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명찬
김명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순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에 민간이전항목 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과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이 전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인상이 되었었는데 2013년도 예산도 전년도 예산대비 약 19.3%가 증액되어 24억 870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 항목의 증액책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국가지원 예방접종사업 안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예방접종하고 애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뇌수막염 예방접종 추가가 3억 정도 되고요. 폐렴접종이 1억 가까이 돼 가지고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폐렴접종 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 인구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계획하고 있고 접종은 저희 보건소 요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작할 수 있는 지침은 안 내려와 있는데 예산은 일단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 5월경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의 증가분은 애기들 뇌수막염 예방접종사업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2개월, 4개월, 6개월 기본예방접종하는 애기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인근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년 2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접종이 추가되면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으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보건소 할 때와 병ㆍ의원에 할 때 하고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병ㆍ의원에서는 1회 접종당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들 비용이 네 번이면 16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접종비가 접종단가가 1만 1000원 정도가 되고요. 접종수수료하고 하면 저희들은 한 2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시비에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엄마들은 16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걸로, 엄마들이 병원에 가서 개인별 접종을 할 때는 현재 4만 원씩 접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확정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애기들 접종하러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오는 엄마들이 다 접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페이지 인력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대비 약 10.2%가 증액 책정되어 있네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올해 신규직원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늘면서 그 부분들이고 또 인상분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신규직원이 늘어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지금 신규직원들이 10명 가까이 올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중인 직원이 12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보다 조금 더 인력이 와 있고 지금 신규직원들이 배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매스컴도 많이 나고 했는데 김해시 병원들 사실은 우유주사라 합니까? 그런 관계하고 여기 예산을 보면 의약업소 관리강화 해서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들 자체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고요. 도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합동을 해서 감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유독 매스컴도 제일 많이 타거든요. 지금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자기들이 마약을 맞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건소에서 그 내용 파악되고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죄송한데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듣거나 보고받은 게 없는데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정보를 달라하기 전에 여기 보면 강화한다고 예산은 급량비니 뭐니 지금 다 들어 있거든요. 이런 예산 넣어놓고 지도강화가 안 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예산 다 빼버려야지, 이런 예산을,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급량비 타먹고 하는 그런 겁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병원들이 사실은 약을 제때 제때 관리가 안 돼서 매스컴도 많이 나고 김해병원들 지난번에 담합이다 뭐다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내 중형병원들이 사실 약이 지금 많이 새어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새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 우리 김해시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결국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김해만 유독 이런 게 많이 새고 있는 건지 과장님 내용파악을 우리는 지금 모른다. 위원님이 알고 정보를 달라 그런 말 나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직원들이 이런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내용파악이 안 돼 있다 하면 누가 내용파악을 하러 다녀야 됩니까? 위원들이 일일이 한건 한건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따로 특별히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 말고는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앞으로 좀 더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예 업무를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다 삭감시켜 버리고 할 것 같으면 모자라면 증액시켜서 인력을 증원시켜 가지고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 되지. 여기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예산 잡아놓은 것 보면 이 예산가지고 1년 동안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안 되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인력도 증원하고 제대로 된 지도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해야 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 내지는 수시제보 이런 걸 해서 의료기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방 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사실은 수사정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서류 맞는지 잔고량이 맞는지 이런 것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런 데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내부제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더 이상 조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을 안 하거나 이래서 못 찾은 건 아니고 특히 그런 마약종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계가 있으면 사실은 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분들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하든지 이래서 어떤 정리를 해야지. 김해가 지금 결국은 마약천국이라는 소리가 나돌 정도로 신종마약 종류들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병원 아니면 약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김해시에 의약을 대주는 유통업자들이 옆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나올 데 있습니까?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근데 보건소에서는 병원들 들어가는 마약계통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다 정기적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장부에 들어 왔는지 나왔는지 이걸 맞춘다고 했는데 사실은 장부상에 있는 것과 비치되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까지 수량을 맞춰본다 이 말 아닙니까? 사용한 것 하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사용한 부분도 지금 사람한테 투여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죠? 하루 1일 투여량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근데 그것은 환자케이스나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한테 쓰는 경우하고 가벼운 류마티스 환자한테 쓰는 경우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의례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 저쪽에서 의도를 하고 할 경우에는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장부정리를 해 놓는데 장부를 맞춰놓은 걸 참 어렵겠지만 사실은 유통경로나 이런 게 아마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 이런 사람들은 내용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사실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나온다. 어느 약국이 어떻다. 이런 걸 내용을 많이 아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안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제보를 해 버리면 문제가 더 크게 터질 수 있으니까 안하는 건지 자기들만의 직업의 노하우인지 내용은 슬슬 흘려주면서 정확하게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김해시에 많아요. 특히 어떤 정신적인 요양치료 하는 병원들 이런 데서도 많이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 소장님 경찰서나 이런 데 좀 자주 안 만나십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항상 정보교류는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요즘 그렇답니다. 이 정도지 어느 병원이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성윤
조성윤위원
업무추진비 쓰시면서 그래도 김해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제대로 맥을 짚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솔직히 여기 예산 증액 시키십시오. 증액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회계과에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같이 해 주고 있고 보건소에 세 사람, 진영건강증진센터에 한 사람, 동부지소에 한 사람, 장유에 두 사람 이 부분을 총액으로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계약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작년보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금액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 부분이 인건비가 청소인부 적용하는 노임단가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호
김근호위원
바뀐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2012년도에는 청소용역인건비 산정기준이 최저임금 제조부분을 적용하다가 제조부분으로 적용하면 3만 8880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올해부터는 제조노임단가 보통 인부 5만 7859원 이 단가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이 어디에 정확하게 돼 있는지 몰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임산부들 임신을 하면 축하선물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그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증진과에서 합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사업과는 인건비하고 건물유지 부분하고 방역만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방역만
동근
김동근위원
철분제 관련한 것도 다 증진과에서 합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모자보건사업 쪽에 건강증진 쪽에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우철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게 증진과 내용입니까? 임산부들 임신을 하면 축하선물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부사업이 어느 거죠? 임신 했을 때 철분제선물 주더라고, 임신축하선물 이래 가지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기념품요.
동근
김동근위원
출산장려 말고 임신했을 때 철분을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철분제는 임신했을 때 20주부터
동근
김동근위원
그 예산이 어느 것입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철분제 지급현황에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몇 페이지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317페이지
동근
김동근위원
기타보상금 이겁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317페이지
동근
김동근위원
기타보상금에 있네.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등록 신혼부부 축하기념품구입 출산기념품 구입비 3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 이거 맞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출산한 애기들한테
동근
김동근위원
위에 건 임신했을 때 주는 선물, 밑에 건 애를 낳았을 때 주는 선물, 위에 보면 임신은 600명이 했는데 애 낳은 사람은 3,300명인데 데이터가 좀, 두 사람 치고 곱하기 12, 한 사람 맞는데? 임신은 600명 했는데, 제가 묻는 게 뭐냐하면 임신은 600명 했어요. 근데 출산기념품은 3,300명을 준단 말이에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다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임산부들한테는 그걸 해 주고 밑에 기념품은 출산한 임산부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주는 기념품이 돼서 숫자가 많습니다. 1년에 출산한 숫자가 5,000명 이 정도 되니까 아마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신혼부부가 등록을 적게 했기 때문에 600명이고 애를 낳으니까 5,000명인데 3,300명 정도 지원을 했다. 그러면 출산을 했는데 지원을 못해 줄 경우도 있겠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럴 경우가 이 부분에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연락을 해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방문을 안 하면 찾아가서 또 지급을 못하고 비용은 얼마 안 되는 게 돼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왔는데도 못주는 경우는 없는 거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밑에 이 부분은 5,000명 분을 편성해 놔야 되는데 실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안 돼 가지고 한 3,300명
동근
김동근위원
2012년도 집행내역 하나 자료로 좀 붙여 주십시오. 2012년도 것 집행한 내역 인원 몇 명 그거 하나 보내주십시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20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전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약 88.4%가 증액되어서 3억 720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업무의 진행 및 관리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증액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 부분에는 내년도 자살예방을 위해서 면지역 65세 노인의 자살위험도 조사를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위험군이 나타나면 그 분들을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는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 원
춘한
강춘한위원
3500만 원요? 총 증액된 게 3억 7200여만 원이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센터에 지원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위탁업체가 어딥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알코올상담센터는 전하에 있는 한사랑병원에 위탁이 되어 있고 정신보건센터는 진영에 있는 한서병원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자살예방 및 정신지역보건사업은 꾸준히 지원되고 장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은 예산안 32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약 12.1% 증액되어서 5억 88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네요. 해당항목에 대해서 예산증액 편성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매년 대상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대상질환이 이번에 또 2, 3종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늘어난 2, 3종이 어떤 종류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근육질환병 하고 두 서너가지가 늘어나가지고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두 서너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 그건 지금 여기 안 해 놨기 때문에 134종입니다. 희귀난치성병 종류가 134종이 돼 가지고 전부 희귀병이 되어서 병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134종에 대한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301페이지 중간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접촉자 검진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결핵부분입니까? 이건 접촉자 검진비를 올해 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 놨는데 접촉자 수가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또 병원에 환자가 많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접촉자를 검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작년에 해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숫자를 줄인 겁니다. 금액을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접촉자 검진용 PPD 시약비 해 놨는데 이건 올해 처음 해 놓은 것 같네요.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이 부분 검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PPD 시약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을 내려 줘가지고 김해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써라 해서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비교증감 부분에서는 180만 원이 늘었다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네요? 그러면 30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임상병리사 인부임이 작년보다 약 4337원 줄었는데 기간제 임상병리사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병리실에 임상병리사 4명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금 정규직이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 가지고는 병리검사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를 그때 그때 2년 단위로 공고를 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공고를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지난 번에 공고한 것 저한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관련자료 요구하신 것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우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338페이지 잠시만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4만 원 곱하기 70명 20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시원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감시원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요? 주로 시민단체라든가 관련협회에서, 지부에서 추천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식품협회 이런 데는 감시원이 없죠? 혹시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관련단체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식품에 관련된 단체에서 감시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매년 바뀝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2년도에 뽑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임기가 2년인데요.
동근
김동근위원
임기 2년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새로운 사람 뽑아서 저희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에는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2년 하고 나면 또 2년 더 한다 이 말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주로 하시는 분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오래 하시면 10년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런 분들은 통계를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 사람들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 업무보조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형태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함께 동행해서 나갑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신분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이 사람들만 독단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공무원하고 같이 가면 그 사람들이 따라가면 신분에 관한 것들은 표시를 할 수가 없다.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게 못 하죠. 저희들이 하면서 업무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 밖에 못합니다. 특히 야간단속 할 때는 남자분들 감시원들은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업소에 들어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꼭 필요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시간은 보통 서 너시간 정도 하겠네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보통 야간단속할 때 5시간정도 11시, 12시까지 쓸 수 있고요. 낮에는 보면 많이 씁니다. 10시 출근을 하면 너 댓시까지 그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 12년 2년간 공무원하고 같이 나갔던 출동현황하고요. 지급대상한 사람들 지급자 대상자하고 연락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3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라든지 쭉 내려오는 데 있죠? 거기 보면 청소년출입가능업소 표시판 제작 이래 놨는데 이거 지금 청소년과, 여성아동과인가 저기서 이걸 만들어서 업소나 이런 데 보니까 붙이고 있던데 19세이하 이런 거 그럼 여기서도 같이 합니까? 보건소도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따로 저희들이 제작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이 점은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앞장세우고 학부모감시단 해 가지고 거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하고 관리업소가 다를 겁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쉽게 말하면 노래연습장 다음에 유흥주점, 다방 이런 곳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데를 지금 다 붙이거든요. 노래, 음식점, 나이트클럽부터 해서 19세미만은 못받게 해서 또 담배 파는 집은 담배 못 팔게, 일반가게도 다 붙이고 밤에 보면 엄청나게 하고 있고 전부, 스티커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은 위원님 그렇죠. 저희들은 위생업소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돈은 얼마 안 돼요. 그죠?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걸 한쪽으로 밀어줘버리지 직원들 다른 데도 지금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협의해서 이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한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종이타올 구입지원비가 400만 원 삭감이 되네요. 이건 어떤 부분에 종이타올을 지원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우수업소에 1년에 한번씩
성윤
조성윤위원
우수업소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모범업소요.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모범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125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25개 중에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인센티브를 주는 편이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종이타올을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종이타올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데 갔는데 보니까 종이타올을 많이 내 놓잖아요. 내놓는데 김해시 보건소가 지원한다는 문구 그런 걸 전혀 본 사실이 없는데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아마 판에 되어 있을 건데, 김해포유 되어 있습니다. 원판에
성윤
조성윤위원
원판에? 종이타올 껍질에 돼 있단 말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 옆에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김해포유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나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음식점 지정업체 김해시에서 달아 놓은 게 많잖아요. 무궁화 그려서, 그런 데 가 봐도 그런 걸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옆에 김해포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장비에
성윤
조성윤위원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마는 이런 예산은 줄여도 되는 것 같아서 줄인 것 같은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지원을 하니까 아마 우리 자체 예산은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근데 많은 액수가 아닌데 1000만 원 잡았다가 400을 줄였는데 40% 줄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다 줄여버려도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과장님 있는데 이런 걸 좀 줄여가지고 아까 보건과 보니까 액수 증액해야 될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 증액해서 좀 쓰면 안 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유해업소, 퇴폐업소 단속하는데 급량 급식비 나가는데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실적이 많습니다. 지난해 부정불량식품단속 위반건수가 92개 업소가 되었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퇴폐업소는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반업소수가 36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121건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21건? 노래연습장하고 이런 거 우리가 단속을 하면 시민들은 별로 좋아 안 하잖아요.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 업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정말 노래연습장, 노래방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도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은 술을 팔면 안 되죠.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되게 돼 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도우미를 못 두죠. 노래방은 가능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주점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술은 팔 수 있어도 도우미는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전부다 똑같이 다하고 있는데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싹 풀어주려면 싹 풀어서 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싹 풀어주지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업소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또 그 업소한테 맞아죽으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예산 안 써도 되는 부분은 줄이고 꼭 써야 되고 하면 이런 데 쓰시고 또 단속실태 2012년 한 자료를 유형별로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저도 조금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33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안 있습니까? 보통 우리 시청의 위원회 참석비가 7만 원씩 하는데 여기는 7000원 되어 있다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거기는 급식비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급식비입니까? 급식비 쪽으로 7000원인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급식비 7000원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숙박업소 시민감시단 활동비 4만 원씩 10명 곱하기 10일 해 놨는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1일 활동비가 4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시민감시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관련한 숙박, 미용, 이용, 세탁
근호
김근호위원
업소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시민감시단을 하느냐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쪽 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에 관련된 분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관련 단체 그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받아서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0명에 10일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명단하고 지급한 자료 좀 부탁합시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금연관계가 그럼 위생과에서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금연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소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 지난번에 금연관계 조례가 통과되고 버스정류소 같은 데 보니까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최근에 또 전국적인 금연, 앞으로 김해시는 어떻게, 현실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현실 따라 갈 겁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서류상이나 이런 준비는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도 법적인 조례절차 이런 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일 언론이슈가 되는 게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거냐 그것 때문인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복지부나 서울시나 다른 도시에서도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서로 약간 눈치를 보고 서울 강남 쪽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데 결국 그 힘은 지역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가능하고 그냥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저항이 여러 가지 클 것 같아서 서로 타이밍을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가더라도 기왕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는 금연하게 돼 있어서 스티커 붙이는 데 스티커도 좀 정성껏 붙여주시고 당장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조례가 김해시는 정해져 있다는 건 알아야 할텐데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하여튼 그런 걸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위생과 시민감시단처럼 일반 우리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 같은 단체와 실질적인 단속을 나가도 합동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하듯이 초기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식당문제는 전국적인 추이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왕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는 조례에 관해서는 단속건수를 올리기 보다는 시민들이 김해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버스정류소에서는 담배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단 홍보부터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식품박람회에 5588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내년에 처음 시도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2005년부터 매년 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각종 축제축소,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매년 1박2일 하다가 내년에는 가야문화축제와 함께 4박5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이 행사 내용을 보면, 각종 부정불량식품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음식체험행사, 관내 우수식품회사에 홍보판매, 우수농산물 비교전시 등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종합적으로 하네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가야문화축제 때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축제 때 수릉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식품제조회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220개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단체가 어딘가 하면 천안이고요. 다음 김해니까 이 부분 상징적으로 매년 해도 충분히 홍보도 잘 되고 괜찮은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행사대상자는 있나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기업체 70군데가 아마 참여를 할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리 김해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김해시 관내기업체가요.
명찬
김명찬위원장
기업만 있습니까? 단체는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단체에 위탁은 안합니다. 직접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기업체만 하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갑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진홍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나오는데 의료비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몇 페이지 이야기입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346페이지에도 있고 349페이지에도 있고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이건 장유지원센터 한방실에서 쓰는 약품재료입니다. 구입을 하는데 이건 우리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로 해서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에서 약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일괄해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앞에도 물어봤지만 353페이지 불법퇴폐영업 단속 야간근무자 급식비 나와 있는데 과별로 합동으로 나가서 과마다 다 잡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지원센터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우리 건강지원센터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장유 쪽에 가서 따로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과마다 전부 글자만 바꿔가지고 유해업소 불법퇴폐업소 해서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명칭은 비슷한데 장유는 장유관할에 있는 업소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는 청소년지도단체 이런 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그건 지금 우리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위생과에서 해 놓은 걸 갖다가 할애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떤 것은 할애 받아쓰고 어떤 것은 직접 잡아쓰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애가 안 되고 자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기야 김해시내에 있는 거 여기 것 쓰나 저기 것 쓰나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짜놓으면 왜 이런 걸 묻냐하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예산을 쪼개서 갖다 붙여 놔놓고 나중에 끌어다 써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꼭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김해시 예산서 짜놨는데 막 쪼개서 붙여놨어요. 부시장 쓰는 비용도 보건소에 들었고 농업기술센터에 들었고 각 과, 국으로 다 들어 있고 시장도 들어 있고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주머니가 딴 호주머니라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좀 공통으로 쓰는 건 아예 한쪽에다 공통으로 잡아놓든지 같은 걸 줄줄 흩어놓으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서 보는 것 참 밝혀내려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도 지금 갖다 붙여 놨잖아요.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여기는 없고 물품은 한 군데서 해 가지고 필요부서에 배정을 하면 되는데 급식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한 군데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예산이 다 편성 돼 있으면 거기서 다 쓰려고 하지. 장유나 이런 데 오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별도 분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명칭이 똑같으면 되는데 명칭이 다르니까 앞에 있는 과에 나온 명칭하고 또 명칭이 다르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종류를 하는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비슷하긴, 똑같은 거죠. 비슷하긴 뭐 비슷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하면서 여기 적어놓은 건 다 다르게 적어놨단 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 이래 놓고 이런 걸 나중에 명칠 쓸 때 똑같이 쓰이소. 앞쪽하고 그래야 장유는 특히 따로 하기 때문에 장유만 이렇게 한다 하면 되는데 이래 놓으면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좀 바로 잡아주세요. 예산을 우리가 쳐다보기 좀 그렇고,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음식 이 부분 한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김해시에 음식업소들이 장이라든지 햄, 소세지 이런 걸 가지고 연지공원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는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전에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였다가 그걸 이름을 건강박람회로 바꿔놓은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 예산을 새로 잡았다고 했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김맹곤 시장님 오셔가지고 예산절약 이런 차원에서 매년 하던 행사를 격년제로 하면서 올해는 빠지고 내년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우수기업체인가 그렇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수식품
성윤
조성윤위원
우수식품 기업박람회인가 이렇게 하고 있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따로 한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이름을 가야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옛날에는 5월 14일 전후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로 했다가 지금 축제성격으로 식품박람회로 바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축제할 때 같이 합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홍보를 위해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분명히 보고 그 자리에 참석도 해 봤는데 또 다른 말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같은 성격이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이름만 축제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70페이지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김해시 축제위원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김해시 축제위원회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통과가 안 되고 보류 돼 있는데 그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잡아 놨는데 인건비가 공연사업팀장하고 홍보팀장 두 명분 인건비를 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명분은 내년도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드려서 삭감조치를 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통과되지 않은 세부사업 편성목이 이렇게 잡힐 수가 있나요? 수정을 할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부기가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인데 거기서 잘못 기재돼서 축제제전위원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초에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부기가 잘못 표기됐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가야문화축제위원회라면 작년 당초에 1억 56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죠? 1차 추경 때 약 7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 4900이 되었고 2차 추경 때 올라 온 것 보니까 1억 2700으로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실제로 들어간 사무실 운영비하고 작년에 예산을 보면 가야문화축제 사무국 운영비룰 결산추경에 보면 1억 2700이 최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1억 2700으로 잡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1차 추경 때 필요한 인건비 증액되는 사람에 대해서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동안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가야문화축제행사는 그대로 하고 4개 통합관리로 검토를 해서 2014년도부터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는 2011년도 하고 12년도 초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축제위원회를 만들어라 해서 사실 만든 건데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1월 달부터 관련 실무부서하고 그 다음에 관련 축제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전부 다 협의를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는 각 축제위원회 실무자들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배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통합해서 해 주면 정말 좋겠다고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감제 같은 경우에 실제 단감제전위원회 총회라든지 이런 제전위원들 회의를 통해서 반대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들 의견이 분분하고 보류를 시켜서 내년도에 좀 더 검토를 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당초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서 지속적으로 각 개별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형사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축제위원회를 하나로 묶어내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과 감시하는 기관을 나누어서 하자고 해서 집행부에 이 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이 1년동안 보류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의견을 들어보면 단감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체적으로 자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최초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해시축제위원회는 김해시 전체의 행사, 김해를 브랜드로 한 행사를 하는 것들이고 이제는 진영단감축제도 지역의 행사를 넘어서 김해시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행사하는 주최들이 기득권이라 그러죠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김해시축제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들이고 그래야만 자금이라는 부분들 행사하는 비용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집행을 하고 감시를 하자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이후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몇 차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월 달 또 10월 달 주례회 때도 말씀드렸고 몇 차례 개인적으로도 위원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더 논란이 있으니까 내년도까지 보류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몇 번 회의록을 보고 하니까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도 김해시축제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 놓고 또 2012년도 작년에 조례 올라올 당시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어찌됐든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그러한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집행부와 정책들이 맞부딪혀져서 이제는 좋은 안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더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가야문화축제 행사비가 6억 5000 그대로 맞고, 축제무대설치비 및 무대운영비 있죠? 이게 원래 별도로 잡혀 있었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는 대형뮤지컬을 별도로 추진을 했는데 그걸 없애고
동근
김동근위원
무대운영비만 1억 5000 들어갔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시민을 위한 한마당음악회 행사실비 보상 10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민들의 화합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음악회 가야의 거리라든지 각종 공원에 있는 야외음악을 할 수 있는 무대에서 공연을 개최해서 시민들한테 문화향유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음악회 세팅비하고 1500만 원이 전부입니까? 또 있습니까? 다른 사업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거 말고 조금 과목이 다 틀리지만 거리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그건 과목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나눠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는데 있어서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사업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우리도 오늘 경전철관련 해서 위원들, 의장님, 부의장님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활동비를 줄여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과 직접 관련된 사업들이 아닌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 이런 예산을 좀 줄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4페이지 중간에 보면 김해문화무역센터 설립 포럼참가자 보상금 항목으로 4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김해문화무역센터 설립은 예결위에 김근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김근호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 봤는데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시도자치단체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설립하기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김해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더 검토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김해문화무역센터가 예를 들어서 설립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는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거기 보면 각종 문화에 대한 제4의 제국 소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특산품인 분청도자기라든지 장군차, 저희들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야와 관련된 이런 문화들을 직접 수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무역센터가 아직까지 시행된 바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설립을 하고 추진인력 확충 등 모든 방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게 추진이 되면 문화수출이다. 그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건 아직까지도 그렇게 문화수출이라는 게 새롭습니다. 인식이 아직 안 돼 있고 K-POP이라든지 한류라든지 이런 정도이지만 사실 그런 문화수출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예산안 37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행사와 관련하여 일반보상금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120%가 증액책정이 되어서 6600만 원으로 편성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의 증액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 시도된 우리 가야의 거리에 명칭이 난장이라고, 예총에서 실시하는 난장이가 정말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상설적으로 해 왔습니다. 야외공연이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못하지만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때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추경에 잡아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방문음악회, 양로원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시설들을 찾아가서 방문음악회도 올해 9회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한마당에서 수능종결콘서트도 가야의 거리라든지 공원에서 개최를 3회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고3 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4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접 거리에서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가 많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걸로 계상됐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음악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주로 시립예술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예술하는 예술단도 있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음악회를 하는 그런 공연도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공연팀이 예총에서 하는 난장이 하고 몇 개나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난장이라 하는 것은 명칭만 그래 놨지. 실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총지부 산하에 예술단들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심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앞에 좋은 말 했으니까, 363페이지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불법게임기 수거 일시사역비 인부임하고 밑에 보면 게임물 수거차량 임차료 있죠? 과장님 봤습니까? 사실 이게 행정감사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 새벽에 출동을 해서 하다보니까 간식비가 부족해서 밑에 있는 게임비 수거차량 임차료를 불법편취를 해서 한 사실이 걸린 적 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임차료를 사용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수거차량 임차료를, 그러니까 여기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있는 예산 중에서 담당자가 예산을 편취해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편취해서 담당자가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감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기를 경찰하고 가서 걷어올 때 차량이 20대가 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대 갔는데 20대 자금을 집행하고 그 자금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가지고 상급자 7급은 견책을 받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내용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다. 오래된 내용인데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터진 이후에 또 담당자가 자기 돈을 내지 않거나 하면 또 이렇게 돈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밑에 일시사역 급식비 50만 원 책정해서 그런 사람들 만약에 간식이 필요하면 간식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게임물 지도단속 추진급식비가
동근
김동근위원
없죠? 이 사람들은 인건비 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간식비나 인건비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잡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 없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도단속 급식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디 있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363페이지 밑에요.
동근
김동근위원
없는데? 어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게임물 보관창고 무인경비 수수료 밑에 보면 급식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있구나, 원래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있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오래 전이라서 그때 예산책자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동근
김동근위원
징계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이 감봉 1월을 받았거든요. 이 게임기 갖다놓은 것은 다른 기관이 그 물건을 팔아먹어서 해임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임차료를 편취해서 급식비가 없다고 해서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경징계를 받았거든요. 만약 그 당시 인건비 있었다면 경상남도에서 인사한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 보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급식비가 없어서 이 돈을 업자에게 다시 받아서 사역들에게 빵하고 우유를 사줬다고 진술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형량이 그 사람이 편취를 해서 자기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역인부들에게 줬다고 해서 감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급식이 있었다면 그 사실이 거짓말로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동근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이 배정해야 되는데 363페이지 도요마을 같으면 운영비는 많죠? 운영비가 2480만 원인데 행사비는 1800만 원 정도? 그 중에도 200만 원 삭감됐네요. 그죠? 공연체험 행사비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충분히 많이 올렸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건 10% 정도 다른 데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돈 다 써버리고 실질적인 행사나 전시가 안 되면 그것은 시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건데 다른 데 예산절감하고 그런 데 예산을 기존 유지관리하는 돈은 그대로 있고 행사비는 까버리면 뭐 하려고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겁니까? 차라리 전체 통째로 없애버려야 되지.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에요. 시립예술단도 보니까 전체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인건비만 늘어난 거에요. 그죠? 8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인건비가 7000만 원, 그러면 행사는 작년 수준이거나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만 조금 늘어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15억 6000만 원인데 14억이 인건비라.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 많은, 받는 분들에게 많다는 돈은 아니고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많은 예산들이 시민들에게 전문가들이 많이 공연을 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돼야 되지. 계속 유지관리만 해 오고 있어 가지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줄인다 할 때 김동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줄여서 될 것하고 늘려야 될 것 구분이 돼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재정 배분관계에 의해서 반영이 많이 못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아주 일부만, 10% 밖에 안 되네요. 그죠? 나머지 90%는 시립예술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들어가 버리고 그 사람들 고급인력이 더 많이 있어 가지고 행사비에 예산 늘려서 많이 뛸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좀 생각하셔서, 아깝잖아요?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가야금단이 40명이면 또 10명짜리도 만들고 20명짜리도 만들고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많이 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총에서 한다는 난장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총산하 단체가 숫자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총에서 주관하지만 다른 예술단체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차례대로 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총 말고 저희들이 국립박물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기적의 도서관 앞의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야외공연장에서 할 때는 올해도 공개모집을 해서 예술단을 뽑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더 많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난장이라고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김해예총에 소속된 공연팀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만 계속 이걸 할 게 아니고 주관은 예총이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비 정도 밖에 제공되는 건 아닐 건데 그래도 기회의 문을 열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난장은 예총에서 시민의 종 앞에 있는 거기서만 장소를 정해 놓고 나머지 공원이라든지 야외공연장에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단체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예총산하의 기관들은 단체도 적고 회원도 아주 제한되어 있고 그게 계속 늘어나지 않는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총에는 지원금이 나가지요? 예술제도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것을 자기들이 좀 많이 회원들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기회를 같이 나눠서 그 기회를 통해서 예총산하 공연단체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숫자 그대로 가지고 자꾸 많은 기회를 주게 되면 너무 제한된 거에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많은 예술단 단체들이 참여가 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안 한다니까요. 몇 년간 그대로 아닙니까? 보세요. 매일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자꾸 똑같은 돈을 주면 난장 단디 하이소. 그러면 자꾸 그런 말 하려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예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지만 올해 예술제는 그 전보다 별로 아니었던 게 가서 봤잖아요? 발전이 안 되고 그대로 있고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회원들 가지고 하니까 생각이,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일이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까? 370페이지 위원회에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370페이지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삭감된 거 한 개 있네요. 예술과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가야문화축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통합추진위원회가 조례에 통과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예산에 했었는데 그 조례가 보류됨에 따라서 인건비 2명 분을 삭감시켰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를 빨리 해서 통과시켜야 될 건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을 수정해서라도 그 뜻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빨리 통과해 가지고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돌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올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20%가 증액돼서 6억 6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현재 올레길 조성공사 현황과 향후 사업진행 계획 그리고 예산증액 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봉하마을 올레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길이는 진영 KTX역에서 10.2㎞이며 사업비는 15억 중에서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12억 5000만 원입니다. 공사는 작년 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공사는 내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사유는 봉화산과 하천을 잇는 친환경 올레길 조성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화포천 생태탐방로 및 생태학습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생태학습관까지 연계함으로써 신설 진영역 KTX를 이용한 관광객의 코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편성한 사업은 6억입니다. 이곳의 사업비는 시공비 6억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왕릉길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져 있네요. 해당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김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왕릉길 리모델링 사업에 한옥체험관부터 도서관까지 야관경관 조명 및 휴식공간 보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3㎞에 3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한옥체험관 식당의 증축을 위해서 30평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멀리 있는 바람에 주차장 부족으로 해가지고 한옥체험관 주변 빈터에 한 20명 정도 100평 정도를 매입하려고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물건 살 곳이 없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옥체험관부터 도서관 주변에 도자기 판매점이라든지 전통식당이라든지 전통찻집 등을 공모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야유적 및 한옥체험관과 연계한 김해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도심권의 거리정비를 통해서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왕릉길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춘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야문화체험존 왕릉길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10억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3억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왕릉길 주변을 서울의 인사동이나 일본 교토거리처럼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거리를 만들려고 디자인과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우리 시에서 한옥체험관도 짓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성과를 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한옥체험관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이때까지 사업들을 조금 보완해서,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해서 그 길이 명실상부한 우리 가야의 거리 대표거리로 한번 다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변이 지금 슬럼화 되어서 관광객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 나갈 때 보면 주변이 절전을 해 가지고 가로등을 다 끄고 깜깜한 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별도로 태양광이나 그런 걸 설치해서 다른 데 규제를 안 받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이 남은 것은 한옥체험관 증축만 예산을 살려 놓은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증축만 3억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안 되면 한옥체험관 증축사업비도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같이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근데 한옥체험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이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같이 하고 경관을 다시 하겠다는, 전체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옥체험관 증축비만 3억을 살려 놔 놓고 5억 8000을 삭감했거든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한옥체험관도 주위경관하고 같이 할 때만이 사실 증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한옥체험관 증축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옥체험관의 구조가 경영이 적자가 난 이유가 한옥체험관의 주 수입원이 식당운영수입이 1년에 7억 정도 생기는데 식당운영수입이 4억 5000, 그 다음에 숙박료가 1억 6000 그 다음 체험 및 기타잡수입이 나머지 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식당 의석수가 42개가 되어서 상당히 부족해서 그게 제일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인정을 다 해 주셔서 필요성을 느껴서 3억만 살려놨는데 그 주변에 그것만 살려놓고도 기본적인 1번 사항이고 나머지 주변정비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왕릉길 조성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시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비 전액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시의 시설이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왕릉길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정비사업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건 디자인과에서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 길은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액 시비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고민을 좀 하긴 했겠네. 삭감이 된 것들도, 그럼 밑에도 같이 물려있는 거다. 그죠? 도자기판매점은 안에 있는 것 말 아닙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맞은 편 거리에 쭉 가면서 슬럼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전통찻집이라든지 도자기 업소라든지 만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존에 있는 도자기판매점, 전통식당, 고가구판매점 등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새로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리모델링 해 주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6000만 원에 2개소라고 그러니까 기초산출에 보면, 그러면 두 군데, 한 군데에 6000만 원씩 두 군데에 준다는 말 아닙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 현재 6000만 원 지원된 데는 어딘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차라리, 두 군데 지원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보충설명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릉길 조성사업은 디자인과에서 조례로 한옥을 지으면 5000만 원 보조금을 주도록 조례제정 돼서 오래 됐습니다. 아무도 한옥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1500만 원, 2000만 원 하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과에서 착안해 가지고 새로 시에서 집행을 세운 게 지금 한옥체험관 한옥왕릉길 옆에 찻집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 2층?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조그마한 것, 민간인이 들어 와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공방이 하나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앞에 가면 일반찻집이, 커피점이 하나 들어 와 있고 최근에 옛날에 공원장여관 하는데 민간인이 찻집을, 커피점을 좋은 걸 하나 지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리모델링 할 때 50대 50으로 우리 시에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근데 사실 전주의 한옥체험마을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왕릉에 있는 인프라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투입시켰을 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에 관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면 2년차, 3년차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예산,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 처음 시작하면 내년에도 또 주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민간인이 한개 두개 들어오면, 장사가 되면 유도하는 정책으로 몇 개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게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는. 그래서 그 이상은 확대해서 하기는 시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고 2개 정도는 의도적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면 민간인이 따라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 시가 추진코자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5억 8000이나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일단 시간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만큼 돈을 크게 깎아놨는데 특위에서 무작정 이것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장을 한번 보고 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내용인데 5억 8000 그 밑에 또 왕릉길 전통가옥에는 1억 2000 이건 같이 엮인 걸로 보면 되겠다. 두 가지 그죠?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생각 깊이 한 겁니까? 예산 전체 절약해서 하는 중에서 이렇게 예산 잡은 것은 생각한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저희들도 워낙 슬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심점을 살려야만이 한옥체험관도 되고 그 지역의 상가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옥체험관만 투자를 하는 돈을 생각하면 새로 오는 민간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민간위탁
형수
김형수위원
투자로 본다면 투자의 가치는 있나요? 이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한옥체험관이 당초에 지어서 가야대학교에 위탁해서 가야대학 적자 나서 우리시에 반납해서 시가 문화재단에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1년에 450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직접 시가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화 되어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침을 안 하거나 저녁에 9시 되면 퇴근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손님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식사 질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옥체험관이라는 의미로 처음에 선뜻 관광객이 먹어보기는 하는데 두 번 연달아 오지 않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한번 정도 오는 손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하고자 하는 게 우리시의 의도입니다. 지금 사실상 부산에 있는 롯데호텔이나 부산에 있는 A급 특급호텔급에 한옥체험관을 위탁해서 주려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모 호텔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 오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열흘정도 조사하더니 자기도 노조가 있고 이러니까 체제가 1년에 5000만 원정도 손해 보니까 1년 정도 시범운영하고 시에서 위탁금을 보전해 주면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ㆍ부산권에 있는 외식업체 중에 좀 전통을 가미하고 한식이나 숙박이나 체험을 갖춘 그런 걸 20개정도 영업을 쭉 하러 다녔습니다. 그 중에 몇 분 의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 여덟 분 정도 입찰을 붙이면 의향이 있으니까 1년에 임대료를 1억 5천정도 받고 주면 인건비 7억 나가는 것하고 위탁료 1억 5000 받으니까 오히려 우리시가 8억 5000정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도 높아지면서 돈도 절약되는, 주변은 시가 책임져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뒤에 보면 관광콘텐츠 스토리텔링 용역비 이것도 삭감됐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9경 볼거리, 살거리 9품, 걷고 싶은 길 9길에 대해서 전문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1월 달에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12월 중에는 시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내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이건 이야기 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9경, 9미, 9품, 9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야기가 다 제작이 되면 가이드북이라든지 스토리텔링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하나인데 예산이 만약 안 세워지면 그 사업이 차질이 생기나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하는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줄거리를 만드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홈스테이 예산 이건 어디 겁니까? 위치는, 그 다음 농촌생활체험 홈스테이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진례에 공방이 많기 때문에 진례에다가 만들면 공방에서도 자기들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수입원도 있고 해서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가야테마파크에 전문인이 오시는 거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지금은 국장님께서 서울에 몇 번 가셔가지고 컨텍(Contact)도 했는데 1억 준다니까 돈이 적어서 김해에 상주해서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문가를 모셔와서 개관준비를 하겠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장준비기획단, 1억이 적다고? 돈 많이 주면 잘 살릴 수 있으면 1억도 아깝진 않은데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경전선 폐선철로 해가지고 삼랑진 철도 그 사업은 계속 추진 중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추진 중입니다. 12월 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지금 도에서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 일부는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대부분 적자다. 이런 이유로 하여튼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같이 고민해서 완성되기 전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걸 보완해야 되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은 지역이 적자라고 하는 번지점프는 이 쪽 영남에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거지만 레일바이크는 적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에, 이왕이면 공론화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많이 모아가지고 완공되고 난 뒤에 차질이 없도록 조금 귀찮지만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형수 위원 질의한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관계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용역비 2000만 원, 스토리텔링을 공모했는데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스토리를 편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건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9경, 9미, 9품, 9길에 대해서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근호
김근호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에 설명 들었잖아요. 밑에 이야기를 공모해서 당선작을 우리가 보상도 하고 수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이것 말고 다른 숨겨진 김해이야기 스토리텔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숨겨진 또 이야기라고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현재 9경에 정해진 것 말고 단독 명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전 당선작 수상을 안 했습니까?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모를 통해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지금은 우리들이 9경, 9미 이런 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작품들을 찾아서 좋은 작품을 수상을 안 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그건 홍보용으로 책자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할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것 말고 또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 말고 또 무슨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한단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해시가 10년 사이에 문화기반시설 하드웨어는 엄청 많이 해 놨습니다.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머물지 못하고 가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시가 8경에서 9경으로 9경 그 다음에 9품 살거리, 먹을거리 9개 이런 걸 공모를 해서 여러 개 정했습니다. 심사해서 정해서 조정위만 남았는데 그게 정해지면 연결하는 콘텐츠 개발하는 용역비 2000만 원은 그걸 연결하는 볼거리를 연결시키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거고 그 외에 숨어있는 걸 찾아내는 밑에 이건 또 한번 공모를 해서 그것 말고도 또 찾아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실무적인 얘긴데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노무현 생가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만명 옵니다. 그 관광객을 가까운 진례미술관에다가 연결시키려고 몇 번 연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안 옵니다. 왜 안 오냐 물어보니까 관광회사에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뭘 줘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 가지고 뭐가 되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관광차를 한 차 내려놓으면 살 수도 있고 볼 수 있는데 유치금을 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개발을 좀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리하는 뜻에서 숨겨진 김해이야기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 및 수용비가 있고 심사위원 수당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좀 중복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용역준 거하고 숨겨진 그거하고요? 그거 틀립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아니, 심사위원 수당하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수당은 숨겨진 이야기 거기의 수당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숨겨진 김해이야기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하는데 홍보물제작 및 수용비가 있고 또 그 밑에 심사위원 수당이 안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심사위원 수당은 숨겨진 김해이야기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대한 심사비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맨 마지막에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도자민 농촌생활체험 홈스테이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이라 해서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건 삭감돼도 괜찮은 거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근데 저희들이 도의 공방과 연계해서 농촌생활체험을 병행해서 홈스테이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방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2개소 정도 지원해 가지고 2500만 원씩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홈스테이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만원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꽃밭길 조성하는 거 있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왕릉길, 전에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병돌
배병돌위원
8월 달에 했죠? 이거 어떻습니까? 코스모스하고 올라오는 게 잘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 당시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논을 그 상태에서 뿌렸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건 관광과에서 한 소관이고 저희들 문화재과에서 한 것은 사적지 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광과입니까?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공동적으로 다 관심사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 위탁관리비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약수터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하나도 예산이 안 잡히게 되는 거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물탱크 청소비가 주로인데 물탱크 청소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물탱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물탱크 청소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수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하는 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면 되긴 한데 물탱크 청소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비용은 청소비 하고 그 다음에?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질검사비, 주변청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한 개씩 맡아서 하시는 방법, 근데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약수터 유지관리비에서 3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건 게시대 보수정비 또는 게시대가 파손됐을 때 시설보수 하는 건데 아마 중복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도과 세입부분에 항목이 바뀌어서 세입의 금액이 적어진 건가요? 수도세 전에는 받아서 수도과에 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수입부분입니다. 139페이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139페이지요?
영숙
옥영숙위원
예.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이건 일반회계 세입이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갔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139페이지하고 140페이지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돈이 넘어오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억이 넘는 예산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210만 원 차액이 나올 정도로 사유가 있습니까? 계산상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년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넘어오는 건 200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작년에 구제역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반회계 넘어오는 게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작년에 특별하게 그렇게 됐고 일반적으로 200, 300만 원씩 넘어옵니다. 지금 달려있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이 정도만 넘어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매년 그렇게 예산에 잡히네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예년에는 그렇는데 작년에는 특별하게 구제역 사건이 나다보니까 구제역 난 거기에 저희들이 시 수도를 많이 넣어줬거든요. 신청하는 사람한테, 수도과는 주가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서민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대납해 주는, 상수도 요금 감면해 주는 그런 거라든지 위탁관리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것 말고는 일반회계가 거의 없습니다. 넘어오는 건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페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예산액은 또 많거든요. 5억이 넘는 건데, 그 밑에 미사용 마을상수도 원상복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복구해야 될 사연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를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이건 마을상수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5개소 관리를 하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100개가 넘어있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하는데, 마을상수도 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수도관이 인근까지, 그러니까 급수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도과에 가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관리는 싹 빼고 정리를 해 보니까 45개 마을 정도가 되는데 39개소로 그전에 등록한 것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상수도 먹을 때 지하수를 뚫어서 관정을 뚫어서 사용을 하고 있던 것을 폐지를 하는 복구입니다.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하수 폐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파트에도 이 예산을 세울 때 현실적인 산출근거가 나오면 예산집행 하는데 좋은데 때로는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 크고 적음이 아니라, 혹시 과장님 우편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잘 모르는데요.
영숙
옥영숙위원
우표를 안 쓰시니까 잘 모르시죠? 그 위에 우편엽서 구입비 장당 500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요. 우편요금 270원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기시면 예산이 또 잡혀있으면 예산에 맞춰서 돈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산출을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 미사용 마을상수도 원상복구사업 전액 시비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작년에 아마 도시건설에서 1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세입에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삭감했죠? 결산추경 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건데요.
동근
김동근위원
뭐냐 하면 지하수 강관원상복구도 있고 이건 미사용 상수도 원상복구도 있고 글자는 좀 다른데 시설비가 똑같은데 항목은, 올해 결산추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을 삭감하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또 2013년도에 새로 하려고 이걸?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 올해는 안 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폐공을 위해서 1억은 예산책정을 했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올해만 한해서 자기들 사업비로써 폐공을 해 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걸로 올해 할 데 있음 해 버려야지. 다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안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아닙니다. 폐공할 부분이 작년 저희들이 계획했던 폐공 대상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다 해 줬기 때문에 1억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정책이 없어집니다. 올해 한해만 자기들이 그 정책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작년에 1억이 잡혔던 게 우리 시비 예산 1억이 잡힌 게 아니란 말입니까? 시비로 1억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다 털었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 3000만 원을 또 잡은 거 맞죠? 이거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에 1억을 잡아줬는데도 안 했는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올해 안 한 이유는 수자원공사 정책으로 우리 걸 해 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해 줬어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해 줬기 때문에 우리 돈은 남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올해 몇 개소를 했습니까? 2012년도에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8개소에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8개소 1600만 원 했네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8개소 곱하기 250만 원 해서 했습니까? 금액이 8개소를 했으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8개소를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남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한 내역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러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8개소 한 내역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회계상으로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회계상으로요?
동근
김동근위원
특별회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이건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일반회계죠. 그죠? 일반회계 했으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타나거든 여기도?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안 나타나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12년 결산서에도 안 나타난다고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결산서에 1억 삭감은 있는 걸로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 삭감이 다 됐는데 어떻게 18개소를 했냐 이 말이지. 제 말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실시대상은 우리시 것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한 거거든요. 수자원공사에 자기들이 한 내역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우리 내역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상수도, 하수도는 특별회계를 봐야 수입 지출이 보이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가정용 포함해서 영업수익이 393억 1800정도 되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수익으로 잡아서 우리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보수비 정수과까지 예산을 짜죠. 그렇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91억 8000만 원을 우리가 상수도 요금으로 받아서 상수도 정수과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있습니까? 계산적으로 잔액이 있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 수입이 404억 1700이고 수도과 지출이 123억 정도 되죠, 맞습니까? 수익적 지출로 나가는 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가 수도세를 받아서 결산을 했을 때 얼마정도 손익이 나느냐를 특별회계상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수익이 393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타 회계 전출금 해서 전체 수입을 404억 1700을 잡았단 말이에요. 특별회계에서 잡았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수도과하고 정수과 우리 수도 관리를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봤을 때 수도과 지출이 123억이고, 맞습니까? 123억 7300만 원이고 정수과가 관리비 해서 원수취수비, 정수비까지 해서 10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두 과를 보태면 229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지출이란 말이에요. 지출 그렇게 보면 되죠? 담당계장님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장욱
이장욱수도행정담당주사
수도과 예산은 사업지출이 자본적 지출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영업수입을 가지고
명찬
김명찬위원장
계장님 이 앞에 나오셔서 같이 도와주십시오. 속기록 때문에 성함하고 직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수도세를 받아서 상수도 정수장까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수입이 전체적으로 400억 된단 말이에요. 수도세 포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해 봤자 저소득층 정도고 기타영업수입은 이자수입이고 합해서 총 수입을 404억 1700으로 본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수도과 지출하고 정수과 지출을 빼면 지출 아닙니까? 그죠? 계산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게 229억이란 말이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어려워서, 우리가 법인은 회계를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수입지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계산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적 수입이나 이런 걸 제껴 놓고라도 실제 예산을 보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수도과하고 정수과 지출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있단 말이오. 그럼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욱
이장욱수도행정담당주사
남는 돈은 지금 예비비로 하고 있고 지금은 수입비라든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전체 자본적하고 합치면 그렇는데 쉽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요. 쉽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과연 수도세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면 돈이 얼마나 남는지 모자라는지. 지금 상수도 회계에 기금이 있소?
장욱
이장욱수도행정담당주사
기금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죠? 앞전까지는 기금을 가지고 좀 썼죠? 기금전출로 해 가지고 상수도 예산지출은 안 했어요? 순수하게 상수도 요금 받아서는 관리를 다 못했다 아니가?
장욱
이장욱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 요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급수공사 수입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받는 돈이 있습니다. 다 합해 가지고 440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걸 수입으로 본단 말이오. 쉽게, 수입으로 보는데 그럼 그 수입을 받아서 상수도 관리하고 인건비 주고 정수과에 정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수도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오. 그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볼 때
장욱
이장욱수도행정담당주사
지출이 두 가지 지출이 있는데 영업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자본적 지출로 된다 이 말인가?
장욱
이장욱수도행정담당주사
예.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대규모 수도사업을 할 때 사용되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물을 팔기 위해서 정수비용이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돈이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 돈을 합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을 합쳐서 영업수익을 같이 한다. 계산적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맞죠?
장욱
이장욱수도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상수도회계를 할 수 있느냐. 수도요금 현실화 시키자 한단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모자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사용료를 받아서 지출하는 게 앞으로 개정을 볼 때 어떻게, 산술적으로 어렵죠? 이게 나도 봐도 특별회계 어렵더라고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 아니고는, 지금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상수도사업소 계시는 계장님들이 여기 전문가처럼 회계가 잘 안 될걸? 맡기죠? 전문가 쪽에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결산할 때는 회계사한테 맡겨서 결산서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용하는데 남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써는 얼마나 되며 그게 모자라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본적 지출하고 지금 현재로는 딱 맞다?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결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안 넘어오면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모자라면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맞춰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100% 되어야 현실화가 맞는데요. 생산비하고 들어가는 돈하고 받아들이는 돈하고 해서 100%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94.5%입니다. 94.5% 가지고 다른 수익,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급수공사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보태가지고 지출해 본 결과 아직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94.5%에서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 예산을 가지고 영업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계산이 맞아들어 가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들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할 일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은 자본적 지출이 많이 된다고 봤을 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요? 필요불가급하게 지출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그런 좋은 예인데요. 구제역이 터져서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몇 억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의 돈을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출을 받았어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4억 5000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4억 5000 정도를 받아가지고 급하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식의 자본적 지출이 지금 현재로 수도를 봐가지고는 갑자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예산부기상 그런 대로 체계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늘 지출되는 것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자본적 지출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율은 94.5%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현실화율이 지금 94.5%까지 됐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례개정 해 가지고 요금인상 할 때 수도요금이, 상수도 요율이 현실화 몇 % 됐어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94.5%요.
병돌
배병돌위원
원가에?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지금 더 이상 특별하게 더 많이 올릴 수도 없네. 아닌데 상수도 요율이 94% 맞아요? 지금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95%까지 됐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현실화가 됐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다. 그죠? 특별하게 큰 지출이 없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하게 뭐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변수만 안 생기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은 특별하게 자본적 지출로 많이 해야 될 게 없죠? 지금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수입이 늘 수 있는 것은 장유가 확장이 되면서 그쪽에 가정용 상수도 수입원의 재원이 늘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쪽에, 가정용이 많이 느니까 결국 수입이 늘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급수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생긴다니까, 시설하는 데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수입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수입적으로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공사비하고 조금 남죠, 어찌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아파트 쪽에는 공공주택 쪽에는 남지. 일반주택이 들어가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아파트 쪽에는 시설비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 회계가 여유가 좀 있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여유가 있네. 내가 물은 건 여유가 있다. 지금 현재 94% 상수도 요금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모자라지 않고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일이 전체 우리시 상수도관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몇 %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78.5%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8.5% 하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유수율이 그렇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아까 내가 약수터 위탁관리비 이것도 실제로 마을상수도를 관리해 주는 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상수도 보급률이 94.5%고요. 현실화율은 89.1%입니다.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 80 몇 프로로 알고 있었는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89.1%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가 헷갈려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현실화를 어느 정도까지 더 해야 될 거 아니오? 지난번에도 조금 더 올리려다 시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현실화까지 가야 되는 거에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들의 부담을 위해서 안 올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89%가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살림을 산다 큰 문제가 없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많이 남지 않지만 현상유지는 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만일 큰 변수가 생기면 요금인상도 불가피할 수가 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봐서, 점차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한번 봤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만 더 합시다. 이 부분은 잘 안 보기 때문에 정수과는 따라 갈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저희 수도과 세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5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원수취수비가 계산이 안 된 게 결국 지출이 안 된 것은 정수과 쪽에 있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에 없는 것은 정수과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수비가 1303만 원이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10억.
병돌
배병돌위원
10억이요? 정수비가 11억 밖에 안 됩니까? 아닌데, 이 정수비는 보니까 대동ㆍ상동 정수구입비 이게 10억, 그죠? 29페이지 보면 대동ㆍ상동 정수구입비 덕산정수장에서 오는 게 맞죠? 이 정수비가 앞에 사업의 비용의 부에 적혀 있어요. 맞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덕산정수장에서 가져 온 것은 717원 이게 가정용으로 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가정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화가 안 돼서 560원을 받고 있는데 덕산정수장에서 가져오는 것은 717원을 가지고 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 수도료는 838.6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00, 평균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해서? 아니, 내 말은 가정용 상수도 톤당
명찬
김명찬위원장
이장욱 계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명찬
김명찬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회계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31페이지 보면 배수 급수관 관로 누수세 읍면동에 맞죠? 특별회계 15억, 1,000개소 이것은 주로 이런 겁니까? 배수전, 배수변, 맨홀, 노후교체 사업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갑자기 파손되거나 할 때 수리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파손되는 게 아니지. 1,000개가, 연중계획을 내서 쭉 하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예견이 되는 것은 사전에 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1,000개나 하는 건 계획을 세워서 할 거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개소 한 것은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연중해서 그럼 얼마나 잡히는 거에요? 1,000개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해 보면 수치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더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가서, 다음에 과장들하고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특별회계가 용어도 조금 그렇고 복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상수도 누수부분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 같은 건 일반 본예산 여기서 나가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마을상수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데 긴급보수비 이 항목에서 나가는 거죠?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140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서 나가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240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좀 적었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150만 원씩 12개소는 똑같았던 것 같고 비용이 조금 늘긴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원래 마을상수도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어찌 돼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도 서류를 보니까 작년 정도에 정비를 한번 했는데요. 전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사실상 마을상수도는 보통 지하수, 산수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모관인데요. 급수가능지역 이럽니다. 모관이 마을근처까지 가면 자기 개인의사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 수도신청을 하고 안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을상수도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모관에 가는데 자기들 의사대로 안 보고 계속 지하수를 고집할 때는 지원을 안 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한번 일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해 가지고 45개소만 남겨놓고 39개소는 자체위탁관리를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9개소만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3개소는, 그러니까 9개소가 비급수구역에 있습니다. 좀 고지대고 관이 못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3개 마을은 또 해결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 3개 마을 또 후내년에 3개 마을 6개소를 해 가지고 전역을 급수가능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45개소 중에서 39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기들이 자체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물탱크청소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마을상수도 부분은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에서 해마다 좀 부족하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작년에는 150만 원정도 잡았었는데 좀 부족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는 150만 원씩 12개소 이렇게 잡혀있던 것 같던데, 보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좀 부족해서 올해는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이게 개소당 단가를 올리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원근거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게 지원이 가능한 곳인지 안 한 곳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하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무조건 자기들 임의대로 먹고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가 해 줄 일이 아니고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해 가지고 지금 정리된 게 45개소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칙을 따지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다 김해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몇 백만 원 증액을 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이걸 하려면 조금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사실 이거 참 애매하거든요.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해 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걸 조금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해 줄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관리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작년에는 이걸 150만 원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잡아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그걸 경험치로 해서 2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아마 2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몇 군데 이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한번 세부내역을 알아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만약에 이 부분 가지고 적은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적에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여유 있게 한번 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 가지고 내년에는 가능하겠다 싶으면 그냥 이 액수대로 하시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이게 12개소 다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12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쪽저쪽 활용을 해서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 원칙을 따지지 말고 결국 김해시민들이니까, 그죠?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열악한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약수터 위탁관리비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삭감을 만약에 특위에서 시켜버리면 어떤 부작용이나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유인물을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는데요. 사실상 제일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어떤 데는 인원이 좀 적게 사용하는 곳도 있고 한데 어떤 데는 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분들이 청소 안 된 물탱크에서 나온 물 자체를 먹고 물이 이상하다든지 또 혹시 만에 하나 그 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가 가는 일이 생겼다면 상당히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물맛이 이상하다 청소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말이 안 생길까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예산서 표기를 할 때 잘못된 건지 설명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라고 분명히 40만 원씩 45개소 이렇게 잡아놓고 또 약수터 위탁관리비에서 지금 만약 삭감을 시켜버리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물탱크 청소라고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일인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시설비에 있는 물탱크 청소는 마을상수도고요. 바로 위에 약수터 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340만 원이 있고 또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약수터 위탁관리비가 있고요. 또 이게 공교롭게도 작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이게 삭감이 되면 약수터에 물탱크 청소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근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의 대상이 되는 지하수가 어떤 지하수를 말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지하수 중에 공업용이라든지 목욕탕에 사용하는 1일 100t 이상이 되는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수요금을 부과했는데 현재 부과대상이 3,400공 정도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가정용은 여기에 포함 안 되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가정용은 1일 생산되는 30t 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30t 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169페이지 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2012년도에 약 11억 9557만 8000원인가 증액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대동에 공공하수를 추가로 국도비 확보를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동에 원칙상 당초 계획상에 보면 올 12월 달에 완료를 하게 돼 있는데 국도비 지원계획이 당초보다 조금 지연 돼 가지고 추가로 계속 요구를 했더니 일부 더 오고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다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7월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일부 늦게 온 건 지출잔액으로 남아서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회계 27페이지 작년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하수도 사업비가 22억정도 더 사용을 올해 하거든요. 보니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용을 보면 19억이죠. 그죠?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사업비 예산만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비용만 봤을 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수익적 지출만, 자본지출 빼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19억
동근
김동근위원
19억 늘어난 데다가 예비비가 2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1억 8400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21억이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조직개편이 좀 된 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없는 계약직들을 쓰는 겁니까? 기간제하고, 인원 충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지금 한 10명 정도 늘어났네요? 조직이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인원은 특별히 늘어난 건 없습니다. 지금 정규인원이 29명이고요. 우리 하수 보수원의 수로원이 8명이고 일반하수도요금 징수하는 데하고 오수관리 처리하는 데 하고 거기에 일용인부 2명이 더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것 제일 첫 페이지 27페이지 제일 상단에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이건 하수도수리원 무기계약직 5명
동근
김동근위원
5명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네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당초에 있었는데 표기가 안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당초에 이대로 예산이 있는데 예산계에서 표기할 때 전년도 예산을 표기를 안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됐다. 그러면 증감비교를 보면 늘어난 것은 그러면 이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까? 전부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럴 수도 있나? 밑에 보니까 하수도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00만 원 그럼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전부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매년 수로원 8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증감 내역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표기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시 하나 짚을게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기존에 있는 것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현행하고 똑같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 다음 밑에 하수도정비 기간제근로자 3명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다음 뒤에 보면 28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하고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 위탁비가 작년보다 15억 정도 늘었죠? 예산이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처리 운영비?
동근
김동근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된 거 15억 늘었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왜 늘었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이건 우리가 BTL사업에 05년도, 06년도 현재 하고 있는 08년도 3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이자율이 상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위에 민간위탁금하고 연계 돼 있는 거네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뒤에 2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기타직 청경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그대로 당초대로 있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청경이 1명입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1명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3교대 안 합니까? 2교대, 3교대 안하고 1명만 계속 근무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1명만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요? 이것도 누락된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이것도 당초에 있는데 예산에
동근
김동근위원
빠진 거에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뒤에 다시 무기계약직 분뇨반입장 운영 무기계약직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있는데 빠진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그것도 1명 그대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밑에 한 사람도 마찬가지?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하수처리 1명 그대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증원된 사람은 아예 없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일반운영비 31페이지 운영비가 작년보다 대폭 삭감이 됐어요. 한 2억 정도가, 사무관리비 작년에 2억 8000에서 올해가 6400됐으니까 2억이 삭감됐네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어떤 운영비가 있었기에 이렇게 큰 삭감이 이루어졌죠? 지금 작년 걸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2억 정도 삭감이 됐으면 뭔가 구매를 했나? 작년에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이것도 특별히 차이 날 게 없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2억이 차이나더라고, 예산이, 작년에 운영비 뭐가 들어가 있다가 빠졌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현재 예산이 표기가 안돼서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 163억 중에서 올해가 실제로 늘어난 게 19억하고 예비비가 작년보다 3분의 1만 남아있고 1억 8400이 올라갔으니까 21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데가 없어요. 아까 인건비 해 봤자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21억이 들어 갈 데가 없는데 어디 들어갔지? 그죠? 과장님,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21억이 분명 늘어났어요. 그죠? 아까 인건비 쭉 빼면 토탈해서 3억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 밑에 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비가 1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6억?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거하고 그 위에 민간이전비가 4억 3000 늘어나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잠깐만요. 하수과 하나 봅시다. 하수과 일반예산 148페이지 시설비 이건 분뇨반입장 및 계근대 수선비 돼 있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148페이지 계근대 수선비
동근
김동근위원
어떻게 수선하길래 2000만 원이 들어가죠? 뭐가 고장이 났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2008년도 수선할 때, 계근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 화목처리장 정상 공사비에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계근대 설치한 지점이 연약지반 처리를 안했습니다. 처리를 안 하고 계근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오수가 들어가면 중량이 많아가지고 미세하게 자꾸 침하가 돼 가지고 현재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서 계근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숭상공사 좀 하려고 정비비를 넣어놨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침몰되어서 그걸 다시 올려서 계근을 한단 말입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수선 2000만 원, 그럼 공사비다.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순수하게 공사비입니다. 지금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좀 상향조정 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앞쪽에 147페이지 연구용역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매년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매년 우리가 원가계산에 용역 입찰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원가가 맞나 안맞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게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걸 용역으로 해서 한다라고 보면 밑에 현재 보면 민간위탁관리비가 2억 4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 총결산을 해 보니까 1억 7000정도 했는데 그럼 올해 15% 인상 될 거라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추경에
동근
김동근위원
추경도 받았어. 받아서 결산추경하니까, 결산추경 다 봤어요. 보니까 1억 7000이라. 올해 2억 400만 원이 잡혀있으니까 15%가 과다하게 잡혀있는데 인상이 15% 될 만한 요인이나 원인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물가상승분하고요. 현재 우리가 청소용역을 해보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유지하는데 인원을 배치한다고 좀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되니까 적정하게 배치를 하려면 조금 상향이 되어야 되겠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시 공중화장실 이외에 민간위탁하는 청소업무대행비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7, 8억 이상 될 거에요. 그럼 전체 다 15% 인상된다고 봐야 되는데 다른 데는 예산을 그렇게 안 잡았던데? 여기만 유독 15%를 인상해서 잡았는데 작년 결산추경 대비해서 지금 결산서 제출한 거 보니까 1억 7000이더라고요. 그럼 15%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쓰면 반납한다지만 이런 대행비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보통 산출할 적에 보니까 원가계산은 집행부에서 하고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하죠.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과다하게 많이 잡으니까 85% 입찰하니까 금액이 높아진다고, 이런 것들 잘못 잡아놓으면 입찰할 때 금액이 보니까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입찰을 하기 전에 다시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돈 3000만 원의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청소대행비들은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게끔 입찰 붙는 업체들 입찰이 붙어가지고 이 가격에 80%면 80%, 85% 입찰을 하는데 작년에 실제로 지출된 게 1억 7000이니까 그쪽 기준을 해서 입찰을 붙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명찬
김명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봉구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서관정책과가 김해시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420페이지 한번 볼까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이 12개소 76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42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2개소 7600만 원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거 전액 다 의원들이 책을 지원하는 사업비인가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원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시에서는 도서구입을 올해 안 합니까? 하나도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각 도서관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서관별로 다 확보가 돼 있고?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여기 안 잡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안 잡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올해 책정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우리가 운영비 월 160만 원 지원하는 속에 도서구입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60만 원 그 중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10만 원 남아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 7월 달까지 150만 원을 지원하다가 도저히 신간을 구입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 7월 이후부터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만 원 정도는
동근
김동근위원
1년에 10만원?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월 1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월 10만 원 그러면 120만 원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는 아마 2010년부터 해서 작은 도서관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관장들하고 사서하고 만나서 미팅을 해 본 결과 도서구입이 너무 안돼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사실 책정을 해서 보내줬는데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장기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도와주셔서 신간이 가장 문제였었지만 이번에 당초예산에 76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도서관은 특히 작은 도서관 36개소하고 시립도서관 5개소가 전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가서도 우리 전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대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스템이 좋아서 신간을 꼭 그렇게 많이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관장님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원되는 금액의 절반정도는 일반시민들이 구입할 수 없는 전문도서 또는 가격이 좀 높은 것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반 정도 배정을 하고 그 외에는 일반책 구입을 꼭 해달라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416페이지에 교육지원청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 운영 그 다음에 초ㆍ중영어능력경연대회, 원어민활용 영어캠프운영 그다음에 초등영어 체험교실 지원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 1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의 총 경비 중에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의 몇 %정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재 나열한 과목이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몇 %냐 이 말씀입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예. 그렇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럼 100% 우리 시에서 보조한다 그 말씀이네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100% 하는 것보다도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이 만약 우리가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전체 사업비는 2억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영재교육 가담하는 학생이 일부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5000정도 사업에 우리시가 4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영재교육은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 게 표기가 됐으면 좀 이해하기 쉽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원 운영 같으면 총 2억 5000만 원 중에서 우리시가 4000만 원 정도 보조한다 그 말씀입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명문고교 육성에 있어 가지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5억, 그 다음에 김해 대청고등학교에 3억,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3억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조례에 어느 학교를 지원하도록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시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김해고에 얼마, 대청고등학교에 얼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얼마 이렇게 지정 돼 있는 건 아니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김해 외국어고등학교는 위원님들 과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 1년에 운영비를 1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게 너무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다른 학교 쪽으로 좀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억 정도를 삭감해서 지금 현재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정부에서 학교를 건립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숙형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우리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하에 과기부로부터 45억의 지원비를 받아서 기숙사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자율형고등학교에 각 3개 학교는 우리가 작년에 김해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정이 되고 올해는 경원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작년 올해 걸쳐서 전국의 58개 학교 중에서 우리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가 3개, 경상남도에서는 10개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 3개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국가로부터 매년 2억씩 5년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시가 1억정도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각 학교별로 1년에 1억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여기 지원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어떤 면에서 공평을 말합니까? 전체 학교에서 말입니까? 전체 고등학교에서?
근호
김근호위원
평등이라는 게 어떤 결과에 대한 평등이 있고 또 원인에 대한 평등이 있는데 지금 이 학교에는 어느 학교든지 그 기회가 제일 처음에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어느 학교는 그걸 포기하고 어느 학교는 그걸 지원하고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처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주관적으로 해 가지고 나는 솔직히 약속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학교에도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기숙사를 포기한다든지 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하고 싶냐 하니까 우리 학교는 안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지만 어떤 특별한 학교를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나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대청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우리 김해시에서 이 학교를 지정해서 가자 이런 뜻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대청고등학교가 기숙형고등학교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대해서 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가 되는데 대해서 예를 들면 김해대청고등학교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김해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00여명, 즉 학교 10%이내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나가는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게 우리시가 가장 고민스러운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대청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가 설립된 이후로부터 이 학교에 10%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100명 정도 여기에 몰린단 말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올해 들어간 100명 중에서 96명이 우리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고 4명이 타지에서, 양산하고 창원에서 각각 2명씩 와서 1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청고등학교 96명은 순수하게 우리시에 있는 고등학교 10%이내 성적에 든 학생이 타 지역으로 안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다는 걸 봐서 앞으로 이 대청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가 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학생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 좋은 고등학교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공평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일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유고등학교나 분성고등학교나 가야고등학교나 삼문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자율형 고등학교로 추진을 안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그건 교육청 산하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시가 나서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교육청 산하에서 지정한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주는 것은 공평하게 줘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근데 지정이 될 때는 우리 시에다가 반드시 공문을 보내서 MOU같은 정도를 가지고 시가 이 정도 지원을 하겠느냐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느냐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느냐 우리 시도 가장 갈망하는 것이 기숙형고등학교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를 발전시켜야 외지로 나가는 학생을 막겠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니까 우리가 쉽게 응하죠.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일종의 MOU체결을 해 가지고 그런 계약조건 하에서 했다 그 말씀이네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김해학교를 지정하려면 학교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지정이 되려고 하면 과기부로부터 이러한 협약서를 우리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시도 동의를 해서 보내면 지정이 되어 온 케이스들입니다. 전부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해대청고등학교 기숙형고교 이건 어떻게 기숙형고교가 된지 혹시 압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김해대청고등학교는 기숙형고교로 지정된 게 어떻게 돼서 지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이때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게 지금 현 정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숙형고교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두 개의 과기부의 정책사업들이 과기부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도저히 학교가 발전이 안 되니까 기숙형고등학교를 짓든지 안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짓도록 운영하도록 하면 명문고로 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교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교장이 공모제로 첫째 학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전 교사를 초빙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발령을 내는 선생들이 아니고 교장이 초빙을 해서 우수한 교사들을 모집해서 수업을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김해대청고등학교에 가면 기숙형고교가 있다 하는 걸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알고 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야고등학교가 만약에 다음에 뭘 한다든지 또 자율형고교가 된다든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갈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된다.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학교 교장에 의해서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몇 개 학교만 너무 차이가 나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저는 앞으로 어느 고등학교나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이런 기숙사형고등학교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짓거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는다면 우리시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서 우리 김해에 있는 인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물론 바람직한데 기숙형고등학교나 자율형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것은 그 지원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가 김해대청고등학교에 기숙형고등학교 운영에 따라서 3억을 지원하지만 그러나 장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똑같이 3억을 나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슨 상 받았습니까? 상 받으러 가셨다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상을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김해시가 자랑할 것 중에 도서관은 자랑할 만한 일인데 계속 좀 잘 해 주시고요. 정책자료집에도 보니까 나와 있던데 김해시도서관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예산을 쭉 보니까 도서구입비나 도서에 필요한 자료구입비는 동결 또는 소액이라도 삭감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해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없는 통합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이미 자랑거리죠. 그렇긴 하지만 도서관을 자랑할 만한 도시에서 한 푼이라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결 또는 여러 가지 기타자료구입비 이런 것은 감액이 되어 있는 이건 좀, 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예산으로 작년에 100권 구입했으면 올해는 90권 밖에 구입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딴 부서도 비슷해요. 전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은 자꾸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꼭 중요한 것들은 예산이 동결되고 삭감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꾸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의 기능은 뭐니 뭐니 해도 책이고 사서고 자료고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증액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지 동결되거나 삭감하는 건 조금 분위기가, 상 받은 입장에서 좀 그렇다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이 교육청에도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고 인제대학교도 영재교육원 지원하는데 9400만 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 분석, 이게 제대로 돈이 사용되어지고 현재 영재교육이 현재 실정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분석은 안합니다. 지원만 하고 있는데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반드시 우리가 분석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설문도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도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수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학교에 해 주는 인터넷학습지원은 조금 시원찮다. 그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시작할 때는 4억인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2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는 4억인가 그렇게 했는데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인터넷수능방송은 1억 4000으로 6000만 원 줄인 이유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EBS강의가 70% 출제가 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줄여가지고 그것보다는 올 10월 달부터 내년에는 중 1, 2, 3학년까지 확대해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내년에 서울에 있는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정도를 가지고 고등학교는 EBS강의 쪽으로 돌려주고 우리 인강은 바로 중학교 1, 2, 3학년을 중점적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처음부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만들어진 예산이죠? 잘 홍보되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구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효수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박상식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박상식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진영한빛도서관에 필요한 것 없습니까? 인사말씀이라든지 필요한 것 한 말씀하고 가셔야죠. 여기까지 와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말도 한마디 안하고 간다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진영한빛도서관장
예산만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올린 게 별로 없던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근호
김근호위원
그냥 가시면 섭섭할 거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문화강좌 강사수당비가 2만 5000원씩 돼 있는데 문화강좌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합니까?
상식
박상식진영한빛도서관장
저희들이 문화강좌 강사도 초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공모를 해서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다른 도서관에서도 많이 활동하신 분들 또 유능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공모하는 건 인터넷에 게시하고 그렇습니까?
상식
박상식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식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