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재정여건은 전체 세수기반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구성비가 6.73%이고, 의존재원은 80.32%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소폭 증가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16.76% 감소하여 재정여건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예측되며, 세출부분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기반 인프라구축,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2013년도 예산안규모는 총 2,41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데 집중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는 2,315억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4.98%가 증가한 105억원과 세외수입은 7.70%가 증가한 19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150억원,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이 증가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158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수준에 그쳐 대체적으로 재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02억원으로 전년도 131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운곡2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라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운곡2농공단지조성 사업은 정상 추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을 전년도와 대비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 감소가 59억원, 문화 및 관광 71억원, 환경보호에 144억원, 산업ㆍ중소기업 12억원, 예비비ㆍ기타 74억원이 감소되었고, 일반공공행정 103억원, 사회복지 29억원, 보건 15억원, 농림수산 163억원, 수송 및 교통 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5억원 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환경보호 7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억 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억원 등이 감소하였고, 일반공공행정 1억 1천만원, 사회복지 4천만원, 산업ㆍ중소기업 1억 4천만원 등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13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149억 3,036만원으로 전년보다 37억 3,748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9억 3,5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9,5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예산규모는 183억 9,364만원이며 전년보다 145억 7,40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44.21%가 감소되어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상사업 예산은 칠갑산노래비ㆍ콩밭메는 아낙네 상 제막식 및 작은음악회 2,500만원, 지천생태이야기 홍보책자 발간 2,500만원, 정산농공단지 TMS 운영관리 3,500만원, 도림사지입구 이동식 화장실 설치 3,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소득 지원사업 7,000만원, 농약빈병 수거사업 3,000만원 등 위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등 설명 필요하고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3억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2억 8천만원, 하수도시설 노후관 보수 2억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86억 452만원입니다. 전년보다 51억 2,646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 예산으로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인솔공무원여비 1,260만원, 도시민유치 유공자 포상금 300만원, 귀농ㆍ귀촌인 교육 5,000만원, 귀농ㆍ귀촌 거주형 체험농장 4,000만원, 축제 및 명품고추발전방안 연구용역 5,000만원, 명품고추판매 ㆍ소비자 구축지원 3,600만원, 도농교류센터 설치 5천만원, 농촌체류형 학교개발 컨설팅 2,000만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논두렁 풀베기 지원 사업 1억원, 친환경 농업마을 관리지원 1,000만원, 들녘별 공동영농단 운영 1,000만원,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 1억 5천만원,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시설지원 사업 1억 6천만원,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 3,000만원, 노지채소 관수관비시설 지원 1억 5천만원, 비가림하우스 이전설치 1억원, 원예용 비가림시설 지원 3억원, 원예용 비가림시설 지원에 두 가지가 있어서 2억 8천만원, 고추부직포지원 사업 1억 1,162만원이 감소, 구기자 수확 해가림시설 지원 4,260만원, 방울토마토 선별기 지원 2,800만원, 맥문동 채즙기지원 1천만원, 농산물종합가공종합센터 광장포장 등 부대공사 5천만원, 마을단위 농식품 기업창업육성 8억원 등 16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증ㆍ감 사유 및 근거,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예산규모는 19억 5,851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2,6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29.67%가 감소되어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청양시장 장옥 재건축 및 리모델링 감소액 1억 5,940만원, 개별입지 SOC 지원사업 1억원, 개별입지 공장 피해복구 1,500만원, 위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감액사유 등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결과 분석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325억 5,591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94억 3,7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줄무덤 진입로 개설사업 6억 9,559만원, 주민참여예산 이화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 3억 8,500만원, 화양1리 외 7건 수리시설 개보수 3억 6천만원, 구룡리 농로포장 외 3개소 3억 6천만원, 특색 있는 꽃길, 꽃마을 조성 3억 9,712만원, 위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예산규모는 225억 823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41억 2,154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산악여행 코스개발 2억원, 위 1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와 근거, 사업계획 설명 등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예산규모는 61억 9,473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 3,523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 예산으로는 품목별 연구회 재료비 1억 5천만원, 틈새작목 육성 시범사업 재료 지원 1억원,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사업 4건 3억 3천만원, 신소득작목 왕대추 시설재배 시험사업 재료비 지원 2천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공사비 1억 4,500만원 등 위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및 근거,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규모는 12억 9,481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 6,5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각로 보수가 1억 4,300만원에 대한 예산증액 및 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설명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59쪽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6억 7,6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9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9억 6천만원 입니다. 전년도 대비 26억 2천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51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946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주자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6,864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5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995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전원마을 조성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8,807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7,374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석탄회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6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7개 특별회계예산의 증ㆍ감 사유 및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06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5억원이, 세외수입은 19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4억원, 의존재원인 재정교부세 150억원, 재정보전금 20억원이 각각 증가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159억원이 감액되는 등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에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액 2,416억원보다 0.04%인 1억원이 증가한 2,417억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자체신규 예산 및 증ㆍ감액 편성된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사업예산 세부설명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규모는 3개 기금에 111억 4,950만원으로 2012년도 보다 5억 5,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농업발전기금에서 2억 1,647만원이 증액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5,659만원이 감액되는 등 변동된 결과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10억원 증액 사유와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억 5,659만원에 대한 감액 사유와 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 검토가 안 된 사업 또 선심성이나 전시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사업, 또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 예산의 사전심사가 결여한 예산, 무분별한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심사검토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반면에 일자리 창출을 시킨다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장동력 사업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일반회계 쪽의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액이 2,416억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2,417억원이에요. 그래서 억원 밑에 천만원, 백만원 단위까지 다 따지면 1억 7,600만원만 신장이 됐거든요. 지난해 보다요. 그런데 그 예산안이 거의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얼마나 더 내려왔느냐면 150억원이 더 내려왔어요. 지방교부세가요. 150억원이 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안이 1억 7천만원 밖에 안 올라간 것은 그만큼 보조금 사업이 축소된 거예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무려 한 지난해 보다 보니까 157억원이 줄었어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요. 그 뜻은 뭐냐하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의 사업을 우리가 보고를 해서 각종 사업성 같은 것을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보조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 약간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돼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로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몇 개 지표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은 중앙에서 150억원이 더 늘어났는데 국ㆍ도비 보조 받는 것은 157억원이 줄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산안이 1억 7천만원 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 신장률이 낮아지면 안 되겠고, 약간 노력 좀 더 하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분발을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201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실버환경봉사단 보상금으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229만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로 140만원, 공공운영비로 환경단속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일반에서 일반수용비로 58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원 연회비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칠갑산노래비 및 콩밭매는 아낙네상 또 최익현 선생 동상 제막과 함께 제막식 행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에서 관외여비로 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환경업무 추진비로 700만원, 환경관련 행사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른 청양21 추진협의회 지원비로 3,57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천생태이야기 홍보책자 발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현장 조사 및 체납독려 인부임으로 5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행에 5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압류, 해제 수수료로 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6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정산농공단지 TMS운영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32억 5,5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로 7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로 1,160만원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동비 지원비로 1천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12년도 이행평가용역비로 6천만원,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에서 석면피해자 특별유족 조의금으로 1,150만원,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으로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분담금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로 1천만원, 도립공원관리에서 도립공원관리비로 1억 5,17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로 360만원, 4대 보험료로 1,7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칠갑광장휴게소 외벽방수공사비로 9,928만원, 부대비로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4,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시설부대비로 칠갑광장휴게소 외벽방수 공사에 72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에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립공원관리 인건비입니다. 도립공원운영관리 보조인부임으로 5,831만 6천원, 행락철 유원지 운영관리 보조인부임으로 96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원지쓰레기 수거인부임으로 712만원, 도립공원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6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공원구역내 공동화장실 등 공원시설물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렁다리 일직수당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로 445만원, 그 다음에 부유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5,160만원, 공원관리사무소 난방 및 장비 유류비로 1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 도립공원관리 청원경찰 활동비로 720만원, 재료비에서 도립공원 유지관리 소모품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도림사지 입구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칠갑산 산장로 맨발길 조성사업으로 4억 9,64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부상야생동물 진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사업비로 44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1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서 방치폐기물 수거인부임으로 1,72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8,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 점검반 피복비로 60만원, 축제 및 행사추진 청소급량비로 210만원, 국내여비에서 청소행정 관외여비로 400만원, 재료비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에서 재료비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96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을 210만원,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가 3억 8,1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소득 지원 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수거사업비로 3,57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849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00만원, 공중화장실 수선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형 이동화장실 보험료로 100만원, 차량형 이동화장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만원, 차량형 이동화장실 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5,937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관리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처리 사업비로 20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사업으로 숨은자원찾기 운동에 1천만원, 농약빈병 수거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억 3,38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천백세공원 수도요금으로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만원, 상수도협회비 56만원, 보령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80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상수도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20만원, 재료비에서 마을상수도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152만원, 마을상수도 시설 소독약 구입비로 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7,5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2억 8천만원,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4억 2,38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79쪽에 부대비로 5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비봉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시설비로 40억 8,10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3억 4,600만원, 시설부대비로 1,1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3억 6,4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부대비 264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23억 4,90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2억 8천만원, 시설부대비로 6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하수도 검침인부임으로 1,44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은 481쪽 사무관리비로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수용비로 360만원, 하수도 검침인부 피복비로 15만원, 공공운영비에서 하수도 협회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 하수도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사업에 2억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2억원, 청양시장 내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검사반 피복비로 3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1억 7,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환경기초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에서 시설비로 지하수폐공관리 사업에 1,667만원을 편성하였고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정비 사업으로 분향지구 사업비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양4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도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 세입분야입니다. 가정용 사용료로 2억 9,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사용료로 2억 4,8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욕탕1종 사용료 수입으로 29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분담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대행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이자수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인부임으로 1,44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 2,400만원, 일반수용비로 2,03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염소가스 구입비로 144만원, 시설비에서는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1천만원, 지방상수도 시설유지관리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에 1천만원, 송배수관 교체 및 누수보수공사 사업비로 1천만원,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수도대행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관리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등 보수로 7,260만 8천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에서 상수도 업무추진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전에 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와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페이지를 지정하면 그 지정된 페이지 내에서 자료요구 하실 사항은 자료요구 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465쪽에 대해서 자료요구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게요. 우리 환경보호과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 보다 329억 6,772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비가 126억 6,197만 4천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금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대폭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청남 청소지구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내년도 10월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감액돼 있고 그 다음에 목면 지곡지구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그것도 내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돼 있고 그 다음에 목면 대평지구 거기도 그렇고, 그런 대규모 공공사업들이 금년도, 내년도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할 국비지원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 국비 사업비가 내년도에 대폭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데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1일 50톤 이상 기준으로 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분향지구가 신규로 들어가고 추가로 더 할 부분이 시전지구 그 다음에 중묵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나머지 추가지역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발굴해서 그 사업계획을 담아야만 앞으로 추가로 환경부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다시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큰 데는 1개 부락도 하수도 처리를 해주고 또 3, 4개 리 묶어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청양군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저희들이 세웠던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그 기준이 하루 50톤 이상으로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처리 용량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내년도에는 장평 분향지구가 신규로 들어가고 분향리와 중추리 2개 마을이 포함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치 시전지구, 비봉 중묵지구 거기까지 끝나면 기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범위가 좁더라도 더 소규모로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이것을 청양군 전체를 다 조사도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이것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일단 계획을 넣으라고요. 왜 지금, 내가 보니까 이 국비는 국비대로 126억 6천만원인가 줄었고 또 도비도 말이에요. 도비도 24억 4,600만원이나 덜 왔어요. 작년보다.

그것도 똑같이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같은 비율로 감액된 겁니다. 그 도비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그 사업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 조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수도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고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에 숙원사업 해주는 것이 뭐예요?

예, 479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3억 6,400만원의 예산인데요. 이것이 백천리라든지 위라리, 수석리 이런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금 해지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억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군비가 2억 5,6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국비가 1억 1천만원이고 군비가 2억 5,400만원인데요.

2억 5,600만원이지 400만원이 아니라.

자, 465쪽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거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보다 예산이 145억원이 축소됐어요. 환경보호과 전체가. 국고는 164억원이 38억원으로 도비는 24억원이 12억원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서 국고가 126억원, 도비가 12억원이 감소됐는데 이 축소된 이유를 어쨌든 문서로 제출 좀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보호과 예산 신장 대책에 대해서 한 몇 줄 이렇게 써서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면 환경보호과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쪽에 질의ㆍ답변 또 자료요구 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자 위원 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음악회 하는데 2,500만원씩 들어가요?

아니, 우리 과장님! 작은 음악회 하는데 이렇게 2,500만원씩 들어 가냐고요.

저희들이 할 적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칠갑산 작곡가라든지 또는 그 노래했던 분, 그런 분들을 한번 초청 좀 해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참해서 같이 음악회도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저희 칠갑산이라든지 이런 노래비나 아낙네상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음악회라고 하지 말아요. 뭐하려고 여기에다 작은 음악회라고 써요. 그게 작은 음악회냐고요. 2,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작은 음악회냐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산담당께 물어볼게요. 여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비가 금년도 여비 이 예산 부속서류에 첨부됐나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여비가 이번에 더 증가됐어요?

저희 국내여비 증가는 안 됐습니다.

증가 안 시켰다고요? 여비.

지금 저희 여기 보면.

아니, 예산담당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조성현 실과에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난해와 동결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성현 예, 전체적으로는 동결됐고, 몇 개 부서가 조금씩 오른 것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결이 됐다.

조성현 예.

다음 467쪽 보겠습니다.

467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독려 인부임이 51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 우편료가 530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인부임보다 우편료가 더 들어 가네요?

지금 이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 차량 등에 부과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씩 부과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를 개인적으로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등기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 대수가 하도 많이 늘다 보니까 그 한 건에 하나씩 1년에 두 번씩은 우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1,6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 독려 인부임 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네요?

예, 그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인부임 보다 더 많이 들어 간다 얘기예요. 돌아다니면서 사람 사서 독려해서 하나씩 만나서 받는 게 훨씬 낫지 이것 뭐 이렇게.

이 독려 인부 현장조사는 이 인부임이 1년 365일 계속 상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하반기 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적에 현장 변동된 그런 내역, 그 현장을 조사하기 때문에 계속 1년 내내 쓰는 인부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 청양21 추진협의회 지원이 있죠? 작년에 2,800만원이 있었죠?

2,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해 보고 하려고 한 6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결산한 내역과 사업한 내역,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출내역이 다 있어야지요?

예?

수입, 지출이 다 있어야지요? 수입은 여기에서 주는 것이니까 상관없고 활동한 내역 그것 좀 빨리 보내 주시고 정산농공단지 TMS, 3,500만원, 4천만원인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이 TMS 시설이 뭐냐면 정산농공단지 정화를 해서 최종 배출되는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환경부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기계 설치를 한 것인데 이 기계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운영은 우리군 시설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관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운영은 어디, 군에서 하죠?

예, 저희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인데 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4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요?

3,500만원입니다.

그 위 500만원까지 다 합해서 정산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 그 위 500만원은 뭐예요?

그 500만원은 정산폐수종말처리장 조그만 기계라든지 그런 것이 고장 나면.

그것까지 합해서 관리를 군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군에서 하는데 기간제 둬서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계만 보는데 이렇게 돈이 3,500만원이 들어가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누가 보는데요?

작년도에는 이 운영비를 농공단지 측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운영비라는 게 기계시설로 다 됐는데 이것을 보고서 폐기물이 양호한지 또 나쁜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누구예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보고 있지요.

환경부에서.

전송을 해서 직접 가기 때문에.

그럼 거기 비용을 거기로 준다? 이 돈을?

아뇨,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농공단지에서 지금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운영하는 비용이 왜 들어가요?

TMS 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무원들이 몇 번이나 가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이상 있으면 저희들이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선도 하고.

가실 때 출장 달아놓고 가죠?

이것은 꼭 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출장 가면서 거기에 가면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왜 다른 예산을 또 3,500만원을 세웠느냐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 갈 때는 출장 달아놓고 갈 거 아니에요?

출장하고, 그것하고는 이것이 다른 것이 뭐냐하면.

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기계가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비비 아니에요, 예비비?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수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이 기계를 돌리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요금은 거기에서 안 내나요?

비용도 있고 다 그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군에서 전기요금도 내줘요?

이것은 저희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군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내줘야 되느냐고요. 전기요금까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감시하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내야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군에서 내야 된다고요?

예.

전기요금.

예.

포함해서 3,500만원이에요?

예?

포함해서 3,500만원이에요, 전기요금?

그런 것이니 유지관리비니 나중에.

그러니까 포함돼서.

그렇죠.

전기요금까지 포함돼서.

예.

그 내역이 있어요? 전기요금 낸 것.

금년도까지는 농공단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예.

왜 그쪽에서 잘 하는데 뭘 군에서 또 부담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농공단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그것까지 거기에서 부담을 한다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우리 농공단지 전기료니 뭐니 운영하는 것 이것을 군에서 부담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은 안 했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세운 거예요, 과장님이? 마음 좋으네요.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될 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농공단지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해야죠?

예.

내가 그 얘기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없는 것 괜히 만들어서 거기에서 잘 내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세웠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임피해자 생존자 요양수당 10명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이 계상되는데 이거는 뭐 매달 정액제로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년.

그거는 아니고요 인제 신규대상자가 나오며는 저희들이 한국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며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 470쪽 보겠습니다.

예.

천만원가지면 관내 전부다 스트레이트 일제조사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기간제 채용해서 1년 동안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슬레이트 일제조사를 한번 들어가시지 왜 1,000만원만 세웠지?

저희들이 충분한 인건비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토대로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건물 일제조사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글쎄 그렇게 조사를 기존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제 현장조사를 다 하시지 사진 찍고 해서 다 하나의 대장 만들어 놓고.

예.

앞으로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일제 철거작업을 하려면 국비는 세워가면서 저기는 군비는 왜 안 세웠습니까?

국가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지원해 줘서 이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군비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기왕이면 관심을 갖고서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추경 때 확보해서라도 관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해서 그것을 정비를 3년 정비 한다던가 5년 정비 한다던가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매년 확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작업 들어가야 할 거야 이 농촌지역에 석면 피해가 많고 폐암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영향이 있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 일제량을 없에 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이것을 실태조사 계획을 기간제 한 2명만 세우던지 해서 연중 조사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도록 좀 추진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자연환경보호부터는 오후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칠갑광장 외벽방수공사가 뭐예요?

예. 칠갑광장에 있는 관리사무실하고 상가 있잖습니까, 당 건물 이 건물이 짓은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외부에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방수공사를 해야 만이 앞으로 건물 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외벽 전면적인 방수공사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목재를 붙여 놨는데 그 부분에서 비가 바람 불어서 옆으로 때리고 그러면 이쪽저쪽으로 물이 타고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사용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부득이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하자보수기간 아닌가요? 이거 얼마 안 되었는데.

기간 지났습니다.

기간 지났습니까! 자 질물 하실 위원 없으면 472쪽 보시겠습니다.

출렁다리 일직 수당이란 게 뭐예요?

출렁다리 쪽에 행락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 도립공원 관리하는 직원 외에 주차를 관리할 수 인력이 부족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은 사무실에서 당직하는 대신에 거기에서 주말만 일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 환경보호과 직원만 아니고 타부서 직원도 와서 교통정리 안 해요?

타 실과 직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봤는데.

작년도 봄엔가 그때 한번 저기 할 적에 그때 많이 있고 인력 확보 못했을 때 타 부서에 협조요청해서 교대로 근무한 적은.

그 사람들은 왜 안주요?

그때는 안줬습니다.

왜 안줘요? 환경보호과 직원만 가져가고.

그 뒤부터 저희들이 수당을 확보해서 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글쎄 작년부터. 근데 금년에도 다른 부서.

아까도 인건비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로 4명을 추가로 인부사역을 해서 배치했기 때문에 다른 실과 직원들은 근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도 하반기부터 인력을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타실과 직원들 협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과직원만 일요일 날, 공요일 날, 토요일 날 그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런 줄 아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

신덕리 앞에서 하는 걸 봤는데 타부서 직원이.

글쎄 그때가 작년 봄이었습니다.

작년 봄이요. 그러고 저 부유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 이거 뭡니까? 이게

이게 장비 임차료인가요? 저희들이 폭우가 오고 그러면 천장호라던지 부유물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건저 내는데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서 쓰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한 건데, 이게 먼저도 얘기 했지만 추경 때 우리주변에서

예. 우리주변 계도해 가지고.

내려오는 걸 보면 스트리폴이나 비닐 같은 거 내려오더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만 하며는 도랑에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스트리폴은 일부러 버려야 하는 거야. 그런 거 예산낭비야 이거 사전에 이런 거 버리지 말라고 홍보 하며는.

예.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 유지보수가 2,000만원이 서있는데 유지 보수란게 지금 수리할게 많아요?

공원내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잖아요. 칠갑산 올라가는데 계단이란던지 농로, 그 외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소모적인 그런 고장 나고 하면 저희들이 사다가 교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내 청원경찰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지금 도립공원 내 청원경찰이 그 각 관리사무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도 같이 저희와 같이 도립공원관리하고 시설물 같은 거 관리하고 보수하고 정비하고.

관리 제대로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철저히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무허가 건물 거기 얘기했죠,

예, 예.

지금도 그냥 있지요?

지금도 저희 일부 정리하다가 중단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청원경찰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런 거 하나 관리도 못하는데 필요가 없잖아 청원경찰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데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청원경찰이 안 된다기보다도.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라도 해야지, 이렇게 짓고 있다고. 사진 찍어서 보고라도 해야지.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아서 위원 님들이 얘기하니까 알았잖아. 얘기안하면 몰랐잖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파악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필요가 없어 거기가 청원경찰들이,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보고체계가 잘못 되는 거야. 청원경찰들도 공무원이나 똑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과장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냥 쳐다보고 짓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면 되는 거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 뭐 무허가 주택이나 뭐 건물 단속한다고 하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해야 하는데 지금 청양군을 보면 무허가 건물 주택마다 없는데 있어요? 다 있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다고. 헛간이라도 짓고 다 있다고 그걸 어떻게 단속한다는 거야 단속해 갖고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면 단속을 하고 양성화 안 시켜줄라면 단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맘 편히 살게 그냥 두지 집 짓 지은 거 뜬는다 라고 해. 더군다나 도립공원 내에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청양군 무허가 건축 단속한다는 거야. 있을 수 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청양군민은 만만하고 공무원이다 한사람이 식당하면 그 사람은 단속 안 해?

당연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태 못하고 있어 몇 년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촉구하고 있고 그런데 빠른 시일 내 매듭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없에 버려요?

그것은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를 못하잖아 그것은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게 직무유기라고. 이상입니다.

472쪽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 일직수당 관계 출렁다리 일직수당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세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직 할 때 급량비는 정액으로 나가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직 서는 사람들 별도로 급량비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일직수당만. 그 아래 도림사지 입구 이동식 화장실은 뭐예요?

예. 지금 적곡리 도림사지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 사방 땜도 있고 뭐 그래서 그쪽에 많이 오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무데서나 일을 보고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원성도 많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 전답이라던지 그런데 내려와서 볼일을 보다보니까 인근 영농에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부득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를 해 주려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실 화장실이 뭐 냐고? 내용이. 이동실 화장실 어떻게 만드냐고? 자동차 화장실 그거 말하나요?

아니에요. 요즘 보며는 조립식 형식으로 되어 안에서 자동적으로 부패해서 처리할 수 있는.

푸세식은 푸세식으로 하는 거고, 수세식은 아니잖아요?

예. 수세식은 아니지요.

아주 거기에다 화장실을 짓지 그래요? 필요하면 거기에 하나 거기에 지어요. 화장실 하나. 제대로 필요하면, 이동실 화장실 지어놓으면.

거기에 화장실하나 지으려면 수세식으로 하려면 1억원 이상 가져야하는데.

차라리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러면 화장실을 지어야지.

조립식보다.

푸세식 지어놓으면 여름에, 여름에 오는데 곤혹스럽거든. 용변 보려면.

3천만원 가지면 지어요. 조립식.

지금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발효식으로 해서 냄새도 덜나고 그런 화장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갖고 지을 거예요. 3천만원이면 조립식으로 지으면.

그런데 그 밑으로 정화 시설이라던지 시설을 하려면 좀 부족이 되고요.

수세식으로 하면 깔끔하기는 한데.

이거 푸세식 지어놓으면 나중에 다시 걷어 내야 하거든 이거 이중투자 됩니다. 잘못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

47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475쪽 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 매입 3억8,100만원인데 그러면 매립장 매입하면 주민숙원사업 안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란 얘기지?

별개입니다.

근데 토지를 살 때는 환경과장이 환경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이것을 매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부지를 활용하는데 지금보다 더 좋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왜 거기에 깔끔하면 숙원사업을 해줘요?

저희들은 거기 쓰레기 소각을 하고.

그게 언제부터 해줬어요?

예. 그것은 한참 되었습니다.

한참이 몇 년 되었어요?

몇 년도부터 했냐고? 몇 년도부터.

5년.

5년. 그전에는 왜 안 해 줬어요?

그전에는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배상해 줘야하지?

그 당시에 법도 근거도 마련되어 있었고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 만들어.

알겠어요. 이상.

밝고 아름다운 공동화장실 어디에 짓는 거예요?

예. 이 화장실은 저희들이 비봉 문박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박산에요?

예, 예.

예, 문박산 이쪽 문박사 올라가는 쪽요.

예. 절 있는 등산로 있잖습니까? 거기 등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부근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화장실 하면 그거 화장실 청소하기도 수세식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화장실을 설치하면. 산등성이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어떡 하냐고?

그냥 쓰라고 해.

저기 말이에요. 여기 6,000만원 가지면 짓는다는 거지요?

반 깎아야 해요. 반.

저기 말이에요. 우리 도림사지 입구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그거 뭐 3,000만원인데 6,000만원이면 되겠는데 뭘 이걸.

그럼.

이걸 화장실로 지어야지. 이동식 지으면 이상한데. 다음은 477쪽 봅시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478쪽 보겠습니다.

먹지마 그거 샘 파서 먹지마.

cctv.

예.

cctv 하나가 400만원이면 설치한다고 한 것 같은데 700만원씩 세웠길래.

자동시설 시스템이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 관리하시는 분이 물탱크까지 올라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치 올리고 할 필요 없이 그 회관이나 집에서 보면 상수도 물탱크 수위가 70%다 60%다 물이 안 올라가니까 뭐 고장이 있나보다 점검 할 수 있고 그런 시설까지 병행해서 설치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요거 어디 산출. 제한 두는 게 있어요? 700만원 든다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481쪽 보겠습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청양시장 내 하수관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청양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옥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음. 하고 있는데 청양시장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인가요?

예.

그런데 왜 마을에 조금 시설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줍니까?

어디를? 안 해 준 게 부분이 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생활 폐쇄야 폐쇄. 여기 뭐 청양시장만 잘 해 주는 거야. 지역경제에서 얼마나 투자 되는지 알아요?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해 드리겠습니다.

알아, 알아. 설명 안 해도 알아, 물 안 빠져서 하수관 공사인거 알아. 설명한 필요가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청양시장만 이렇게 해 주냐고?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안 세워도 되지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도 갈수기 시장이라던가 하수구 주변에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우리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업을 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장마에 아무 피해 없이 물 안 찼죠?

장마에는 물안 찼지만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수가 고여 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많이 나서 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면 부락에 썩은 냄새 안 나고, 여기 청양시장에만 썩는 냄새 나나?

그러니까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해소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깎아도 된다고.

예. 깎으면 저희들이 사업 어렵습니다.

안하면 되지 뭐.

이런 사업은 한 번에 해야 하는데 깎으면 하다가 중간에 남겨 놓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482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부양지역구 소규모 공공하수구정비 사업이 금천지구 하수도 사업 일환입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분양지구 하나만 남은 겁니까?

내년도에 다시 심사부 분양지구로 장평 분향리와 중추리그 지역이 내년에 되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더 2014년도에 확보할 부분이 시전리 부분이 포함 되어야 되고, 비봉 중묵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수 기본계획에 대해서 50분 이상의 범위가 되는 부분이 그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이 몇 년도까지 계획이에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전부 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사업인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져 있지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한 것을 보니까 2003년도 수립되어서 2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어요, 그것을 5년 단위 다시 기본계획을 정비해서 이런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계획을 반영해야 다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럼 하수구 정비사업 계획 좀 한번 줘 보세요? 몇 년도에 어떤 마을 어떤 마을 그 순위 뒤집혔나 좀 보려고 해요. 그 순위대로 했어요? 순위대로 뭐 아니면.

예. 예.

그거 자료 좀 줘 봐요. 한번 몇 년도에 무슨 마을, 무슨 지구, 무슨 년도에 무슨 지구 하는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는 것은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한테 다 드리기 바랍니다. 청양 3단계 하수관 사업은 어떻게 되었지요? 3단계 하수관 사업은 예산이 100%로 섰던가요?

예, 그 3단계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던가? 읍내리 1구 지역은 어떻게 되어요?

그것은 4단계로 포함이 되는데요.

4단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4단계가 어디 어디예요?

4단계가 읍내리 1구, 구시가지 쪽으로 포함이 될 겁입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작 될 때는 위원 간담회 때 보고하기 바랍니다.

예.

48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보도 안는 신문 뭣 하러 잔뜩 봐.

지금 40만원이면 지방신문 같은 경우 월에 1만3천원 정도.

보도 안는 신문 뭣 하러 잔뜩 갔다 놔. 받아 놓기만 하고.

이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리해 줄 때 돈 받는 거야?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지요. 이것은 마을 상수도 뿐 아니라 지방상수도도.

한가지만. 환경사업소에는 우리 조계장님 국ㆍ비도는 하나도 안내려 오는 거야?

조성현 예. 거기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군비가지고만 하는 거야.

조성현 예. 순수 군비로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487쪽부터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윤종인 입니다. 예. 2013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7쪽입니다. 금번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234억7,805만원 보다 51억 2,646만8천원이 증액 된 286억 45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액을 51억 이상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금년 말 준공예정인 구기자 중심 가공공장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 등 사무실 운영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화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육성 정보지 보급 지원으로 한국농어민신문구독지원과 농축유통신문구독지원에 7,59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정책 개발 및 홍보로 일반운영비에 2,48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대비 560만원을 증액 된 사유로는 농촌발전심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488쪽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여비는 전년대비 78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요. 친환경농업관련 정보지 지원에 288만원, 농지이용관리비지원에 2,541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89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2,52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3,0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9,44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농업 육성으로 농업인 단체 등 해외연수를 하는데 인솔 공무원이 가기 위해 1,260만원이 편성하였는데 금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는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인 대회 참가보상비로 2,380만원을 편성해서 농업경업인 등 각종 농업인 단체가 전국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행사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여성농업인 교육훈련지원에 800만원,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750만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인력유치에 일반운영비를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업무추진 관외여비에 750만원, 도시민유치 유공자 포상금으로 300만원, 귀농인 농업생산 기반시설지원에 1억여원을 편성하였고, 귀농 자 빈집수리비지원에 7,500백만원, 귀농 자 빈집수리비 작년보다 2,5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귀농 자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농업재해 지원에 1,636만원을 편성했고요,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인데 계속되는 사항인데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실무인력 지원에 300만원,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교육 여비는 5,000만원, 귀농귀촌인 거주형 체험농장에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92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9,24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사무인력지원 1,300만원, 귀농지원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공동육묘장설치지원 사업에 1억500만원, 우량 벼 육묘시설지원인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 6,000만원, 기계육묘 상토지원에 8억 6,580만원 배정하였고, 벼 도복 경감제 지원으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이삭거름 지원에 2억 4,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친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 7억 3,785만원, 병해충방제사업에 1억 7,550만원, 논두렁 풀베기지원 사업 1억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지원으로 2억 8,69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별로는 승용관리기지원에 1,600만원,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 1억원, 경운기 경광등 지원 539만원, 볍씨발아기공급지원에 1,800만원, 벼 일관육묘파종기지원 1,920만원, 땅속작물 수확기지원 400만원, 육묘상자 운반기지원 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논두렁조성기지원 400만원, 동력 살 분무기 지원에 1,656만원, 측조 시비기지원 480만원, 곡물건조기지원에 1,600만원, 보행형 관리기지원에 3,76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지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지원 자체 사업으로 2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곡물건조기 지원에 8,000만원, 동력살 분무기지원에 1,800만원, 볍씨발아기공급에 5,400만원, 충전식 분무기지원에 1,000만원, 병해충방제기 동력호스 권취기지원에 4,500만원, 보행형 관리기지원에 160만원,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농가 동력예취기지원에 1,000만원, 동력예취기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 직불사업으로 44억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쌀 소득직불사업에 따른 여비에 1억 8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쌀 소득직불사업으로 심사위원 수당 880만원, 회의운영비 126만2천원, 여비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12억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4억 8,5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497쪽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3,915만4천원을, 여비로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보상금으로는 1,144만원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서 8억 7,049만원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석회질 비료 지급에 3억 2,076만2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4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지원 사업으로 종자대 지원 3,181만원을 배정했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으로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비 지원으로 2,730만원을 배정했고, 친환경농업마을관리지원에 1,000만원, 들녘별공동영농단운영에 1,000만원, 친환경농업 그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에 1억 5,000만원,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8,000만원, 자매결연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홍보 및 현장학습에 1,500만원, 친환경단지 농기계지원 사업에 3,000만원, 친환경농업생산기반시설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효퇴비제조 시설개보수 9,000만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생산조직 육성에 교육비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지원에 490만원, 친환경농업 자가미생물 배양기보급에 500만원,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 쌀 판매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충남 쌀 택배비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정부양곡 관리 여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청양 농ㆍ특산물 홍보제품 구입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작 업무추진여비로480만원을 편성했고,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망조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지원에 1,110만원을 편성,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1,480만원 계상했고, 원예분야 생산기반 사업에 총17억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별로는 농산물세척기지원 사업에 2억 3,000만원, 농산물건조기지원 사업에 3억원, 노지채소 관수관비시설지원에 1억 5,000만원, 농업전략작목육성지원에 1억원, 원예농가 퇴비살포기지원 사업에 5,000만원, 자동개폐기 및 환풍시설지원 사업에 1,000만원, 감자전용 비료지원 사업에 800만원, 사과 유박비료지원 사업에 500만원, 배 유박비료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유류건조기 전열기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등 지원 사업은 4억9,800만원을 배정했는데, 비가림하우스 이전 설치비에 1억200만원, 원예용 비가림시설지원 사업에 3억, 시설하우스 포충 등 지원에 2,100만원, 시설하우스 지하수 관정 지원에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추비가림 하우스사업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용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고추 부직포지원 사업으로 5억 9,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기자 분야생산기반으로 구기자 수확 해가림시설지원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인데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으로서 저온저장시설 설치하는데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시간계측기지원 사업에 7,460만원, 에너지효율화사업에 7억 3,5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자동개폐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9,678만원이 계상되었고, 스마트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지원 사업으로 2,190만원,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지원 2,800만원을 편성했고,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을 포괄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했고,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 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삼 GAP생산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사업으로서 홍보 및 일반운영 사무비로서 500만원, 현장점검 여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지원 사업으로서 방울토마토 선별기지원 사업에 2,800만원, 저온창고지원 사업에 4,000만원, 농산물 보관창고지원 사업에 6,000만원, 농산물 저온창고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농축산물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맥문동 채즙기지원 사업에 1,000만원,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으로 올해 준공되는 구기자 중심 가공센터 운영비로서 2,420만원, 가공공장 앞에 광장이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장포장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컴퓨터 등 생산 장비라던가 위생설비, 실험실습 장비, 교육장 시설 물품 구입하는데 1억 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AP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농ㆍ특산물 파워브랜드육성지원 사업으로 2,61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으로 이것도 포괄보조 사업인데 1억원, 국비 1억원, 도비 1억 1,666만7천원을 편성해서 2억 1,66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으로는 2,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카달로그 제작지원 사업은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ㆍ특산물홍보 부분으로 리후렛 제작으로 1,000만원, 김장철 고춧가루 홍보는 2,000만원, 농ㆍ특산물 광고 홍보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 판촉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수용비, 부스 사용료, 홍보 판촉용 특산물구입, 쇼핑백 제작 이런 부분에 5,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판촉 관외여비에 2,000만원, 농ㆍ특산물 홍보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 배정했습니다. 소포장재지원 사업에 2,000만원, 가공품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 고추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고추구기자축제 지원으로 축제 및 명품고추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전년과 동일하게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연합마케팅 운영에 포괄보조 사업인데 1억원 계상하였고, 명품 농ㆍ특산물 판매지원으로 사무보조요원 인부임으로 1,571만6천원을, 명품 농ㆍ특산물 판매택배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명품고추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에 3,000만원, 명품고추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명품고추 판매, 소비자 구축지원에 4,000만원, 명품고추 판매 우수기관포상에 600만원, 명품고추 차별화 생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동체회사지원 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식품산업 육성으로 학교 급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 1,000만원, 마을단위 농식품기업창업 육성은 광특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으로 학교급식심의회운영비로 252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도비지원을 8,160만1천원을 편성했고,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로 8억 7,0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반조성입니다. 한우산업육성 지원으로 한우등록비 지원에 3,780만원, 육우 브랜드 육성지원에 1,4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3,120만원,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에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 2억5,300만원,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고급육 생산제 지원에 7,500만원, 소 카우브러쉬 지원에 6,000만원, 소 환풍기 지원에 7,500만원, 한우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에 7,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에 945만원, 가축인공수정사 장비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했고,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3,8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청정우유 생산지원으로 젖소 고온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480만원, 젖소개량지원에 504만원,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에 6,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15쪽입니다. 우유냉각기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 양돈 산업육성지원으로 모돈갱신지원 6,300만원, 양돈농가 온수고압세척기 지원에 1,140만원,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 설치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금산업육성 지원으로서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제제 지원에 693만원, 양계농가 계란생산마킹기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양계농가 자동급수시설 니플지원 사업에 7,500만원,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에 1억원, 육계농가 차량계근시설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봉농가 육성지원으로 8,340만원을, 사슴농가 육성지원 1,800만원, 양봉농가 소초광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추파사료작물 임차료에 2,700만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지원에 96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에 3,424만원,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에 8,000만원, 사일리지 계근대 지원에 1,200만원, 사료배합기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사업으로 춘, 추파 종자대 지원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연체 장비지원에 7,500만원, 한우 초음파 측정비 지원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에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농가 기반시설지원 사업으로서 깨끗한 농장 만들기지원 사업에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가축방역관리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에 822만6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210만원, 축산신문 구독료 지원에 1,080만원, 축산업무 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질병근절 수용비로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용 주사기 구입에 1,000만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1,2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1억4,61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로서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사업에 2,100만원,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지원 사업에 3,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에 2,40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485만원을 편성하였고, 악성전염병 예방 약품 및 재료비 구입에 5,000만원, 농가방역사업으로 주요 질병백신지원에 5,844만원, 대가축 주요 질병백신지원에 930만원을 지원했고, 뉴모바이러스 백신지원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 AI예방 난좌지원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닭 뉴캣슬병 예방백신 사업으로 2,070만원, 양계농가 예방백신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 예방백신 3,000만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4,200만원, 가축질병 예찰지원 사업으로 공수의 배치 인건비에 3,840만원을 편성했고, 동물보호에서 유기동물 관리물품 구입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495만원을 배정했고요,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지도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에 6,72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에 1억 1,600만원, 1억 1,600만원은 비전업 농가이고, 전업농가로서 1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에 6,893만6천원을 편성했고요,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8,50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4,860만원, 축산물 위생관리로 액비저장조지원 사업에 2,38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6쪽입니다. 밀폐형 축분악취 탈취시설지원에 3,500만원, 양계농가 계분분리처리 장비지원에 3,500만원, 가축분뇨 청정화사업지원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100만원, 축분악취 탈취제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1억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농가 스키드로다 지원에 2억 5,000만원, 액비탱크 철거비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축산분뇨 악취탈취시설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보상금비로 240만원을 배정하였고요,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금으로 600만원, 축산물소비촉진 등 행사비용 1,440만원, 축산물 판매차량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에 3,36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지원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인데 내년도 2차년도 분 10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내수면어업으로 업무 추진비로 수산종묘 방류행사지원에 200만원, 내수면어업 업무추진사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 내수면 목장화 사업으로 1억 6,666만7천원을 계상했고, 전국 청양군수배 낚시대회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1억 800만원을 편성했고, 농촌관광 주민교육 및 견학 6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농촌관광홍보로 일반운영비에 2,360만원, 행사비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관외여비로 600만원, 농촌관광 재료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인건비로 2,700만원, 1마을1도시 자매결연교류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 3농 혁신 추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1,200만원, 도농교류센터 설치 지원에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 농촌 체류형 학교개발 컨설팅 지원에 2,000만원,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문화조성으로 화성면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9,010만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기반조성으로 체험 및 편의시설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에 3억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워7갑 Top 농산물생산 사업으로 포괄사업비로서 탑농산물 공고비에 1억 3,000만원, 탑농산물 홍보 판촉물 구입에 1,200만원, 탑농산물홍보 마케팅 샘플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했고, 탑농산물 홍보 소비자 구축사업으로 행사실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32쪽입니다. 탑농산물 생산, 가공, 혁신역량 교육비로 300만원, 탑농산물 신제품개발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농업지원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649만원, 여비 2,760만원, 업무추진비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 본예산 우리 청양농업이 현실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만큼 의원들께서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거 정비 할려면 농협과 대화를 해서 정비를 해요. 농협에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부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화 해야지.

그러니까 신문이 말입니다. 농민신문, 농어가 신문이란 게 있지요, 농축유통신문이 농어가 신문 아니에요?

다 들어가요. 다.

예. 알았습니다. 신문 조정 좀 해야 하겠어요. 한집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부, 3부씩 들어가지 않도록.

예, 예.

농민신문, 농어가 신문, 농축유통신문 3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축산신문.

그거 점차 파악 좀 해서 행정지도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럼 488쪽 보시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489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할 때 공무원 여비가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 이거. 예산담당. 이거 행정지원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에서는 해외 공무원들 여비 있을 텐데 그걸 집행 하는게 아니라 별도 예산 세워야 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사업이라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예산담당.

조성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세워야 하는데 거기 예산이 너무 많아져서 시기별로 들어오는 거라 이렇게 따로 세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세워야 맞습니다.

농림과 주면 안 깎을 것 같아서 농림과 준거야.

맞아.

아녀 그거는 농민전진대회인데 농민대회 세게 하는 사람들. 다 따로따로 서 있어.

농민회.

농민회는 농민회 따로 서 있다고.

내내 그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단체별로 다 별도로 세웠어요.

아니. 농업경연회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농민전진대회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농업경연 측에서 뭐라고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참가인원수 같은 거 비율을 볼 때 농업 경영인들이 400만원에서 200만원 1/2정도 세워 준거 같은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만치 안 찮아요? 농업경연회 보다.

그런데 그 단체 회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을 다 수배해서 가는데 항시 예산이 적다고 농민들한테.

형평성 보는 거예요. 형평성, 균형성을 보는 거예요.

제일 적다고 매일 불평을 해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올려줄려면 농업경연인들 더 올려 줘야지! 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본인은 없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에 사무관리가 무엇 입니까? 이게.

김덕환 지원센터 실무인력요?

위에 인건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실무인력비 300만원.

1,300만원 말씀입니까?

그 밑이 6,0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데. 6,000만원 사무관리비. 지난해 2억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은 홍보 마케팅 사업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홍보 마케팅에서 지침상으로 4,800만원 세워져 있고, 도시민 유치센터 순수한 사무 관리비로는 1,200만원입니다.

이거 잘못되었네. 밑에. 정리가 안 되었나?

포괄적으로 세워 놓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홍보 마케팅사업에 4,800만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무관리비 다른 것처럼 그 안에 수용비면 수용비, 홍보비면 홍보비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지난해도 2억 4,000만원 세웠는데 2억 4,000만원에서 갑자기 1억 8,000만원을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난해에는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인데.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부터 2013년 까지 계속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대비로 단순대비로 금년차분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삼육십팔, 그렇게 6,000만원씩 3년간 1억 8,000만원 중에서 그동안 2억4,000만원은 했고.

김덕환 3개년 간 5억 사업인데 2011년도에 6,000만원 사업이고, 2012년도에 2억 4,000만원이고, 2013년도에 2억 이렇게 해서 5억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그 아래 귀농귀촌인 거주형 체험농장 이월된 사업 말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4,000만원 이월사업 말고.

예.

다음 492쪽 보시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이 군비를 더해주는 거예요? 건당. 아니면 늘어서 더 많이 줄려고 세운건지?

아니, 주민들이 홍보해서 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편성된 것은 농가 순수 부담분만 우리가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992만7천원인데.

예.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1,636만원이라고.

아니, 예산체계가 앞에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놓고 뒤에 또 있고, 귀농지원센터와 도시민유치센터가 하나로 묶여있는 사업이에요? 이거 이상하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앞하고 뒤하고.

김덕환 앞에는 그 3개년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이고, 뒤에 인건비 1,300만원 세운 것은 충청남도에 2013년도부터 각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다 귀농 도시민유치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 예산 2,000만원 편성이 되어 내려왔어요, 그 예산을 금년에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를 농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그 편성될 예산을 우선 농업지원과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493쪽 보겠습니다.

방역방제 지원하고 땅속작물 수확기 지원에 대해 말 해 봐요

방역방제 지원은 정산농협에서 헬기로 병충해 방지를 한다고 공모가 들어와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속작물 수확기는?

땅속작물 수확기는 맥문동 수확하는 것을.

맥문동.

예.

혹시 저기 도의원 사업이라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원들이 세운 예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 도의원들이 편성해서 내려오는 사업들 있을 거야. 도의원 사업, 도의원사업이라고 했던 거, 그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여. 무인.

떨어져도 상관없어 헬기만 버리니까.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에서 친환경 재배농가 동력 예취기 지원, 이거 친환경 재배가 뭐 벼에 들어갑니까, 뭐 어디에 들어갑니까?

벼 농가입니다.

벼로?

화성면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거든요.

어. 화성면에 50대가 필요한가?

거기에서 친환경 인증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동력 예취기라는 것이 논두렁 깎는 예취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취기.

예. 어깨에다 메고 다니며 깎는 거요.

그 풀베기 하는 예취기 사주는 거예요

예. 그 예취기.

그러면 친환경 자재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아니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40만원 없어서 농사 못 지으면 포기해야지.

그런데 꼭 돈으로 따지면 그러기로 말하면 저희들이 몇 만원을 보조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두렁에 제초제만 안 뿌린다면 예취기 다 공급해도 괜찮은데, 어차피 소용없다는 얘기 예요. 관내는.

그러니 홍보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사실 양은 부족한 편이예요? 곡물건조기.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496쪽.

뭐 뒤에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497쪽 보시겠습니다. 없지요? 498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49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미곡종합처리장 RPC증설이 어디 입니까?

지금도 벼 건조 보관시설 해 주나요?

벼 건조 보관시설은 몇 동 해주는 거예요? 7,500만원정도 가지면?

농기계 보관창고는 없고?

자 501쪽 보겠습니다. 충남쌀 택배비 지원이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조성연 예.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잖아? 택배비 지원은?

없습니다.

알고나 내려갑시다. 아래 민간자본보조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뭐예요?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산업?

감자전용 비료가 뭐예요? 감자 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