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규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익히 알고 계실 줄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750억 5,900만원보다 322억 3,300만원이 증가한 3,072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2,660억원보다 311억 4,000만원이 증가한 2,971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90억 5,900만원보다 1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01억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9억 7,300만원으로 의회운영 1억 4,800만원, 의정활동 10억 3,200만원, 구의회사무국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7억 9,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971억 4,000만원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5억 1,600만원, 선진 의회운영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지급 등 의회비로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긴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김재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84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13년도 총예산 편성은 29억 7,335만 5,000원으로 2012년 대비 2.97%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총 예산은 11억 8,071만 7,000원이고,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은 1억 4,777만 4,000원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으로 8,776만 4,000원이며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으로 6,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또한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으로 10억 3,294만 3,000원 중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으로 8억 860만 1,000원이고, 486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으로 5,654만원과 487페이지 청사시설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6,78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7억 9,263만 8,000원 중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5억 6,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90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 2,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에 우리 방수공사 했지 않나요? 488쪽에 청사 방수 및 도색 이거 2,580만원 편성해놨는데 올해 공사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게 옥상에 물이 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공사하는 것입니까?

네, 계단에.

그리고 냉난방비 수리 이거는 뭡니까?

옥상 냉각탑 수리비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거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래 돼서.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요. 10년 이상이 돼서.

전년 대비 3,600만원이나 증액이 돼서.

우리가 지하 밑에 만든 지가 10년 이상 돼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청사건물 수리 300만원은 뭐죠? 이거하고 방수 공사하는 거 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300만원은 청사건물 수리비로 긴급 상황에 대비에서 포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매년 유지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맞습니까?

네, 용역비로.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수가 14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은 15명으로 잡았죠?

네?

예산을 산출 근거에서 보면 의회비라든지 이런 걸 다 15명을 산출근거로 하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해서.

그런데 모든 예산은 현원 대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들도. 그런데 왜? 1명이 추가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일단 내년 한 해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글쎄, 우리가 예산은 통상적으로 직원들도 그런데 정원 대비로 잡거든요.

아니라니까요. 현원 대비로 잡는 다니까요.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정원 대비로 잡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쓰지 않을 게 뻔한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잡아놓느냐는 거예요.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다 조정을 해 오셔요.

그거는 직원들에는 정원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현원 대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현원 대비 아니에요. 직원들은 수당이나 이런 거 전부다 정원 대비예요. 한번 보세요. 수당을 정원대비로 해야지. 직원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시간외 수당도 정원 대비로 하고 있어요?

시간외 수당은 이번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은 미리 어떤 우리 정원 총 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예상해서 잡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2명이에요. 그러면 정원으로 예산을 잡으면 예산을 어떻게 줘요. 현원으로 잡아야 타당하지 않나요?

과원일 때는 현원으로 잡는 거고. 그거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요. 과원이었을 때는, 정원보다 많을 때는 그 현원으로 잡는 거고.

예를 들면 보건소, 독립돼 있는 우리 의회사무국 이런 데는 별도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하고 만약에 정원 외 초과 인원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과원으로 잡나, 그렇게 할 거예요. 현원으로.

일관성이 없잖아요. 현원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지.

그거는 예산계에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그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예산계 안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하고 얘기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원은 들쑥날쑥 하거든요. 더 초과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예산팀장, 얘기해봐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현원대로, 정원이 많으면 정원대로. 많은 숫자로 잡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잡되 인원이 채워질 수가 있고 또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 내년에 늘어날 이유는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되니까.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정원대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잡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나중에 불용처분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남으면 추경으로 잡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의원에 관해서는 어쨌든 확정된 거기 때문에 굳이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원칙은 그렇습니다. 1명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잡으면 그대로 잡으셔도 되는데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맥시멈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장단 말이에요. 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이잖아요. 486페이지 상단. 이게 의장단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부담금이 있는 어쨌든 예산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이게 혹시 집행 내역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이게 의장단 협의회에서 공개해서 우리한테 준 사항은 없어요. 주고만 말지. 그걸 우리가 세세하게 뭐뭐 썼냐 하고 각 구로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의장이 각 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쓰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출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파악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무조건 승인한다.

그거는 내년에 의장단에 협의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달라.

지금 내부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여기도 사무국.

의장단 여기서 주고 말지.

아니, 그러니까 의장단 협의회를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있을 거잖아요.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인건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등등 의장단 연수도 매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대략적인 거를 내년까지 미루지말고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는데까지만.

12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고.

아니, 지금까지 사용했던 내역 있잖아요.

지금은 해달라고 해도 그런 게 힘들고.

저는 힘들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알았습니다. 내역을 한번 달라고 할게요.

네, 그렇게. 우리 의장님도 잘 모를 수 있죠.

거기서 쓰는 거지. 그거까지 우리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직접 요구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의원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시겠죠. 다음에 48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평균 얼마 쓰고 있죠? 올해 평균 집행시간. 489페이지 상단이요.

57시간 잡혀 있는데 구의회는 43시간.

좀 과다하게 잡힌 거 같아요. 본청도 요율을 0.9 해서 했는데 여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구본청하고 거의 같이 합니다.

시간은 똑같죠. 시간은 57시간 똑같은데 본청은 0.9 요율을 곱했는데 의회는 그냥 전액으로 편성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게 행안부 지침에 올해 10월에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45시간 넘게 쓰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굉장히 강화됐더라고요. 결재도 국장이 명령권을 발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저는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구의회가 저쪽 집행부보다 시간외 수당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야죠.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마다 현수막 걸었죠. 그게 어떤 몫이죠? 못찾겠는데. 내년에도 잡혀 있을 거 같은데.

484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인쇄비에 홍보물 현수막.

네.

아, 그거 16개. 이게 잡혀 있네요. 개당 7만원씩인가요? 설치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걸 질의했냐 하면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돌아다녀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서울시의회에서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걸었데요. 이번 같은 경우 이미 늦었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이런 예산 잡힌 거를 우리도 서대문구의회에서 투표 독려 같은 걸 각 동마다는 아니더라도 나눠서라도 걸었으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서울시의회에서 투표 독려하는 캠페인 현수막을 걸었어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게 다른 몫으로 돼 있는지, 현수막 비용이. 한번 인식하자고 한 거죠. 이미 늦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혹시 다른 몫이 있나 알아보니까 딱 이렇게 잡혀 있네요. 7만원씩 해서 18개. 이제는 없죠. 다들 알고 계시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서정순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밑에 서울시 의장협의회 활성화 경비로 또 100만원 나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에서 의결해 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다 해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저도 당연히 관례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지적을 잘 하신 거 같고. 서울시 의장협의회 활성화 경비 나가는 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방문객 기념품으로 800만원 나가잖아요. 작년에도 800만원 지출됐고. 그런데 보면 동료위원들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라도 같이 선택을 해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엊그제 보면 치약 칫솔이 나왔다가 갑자기 자동차 용품이 나오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의회 동료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내식당에서 식구들 식사하는 분이 몇 분 되세요?

전부 28명하고 위원님들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서 살림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올려 줄 테니까 좀 올려라 했더니 조금 올려놨어. 다른 것도 아니고 식사하는데 밥하는데 절절매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500만원 정도 올리지 200만원 정도 올려놨기에. 우리 의정계장님께서 굉장히 쫀쫀해서… 잘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계수조정할 때 그것은 올려주시면.

글쎄, 그래야 될 거 같애.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도 먹고 밖에 나가서도 많이 먹는데 저도 많이 써라 그래요,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돈 몇 푼 가지고 제가 그럴 처지는 아니니까.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좀.

정해진 돈에 우리 의원들은 과외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그 돈으로 먹죠.

그 돈으로 먹는데 우리가 덤으로 더 먹으니까 모자랄 거 아니에요.

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내식당 말씀 하셨는데 저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하고 형평성도 있고 구청이나 다른 각 동에서도 구내식당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다고 봐요. 공무원들 다 급식비 인건비로 지출이 되잖아요. 월 13만원씩. 저렴하게 먹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민간기업하고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이게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회에서 이런 돈을 올리면 욕먹어요. 다른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공통경비가 있잖아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이리로 들어가는 거죠. 의원들 먹는 거.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 지출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를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공통경비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식비를 어쨌든 하는 건데 우리같은 경우는 거의 밖에서 먹는 일이 드물잖아요. 회기 때도 그렇고. 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만 했다는 말이에요?

식당운영비가 2,200만원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28명에 14명분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통경비로는 전혀 지출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은 1인당 식비 5,000원으로 책정돼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제가 옛날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경비는 특별한 경우에 7월 개원기념이라든가 연말에 송년회라든가 식당 운영할 때 그런 때만 공통경비로,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때.

그러니까 회기 때도 거의 매일 저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럴 경우는 가끔 특별메뉴가 나갔을 때, 전에는 많이 지급했다고 하는데 지금 6대에는 지원을 안 하는 편입니다.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연말이라든가 그럴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지원하는 거는 우리끼리 얘기해서 결정해서 사무국에다 공통경비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사무국 입장 물어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늘려요. 1인당 480만원이면. 저희는 솔직히 굉장히 식비를 절약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의회는 회기 때, 사실 그렇잖아요. 나가게 되면 식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여기 있는 거를 활용하니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