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강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논의는 계수조정과 추가 보충질의를 통해 심사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46억7,907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예산인 255억8,051만원보다 3.52%인 9억1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9억6,9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57억918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편성 및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과에 에너지절약장려기금이 있으며 총 18억6,3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환경국 전체 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6개 부서장의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2013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 56억3,280만원 대비 35.54% 감소한 36억3,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2012년 10월 15일 효력 상실로 인한 공공관리지원비용 15억8,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위원회로 위임된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375쪽 비전 2030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도시계획과 소관 본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하는 업무추진과 소정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6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431쪽부터 437쪽, 사업설명서는 353쪽에서 367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35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사업 7개며 사업명세서는 441쪽에서 445쪽, 사업설명서 371쪽에서 382쪽, 기금은 기금책자 78쪽에서 84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71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공동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해 가지고 지금 개포 경남아파트 외 우성3차, 개포1, 2차, 현대해서 이렇게 안전진단 실시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이 6억5,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경남이나 우성1, 2차나 현대 지금 몇 년 째죠? 이게. 건축년도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건축년도가 개포 경남이 84년도, 우성3차 84년도고 현재 우성1, 2차까지 84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도래시기가 2011년도가 이미 됐기 때문에 시기가 지난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재건축조합이 결성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입주자대표회에서 이게 안전지단을 좀 실시해 달라고 요청이 있든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를 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안전진단은 사실 요구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령사항에.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도래가 됐는데 그때 하시지 왜 안했었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때 요구를 할래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래시기 년도 된 아파트에다가 할 것이냐 물어본 결과,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지금 비록 4군데를 올렸지만요 내년도에 도래시기가 되는 아파트 2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건 내년 4월달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최영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안전진단을 요구 안해도 구청에서 도래가 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하는데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최영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신청을 경남이나, 우성이나 현대에 신청을 어느 입주자대표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재건축관련 그런 단체에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에서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입주자대표회에서 우성이나 경남이나 현대에서 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언제 요구를 한 것이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날짜는 모르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왜 이걸 궁금해서 질의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입주자대표회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대부분 여기 우성이나 경남이나 현대는 한 택지 지구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안전진단도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한번 자리를 했어요, 3개 단지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반된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상반된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잠정 보류가 됐는데 어떤 안전진단 실시 후에 재건축이 저층아파트 이후에 그쪽으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지금 물어봤을 때는 좀 이게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안전진단이 했다 해서 바로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로 인근에 붙어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지 않냐 하는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 단계는 안전진단이 끝나고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단지별로 서로 합의를 해서 같이 할 건지 안 그러면 따로 할 건지, 그걸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이 지금 굉장히 6억5,000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굉장히 그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6억5,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비용 산출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산출한, 공식 산식에 의해서 넣어서 하는데요. 해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예산은 왜 그런가 하면 안전진단을 할 때 예산을 뽑을 때는 1개 단지만 뽑지만 할 때, 실시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개 단지를 뭉쳐서 같이 입찰하게 되면요 그만큼 예산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7쪽, 불법고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점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간판을 몇 개까지 달 수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업소 1간판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곡각지점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있는 부분은 2개 내지 3개까지 용도지역이 이제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인 경우에 1개 더 추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것은 1업소 1간판 원칙입니다.
최영주위원
1업소 1간판이면 가로 세로 규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규격은 간판 종류별로 각각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가령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건물 폭의 80% 이내라든가 아니면 입체형이면 45cm 뭐 이렇게 또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3m에 돌출폭이 60cm 이내라든가 각각 간판별로 상세히 좀 다릅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1업소에 1개 간판만 달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1개 내지 2개, 3개 많게는 4개까지도 다는데 그런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행정력이 좀 충분하지는 못해 가지고요. 우선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민원이 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고 있고요. 또 특별구간을 점진적으로 특별구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5만원씩 해서 2,680건이라고 했는데 5만원씩 어떻게 정해 졌는지 산출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간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규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간판정비 기준수가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산출표에 의해서 해년마다 인건비라든가 기계장비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고 이것은 5만원은 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추운날씨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광고물 정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아무튼 2013년에도 우리 강남구와 또 이렇게 간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책자 36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평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이 부분이 2년간 유예됐었잖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2년간 유예되어 있는 게 언제 끝나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게 2011년도 12월달부터 2년간 유예한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국회에서 후속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과대상여부를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러니까 유예가 안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김영호위원
아, 유예가 안 된 거예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안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 12월달에 언론보도상에 2년간 유예하겠다 그래 갖고 그 당시에 저희 강남구는 1개 아파트가 대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유예할 것을 우리가 굳이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시킬 필요가 있냐 해서 자체적 내부방침으로 해서 부과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더니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국회 법령을 후속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부터는 그 유예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내년부터 우리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로 부동산경기나 이런 거에 안 좋고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 유동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기준을 정할 것인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제 조합에서 재건축부담금이라는 것은 조합에서 준공나면 우리 조합원들 1인당 평당 이익금이, 참 이익금이 얼마냐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그것을 최초에 그러니까 조합설립 추진당시에 주택가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공 당시의 주택가액을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신고한 금액이 맞냐 안 맞냐 를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고 그 다음에 개발비용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 들어간 게 얼마냐고 신고한 게 있는데 이걸 확인하는 게 회계감사 하는 거죠. 거기에서 무조건 한다 해서 다 부과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신고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과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부과한 적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 금액의 3,000만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평당 금액의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전체금액입니다.
김영호위원
전체금액의 3,000만원이면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조합원들이 대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자기부담금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3,000만원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될 줄 아는데 실제 보면 그 대상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4건 중에서 현재 3건이 하나도 3,000만원 이하로 다 나와 있고요. 그나마 청담 e-편한 세상 그 1개만 6,000만원으로 와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회계감사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해서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 여러 가지로 좀 부당한 부분이 많거든요. 또 지금 법률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봐서 해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제 일단, 법령이 효력이 유지한 상태에서 준공 신청이 안 들어 오면 괜찮은데 준공이 들어온 아파트가 있으면 일단 그게 종료시점 주택가하고 개시시점 주택가하고 개발비용이 적정한지는 일단 검토를, 기간 내에 법령을, 법령기간 내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부과는 차치하더라도요.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 국가가 50%, 서울시에서 20%, 강남구에서 30%, 귀속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회계감사를 하거나 산정을 할 때 이런 비용도 국가가 50%, 서울시에서 20%, 강남구에서 30%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배분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 강남구 구민들께 많이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법령 개정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한번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구의원님을 통해서.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혹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조금 늦추었다가 하반기에나 이렇게 하다보면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다시 법령이 올라와서 국회에 통과하게 되면 필요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김영호위원
산정하는 게. 그럴 때는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겠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2011년도에도 저희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언론보도 자료만 보고 저희들이 스톱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법령개정이 안됐지만.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간판 아름다운 간판 개선 사업 보시면 올해 예산이 5억으로 돼 있는데 보통 한 개 건물에 점포가 몇 개 있잖아요? 몇 십 개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5억이면 건물이 한 몇 개 정도, 몇 동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지원은 민간부분에 한 업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250만원씩 해서 최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점포 하나에 한 20개다 그러면 그러면 5억이네요. 건물 하나 밖에 못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개 업소에 1간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최대 25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수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250만원이 안 되는 경우는 적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물 빌딩 하나에 점포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한 업소에 하나씩 해서 2,500만원까지 해 줄 수가 있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2,500을 지원해 주고 업소주인이 그거에 250을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매칭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구비사업인 경우에 1대1이고요 그래서 최대한도가 250만원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이게 몇 년 됐지요? 실적이 좋습니까? 하고 나니까. 한 3년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08년 그때부터 쭉 해 왔는데요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간판개선 해 놓으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당초에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간판디자인심의회를 하는데 심의위원이 7명으로 돼 있네요? 그 심의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은 원래 법상으로 개정이 돼서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간판을 하다보면 건축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전체적으로 4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한 번 심의할 때 42명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15명 이내인데요 그 분야별을 가령 법적으로 하면 한 명 정도밖에, 2명밖에 확인이 안되지만 저희는 인력풀 한 대여섯 명을 구성해 놔가지고 그 중에서 해 가지고
창수
우창수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디자인 쪽으로 해서 건축계통도 참여 있습니까? 건축사나.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아무래도 간판도 개선사업 하자면 건물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니까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디자인 분야나 건축 분야도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은섭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 제로화를 실천 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액 5억7,857만원 대비 5.06%인 2,928만원이 증가한 6억7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가 사유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비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비 2,960만원과 업무대행건축사 운영비 6,932만원, 건축 관련 위원회 정비 4,026만원, 강남디자인위원회 경비 490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로 1억829만4,000원을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5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구연입니다. 환경과 2013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예산은 2012년도 최종예산 11억150만2,000원 대비 1,064만2,000원이 감소된 10억9,086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약 1%가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환경과 예산편성은 미래의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확대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구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우리 과 분야별 각 사업에 대한 예산과 규모를 전년도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및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요즈음 건축물을 신축이나 건축할 시에 보통 민원이 소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지요? 그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장님 소관이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될 때 규제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준은 각 공사장과 주택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일단 주거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밖에 지역에 있는 학교나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주간, 야간 또 아침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마는 사업장은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는 6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50㏈이면 상당히 낮네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생각보다 상당히 낮아서요 민원이 제기하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민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소음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건축공사장은 공사할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건축은 몇 ㏈이에요? 규제사항이.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공사장에는 65㏈이하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65㏈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것도 상당히 낮네요. 65㏈이 지속적으로 소음이 날 때 그때 규제를 하는 것이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소음측정을 할 때는 저희 소음측정기로 5분간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 측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기에 50㏈ 나오고 후반에 60㏈ 나왔다 하면 5분 동안 총 측정한 거를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한 게 65㏈ 미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름다운 건축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상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이게 오래 전부터 건축상을 시상을 하고 그런 전시회를 개최하고 했었던 사항인데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2006년도부터 시행했고요 2010년까지 지금 총 5회에 걸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처음 시작할 때는 2006년 5,900만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이듬해 1억1,000만원 그 이듬해 2008년도에는 1억3,8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2,000만원, 2010년도에는 5,500만원으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2,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건 뭐냐하면 사실상 건축상을 받는 분들의 동판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전시회 운영비, 전시대 도판 이런 비용을 사실상 이번에는 전부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사업이 사실상 굉장히 왜 필요한 사업인가 하면 강남의 건축물이 사실 대표적으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강남 내에 대형건축물이 전부 다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전시회를 해서 우선 바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리 건축물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각 학교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비예산으로 각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토요체험학습을 실시를 해서 이 학생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한 게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도 건축학을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발전상, 도시가 세계적인 규모나 이런 거는 사실은 도시의 계획이나 건축물을 보고 거의 판단을 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도시가 뉴욕에서 맨해튼이다 이러면 거기에 있는 건축물을 보고 거의 판단을 하고 고대의 문명이 발달했다 이런 것도 고대의 건축물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상을 준다는 것은 사실 건물주들의 희생이 없이는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건축물이 몇 천억 몇 백억 짜리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사실은 한 5만원짜리 동판 하나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건물주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인데 사실은 돈 2,000만원 3,000만원 이거는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 1억5.000에 좀, 이게 뭔가 하면 세계적인 건축상 중에 프리츠커상 이런 것은 건축의 노벨상이다 해가지고 그 상금도 어마하고 또 용산의 사실 건축물을 엄청난 건축설계를 하지만 그 설계비용만 하더라도 아마 몇 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계하는 사람이 국내의 건축사들이 없거든요. 국내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전부 다 설계하고 강남에서도 기업유치나 이런 거를 구청장께서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건축물 유치하게 되면 그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장려하는 이런 게 너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싸이가 세계적으로 빌보드차트에 1위에 올라가지만 그거 사실 상 하나는 하찮은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의정생활하다 보면 최영주위원님께서도 우수 서울행정상 이렇게 받듯이 상 하나는 별거 아니지만 그거를 받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의욕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건축과장님께서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축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건축에 대해서 세계적인 유명건축가 중에 미스 반데 로에 그분은 프랑스의 대통령 이상의 인지도가 있죠. 그분이 받은 상이 유럽의 건축상이거든요. 그걸 그분이 받아서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건축상이 있고 부산에는 부산다운 건축상 그리고 충남 건축상 이제 각 지방 이름 얘기하면 화순의 건축상, 제천시 자랑스러운 건축상, 광주시 건축상, 대구시 건축상 각 도시의 건축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건축상은 이런 대한민국의 자치단체보다 더 브랜드가 있는 그런 건축상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창수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건축상을, 전시회를 지금 하는데 우리 강남에서 2,900만원 들여서 전시회를 한다는 건 너무 좀 약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우리 건축물들이 강남에 지금 많이 몰려있고 강남에 지금 건축사나 건설회사들이 혹시 얼마정도 있습니까? 건축설계사하고 건축회사들이, 건설회사들이? 몇 개 회사나 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사들이 강남에 가장 많습니다. 다른 구 같은데 보통 100여개 미만 정도 되는데 저희 구에는 약 1,400개의 건축사무소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처럼 강남이 무슨 산업이든지 굉장히 많은데 특히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몰려있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400개면 작은 게 아닌데 그런데 지금 각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에서 보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에서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관련된 건축과에서 이런 거를 주관해서 아름다운 건축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미래에 지금 청소년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공계통에 특히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류역사상 아주 항상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유물로 남아 있는 게 결국은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 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약소한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름다운 건축상 하는데 전시회 개최하고 책자 만들고 이거 2,900만원 하는데 전시회도 지금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2,960만원 잡아 놓은 비용은 저희들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의원님들, 각 구청, 서울시, 학교에 이렇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자 비용하고 심사위원 수당하고 사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고 표창 정도 한 개에 한 1만원 정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만 잡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코엑스에서 할 계획인데 저희 관내 건축사들 도움을 받고 해 가지고 전시대를 만든다든지 도판을 만든다든지 전시회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건축사에게 주는 건축물을 상을 받으면 동판 이런 거는 하나씩 보통 그전에는 새겨줬습니다.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다 예산관계상 사실 전부 다 전체 책정을 하지를 못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계획은 지금 코엑스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참 저희 책임이 굉장히 무겁고 한데 좀 이런 비용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예산을 잡아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강남에 적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큰 브랜드 효과와 아마 홍보효과도 있고 많은 저희들이 훨씬 더 예산에 비해서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건축주들이 한번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그러면 설계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디자인비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들라 그러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게. 그리고 남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즐겁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같은 주무과이니 만큼 관심을 갖고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는 물론 본 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이게 전액삭감이라는 거로 지금 위원회에서 내려 왔는데 이거를 과장님 마음속 깊이 과장님에 대해서 과장님이 취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상당히 우리 구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이나, 중국의 상해나 이 큰 도시를 물론 이건 큰 도시는 나라에서 움직여야 될 걸 제가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말로만 세계 속의 강남이고 한국의 강남이지만 강남 테헤란로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좋은 건축물이 많이 서 있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본위원이 알다시피 외국에서 들어와서 건축설계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이런 걸 홍보해 가지고 2,900만원 예산이 뭡니까? 이게. 이거는 더 좀 팍 잡아가지고 건축물 알리기라든가 이런 거라도 말로만 아름다운 세계적인 강남, 한국의 강남 찾지 말고 이 건축물의 상징적인 면은 외국사람들이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위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 2,900만원 갖고 할 바에야 아예 삭감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물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고 건설이 살아야 또 경제가 사는 게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럴 때 좀 강하게 대시해 가지고 좋은 건축물상징, 아름다운 상징 크게 해서 코엑스나 이런 데 강남 구민회관 이런 데서 좀, 다른 행사들은 엄청나게 하면서 국장님 이거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시하십니까? 난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2,900만원이 아니라 2억9,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서 더 증액시키실 생각 없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정말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하니까 너무나 참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위원님들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관계상 예산을 전부 내부적으로 저희들 책자하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 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강남이 홍보될 수 있고 브랜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그 전해 수준으로 해 가지고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과 예산은 전년 대비 비슷한 예산을 편성했네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환경과에서 소음도 있고 또 먼지 이런 환경 관련해서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수고한다는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그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환경과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예산에는 5명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4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4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보면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서 보면 기간제하고 우리 구청공무원하고 지금 어떤 여름에 또 하여튼 겨울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서 배출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2명에서 1명으로 감축 한다 했어요. 그렇죠?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현재는 2명이지만 1명으로 감축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배출환경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누구나 다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 단속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가 작년 아니 아, 금년 예산에 5명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는 4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배출가스 단속 관련 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배출가스 단속 기간제 요원이
최영주위원
지금 보니까 그럼 몇 명이에요? 배출가스 단속 기간제 요원이?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책자가 잘못 됐습니까? 이게? 2명에서 1명으로 단속한 것은 뭐에요? 지금 예산이 작년도 2012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9,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게 5명 계획이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최영주위원
1명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1억3,000만원 가지고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 예산가지고 인건비는 제외한 거죠? 그러면.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인건비 포함입니다. 기간제요원은
최영주위원
얼마씩이에요? 기간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1년 12달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최영주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10달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예, 10개월, 10개월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0개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억3,000만원에 4명의 인건비가 포함됐단 말씀이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4명가지고 1년에 몇 건이나 단속하고 있죠? 전년도에 몇 건 단속했습니까? 배출가스 단속. 그 예산이 30%가 삭감이 됐는데 한 명 줄인다고 해서 30% 줄어듭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가 예산 아니 인원을 운영함에 있어 2개조를 1명으로 주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5명일 경우에 운영상 조금 비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4명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을 4명으로 해 보니까 단속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내년에도 4명으로 잡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올해도 2012년도도 4명 했다는 말씀이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4명으로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실제로?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최영주위원
왜 5명인데 실제로 4명만 근무했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전에 환경과에서 운전원이 환경과 청소원들 그 인력관계 조정하면서 한사람이 운전원이 환경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한 명 왔기 때문에 저희가 4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결과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4명으로 일단
최영주위원
그럼 2012년도에 단속 몇 건이나 했어요? 단속실적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제출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있어요? 그 자료로 주세요.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배출가스 단속요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더운 여름에 매연 단속이라는 게 여기 보통 뭐죠? 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기계를 넣어가지고 한 5분 정도해서 단속할 때는 5분 정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단속방법이 방법은 좀 구식이고요 금년에는 주로 비디오를 촬영해 가지고 비디오로 배출가스 나오는 정도를 측정을 해 가지고 업무방법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디오 촬영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비디오를 틀어가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기간제 근로, 특히 다른 양재천도 있고 기간제가 많이 우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배출가스 단속 기간제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단속하는 그 장소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단 말씀드리고 어떤 복지나 그런 문제에도 우리환경과장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까지 금년 단속실적이 19만5,001건입니다.
최영주위원
19만5,001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과태료는 얼마정도 부과하죠? 이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기준초과가 그 중에 4,151대가 기준초과를 했고요 과태료 금액은 구체적인 걸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길영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 보겠습니다. 391쪽 주요상권 빛의 거리조성, 예산에 관련된 자리이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저희 강남구의 조례로 되어 있는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방재정법 제17조의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결국은 아래 4가지 호가 있어요. 그 호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그러니까 이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17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 호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사업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건가요? 두 번째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 사업이 국가가 지정한 경우인가요?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네 번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느 항에 이 사업이 우리가 조례라는 건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우리 빛의 거리는 어떻게 어떤 모법을 가지고 보조를 했냐 이거에요 우리 이, 이거 지금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빛의 거리 1억5,000 예산 잡은 거 해 가지고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현재 민간 주도로 현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민간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좀 지원이 돼 가지고 민간이 활성화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칭펀드로 지금 지원했습니다. 총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2분의1, 50%를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가 없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길영
김길영위원
2분의1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민간 이 빛의 거리 조성추진위원회에서 그럼 7,500만원을 내는 건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총예산이 3억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50%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 그러면 민간 그쪽에서 1억5,000만원을 대고 우리 쪽에서 1억5,000만원을 대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또 제가 알기로 그 청담사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갤러리 앞까지 거리가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나면 저희가 예산을 또 증액을 시키나요?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거는 본인들이 우선 해 가지고 의지를 갖고 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상인들이 돈을 거출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그쪽에 해당하는 상인들이 우선 자기들이 우리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 먼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한 곳이 하겠다 그렇게 그만큼, 그럼 저희는 어떤 돈으로 하냐는 거죠. 추경에 하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효과가 있겠다.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면 마찬가지로 민간이 50%를 확보를 하면 저희들도 50%를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월달이 됐으면 추경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만약에 위원님 11월달에 확실히 가능하다 그러면 해 가지고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길영
김길영위원
이게 절차가 우리가 행정업무라는 게 절차가 우리 의회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편성목에 보시면 307-2, 2만5,700원이 34개, 170그루,한 그루에 2만5,700원짜리가 34개가 달려있다는 건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3개 회사가 들어와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요. 사실은 조금 더 나무에 따라서 조금 더 달린 데도 있고 조금 덜 달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한 그루에 34개?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달려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자, 제 질의는 간단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했어요. 올해하면 그 수 많은 전선, 그 다음에 전구인가요? 무슨 전구에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LED전구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LED.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추진위원회하고 담당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나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가 있으면 갖다 쓰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고 이제 올해 다 썼으면 그 나머지 전기전구 LED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기부 하겠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폐기처분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그거는 쓸 수 있으면, 그런데 그거 꼭 필요한 데가, 전선 같은 건 다 버려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위원들한테 상세히 해서 서면보고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미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예.
강동원위원장
서면보고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을 해서 삼성1동이 대상을 받았어요, 삼성1동사무소가. 그런데 삼성1동 동사무소로 가면 쓸 수가 없어 폭이 좁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상을 받았지만 가치가 없는 거야, 가보면. 두 번째 지금 우리 시니어프라자도 마찬가지야 건물이 말이야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아름다운 건축이 과연 어디에 필요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비가 줄줄 새가지고 그 감리는 누가 했느냐 지금 구청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감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이 구청이 한 공사는 무조건 물이 샌다. 지금 역삼1동 동사무소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분수대에 물이 새가지고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 1년 내내 틀지를 못했어, 두 번째 바닥이 그냥 기름 묻은 바닥을 기름때 묻은 바닥을 갈아라 했는데도 안 갈았어, 아직도. 그거 보면 건축과는 누가 감리시켰으며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과는 소음측정 스타타워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한 15일간 연속해서 해 주세요. 15일 동안 24시간.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각도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소음측정을 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예, 보고해 주세요. 이상으로써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환경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97쪽에 보면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아파트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소음민원건수가 연간 한 6,000건이 처리가 된다 그래요 공사장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아파트주민들 간에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층간 소음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현재 지금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층간 소음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진동 관련법에는 이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편입니다.
김영호위원
연간 한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가 층간소음 관계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민원접수를 안하고 안내만 해드립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는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한 연간 600건 정도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한 500~600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은 대부분 뭐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비산먼지입니다.
김영호위원
비산먼지?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아, 비산먼지도 소음쪽에 들어갑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건축공사장에 물론 이제 비산먼지 단속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 소음민원기동반에서 건축공사장 소음을 주로 합니다마는 비산관계에, 비산먼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민원은 일괄적으로 같이 직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야간에 공사장에서 아마 야간에 특히 소리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24시간을 지금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공사 자체가 주간에 주로 있기 때문에 주간에 대부분 민원이 집중되어 있고요. 야간공사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공사장 소음민원뿐만이 아니고 기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층간 소음이라든지 또 음식점 소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타타워 그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것을 그러면 민간위탁 주고 있는 모양이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소음민원기동반은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것에 대한 이렇게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출동해 가지고 공사장이라든지 기타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소음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5분 측정한 것에 평균치를 가지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경고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건축공사 책임자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서로 중재도 하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이 1억5,800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거기 예산에는 차량임차료 또 부과세 기타 PDA 운영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음기동민원반 위탁처리를 할 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발생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약 87~88%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 소음측정기 및 PDA 수리비라든지 차량 연료비 조금 아까 말씀하신 PDA 요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예산 잡은 것이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PDA 수리비 이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금 한 대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비용은 여기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차량임차료하고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의 노무관리하는 쪽하고는 상의를 해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비나 이런 것은 다 대주고 인원만 용역준다는 개념인데 이것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우리 직원이 24시간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 한 달 인건비를 보면 반장이 165만원 그리고 반원이 약 160만원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입니다마는 이분들이 53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그래서 결국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노무부분을 상담을 했느냐 이것이지요? 이 부분이 우리 또 나중에 되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우리 정식직원 채용하듯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과업을 위탁을 주면 그것은 과업위탁을 주게 되는 것인데 지금 장비나 이런 것 다 우리가 사주고 인건비만 우리가 준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장비자체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PDA 부분인데요 PDA는 그 업체에서 4대를, 4명이니까 4대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노무관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월달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 이제 문제가 PDA 아까 70대는 또 315만원이 잡혀있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어디가 70대가 되어 있지요?
김영호위원
아, 45대, 45대는 7만원씩, 45대는 315만원이 잡혀있고 398쪽에 보세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4대가 또 12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것은 이제 PDA는 현장에서 쓰는 요금인데요 여기에서 46대는 PDA 수리비하고 측정기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이것은 PDA하고 소음측정기하고 다른데요 소음측정기에 대한 그런 부품교환비
김영호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알았습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정도 검사비 이런 부분입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을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계수조정할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배출가스하고 소음민원기동반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소음민원기동반하고 배출가스 단속하고는 다릅니다. 소음민원기동반은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단속하는 것이고 배출가스는 차량의 특히 경유차가
강동원위원장
아니 그 정도는 아는데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경유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동원위원장
같은 팀 아니냐는 얘기야?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아닙니다. 기간제는 기간제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서면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해서 서면제출,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6,508만9,000원보다 2,240만4,000원이 감소된 4억4,2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 예산보다 4억2,556만원이 증가한 113억3,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운영비 예산은 11억79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12년도 대비 3억6,388만원이 증가한 101억7,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40개 사업 예산 중 계속사업 예산은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등 3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7억7,421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근린공원 위험수목 정비사업, 개포개나리공원, 논현은행나무공원, 신사까치공원 등 노후시설물 정비와 양재천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9,85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3년도 계속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한 내용과 논의한 사업을 위주로 2013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426쪽을 볼까요? 송만호위원입니다. 보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송만호위원
여기가 사업규모가 119개소로서 공원이 1,898개동이고 분전함이 140개동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볼 적에, 예산안을 볼 적에는 꼭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할 적에 예결위에 위임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없어서는 공원유지관리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 위임이 되지 않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됐던 부분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61개소, 근린공원이 한 50개소 110개소, 여기는 119개소라 그랬는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하고 임대주택단지까지 공원이 넘어오면 119개소에 우리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공원등이라든지 조명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 등을 1년간 유지 관리하는데 그리고 설치한 데가 오래돼 가지고 그 선이 노후되고 이런 공원등을 교체하는데 연간 이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공원에 불 밝히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예산안 심사할 적에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지금에 와가지고 상임위에, 물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노력이 부족하셨던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 460쪽을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양재천 생태이동통로 설치가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전액 삭감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득력 있게 나왔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거 같은데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로 저희들이 미리 깔아드린 내용에 보시면 생태통로가 없어서 ‘두꺼비, 개구리 떼죽음‘ 해가지고 지난 5월달에 기사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이게 최근에 우리 양재천이 완전히 생태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복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울에서 두꺼비가 이렇게 대량으로 서식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기자들도 취재를 하면서 특이한 사항으로 정말 양재천이 생태적으로 복원됐다는 게 증명이 됐다 할 정도로 좋은 사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동통로가 없어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에 사람이 다니는데 밤에 이게 많이 밟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생태통로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때 당시에 자전거도로하고 크로스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에 이동통로를 만든다든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물론 이번 계수조정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하시고 나야 위원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 아니, 과장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위원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고향 앞으로 갈 나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긴 안하겠지만 진짜 이거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진짜 강남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으니까 어쨌든 위원으로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앞으로 얼마 남은 기간까지라도 과장님의 입장에서 설득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자신감 있게 설득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해서 공원을 만드는 곳 있죠? 그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거기가 그 땅이 나중에 구유지로 넘어올 땅, 구유지나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거는 시유지로도 넘어오는데 구유지나 시유지로 이게 명의변경이 돼서 기부채납 되는 공원은 유지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역삼2동에 보면 옛날에 영동아파트가 지금 다 재건축을 했잖아요. 하면서 아마 기부채납 한 부분으로 해서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공원은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그 보면 팔각정 설치를 해 놨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해놨는데 그 팔각정은 원래 그늘막으로만 쓰는 건지 아니면 비가림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아마 이 문제는 여러 번 공원녹지과로 동사무소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조성명 전 의장님도 아마 여러 번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지금 비가림, 비가 오는 부분에 비가 새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답변도 못 받았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2011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공원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 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 아파트 조합에서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한 지 2년 이내는 하자를 시공회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 됐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 됐다 하더라도 공사를 한 시공회사가 보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자가 끝났는지 만약에 하자기간이 끝났다면 우리 기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 그러냐면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동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가면 2년이 채 안됐다면 시공사로 연락을 해주셔야지, 일반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현황을 조사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역삼, 어느 공원인지 좀 역삼 몇 동인지.
태순
박태순위원
역삼2동에 아마 e-편한 세상 아파트에서, 역삼 e-편한 세상 아파트에서, 아, 저기 래미안, 역삼 래미안인데 거기에 e-편한 세상이나 푸르지오나 다 같이 그런 파고라로 지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부 다 비가 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만약에 그거를 조성을 할 때 비는, 그냥 이거 그늘막으로만 설치를 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길가다가 비가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오면 그 속에 들어가서 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해서 전화를 많이 한 걸로 알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강남에는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시공하는 업체한테 그런 시설을 해줄 때 기왕이면 하면서 비도 새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도 같이 포함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파고라를 할 때 그냥 비를, 비 가리는 기능을 하는 게 있고 그냥 그늘만 하도록, 비가 그냥 노상 맞고 그늘만 가려서 등나무만 올리는 그런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에다가 썬팅, 썬라이트라든지 그런 걸 해서 비를 가리도록 지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우리가 검토할 때부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통 그런 곳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여름 같은 때에 거기 앉아서 노시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비 가리는 지붕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끝났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네.
강동원위원장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대모산 자연공원 시설물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10%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대모산에 약수터가 몇 개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4개소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년에
최영주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다 숙지를 해야 되는데 숙지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1년에 7번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우리 구 보건소에 하는 거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두 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개에서, 두 개 기관에서 하면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무료입니다.
최영주위원
아, 무료로 한 것 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는 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수질등급은 어떻게 되죠? 지금 24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음료적합, 음료부적합이라고 혹시 붙여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예, 봤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특히 이런 겨울에는 음료부적합이 잘 안 나오는데 장마철에 이제 장마가 계속되면 지하수 위에 아마 이 장마물이 스며들어가는지 간혹 부적합이 나오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그때 다 부적합으로 해서 음료로 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전년 대비 한 10%정도 예산삭감을 했는데 특별히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모산은 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등산로 정비나 또 약수터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른 관리보다는 좀 줄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대비 10%를, 15%를 감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저희들은 기준이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변동사항 없는 데는 거의 10% 내외로 지금 감액됐고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넘어오는 물량이, 관리면적이 늘어난 데만 예산이 증가됐고 다른 데는 빗물 관리면적이나 이런 변동이 없는 데는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예산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감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대모산 관리에 보면 시설물 정비에 보면 비가, 이제 장마철에 우수, 우수기에 비가 오면 계단이 흙으로 해서 파헤쳐가지고 또 공사를 하고 하는데 그게 매년 이제 비오고 나면 또 공사해야 되고 이거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예산이 좀 더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렇게 비오고 할 때 이렇게 계단이 누수가 안 되게끔 계단이 흙이 다 물러나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가능하면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지 않게
최영주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계단들, 지금 계속 비가 오면 여기 다 흙이 씻겨나가면 다시 흙을 보충해주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 기간제들이,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해서 이게 예산이 계속 계속 연결돼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영구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2~3년 정도, 4~5년 정도는 그런 보수공사를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한 지역은 특별하게 유지관리가 더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일반 등산로 중에 여러, 긴 등산구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설을 설치 안 했던, 하지 않았던 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다보면 거기가 또 흙이 파이고 돌이 빠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비는 아무리 시설을 철저히 영구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일부 구간 구간에는 유지관리비가 일부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시설물을 완벽히 설치해서 최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식목식재 해가지고 26만원씩 해서 300주를 여기다 이제 심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7,800만원 정도, 큰 예산인데 지금 어떤 나무를 여기다 300주 정도를 심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모산에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대모산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유지를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상된 지역에 우리 국민식수, 식목행사를 하고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여기는 주로 산벚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소나무라든지 그리고 임야에 적절한,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하여튼 나무가 26만원어치 300주 들어가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433쪽 맨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사고목 정비, 사고목 뭐 고목정비 그러는데 이게 지금 6,000만원, 6,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이 정도 편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443쪽 한번 보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를 유지관리 하다보면 태풍이나 폭우가,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매년 한 년간, 한 5년간 정도에 그동안의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넘어지는 개략 숫자를 저희들이 통계로 한 걸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특히 압구정로의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한 20~30주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전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이 넘어졌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올해 2012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한 50~60주 정도 넘어진 걸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예산도 이만큼 편성돼 있었습니까? 다 사용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다 계속 이렇게 기존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회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는데요, 그 예산을 보면 주로 이제 띠녹지라든지 아니면 학교공원화 사업의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보면 전지작업이라든지 아까 말한 고사목 제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면 인건비 한 11명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 한 3,000만원 정도해서 이제 월동자재 구매 등 유지관리용품 구매 등 이게 한 3,100만원인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이게 뭐 2013년도에는 좀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 부분은? 격년제로 해도 괜찮은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삭감의견 표시해 왔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삭감이 되면 관리를 전혀 못합니다. 못하고 이게 격년제로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처럼 격년제로 올해하고 내년에 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이라든지 학교공원화 사업을 한 데라든지 또 띠녹지를 조성한 데라든지 여기에 우리 구 돈과 서울시 돈을 들여서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후관리를, 이 예산도 최소한의,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예년 같으면 더 많은 사후관리비가 필요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모든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에서 15%를 감편성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요구했는데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편성 안 되면.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에 이제 여러 가로수가 이관될 예정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이관 받는다고 그래서 바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겁니까? 그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망가지고 이렇게 안 할 거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풀을 뽑는다든지 화장실이 넘어오면 화장실의 유지관리로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물은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후관리를, 유지관리를 안하면 금방 훼손되고 심어놓은 키가 작은 관목류 같은 경우는 1년에 잡초만 났다하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풀을 뽑아줘야 되고 유지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438쪽에 보면 지금 사업규모에 세곡동 동남유통단지 이관예정, 가로수 몇 주, 띠녹지 몇 주, 몇 주 몇 주 써 있는데 이걸 이관 받는 첫해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유지관리, 사후관리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거 인수받을 때 제대로 된 나무가 있는지 아니면 한 1, 2년 정도는 좀 있다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요. 왜냐면 당장 가로수 같은 거 굳이 처음에 다 인수받을 때 다 점검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더 예산을 증액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똑같은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나무를 심어놓은 녹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이게 2012년도 이전에 다 조성된, 내년에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금년 내 이전으로 다 조성된 걸 내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넘어옵니다. 이게 거기에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자체에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넘어오는 시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으면 하절을 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녹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를 한 여름만, 장마철만 한번 지나고 그대로 가만히 방치를 해 버리면 나무들 거기, 키가 작은 나무는 명아주라든지 키 큰 풀이 커 버리면 다 녹아가지고 한 해 지나가면 다 죽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어놓은 잔디라든지 거기에 있는 야생화나 여러 가지 처음에는 초년도에는 오히려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제대로 식생이 안착될 때까지는 자연적으로 오랫동안 관리해 왔던 땅은 관리가 덜 필요하지만 새로 조성한 녹지는 잡초나 이게 싸움에서 토종들한테 못 이기고 있어요, 도입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 조성한 녹지나 공원은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이 예산은 격년제로 하기 어렵다? 매년해야 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어렵습니다. 유지관리를 포기하라고 그러면 유지관리 안하고 놔두고 방치하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유지관리를 우리가 꼭 해야 될 입장이라면 예산이 없으면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에서는 좀 질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하면 3시부터는 숫자가 돌아가야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니까요 파고라, 파고라가 한 주에 2,600, 2,5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파고라가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거 같은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설명 드렸지만 파고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규격이 위치에 따라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들 때 4m 곱하기 8m짜리 규격을 하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파고라가 더 크게 6m, 12m를 만든다든지 규격에 따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하는데 아까 또 지붕을 해 달라고 하는 지붕을 씌우는 게 있고 그냥 등나무만 올리도록 만드는 파고라가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 위치에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설치하는 규격이나 또 종류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다양한데 지금 한 2,000만원 정도는 보통 설치하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기성제품인데 어떻게 4m에 8m에 2,000만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거 집한 채 짓는 가격보다 더 비싸네, 그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어떻게 보시면 지금 파고라나 정자가 조달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격을 우리 녹지과에서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규격이 조달등록이 되어서 그 가격은 우리가 뭐 비싸다, 싸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거기 일위대가 있습니까? 일위대가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조달, 제가 나중에 조달품
창수
우창수위원
하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달가격을, 가격표를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뭐 2,600만원, 2,5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종류별로 돼 있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창수
우창수위원
그 자료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일위대가표를 하나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써주시고, 여기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재를 하고 조경시설을 하는데 그 설계업체도 같은 업체가 하는 겁니까? 설계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설계는 엔지니어링 법에서 조경사업등록이 된 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무조건 입찰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조경설계 따로 조경공사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설계 하는 따로 있고 설계공사, 시공업체가 그것도 등록된 업체에 공개입찰로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돼 있군요. 그렇다면 감리도 별개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별개로, 감리도 우리가 다른 입찰을 봐서 일정금액 이상은 다 입찰을 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니까 설계업체, 감리업체, 시공업체가 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 다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다 틀리네요. 자격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그러시구나. 우리 부동산과장님 도로명주소보니까 시행한 지가 올해 이제 시행하고 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번지수나 이런 게 찾기 쉽게 체계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주소보다 찾는 게 상당히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논현동 몇 번지 이러면 개략 어느 근방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청담동 몇 번지 이러면 알 수 있는데 무슨 길, 어디 이러면 이게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정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편물 같은 거 보면 공공주소로 해 가지고 도로명 몇 번지 해 가지고 보면 연필로 다시 부기를 해 놨어요. 우체국 집배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좀 낭비적이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쓰고 있는 지번주소는 약 사용한 지가 10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번주소에 익숙한 거를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현재 입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종전께 익숙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은 이게 법제화 됐으니까 변경하거나 안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후손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젊은층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시점이 되면 도로명주소가, 우리나라만 지금 지번주소를 써왔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어차피 국가, 국제기준에 맞춰서 도로명주소는 사용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뀐 이게 자체가 불합리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차피 사실상 집 찾기나 우편물송달 그 다음에 소방 방재용으로는 도로명주소가 가장 사용하기가 편리한 제도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게 앞으로도 정착이 되려면 사실상 한 몇 십 년 지나가야 되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거 한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몇 십 년 동안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 중국까지 전부 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외국하고 FTA협상에서도 이 지번주소의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사람들도 이름을 태어날 때 짓잖아요. 이름을 지어 가지고 한국 순수한 우리말 이름도 있고 한문이름도 있고 또 요즘 외래어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서 계속 부르는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게 쉽지,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첫 째 아이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명도 사실상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이런 곳에는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뭐 넘버를 부여해서 한다면 상당히 편리하지만 기존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마을에 다른 분들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자기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인식을 하듯이 현재 부르던 이름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적용방식이 처음부터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요, 자기 살고 있는 그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외부에서 나의 위치를 쉽게 찾아오는 것이 주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로명주소는 바로 피부에 안 닿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에 오더라도 특정 위치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은 보완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것도 사용하다가 앞으로 불편한 점이 나타나면 또 원위치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토지하고 토지대장이나 토지등기부는 옛날 지번주소를 어차피 쓰고 있는 상태고요. 주민등록이나 우편주소나 이런 거는 도로명주소를 쓰기 때문에 지금 지역 관내에서 고유 명칭인 청담동이나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41쪽하고 443쪽 보시면 시설녹지 유지관리가 있고 일반녹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라는 말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상 녹지로 결정된 녹지입니다. 그리고 일반녹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 드리겠는데 일반녹지는 도로부지로 돼 있으면서 우리가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라든지 도로 옆에 띠녹지라든지 이거는 현황이 녹지를 일반녹지라고 하고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상으로 청담동이라든지 압구정동이라든지 뒤에 가면 올림픽대로 주변에 쭉 따라가면 그게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돼 있습니다. 이런 녹지를 이거는 특별히 또 관리해야 될 입장이라서 일반녹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 모양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별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위탁을 안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용인부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직영관리를 하고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옆에 436쪽에 소규모 녹지정비 이 부분은 어떤 녹지를 정비하는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몇 쪽 말씀
김영호위원
436쪽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녹지를 관리하다보면 거기에 우리가 일반유지관리를 하는 청소라든지 풀을 뽑는 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다 거기에 시설물 설치해야 되거나 나무를 심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소규모를 정비를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 폭우가 왔을 때 나무가 넘어졌거나 또 거기가 폭우가 쏟아져 땅이 파였거나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거기에다 의자를 설치해달라든지 뭐 녹지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연간 보편적으로 매년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이 예산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하신 지적하시거나 해달라고 부탁하실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 통계를 내서 통계된 중에 평균을 내서 올 예산을 얼마만큼 소규모 녹지를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기준이 좀 과학적이지 못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뭐 수목 제거하는 거 식재 기반 조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일반녹지하고 시설녹지를 유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녹지 정비 사업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녹지를 정비해야 할 큰 공사나 어느 지역 녹지정비사업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하지만 이거는 불특정, 우리 시설녹지가 됐든 일반녹지가 됐든 우리가 녹지를 유지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시급한 걸 조치하기 위한 예비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 소규모 정비를 하려고 하는 예산을 짠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죠? 그 부분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로수사업을 여기에 아마 복지도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가로수 사업을 예결위로 위임한 사항 자체가 관련 사업을 통폐합하라는데 조금 아까 시설녹지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 가로수사업도 마찬가지고 공원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로수사업도 지금 몇 가지가 이렇게 같이 돼 있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연간 단가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거기에 태풍이나 폭우,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넘어졌는데 우리 인부가 와서 대기하는 조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항이 있고 또 전문 고도의 장비라든지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해 가지고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장비를 비축해 놓고 1년 내내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간 단가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 일을 시키면 돈을 내주는 1년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 중에 이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1년에 하든 안하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한 것만큼 예를 들어서 1억을 예산을 했다 하더라도 9,000만원어치 밖에 일을 안 하면 9,000만원만 나가는 거지, 일한 것만큼만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전년도에 1억8,500 예산을 잡아놨다가 한 84%～85% 정도를 쓰고 15% 남았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를 연간 단가라는 개념이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일이 안 벌어졌을 때는 예산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 나갑니다. 예산이 안 나갑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쓸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하다보면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저희들이 이게 나무가 1년에 어느 가지가 많이 나올 거라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교통 표지판이나 또 사거리에 이런 데 버스가 다니는데 가로수가 차량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데는 높은 고가차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는 이런 장비를 다 갖추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업체에다 단가 계약을 해 놓고 일한만큼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우리가 일도 안하는, 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일이 없으면 이 돈은 세워놨다가도 태풍이 안 오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2012년도에 85% 정도 쓰고 15% 불용이 됐는데 올해는 또 1,500만원 정도를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하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 폭우가 없이 그래도 많은 피해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연간 단가, 부족해서 올해 기준, 최소 올해는 작게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또 2010년도와 2011년도와 같은 그런 재난이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강동원위원장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런 돈은 더 필요한데 이번에도 저희들 최소한의 돈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풍이나 재해 때 우리 재난기금이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김영호위원
그건 사용 안합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재난기금을 쓸 정도로 많이 피해가 있다면 그 돈을 써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규모로 우리가 그냥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재난기금 쓸 정도로 연간 할 일이 생길 때는 당연히 써야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예산을 너무 풍족하게 잡아놓을 게 아니라 재난기금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굳이 많이 잡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기금을 쓸 정도로
강동원위원장
자, 과장님 그 정도는 서면으로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자꾸 주고 받고 할 일이 아니고.
김영호위원
저기 지금 이제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공원녹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유지관리 사업이 연간 단가로 또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유지관리 사업이 또 십 몇 억이 같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폐합 시킬 부분은 통폐합을 시키는 것도 좋은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법 같은데
강동원위원장
위원님,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건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을 숫자 저기할 때 할 수 있게끔 빨리 정리해 주세요. 됐죠? 위원님,
김영호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꺼리가 되는지 한번 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자세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마지막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6대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복지도시 상임위에서 강남구민회관 옥상 녹화사업에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몇 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억납니다.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기억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 우리 국·과장께서 좀 예산을 따오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따왔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못 따왔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10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성동구가 한 120억 정도 예산을 따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아니, 12억 정도 따오고, 우리 강남구가 10억5,000 정도 따 왔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산을 가져온 걸로 아는데 이번에 우리 예결위 책보면 예산심의 책보면 공원녹화 사업이 이게 사업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건물에서는 진작부터 흡연도 금지돼 있고 또 물론 건물 내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옥상 공원화 사업을 하면 녹화사업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만나서 차도 한 잔 하고 쉴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자리도 여름에 굉장히 열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옥상의 공원화 사업은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2011년도에 예산, 12년도 예산편성 요구 시에도 구의회 건물을 1번, 1순위 그리고 우리 구청 별관 옥상을 2순위로 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 10개 구청이 옥상녹화 선정이 될 때 예산이 작은 우리 구청 예산은 거기에 선정위에서 선정이 되고 구의회 건물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여러 차례 가서 구의회 건물부터 먼저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구의회 돈보다 반밖에 안됩니다. 구의회 돈은 2억4,000이 필요하고 1억2,000이 필요하니까 구청건물 선정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이미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1억500이 확보, 우리 강남구의 구의회 건물이 1억500이 시예산은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과에 편성요구를 했다가 우리구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예산 자체가 부족하니까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잠깐요. 시간관계상 그 정도만 듣고 이게 만약에 강남구청 건물이라고 했으면 예산편성을 했겠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구청건물이든 의회건물이든 우리는 당연하게 옥상녹화를 할, 우리 녹지과 입장에서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청건물이든 아마 예산이 조금 구의회 건물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꼭 확보
최영주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1억500 정도를 예산을 줬는데도 안하면 이거 서울시에 다시 줘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때 또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약 30% 정도 예산이 확보 됐으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물론 예산 여기에 편성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의원발의해서라도 우리 구 건물, 구민회관 건물 옥상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쉴 수도 있고 온도도 여름에 온도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꼭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강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구의회 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 44억5,995만1,000원 대비 1,735만원이 감소된 44억4,259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사업은 4개입니다. 사업설명서는 743쪽에서 751쪽, 사업설명서는 15쪽에서 24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1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맨날 뵈도 또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요.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저도 반갑습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의회 내년도 예산이 44억 정도 되는데 예산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우리한테 해 주셨고 또 다음에 제 질의한 다음에 여러 우리 유능한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할 걸로 믿고 저는 예산 2012년도 예산 외에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5대 때는 5대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들 우리 연구실을 각각 마련해 줘서 지금 6대 의원들이 굉장히 아주 편리하고 또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에도 이제 임기가 1년 한 반 정도밖에 안남은 것 같습니다. 올 지나면 내년 정도 2013년도 의정활동하면 이제 내후년에는 또 선거 출마하신 분들 또 지역 관리하느라고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7대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6대도 뭔가 하나 정도는 우리 후배의원들한테 이렇게 시설을 물려줘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행안부의 관련규칙 제22조 보면 도청방지대책이 나왔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 기본활동으로 도청 위해요소 측정제거 수행하여야 하며 청사를 신설, 이전 또는 중개축을 하고자 할 때는 도청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파 방출 또는 도청장치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을 도청측정 계획서를 수립 이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기관장 및 주요 간부 사무실, 주요회의실, 행정기관의 회의공간 및 해외무역 등 하여튼 보안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22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CCTV를 지금 다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연구실에서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전화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는 지금 도청장치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도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제일 앞서가는 우리 강남구가 이런 불법도청방지시스템을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도청 탐지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설치를 말씀 하셨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불법도청탐지시스템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렇게 상임위원장 2군데 그래서 5군데가 이렇게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단계에 있고 국회는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도 한 2군데 정도 설치를 했는데 설치장소가 구청은 의회가 아니고 구청장실에 설치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불법 도청 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은 될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일에 설치할 때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또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운영비가 유지관리비가 한 2,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좀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최영주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방지시스템을 전체 의원연구실에 설치를 하면 약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1년에 한 2,000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했으면 우리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단 의장, 상임위원장 방 먼저 하고 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예산 때문에 한 번에 하면 좋지만 예산 문제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아! 이게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됐을 때는 전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게 핑계에 불과하고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한번 국장님, 우리 6대 때 뭔가 우리 7대 의원들, 여기에 다시 7대 의원 하실 분도 계시고 다 오시면 좋겠지만 7대 의원들한테 뭔가 우리 6대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남기고 간다. 그런 뜻도 좋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도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랄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할 수 있도록 또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사업 예산 외로 구의원들의 신변안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이 점거당한 일이 있죠? 아니 회의실이? 2층인가?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2층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입법활동을 할 때 기습적으로 만약에 민원인들이 기습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그래서 송만호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일부 단체에서 우리 구의회를 와가지고 점거가 아니고 이제 자기들 의견을 주장하겠다고 해서 경찰협조로 내보낸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4층, 5층의 의원님들 사무실을 출입구를 지문인지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4층은 유리문을 미닫이로 돼 있는데 자동으로 옆에로 개폐가 되도록 그래서 밖에서 방문할 때는 안에서 사람이 열어줄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갈 때는 지문을 대면 바로 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견적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으면 금년에 있는 예산, 불용예산 되는 금액 중에서 할 것이고 좀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4층과 5층을 좀 의원님들 사무실 보호도 되고 또 출입이 약간 통제되는 면이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난번에 그 총무과장님한테도 내가 방호문제에 관련해서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총무과장님께서도 방호에 관련해 가지고 청원경찰 파견문제라든지 우리 구의회에 어떤 그 장치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내가 봤을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입장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나중에 추경 쪽에라도 해서 의원들이 맘 놓고 입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 바라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주민들이 의회 방문하면 드리는 기념품 있잖아요. 이 기념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차 손톱깎이 이걸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 거의 뭐 서울시의회도 가면 손톱깎이, 강남구의회도 손톱깎이, 의회들이 아마 손톱깎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받으면 굉장히 오래 써요. 그리고 소모품이 아니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집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마주할 일이 없는데 이게 한 개, 개당 얼마나 치는 거죠?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3,000원 정도.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방문기념품을 좀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하실 건가요?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김길영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의상단회의 때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 소진이 되면 다음에 살 때는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게 1,000만원씩 정도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 중에 우리가 구입한 게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남습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거의 다 소진이 되는 편입니다. 이제 기관방문 기념품하고 개인 기념품이 있는데 또 금액을 비싼 것은 선거법위반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손톱깎이가 다 소진이 안 되더라도 사전구입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20쪽에 보면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트 교체하는데 1,600만원을 해 놨는데요. 이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2004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2004년도 구입품입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김영호위원
내용연수가 얼마입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8년입니다.
김영호위원
내용연수가 8년입니까? 화면이 좀 흐리긴 하던데 워낙 많이 쓰지를 않아서 괜찮을까 했더니 오래 되긴 오래 됐네요. 그리고 지금 신문, 잡지구독이라든지 19쪽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4층에 신문잡지 같은 것들이 월간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렇죠?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당초에는 비치가 됐었는데 필요 없는 거 좀 치우라고 해서 우리가 치운 게 좀 많았나 봅니다.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신문이나 잡지로 보완해서 비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월간지 같은 거, 주간지 같은 거 어느 정도 좀 비치가 되어야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의정도서구입이 250만원씩 해서 2회로 돼 있는데 이거 도서 구입한 의원들 저거 있죠? 내역 있죠?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김영호위원
그거 저한테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김영호위원
이건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된 데에서 23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올해에는 한 190 한 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의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제7차 예결위원회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