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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세입이 페이지별로 한 개 두 개 정도의 예산이고 전부다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세출 471쪽부터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 예산이 총 31억 6,3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2,519만 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 기반구축 사업에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206-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1천만 원에 7품목 해가지고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품목은 쌀, 옥수수, 감자, 과수, 정혈차 등 지역특산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01에 민간자본보조에는 마을특화작목 포장재지원 3천만 원 곱하기 2개마을이 되는데 2개마을은 하도문하고 응골마을에서 생산되는 딸기와 쌈채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시설지원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750만 원씩 하는 저온저장고 5개를 지어서 농가에다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1억 원짜리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응골마을에 딸기, 블루베리에 대한 가공식품을 육성하고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서 301-12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660만 원은 상도문마을에 4명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8 이차보전금은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가치제고 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1,10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3,525만 원이 도비가 내려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도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5명에 한 6, 7백만 원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에서
그 472페이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525만 원은 이게 도비가 아마 내시가 표기를 잘못, 금액을 잘못 써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농업인자녀 학생수가 많지 않거든요. 6, 7명밖에 되지 않은데 6, 7명 장학금을 학자금을 지원한다 하더래도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18개시·군을 나누다보니까 돈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농기계이용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노학동하고 대포동에 농지가 많기 때문에 노학, 대포동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및 위원회 수당에서 사무관리비 농정심의 위원회 수당은 20명, 7만 원씩 해서 20명 1회 개최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측량수수료가 50만 원씩 4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01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정시책 도·중앙교육 참여가 200만 원 그리고 301-12에 기타보상금,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학습비운영 지원사업은 척산마을이 되겠습니다. 학생 1인당 5천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천 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활성화지원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체험객 쉼터 터널하우스 설치 2천만 원 곱하기 1개소로 돼있습니다 만은 이거는 2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척산마을하고 하도문 재방변에다 터널을 만들어서 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에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1,440만 원 하도문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도문 마을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사업에서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에 750만 원 곱하기 4개소에서 1,500만 원 또 산지유통 저장시설 이거는 10평짜리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에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이 1억 5,88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쌀 소득보전 직불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헥타(ha) 당 597천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쌀직불제 심사위원 수당 8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66만 1천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쌀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여비가 16만 원, 직불제 경작자 심사위원회 개최비가 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재료비에 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에 360만 원, 그리고 우수농산물제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 지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정부양곡관리지원에 국내여비가 200만 원 그리고 청사유지에서 사무관리비가 290만 원, 공공운영비가 무인전자사용료, 유류대 보험료, 검사수수료, 또 관용차량 수리비, 난방비, 청소용역비, 분뇨처리비, 또 시설 개수비 200만 원해서 총 3,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서 307-02 태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800만 원 곱하기 1개 마을인데 이거는 척산마을이 되겠습니다. 훈춘시 농업기술교류에서 301-08 외빈초청여비가 5명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에서 206-01 농촌여성 교육재료비 지원이 100만 원, 생활개선회 도 실적발표 참가비가 100만 원, 학교 4-H활동 재료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01 행사실비보상금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교육에 6회에 걸쳐서 10명씩 72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에 농업인 교육 40명에 600만 원, 농업인교육훈련에서 308-05, 맨 밑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45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에 201-01, 농업인단체 역량향상 다짐대회에 2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4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야영대회,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 농업인단체 역량 다짐대회 1천만 원에서 2,400만 원입니다. 307-02는 농업인의날 행사에 행사지원비 2천만 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배추묘 또 예비못자리 설치비에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에서 201-01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또 국내여비가 300만 원, 201-01 강사수당, 원고료, 기타 운영비해서 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에 3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장견학, 강사여비해서 705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에서 201-01 실용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농촌지도자 양성,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해서 총 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에서 495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재료비가 90만 원, 301-01에서 행사실비가 905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실용기술, 품목별 단기교육, 농촌지도가 양성교육,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지원입니다. 201-01 지도자 농업인 구독료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7-01 민간이전 자본 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 대회 지원에 40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기초영농 교육에 201-01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에서 1,700만 원은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사업비와 생활농업 추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육성에는 8,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100만 원 또 국내여비가 400만 원, 기타재료비가 1천만 원, 그리고 일반선도농가 모델화 교육이 1천만 원, 그리고 301-01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선도농가 모델화 교육에 4천만 원, 또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이 144명에 대해서 576만 원, 또 4-H 시범영농지원에 206-01 재료비에서 학교 4-H과제 활동지원에 50만 원씩 4개교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2-01에 미래CEO 4-H회원 기초영농교육에 1천만 원,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에 398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88만 원, 또 재료비에 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35명에 대해서 294만 원, 농업인 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에 여비가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이 850만 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천만 원은 민간경상보조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가 4천만 원인데 이거는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바람꽃마을에 금년부터 연 5천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1,250만 원인데 전통마을은 상도문 마을이 되겠습니다. 떡마을에 대한 포장재 2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생보상금 50만 원 곱하기 5천 원씩은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마을에 대한 꽃종자 묘목 750만 원, 또 마을 소득화작목 묘목구입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00만 원인데 주민 의식개혁 우수마을 견학이 300만 원, 도활력화 다짐대회가 200만 원, 그리고 도농교류행사가 200만 원, 지도자교육이 26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실천다짐대회 참석여비가 100만 원, 또 농촌관광 체험축제 벤치마킹이 840만 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는 프로그램 진행자 진행 수당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험수당은 4개 마을에 대한 축제 진행수당이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 사업 3,100만 원은 하도문 마을 쌈채축제 1천만 원, 응골딸기축제 700, 설악벚꽃 축제 2개소에 대해서 700만 원씩 해서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2-01에 농촌관광축제 기반구축사업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솜다리 및 설악산소나무 증식 연구시범에 인건비가 2,052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400만 원, 그리고 재료비가 500만 원 또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은 농산물가공산업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이 9,500만 원인데, 위에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는 응골마을의 딸기와 블루베리에 대한 가공식품을 연구개발을 해서 지역특성상품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 여비 300만 원 또 재료비가 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옥수수 예초기 구입에 2,400만 원해서 한우사육농가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비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국내여비가 300만 원이 되겠고요. 농기계보급에서 402-01 곡물건조기 공급이 1천만 원짜리 1대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농기계수리원 작업복이 36만 원, 교육훈련장비 보수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이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훈련사업에서 201-01가 훈련교육재료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분석조사에서 농산물 소득분석 현지출장여비가 56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농산물 소득분석 농가사례금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사례금은 10농가를 기준해서 감자가 3농가, 배추, 무, 3농가 4농가씩 해서 경영일기장 기록을 한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농업면세유 구입지원이 3,400만 원, 1ℓ당 150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재료비, 미생물 배양 제조공급 재료가 96만 원, 301-12 기타보상금,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에 4천만 원, 그리고 한우농가 배합사료 차액지원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상승 안정지원은 맞춤형 비료를 공급해주고 한우농가 배합사료는 사료공급 인상가격차액 포대 당 1천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 개소당 지금 저희가 14개소를 할 계획 개소당 200만 원에서 60%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관정개발, 민간자본보조에서 관정개발비가 300만 원씩 6개소해서 900만 원입니다. 벼 무논골뿌림 점파 시범단지조성에서 벼 무논골뿌림 시범단지 자재구입비가 480만 원, 그 자재는 제초제라던가 비료, 농약, 종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402-01는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시설 지원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650만 원씩 해서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은 402-01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기계공급 지원이 250만 원씩 14대에 50% 지원해서 1,750만 원, 농기계부속장비 지원사업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농업기계박람회 견학, 민간경상보조에서 견학여비가 300만 원, 과수품질향상 지원에 재료비가 1,024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과수 병해충방제 약제 지원 살포에 소요되는 지원비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83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그 6,500만 원 신규시설이 되겠는데 6,500만 원씩 10동해서 3,250만 원, 또 딸기단지 노후시설 교체가 50% 지원해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확대재배 402-01, 시설채소단지 확대에 따른 비닐하우스 지원은 400만 원씩 10동 50%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거 하고, 위에는 100평 기준이고 아래 거는 50평 기준하다보니까 각 금액 차이가 납니다. 다음 402-01에 민간자본보조, 신소득 전략작목발굴 소득원 개발에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도문 마을에 조성일씨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험실습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04만 5천 원이 되겠고요.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재료비에 1,05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농기계창고 증축에 2천만 원, 새기술 습득현장 견학 실비보상금이 225만 원, 새소득작목 개발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특화마을조성 등 해서, 특화마을 조성 또 잡곡류 재배단지, 기능성 특수과채류 시범재배, 신품종 맛닭 공급해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 국내여비가 240만 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에서 기계이양 상토채취 및 운반장비 임차가 2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사업이 전 농가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864만 8천 원, 그리고 농약빈병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800만 원, 농업인 현장교육 201-01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 원, 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가 123만 3천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1억 3,92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는 2,125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301 보상금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가 125만 원, 민간자본이전이 2천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국내여비는 240만 원, 재료비가 5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농자재지원사업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단지 1개소 조성 50% 지원사업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88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 그 친환경 농업하는 그 농가에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일반운영비에서는 1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천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서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정보지구입가 80만 원, 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시설 장비지원에 402-01 장비지원비가 9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노학동 학사평마을에 있는 정의섭씨가 친환경 물류를 취급을 함에 따른 물류수송 차량이라던가 또 수송에 따른 박스, 저온저장고, 기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단지 조성에서 재료비 종자지원 사업비가 400만 원, 그리고 재배단지 조성에 기타 보조금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서 402-02 개량제 지원비는 5,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지원비가 1300두에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25만 원이 됩니다. 가축방역,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재료비가 1억 4,08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재료비는 소, 돼지, 닭, 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관리 사전예방 약제구입비가 됩니다. 다음은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브루셀라 채혈비가 1,69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끼백신 살포비는 1,200만 원, 또 축산차량 등록제지원비가 35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지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101만 5천 원, 일반운영비에서는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50만 원, 재료비가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방백신, 광견병 예방백신하고 유기동물 관리, 또 가축 긴급방역 재료비, 소 브루셀라 소독약품, 또 축사환경개선 약품 구입 그리고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301-12의 기타보상금에서는 가축위생방역 보상금이 588만 원, 또 예찰요원이 777만 6천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는 307-05 철새도래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1,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2-02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2,19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사업으로서는 1,44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비로는 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인공수정 지원비가 195만 원, 번식우 검정비는 300만 원, 그리고 보증씨수소 정액지원이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사업이 3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추진에서 귀표부착비 202만 4천 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에 302-02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1,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양봉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서는 양봉 화분대, 또 포장재 재료비에서 2,5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에 자본 보조에 1,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으로는 402-01,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벌꿀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1천만 원, 벌꿀보존 항병성 강화지원사업에 1천만 원, 벌꿀사육농가 포장재지원 사업에 634만 5천 원, 토종벌 생존활성화 사업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에서 인건비는 1,641만 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약품 및 사료구입 재료비가 1,200만 원, 또 유기동물 포획수당이 2,397만 6천 원, 관리인부임이 802만 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으로써 3,200만 원, 조사료생산 기반 구축에서 종자 및 자재대가 1,2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조사료 수확장비, 베일러(Baler)하고 잡초기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2,340만 원,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한 세트에 40% 지원 사업이 6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수확장비 또는 트렉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종자지원사업에서 450포를 구입함에 따른 54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볏짚처리 비닐지원사업이 200만 원, 그리고 조사료 배재단지 조성에서 307-02 민간자본보조,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조사료재배단지조성에는 2,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지원 사업비에서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지원비가 1,192만 원, 국내여비가 250만 원, 소독약품 지원 재료비가 103만 원, 그리고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사료효율 증강제 재료비가 825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휴대용 방제기 15대와 병해충방제기 15대, 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1대 해서 총 2,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1억 3,755만 8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공동운영비 1,500만 원, 그리고 여비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60만 원 또 부서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해서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80만 원, 그리고 인력육성에서 과학영농기술 현장 지도에 따른 인건비가 2,481만 9천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현업보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246만 2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사업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따른 1,96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495쪽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철새도래지 방역 예산 들어간 게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위치, 파악하고 있는 위치 민간위탁자본이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34회에 걸쳐서 방역을 한다 그랬는데 방역방법, 시기 해가지고 이거는 빨리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예산 계수조정 전에. 적으셨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473쪽에 체험객 쉼터 터널하우스 설치사업계획서. 예산 잡히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올리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나요? 이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마을에서 올리셨고요. 또 저희도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한테 요구했습니까? 소장님한테 요구한 거 아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사무실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이거하고 사업계획서하고. 483쪽에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지원금 있지요?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지원, 찾으셨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2012년 현황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013년 새로운 계획서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제가 자료도 요구하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0쪽에 선도농가 경영육성 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전년도 예산이 8,400이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런데 8,400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거 뭐 내용을 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요. 지금 선도농가 모델화사업하고 다음에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년도보니까 6,4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3,200만 원, 경영개선시범 사업지원 3,200만 원, 그래서 이거 저기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시작은 언제서부터 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연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방대식위원

최근 3년간 사업내역, 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사업하신 거, 여기 지금 하여튼 사업내역 있지요. 모델화 사업내역을 3년간, 올해 말고. 예? 올해 거까지 해가지고 올해 내년도 계획 2012년까지 사업내역 제출 좀 해주시고. 그 계수조정까지 해주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472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아까 도비 1,425만 원인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학자금 지원 사업이

방대식위원

예, 1,425만 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와 있네요. 도비도 세입이 잡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자녀들이 한 6, 7명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예산 우리시비 2천만 원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으네? 민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마 도비조정이 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요. 많이

방대식위원

뭐 도비 조정을 안 해도 안 될까요? 우리가 필요해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도에서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예, 그러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추경예산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대식위원

그거는 그 부분은 아까 직접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비 부분 2천만 원 부분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483쪽에. 민간행사보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하도문 쌈채, 응골 딸기, 설악벚꽃.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축제 2회. 2회는 두 군데서 한다는 얘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개소입니다.

방대식위원

2개소, 우리 전년도 올해 운영성과, 운영해보면서 나름대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신다면 그 축제별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문 쌈채마을하고 상도문 벚꽃축제가 봄철에 어떤 농산물을 재배해서 그 판매농산물이 없었던 봄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돈벌이를 하다보니까요. 그 농사짓는 여유자금이 먼저 생겼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도문 쌈채마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을에서 생산되는 쌈채류와 토마토, 기타 그런 생산된 물건을 팔다보니까 마을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상도문 마을 같은 경우에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조정이 돼서 떡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하다보니까. 마을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고 그게 참여 관광객 수하고 그 관광객에 따른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부분은 제가 정확한 개수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요. 지난해 그 축제결과를 제가 문서상으로

방대식위원

네, 네. 저기 지금 우리시가 좀 어려운데 이 축제 경기가 좀 올랐어요. 그죠? 인상이. 좀 늘었는데. 쌈채도 100% 늘어났고 전년도 500만 원이였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1천만 원 예산편성이 됐고, 응골딸기는 500에서 700. 그리고 벚꽃도 500만 원씩인 것 같아, 작년에 1천만 원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1,400, 200만 원씩 한 개소에 늘어났는데. 실은 이 벚꽃축제 말고 딸기축제하고 쌈채축제 같은 경우는 실지로 수입이 마을에서 발생된 이 쌈채라던가 딸기 상품화 해가지고 매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실지로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건데, 그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과연 우리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축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는지, 예? 실무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지난해의 축제결과, 저희가 결과부터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거를, 저기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 축제 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결산 내역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계수조정까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농촌관광축제기반 구축 지원. 그것도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바로 밑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축제를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별도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축제기반 구축이 상도문 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도문 1리 마을도 지난해 축제를 하고 그 솔밭으로 건너가는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자 옆에 보면은 그 교량이 노후가 됐고 또 양어장하고 그 축제장하고의 사이에 좀 도랑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워가지고 이제 체험객들이 그 양어장을 이용하고 또 담수장을 이용을 해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도문 1리마을에서 개별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거를 동사무소하고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방대식위원

놀이시설을, 어떤 놀이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앞으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거 매우는 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 그죠? 4천만 원이면 다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4천만 원이면 우선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됩니다.

방대식위원

필요한 게 어느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거는 (뒤에 배석하진 담당계장께 사진 제시 요청)

방대식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메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철제다리여서 나무로 한지가 한 10여년 되다보니까 좀 상한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양어장 위로 다리가 가다 보니까. 양어장 밑에 그 다리 받침목 교각도 있거든요? 그 교각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 양어장 내에서 얘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거기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방대식위원

놀이시설은 어떤 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양어장시설 안에 보면은 이제, 주로 물놀이인데요.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저기 제가 보기에 이것도 결국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실제로 그렇게 접근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제가 보고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설악벚꽃마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행사내용이 주로 뭡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행사는 체험행사가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연행사, 전시행사 또 경연행사, 먹거리 장터, 지역특산물판매,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그 두 번에 걸쳐서 축제를 참가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생산품을 딸기나 쌈채 같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아닌 순수하게 환경을 이용한 그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다 여기서 실행을 하는 겁니까? 상도문?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마을인데요.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척산 터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는 지금 척산에서도 한다라고 하고, 또 설악동 마을에서도 지난해에 자체에서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예산을 잡으셨는데, 두 번 예산을 어디에다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회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러니까 두 군데, 2회, 뭐 두 군데든 장소가 어디에다 지금 하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설악산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설악산 지난해에 했던 B지구 주차장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예정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요구가 돼 있고 지난해에도 했는데, 타마을은 지원을 해줬고 설악동은 안 해줬으니까 금년에 꼭 좀 해달라고 지난해에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주민들을 달랬던 그런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척산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척산마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똑 같이 나눠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200만 원씩 두 군데 증액을 해서 1,400만 원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증액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척산마을 했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척산마을은 지난해에 못한다고 해서 안 했던 마을이기 때문에 뺏었습니다. 뺏고 그 행사축제를 하다 보니까. 매년 그 축제비용이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은 지역의 농산품을 구매라던가 그런 환원티켓으로 돌려주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석

김일석위원

예, 이 농산물을 생산된 농산물을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과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런 축제 또 이건 순수한 벚꽃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을 하고자 해서 이 벚꽃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벚꽃축제는 어떻게 보면 설악산에 기대서 그냥 쉽게 말하면 자체 벚꽃을 가지고 축제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악산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벚꽃축제를 옆에서 끼워서하는 행사인데, 저희들 예산이 전적으로 지금 시에다가 자체예산, 얼마가, 몇 % 들어가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예산도 한 500만 원은 들어갈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시설이 전부다 우리 김영기 계장님께서 보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퀴즈도하고 해서 흥미도 돋우고 춤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해서 관광객들한테 흥을 돋우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대게다가 판매을 목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좀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작년보다 증액을 한다는 부분이 좀 과다하다고 느껴는 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봄철에 상충객들이 벚꽃철 되면은 설악산을 많이 오시는데 마땅히 먹거리가 좀 추억에 남는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연 환경분위기에 맞는 먹거리를 마을에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어렵더라도 재정지원을 좀 해주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하고
일석

김일석위원

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이 어려운데 좀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그냥 좀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저희들이 관광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소득증대, 물론 이러는 게 좋지요. 그런데 마을의 수익을 위해서 시에서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 면밀히 살피셔서 적절하게, 축제를 하지 말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적절한 예산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고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축제의 기본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산솜다리, 설악산소나무증식 해서 연구원도 두고, 아니 인력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비가 101-206인가요? 재료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재료비 500만 원 산정돼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이 500만 원이 그 산솜다리하고 설악산소나무 증식 시험 연구 재료비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두 군데 만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시험재배 할,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증식을 위해서 작년에 10,000본 설악산소나무 10,000본을 증식을 하기 위해서 그 종료 판이라고 그러나요? 그 2천판을, 200판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행을 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조정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솜다리랑 같이 해서 지금 시행을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천 몇 백만 원이였었죠? 산솜다리하고, 설악산 소나무하고 재료비를 한 400 몇 십만 원 사용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산솜다리랑 설악산소나무 증식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원활한 증식이 안 되고 있다. 우리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 작은 예산이지만 강릉 같은 경우는 금강소나무라 그래서 지역의 특산 소나무로 서울에 유명문화재엔 꼭 그 나무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나무가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 실험실습포에서 설악산소나무 증식 빨리하셔서 우리 또 속초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 그러기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다. 실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 역시 심혈을 좀 기울여서 속초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설악산소나무, 산솜다리. 이 산솜다리야 뭐 유일하게 여기만 증식이 돼 있다보니까. 에델바이스 비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설악산소나무도 같이 그에 버금가는 나무가 돼야 된다. 하는 당부말씀 한 번 드리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 다음 장에 옥수수 예초기 구입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이 예초기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베는 기계처럼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컴바인 처럼 생긴
일석

김일석위원

컴바인 같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동을 걸어서 혼가 가면서 벼를, 옥수수 그루터기를 빈다. 베는 기계.
일석

김일석위원

그 찰옥수수 단지, 조금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속초에 그렇게 많은 옥수수를 재배할 만한 부지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과연 이 옥수수 예초기를 사용을 해서 그 옥수수 대를 처리해야 할 만한 부지가 많이 있나요? 옥수수 지금 재배하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찰옥수수 재배단지만 해도 근 10㏊가 되고요. 농가마다 그 시범단지가 아니라 하더래도 별도로 재배하는 데가 있고 특히 그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사료용 옥수수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사료용 옥수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 한 3㏊ 정도 재배가 되는데 이 옥수수만 전적으로 베다보니까 참 옥수수 키는 크고 부피도 많고 하는 부분을 낫으로 벤다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기계를 투입해야 하는 만치 전체적인 면적이 3㏊ 정도 되신다는데 이 기계를 투입을 해서 이 옥수수 대를 처리할 만한 그런 넓은 부지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소규모 그 옥수수 재배지가 많이 있느냐? 지금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개소가 몇 천 평, 크게 옥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흔치 않습니다. 요소요소에 500평, 300평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기계를 가지고 가서 수시로 베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들이 큰 부지가 뭐 외국처럼 또 우리나라에도 곡창지대처럼 넒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기계를 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속초는 그만한 넓은 작황을 이루고 있는 토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수수 처리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하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 그 옥수수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리고 488페이지.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사용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는 신규로 내년에 10동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확대 재배에서 400만 원짜리 10동이, 시설채소에 10동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50평짜리로 공급을 해서 소규모, 나이 많으신 분들의 필요한 쪽으로 가고요. 또 비닐하우스 10동 짜리는 마을이 전업농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현대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설 신규로 만드느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보면 여기에 다간 현대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목에다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 돼서 현대화로 교체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로 치면서 현대화로 가겠다는 얘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찰옥수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많지 않은, 넓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에서 재배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질문하지 않기로 하고요. 유기견 인부 보상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방법을, 그러니까. 작년에 87,900원인가? 1일.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50,750원씩 하루 일비를 책정을 했어요. 5만 얼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맞지요? 5만 얼마씩. 예,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방법을 임금지급 방법을 제고를 좀 하시라 했는데, 그 금액이 떨어졌어요? 날짜는 220일 똑같이 운영을 하고 휴일 54일 유급수당을 책정을 해놨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요. 그 금액조정을 단가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전체적인 금액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작년에 2,400여만 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 1천 한 200.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배석하신 담당계장과 협의)
일석

김일석위원

지급 방법에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보면은 기타보상금에요. 유기동물 관리인부 도비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5%. 그 부분이 도비로 충당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비를 작게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왜 그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합치면은
일석

김일석위원

그거 왜 따로 분리를 했습니까? 인건비를 따로따로 나온다고 해서 지급할 때 따로따로 지급하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일반보상금으로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작년엔 80,790원인가 하루 실비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돼있었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배석하신 담당계장과 협의) 그 부분은
일석

김일석위원

네, 소장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우리 김영기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숙지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96페이지, 우리 저 한우 재배두수가 속초에 몇 두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499마리인데 약 500두 정도 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500마리. 지금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지원에서 510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수정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일석

김일석위원

510회 수정을 인공수정을 시키기 위한 그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액비용이지요.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씨수소가 510두란 소리인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회로 명기를 해주셔야, 맞습니까? 김영기 계장님? 510회가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0마리요. 510마리로 됐는데.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자리에서 답변)
일석

김일석위원

다 수소에요? 그러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암소에 필요한 수소 정액이라고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510마리에 대한 씨 정자를 뭐야, 인공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저희 암소가 몇 마리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암소가 저희들
일석

김일석위원

예. 510두라 그래서 수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 저 김진기 위원님이, 마지막입니다. 김진기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양봉. 속초시에 양봉농가 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8가구 정도됩니다. 28~9
일석

김일석위원

연소득이 얼마나, 판매액?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그 많이 한 농가가 있고 작게 한 농가가 있는데요. 금년에 많이 딴 농가에서는 한 6~7천만 원 했더라고요. 뭐 작게 하더라도 기본 10드럼 정도는 따니까요. 지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벌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작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금년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꿀이 만개가 되다보니까. 꿀 소득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지난해에는 흉작이었었지요.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벌 수가 많이 감소가 돼서 꿀을 작년이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6가구에 비해서 양봉화분대, 그 화분대라는 게 꽃가루 받침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화분대라는 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화분 사료지요. 화분.
일석

김일석위원

아, 벌이 먹는 화분. 꽃가루 대금. 1,500만 원. 그 양봉포장재 제작비 1천만 원. 저도 다른 농가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원이 아닌가. 올해도 전국 양봉인 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6가구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농가에 비해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양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의 현대화라던가 또 포장재 지원해주고 그리고 병해충방제 약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를 않습니다. 요즘 병도 다양화 해가고 또 시설도 현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그래도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적정합니다. 적정한데, 단 사료비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사료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벌이 작지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원해줘도 근 80% 정도는 농가부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다른 타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도 보면은 양봉농가가 오히려 이것만 지원을 받지 다른 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료, 농약, 농자재, 또 농기계, 면세유, 기타 여러 가지 지원 범위가 넓습니다. 넓은데, 양봉농가는 지금 명시된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양봉농가에 비해서도 아마 적정할 거고요. 또 조금 지원해주면 그것도 상품화 쪽으로도 많이 개발을 할 겁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 로얄제리라든가,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던 부분을 우리 농가 스스로 그 제품을 만들어 내서 상품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 좀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뭐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다. 저희가 다른 예산을 같이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배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농가에다 더 하여튼 큰 사업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실래요? 정경숙 위원님.
경숙

정경숙위원

먼저 하세요.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정용철 시인의 길이라는 시를 보면. 길이 이제 몸으로 가는 길과 마음으로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가는 길은 걸을수록 지치고 마음으로 가는 길은 멈출 때 지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소장님은 농업의 일을 농업인들과 사업전개에 있어서 마음으로 통해야 된다. 마음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음에 관심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농촌사회가 이제 사회적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 속초다움의 농촌화가 돼야 된다. 지금 예산이 30 몇 억이 올라와 있지요? 전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32억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한 32억 올라왔어요. 당초. 전부 이 소비성이야. 소비성. 거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제 우리소장님이 전문가시죠? 속초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전문가가 가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1년 돼갑니다마는 일단 그동안에
진기

김진기위원

1년 돼 가서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저하고 약속했단 말이죠. 그죠? 체험위주, 수학여행단 유치시키고 이제는 대도시에서 이런 농촌지역에 대한 어떤 그 땅에라든가 농작물에 대한 그런 체험도 하러 오고 주말농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산 들어오는 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뭔가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인정하시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아직도 노력 중에 있습니까? 분명히 실험실습포 발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같지 않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예산도 좀 올리고. 똑 같애. 다 똑 같애. 지금, 보니까. 예? 좀 변화 있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 있는 거는 포장재 지원하는 거 좀 많이 올라가는 거, 예?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71쪽에. 포장재 지원금이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6종이였단 말이에요. 포장지원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7종이야. 이것만 봐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됐어요. 자, 이게 무엇인가는 조금 있다가 말씀해주시고. 우리 전체예산에 471쪽에서 502쪽까지의 예산을 볼 때에 지금 이것만 봐도 양봉에 대한 포장재지원, 꿀벌에 대한 마을에 대한 농장에 대한 포장재지원, 체험 떡마을에 대한 포장재지원, 이것 외에도. 자 그러면 포장재지원에 대한 부분을 속초를 알리기 위한 포장, 열악한 환경에 대한 포장, 이런 지원은 소득을 위한 소득에 열악함 때문에 그때 포장재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한 번 지원해주니까, 이거 계속. 자부담이 늘어나고 어떤 수익의 활력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점점 예산은 줄어들고, 소득은 늘어나고 자부담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자, 저기 예산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해주시오. 저기도 해주시오. 그러면 저 어민들 요새 저 도루매기가 풍년인데, 도루매기 택배 아이스박스 싹 지원해주지! 이런 게, 이런 게 지혜라는 겁니다. 처음에 지원해 줄 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여건이 있답니다. 지원해 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농민들 어려우니까. 그럼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해가시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해하셨다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아! 이해하시죠! 지원을 해주란 말이야. 첫 번째 50이란 걸 지원해주면 그 다음연도엔 40이라는 걸 지원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30이런 걸 지원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에 어려울 때 지원해주란 얘기야. 떡 집, 체험마을, 떡 집, 이게 뭐 공익사업입니까? 마을에 대표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어. 처음에 홍보할 때 어려우니까. 우리가 포장재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50% 줄이고 40% 줄이고 줄여서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용철의 ‘길’이라는 시인이 얘기했던 바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원 딱 해주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열심히 하는지 마을에서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화합이 되는지, 이런 걸 다 스크린해가지고, 앞으로 검토 하셔라.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그리고 한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포장재 같은 경우도 이제 나라에서 유통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장려를 하는 부분인데 이 농산물 유통비용이 전체 생산비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폭락이 되고 또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스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농가입장에서는 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예산에서 농촌전체 마을로 돌아가는 거 보다. 특정마을에서 연연히 해오던 거 답례 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관습 관례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기도 어렵고, 농업인들이 스스로 좀 자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12가지 사업하고자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한 부분, 뭐 제 탓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진기

김진기위원

못했으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기회 될 때마다 나중에 꼭 위원님들 힘을 빌어서래도요. 추경에 꼭 좀.
진기

김진기위원

그 코미디에서 이런 얘기가 있지요? ‘뭐 해봤어요?’ 그래서 ‘안 해봤어요.’ ‘안했으면 말을 하지 말라’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안했다고, 못했다고 그게 지금 여기서 답변이십니까? 그리고 이게 공익사업입니까? 소득한 거 전부다 소득농가에서 다 가지고 가요. 거기에 뭐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A급은 아니지만 B급, C급 그래도 허드레라도 시에다 한 번 줘봤습니까?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봤냐고요. 그리고 돈 많이 벌 때는 그러면 이거 안 줘도 됩니까? 돈 많이 벌 때나, 적게 들 때나 똑같잖아. 그런 걸 지적하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해명이라고 하시냐고요. 얘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하게 만들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얘기하는 의도를 들으셔야지. 자, 그럼 이거 넘어가려했는데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 있어요.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해마다 줄어들어. 자, 해마다 FTA 때문에 힘들고 농가소득 줄어들고 이거 이차보전금 의미가 뭐예요. 예? 이거 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해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차보전금 줄어드는 이유가, 물론 농가에서 돈을 벌어서
진기

김진기위원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전에 제가 좋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차보전금 처음에 이거 지원해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4천만 원 주다가 올해 3천만 원 주고, 돈 없으니까 줄고. 2011년도에 얼마 줬는지 아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차보전금이 시의 예산이 작아서 줄어 든 게 아니고요. 농업인들이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들어들은 부분이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인들도
진기

김진기위원

이보세요! 이보세요! 이차보전금은요. 은행에 자기가 쓴 대출금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이제 2년에서 한 번 연장해갖고 3년이에요. 대출 받는 사람이 대출 은행도 시에서 이자를 갖다가 자기가 3% 부담하고 다 내주는데 대출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출이 줄어들어서 이게 줄어들었다고요? 2011년도에 6천만 원이였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2012년도에 4천만 원이고! 올해 더 줄어들어 갖고 3천만 원이고.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이차보전금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정말 이 대출, 농가의 대출이 줄어들어서 이차보전금이 줄어든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조금 아까 우리소장님께서는 소득이 줄어들고 힘들어서 이거 뭐 포장재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이거 얘기하니까 또 융자금 왜 줄어들었느냐? 그러니까 대출이 줄어들어서 융자금 줄어들어… 이거 융자 파악해 갖고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융자 파악해 갖고. 정말로 대출금 줄어들어서 그러는지, 예? 아니면 예산이 없어갖고 신규를 안 받는지?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진기

김진기위원

자, 자 보세요. 6천만 원 할 때에 자격요건, 지금에 자격요건, 다 파악해서 빨리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이거 예산 다 위원님들하고 해서 삭감해갖고 우리 농어민들한테 그럴게요. 대출 받을 게 없어갖고 이거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6천만 원까지 지원되던 게 왜 3천만 원으로 줄어 들었냐’ 그러니까 ‘대출 받을 사람이 없어갖고 줄어들었다’ 내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왜 그때그때 마음을 열고 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때그때 지적하는 거에 답변을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십니까! 놔두세요! 소장님! 아, 그 지금 현재 이 예산 부분이 제가 이번에 우리 소장님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제가 많이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도 많이 있고 해서 처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자료 요구로 대신 할 부분은 대신하고. 그리고 그 포장재 문제도 정말 마음으로 제가 접근을 했고, 근데 자꾸 이제 하나하나 이 답변이 그냥 회피식의 답변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그 지역의 소규모의 축제, 쌈지축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선 때서부터 역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축제가. 그런데 명분은 갖고 가야 된다. 원칙을 갖고 가야 되고. 483쪽에 농촌관광축제 기반구축지원 사업. 이게 뭐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한 번 더하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상도문 마을이 지금까지 새농어촌건설 운동에서부터 또 해를 거듭하면서 체험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지난해 그 체험활동 했던 부분에서 그 솔밭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양어장이 있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아까 얘기 들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양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양어장에 양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옛날에 양어장이기 때문에 지금 양어장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양어장 이름 바꿔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하여튼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서 어떤 체험을 하는 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는 물을 담수를 해서 그 양어장 그 속에서 어린애들이 밖에 나가면 깊으니까, 거기는 깊지 않고 고정적인 물 수위에서 물놀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작년에 가 봤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올해 여름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가기 전에(배석하신 담당계장을 향해 사진을 요청) 그 체험장하고 양수장하고 사이에 흙을 몇 차 갖다 부어야 되고 거기 지금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뭐 U자 관이라던가 아니면 토관을 갖다 묻어서 매립을 해야 됩니다. 매립해서 축제장을 넓게도 쓰고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 지금 현재는 소나무 밭을 사람들이 많이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소나무 밭을 건너가기 직전의 과정이고 또 소나무 밭을 건너가는데 그 다리가 철제다리에다가 나무 데크를 설치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삭았습니다. 삭아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4천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의 기준의 어떻게 나온 거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뭐 추정이긴 합니다마는 저 대포동사무소에서 계획서를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계획서 지금 갖고 오셨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으면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 심의 아니나요? 지금?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금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딱 나와 있네요. 2013년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현황이요. 예? 그 몫에 지금 이게 끼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철새도래지 방역한다 그랬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34회에 걸쳐서. 이 예산이 얼마라 그러셨죠? 495쪽 한 번 봐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30만 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철새도래지에 지금 우리소장님께서는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자료 갖고 오라는데, 이거 한 번 말씀해보세요. 방역, 어떻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대방역에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 잡지도 않았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 금년까지요. 매년 하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조류인플루엔자가 (배석한 담당계장에게서 설명을 듣고 난 후.) 저기, 그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류인플루엔자가 저고온성이 있고, 고온성이 있고 그렇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방역만 맡겨버리고 마나요? 현장에 같이 가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찰을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예찰을, 방역해 논 다음에 예찰이 되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역을 하면서 예찰을 같이 저희직원들이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예찰일지 갖고 와 보세요. 같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료 올 때 가지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곳이에요. 장소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영랑동하고 청초호 주변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청초호.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청초호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철새도래지에 방역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 철새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인플루엔자 예방하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에 그 저 마리나 시설이 왔다 갔다하면 방역하는 거 하고 어떻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새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 뭐 방역을 한다라고 해서 새들이 안오는 건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방역을, 새들이 있는데 그 새에다 치겠습니까.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하겠지. 제가 여쭤보는 거야. 그렇게 방역까지 철새에 대한 계속 찾기 위해서 철새도래지에 그렇게 방역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마리나 크게 마리나 시설을 짓고, 예? 한다면은 어떻겠냐고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이 배치되는 사업들 아니냐. 한쪽에서는 철새를 쫓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쫓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그 고온성 그 인플루엔자에
진기

김진기위원

이봐요! 우리소장님하고는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니까 거기에 맞추는 답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야. 예? 왜 본인의 의지대로 답변을 못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예방을 해야 되겠지요.
진기

김진기위원

당연히 그겁니다. 그렇죠? 어느 환경단체에 물어보세요. 그런 철새도래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곳에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방역까지 하시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마리나 시설을 짓고 그걸 하겠다고 용역을 엄청나게 받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장님, 정말 저는 소장님 그 농업인의 대표로써 존경합니다. 하지만 예산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마음을 열고 여기에 그 사업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하면은 그때그때 말이 바꿔지잖아요. 정말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대변하는 마음으로 좀 대화를 나눠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47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작년부터 이거 시도하고 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작년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료도 확인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거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금년에 도비가 40만 원이 올라서 시비가 또 120만 원이 올랐나요? 시비가 150이였는데, 120으로, 그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이 지금 이거 작업장 환경개선에서 어떤, 작년에 생활개선에서 50명 하신다 그랬거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주 전업농 위주로 해서 농가에서 농가주부,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는 하우스 안에서 하는 작업 깔판, 장화, 마스크, 앞치마, 우의,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는 거지요? 개인 작업장 환경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그 세트를요. 세트화 된 노무작업장 환경개선을 노무작업 환경개선입니다. 작업을 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숙

정경숙위원

작년 거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생활개선에 신문보급이 4만 원인데, 어떻게 한 달 구독료가 얼마인데 4만 원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35명에 대해서 나가는
경숙

정경숙위원

아니요. 그거는 8만 4천 원짜리는 후계농업인 격려, 그거는 한 달에 기본으로 이 신문대가 8만 4천 원은, 신문대가 7천 원씩이고 이거 4만 원은 어떻게 해서 4만 원이 나왔죠? 144명. 12개월이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경숙

정경숙위원

481페이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주간지가 1회씩 나갑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주간지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인당 구독료가 4만 원씩 이거든요.
경숙

정경숙위원

주간지가 12개월에 4만 원이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 뭐예요? 농어민 신문이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신문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농촌여성신문?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아니, 4만 원짜리 신문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보시면요. 주말농장 분양 및 실버농업인 교육, 1회성이에요. 1,200만 원. 매년마다 하시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기거는 이제 외지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 교육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입해 오신 분 1순위를 두고요. 65세 이상 노인네, 그리고 또 속초시 전입해서 3년 이상 거주자, 그런 등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데 1회성이 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보니까, 이거는 그 분네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초 영농교육교재 제작비가 주가 되겠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몇 분이죠? 교육하시는 분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 524명이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민이 아니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어민.
경숙

정경숙위원

도시농어민. 네. 그리고 우리 친환경쌀. 학교급식 때문에 작년에도 이거를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속초에서 속초학교급식 쌀을 다 대줄 수 가 있나요? 아직까지도 부족하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86%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나머지는 어디서 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군에서 들어오는 부분으로 충당이 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고성군이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아직 이 속초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친환경쌀하시는 분들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금년에는 저희가 약 한 32㏊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50㏊로 늘려서 내년도에는 고등학생까지 학교급식이 전체되기 때문에 내년에 고등학생이 먹는 양까지도
경숙

정경숙위원

100%를 늘릴 수 있게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저희가 충당이 되도록 할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477쪽, 아까 그 소장님 상도문 1리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예산을, 그냥 얘기 들으세요.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이번에 얼마를 우리가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이것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해 줘야 저희들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좀 수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 전체적으로 그 계획안대로 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들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보고 예산이 그 정도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좀 해도 될 것 같다. 그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렸고요. 그런 것은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477쪽에 농업인단체 역량향상 다짐대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이거 신규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50주면 시승격 기념행사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업인들의 일상적인 교육만하고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걸로 끝냈는데요.

방대식위원

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단체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초의 전업농이라든가 농업의 선두주자라고 보는데 그 분네들이 의식을 좀 바꿔서 의식개혁을 해서 소득증대 쪽으로 끌고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건 구체적인 더 계획을 세워서 계절별로 상목별로 교육을 시킬

방대식위원

저지, 우리 다른 뭐 농업인의 날 행사도 있고, 예.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2천만 원이에요. 올해는 1,500만 원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여서, 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줄여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예산을 좀 분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이것도 우리 시승격 50주념 기념행사식으로 해서 어떤 대외적인 홍보식의 행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혹시나 너무 선입견가지고 접근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그 포장재도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서 우리가 속초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속초시를 찾는 분들, 어디어디 음식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와서 뭐도 싸가지고 가고 뭐도 해가지고 가는 데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우리 속초시를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수입손익분기점을 떠나서 나아가서는 그런 것도 해달라면 또 해줘야 돼 실은,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그래서 계속 그것을 아마 소장님이 ‘야, 이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여기서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을 못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계시는 동안에 좀 냉철한 판단이 아까 그 지원문제도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50주년 시승격 행사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도 다른 예산에서 좀 줄여서, 만약에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또 상반기 하반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면은 뭐 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네.
예.
예.
예.
네.
네, 분리해서 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까지 1,500만 원가지고 했는데 늘 농업인들 여론이 작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금년에도 세워달라고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 부분도 농협하고 50%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농협에서 이미 2천만 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같이 가느라고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 대포동사무소에서 계획서가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한테 협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6천만 원이 좀 넘는 걸로 들었습니다. 요구 금액이.
6천만 원이 넘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요구 금액이
아니,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기감실하고 협의하고 하다보니까요.
예.
예.
예.
동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그거하고 다른 정비하고 함께 총괄해서 사업비계획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정비사업, 지금 양어장 주변에 매립해서 공사하는 부분하고요. 그 안에 솔밭 쪽의 정비사업하고 같이 요구가 된 걸로…
안 됐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축제 마을로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동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마 그 사업의 업무분장에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용어를 좀 고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였습니다.
저희가 마사토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지금 면적을 크게 잡아서 약 한 2억 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관내 조건 분리지역 논밭이 있거든요. 조건 분리지역이라고 하면은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좋지를 않아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있는 농경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옛날부터 수렁논이 지금도 수렁논인 그런 경우에서 수렁논이 농사짓다가 트랙터가 빠져서 또 트랙터 꺼내다가 또 빴고, 포클레인 부르고 그런 경우가 요소요소에서 매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장마가 오래되다 보니까 밭이 질어서 장비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파종시기를 늦췄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 3천 내지 5천만 원 돈
예, 2억 원 했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저희가 이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저희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근년한 해 저희가 21농가에다가 약 한
저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매년.
예.
환경보호과는 국비가 내려오고요. 저희는 지방비로 지원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석회비료하고 규산비료에 대해서 3년 일기로 해서 저희 관내를 세 등분으로 해서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학동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포동에다가 하게 되는데 약 한 280톤 정도의 석회규산비료를 뿌려서 땅심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너구리한테 먹이를 산에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산에다가.
예, 1,200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이제 함께 살포를 하고 살포를 한 다음에는 그게 얼마만큼 먹었는지 섭식량 조사도 함께하거든요?
일단 살포반을 편성을 할 때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산에. A, B, C조로해서 나가서 살포를 같이하면서 확인을 하고요. 또 살포한 부분에서 먹는 거는 뿌리고 3일 후부터 얼마만큼 먹었는지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약품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에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재료비 1억 4,084만 4천 원이 있습니다.
거기, 아니 그거는 가축에 대한 거고요. 495쪽에 위에 재료비에 보면은 광견병 예방 백신 2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약을 사서
그 살포를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은 량을 또 뿌리고 나서 한 3일 후부터 계속 조사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2만 개를 뿌렸거든요. 개수로는.
구입은 저희 그 조달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요만한 2내지 3㎝정도 되는 펄크처럼 압축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농촌마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소모성이다보니까, 매년 구입을 합니다.
저희 그
했습니다.
직원수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마 15명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라던가 그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지난해엔 없었습니다. 금년엔 없었습니다.
예.
사체는 저희가 지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마리를 처리를 한 걸로는 돼 있습니다.
그 사체는 지금 동물 관리하는 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근에다가 매립을, 그 장비임차는 안 하고 그냥 관리인이 알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다가… 강릉에 있는 세광
진기

김진기위원

시장님께 질의할 거 좀 후에 하고요. 우리 기감실하고 또 시장님 오늘 자리서 임석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앉아서 하셔도 돼죠. 뭐.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위원장님, 어떻게?
연인 그
네, 네.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바로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또 금년도 제2추경 예산을 연일 심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그 지방채발행을 병행을 했습니다. 우선은 먼저 재산매각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 우리 시유재산매각 수입을 69억 7,8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에 23억 원, 1회 추경 때에 46억 7,800만 원 이렇게 해서 69억 7,800만 원을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 재산매각수입이 굉장히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재산을 대규모필지를 주로 매입하는데 우리가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구)교육청 부지라던가 또 구소방서 부지, 이런 부지 그 다음에 또 아동청소년 문화센터라던가 또 그리고 청호동 고도개발부지, 이런 부지를 계속 큰 부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분야에 그동안 재정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속초시유지는 매각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왔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속초의 재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우리가 이렇게 속초시 소유 부지에 대한 매각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이 사회복지비용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등 이런 사업들이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우리 예산의 30% 가까이가 사회복지비용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상 이 투자재원에 투입될 재정이 사회복지비로 많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부딪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에도 그 동안 시유재산을 매각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이 사회복지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소규모 잡종재산이라던가 또 어느 정도 우리 속초시의 크게 앞으로의 소요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재정수요에 충당을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그 동안 우리가 매입위주로 추진해 왔단 이런 재산매각정책을 좀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작년 7월 달에는 재산매각 TF팀, 특별 TF팀도 마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당초예산과 1회추경에 역시 69억 7,800만 원을 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27억 7,1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고 사실상 우리가 한 30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이 재산매각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결손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뭔가하면 우리가 당초 매각하고자 했던 그 큰 필지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에 이것도 우리 중고자동차 물류에 사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와서 우리가 그 50%인 7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중고자동차 물류센터부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수입이 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척산온천관광지 그 편입 외 시유지인 이런 매각대로 우리가 한 4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그동안 소규모 보전부적합 토지도 지금 매각을 많이 추진해왔는데 이것도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은 우선은 이 경기가 굉장히 장기간 침체되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도 많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이런 재산매각이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보다도 우리가 한 30억 정도가 이 재산매각이 원활치 못해서 재정을 이렇게 맞추는데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데 다소간의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더더군다나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번 1회추경 때는 청초유원지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46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청초유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동안 6필지가 팔려서 계약은 48억 8,700만 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 온 그 청초유원지 매각 수입은 19억 2,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5년 분할 상환해서 분납을 받다 보니까. 19억 2,200만 원이 들어왔고, 이 팔린 나머지 부지는 29억 6,500만 원은 그 5년 분할로 해서 납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팔려고 했던 16필지가 아직 팔리지 않은 잔여필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이 청초호유원지 매각부지에 주력을 해서 이런 돈이 더 추가로 수입이 돼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수입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소 어려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3년에 걸쳐서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0억 중에서 국비가 46억 5천만 원, 도비가 16억 5천만 원, 시비가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공정은 50%가 됩니다. 1, 2, 3층에 대한 건물 골조와 벽체공사가 이제 끝났고, 금년도에 우리가 좀 더 추진을 하고자하는 부분은 건물내부 벽체에 방수공사와 창호공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급자제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 설비를 일부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연계가 돼야 또 건물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관급공사도 일부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기채를 45억 원을 기채를 한 것은 청사기금입니다. 굉장히 어떤 기금보다도 가장 이율이 싼 3%짜리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그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이자가 4%입니다마는 이 3%의 청사기금이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들어와서 빨리 조기에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그 공사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노무비 등 물가상승분이 자꾸 이게 높이지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제 단가도 인상이 돼서 관급자제대도 자꾸 증액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은 1년 정도라도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 매각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일부 그 세입결손의 부분도 이런 청사기금을 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부분도 좀 매꾸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재정운영에 굉장히 지금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또 그 동안 큰 사업 우리 금강대교라던가, 구수로, 신수로, 이런 개통 문제 이런 거 등등 하다보니까 많은 큰 사업 마무리도 인해서 재정도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재정이 금년 추경이 원만하게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재정을 앞으로 더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속초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45억이 발생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추경 때에도 대포항개발사업비 채무부담액을 69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다 곧 갚을 수가 있습니다. 증액을 시켜주면은 갚아나가고 그 대신 지방채를 대포항개발 채무부담행위도 다 갚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도 지금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력이 있는 만큼 그걸 갚아나가는 대신에 지금 40억의 청사기금 지방채를 좀 발행코자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은 재정운영에 더 내실 있게 또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시장님!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심각한 건 없네요. 설명 들어 보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우리가 청초유원지를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매각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심각한 건 없어요. 예산이.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아니 저 심각하죠.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예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호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이리 틀어막고 저리 틀어막고 하는 결과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저희는 예산을 심의해보는 당사자들이니까 아는데, 시장님께서는 긴축재정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꼭 묻고 싶어요. 시장님의 긴축재정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지금 긴축재정을 운영할 것이며, 어떤 보완이 있으시며, 부시장님이 여기 총괄 설명할 때 물어보니까. ‘그냥 아껴 쓰겠습니다.’ 이런 말만하시는데 그래도 편성권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이시니까 오늘 해법이 나올 겁니다.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다음 시장님께서는 지금 복지라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복지가 포플리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제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제 고민해야 될 때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니까 속초에서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와서 제가 그 희망일자리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 복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복지에 예산이 증액되는 복지를 그냥 돈으로만 주고 1회성으로 끝나는 복지로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시키던가 해서 일자리창출을 더 하던가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에 대한 증액과 예산에 대한 누수현상을 비교할 때 이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됩니다. 2012년도에 과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진기

김진기위원

611억입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올해 시장님께서 증액돼 갖고 어려움에 대한 이런 누수현상을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지금 2013년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전체 예산의 한 20~30% 가까이 됩니다.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618억입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그것도 현재 내시된 것만 반영했을 뿐이지 추가 내려오는 게 있으면 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편성은 내시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거는. 앞으로 거는 앞으로야 되고 지금 현재 메꿔야 될 게 작년에 당초예산에 611억이었고 올해 내신된 걸로 한 게 618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예산이 340조 중에 지금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이 100조가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 지금 다 이해하겠습니다. 다 이해하는데 해결책을 내놔라 이겁니다. 시장님! 예산에 대한 긴축재정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1회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잡히지 못한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이 우리 기감실에서 1회 추경 때 해주겠다는 예산이 과연 1 회추경 때 이 예산을 잡을 수 있느냐.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잡혀있는 지금 1회 추경에 잡힐 예산들인데.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하여튼 저 우리 김진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아예 시정 질문하지 말고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시장님, 할 얘기 많으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우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진기

김진기위원

긴축재정부터 시작해서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될 국비도비사업은 우리가 유치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국비사업 같은 것은 이번에 좀 지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수요가 많이 유발되는 이런 국비사업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 자제해서 우리가 재정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을 우리가 많이 자제해 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각종 경상경비라던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금년에도 굉장히 재정하는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데로 내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내실 있게 연초부터 긴밀하게 짜고 절감해서 하여튼 이 더더구나 국가사회복지비가 신설된 거는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되는 만큼
진기

김진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예산을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돈이 있다고 다 써버리면은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돈을 꾸어서 써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재정이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가 반추해볼 때, 우리 2013년도에 의존재원교부세가 얼마입니까? 894원입니다. 의존 재원이? 자체자립도 20% 겨우 됩니다. 지금 시장님, 우리 큰 것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1회 추경 때 들어갈 게 구수로, 이번 당초에 13억 안 들어간 거, 도서관비 40억 안 들어간 거, 그 다음 우리 성과급 상여금 10억 안 들어간 거 이런 여러 가지, 성과금이야 뭐 우리직원들이니까 어떻게 설득하던지 해서 하십시오. 지금 들어가야 될 게 1회 추경에도 지금도 걱정인 데 1회 추경에 더 걱정이에요. 지금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뽑아본 게 지금 국·도비 대응투자 못한 거 하고 단순히 시비가 들어갈 될 거하고 시장님 한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대충 한 번 그려보세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나중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시장님! 건설과만 250억이라면 놀라시겠지요? 본 위원이 뽑아본 결과, 건설과만. 제가 쭉 나열해드려 볼까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청해학교 장천도로개설비 잔여사업비 36억, 떡밭재도로 개설사업비 잔여사업비 68억, 속초항구수로 가설공사 미확보사업비 12억, 착공된 도시계획도로 4개 사업비 부족분 40억, 미불용지보상 예정가 47억, 접수된 것만, 국·도비사업에 시비부담액 20억 4천만 원, 그래서 약 640억 정도가 지금 240억, 건설과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 오늘 이렇게 임석하셨는데 이 기회에 한 번 말씀하실 거 다하시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해결책을 우리가 한 번 찾아보자. 이거 예산심의 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시장님 말씀 한 마디와 의지 한 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하여튼 위원님 내년에는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긴축을 한다는 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긴축 운영해서 하여튼 재정에 그런 그 요인을 최소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시장님!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시장님 그 감사원 감사 때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시가 행정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땅을 갖다가 다른 업체에다 줘버리고 그 업체 유치에 따른 플래카드나 엄청나게 걸어놓고 환매특약 같이 법적으로 법정 이행해야 될 거 하나도 안 돼 있고 사무위탁을 주면서 공증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거 한 번 챙겨보세요. 어떻게 안 돼 있는지!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역량 있는 공무원 현 주소에요. 왜! 시장님에 대한 결심만 받으면 끝나니까. 예? 이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시장님. 그래서 이 모든 걸 전체적으로 시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행감위원장으로써 ‘시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출석요구 했을 겁니다. 기감실장이 자기가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래갖고 기감실장 답변 듣고 끝냈습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예산안 또는 모든 행정 행정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그냥 이게 시장님의 오늘 그 답변하신 말씀으로 이게 지금 넘어갈 일이냐, 고민스럽다. 시장님.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아니, 위원님 믿어주세요. 더 보다 짜게 해서 운영 내실 있게 운영해서 재정이 사회복지비는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잘 우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자 과연 돈을 예산을 가지고 빵만 사주겠느냐. 매년 빵만 사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냐. 이게 지금 이시대의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시장님께서 만날 그러시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채적립기금을 본 위원이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몇 %로 감채적립기금으로 적립하자라고 해서 2009년도에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그때 당시 때 기감실장께서 시에서 하는 걸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감채적립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2010년서부터 하겠다 그랬습니다. 2010년도 안하고, 2011년도 안 하고, 2012년 올해까지도 안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매년 하겠다 그래놓고 이렇게 안하는데 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년서부터는 열심히 긴축재정을 하겠다. 그런데 뭐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시장님 상대로 ‘시장님, 공증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지금 시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할 얘기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위원장님 시간 좀 많이 할애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니까. 일단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시장님, 이제 보고하셨어요.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시유지 매각에 대한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아주 급한 땅이 아니면은,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급한 땅이 아니면은 매각을 해서라도 시의 재원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주로 그 대규모적 필지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미래의 투자가치라던가 미래 활용성을 감안해서 대규모 집단화돼 있는 토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전해나가도록 하고, 소규모의 그 자투리땅, 이런 땅이라든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소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대규모필지를 사온만큼 조금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런 필지는 좀 팔아 나가야 되겠다. 매각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시장님, 진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일부분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유지 매각과 연결시켜서 시의 재정을 운영하시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220개 이상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시장님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시재정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분이 과연 몇 명인지, 제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조금 전에 복지부분 자꾸 얘기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시대가 시대라서 우리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사회보장적인 그런 재도, 지원 그래서 포플리즘이 됐던, 아니던, 어떻게 됐던 지간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어요. 좀 14% 정도 늘어났네요. 사회복지비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중에서 30%를 차지하신다고 지금 방송에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22%네요. 22%. 그래서 우리가 8%의 갭이 엄청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소한 우리 전년도의 예산 대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대식위원

아니, 아니.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최종예산을

방대식위원

자, 자.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우리 저기 동료위원이 또 얘길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저희들 뭐 추경에도 추경에 그렇게 몇 백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추경은, 예,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사회복지비로 보더라도 30%는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2012년도 지금 긴축 긴축하신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당초예산 2,600억, 2,64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768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4.85%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국비, 도비 내려와야 외형이 커지요? 그죠?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긴축으로 말씀하시는 거 지금 내년서부터 얘기하셨는데 실지로 이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도 우리가 긴축에 대한 모습이 없다. 긴축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님 말씀 좀.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지금 그 위원님들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넣은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비와 도비에 대한 그 보조내시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우리가 대응을 했을 뿐이고 우리가 자체적인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이 민생경제라던가 또 일자리창출이라던가 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대책이라던가 이런 걸 위해서는 좀 그런 분야를 늘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원활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한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에 대한 내시 분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4.85%가 지금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최소한 긴축재정을 우리가 강조하시면은 이런 외형적인 우리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접근해서 이 부분도 결국은 아까 그 사회복지비 중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 그 부분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위해서 국비, 도비가 내시돼서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져야 지금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을 우리가 전년대비 올해 또 증가되어, 올해 법이 또 내년에 증가되고, 이런 외형적인 수치로써 우리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긴축재정하면은 이 외형적인 거부터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국비, 도비 내시된 것은 여기에 다 포함 다시켰어요. 그죠? 뺀 거 있습니까? 혹시. 우리 그 사업중에서?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도비는 일부 뺐습니다. 도비, 왜 그런가하면 심의하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도사업이라 해 놓고 20%, 25%를 도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75% 내지 80%를 시비 부담시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비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도시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시재정의 부담을 크게 하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앞으로 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대식위원

저, 시장님은 그러면은 저기 도비 내시한 것 중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거 내용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겠네요? 우리 1억 이상 되는 게 몇 건 됩니까? 예?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거는 양해해주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방대식위원

지금 제가보기엔 소규모 우리 그 도위원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지역 숙원사업이라던가, 지역에 관계되는 사업은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결국은 그것은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정확히 이제 집고 넘어가야 돼, 그런 부분도. 예? 진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한 했는지, 그렇잖으면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안 했는지. 예?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려워서 웬만하면 해야지요. 그죠. 웬만하면 해야지요. 예?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재정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데로 재정도 어렵고 또 이게 꼭 여기에 투자해야 될 사업이냐 라는 것도 판단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저 예산심의하면서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기채 40억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얘기를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국비, 도비에 대한 예시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긴축 재정을 우리가 이런 수치로써도 나타나야 된다. 수치로써 나타나지 않고 지금 말로써 시장님은 긴축긴축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이 수치상으로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기채 말씀하셨어요. 40억.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방대식위원

40억은 우리 청사관리기금으로 해서 기채, 아니, 그냥. 아니, 아까 설명하신 거 그대롭니다. 예.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대식위원

이 청사기금 40억. 40억에 우리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그것을 위해서 기채를 이자를 주고 우리가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 그 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위해서 쓰여지는 급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필요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이 40억 원은 거기에 다 투입될 재정입니다.

방대식위원

예?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거기에 다 투입이 됩니다.

방대식위원

거기에 다 투입이 됩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네. 아니, 우리가 이제 금년 이 마감은 일부 좀 다른 부분으로 결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투입을 하고 지금 아까에 보고 드렸듯이 일부 금액은 우리가 한 10억 정도입니다. 10억 정도는 건물내부 벽체라던가 또 관급자제, 긴급한 관급자제 쪽에 우리가 발주해야 될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시장님 우리 세입에서 빵꾸 난 것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우리 매각수익에서. 우리 편성액이 한 70억 정도 되나요? 70억. 그냥, 하고 실제 매각수입액이 십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 27억입니다. 11억으로 돼 있는데, 27억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방대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차액이 수입이 없어요. 그렇죠?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돈은 쓰셨을 거고?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방대식위원

돈 안 쓰고 남아있습니까? 예?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아닙니다.

방대식위원

돈은 다 쓰셨지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부족합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긴축을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시장님 내년일은 내년일이고 올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금년에는 어떻게 도와주시면은 기채 40억을 좀 도와주시면은 일부 부족한 우리 재정에 부족한 부분도 좀 이렇게 메꿔나가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긴급하게 우리가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사업에 꼭 발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 좀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 40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어떻게 보면은 저희 위원들도 같은 범죄자로, 죄송한 얘긴데, 범죄자로 만드는 격이 돼서 우리가 그걸로 해서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일부 금액은, 예, 예.

방대식위원

우리가 지출이, 돈이 들어온 건 없는데 과다 지출을 해서 그 지출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메우는 그런 걸로 기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당초 그 시유재산을 매각을 목표로 삼았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리가 그 큰 규모 비교적 큰 규모의 부지들이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매각을 또 우리가 TF팀도 만들고 한 만큼 또 추가적인 재산매각을 추진해서 이런 갭을 내년에는 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결산을 하고 또 재정을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채와 연계해서 일부 좀 추지 균형을 맞추고 또

방대식위원

예, 하여튼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도서관과 또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집행하고 이렇게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위원님들이 결국은 뭐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우리가 예산상 부족분을 빵꾸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겠습니다. 부족분을 베우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최소한 이 당초예산 내역, 총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은 긴축 재정을 펼치는 그런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위원님 아까 걱정을 청사기금 40억을 갖고 오는데 말이죠. 아까 일부 금액은 우리가 세입결손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쓰긴 쓰겠습니다마는 내년에 2013년에 재정운영을 하면서 40억에 대한 이 청사기금은 다 전액 다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에 투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은 위 금액이 준비돼서 내년도 말까지는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시장님, 저기 아까 제가 마무리할라 그랬는데요. 그 인건비 올라가고 물가상승률 공사하면서 2년 3년은 항상 공사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그죠? 예?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방대식위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빨리 완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심히 힘들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지로 하여튼 그 지금 질의 답변과정에서 보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어떤 식의 내용이구나 하고 파악은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진정한 긴축재정을 위해서 실지로 몸소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저는 이런 회계 재정전문가는 아닌데, 시장님이 빨리 판단하면 빨리 판단할수록 시장님 개인적인 거와 아울러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시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잘해보자 하는 뜻은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자 이렇게 서로 또 난상토론 아닌 난상토론도 벌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잘못된 부분을 정석이 아닌 부분을 복지예산의 증액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청사지방채비용, 일반이자보다 쌉니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게 전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청사에 대한 40억 발행이니까. 이 목적으로 쓰면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한 세입·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세입화시켜서 결산검사에 임한다. 참 이거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위반되는 거고, 그리고 재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다.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동의합니다. 그거에 동의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이거를 또 설득을 하시러 오셨는데 저희 위원들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이거 의회를 봉숭아학당 취급하는 거다. 이게. 저희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과장님들이 전문가라서 그 분 하나 공부하는 거 우리 두 개 공부하고 그럽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부분 아니냐. 한 세시 반 되면 뒷골이 땡겨 갖고 돋보기 쓰고도 안 보이는 데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과장님들이 와서 의회에 와서 또 피력하시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에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7년 전서부터 초선 당선 됐을 때서부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게 잘못이 아니라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에 대한 고민 재발방지에 대한 서로 간에 그 슬기로움 이런 것을 모아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 제가 잘 들었고 제가 또 동의치 못하는 부분도 또 흔쾌히 또 말씀해주셨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위원님 하여간 금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대형사업도 마무리하고 또 이런 사회복지비용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 재정 때문에 참 밤잠이 안 올 때도 많습니다. 정말 위원님 못지않게 저는 이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인 만큼 참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내년에는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아주 내실 있게 아주 짜임새 있게 짜게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믿어주시고 40억에 대한 지방채발행 꼭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재정운영 속에서 이렇게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마음 터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600여 공무원에게 호소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혹시라도?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일단 우리가 아직까지는 공무원들한테는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아직까지라 그러시는 거 보니까, 아직 심각성을 모르시네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그 연가보상비고 우리가 22일 계상을 해야 될 걸 우리가 10일밖에 계상 못해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그 당초예산 편성도 성과상여금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드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 1회 추경 때 세워준다는 게 당초예산보다 더 많다고.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글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진기

김진기위원

1회 추경 때 뭔 재원으로 하시려고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재정에 대한 대책을
진기

김진기위원

대책이 없는데.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지금 시장님 제가 바라는 게 우리 직원들 막힌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함께하자. 힘들 때 어깨하나 내 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게 우리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렇습니다.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은 허리띠를 조여매고 마른 수건도 한 번 더 짜는 그런 의미로 그런 심정으로 예산을 갖다가 긴축하시겠다면 어디부터 웃어야 됩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부터, 우리 식구들 이렇다. 내가, 시장인 내가 잘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고통을 같이 하자! 이게 우리 직원부터 설득이 돼야지 시민도 설득이 되는 거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말로만 끝나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네, 전년도에 이월금 미집행액이 한 1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서 세입결손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입니다. 2013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 7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5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총예산액 26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7억 2천, 시비 19억 4,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속초항국제교육활성화, 통상교육 활성화에 총 26억 2,778만 원, 도비 7억 2천, 시비 19억 7,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에 20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7억 2천, 시비 13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중 307-02 민간경상보조,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에 14억 4천만 원입니다. 도비 7억 2천, 시비 7억 2천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리모델링에 6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북방물류 활성화 추진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 북방물류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03 행사운영비, 한·중·러 국제항로 활성화 관계관회의에 200만 원, 202-01 국내여비, 북방물류 활성화 추진 여비에 600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북방물류 활성화 업무 추진에 300만 원, 301-07 민간인국외여비, 한·중·러 CIQ 기관 상호 교환방문에 1천만 원, 08 외빈초청여비, 다음장입니다. 한·중·러 CIQ기관 관계관 외빈초청에 1천만 원, 환경해권 주요도시 우호협력 관계구축 외빈초청에 3천만 원, 307-03 민간행사보조 속초항 CIQ기관 화합체육대회 300만 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에 3억 1,027만 원 계상하였고, 그 중에 201-01 속초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 속초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교통실비 180만 원, 03 행사운영비, 제2회 지방정부 수장 연석회의 2천만 원, 203-03 시책추진비 무역활성화 시책추진에 300만 원, 301-12 기타보상금, 상용여객 비자발급 비용지원에 1,500만 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속초항 예산운영 재정지원에 2억, 04 민간행사보조, 화주초청설명회 2천만 원, 국제항로 개설 기념 선상토론회 2천만 원, 401-01 속초항 주변 안내간판 등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사유지관리에 1,26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96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포트세일 강화에 1억을 계상하였고,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 포트세일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국제항로 취항 홍보물 안내간판에 2천만 원, 국제항로 취항 언론 홍보에 2천만 원, 202-01 국내여비, 화주유치 기업방문 여비에 1천만 원, 302-08 외빈초청여비, 중·일·러 지방정부 언론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환동해물류 주요업무 추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 환동해사업추진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행사운영비, 환동해항로 취항식에 2천만 원, 202-01 국내여비, 환동해사업 추진여비에 500만 원, 307-02 민간경사보조, 국제크루즈 속초항 기항 재정지원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훈춘사업소 운영에 4,791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훈춘사무소 운영요원 인건비에 1,233만 8천 원, 201-01 훈춘사무소 운영에 1,864만 8천 원, 02 공공운영비, 훈춘사무소 공공운영비에 892만 4천 원, 202-03 국외업무 여비, 훈춘사무소 운영 여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기본 경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에 3,32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02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800만 원,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2만 원, 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204-01 시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8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551쪽, 리모델링.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6억, 이거 요구 6억 한 거 다 됐네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15억인가요? 전체 예산소요액이?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당초 설계금액은 18억 5천만 원 나왔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띄고 이래서 15억이면 된다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2012년도 예산 편성돼 있는 4억은 1차 보수할 때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자부담 얼마하기로 했어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30% 이상으로 지금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거기도 5억 정도?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10억을 하게 되면 5억 이상은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방대식위원

그럼 뭐 도비가 안 내려와도 되겠네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닙니다. 도비는 지금

방대식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 저 시비 좀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6억 세웠는데 그 중에 도비를 원래 계획으로 5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거 저기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이 부분도 참 우리 지금 현재 속초시 재정 상태로 봐서 참 안타깝네요. 이 얘기도. 그리고 뒷장에 552쪽에. 화주초청 설명회, 민간행사보조.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 다음에 국제항로 개설 기념 선상토론회. 이거 토론회를 그냥 뭐 어떤 주제를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화주초청 설명회는

방대식위원

그 다음에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항로 취항을 할 때에 그 물동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초청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글쎄, 우리 지금서부터 예를 들어서 1월 달 계획이잖아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1월 달에 하는 거는 2012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요. 이 부분은 5월 달 취항예정에 있는 일본 환동해 항로를 기준해서 지금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화주들한테 벌써부터 우리 이거에 대한 개항에 대한 내용을 벌써 홍보를 시작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굳이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모아놓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 내용하고 기념 선상토론회, 이거는 어떻게? 주제를 국제항로 활성화에 대해서,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항로별로 백두산 항로하고 환동해 항로를 분리해서 항로별로 선상 취항하기 전에 또는 취항 중간에 선상에서 하룻밤, 아니 하룻밤이 아니죠. 몇 시간에 걸쳐서.

방대식위원

예, 이거는 뭐 저희들이 보여주기 위한 거 같고, 저 느낌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항로가 결정이 돼서 그것을 내실 있게 잘 운용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부분은, 참 괜찮아요. 선상토론회. 그래서 우리 국제항로 앞으로 기술 있게 운영하면서 장단점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뭐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수반하면서까지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여기에 패널이라든지 사회자를 가급적이면 저희 항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교수라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재정을 뭐 2천만 원 정도 나가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반사이익을 보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강원도의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관계자로 거기에다 패널로 포함시켜서 기관의 어떤 정부기관이 어떤 이익을 좀 저희가 보는 걸로 그렇게 같이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하여튼 뭐 그 이상은 저도 말씀 안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는 아니까. 결국은 뭐 토론회라는 거 보다 어차피 그런 관계되는 분들의 우리 동기부여차원에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취지에 대해서는 없는 거 보다 하는 게 낮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전략을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속초항 여객터미널 항로개선 리모델링비 6억, 작년에 4억도 그냥 있다 그랬지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4억은 1차 보수가 나갔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나갔어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금년예산 사업은 1차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요. 전체 18억 5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설계내역을 정리하다 보면 한 15억 정도로 보고 30%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그렇게 역산해서 한 저희는 한 10억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보고 1차 사업을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추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예산이 2013년 당초예산에 계상에 되는 데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직 도에서도 뭐 안 왔다며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도비는 아직 없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보시면은 속초항 예산운영 재정지원 2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는 동해항하고의 어떤, 저번에 설명하실 때 아니면 1회차에 1,500만 원?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춘 101호 기존에 씌던 예선을 그것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3천마력급을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을 쓰는 방법, 그렇지 못하면 동해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해서 쓰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한 3천마력급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재정지원이 5억이던, 6억이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현재는 그 세 개 다가 아직 결정 난 게 없습니다. 없어서 죄송하지만 2억, 2억은 이제 추정치로 상반기 정도의 필요한 금액 2억 정도를 놓고
경숙

정경숙위원

예상금액으로 해 논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예. 이것저것 안 된다 그러면 맨 마지막의 최후수단이 취항시기 때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정도만 속초에 갖다 놓고 취항을 하고 두 번만, 예선을 두 번만 쓰면 되니까. 법적으로. 나머지는 일기가 나쁠 때 쓴다던지 아니면은 도저히 그 배가 들어오지 못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도 고려해서 일단 2억만 계상해 갖고 나머지 어떤 방법이 결정이 되면 위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이 배를 띄우기 위해서 안내간판 2천, 포트세일 강화 1억, 그 소장님은 우리가 이 배를 띄움으로써 어떤 속초시에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직간접적인 이익 전체적으로 포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자는 관광객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다만 인바운드 관광객일 경우에는 아마 속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거기에 타는 각종 소무역상들 또는 그 배에 승선하는 선원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또 배에서다 공급되는 여러 가지 식자재 물건들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 다른 걸로는 간접적인 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속초를 홍보를 할 때 또는 속초항에 그려져 있는 배들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관연 우리시가 26억이나 투자를 해갖고 그만큼 관광객유치가 잘 될까?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요.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긴축 정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이 재정의 어려움을 잘 아시잖아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조금 더 너무 예산자체를 너무 많이 잡으신 게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좀 잘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출할 때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김일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국제항로 다 질문을 하시는데 이 저 도비 5억 내려오기로 했는데 내시가 돼 있습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요. 내시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5억을 요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어렵고 재원대책 형식으로 5억을 주겠다 그러는데 일부 아시겠지만 다른 몇 개를 묶어서 재정지원 5억을 해주면은 안 되겠는냐 그랬는데 저희 시장님 생각에는 저희생각은 뭐냐하면 그거는 기존에 얘기됐던 부분이고 빼고, 저희 몫으로 5억이 안되고 3억도 좋고 2억도 좋으니까. 정말로 여기에 몫으로 좀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도 일단 당초예산이 거의 확정된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는 줄 수는 없겠지만 이번이 아니더라도 재원대책 형식으로 저희는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뭐,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도의 의지를 보여달라.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 쪽의 요구를 하셨는데 도에서 그런 재정교부금이라던지 다른 방도로 돌려서 주겠다. 하는 그 답변을 받으셨다는 얘기로 들어야 되나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여러분들, 여기 소위 얘기해서 결정라인에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은 있었는데 실무팀들은 아직 저희들은 잘 듣지를 못해서 저희 계속 지금 컨텍은 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서가 실무부서인데, 실무부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 물론 국제항로가 개통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심할 바가 없고, 저희들이 동춘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보따리상들이 200여명이 이상 여기에 의식주를 여기서 해결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활로를 많이 일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제항로가 지금도 항로가 개항이 돼도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무역환경이. 저희가 보따리상들이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서 20㎏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50㎏.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중국에서도 같이 맞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따이공들이 들어간 물류는 아마 무한정 다 받아주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제한이 되고 있다. 지금 평택항에서 그 따이공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따이공을 포기를 해야 될 형편에 처해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속초항로를 많이 기대를 합니다. 묶여 있다가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혹 좀 여유분을 주지 않겠느냐.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1월 24일이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1월 22일요.
일석

김일석위원

22일인가요? 대하에서 이 항로를 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많은 리모델링 비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날 이 항로가 열릴 수 있는지 우리 소장님 제반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그 역시 궁금하다는 얘기거든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터미널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터미널 리모델링 부분도 그렇게 지금 저희 협의된 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단 유보하고 가장 중요한 CIQ기관 등 상주기관들이 사용하는 공간 그 다음에 여객들이 사용하는 공간만 우선 리모델링해서 그 개통을 하고 나머지 그 옛날의 소무역상들이 창고나 사무실로 쓰던 남측부분, 남측부분의 한 3분의 1정도는 그것은 당장 취항과 관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항한 이후에 고치를 걸로 그렇게 협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하고.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 쓰는 부분 외에 행정제반 여건이 다 대하에서의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제반여건 또 행정적인 여건이 다 갖춰져 있냐?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난주에 그 선박 최종엔진 검사를 했고, 양측 다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21노트 이상이 나와서 인수하는데 지장이 문제가 없고 다만 인제 인수후에 객실들만 리모델링하면 끝나는 부분이라서 선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측, 저희가 12월 3일부터 중국을 갔다 왔는데 훈춘하고 연변주에서 그 다음에 길림성에서도 재정지원에 관해서 간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으로 하겠다고 확답을 받아 왔습니다. 단지 이제 러시아 통관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CIQ기관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CIQ기관하고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원만하게 통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구에서 중국 들어갈 때 러시아 통과하는 문제도 상반기는 안 되겠지만 하반기 되면 러시아도 무비자 통과 무비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 들어 올 때 지금은 러시아의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협상이 잘 된다면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이제 훈춘길이 완벽하게 열리지는 않았다.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러시아 세관 통관절차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에다가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단 말입니다. 그 보따리상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그쪽 통관부분 아닙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 사실 불편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러시아도 사실은 입국, 출국이거든요. 그러면 입국수속 밟고 출국수속을 받아줘야 되는 두 가지는 분명한데 중간에 이제 국경 통과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러시아도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입국과 출국의 절차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단지 이제 차량이 노후화 됐다든지 아니면은 국경을 통과하는 부분, 우리 얘기하면 철책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뭐 옛날보다 나아지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관도 지금 거의 공사 끝났다 그러니까,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우리측 소무역상들이 왕래가 아직까지는 이제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저희들이 이 통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한 몫을 이바지 하고자 하면 또 1월 22일까지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만치 만전을 기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북방항로, 저 백두산항로 취항식을 22일날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북방항로, 백두산항로 취항식에는 취항식 예산이 안 서 있고요. 환동해 항로 취항식에만 두 번으로 잡혀있습니다.
1월 22일 날 하는데, 예전에 지금 원래 저희가 예산요구를
예산요구를 북방항로 활성화에 취항식 한 번 따로 잡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환동해항로 취항식 예산 요구를 따로 했는데, 각각 2천만 원씩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과다하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분류를 안 하고 환동해항로 취항식에다가 1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일괄로 잡아 놨더라고요.
예, 이게 따로따로 세부사업을 분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니, 단위사업이 여기가 아니고 하나는 백두산항로 취항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묶어서 여기에가 일괄로 세워놨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저희, 예.
예.
아니, 아직 협약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을 얼마큼 해줘야 되는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3천마력급 이상이나 4천마력급을 쓰게 되면 돈이 더 올라가니까. 저희시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예선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춘101호에 지금 1,600마력급 동춘101호를 쓰는 방법이 있고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화물유치
재정지원에
551쪽에 활성화 재정지원 14억 4천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551쪽에 보면, 속초항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에 14억 4천만 원에 거기에 총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금년도 도비만 4억 7,400을 세웠습니다.
7억 2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4억 7,400은 금년도에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내년도 2013년도는 일단 7억 2천을 계상을 했고요. 지출되는 부분들은 항차 당 장려금이 별도로 있고 따로따로 있으니까 별도로 정산해가면서 지출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도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별게
아닙니다. 2012년 예산은 저희가 취항을 안했기 때문에 4억 7,400은 불용 처리돼서 반납되는
금년도 취항을 안했습니다.
예, 도비는 불용처리
저희가 취항시기를 안 잡았기 때문에 일단 정산부분이기 때문에 뭘 1월 22일 날 취항한다 그래서 1월 22일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취항을 했으면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도비를 세웠는데 시비를 만약에 전혀 계상을 안 하면 또
상반기 집행하는 부분만.
예, 맞습니다.
설계금액이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설계내역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면 일부 필요 없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설계를 일단 그 기업체에서 했거든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설계를 해 왔는데 그게 저희입장에 봐서 과연 100% 다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불필요한 공정이 있으면 그 불필요한 공정을 빼자.
예, 다 나왔습니다.
예.
그 저희가 지금 설계한 부분이 아시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CIQ기관들이거든요. 정보기관하고 일반 CIQ기관이 사용하는데 그 CIQ기관에 그
반영시켰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게 필요 없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기업체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오버 설계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빼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체 예산은
예.
예.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님, 그 30%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지만 30% 이상을 부담해야지만 그 보조를 받은 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액은 30% 이상을 당신네들이 부담을 하면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30% 이상을 기업체에서 부담하면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내역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과정, 불필요한 공정들이
아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니,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면서 보조조건을 걸었다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니, 관여
일차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부분은 별도로 따로 저희가 변경부분에 대한 설계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면 저희가 정리하는 거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선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되지 않아서
저희가 해서 넘겼습니다. 그 자료를 넘겼고, 그쪽에서 그것을 수용할 거냐. 아니면 자기네 의견을 주장할 거냐는 문제는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예. 저희 거는 넘겨줬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저희가 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소장님!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최소한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가 뭐 10억이 됐던, 15억이 됐던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 또 우리가 인테리어해서 10억 그 건물은 ‘대하’거잖아요. 그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예? 대하 건데 저희들 최소한 그 정도 지원하면은 당신네들이 10년간 20년간은 운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런 것도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도 해야 되고 무조건 2년 하다 손익분지점 안 나고 장사 안 되면 그만 두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 금액도 지금 아주 속되게 말해서 이 자부담 30%,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조직에 살려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6억을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세울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러는데, 그래서 못해서

방대식위원

그거니까! 그거를, 아니 저기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갈 부분이니까. 갈 부분이니까, 그걸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니, 안하느니, 안 되면 위원들한테도 빨리해야 됩니다하고 얘길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셔야지. 그게 먼저 우선 절차가 그런 것 같은데, 뭘. 그러고 나서 자중에, 아니 나중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까지 그 18억 5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어느 정도인지,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빨리 답을 안 주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거 빼고 16억을 하겠다.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러고 우리가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 내역도 좀 뽑아봐야 되고,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는 다 뽑아져있는데

방대식위원

그 얼마 나왔어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는 2억 정도를 이렇게 좀

방대식위원

더 더 깎아야지.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깎았는데, 저쪽에서 자료를 그 부분을 수용을 하면 한 14억이나 13억쯤 나올 거고. 그 부분을 수용을 못하면 16억 정도 나올 거로, 그 상황에서 왔다갔다 그럴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며칠 됐는지 몰라도 그 계수조정까지 빨리 확정 시켜서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심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강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상단부 하단에 지난년도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13년도 총예산은 14억 1,757만 4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2억 9,043만 원보다 8억 7,282만 6천 원이 감소하여, 시 전체예산 2,043억 원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5,414만 원으로 시설비 중 설악동 환경개선 사업비 5천만 원과 설악동 노후방치건물 철거에 5억 원과 두 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관광기반 재정비를 위하여 2억 4,4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6개 항목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 원, 홍보물 등 제작에 2,700만 원, 설악동 재개발 안내도판 제작에 200만 원,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500만 원, 설악동 맞춤형 교육 상인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200만 원, 설악동 민간협의회위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사무실 전기요금 480만 원, 설악동 광고물 전기요금 180만 원, 사무실 유선방송료 14만 4천 원, 사무실 상하수도 요금 24만 원, 설악동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도메인 사용료 280만 원,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비 300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 50만 원, 연료비 200만 원을 포함한 8개 항목에 1,5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의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이벤트행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재개발 관련 자료수집에 500만 원, 민외자 및 관광객 유치 홍보에 300만 원을 포함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설악동재개발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설악동 재개발 민간협의회 위원 주요기관 방문에 200만 원, 설악동 맞춤형 교육 강사 여비에 125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써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에 따른 보상비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설악동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1,500만 원, 회의용 빔프로젝트, 영사막스크린, 노트북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온천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비 5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중 미대응사업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부서운영관리비로 1,500만 원과 부서운영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8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467페이지에,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이벤트 행사 3천만 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네요. 그죠?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행사는 관광과가 있는데 관광과하고 연계해갖고 관광과에서도 이런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쪽에서 어떤 축제도 하고, 또 빙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과하고, 이 서로 과끼리 서로 연계가 안 됩니까?
그리고 위에 보시면 수학여행단 홍보물 제작 1,500원 씩 5천매 2회, 그러니까 1만매죠. 1,500원짜리 뭐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홍보물이 뭐냐고요. 1,500원 짜리가.
책자를 만든다?
그리고 그 뒤에 468페이지 보면요.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 5억 9,280만 원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응비란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

예, 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총 사업 내역, 총 투자 내역 해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미대응분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시장님이 긴축재정을 펼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좀 들여다보고 끝까지 이게 마무리가 잘 해서 큰 그림이 잘 그려져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에 설악동 쪽에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된다던가, 그런 게 우리가 나름대로 결과를 미리 속단하기엔 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한 번 들여다보면서 가야될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내역, 그리고 그러니까 총 예산까지, 그죠? 그래서 그 금액, 국비가 10억입니까? 그게?
아니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예, 사업규모?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요?
시비 14억이 되겠네요. 예. 그거에 대한 내역 좀 해서 사업추진 개요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연차적 사업추진 내역까지 해서 좀 계수조정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위에 관용차량 1,500만 원.
이거 차량 매입하는 건가요?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여비도 있어요. 우리 저기 관내라던가 이런 데 쓰는 여비도 있을 거고, 출장 가는 여비도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차는 사는 순간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보험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지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유지비하고 차량유지비, 보험료 이걸로 봤을 때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죄송한 얘긴데 개인차를 이용해서 여비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예? 여비를 더 좀 편성을 해서. 필요로 해서 거기 일반 우리 시내 같지 않고 아무래도 조금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안을 개인적으로 제안을 좀 드려보고,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 한 가지 단점은 관용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좀 불편할 수는 있다. 그것만 빼놓고는 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예, 얘길 하세요. 단장님.
제 부탁은 우리 저 직원분들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좀 불편하더라고 좀 같이 감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역으로 좀 드리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김일석입니다. 467페이지 노후건물 노후방치건물 철거 비용이 있어요. 5억.
그 한 채 1식이면 어느 건물
예.
전체. 한 틀에서 몇 동이 되던 간에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식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개인 사유재산은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를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이 노후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당연히 소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협의가 돼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설악산 지금 그 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를 지금 이제 도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설악산의 노후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개인 사유건물을 협의에 의해서 철거를 해준다는 것 자체도 저희 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재개발단 단장님은 이 계획을 어떤 연유로 지금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성사가 됐는데, 그 내용 한 번 저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단장님 매입을 해서 매입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이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설악산이, 설악산 관광이 지금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방치돼 있는 건물들 도로 옆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흉물스러운 그 건축물을 당연히 정비차원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개인 사유시설을 협의에 응한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이것 역시 특혜란 얘기죠. 그 분들에 대한.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떠한 배경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클린화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은 본래 취지가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내실화를 찾아서 명분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예, 저 민원은 되도록 야기되지 않도록
또 공정한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우려야 되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절대 하겠다, 안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2013년도 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영구상가 1억 8,800만 원, 임시상가 7,300만 원, 파라솔 임대 2억 4,100만 원, 해맞이 관광안내소 매점 임대료 3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 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사용료 7,500만 원, 야영장 사용료 8,960만 원, 시티투어 수입 1,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76쪽입니다. 하단부에 속초관광전국사진공모전 참가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소길 조성사업이 2억 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7억 5천만 원,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16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지원에 1,938만 4천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77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산소길 조성사업에 6천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에 166만 1천 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에 2억 2,500만 원,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4억 8,690만 원, 관광안내 체계구축에 231만 5천 원, 안전한 해변운영지원에 2천만 원, 해양관광활성화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에 기간제 관광지통역안내원 2명에 대한 급여 2,527만 4천 원, 상여금 842만 5천 원, 유급휴유수당 588만 7천 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0만 8천 원, 급식비 144만 원, 교통비 72만 원, 4대보험료 414만 1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8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소 운영에 1천만 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에 480만 원, 연료비에 200만 원, 공공요금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통역안내원 교육 여비에 175만 원, 관광안내소 집기구입을 위한 의자에 9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난방기구 구입에 40만 원, 냉방기구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시설정비에 600만 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777만 9천 원, 다국어지도 제작에 765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등 시설정비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전 시민 관광요원화 캠페인 500만 원, 관광요원화 교육 외래강수 수당에 60만 원, 관광요원화 교육 민간인 여비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수용태세 개선 캠페인 전개에 500만 원,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손실보전금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관리에 있어서 청초호 해상공원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6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영금정 정자형 전망대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간판 정비에 5천만 원, 관광시설물 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기반조성 지원경비로 연료비 5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관광진흥시책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연결교량 조성사업비에 8억 9,460만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3억 원,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행바우처 지원에 2,769만 1천 원을 계상하고 동북아 크루즈노선 개발에 따른 크루즈관광선 기항 운영비 600만 원, 상품개발 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티투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시티투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온천 관광지 조성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수당에 168만 원, 온천협회 가입비 100만 원, 신문공고료로 지방일간지에 77만 원, 중앙일간지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에 따른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5억 3,72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876만 4천 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설악해맞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억 원, 속초해변운영을 위해서 해변 수상안전요원 45명에 대한 급여 2억 2,320만 원, 유급휴일수당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대보험에 2,504만 9천 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부담금에 48만 6천 원, 수상안전요원 피복비에 720만 원, 속초해변 응급치료 간호사 1명에 대한 급여 434만 원, 유급휴일수당 63만 원, 4대보험 48만 8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만 원, 속초해변 행정봉사실 운영요원 4명에 따른 급여 1,218만 원, 유급휴일수당 182만 7천 원, 급식비 48만 원, 교통비 24만 원, 산재보험료 14만 8천 원, 속초해변 환경정비 청소원 3명에 대한 급여 2,904만 4천 원, 유급휴일수당 676만 6천 원, 급식비 216만 원, 교통비 108만 원, 4대보험 382만 7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속초해변 개·폐장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행사·질서안내표지판 제작에 450만 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50만 원, 숙직비로 740만 원, 일직비로 100만 원, 근무자 급식비로 210만 원, 운영요원 급식비로 420만 원, 냉·온수시 임차에 50만 원, 생수구입에 240만 원, 수상안전용품 구입에 300만 원과 오토바이 임차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사장 청소차량 수리에 500만 원, 장애인 휴게쉼터 몽골텐트 임차비용으로 360만 원, 파라솔 임대시설 관리 등 몽골텐트 임차에 840만 원, 쓰레기수거용 마대구입에 3천만 원, 화장실, 해변청소 등 소모품 구입에 2천만 원, 해변 영구상가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로 198만 원, 해변 특설무대 설치비로 500만 원, 해변 근무자 피복비로 1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속초해변 영조물 공제회비에 444만 6천 원, 해변 청소기 등 장비 유류비로 360만 원, 외옹치초소 감시장비 통신료에 240만 원, 해변 화장실 분뇨수거료 420만 원, 전기요금 3천만 원, 상·하수도요금 3천만 원, 해변 개장식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국내여비로 300만 원,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속초해변 임대시설 보수공사에 3천만 원, 중문화장실 정화조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제1주차장 화장실 정화조 보수공사에 2천만 원, 해변 조명시설 보수공사에 2천만 원, 편의시설 보수공사에 2천만 원, 해변 음수대, 세족시설 설치공사에 420만 원, 수상안전요원 숙소 설치 및 해체공사에 700만 원,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영구상가 보수비로 3천만 원, 수상안전 부표 제작설치공사에 600만 원, 해변 임시상가 설치 및 철거에 1,400만 원, 해변임시상가 임시전력 설치에 500만 원, 장애인 해안진입로 설치공사에 500만 원, 외옹치초소 감시장비 수리비로 1천만 원, 해변화장실 유지 및 관리에 2천만 원, 해변화장실 6동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초해변 파라솔 구입비에 500만 원, 속초해변 개발에 따른 속초해변 관광지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13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홍보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산소길 강원 3000리길 조성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녹색관광개발 관련해서 동해안 해파랑길 조성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시설조성 국내여비로 400만 원, 관광개발 업무추진비 공통비용으로 100만 원, 관광개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해변운영지원을 위해서 수상안전 장비 등 구입비로 2천만 원,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사업 관련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홍보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안내지도에 1억 원, 관광가이드북 6천만 원, 관광리플렛 3천만 원, 관광홍보용 판촉물 제작에 2,500만원, 관광홍보용 봉투제작에 1천만 원, 축제시즌 홍보물 제작에 3천만 원, 다중 이용매체 광고를 위한 지하철 광고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버스 광고에 3,600만 원, 영화관 광고에 3,960만 원, 핸드폰컬러링 광고에 300만 원, 플랫폼 스크린도어 광고에 4,80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축제 홍보를 위해서 3천만 원, 현장관광홍보활동 단체복 구입을 위해서 40만 원, 관광홍보플레카드 제작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우송료로 420만 원, 행사운영비로 관광상품체험행사에 400만 원,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에 따란 참가부담금 및 관광설명회 개최에 2천만 원, 홍보도우미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교역전 참가여비로 360만 원, 관광객유치 현장방문 홍보활동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외빈 팸투어실시에 따른 방송관계자 초청에 600만 원, 도우미 조양단위 관광기자단 초청에 400만 원, 수학여행관계자 초청에 800만 원, 해외시장 유력언론, 여행사 팸투어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마케팅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광서버 백신 구입에 15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용프로그램 구입에 260만 원,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용비로 종합관관안내시스템 회선요금에 따른 트위터 운영 모바일 요금에 84만 원, 키오스크 운영 회선요금에 540만 원, 키오스크 전화 회선요금에 60만 원, 종합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서버유지보수비 540만 원,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480만 원, 키오스트 유지보수에 414만 원, 보안솔루션 유지보수에 146만 원, 도메인사용료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시스템 운영서버 교체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6천만 원, 대행사업비로 6억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350만 원, 행사관련 행사시설물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축제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비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행사 보조로 3천만 원, 속초국제빙벽등반대회 관련해서 국제빙벽등반대회 행사보조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 관련해서 종사자급식비 364만 원, 자원봉사자급식비 280만 원, 설악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 행사보조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지원경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소규모 축제성 행사추진에 1천만 원, 국내여비에 600만 원, 관광축제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가위원회 회의수당 147만 원,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여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맞이 축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요원 인건비로 7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3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8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고,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무기계약직 관광안내원 6명에 대한 급여 7,582만 1천 원, 상여금 2,527만 4천 원, 유급휴일수당 1,766만 1천 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04만 5천 원, 근속가산금 324만 원, 명절휴가비 360만 원, 급식비 432만 원, 교통비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체 79억 970만 1천 원입니다.
네.

방대식위원

354쪽에 관광수용태세 확립 해서 민간행사보조가 있어요. 캠페인 전개.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이게 대상, 어디 단체인가요? 어디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 보조금 주는 단체요?

방대식위원

예, 단체.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관광진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줘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방대식위원

뭐 회의 식으로 진행하나요. 실제로 행사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 형태로 계도활동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방대식위원

진행협의회 이 회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몇 분이나 되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사회단체 대표되시는 분들 해갖고

방대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 명단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356쪽에 속초해변운영, 운영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속초해변 운영을 우리가 동해안에서 최고로 개장 기일을 길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두 달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시고 혹시 그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장점이라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여름하계 시즌 다 휴가를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일찍 개장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해변 홍보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좀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일찍 개정하는데 따른 어떤 비용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잘 짚으셨습니다. 저기 홍보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일찍 더우냐, 또 늦게까지 9월 달 쭉 8월 달 한 달 동안 쭉 8월 말일까지 우리가 더위가 늦더위가 지속되느냐. 그런데 8월 15일~20일 넘어가면은 기온은 좀 높더라도 물이 좀 차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개정기일을 길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속초는 최고 먼저했다. 이런 거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물에 안 들어가더라도 백사장에 오는 사람은 온다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으로 보면은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봐서 홍보효과라면 효과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은 안하는데 그만한 우리가 경비가 한 달 정도 할 걸 또 한 달 반 정도 할 것을 두 달 정도 해서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한 효과를 따져봤을 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여기보면은 수상안전요원이라던가, 어차피 일자리창출 자원에서 이분들도 한 달 반하는 거 보다 두 달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또 이 기간 동안만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말도 못해 하지 말고 하는 데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걸 실익을 따져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더 내실화가 있겠는가,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 기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물놀이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볼 테니까. 계수조정까지 혹시나, 뭐 그거에 대해서 따로 하실 얘기 있나요? 지금 얘기하신 게 다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제가 또 답변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개장기간이 길어서 비용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은 또 반대로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일찍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지역경제적인 효과는 비용부분의 견줄 바는 아니라도 생각은 듭니다.

방대식위원

예, 하여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이상 또 더하기 빼기보다 그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날씨도 좀 도와야 되고 우리도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게만 제가 질문 드리는 걸로 하고 359쪽. 외옹치 초소 시설비, 부대 및 외옹치 초소 감시장비 수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올해 예산이 있어서 어떻게 이번에 수리가 안 됐나요? 매년 이렇게 해서 수리비를 책정을 해놔야 되나요. 어떻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제 해안선 철책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철책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따른 군부대의 어떤 그 감시시스템을 저희가 보완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철책을 철거하고 군부대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런 감시장비를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또 유지관리, 운영은 또 군부대에서 합니다. 하고 유지관리라던가 그런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수리하고 비용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올해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올해, 잠시 만요. 저희가 올해 외옹치초소 감시장비 수리비로 1천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을 보시면은 IVS가 1대, BTS가 1대, LSS 1대가 있는데 IVS는 영상감지시스템이고, BTS는 센서시스템이고, LSS는 군부대 용어라서 정확히 설명 못 드리지만

방대식위원

예, 예.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데 있어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망가지면은 군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수리를 해주고 그런 비용을 저희가 받고

방대식위원

올해는 저기, 수리내역이 1천만 원 지출이 됐다고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예?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은 남아있네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방대식위원

1천만 원. 2012년도에 예산 얼마 세워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체크해보니까 2천만 원이던데? 그러면 이거 정리추경에 정리됐겠네요? 올렸겠네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과장님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자, 이거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는 제가 익히 예산보고하실 때마다 얘기를 들어서 들었는데, 그 부분이 일회성에 그치는 건지, 필요할 때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마다 우리가 수리를, 그 기간은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협약을 맺을 때 언제까지라고 한시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럼 뭐 나중에 내용연수가 다 돼 가지고 내용연수 지났는데도 수리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때도 계속 부담해야 됩니까? 그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런데 당초에 협약을 그렇게 맺었고요. 또 이게 군부대 시설이니까 군부대가 해야 된다는 부분도 얘기 할 순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관광지라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또 관광산업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방대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건 아는데 과장님이 올해 어차피 예산 제가 2천만 원하고 올해 1천만 원하고 한 번 그 내역서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올해 지출된 내역서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그 기간하고 그것을 서로 좀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요? 이 얘기는 나눠보셨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제가 와서는 얘기 나눈 적은 없고요. 저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약서도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좀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기간상. 그래서 이것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그게 내용연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한 번 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게 어느 건지. 다 그 분들도 이제는 딱 우리가 뭐 무작정 시에서 이렇게 이게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최소한 내용연수하고 저희들이 좀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할 도리는 하고 그 다음 군부대에서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분들도 군부대 내에서도 예산신청하면 예산이 더 아마 군부대 내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했을 때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이해 가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서로 입장을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수리내역 좀 제출해주시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360쪽, 제가 예산가지고 자꾸 얘길 해서, 우리 서로 참고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360쪽에 사무관리비 적극적인 관광호보 마케팅 활동 전개. 우리 전년도 보다 예산이 늘어났어요? 사무관리비 홍보물 등 제작. 이제 거기에서 다중이용매체 광고 있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다중이용매체 광고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늘려도 괜찮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광고비, 예?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뭐 버스광고라던가, 영화관 광고라던가, 핸드폰 컬러링광고, 스크린도어 광고 등 기타.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을 좀 늘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홍보물 제작, 안내지도, 가이드북, 리플렛, 다음 홍보용 판촉물. 이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년보다 이게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과연 우리 매년 이렇게 올해 계획이 3만 매네요. 당초예산, 올해 2012년도 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3만 매. 그리고 관광가이드북이 5천 매 해서 2회. 그래서 이게 모자랄까요? 뭐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지요? 또 여기서 네이비가 있잖아요. 네이비.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지금처럼 그런 기능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할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아울러서 이 책자, 리플렛, 안내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전년도 수준정도하고 다른 정도로 이렇게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제가 해 봤거든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중매체 광고를 더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늘릴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홍보물에 관계되는 관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처럼 대게 뭐 길 떠나면서 길 안내는 내비로 대부분 합니다. 하는데 현지에 와서 현지에 와서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 광광시설물이라던가 어떤 볼거리라던가 즐길 거리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저희한테 우편으로 요구를 합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홍보물 좀 보내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축소하는 부분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관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하여튼 저기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최소한 저도 이걸 줄이자는 얘기보다 전년도 수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네비가 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목적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지 이렇게 입력시켜도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관광안내소 기능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아까 이 안내지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시대도 좀 그렇고 더 늘리니까, 전년도보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렸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에 그 위쪽에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 사업.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 사업 이 내용 좀 얘기해주실래요. 제가.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엑스포타원 관람환경 조성 사은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첫째는 그 엑스포타워 앞에 있는 해변 쪽에 그 보도블럭이 오래된 부분을 제거하고 데크사업을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해변 쪽을 설치돼 있는 경관조정 열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되가지고 그걸 수리해서 보완하는 사업. 또 하나는 광장의, 타워 앞의 광장에 있는 분수대.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도 이제 노후 돼서 기능도 제대로 안되고 그 부분을 보수하고 이제 경관조명 시설하는 부분, 그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분수대가 물이 아예 안 올라오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올라오는데

방대식위원

올라오는데 조금 오래됐을 뿐이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 부분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깨진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경관 조명등도 훼손이 되고 분수노즐도 망가진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개선

방대식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 2억 5천?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아뇨, 전체 사업비는

방대식위원

예, 이중에서 뭐 한 가지를 하는 겁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아뇨,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방대식위원

세 가지를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예.

방대식위원

동시에 실시한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2억 5천 가지고 가능합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2억 5천 가지고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전부 9억 5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9억 5천만 원. 총 사업비 9억이 들어오고요. 그 중에서 국·도비가 5억 8,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2억 5천 저희가 이번에 세우는 거는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을 추가로 더 부담시킨 겁니다.

방대식위원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죠. 자, 총금액이 이 엑스포타워 조성사업, 관람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총 투입 되야 될 금액이 9억 5천?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9억 5천.

방대식위원

9억 5천.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9억 5천에서 국·도비가 5억 8,500.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나머지 시비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러면 부족하네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시비 중에서 저희가 일부는 대응을 했고요.

방대식위원

어디가 대응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시비 대응해야 될 게 3억 6,500 중에서

방대식위원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올해 이제 1억 1,500을 대응을 했고, 나머지 2억 5천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게 마저 대응할 부분입니다.

방대식위원

이거 저기 공사로 실시한 내역은 있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어디 무슨 공사?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 데크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열주 이제 그 개선사업은 계약을 하고 그리고 분수에 관계되는 부분은 동절기라서 내년 해빙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이거 내용 있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내용도 좀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좀 보고해주시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이 돈이 확인 좀 한 번 해보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위원들 간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53페이지에요. 전시민 관광요원화 캠페인 500만 원.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또 그 뒤에 아까 방대식 위원이 질문하셨던 민간행사보조 관광수용태세 개선 캠페인 전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관광진흥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이거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앞에 뒤에 부분은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부분은 저희가 관광요원화 캠페인하는 게 신문광고라던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관련해서 친절, 청결, 신용, 질서 이런 캠페인 관련되는 홍보비용에 포함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신문광고 홍보비에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전단지도 만들고 또 플래카드도 걸고, 이런 사무비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 협의해주는 보조금은 캠페인 전개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저희는 그 외적인 부분, 행정적으로 홍보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356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 몇 년도 사업이었죠? 계속 이 연계사업이잖아요? 그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이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2년서부터 2013년도까지만 돼 있거든요? 이거 제가 그 전에 그 당해연도에 25억 4,600만 원을 이제 돼 있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는 2년, 2년 동안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49억 854만 원이잖아요. 그죠?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라고 5년이에요? 4년이에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저희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2010년도부터 이제 사업준비를 해서 올해까지 아바이마을 특화지구정비사업, 그리고 청초호유원지 정비사업, 그 다음 로데오거리 연결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숙

정경숙위원

아바이마을 특화관광지 야시장 조성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항상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광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아직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기반시설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소프트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게 언제쯤 되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사업 끝나는 연도가 2014년도를 목표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359페이지 보시면. 속초해변 개발 3억 돼 있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게 다 시비입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시비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작년부터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3억으로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이게 2011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도에 시비를 가지고 6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왔고요. 진행하다가 1차 사업은 그 주변의 정비사업 저희 해변 중문 중간 문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송림 쪽에 중간 문 있는 부분. 그 부분 이제 정비사업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도 잔액부분하고 해서 2차 사업으로 데크라던가, 식재, 경계석 그런 주변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번에 속초시 해변 캠핑장 그게 관광과 소관이었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으로 부당영업을 해서 그 관광과하고 어떤 연계가 없었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요금 징수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위원

캠핑장하고 야영장을 조례도 없이 징수, 부당 징수하셨잖아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니, 미리 관광과에서 그런 공공시설물이 다 된다고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공공시설물을 미리 관리공단에 주기 위해서는 빨리 조례를 정해서 사용료나 수수료 부담금 이런 조례를 정해서 실시를 해야지. 이 속초하면 관광지로서의 이름이 나있는 곳 아닙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관광객들한테 큰 이미지를 손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축제를 위한 관광사업의 콘텐츠를 개발 362페이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속초시 50주년이 돼서 그러나요? 행사시설물 설치도 2천만 원, 1천만 원이 또 증가되고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축제 행사보조도 3천만 원. 또 1천만 원이 비교 증감됐어요. 거기에 대한, 그리고 이 50주면 정도 되면 이제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좀 축제를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항상 일률적으로 넘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9년째인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예. 좀 변화된 사업, 그런 걸 좀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이런 시설물 설치. 그러니까 50주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 대행사업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년도 올해 수준에 가는 거고 이제 소규모 지역축제 행사도 그렇고 특별히 저희가 늘어난 거는 행사시설물 관계는 저희가 이제 행사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음악대향연 장을 이제 휀스로 다 막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시설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경숙

정경숙위원

부대시설비 아닙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그 시설비입니다. 그런 것들이 2천만 원이 그런 비용하고 또 이게 저희가 서브행사들을 하다보니까. 텐트, 임차 이런 시설비용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규모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50주년에 맞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비용이 좀 추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네.
아뇨. 더 확보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손실보전금이 시군 강원도하고 3개 시·군 속초, 양양, 강릉하고 그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부담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그 비용부담의 전체 1년분 예산을 따지면은 6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예.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과 논의) 당초에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3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1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그리고 1천만 원은 저희가 손실보전금으로 정리추경 때 별도로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천만 원 들어온 게 그냥 뭐 금액을 업을 시켜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요. 그게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2012년도 당초예산 3천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어고, 그래서 추경 때 1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고 그리고 정리추경 때 다시 1천만 원을 더 확보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론 당초예산만 대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1천만 원.
예.
저희가 이게 그 속초시가 임의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하고 저희 속초시, 강릉시, 양양군. 세 개 자치단체하고 사업체하고
예.
예.
예.
그건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시·군간 도하고 협약을 사업체하고 맺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설악권 관련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양양국제공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배가 어떤 항로를 가지고 하는 부분 보다는요. 그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온천이 있고 온천관광지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무적으로 타지역에 가야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명칭 상에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국내여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전체사업비가 50억 이였고요. 50억 중에 저희가 시비만 별도로 섰던 거는 그 해맞이공원에 있는 파출소 그런 어떤 토지 매입에 따른 건물 매입에 따른 비용은 전체사업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억 4,700만 원 정도를 시비로 별도로 계상을 했었고 전체사업비는 50억이고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은 시비대응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대비해서 이제 내년도 3억이 서게 되니까. 그 3억에 이상 되는 부분은 삭감된 걸로 표기된 것 같고요. 저희 사업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표기됐을 뿐입니다.
예.
전체 저희가
전체 저희가 매칭부분이 4억을 요구 했었고요. 그 중에 3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1억은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아뇨 사업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2천만 원입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화장실을 갖고, 해변에 갖고 있는 게 총 6동을 갖고 있습니다. 6동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동이 해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6동은 해변 기간 중에 주 운영되는 부분이고 위에서 3동은 해변 운영기간이 끝나더라도 1년 365일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들입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6동이란 부분은 해변 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해변 운영기간이 끝나더라도 3동은 영구 개방하는 시설들이라서 그 시설물 위주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저희가 표기는 큰 틀에서만 정리해 놨고요. 아까 말씀 드린데로. 3개 동에 연중 개방하는 화장실도 정화조 청소라던가 화장실 수리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해변개장해서 해변 폐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싹 정리해갖고 폐쇄를 시키거든요. 폐쇄를 시키고 앞에서 말씀드린 3개 동만 3개의 화장실만 저희가 연중개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위원장님 질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6개 동은 해변운영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시적으로 쓰기위한 어떤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는 거고. 그리고 앞에 이제 3동에 대한 부분은 연중개방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분리해서 예산상에 표기했던 겁니다.
저희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두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저희가 사용 안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유지관리 부분이 좀 이렇게 연중 개방하는 화장실보다는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예.
예.
8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8억 요구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시승격 50주년이라는 큰 타이틀도 있고, 또 행사에 어떤 질적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제대로 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예.
예.
5천만 원.
저희가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시의 어떤 50주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휘부와 보고 드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
예.
예.
예.
엄격히 얘기하면 비 사업부서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4,500만 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해왔던 트라이애슬론 대회고요. 전에 행감 때도 보고 드렸지만은 올해는 여건상 행사를 못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다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대회 5,144만 원은 지금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들이 포함된 총 금액입니다. 대행사업비는 4,5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종사자라던가 자원봉사자의 어떤 급식비용입니다.
이때까지는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초창기에 국제라는 타이틀이 붙었던거는 대한트라이애슬론 연맹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왔었고요. 이 주관하는 단계에서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외국에서 또 들어왔었고, 또 국내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내외 쪽으로 그런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국제라는 타이틀이 붙여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영 쪽이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