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피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 제4차 회의에서는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주택과ㆍ재난하천과ㆍ토지정보과,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전 회의와 같이 국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님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과 건설도로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익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돈 도로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1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홍 도로2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도로환경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 222억 9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225억 2660만 4000원보다 3억 1728만 2000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301쪽 상단입니다. 계속사업비인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30억 원을,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조사인부임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인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2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계속사업비인 인천 서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로 4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부분입니다. 계속사업비인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5개년계획 용역비로 1억 원을, 태리교차로 등 교통체계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입니다. 시도체불용지보상금으로 2억 원을, 양촌읍 소양교에서 태가장모텔 간 경기도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비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하성 씰마스터와 인근 도시계획도로인 대로3-1호선인 개설사업비로 9억 원을, 국도48호에서 지방도355호 간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개설사업비로 10억 원을, 미집행김포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비법정 도로유지보수비 5억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억 원, 농어촌배수로 유지보수비 5억 원, 장기마을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약암지구 방조제개보수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7142만 8000원을, 수리시설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입니다. 보구곶지구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원을 확보하여 가뭄피해를 예방하고자 지표수보강개발 국ㆍ도비보조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고막2리 마을회관신축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마을회관 개ㆍ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진읍 서암리 일원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조강거리 환경개선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부터 306쪽은 일반행정운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노순호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조사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1300만 원씩 들여서 조사를 하고 계시고, 내년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이 조사결과에 의해서 향후 저희 도로확장이나 개설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도로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데가 용화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기존보다 한 66%가 증가된 교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교통량 조사가 지금 몇 년 간 해 오고 있죠? 여기 자료에는 2011년 거밖에 안 나오는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해마다 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누적된 결과를.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한 거하고 금년도 대비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도로확장공사 할 때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것만 비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도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거에 따른 도로계획을 세우는 건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가급적이면 전년도 걸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전년도 것도 많이 활용하겠죠.
피광성위원장
조사결과보고서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조사결과를 도에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보내 주세요, 의회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302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5개년계획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해 보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998년도에 저희가 아마 실시한 적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오래 됐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용역을 해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근데 관내에 뭐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솔직히 자전거도로라고 해야 이용할만한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만들기보다는 일단 기존의, 이 내용만 액면 그대로 보면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용역인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개선하는 방안, 아니면 또 확장하는 구간 그런 거를 갖다가 분석해 주는 거죠, 용역을 통해서.
피광성위원장
그럼 계획을 전체로 세워 보겠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 용역이란 말씀이시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글쎄 뭐 용역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걸 어디다 맡기시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입찰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일단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김포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건설도로과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대폭 축소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노순호 과장님이나 차동국 국장께서는 작년 대비 국비ㆍ도비가 내년도 예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는 작년 대비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없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거는 거의 다 시비보전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니까 국ㆍ도비보조 받는 거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국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활용해야 되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작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국ㆍ도비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액 같은 것 자료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러세요. 서류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2011년도 작년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해강안도로개설공사로 해 갖고 그 계획이 한번 수립된 적이 있었죠? 과장님께서는 건설도로과로 몇 년도에 부임하셨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 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국장님은 이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 편성이 됐나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내년도는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만 답변 간략하게 하시죠.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해강안도로개설 해 갖고 금년도 즉, 2012년도는 한 2억 5000, 그리고 내년도에는 5억 예산이 계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건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2013년도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전류리～고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송마1리부터 송마2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것도 안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고촌중학교길～신기1길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계획서에 보면 2011년도에 1억, 2012년 금년도에 10억, 2013년도에 10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 반영이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안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서암3ㆍ7ㆍ8ㆍ9리 마을회관부터 송축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금년도에는 10억, 내년도 예산은 10억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것 반영이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거 안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성종고부터 하나로마트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는 10억, 2013년도 경우에는 10억의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안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주 그럴 듯하게, 무릉도원이 될 정도로 근사하게 계획은 잡았지만 이거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고 지역민들한테 이 민원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경우에는 이 책자를 토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00%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왜 필요한지 그 의문을 아니 품을 수가 없거든요.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 국장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편안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가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상황이 유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업 우선순위를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인데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예산의 유동성 때문에 반영 안 될 수도 있지만 7건 중에 단 1건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그 외 사항도 몇 가지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에 7건인데 단 1건도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허울 좋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따져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질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100%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없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래도 단 10%라도 반영이 됐으면, 단 1건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거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건도 안 됐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해 갖고 애초에 이걸 빼버리든지 수정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미래지향적 장기적인 계획만 수립해 갖고 반영이 안 되면 이거 불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ㆍ융자심사도 완료가 됐고, 고촌중학교길부터 신기1길 이게 불과 300～400m밖에 안 되고, 이것이 민선 4기 때부터 꾸준하게 고질민원이 돼 갖고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늘 꾸지람을 받고 야단을 맞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차동국 국장님이나 노순호 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 갖고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심정에서 설계용역비라도 책정을 해 갖고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쪽을 한번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이 3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금년도는 본예산에 1억, 추경에 또 1억 해서 2억이 확보가 됐고, 금년도는 3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해 갖고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 실정이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돼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는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경과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대지가 아닌 것들은 많이 있는데 대지로 돼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4억, 5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 10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대부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10년이 경과됐는데 지목이 대지인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지로 될 경우에는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 갖고 토지보상이 가능합니까?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거 해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302쪽의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이 사업예산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책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 석정～옹정 간 도로는 현재 한 6억 정도가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돈 갖고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 정도만 올리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3년도 8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사우2지구～향산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투ㆍ융자심사 결과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내용은요, 투ㆍ융자심사를 할 때는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그 안에 하는 거로 투ㆍ융자심사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향산리로 가는 도로 그거를 사업하게 되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하고 관련이 없었던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민자로 사업을 하시는 쪽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맡아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단지 안의 부분에, 그 마을 안에 하는 거로 해서 투ㆍ융자심사를 했었는데요, 그게 사업자가 비용을 저희 시에다가, 그러니까 사업지구에서 향산리로 가는 구간 그거에 대해서 토지보상하고 공사비를 저희 시에다 줘서 시에서 하는 거로다가, 아직까지.
명순
신명순위원
아, 공사비를 줘서 시에서 하는 걸로?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부담이 안 되나요? 전혀.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게 엄밀히 보면 민자로 추진이 되는 걸로 불 수 있겠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만 저희보고 해 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2014년부터 4억, 20억, 30억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한 계획은 뭐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게 원래가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확정이 지금 그 사업주하고 아직까지 협약이 안 됐어요, 말로만 돼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
말로만 돼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근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 거의 말로 구두가 다 돼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사업비를 시비로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세워 놨었는데, 급하니까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보상비도 주고 공사비도 우리한테 주겠다고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직 협약은 안 됐고.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은 어쨌든 확정은 안 된 거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302쪽의 경기도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 5억 9000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건 양곡에서 대곶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교량이 소양교입니다. 두 번째 교량이 대양교거든요. 그러니까 소양교에서 태가장까지, 태가장모텔 아시죠?
정하영위원
태가장모텔 알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거기까지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시내를 통과하는 게 우회도로로 해서 통과하는 도로인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곶 가는 길이 거기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자전거도로네트워크 종합계획에서 순위가 앞 순위가 되는 바람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보상비는 없고 전부 다 공사비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나오나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폭이 나와요. 현장도 갔다 오고요, 도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있는데 바깥 한쪽만 하는 거죠.
정하영위원
전액 도비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쪽은 자전거도로가 급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글쎄 이거는 경기도에서 자전거도로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304쪽에 농어촌배수로 유지보수가 있고요, 어디 어디 하려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농어촌배수로정비사업이 지금 서른일곱 군데 들어왔습니다. 한 17억 정도 들어왔는데 다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5억 정도만 세워서 거기 우선순위로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받은 게 37개소에 17억 정도 된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다는 못 하고 일부 끊어서 5억 정도만 이렇게 예산 세운 겁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현장 나가셔서 정말 시급한 쪽에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을회관 개ㆍ보수 및 물품구입 1억 6000이 계상돼 있는데 5개 마을회관이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불러 주시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다섯 개 마을회관이 학운5리ㆍ석모4리, 들어온 데가 총 아홉 군데가 있는데요, 신축부터 거기서 일단 저희가 1억 6000만 세운 겁니다. 학운5리, 석모4리, 그다음에 군하1리, 가금3리, 시암2리, 갈산1리 여섯 군데.
정하영위원
이게 개ㆍ보수를 해야 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신축을 해야 할 사항?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신축은 아까 고막2리 마을회관.
정하영위원
아니 고막2리 마을회관만 한 곳인데 이것이 개ㆍ보수를 해서 마을회관에 어떠한 편의성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 마을에서 들어온 거가, 면에서 신청 들어온 거 중에서 신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거죠.
정하영위원
이러한 마을회관 중에서 아주 낡고 오래 된 마을회관들 있잖아요. 그런 마을회관에 3000만 원씩 해서 개ㆍ보수를 한들 얼마나 가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5쪽에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이 있고, 60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거 보상비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이요?
정하영위원
네. 그 사업이 있고, 60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이 있는데 서암리 759번지면 이게 통진 소로1-5인가 그쪽에 있는 보상인가요? 올해 통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한 곳이 소로1-5번지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통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네, 송축빌라하고 마을회관에 있는 거.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거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보상비가 서암리 759.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니 거기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거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은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759번지가 어디예요? 이게 대지인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거 대지입니다. 10년 이상 아까 말씀드린.
정하영위원
네, 말씀 들었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근데 거기 송축빌라는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위치가 글쎄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건데.
정하영위원
그거 잠깐 주시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송축빌라와 마을회관 간의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도 본예산에 안 잡혔잖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하고, 소로1-5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이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연관되게 사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강거리개선사업 해 놓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도로 한다고 다 뜯어놓으면 화장하고 립스틱 안 바른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송축빌라 간 그 사업은 설계가 이미 다 끝났고요, 조강거리는 내년도에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끝나는 부분에 있고, 송축빌라 간은 설계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할 사업들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공사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태가장까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이요. 그럼 태가장에서 또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태가장에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럼 태가장부터 신도시까지 자전거도로는 구축돼 있는 거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04쪽에 수리시설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수리시설정비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리시설정비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 신청 들어온 게 읍ㆍ면에서 한 19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역시.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위치는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네 군데 들어와 있거든요. 통진에 두 군데, 고촌에 3개소, 양촌에 다섯 군데, 대곶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총 열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도에다 요청한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기를 4억 6600만 원만 반영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비까지 해서 4억 6600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요청 들어온 열네 군데 중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신청한 건 얼마인데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열네 군데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만데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19억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도비는 1억 4000 세워진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먼저 행정감사 때 대벽 약암지구에 대한 대체수리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2013년 예산이 세워진 걸로 계획은 되어 있던데,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진 거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말에 5억이 세워 있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종말에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아니, 종말이 아니라 금년도 2회 추경에 5억을 세워서 이제 배정을 했거든요, 농촌공사에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3년 예산은.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그 돈 갖고 일단은 하고 내년도 추경 정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경에 반영하신다고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추경에 그렇게 큰돈이 반영이 쉬울까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글쎄, 본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대벽저류지에 대한 어떤 대안을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어떠한 계획도 없어요. 내년에는 아무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어차피 농촌공사에서 대벽저류지 용수간선 공사가 끝나는 동안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대벽저류지 자체를. 그래서 내년도 안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꽃단지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은 뭐 내년 사업으로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관리는 공사할 동안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시도1호선 아직 공사가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도1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병원 쪽으로 있는 하천 있잖아요. 그쪽으로 정비해야 되는 부분으로 연결 지어서 그 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도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 하천에 대한 계획이랄까요? 그 부분은 전혀 아직 없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 하천 담당했었을 때 경기도에서 통보가 오기를 하천을 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한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시도1호선을 하게 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또 넓혀져야 되는, 굴려야 되니까 우리병원 쪽으로 넓혀지게 되면 어차피 하천은 지금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에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거를 복개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오스타파라곤에서, 그 어디죠? 외곽도로인가요? 그리 그냥 이어지는 직선도로를 또 놓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되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일산대교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해 가지고 거기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누누이 지적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거기가 복개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중ㆍ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스타파라곤에서 나가는 도로만 한다 그래서 거기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쪽 부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다시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거든요. 따로 따로, 시도1호선 따로, 또 이쪽 도로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로가. 근데 오스타파라곤에서 그냥 직선도로 뺀다 그래서 그쪽이 정체가 안 되겠어요? 그걸 빼면 일산대교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해서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 부근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느 한쪽만 생각해서 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도1호선을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부터 같이 연계지어서 복개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걸포지구 개발하면서 도로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호
노순호건설도로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일산대교에서 내려와서 다시 외곽도로 타는 다리 있죠? 그 다리도 조금만 넓혀지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외곽도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굳이 도로를 그쪽에 다시 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리만 넓혀주면 바로 오스타파라곤에서 외곽도로로 올라탈 수 있는 것만 만들어주면 거기도 나름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해 가지고 다리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노선 하나만 그려줘도 되거든요. 경찰서에서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그 부근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굳이 다시 들이지 않고도, 나중에 또 다시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건설도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유섭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채낙중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교통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희 주정차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은 199억 55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7639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금년도 2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존 대중교통과와 교통개선과가 통합되면서 교통체계개선사업 등 일부가 건설도로과와 도로사업소 등으로 부서 이관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금 7억 원과 벽지ㆍ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지원금 6억 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비수익노선 마을버스 및 순환버스의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비 7억 9360만 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에 따라 장애인ㆍ노약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와 일반이용객이 더불어 이용하는 차별 없는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2억 7877만 4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3650만 6000원은 수익성이 없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윈 자치단체부담금 6억 6059만 1000원은 버스고급화 및 경영개선 등 안정적인 대중교통노선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수 비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며,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33억 3655만 9000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시 버스 및 전철 간 환승할인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환승교통량 및 재정능력에 따라 정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3억 8526만 8000원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및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액 100억 원은 사업용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보전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교통정보시설 유지관리비ㆍ인건비의 1544만 7000원은 교통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5억 28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8800만 원,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구축사업비 2억 6000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성범죄 유기 등 어린이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와 시설개선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신곡지구 노상ㆍ노외주차장 조성공사 2억 원은 고촌 신곡지구 공영주차장 미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만연 및 민원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일방통행로 개설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ㆍ공단전출금 7억 6936만 8000원은 버스정류소 259개소에 대한 위탁사업비와 특별교통수단 10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7억 37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0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비 6억 원은 하성 및 김포2공영주차장 정비로 불법적치물 철거 및 장기주차 근절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김포2동이 아닌 김포2공영주차장으로 오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시설확충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교체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와 노면도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업무 지원 2억 8471만 7000원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공사ㆍ공단 전출금 3억 2965만 1000원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니까 버스 및 택시정류소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2000만 원 올리셨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 관리하고 있는 게 259개 중에 64개소는 쉘터형으로 기존에 개선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정비하실 구역이 총 몇 개나 되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나 쉘터 정비를 하게 되면 약 1200에서 1500만 원이 들기 때문에요, 신규로 한 13개 정도, 그다음에 부분적인 이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부분은 지역민들 민원이 조금 많아 가지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은 예비비 형식으로 조금 예산을 확보해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 정도 한 1억 5600만 원은 금년도에 개선을 하고요,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안분해서 하반기까지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노력하셔 가지고 민원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314쪽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나와요. 세부설명서에는 24개소를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2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좀, 정해져 있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유치원 20개소하고요, 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북변동에 있는 꿈나무유치원을 비롯해서 20개소이고요, 4개소는 김포어린이집 외 3개소에 대한 CCTV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장소가 다 정해지셨단 말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각종 손실보상금, 재정과 관련된 유류대보조금 지원금, 마을버스 이런 시내버스 지원금들이 대개 작년도하고 동일 수준인데 이거는 추정해서 세우신 건가요? 2011년도부터 계속 똑같던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해 가지고, 지원금이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거쳐서 승차인원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금년도나 내년도에도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교통인구가 많이 늘고, 또 차도 많이 늘고 그래서 늘 거 같은데 이 예산서에 보면 2011년이나 12년이나 다 똑같기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벽ㆍ오지라든지 시외구간의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권 가는 것은 유류비만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한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 부족손실분에 대한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상식으로 볼 때 늘어날 거 같은데 없기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유류대보조금 같은 것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쭉 그 수준에 오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차량대수가 증차하지 않은 한 금년도나 내년도의 유류보조금은 거의 같다 이렇게.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그동안에 김포시의 교통량이 확대됐다든지 차량이 증가됐다는 숫자라든지 그거가 그렇게 과거하고 커다란 편차가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버스정류소 아까 피광성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의 내용의 쉘터형에 보니까 공공디자인을 반영하지 못한 거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쉘터형이라고 해 갖고 경기도 공공디자인으로 된 게 6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점진적으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을 활용하는 목적이 뭐냐, 시ㆍ군마다 좀 특색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31개 시ㆍ군이 거의 통일을 기하는 그런 형태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설이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과 약간 차별이 돼 있고요,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시책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예산은 우리 다 시비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도비지원도 없으면서 경기도 디자인을 참고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이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예산지원은 받지 못했지만 시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하고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시기에 우리보고 도 디자인을 활용해라 해 놓고 왜 보조는 없냐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기 회의 때 한번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번에 눈 치우면서 버스, 그 뭐죠? CCTV인가? 유 뭐라고 하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U-City버스정보시스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거가 보니까 여기도 버스정보시스템 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학운리 스무네미고개 있죠. 그쪽은 그런 거 설치된 게 없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도로관리사업소를 한번 갔더니 많이 이번에 눈 치우는데 CCTV에 비친 걸 보고 참고했는데 거기만큼은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30개소를 설치ㆍ운영하는데요, 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사거리라든지 보통 삼거리지역에 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무네미고개는 저희가 한번 추가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거기 한번 눈 많이 오는 날 밤에 가봤거든요. 고생들을 하시는데 화면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모범운전자회 지원비가 금년도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던데, 그거는 어떤 사안이 변동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소해서 나가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금액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단지 피복비 예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신규 회원들이 영입됐을 때 모범운전자회에서 피복비를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분들이 비교를 하시는데,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신규 5개 학교에 피복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신규회원에 대한 피복비가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추경에 한 번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보니까 환승 재정부담 뭐 해서 버스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 70～80억 정도 지원이 되죠? 유류보조금 말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전체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 사항이 나가는데 예산 편성한 거로 봐서는 그렇게 교통량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311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거의 합치면 1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도 하시고 다 하셨다고 했는데 운영계획이 자세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추경예산에 용역비 1000만 원은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로 차량 10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차량구입비 10대에 대한 47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311페이지에 보면 차량구입비 10대 해서 3억 6300, 그다음에 315페이지 공사 위탁운영 해 갖고 6억이 예산 섰는데요, 이게 1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 12억 9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하게 되면 한 7억 1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10대에 대한 관제시스템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한 1억 9600, 그래서 총 12억 99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선 게 한 10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부족한 한 2억 6000만 원 정도는 반영시켜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부족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나름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예산만 세워 놓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용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지난번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위원회 최종 보고회 때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1월부터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끝났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그 외의 거는 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저희가 고촌 신곡리 도시공사 사무실 운영하는 거에 지금 1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다가 버스를 세운다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한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는 여기 서초등학교 앞의 기계식 주차장 거기를 이용해서 하고자 했던 건데 거기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고촌 신곡리 도시공사 본부사무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윤숙
조윤숙위원
고촌에도 지금 도시공사 자리를, 물론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계획이 또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준비를 하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계획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먼저 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쪽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대로 차량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다, 거기도 지금 수요를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통약자 이용수단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용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들은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걸 그냥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먼저 이동약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거론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타 시ㆍ군에 보면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도시공사에다 위탁 운영하는 부분하고 서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은 차량을 뭐 두 대가 됐든 세 대가 됐든 그쪽에다가 배분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배분했을 때 단체 간에 또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게 상충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을 때 지금 3개 단체에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윤숙
조윤숙위원
3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콜로 쓰는 거는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떤 분야가 틀린 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요, 이름이. 그리고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지체장애인협회는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도시공사에다가 10대를 줬을 때 10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세워 놓는 상황이라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는 어차피 지금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를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하게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계속 노력하시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온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검토가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단체에다 차량 지원하는 거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일단은 출발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이거는 국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과장님 입장도, 또 부서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압니다. 어차피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센터대로 가고 또 이건 이것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시 수요에 비한다면 전체 10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4대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10대도 사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봐가면서 늘려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한꺼번에,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10대를 무조건 사놓고 본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서 저는 좀 이거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0대를 전부 다 구입한다고 하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문화국하고의 협의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보면요, 중간부분쯤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자치단체부담금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새로 생긴 겁니다. 청소년들 환승 할인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부터 반영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환승 할인하는 걸 100으로 보고 저희 비율로 나눴을 때 한 2.66%가 저희 청소년들이 환승 할인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ㆍ군 안분해서 배분한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경기도 전체가 청소년 환승 할인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시 청소년 전체 환승 할인을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2.66%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김포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31개 시ㆍ군 100으로 봤을 때요. 우리 시만 별도로 뽑아 놓은 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청소년 할인만 해 준다? 경기도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말씀하셨는데 24개소가 설치되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는 설치가 다 끝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 37개소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거기에 2차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24개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다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몇 개소나 남을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24개소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워낙에 많으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내년도 24개소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계획이 됐던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순서는 뭐 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인원이 많은 곳부터 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큰 곳부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한 개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치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보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641쪽에 보면요, 공영주차장 주차수입이 전년도 5억에서 2억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뭔가요? 641쪽입니다. 지금 임대수입에 대한 부분은 늘었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5억에서 2억으로 줄었다는 거는 주차장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42쪽의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비에 보면 김포2동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죄송하다고 사과말씀 드렸는데요, 그게 김포2공영주차장 우체국 앞에 회계과에서 지난.
윤숙
조윤숙위원
새로 정비하고 있는 곳?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11월에 가설건축물 철거가 됐고요, 그거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철거는 다 끝난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 끝나고 이제 뭐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정비사업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카스토퍼라든지 울타리 펜스 설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
윤숙
조윤숙위원
주차장으로 해서 임대하는 걸로 위탁을 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공단에다가 관리를.
윤숙
조윤숙위원
공단에다 위탁하는 걸로요. 정비가 다 끝나간 거죠? 정비하면서 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철거만 회계과에서 해 갖고요,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철거는 전부 다 끝난 거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끝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행감 때 나갔었는데 양곡 회차지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회차지에 대한 거를 지금 김포운수에서 그 부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료를 받기는 좀 어렵고요, 임대료를 받는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 사무실로 쓰고 부분 3m×3m 해서 한 9㎡ 정도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외 부분은 부과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저희가 그 회차지를 강남M버스에 대한 출발지로 거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임대료를 받게 되면 거기를 사용하는 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강남M버스가 들어와도 같이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거기는 회차지로 보기보다는 주차장이거든요. 그 주변에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강남M버스든 김포운수든 나름의 관리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현재 주변이 정비가 아직 안 되긴 했습니다만 거기를 회차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굉장히 큰 장소고, 회차지로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주차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뭔가 활용방안을 해서 우리가 임대비를 받는다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냥 버스회사에다가 내버려둬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날도 나가서 보니까 주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름 되면 거기 주변이 냄새나고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제대로 정비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좀 검토하셔 가지고요,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서류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2013년도 예산이 2억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2012년 금년도 예산은 1억 6400만 원인데 무려 5900만 원 즉, 36%가 증액된 이유가 뭔지 납득 가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방범용 CCTV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라든지 CCTV가 증설되고요, 또 내년도에도 CCTV 부분이 저희가 증설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안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 그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CCTV 증설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더 들기 때문에 36%를 증액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13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비가 100억 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15억 원 집행이 됐고 15억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될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1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요, 당초예산이 115억 원 정도 편성됐었고, 추경에 한 29억 원 해 갖고 토털 144억이 금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추경에 44억 원을 확보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게 본예산에 책정하는 예산항목 같은데 굳이 추경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시의 순수한 세입이 아니고요, 휘발유에 붙는 주행세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필요한 부분은 한 15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을 봐서는 이게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일부 부담할 수 있는데 이게 100% 시비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게 휘발유에 붙는 세금입니다. 휘발유에 보면 교육세하고 주행세 부분이 붙게 되는데요, 그 주행세 부분을 울산광역시장이 받게 돼 있죠. 그래서 100으로 보고, 그다음에 각 시ㆍ군에서 자동차세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분해서 각 시ㆍ군에 배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순수하게 시비 부분이 아니고요, 휘발유세에 포함된 주행세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금년도 추경에 그 확보됐나요? 김포콜센터 그 사업 진행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예산이 총 얼마 책정이 됐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콜센터 부분은 지금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일반택시는 이미 협의가 끝났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장소 부분이었는데요, 장소를 지금 풍무동에 쓰고 있는 개인택시조합보다는 기존 운양동에 있는 가스충전소 옆에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소 선정하는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장소선정 쉽게 될 텐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서로 위치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콜택시 운영에 따른 그 부분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달 내로 최대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콜센터가 정식적으로 출범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시기는 이달 내로 최대한 마무리 짓고요, 내년 초에 출범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 확보됐던 것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억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올 연말, 내년 초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뭐 끝까지 많이 노력하셔서 이미 기 예산이 확보된 만큼 빨리 출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출범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많이 노력해 주셔 갖고 곧 출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을 보시면요, 교통정보시설 유지관리로 2013년도 즉, 내년도 예산에 2억 7678만 7000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살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 그 예산현황을 보면 국비가 1억 3939만 1000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대략적으로 8500만 원 갖고 교통정보시설 유지관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에 1억 3900만 원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마 국비확보에 소극적, 아니면 미온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여기에는 그 설치한 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로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중간부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어린이보호영상정보구축사업 이런 부분은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운영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국ㆍ도비, 지금 과장께서는 도비사업도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사업비에서 별개로 그 목이 정해지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사업비까지 포함시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 보면 거기에 설치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로 볼 때 전체 한 6억 정도가 확보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도 금년 대비 2013년도 예산으로 하면 시비가 223% 증가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10～20%가 아니고 200% 넘게 시비가 증가됐다는 그 자체는 가뜩이나 우리 어려운 김포시 재정을 더 압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국ㆍ도비 확보에 하여튼 주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빨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주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출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13년도 주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3839만 4000원보다 1억 8349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21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풍무동 간판이아름다운사업 잔여구간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비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로 5000만 원은 비의무 관리대상으로 건축된 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코자 계상한 것이며, 공동주택 시설개보수사업비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넷째 줄의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서 셋째 줄의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금년도 8월에 발주한 풍무동 유현사거리에서 신사우삼거리까지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의 잔여구간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21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사업비 4300만 원은 시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90개 중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지정 게시대 4개를 반자동 게시대로 교체하고, 1개소는 신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의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비 4000만 원은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지주이용간판을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사업비 40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이동광고물 단속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단속코자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322쪽입니다. 맨 윗줄 폐현수막재활용사업비 3000만 원도 계속사업으로 수고한 폐현수막을 재해대책용 모래주머니 쓰레기수거포대 등으로 재활용함은 물론 장애우의 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만 1000원이 증가된 97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925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9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전종익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9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사업 나오는데요, 이거 보충설명 조금 먼저 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법 49조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시설물별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50조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만든 300세대 미만이나 또는 150세대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대부분이 관리주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세대 이상의 옛날 한 20년 전에 지어진 연립주택 그런 주택들은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대행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게 전에 해 본 적은 없고 내년도에 처음 해 보는 신규사업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5개 단지 나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대상단지는 더 많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5000만 원 정도 세우면 단지당 1000만 원씩 해서 한 다섯 개 단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대략 관내에 그러면 이런 단지가 몇 개나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15년 이상 된 게 34개 단지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34개단지 그중에서 내년에 5개 단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거 너무 적네요. 5개 단지씩 한다 그러면 이거 몇 년간 해야 될지 걱정이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정금액을 한 1000만 원 잡았는데요, 저희가 입찰할 때 보면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더 필요하면 뭐 추경이나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일단 관내 34개 단지 중에서도 시급한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계획대로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지금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예산이 한 1억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물이 매년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뭐 좀 조사해 보신 게 있나? 불법현수막이 어느 정도고, 추이가 뭐 매년 늘긴 늘겠지만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통계 한 번 내보신 게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통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택과에 있는 단속반이 2개 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한 게 2개 단체가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월 이렇게 집계를 내서 통계를 내봅니다. 그러면 지난번 감사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요새 또 미분양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택사업체에서 분양활성화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떼고는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그냥 수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고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광고물이 는다는 추세가요, 그것이 어떤 경기불황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확실히 많이 늘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뭐 단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면서 떼기도 하지만 또 즉시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불황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 해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문화마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후속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문화마을사업이 완공되면 시설물들은 각 관리부서로 다 이관시키거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과로 넘기고,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로 넘기고 있는데요, 그 후에 문화마을의 활성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그걸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검토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이 불법으로 난개발 되는 그런 형태는 좀 막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촌의 대준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네,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거기는 저희가 문화마을사업 시작할 때는 그린벨트였었는데 완료단계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 수립된 지침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지구단위 수립일로부터는 재조정이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건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설치된 그러한 재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재조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도비라든지 정책적으로 했던 지구는 사후관리가 제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재난하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하천과장 전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하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재영 재난관리담당이 어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대리하여 이강제 주무관입니다. (인 사) 서진학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종필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재난하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3억 9424만 9000원이 감액된 153억 79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가 전체 63.03%인 96억 9400만 5000원, 시비가 36.97%인 56억 8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자연재난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소방자재 관리에 따른 양수기 150대 유지관리비로 1050만 원을,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재난대비훈련 운영과 관련하여 자연재난대비훈련ㆍ안전한국종합훈련ㆍ재난대비긴급구조훈련ㆍ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560만 원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점차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민간영역의 방재능력을 강화하고자 김포시자율방재단 운영비로 63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방재시스템 및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운영에 따른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6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소방방재청 관장 정책보험으로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사전재난예방사업 관리는 고촌유수지 등 9개소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전재해평가위원회 운영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및 복구지원으로 재난응급복구운영비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난피해주민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대원 및 봉사단체의 부상자 치료와 장비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홍보관리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는 329쪽 시민안전봉사대 급식비와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참석비로 7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장비 유지관리비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로 인적재난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및 위험안내표지판 구입비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2193만 7000원은 독거노인가구 등의 전기ㆍ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330쪽입니다.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1934만 7000원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홍보하는 재난예방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문ㆍ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수문관리인부인과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1억 4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문정비사업비 5000만 원은 보구곶1ㆍ2배수문 1개소에 구조물 보수보강 및 전동화사업을 위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330쪽에서 331쪽까지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2억 9469만 5000원은 펌프장 4개소에 대한 관리인건비와 펌프장 9개소의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입니다. 33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비 5625만 원은 펌프장 9개소 노후시설물 정비를 목적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굴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7469만 9000원과 333쪽의 굴포배수펌프장 정비 20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굴포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의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과 관련하여 나진포천개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에 20억 원을, 고촌 샛돌천 등 5개 하천제방정비사업비로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봉성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로 16억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6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창천정비사업 시설비 11억 5945만 4000원, 양곡천정비사업 시설비 10억 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양천ㆍ봉성포천ㆍ국운천 등 하천 불법행위 감시용역비로 2500만 원을,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7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2명의 보수로 인력운영비 5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억 2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전상권 재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하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나진포천개수공사사업 나오는데요, 이게 2012년도까지 기 투자된 게 한 300억이 넘었나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재난하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개수공사는 총 사업비가 398억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05억 7000만 원이 예산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20억 원이 확보가 되면 지금 72억 3000만 원이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2013년도에 20억을 해도 향후 투자가 또 한 72억 이상 나오네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근데 내년도 이 20억 예산은 다 도비인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나진포천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전액 도비는 아니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2011년 이전에 시비가 20억 들어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준공은 언제 시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저희가 원래 준공은 2014년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빨리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72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는 20억밖에 확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요, 이거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도비가 내년도에 20억인데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의 지방하천사업비가 총 260억을 가지고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20억밖에 못 받아오지만 경기도의 긴축예산으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20억 확보가 많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조금 더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재난하천과는.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서류를 토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6쪽을 보면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 금년 예산도 6800만 4000원, 그리고 내년 2013년도 예산도 6800만 4000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1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900만 원인데 33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잔액이 나왔어요. 또 그리고 금년도 예산 역시 6800만 4000원인데 이것도 잔액이 783만 9000원 잔액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2011년도, 2012년과 동일하게 6800만 4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남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감소된 예산이 아니고 평년과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계수조정 때 이것 불용잔액 한 800여 만 원 되는데 이거 그냥 삭감해도 상관이 없죠? 일단은 2011년도, 2012년도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물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위에 있는 방재시스템이라든가 예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방재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위계라든가 각 펌프장에 있는 CCTV 감시체계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또 예경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자재들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기자재들이 저희가 1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건데요, 이게 고장률이 다행스럽게 적은 해가 있고, 또 많은 해가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약간씩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가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 중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일부 점검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어 가지고 웬만한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주가 없이 저희가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자재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기자재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만큼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5900만 원 예산 갖고 300 한 4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내년도, 또 금년도 예산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금년도는 6800만 원 갖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또 한 가지는 예보시스템이 AWS라고 해서 3개소가 금년도에 추가로 또 설치가 된 데가 있고요, 또 CCTV를 저희가 추가로 열한 대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1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자가 아닌 사고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필요로 하는 사업비라고.
영근
유영근위원
CCTV 추가설치 등등해서 관리유지비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될 수도 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풍수해 관련해서 237페이지에 보험사업 있잖아요. 이 내용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의무적이라기보다도 소방방재청에서 이걸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근데 금년도에 350만 원이 도에서 지원 내려온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경기도에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 시에 350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50 대 50으로 해서 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면 금년도에 한 500명 정도에게 수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를 500명에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전에는 몇 분 정도까지?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2012년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가 적었죠. 2012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17명이 가입을 해 가지고 금액이 일부가 좀 남습니다. 근데 그만큼 풍수해보험사업이 이것의 호응도라 그럴까요? 이걸 갖다가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취약계층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여기를 연계해서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취약계층도 사실은 풍수해에 노출된 슬레이트지붕을 갖고 있는 구조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풍수해보험사업에 가입을 하고 그러는데 취약계층이라도 다가구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풍수해는 별로 관심을 멀리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이런 데도 조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원래 100%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00%는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100%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82% 정도 지원을 하고, 18% 정도는 개인 자부담이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근데 저희가 몇 군데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자부담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있으면 좋다는 걸 알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가능하시면 자부담이 없는 쪽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민간경상보조. 줄은 내용은 어떤 거죠? 326페이지입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작년도에 7162만 6000원에서 금년도에 6327만 8000원이거든요. 한 800만 원 정도가.
명순
신명순위원
800만 원이 아니고 3400만 원인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것하고 일괄로 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 줬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민간경상보조를 주고, 저희가 사무실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각종 통신비라든가 전기료, 또는 방재단운영협의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나눠 놓으셔 가지고 그런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실질적으로는 주는 거는 아니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재해복구 현장교육에 대해서 이거는 해마다 있었던 거죠?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이 있어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재해복구 현장교육은 뭐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재해복구선진지를 방재단원들이 다녀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임대료라든가 또는 거기 가서 하는 식대 그런 걸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4쪽에 있는 방재활동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여기 방재활동 지원은 저희 관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8월에 포내리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데, 지금 천막으로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태풍 볼라벤이라든가 이런 게 와 가지고 훼손이 됐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방재단에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식대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태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유조선 이런 것이 넘어져서 사고가 났거나 그럴 때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관외 쪽으로?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관외 쪽으로 지원을 나갈 때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차량임대료라든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 방재활동 지원비가 올해에도 있었어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자율방재단 그쪽에서 운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그래서 거기에 급식비라든가 그런 내역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여기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그쪽의 사무국장님이라는 분한테 인건비를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난 방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방재활동에 대한 지원비를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눈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눈을 치우고 그랬을 때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간사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런 활동했을 때에 지원되는 지원비라든지 다른 지역에 재난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가서 도와주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 차량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그럴 때 식대라든지 이런 쪽에 말하자면 활동지원비를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데는 좀 줄이시고, 활동에 대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에 실제로 방재활동 지원비를 여기에 편성을 한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주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돼요, 31개 시ㆍ군에서. 그중에서도 또 저희 김포가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실제로. 근데 경기도에서도 지금까지는 뭐 단장에 대해서 무슨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도 차원에서도 확대를 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율방재단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경기도에 확인을 해 보면 저희 김포시가 31개 시ㆍ군에서 활동이 활동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경우는 가장 많이 주고는 있지만 이게 주기 시작한 지 한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 때부터 자율방재단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중시하고, 좀 존심도 지켜 주고, 또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변동 없이 월 170만 원씩 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마도 다른 시ㆍ군에서도 자율방재단 움직임이 이제 활성화되는 곳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긴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줘 왔던 인건비를 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춘다 하면 어찌 보면 그동안에 받았던 입장에서 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그 자율방재단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임금 내지는 또는 지원 사업비 이런 것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조율에 의해서 일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율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과장님은 어떤 분이랑 조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내부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사실 그런 인건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거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하고 조율을 했냐면 거기 대표자인 단장과 사무국장 그쪽 선하고 같이 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천불법행위감시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천살리기사업단하고 한 두 번 정도 올해 나가보니까 여기 사업추진 평가도 보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고, 감시용역비 1식 해서 그게 25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떤 식으로 감시원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불법행위 감시용역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UDU하고 계약을 해서 계양천ㆍ봉성포천ㆍ국운천 이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용역을 해 왔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하는 활동은 순찰을 이 세 군데를 돌고요, 돌면서 불법으로 하는 낚시행위라든가 또는 거기에 이 불법행위감시원뿐만 아니라 하절기에 유수해 위험이 있는 수초ㆍ수목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지고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도 세우고, 주로 목적은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과장님, 현실적으로는 이 자체 평가에 정상추진이라고 돼 있지만 또 요구의 필요성도 있는데 전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실제적으로 하고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365일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24시간은 못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분들의 어떤, 낚시꾼이나, 낚시하는 분들이 불법으로 물품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니까요. 가면 쓰레기 그대로 있어요, 낚시하시는 분들 그대로 계시고. 저도 365일을 다닌 거는 아니지만 하천살리기단하고 제가 두 번이나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쓰레기는 비일비재합니다, 낚시하고 그냥 놓고 간 거. 그러니까 감시요원으로 예산만 책정돼 있지 요식행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바에는 이거 예산 편성할 필요 뭐 있어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근데 실제로 거기 쓰레기를 치우고 그런 용역비가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적발이라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통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또 조치할 수 없는 것은.
승현
조승현위원
낚시하는 분들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나요? 못 하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거는 계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냥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강제로 퇴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만약 낚시를 하시는 분이 그 퇴거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하게 한다면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요. 그랬다고 수거를 정확히 했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가 가을 9월쯤이었는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근데 또 이런 계도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낚시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이런 거죠. 이 사업의 어떤 부당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실효화를 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UDU를 관리 통제해 줘야 된다, 예산이 지급되지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을 지급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직접 같이 가서 눈으로 확인도 시켜 드리고, 그런 의지를 담아내야만 되지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설명자료 18페이지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예산이 1900만 원이에요. 홍보물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4일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끼게 되면 날을 다시 정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그 4일이 낀 날은 주로 저희가 계절에 맞춰서 안전캠페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같은 경우도 저희 지하차도사거리 거기에서 한 60여 명이 모여 가지고 캠페인을 하는데 그때 캠페인을 하면서 리플릿을 나눠 주기도 하지만 계절에 맞는 조그마한 홍보물품 선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웜 넥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작하고, 또 김장철 같은 때는 시장님이 추석에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서 5일장 근처에서 또 저희가 안전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때는 필요한 1회용 장갑이라든가 이런 걸로 안전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재난하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들이, 1회성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좀 새로운 창의적인 면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해 왔으니까 또 이런 행사, 이게 과연 얼마나 재난예방 효과가 있을까? 저는 question mark가 좀 되네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금년도에.
승현
조승현위원
하시면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솔직히.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안전캠페인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도 조금 생각을 해 본 게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어디 한 군데 모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또 달에 따라서 매월 캠페인으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달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는 저희가 거기 들어갈 건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1회성으로 어느 날짜 잡아 가지고 하루 한들 과연 그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근데 원래는 도에서 이거 보조를 해 주고, 그런 자체가 바로 매월 1회성 캠페인을 위해서 내려 보낸 금액인데 그걸 떠나서 저희 시에서 내년도부터는 그 계획을 달리 세워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하천불법행위 감시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소하천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하천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예산이 꽤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하천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25명, 4만 명씩, 30일 정도 이렇게 하셔요. 365일 중에 한 달인데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하천 유지관리가 될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겠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하천인부임은 저희 관내 하천이 지방하천이 16개소, 소하천이 39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년 우기 전에 가서 수초라든가 이런 걸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에 맞춰서 인원을 구해 가지고 수초 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예전에 이쪽 사우동의 샛돌천하고 연관된 데 가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을 제거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물이 넘쳐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이루어져요, 현장을 가보시면.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근데 실제로 이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전체 소하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좀 벅찬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샛돌천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수초제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기금에서, 고촌에서 원하는 그 예산을 배정해 줘서 한 두어 차례 그쪽은 정비를 한 게 있습니다. 또 샛돌천 같은 경우는 그 유례가 있기 때문에 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하천이 돼 가지고요, 기금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사업들이 편성돼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공직자들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하시고 독려도 하지 않으시면 이거 주마간산돼 버립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닌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감암포선착장 행감 때 말씀드리고 변동사항은 아직 없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소송문제도 아직 안 끝났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지난주인가요? 거기 선착장 관련된 것은 증인출석을 해 가지고 한 번 또 변론을 들었는데 저 상대방 쪽에서 요구한 변호사가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날 또 완전히 증인심문이라도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다음 기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지속하고 있는 공사비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현재 한강철책제거사업 그 계속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합니다. 한 4억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4억이 부족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윤숙
조윤숙위원
추경이 아니라 소송을 빨리 끝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렇죠. 근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게 재판부라든가 그쪽에서 날짜를 정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모든 게 지금 소송으로만 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감암포선착장 공사가 끝이 나야 지금 철책제거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그 감암포선착장도 완료가 돼야 되고.
윤숙
조윤숙위원
완료가 돼야지 철책제거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일부죠. 철책제거사업의 일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고로 인해서 철책제거사업도 차질이 생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있고, 그래서 철책제거가 지연되는 원인이 지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327쪽에 보면 유수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근데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준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9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9개소가 기존 고촌 유수지부터 시작해서 그 5개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네 군데가 또 인수ㆍ인계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마송지구에 2개, 양곡지구에 2개 해서 4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LH로부터 인수ㆍ인계를 받아서 9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유수지 이 자체가 우기 때 물만 들어온 게 아니라 흙탕물이 토사를 같이 머금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 아래쪽에 토사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준설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수지 법면에 잡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잡초제거나 이런 거를 안 하게 되면 모기라든가 유해충부터 시작을 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왜 여쭤봤느냐면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 먼저 과장님 계실 때에 김포1동의 오스타파라곤 2단지 옆쪽에 유수지가 있죠. 거기서는 하천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과연 유수지가 적합한 곳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전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거기를 복개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것이 있나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현재는 아직 검토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천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진행이 쭉 되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된 다음에?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러고 나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유수지 생긴 것이 그때 오스타파라곤이라든가.
윤숙
조윤숙위원
걸포단지.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이런 걸 지을 때 재해경감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저희가 충분한 그런 근거가 없이 바꾸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 그 자리에는 의미가 없어요. 걸포지구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렇게 하천 있고 하기 때문에 유수지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 곳이거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어떤 위험성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유수지는 사실. 아파트단지하고 바로 이어져서 계단도 있고,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거기 동산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오히려 위험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그거를 복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원래 유수지나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이용편의시설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가 없을 건데 실제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애들 출입하고 그러면 위험성이 때문에 거기에 시건장치 내지는 울타리로 둘러놓고 어찌됐든 간에.
윤숙
조윤숙위원
울타리가 있다고 해도 그 아파트 지대가 조금 높고 바로 급경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쪽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또 바뀌셨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그게 뭔가 다른 방법이 취해졌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하천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율방재단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수문이 지금 총, 이 예산서에 보면 배수펌프장은 말고 배수문이 보면 뭐 전기요금은 47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상ㆍ중ㆍ하로 쭉 있는데 총 배수문이 지금, 유지관리비는 57개소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배수문이 총 얼마나 돼요? 농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김포 관내 배수문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저희가 배수문은 관내에 총 60개소가 있습니다. 60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3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57개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57개소 섰고, 또 보니까 상ㆍ중ㆍ하로 돼 있는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배수문관리인부임 말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100일 관리, 60일 관리, 40일 관리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이건 저희가 상ㆍ중ㆍ하로 이렇게 구분을 한 기준을 나름대로 정한 게 배수문을 열고 닫는, 우기 때 배수문을 열고 닫는 그 횟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10개소 정도가 보통 100회 이상을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상급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급은 저희가 한 60일 이상 정도, 60회 이상 정도 열고 닫는 그 횟수 거기에 따라서 중급, 그리고 그 이하를 저희가 하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거 관리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책임의 범위, 인부한테 하나씩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리하는 어떤 분은 100일 정도 되면 봉급을 그 안에서 급료를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주고 계세요? 동향보고 개념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전체적인 측면이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원래 이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직접 하시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고요, 단지 여기 배수문 관리인부임은 몇 개월 기간제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배수문이 있는 인근에.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월곶ㆍ하성 이쪽에 가면 제방 쪽에 보면 조그만 배수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거는 이 속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숫자는 더하고 빼고 할 게 아니라 숫자개념으로 보면 57개소보다 관리인부임이 적게 되어 있기에.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57개소 중에 저희가 47개소는 인부임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직접.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중에서 2개소는 해병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가 필요 없고요, 또 배수문 중에 아주 중요한 8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간제인부임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 펌프장 안전관리자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지금 배수문하고 배수펌프장하고 다르잖아요, 규모가 달라서.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펌프장은 안전진단대행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러니까 펌프장 인근에 있는 것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 같이 겸해서 관리하신다 그 뜻이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지금 대명리에 있는 펌프장은 농조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지난번에 수해났을 때 잘못됐던 사항?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럼 배수문 관련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여기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334쪽의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 민간경상보조가 있고요, 그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를 하시면 올해 2012년도 하천살리기추진단 예산 대비 2400 한 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는 일반운영비ㆍ민간이전비 합쳐 가지고 지금 3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정하영위원
지금 334쪽의 하천살리기추진단 민간경상보조가 2012년도에 4190만 8000원이었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하천살리기추진단을 저희 재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는 시점부터 2730만 원이 활용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하영위원
아니 애초에 하천살리기추진단으로 해서 이 보조자료에는 419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이 자료에서.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분리돼서 재난하천과 소관 업무로 된 것이 지난 5월 이후인데 그때 과장님이 2700 얼마를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어도 2012년도 총 예산안은 4190만 8000원이에요. 이것이 전체가 다 하천살리기추진단 예산이었는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 플러스 민간경상보조를 합치면 작년보다 2450만 7000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그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12년도에 비해 가지고 하천살리기추진단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보시면 하천환경 개선 및 실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하천정화활동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정화식물식재사업 계획이 좀 들어가 있고요.
정하영위원
이거 다 했던 것 아니에요? 2012년도에.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했는데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예산 편성하려고 했던 실천사업에 대한 부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대비표로 하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연관돼서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천불법행위 감시용역 이 부분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감시용역은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감시용역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감시나 경비 있잖아요. 감시나 경비를 전문으로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정하영위원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거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렇다고 이 감시용역의 범위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보면 뭐 용역업체가 하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운영을 하나 그 범위는 별반 차이 없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성격상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비 명목상.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감시용역이라고 하는 명분보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의 활동 거기에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하천하고, 또 하천감시용역을 하는 범위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불법행위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뭐 수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중요 지방하천에 대한 낚시금지 자치법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하천살리기운동이 됐든 아니면 불법감시용역이 됐든 그 효율성에서는 크게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꼭 뭐 어떠한 제도나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김포의 주요 하천들이 불법낚시로 해서 엄청난 몸살을 겪고 있거든요. 또 한강하구 철책제거 한 이후에도 항상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좀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례를 만드는 법도 한번 재난하천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 334쪽에 소하천유지관리사업 2억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디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관내 39개소 소하천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울안천하고요, 또 샛돌천, 옥개올천 이 3개소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여기 비용에 맞춰서 저희 혹시 다른 소하천에서 좀 필요한 데가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재난하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호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정용정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동 새주소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3578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6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 부지에서 징수한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도 전출금으로 20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정보과의 2013년도 예산안 중 기간제근로자 11명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억 9790만 7000원과 민원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6200만 1000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9쪽의 지적관리에 있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68만 원과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발급 인건비와 민원처리통지 우편료 및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지적서고 항온ㆍ항습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58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및 우편료로 477만 5000원과 토지정보과 시책추진업무비로 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통보용 우편료 175만 원과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 인건비와 공인중개사업무 교육비 및 중개업위반자 신고포상금으로 35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지가관리사업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인건비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1억 34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및 체납정리위원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1억 8457만 8000원, 그리고 개발비용 재산정 연구용역비 1억 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인건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억 30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3쪽까지 도로명주소사업을 위해서 도로명주소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9830만 7000원과 도로명주소사업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비용 등 611만 2000원, 그리고 광역도로명판 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부터 344쪽까지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4명 감축에 따른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4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토지정보과 사업들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안 사업명세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경석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히 하시겠어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돼서 제가 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개발부담금 재산정하는 거하고, 또 종료시점 감정평가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건수가 좀 다르기에, 그것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에 평가를 했는데 그거가 틀렸을 때 다시 재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건지 그 사업 진행하는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용은 나중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때 종료시점에서 착수시점지가를 뺀 개발이익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 개발비용을 개발이익에서 공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들이 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인 개발비용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개발비용을 개발사업자들이 제출한 금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개발비용 재산정 전문기관으로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에 저희가 재산정 용역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산정 용역기관에서 개발비용을 재산정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가 종합검토를 해서 나중에 개발비용 수리를 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여쭤보고자 한 거는 그 사항은 아는데, 문제는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종료시점 평가의 건수하고 재산정에 대한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차이점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건수는 125건이고, 종료시점 평가는 150건인가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150건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또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처분은 1,400건이고 그래서 그 차이나는 거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된 거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건수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건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개발사업자들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적용되는 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할 경우에 매입가격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입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지가를 별도로 감정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산술 평균한 값으로 종료시점가격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종료시점 재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매입가격이나 완료시점지가의 지가로 적용을 할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행정기관에서 볼 때 의심이 나는 거는 종료시점 평가를 다시 한다 그 뜻인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매입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지가는 대개가 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다 하는 거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거기서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산정용역까지 다시 할 수 있다 그거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근데 그거는 내신 분께서 판단하실 문제네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산정용역은 신청하신 분이 감액을 받고자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종료시점지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개발부담금 적용기준을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가격으로 할 것인지 유리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매입가격이 더 유리하다 싶으면 매입가격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산정용역을 하신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행정처분 1,400건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행정처분 1,400건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돼 있던데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라든가 예정 부과라든가 고지서심사 청구라든가 그런 처분에 대한 우편통지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총괄적인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 더 여쭤봐야 되는데, 이번에 교육받으러 가 가지고 몇 등 하셨어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3등까지는 공개를 해 주셨는데 4등부터는 비공개로 해 주셔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언제 승진되셔서 과장 발령 받으셨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2012년 9월 7일자로 직무대리 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교육은 잘 받으셨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난주 끝나셨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지난주 금요일 받고 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서류를 토대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내년도 예산이 1억 3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1억 900 한 200만 원 정도, 한 5700만 원 정도로 아주 현격하게 감액된 그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지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예산의 비교증감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5683만 3000원이 감된 사유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인건비 자체만 감액된 것이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시 토지가 대략적으로 157,000필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필지의 가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가감요인이 나타났나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인건비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3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축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는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근무를 하셔 갖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감축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지적을 받았는지.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로서 2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대신 기간제근로자 4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행정에 대해서 무기계약자 두 분이 그만 두셨는데 업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몫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감축된 인원에 비해서 현재 있는 인원들끼리 열심히 도와 가지고 최대한 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다시 감축된 인원을 재채용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거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2013년도 본예산 질의 응답하면서는 예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제1회 추경ㆍ2회 추경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채용할 계획은 없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쪽을 한번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2011년도에는 3534만 5000원, 그 예산 갖고 이 사업을 다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또 1452만 6000원 이 예산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140배가 증가한 20억 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인건비 1636만 6000원이 증대된 사유가 나오는데요, 개발부담금 업무량 증가로 개별공시지가 담당업무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이게 아니고요. 이 단위가 천 단위인데 20억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왔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1452만 6000원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20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140배가 증가한 그 주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LH에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204억 42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LH에서 현금이 아닌 토지로 물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납한 금액 중에서 도 귀속액이 50억 7000만 원을 납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물납을 받았기 때문에 납입을 못 하고 현재 매각을 의뢰해서 그 매각된 금액으로 납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 시정처분으로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50억에 대한 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또 도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납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직 2회 유찰이 돼 가지고 매각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매각될 때까지 우선은 2013년도 예산으로 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해서 일단은 그거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은 LH공사에서 물건으로 납부를 받았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 돼서 이런 상승요인이 있는 것이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그 물건이 언제쯤 매각될 거 같아요? 이게 한 번 유찰됐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2회에 걸쳐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개매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각 성사 시에 예산에 반영해서 금해 요구 예산에 미납액을 납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회 유찰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유찰된 원인이 가격이 높아서 유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유찰됐는지?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응시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3회에 걸쳐 유찰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잡고 계세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러면 일단은 수의계약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3회 정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훨씬 더 다운이 될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제시할 때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지금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 금액을 하향시키는 거는 저희가 아직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 감정평가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돼 있어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 금액으로 저희가 공개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먼젓번에 2회 유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감정평가에서 2회 유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정 금액을 제시해서 유찰이 된 것인지.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금액으로 공개매각 입찰을 해서 지금 응시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정리하면요,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2회에 걸쳐 유찰이 됐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회에서도 또 유찰이 될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의 적정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2회 유찰이 됐으면 감정평가보다 더 다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회 유찰이 됐으면 수의계약을 해도 2회 유찰된 금액보다 더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지가가 계속 하락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또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는 조기에 매각돼 가지고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이 사안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매각과 관련돼서 그간의 추진사항 본 위원한테 서류 제출해 주시고, 또 오늘 향후 이후로 추진되었다면 그거 역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이경석 토지정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97억 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6959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비상근무 급식비 및 도로관리용 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자재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로노면 파손 및 불량구간에 대한 긴급보수 및 재포장공사 등 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총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동롤러 등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 및 49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신도시 내에 나래지하차도 및 장기지하차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이나 감암교 내진보강공사, 도로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총 7억 9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약 19억 5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약사업비 상환금 4억 400만 원 등 총 24억 2599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구입비 2억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연간 유지보수비로 6억 7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1억 원,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도48호선 확장포장과 관련하여 가로등 이전 및 철거공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교체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59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사무실 유지관리비로 48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로 1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청소인부임으로 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5억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각장애인용 음향표시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교통시설물 설치비 1억 원, 신호등 설치비용 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원과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교통신호등정비사업비 3억 9000만 원은 교통신호기 노후전선 교체, 교통신호기 철주 이설 및 교체 등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지관리비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9600만 원을 비롯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 횡단보도 노면표지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6억 13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ㆍ공공요금 등을 포함하여 기본경비로 5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부분으로 신도시 내에 나래지하차도 및 장기지하차도에 대한 위탁관리에 따른 김포도시공사 전출금으로 5억 37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계속되는 폭설 또는 그 혹한 때문에 제설작업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특히 김포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밤늦게까지 제설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진두지휘하신 우리 김정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눈이 12월 5일자 왔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첫눈치고 꽤 굉장히 많은 그런 적설량을 기록했는데 혹시 직원 여러분께서 밤늦게 몇 시까지 근무하셨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은 실제 7시에 비상을 전체 직원들 걸어 갖고요, 9시에 모든 염화칼슘 적재해 놓고 기다렸다가 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11시 한 10분대부터 출발해 갖고 제설작업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철야로 작업을 하고 익일 오후 한 11시 정도에 일단 1차 종결을.
영근
유영근위원
철야라면 밤샘했다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밤샘작업을 좀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밤샘작업을 하셔서 그런지 불편이 최소화된 것을 본 위원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고, 또 과로로 인해서 김정구 소장께서 목소리까지 변하고,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상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설작업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염화칼슘 구입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혔네요. 그건 어디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총 재료비에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재료비에 포괄로 이렇게 포함됐다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료비에 아스콘 구입비라든지 염화칼슘 구입비가 같이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1년에 소요되는 염화칼슘 구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해마다 각각 다른데요,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뭐 약 4억 정도 세워지고, 종말추경에 지금 2억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종말추경 플러스 본예산 하면 한 4억 정도?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4억에서 뭐 앞으로 눈 오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실제적으로 뭐 많이 들어가면 한 5억 6억까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염화칼슘비도 대단하네요. 잘 알았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강한 그런 사명감, 의무감으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7쪽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국도48호 재포장공사가 내년도 예산으로 2억이 책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 시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국도관리청에서 이 도로포장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각각 다릅니다. 동지역 국도는 김포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읍ㆍ면지역의 국도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뭐 법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법으로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법규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포시의 그 열악한 재정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동지역도 수원국도유지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이 어떤 법으로 돼 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명시는 도로법에 일단 명시돼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에 대한 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499쪽에 보면 국도48호 가로등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48국도는 어디를 확포장하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마송삼거리에서부터요, 누산리 들어오는 구간, 그러니까 신도시랑 관련해 갖고 그 확장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원래 소관은 국도관리에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국도관리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가로등 같은 시설물은 저희들이 당초 설치할 때도 도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요, 기존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점령허가를 받아서 김포시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원래 이게 김포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도?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포시 지자체에서 허가받을 당시에, 나중에 공사로 인해서 할 때는 자기가 철거하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확포장공사는 국도관리청에서 하지만 이 가로등 이전은 저희 지자체 비용으로 해야 된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사업예산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이전하는 거를 저희 비용으로 하는 거 같아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기존에 썼던 그 가로등을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수원국도에다 건의를 해 갖고요, 신설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주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거의 뭐 확정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서 설치는 하는 걸로 이렇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기존 있는 거에 대한 철거만 조치하면 거기서 도로공사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철거와 그 신설하는 거에 대한 비용에 모두 포함된 금액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순수하게 철거에 대한 비용 6000만 원 선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철거만 6000만 원이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실제 신규설치는 거기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도로공사에 포함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이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이설공사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철거에 대한 비용이 6000만 원.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왜냐면 도로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선 가로등을 좀 옆으로 이설해 놔야 되고, 우선 그렇다고 불을 다 꺼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요, 일부 이설하는 구간은 이설도 시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일부는 이설을 하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일부는 철거비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나중에는 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신설하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새 거가 완전히 설치되고 나면 그때 완전 철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노상적치 노점상 정비용역이 있는데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인은 뭐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현 인원 갖고 하는 게 계속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지금 3명에서 4명으로 한 사람 더 좀 늘리려고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력이 1명 늘었는데 1/3 정도 더 예산이 늘은 거는 조금 너무 과하게 늘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세부내역을 뽑아 놓은 게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설명자료에는 없으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게 설명자료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김영선 계장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선 도로관리계장 김영선입니다. 그 사항은 금년에 1억 선 거는 사실상 8개월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간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2000 정도 나오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 기간을 1년으로 잡으면?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선 네. 그래서 기간을 3월부터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1월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건비 1명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늘은 거고요, 사실은 작년 예산 세울 때 휴일근무에 대한 거를 최소화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근무한 것보다도 훨씬 덜 인건비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화시켜 주는 의미에서 그게 조금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간이 늘고, 또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늘었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노점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이 되고, 그리고 뭐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티 안 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점상들에 대한 관리카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계속 단속을 하는 그런 게 뭐 벌금을 저희가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행정조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점상에 대한 거는 줄지 않고, 그러다 보니 용역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했다고 하기도 참 뭐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돈은 1억 5000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년부터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안이 있으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노점상업무라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이게 뭐 끝없이 단속되고 또 설치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도 대집행을 나갔다가 월요일 강제집행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노점상이 지금 장기지구 가보면 뭐 한 일주일째 계속 천막농성을 하면서 확성기 틀어 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거한 거 내달라고 하는데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도 몇 차례 왔지만 실제적으로 안 내주다 보니까 오늘도 한 30명이 시청 시장님실에 몰려와 갖고,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 한 한 시간 반 정도 같이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부천시나 뭐 고양시ㆍ서울시 일부 허가내준 데의 담당자들도 사전에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요, 실제 저거를 정규허가를 내줘도 더 골치 아파지고, 그냥 그 상태로 두고,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단속하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뭐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게 있는데 교통단속카메라를 원래 시에서 했었나요?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경기경찰청에서 협의를 해 주면요,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 갖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원래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항상 설치는 시에서 했고요, 그때는 교통행정과 있을 때 계속 했던 업무고, 이 업무가 이제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와 갖고 실제 경찰서에서 설치가능 여부나 이런 거 판단은 다 경기경찰청에서 하고요, 거기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것도 경찰서에서 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실제 국고로 들어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이 됐던 그런 부분 아니었었나요? 지금 여기 장소는 어디 어디 예상하고 있으시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장소 들어오고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들어와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들어온 데는 국도48호, 지방도355호선, 김포초교 앞이나 그다음에 김포고등학교 앞, 장기사거리, 장기지구 뭐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이거 설치하는 위치는 경찰청하고 최종 협의를 거쳐서 제일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두 군데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올라온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전체 지금 들어온 것은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뭐 속도나 신호 이 단속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속도ㆍ신호를 같이 지금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용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2억 3834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62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사업 예산 2745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등록 서식ㆍ자동차 취ㆍ등록세 서식 및 인증기 유지보수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제도 확립을 위해서 정기검사의무보험 관련서식ㆍ고지서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사업 예산 1093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청소원 인건비로 893만 원, 민원근무복 400만 원, 청사주변 화단정비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는 자동차등록 케이스 및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355만 8000원은 급양비ㆍ수용비ㆍ사무관리비로 3540만 원, 그리고 우편요금ㆍ전기요금ㆍ공공요금으로 1억 2815만 8000원, 차량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의 자산취득비는 복사기ㆍ카메라ㆍ비닐 코팅기,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한 스마트영치시스템 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박용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읍ㆍ면ㆍ동, 도시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