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성길 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예산은 15억 177만 3천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84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 비교견학에서 일반운영비속에 사무관리비로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에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8만원을 적게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의회비에서 국내여비로 의원님들 선진지 견학과 세미나 참석, 의원연수 참가비로 1,440만원을 편성했고요. 국외여비로서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의장단,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 2,054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622만원을 편성한 바 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1,602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1,602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84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재세라든가 우편방송 및 자동차세 등 해서 4,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방송장치 확인이라든가 시설관리에서 1,300만원 편성했고요. 차량선박비에서 의전차량 유류비라든가 업무용차량 유류비, 수선유지비등으로 해서 1,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로 1억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월정수당에 1억 4,406만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5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404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6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420만원을, 그리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58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참고인 및 주민출석보상금을 60만원을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의원사무실 칼라프린터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억 1,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는 1,200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선진의회 견학 의회자료수집에서 775만원, 국외업무여비에서 의회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41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선진의회 견학과 의회자료 수집 등 에 따라서 700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부서역량강화에서 직무수행경비에 따라서 대민활동비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7억 2만 3천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40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로 115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2,424만원을 편성했고요.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속에 사무관리비에는 2,418만원을 편성 했는데요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비가 2,040만원, 급량비로 의회업무 특근자 급식에 따른 37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의회업무추진비로 1,560만원을 편성했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국내여비 있어서 의원 선진지 견학 240만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사실 조금 많이 다녀야 되는데 의회사무과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의원님들이 이건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제한 같은 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죠. 네.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 되던 계획이 확정만 되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추경 때 선진견학 여비를 많이 세워서 우리 의원 님들이 좀 더 많은 비교시찰을 가야될 거 같아요. 갔다 오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고 또 행정에 우리가 많이 접목을 시키니까 이것을 더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편성되도록 집행부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의장실하고 지금 심우성 의원님 사무실에 있는 같이 옮기는 것으로만 해서 한 8백만원으로 먼저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3층, 4층 전 건물에 대해서 그 석면인가요? 뭐 해가지고 다 할 때.

그때 그 예산 집행상황을 봐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넣어 달라고 하고 아니면 추경 편성 때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쪽에 선진의회견학 그것도 450만원 서 있는데 이것도 앞에 한 것하고 약간은 맥락은 좀 비슷한데 이쪽 예산도 우리가 좀 더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이젠 아마 이게 한곳으로 다 세우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이건 의원님들 예산이 아니라 앞에 것은 의원님들 예산이고 뒤에 것은 직원들이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이 올라가면 직원들것도 당연히 올라가죠?

같이 편성 해야죠.

추경 때 같이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 장 앞에 빠진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물어 본 다는 것을 깜박 잊어버렸어요. 113쪽에 의회홍보비 5천만원 세워져 있죠?

네.

올해는 얼마 예산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올해도 5천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을 했는데 이게 뭐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안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많이 주면 좋다고 그럴테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에도 그냥 동결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작년도에 맞게 그냥 이정도 계획이면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그 어디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발행 부수나 그 구독부수에 비례해서 앞으로 언론 홍보비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신문사 같은 경우는 그 발행부수나 구독부수를 비교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수를 조금 더 줄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변동 없지만 적은 구독부수나 발행부수 이런 데는 같이 똑같이 주면 안 되고 그것을 반드시 적용을 시켜 주십시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신문, 언론이 22개 되거든요. 22개요. 22개에서 그 중에서 4사라고 하는 곳은 다른 일반 B급, B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A, B, C 정도에서 구독수가 많다고 하는 곳이 4사인데 거기에 홍보비를 165만원씩 편성을 하고, 일반 신문은 110만원씩이다 보니까 보통 한 2건씩, 일년에 광고 2건 주면 5천만원이면 아주 타이트 합니다. 실제얘기해서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규제를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A, B, C 말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데 그런데는 줄여버려요. 명분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주고 나서도 좋은 소리도 못듣고 하는 것 보니까 아무튼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