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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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페이지 각종 인허가 수수료 작년대비 14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영화상영수수료라든지 인터넷 이런 관련 수수료인데 2012년도 9월 22일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지침이 전국통일 수수료징수기준을 맞추어서 하라는 표준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표준내시액에 맞춰서 조정을 해 놨고요, 거기서 보면 상세히 보면 전국표준액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회 추경 때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현재로써는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국표준액대로 해 놨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표준내시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60페이지 과징금 2개 있지요? 문화체육과에 음악하고 게임하고 그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지요? 10월말까지 얼마나 과징금 했습니까? 올해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수를 저희들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할거라 보고 예측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현재 10월말까지 그 건수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10월말까지 지금 내역이 안 나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사무실에 가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10월말까지는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1페이지 보면, 부산진구신문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올해 수준하고 같이 편성했죠? 3,0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혀 늘어날 사항이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부산진구신문에 광고유치해서 늘어나는 받은 그런 광고수입인데, 사실 금년도에는 보면 조금 거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대형아파트를 건립하거나 또 좀 경기가 있어서 새로운 업종이 새로 개장한다거나, 개업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광고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보니까 경기침체가 되어서 대형아파트 이런게 없어서 광고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이것도 10월말 것까지 징수금액 모릅니까? 수입현액.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서 감해야 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00만원 감액해야 된다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감액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액을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을 그럼 한 2,000만원 편성.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목표를 좀 3,000만원이라도 늘어놓고 또 열심히 하는대로 해보려고 같이 해 놨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액들이 올해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산 추경에 1,000만원을 감액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은 아니라도 그 정도로 저희들 감액할 계획인데 경기호전 상태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냥 올해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남성합창단 운영 올해 신규 편성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3년도 신규 편성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3년도 신규 편성이죠? 이 1,400만원 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남성합창단은 기존 사실 저희 구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남성합창단들이 자기들도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고 또 전문가한테 강의를 듣고 싶고, 교육연습장 같은게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통해서도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 저한테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남성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남성합창단을 창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400만원은 남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휘자하고 강사수당이고, 그 다음 연말에 한번 정기공연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단원 40명에 지휘자 1명, 반주 1명 수당 정기연주회 1회, 초청연주회, 찾아가는 봉사연주회 수시로 하시겠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여성합창단은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남성합창단은 처음 신규 편성하신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들이 성인지예산이라는 부분이 남녀 공히 평등하게 대우를 받자는 그런 법에 의한거다 아닙니까? 그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평가분석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성인지예산에 내년부터는 그런 맥락에서도 남성합창단이 창단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노래자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여성이 75%, 80% 참여비율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별도 이게 왜 남성합창단은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는지,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검토를 안 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만,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이 적용이 되는 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맥락에서도 남성합창단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76페이지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 있지요? 이게 9,850만원 작년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증액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게 증액이 실질 증액이 된거 보다도 그게 보면 냉난방기 구입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오히려 500만원이 감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예산편성을 건의를 할 때는 부산진문예지 발간이 부산진구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부산진문화지 발간이 격년제로 내년 2년에 1번씩 되기 때문에 사실상 2013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부산진문화원에서 사업하는 내용 중에 부산진문화지 발간을 격년제로 1번씩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되셨다는 말씀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누락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안 올린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상 금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500만원하고, 사실은 문화학교 강사료 100만원하고 600만원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본 예산에서 꼭 어려우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이 지원되면 연말에 다 결과보고를 받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76페이지에 김찬우 위원님 민간보조 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500만원이 빠졌다 그랬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600만원 정도가.

수용

권수용위원

문예지 및 강사수당료 1,000만원이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매년 올라온건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화원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올린 부분에서 6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600만원이 빠진 이유가 예산계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짜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 600만원을 일단 빼놨습니다. 빼놨고, 그 빠진 돈이 부산진문화지 발간하는 격년에 한번씩하는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학교 강사료 100만원이 빠진 상태에서 총 600만원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뺐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돈이 부족하니까 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건데 추경에 올리려고 빠진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예지 발간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문화지 발간을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발간 자체는 하반기에 합니다. 발간 자체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더라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강사수당은 어디에 편성해 놨어요? 강사수당도 빠졌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비 안에 모든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세부사업 예산은 문화원에서 별도로 다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850만원 안에 인건비라든지, 문화학교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강사.

수용

권수용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문예지하고 강사수당이 빠졌는데 본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뺐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본 예산에 들어갈걸 과장님, 예산사정상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추경에 한다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올릴 것을, 기획실하고 조정해서 본 예산에 올라와야지요. 부산진구 예산이 맨날 이렇게 짜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거를 본 예산에 빼서 추경으로 넘겨버리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청소년예술학교는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07년부터? 그러면 혹시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출신 분들 중에 부산시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아이들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술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빼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국입상자가 없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국콩쿨에도 입상한 학생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국에 입상자가 있다 이 말입니까? 몇 명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에서 저희가 보니까 부산에서 개최하든, 울산에서 개최하든, 통영에서 개최하든 전국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 전국대회에서 입상해서 콩쿨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지금 여기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간 20명 내외 정도가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 진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청소년예술학교에 예산이 1억 6,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합당하다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73페이지이게 1회 추경에 청소년예술학교 강의실 개보수가 있는데 이거 개보수를 꼭 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예술학교 개보수는 저희들이 학기마다 학생모집을 한다는 광고를 내게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피아노반이나 무용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피아노반이나 무용반은 없느냐는 질문이 많이 오고, 또 건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 반을 증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비는 현재 다용도실 다도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바닥에 마루를 깔고 벽에다 유리를 붙여서 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보수비가 필요한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에 피아노 구입인데 피아노 구입도 신설을 하니까 피아노 구입은 해야 되겠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증설은 2과목을 증설한다고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피아노반, 그리고 무용반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에 강사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오고나서는 강사모집을 한 적은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하고 있던 강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강사모집은 부산진구신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가한테 오디션을 받아서 지금 강사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강사모집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부연 이유를, 제가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274페이지 밑에 문화예술작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우리 구 관내에 문화예술회원으로 가입된 회원들이 약 4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인들은 사실상 생활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문화창작 고취와 그 분들이 문화예술인전을 개최하고 난 다음에 그 작품 중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20점 정도 구입하는, 비싼게 있을 때는 20점 보다 조금 모자라게라도 구입해서 그 분들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또 구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내 빠뜨렸는데 강사모집에 있어서 두분의 강사가 필요하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개 과목 증설한데 따르는? 예, 2개 과목 증설하는데 따른 강사가 2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그 분들은 모집은 안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강사, 그 다음에 강의실 개보수, 피아노 구입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 얘기하시는거 들어보니까 필요하다?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체육기구 많이 설치하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역도는 몇 군데 해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역도기가 몇 군데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대부분 지금 신규하는거는 그동안에 역도기를 하게 되면 좀 위험하고, 떨어뜨렸을 때 다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사실 설치를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영등포구의회에 갔다 왔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참 잘 해 놨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받았는데 그렇게하면 위험하지 않겠고.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설치해 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개최비용 4,500만원 편성했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 행사하는걸로 아는데 실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연 인원으로 유동인구까지 3,000여명 정도 참여합니다. 이틀동안에.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국·과장, 계장, 동장님들이 등산복 입고 등산가는걸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그 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제가 매년 봐도 거의 그래가더라고요. 구청장 눈치보는 참석, 그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구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구민들과 시민들입니다. 우리 꼭 부산진구민이 아니라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사실 또 시민들이 참여하므로써 부산진구 이미지도 높아지는게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구민들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해요. 저도 두어번 가 봤는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올 봄에 저는 문화체육과장 안 할 때인데 이틀동안 제가 갔거든요, 이 행사가 좋아서. 갔더니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마당극 같은 경우는 스탠드가 모자랄 정도로 찼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의문점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공무원들, 국·과장, 동장, 계장님들 청장님 눈치보는 예산 밖에 안 됩니다, 이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민 참여는 아주 저조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제가 개최를 해서 열심히 할건데 위원님도 꼭 참석하셔서 한번 보시면 이틀동안 저도 계속 있었는데 구민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시적인 이러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좀 참작을 해가지고 안 하는걸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2페이지 청소년 예술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2개 과목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무용과 피아노가. 과장님! 우리가 청소년 예술학교는 주변에 그 과목을 배우고 싶더라도 악기나 이런게 조금 흔하지 않는다든지 또 구청에서 조금 소외받은 층에서 와서 구청에 와서 애들이 조금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젠더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이 2가지를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무용은 저희가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주위에 무용학원이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거의 생활화되어 있고 보면 피아노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피아노 과목을 증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피아노 과목에 대해서 아까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기마다 저희들이 학생들 수강생을 모집할 때 피아노반 증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관내 생활이 아주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옆에 피아노학원이 있지만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우리 바우처사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학원 갈 수 있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만으로 잘 안 되니까 사실상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악기를 쓰는거라든지 이걸 지금 다른 과목도 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다양한 과목이 들어오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안 하지만 구청에 본래의 목적인 이게 청소년 예술학교나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너무 이게 커지게 되면 본래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소년 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목의 다양화를 하시더라도 다른걸 조금 줄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청소년 예술학교 강의실을 개보수하게 되면 이 부분에 과목을 늘이다보면 필요없는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이것 뜯어고치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도심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도심투어 관련해서 지금 부산진문화원에서 보니까 저희 1투어위치, 2투어위치 이래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부산진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부산진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화원에서 현재 도심투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부산진문화원에서는 유적지라든지, 남해나 인근 이런 지역으로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것말고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도심투어 운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해갖고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게 남해로 가는게 아니고, 부산진구 안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 홈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제1코스 에코코스, 문화코스, 유적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사이버로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코스고, 실제 도심투어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하면 과장님, 어떤 코스로 갈지는 몰라도 교통이 필요할 것이고, 운반수단이 필요할건데 그래서 걸어서 갈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도심투어를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막연하게 되어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보면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과장님!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해서 11개 체육대회를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느 어느 대회에서 증액이 들어간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는 그 증액된게 우리가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이 개장하게 되면 그 개장기념구청장기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2010년도까지 하던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우리 골드율동대회라고 어르신들이 강당에서 율동대회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가 전체적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개가 추가가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골드율동대회하고, 황령산게이트볼장.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작년에만 예산이 없었고 실버율동경연대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회가. 구청에서 지하강당에서 했습니다, 그걸. 그런데 하고 보니까 그게 별 어르신이 하는게 힘들기만 하고 좀 무의미하다고 해서 그때 이유가 있어서 그걸 없앴거든요. 실버율동대회라고 있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경기가 중단되었는데 지금 동호인.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설명없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동호인단체가 한 20여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15개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년전인가까지는 있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년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개 단체가 우리도 이런 경기를 해서 요즘 또 어르신들도 젊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기앙양 측면에서 넣어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일단은 경로의 날이었던가? 그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거하고 좀 합의를 해서 하는게 더 좋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우리 이거는 골드율동은 가서 좀 생활체육이라든지 좀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건강운동입니다. 건강보조하는 쪽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데 보니까 게이트볼이 들어 있는데 밑에 보면 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또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시장기대회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

영미

문영미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 예산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왜 시장기라하면서 왜 시로부터 이걸 게이트볼대회를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계속 쭉해서 시장기대회는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위에 또 구청장기 게이트볼을 하나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게이트볼장이 새로 개장되니까 개장기념게이트볼대회니까 1회만 할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28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변상금하고, 국유재산 변상금하고, 대부료가 따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따로 나옵니까? 변상금을 물면 대부료를 안 물고, 대부료를 물면 변상금을 물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변상금은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상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용료를 안 내다보니까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변상금을 내라고 공문이 왔고, 그 다음에 대부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2013년도에 정상적인 대부료를 내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돈입니다. 변상금은 2012년에 이전에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80페이지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죠?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우리가 구비가 5억이 들어갑니다. 만만치 않은 돈인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국비하고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지금 100억으로 예산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지금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아직 구비 5억을 확보를 못하셨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본 예산은 구비 5억이 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 100억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회에서 31억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비가 30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가 39억이 확보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본 예산이 한 5억하고 또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해서 올해 2013년, 2014년에 100%가 확보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중간에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말고 또 중간에 서류가 왔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자료를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일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2013년도 청소년예술학교 272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피아노교실, 무용교실, 신규로 그죠? 설치하시겠다고 개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과 수립이, 계획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이 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딱 끼워 맞추기식 사업이다 왜인가하니 피아노 2개 교실 126시간 504만원, 무용교실 124시간 496만원, 이 2개 교실 증설과목 시간수당만 합치면서 딱 얼마 떨어집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강사수당이.

종근

이종근위원

딱 1,000만원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운영하는걸로 해서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대략 1,000만원 잡고 나누기 하다보니까 여기 딱 126시간, 밑에는 무용교실은 124시간해서 1,000만원 맞춘 것 아닙니까? 아울러 기존에 교실도 마찬가지로 구청이 해야 될 청소년예술학교의 의무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의 의무요?

종근

이종근위원

미술교실, 문학교실, 플롯교실, 관련 교실 지금 기존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문학의 대중성, 음악의 보편화, 이런거겠죠? 그런데 왜 구청이 아니 해도 될 사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심화교육하고 고급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교육은 청소년예술학교 처음에 우리가 개장 당시부터 다니던 아이들이 좀 더 기초반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실력이 향상되어서 저희들이 중급반이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학의 대중성과 문학의 보편성을 위해서는 구청이 할 역할이지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역에 문학, 음악교실이 없습니까? 미술학원이 없습니까? 대다수가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들 대상들 아닙니까? 청소년 대상, 그렇죠? 그러면 사설 미술학원하고 음악학원은 뭘 해야 됩니까? 이 고급을 여기 구청에서 다 가르치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설학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는 일반 사설학원에 고액으로 다닐 수 없는 아이들도 있고 물론 평범한 가정에서도 사실상 아버지가 직장 다니면서 연봉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내외 가지고 아이들 예능 재능있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학원에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생계상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대상을 모집을 해서 아이들한테 예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그 개중에는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좀 영재로서 크고 예술적인 천재가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아이들이 사설학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심화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체 1억 1,600만원 중에서 심화교육비, 고급교육비가 강사수당만 2,500만원,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에 있는 기존의 문학교실, 미술교실, 플롯교실, 단소교실 등등 기존의 교실에 한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피아노교실, 무용교실 증설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거죠. 지금 있는 교실 잘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있는 교실도 심화과정까지 거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실을 기하고 있고 그리고 뛰어난 우리 전문 강사진들이 사실상 수강료에 비해서 아주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상반되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2개 반도 없고 우리가 모집할 때 수요가 있으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셔서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 다 나누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5,460만원인데 2,000만원을 지금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증가율이 37%나 증가를 시켰는데 어디에 아까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 등 11개 행사에 1,000만원 증액하고 또 어디에 증액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 2,000만원 증액한 내역을 답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2,000만원 증액된 것 중에서 맨 밑에 보면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그런데 이게 전체 구청장기 동호인대회에서 2,000만원 증액했고 다른 것에서 깎았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늘었는데 그 2,0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는 주로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2,000만원, 리틀야구단.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는 200만원이잖아요. 그것은 200만원이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예. 전체적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전년 대비해서 250만원 증액되었고, 시장기 어르신 체육대회가 2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시장기 여성 체육대회가 250만원 증액됐고.

용준

배용준위원

천천히, 시장기 어르신 체육대회 200만원 이것이 신설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증액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200만원이네요? 신설이네요, 그렇죠? 2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신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신설? 그리고요? 현재 650만원이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장기 여성 체육대회 250만원이 신설되었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신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그게 또 2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신설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장기 어르신 체육대회도 과목이 체육대회 과목이 늘어났습니다. 과목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성 체육대회도 올해 못하고 있던 것을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내년도 이런 사업이 있을거라는 계획이 내려 와서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이것은 리틀야구단이라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관리되지 않았던 단체였는데 이것도 생활체육하는 동호인단체로서의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특정단체, 특정 몇 명에게 돈을 주겠다하는 거죠?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선심성 예산이라기보다도 생활체육활성화라든지 또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럼 다시 따져봅시다. 시장기 게이트볼하는데 270만원 주는 이 돈의 목적은 용도는 뭡니까? 시장기 대회 참석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출전했을 때 사용되는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출전하는데 무슨 경비가 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출전하게 되면 그 선수들도 예를 들면, 물론 자기들 돈도 동호회에서 하겠지만 유니폼이라든지 그날 식비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시장기하면 시장, 시청에서 부산시에서 다 여건을 마련하고 참석해 주십시오, 몸만 오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시에서는 경기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팀에서 그런 경비라든지 준비를 다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모든 동네 배드민턴 모든 것까지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왜 이것만 해 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기에 출전하는 경기에 대해서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동호인대회 보면 우리 각 동호인 단체가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다 들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시장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시장기, 시장기, 시장기 벌써 5개나 되는데 그 중에 지금 2개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좀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시에서 여성 체육대회하고 어르신 체육대회를 신설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돈을 좀 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돈을 주라고 지시가 내려오는게 아니라 그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용준

배용준위원

개최하는데 왜 돈을 주냐는 말입니다. 참가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돈을 주느냐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참가하시면 뭐 증표물이 있어야 되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왜 특정 단체에 자꾸 돈을 주느냐 말입니다. 이 돈의 목적이 뭡니까? 옷 사입고 밥 먹으란 그 말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것 할 게 뭐가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체육하는데 필요한 재료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좋아서 운동을 하면 몸만 가면 참석만하면 되지 옷 맞춰주고 먹여주고 다 해줘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에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장기 어르신 체육대회 신설했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만 어르신 체육대회 후원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시장기 어르신 체육대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장기 어르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건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지원을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분들도 자비부담이 있고 저희 일부 지원해 줍니다. 일부 지원해 주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전담해서 여기 시장기 어르신 체육대회 참석하는데 우리 구에서 200만원만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목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나가는 출전 종목이 7개 종목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0만원만 우리 구에서는 시장기 어르신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200만원만 준다 이 말씀이죠? 다른데 또 있으면 안 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데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장기 대회는 이 어르신들한테 주는 돈이 그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문화체육과에서만 200만원 또 주고 다른데 또 주면 어떻게 할거에요? 왜 이렇게 나눠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다른데서는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중에 다른 과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작년에 그러면 1,35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 250만원 늘려준다 이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날짜가 1박 2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전에는 하루만 했는데 2013년부터는 이틀간 하는걸로 계획이 바뀌어서 내려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참석비용을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해 줬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시장기 대회가 개최될 때 아마 1회부터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 수 없다면서 어떻게 1회부터라고 바로 답변이 나오십니까? 유소년 야구대회는 한 팀만 지원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야구대회가 우리가 전국 출전하는 것은 한 팀인데 클럽은 여러 개 클럽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200만원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는 지원된 바가 없고 2013년도 처음하는데 현재 소속 클럽은 12개에 회원이 257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이 돈 200만원을 어디 주느냐 말입니다. 13개 다 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중에서 클럽끼리 대회를 해서 우승한 사람들 전국대회 출전할 때만 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팀에 200만원 전국대회 출전경비를 주겠다 이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출전할 때 지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해마다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 이런 명목으로 자꾸 증액이 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우리 구청에서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우리가 생활.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시장기 무슨 대회에 참석하는데 돈을 주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사 지급한다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 이건 누가봐도 꼭 필요한 경비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전부 많아요. 해당 단체의 인원수에 비해서 참석하는 수에 비해서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있고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선심성입니다. 280페이지요, 체육시설 개·보수 설치에 전년도 7,800만원 보다 3,200만원을 늘렸습니다. 41%를 늘렸네요? 어마어마하게 늘렸는데 거기 운동기구 설치에 300만원 짜리 30점을 하겠다, 이게 2012년도 보다 얼마나 늘린 겁니까?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답변하세요. 이거 30점인데 장소는 몇 군데 계획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013년도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시설 설치요구가 있고, 또 위원님들도 대부분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로부터 생활체육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아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계획을 할 때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25개 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그 말은 이것은 포괄사업비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2013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포괄적으로 어디에 할건지도 모르고 지금 전년보다 늘려서 대충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안 된다니까요. 이게 포괄사업비지 뭡니까? 계획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작년보다는 늘리긴 늘려야겠는데 어디해야 할지는 아직 못 정했다 이 말씀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아직 장소를 딱 정해 놓은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8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도 전년도에는 1,870만원인데 1,230만원을 늘리겠다. 많이 늘리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체육관 휴게실 정비에 1,000만원, 휴게실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시설이 지은지가 노후되어서 체육관 같은데 보면 좀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서 휴게실 안에 벽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습기가 차고 그런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중에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면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 안에는 배드민턴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안에는 배드민턴장 계획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별도로 계속 이거는 존치가 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만에 정비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0년만에 정비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휴게실은 전에 정비한 적이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면적의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사업은 3,100만원짜리로 큰건데 그 기본 자료도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하고 운동장 편의시설까지 합해서 3,1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계수조정 때까지 챙겨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은 600만원 뭐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보면 파고라하고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파고라, 의자, 그 다음에 대운동장 편의시설도 1,500만원어치 바꾸겠다 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스탠드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스탠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스탠드 부분에 지금 현재 누수도 있고, 물도 세고 그래서 그곳에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치는거 뭐라 합니까? 막, 철망 같은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 세부내역을 조금만 더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관리사무소 비품도 구입하고 또 전용회선도 설치하는데 전용회선 이것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 전용회선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일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KT인터넷회선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해서 업무를 거기서 우리가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결재를 거기서 바로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에 전용회선을 설치하려고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용회선 설치 일회성비용입니까? 월 요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설치하는 일회성비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회성비용이 300만원이나 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속도라든지 접속이라든지 이런게 느려서 전용회선을 깔려고 하니까 이런 비용이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결재시스템을 몇 명이 이용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소장하고 그 외 비정규직까지 실제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결재시스템을 비정규직이 이용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결재시스템을 쓰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소장님.

용준

배용준위원

혼자한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혼자하는데 일회성비용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일이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한번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제를 또 정확하게 우리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결재를 그때그때 받고.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속도가 느려서 올리는데 한 300만원 들여서 한 사람이 일 잘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참고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서 부과심의하는 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배용준 위원님 질의했던 283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밑에 체육관 휴게실 정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 위에 보면 황령산레포츠 관리운영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올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유지비?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좀 깎아야 안 됩니까? 작년에 300만원인데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200만원으로. 맞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유지비는 그 안에 전구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가 좀 일부 부분 파손되었거나 이럴 때 도색한다든지 할 때 그때 쓰는 돈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이 시설 레포츠공원 관련해서 이만큼 시설 개보수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500만원까지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 노후되기 때문에 개보수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속 보니까 이것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및 주거환경정비해서 4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구상반려암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상반려암에 대한 어떤 내용이요?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예산이 4억이 잡혀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상반려암 그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주변환경정비 비용입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요, 현재 사유지로 구상반려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한 필지를 사 들이는데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주변환경정비비. 구상반려암 이것은 5대 때도 문화청에서 2억인가 예산을 받았다 또 반환한 일이 있죠?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때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반환사유가 사유지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소유권자가 팔지 않으려고 해서 동의공업대학교에서 동의대학교입니까? 동의과학대학교에서 팔지 않으려고 해서 반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구상반려암이 우리 부산진구에 유일하게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위원들마다 구정질문도 하고 굉장히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 바로 구상반려암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계획만 잡을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검토하고 진행을 해서 전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에 이렇게 당당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꼭 이번에는 계획대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지매입비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옆에 감로사 쪽에 혜총스님하고도 주위의 땅 문제가 문제된다면 자기네들이 제공을 해 줄 의사까지 제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앞의 주차장을 자기네들 감로사 땅을 좀 팔아달라고 해서 구에서 사달라고 해서 보상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라서 사찰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꼭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78페이지 위에 U-관광안내도 및 상징조형물 운영비가 올해 좀 증액이 됐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증액이라기보다 좀 전에 서면특화거리하고 메디컬스트리트에 있던 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이 실제 보면 미래발전사업단에 예산이 2012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그 업무가 2012년도 중반에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 우리가 새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특화거리 등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서면특화거리에 있는 상징조형물 사랑, 우정, 약속하고 그 다음에 미의 여신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예술작품입니다. 예술작품인데 시민들이 좀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껌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데 그것을 전부 제거하고 또 파손된 것을 유지·보수하는데 이런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예술품이라서 특수약품처리도 해야 되고 그 칠이 안 벗겨지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보수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상징물이 지금 2개가 되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상징물은 서면특화거리에 3개요. 사랑, 우정, 약속.

진현

고진현위원

안내하는 센터 옆에 LED전광판 서 있는 것은 그것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메디컬스트리트 상징조형물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을 내가 작년도에 이게 전포동 쪽에서 저쪽 사상 쪽으로 갈 때는 잘 보이는데 사상에서 올 때는 센터건물에 가려서 안 보여서 좀 앞으로 당기면 안 되겠냐고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치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관리를 하시게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비싼 전광판을 몇 억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전포동 쪽에서 사상쪽을 갈 때는 잘 보입니다. 전광판이. 그런데 사상 쪽에서 롯데호텔 건너편에서 봐도 가려서 밑에 3분의 1은 안 보입니다. 도로 쪽으로 충분히 당길 수 있는데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걸 검토해서 연락을 해 준다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연락이 없어요. 꼭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설이 가능한지 그 관리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꼭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 맨 위에 생활체육센터 관리운영비 이것도 올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280만원 돈이.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 전기요금이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증액될 예상입니다. 요금도 인상이 될 계획이고요, 또 월 15만원 정도가 좀 더 증액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놨고요, 또 맨 밑에 체육시설사용권 인쇄 이 돈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기존 사용하던 시설사용권이 부족해서 인쇄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여기 장소는 어디 센터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 위에 올라가면 거기 배드민턴장이요.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에 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전기세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전기요금하고 체육시설사용권 인쇄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280페이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요. 생활체육회 예산이 방대한데 구석구석 끼어 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생활체육활동 지원 140만원 이것 어디 쓰는 겁니까? 활동지원비라고 해 놨는데 목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동호인들이 생활체육 활동할 때 지원하는 그런 돈이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선수단 격려할 때 쓰는 그런 돈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원 활동하는데 뭐 어떤 것을 하는데 그냥 돈만 주고 만다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별로 동호인들이 동호인 자체 체육대회를 합니다. 자체 체육대회 할 때.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1억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배치가 되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지도자 배치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도자 배치 인건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 이렇게 많이 지출해도 됩니까? 생활체육회에?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민간보조비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지도자 배치가 또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르신하는 것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다니면서 생활체육 지도를 하는거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은 복지관에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밑에 어르신하는 것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어르신 생활체육.

수용

권수용위원

체육회 인건비를 직원을 몇 명 쓰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습니까? 몇 명 쓰고 얼마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6명이고 어르신은 한명이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몇 명에 1인당 인건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저한테 끝나고 보내주세요. 생활체육회 예산이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이거. 예산을 줄여주셔야지. 과장님. 민간보조를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주가지고 어떻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예산은 사실상 국비하고 50%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얼마 지원해 준다고 내려오면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수용

권수용위원

전부 국 과장님들이 국비, 시비에 몇 퍼센트 따라간다고 하는데 잘못한 계산 아닙니까. 꼭 국비 간다고 따라 갈 필요없고 시비 간다고 꼭 따라 갈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그 비율을.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국·시비를 안 쓰더라도 우리 구비 예산을 줄여야지. 우리 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돈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278페이지에 위쪽에 서면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유지보수 600만원이 편성되어있지요? 유지보수가 사랑, 우정, 만남, 이 부분이지요. 이것을 유지보수한다. 보수를 뭘한다는 이야기지요? 보수라는 것이 하자기간이 있지요. 조형물 만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기 보수라는 것은 유지보수라는 것은 그 상징조형물을 원 형태대로 유지하기 위한 돈인데요. 주로 보면 업소라든지 구민들이 스티커라든지 껌을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오염이 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관리하는데 특수약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형물 만든지 얼마나 되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지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지보수라니까 이상하게 들려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엄격하게 하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278페이지에 보니까, 거리공연이라고 신규가 들어와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거리공연되어 있던 것은 거리공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숲속작은음악회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작은음악회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서만 하지 말고 서면이라든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이 움직이는데서도 거리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고 위원님들 지적도 있어서 2013년도부터는 서면젊음의 거리라든지 특화거리에.

영미

문영미위원

장소를 옮기는 것이지, 핵심의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신규라고 올라와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숲속작은음악회는 별도로.

영미

문영미위원

숲속작은음악회 제목이 거리예술공연이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거리공연이었는데 앞쪽에 보면 작은음악회로 바뀌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작년 예산서 143페이지에 보면 거리예술공연 음향임차 이런 것이지 전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숲속음악회는 그대로 하고요.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 거리공연비는 서면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작년에 거리예술공연 관련해서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숲속은 내가 알기로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거리공연이 신규로 잡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차이점이 뭐냐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장소만 바뀌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장소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명칭은 그대로 거리예술공연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리공연이라는 명칭은 이 사업 자체는 위치가 서면에서 하기 때문에 신설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던 작년에 거리공연되어있던 그것은 작은음악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시면 부산진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작품구입비 50만원씩 20점을 구입하시겠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되기 시작했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구입하셨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도 올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문화예술인전 마치고 구입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작품은 어디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요. 물론 창작활동의 진흥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정말 우리 귀중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2년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되었다는 말입니다. 올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것은 보관이 아니고 방치예요. 냉장고 뒤에 끼어져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혈세를 투자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예술가한테도 모독입니다. 이것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정하고요. 우리 청사에 계단에 작은 갤러리 공간을 마련한다고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시지만,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곳에 잘 배치하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번 더 믿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한번 더 믿어 주십시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 그 밑에 보면 부산진문화원 프로그램실 냉난방기 구입기 600만원, 이것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구입한 것이 되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수리비가 더 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옛날에 당초 냉방기이던 것을 개조를 해서 쓰다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안전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낡아서 바꿔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선암사데, 우리 부산진구에 전통 사찰이 몇 개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된 곳은 선암사 한 곳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광명사도 전통사찰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암사, 광명사 두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전에 광명사에 전통사찰 지원이 많이 갔는데 선암사에 광명사가 빠졌습니까? 광명사가 지금 절이 무너지는 상태 붕괴 위기 상태에 있는데 저번에 노인복지회관때문에 데모한다고 그 사찰을 뺀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선암사에서는 자기들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 또 광명사도 앞으로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선암사는 이렇게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가고 광명사 10원도 안 가고, 전통사찰이 딱 두 개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선암사에서 부산시에 자기들이 신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에 노인복지요양원때문에 광명사가 데모를 많이 해서 혹시 뺀 것 아닌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가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274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작품 구입비에 아까도 본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까먹어서 다시 질의를 할께요. 그때 중앙 기획예산처에서 불륜스캔들이 있었던 신정화 작품을 예산으로 구입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신정화거를?

일출

김일출위원

신정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제가.

일출

김일출위원

그때 감사원에서 작품 구입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중앙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박현철 위원님 지적할 때 작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작품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고취하고도 그 분들의 생계 지원이라든지 사기앙양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창작품을 구민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아까 보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잘못했다는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위원님들한테도 듣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서 5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보면 정보공개수수료 있지요? 민원여권과 아닙니까? 한 건에 얼마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한 건당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매달 1만 5,000원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1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해 가지고 18개월 되어 있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페이지당 200원이라서 페이지당 200원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세외수입 들어온 것을 산출 내역을 적어야 되니까, 어차피 평균치를 해서 적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산출근거가 한달에 페이지당 200원씩 받는데 1만 5,000원 정도 들어온다 이 말씀이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수수료가? 자료 준비 안 되었으면, 계수조정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각종 인허가 수수료있습니다.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발급, 이것이 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건당 5,500원, 한달에 20건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평균 20건 정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매년 차이가 안 나고 매년 이렇게 같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도 10월달까지 실적을 내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올해 통계 수치가 있고 통계가 있으면 예산이 수입이 들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이 요지부동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분이 5,500원이잖아요. 이것이 인상되거나 그 다음에 조금 수수료가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수수료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밑에 재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발급 3,000원하는데 이것이 평균 이렇게 1년 평균 건수에 따라 12로 나누어서 한달 평균 6건으로 보는 것이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10월말까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정보 수수료가 정보 수수료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당 200원이라는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싸다고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정보수수료가 조금 비싸야, 개인정보유출이 조금 덜되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리고 개인 논문같은 것은 쓰면서도 신청해 놓고 다른데서 자료를 구했으면 자료 전부 다 만들어놨는데 안 찾아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분도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 부분이 민원여권과에서 수입 들어오는 이 부분 빼놓고 또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56페이지에 여권발급 수수료도 있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1,680만원이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여권사무추진해서 밑에 외교통상부로부터 받는 돈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교부금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은 교부금이고 수입이 여권수수료하고, 여권수수료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왜 매년 똑같은지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이 매년 똑같이 1억 6,800만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수수료는 저희들이 현재 1일 평균 여권 발급 한 것을 89건 정도는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하루에 89건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1일, 그것은 22%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5만 5,000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다 각각이 가격이 다르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5만 5,000원짜리가 있고 4만 5,000원짜리가 있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왜 표기를 안 해줍니까? 예산서에? 세부사업설명서도 없고 전혀 표기가 안 되는데, 지금 종류가 5만 5,000원짜리도 있고 4만 5,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것이 각각이 종류가 많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건당 평균 영수필증이 3만 2,000원 정도되거든요. 거기서 22%해 가지고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10월말까지는 .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주 업무가 주로 여권 발급이 많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여권 발급은 저희들 4개 계 중에서 한개계 업무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보면 민원여권과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발급을 위해서 예산이 7,400만원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들어가는데 이 발급 수수료, 수수료 수입이 두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에는 두개 다 과장님이, 원래 돈 들어오는거 잘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돈 들어오는 것 잘 챙겨야 되는데 10월말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총계 수치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를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제가 근무복에 대해서 292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해서 그 밑에 보니까 민원실 창구 직원 근무복, 추동복, 하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있는데 25만원씩 20명, 하복은 15만원씩 20명, 이것은 한벌씩 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하복도 마찬가지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벌씩 하게 되면 입고 벗고 해야 되는데 한벌씩 가지고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한벌 가지고 빨아서 입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벌가지고, 옛날에 민원실에 근무복 지원한 사례가 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입고 벗고 하는 근무복이 있어야 되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겨우 올렸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도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은 올려야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동복은 그렇지만, 하복은 입고 벗고가 특히 있어야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한번씩 가보면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친절, 294페이지 보면 친절, 교육, 강사수당, 친절 우수공무원, 전부 나와있는데 민원여권과에는 친절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더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민원이 오게 되면 눈도 마주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 일이 바쁘다보니까, 고개만 숙이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예산을 주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하고 대화하고 눈도 마주치고 웃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2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밑에 전화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0만원, 과장님, 이것 부산시에서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안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확실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각 구별로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자기들 하는 것이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시에서 구로도 한다고 하던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시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평가하기 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어떤 더 친절해야 되겠고 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개선해 나가고.

영미

문영미위원

안에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알수없나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용역을 줘봐야 압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용역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시에서 해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시에서는 용역줘가지고 점검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점검을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우수 부서를 주고 이렇더라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점검해 가지고 우수 구 등수 매기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구가 몇 등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우리가 14등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4등했습니까. 할만하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서 증액이 660만원 되었네요? 293페이지. 용역비 위에 증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되었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증액된 이유가 새로운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이 650만원 들어있으니까 이것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감액된 것도, 저희들이 깎아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강사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수당이 두 건이 되어 있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회, 상하반기 1회씩할려고.

진현

고진현위원

10만원짜리 2회짜리가 있고 밑에 16만원짜리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20만원이 저희들 정부에서 정해놓는 한시간당 강사료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가가 되면 10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외래에서 먼데서 강사가 올 때는 교통비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위에는 강사료고 밑에는 교통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것도 내용을 다음부터 적어주시면 이해가 수월한데 그 다음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표창장 만드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마일리지 우수 직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시상을 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밑에는 시상을 한 것이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반기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반기는 상하반기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6개월씩해 가지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시상금액이 밑에 보니까, 2등은 7만원, 3등은 5만원, 이것 다른 과 부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포상을 하는데 보면 5만원, 7만원짜리 잘 없는데 민원여권과에는 5만원, 7만원짜리가 왜 이렇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1등, 2등, 3등은 차별화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어떤과에는 시상금이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구에서 제일 민원을 주민들하고 접하는데가 민원여권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사정만 넉넉하다면 직원들한테 시상금을 높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660만원 늘어났는데 뭣 때문에 늘어났나 이렇게 하시니까, 예산 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우리 구에 시상금을 보면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부서에는 내가 이야기했듯이 1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는 돈이 시상금이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데는 아까 친절하니 안 하니 이야기했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것은 민원여권과가 제일 접촉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업무는 우리 구 자체 업무가 아니고 외교통상부 업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여권 하나 발급해 주면 우리가 수수료는 관계기관에서 돈을 받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22% 세외수입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교부금을 좀 받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수수료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되는 것이 금액이 나와지는 것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작년에 1억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그 정도 수입이 되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인건비는 빠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억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 구비로 다 편성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교부금 받고.

광준

석광준위원

교부금 받아서 합니까?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표시가 없길래. 그래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세입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세입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교부금 받은거요.

광준

석광준위원

2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보면 결혼이주여성 창성창본 및 개명 법원접수 수수료가 152만원이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결혼이주여성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자기 나라의 이름을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융합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원한다면 자기들 창성창본을 해서 이름을 지어 주고 우리 호적에다가 이름을 바꿔서 호적에 이름을 올려주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법원에 보내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 수수료 경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결혼을 하면 바로 개명이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해서 원하면 저희들이 지어서 법원에 보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하면? 이것도 그러면 940만원 같으면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152만원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전체적인 금액이 전부 전액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전체 152만원 듭니다. 올려 놨습니다. 창성창본.

광준

석광준위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전체는 940만원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 전체가 다 아닙니다. 창성창본은 152만원 밖에 안 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아까 여권 관련해서 누가 질의를 했는데 294페이지에 보니까 여권카바 제작이 있네요. 이 관련에서 여권카바에 보니까 보통 어떤 업소 같은데에서 자기들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수입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카바에 보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작년에는 부산은행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남한테 돈을 얻어서 하는거니까 자기들 선전문구도 넣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도 그것을 할 수 없고해서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고 그냥 제작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을 타 구에도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한게 있나요? 그것을 할 때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가 있으면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하고자 하는데가 없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걸 조금 노력해서 하고자 하는데가 있으면 한 500만원 예산을 벌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알아 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 안 하면 카바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까지는 아직 들어온 데가 없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위에 보니까 부서별 업무안내 질의응답 사례 수첩제작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부산시에서 친절평가 했을 때 우리 구가 몇 등 했냐 해서 제가 14등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응대할 때 또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마무리 할 때 중에서 맨 처음에 전화를 받아서 점수가 작게 나온게 다른 부서에 우리 부서 일이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화를 돌립니다. 돌리는 과정에 이게 원활하지 못해서 담당자가 없으면 또 이야기를 못해 주고 담당자가 잘못해 가지고 또 돌리는 과정에 전화가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어볼때 전화를 여러 차례 바꾸면 일단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구민들께서,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서 원스톱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다가 자주 묻는 Q&A를 50개 내지 100개 정도 받을 겁니다. 받아서 부서별로 이 수첩을 제작해서 전화기 옆에 두고 전화가 오면 기본적인 사항은 그 과나 그 해당 직원한테 전화를 안 돌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데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컴퓨터 홈페이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컴퓨터는 자기 일하고 작업하다가 그거 돌리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견출지를 붙여서 가령 건축과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건축과 딱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딱 내 손 안에 들어가는 수첩을 만들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마디로 구청 전체의 업무를 요약하겠는거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구청 전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관련되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볼 때에도 그 부서하는 안내 전화번호를 알려 주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으로 한번 이번에 해 보려고 개발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민원업무를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부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중국방문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예결 전에 서류가 와서 마저 여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청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범천동에 있는 본소하고 건강증진센터.

종근

이종근위원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 주신 명세서 324페이지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청사 관리에 의한 공공운영비 항목에 보시면 청사기본유지비 3,016㎡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 증진센터를 포함을 했었는데 재무과에 심의를 하시면서 증진센터가 포함이 되었다고해서 재무과에서 포함이 된 것 같으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빼는게 맞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빼는게 맞지 싶다고 아니고 예산을 올리실 때 전화 1통이면 확인이 되는 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그간 이에는 보건소만 1,852㎡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건강증진센터도 하겠다 하면서 1,164㎡를 올리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예결 전에 확인하니까 단가 3,362 곱하기해서 보건소 플러스 건강증진센터 하시겠다고 하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무과 확인 과정 속에서 그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248페이지 전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전체 책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책자에 보니까 재무과 심사 과정 속에서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 확인이 된 바가 건강증진센터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재무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재무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사과정 속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끝나버렸으면 이것은 예결 전에 나온거라서 예결 전에 나왔으면 계수조정 이후에 갖다 주시면 참조자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은근슬쩍 넘어가고 예결에서도 누가 질의 안하면 고스란히 건강증진센터 청사관리유지비는 보건소에서 너희가 하네?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뭐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을, 지금 이 돈을 계산해 보니까 단가 3,362원 곱하기 건강증진센터 1,164㎡ 곱하기 80%하니까 313만 694원이 떨어져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회계단위해 가지고. 그럼 300만원 어디 쓰실 요량이었습니까? 저는 이것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님 마찰이 아니고 이걸 기획조정실에 승인해 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청사유지는 너희가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가 한다고 정확하게 못 박든지 아니면 보건행정과에서 사전에 재무과에 확인을 해서 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너희가 관리하나? 우리가 관리하는게 옳으냐? 명백하게 받아야지 이중적으로 돈을 요청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시정이 우리가 지금 챙겨보지 못했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건강증진센터는 올해 신규로 편성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든지 재무과에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관리 건강증진센터 기본수용비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놔두고요. 밑에 다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시설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 80만원, 건강증진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이것도 재무과로 넘기는게 옳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건강증진센터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책임을.

종근

이종근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 누가 주무 부서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재무과죠? 그러면 지금 이왕에 청사기본유지비도 재무과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소견이 있다면 재무과에 건의를 드리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센터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 보다는 보건소에서 편성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밑에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금 체력측정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치하는 업체에 소재지가 대부분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위해서 확보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공운영비 2가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그것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예결심의 위원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내일 오전까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외수입 보건소 각종 수수료 있죠? 6,041만 9,000원. 작년 대비 446만 6,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된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의학 관련해서 거기에 의학민원에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446만 6,000원 같으면 이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인지 허가변경인지? 앞에서부터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각종 수수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올해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각종 수수료해서 일반 건강진단서가 지금 내년에 우리 3,200, 건강진단서 발급에 1,500, 그 다음에.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말고, 올해 10월말 현재 일반 건강진단서 발급액이 수수료 수입 금액이 얼마나 되시냐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안 나와집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수입을. 그러면 예산 편성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금액에다가 내년도에 그 수수료가 인상이 보건복지부 단가가 조정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우

김찬우위원

단가 때문에 400만원이 증액 편성한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거기하고 의학 관련해서 요즘 올해 약국 파파라치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높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의학 민원부분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건당 10만원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 내년 2013년도에 의료기관이 5건 정도 예상치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의료기관이 각종 의원들하고 해서 칠팔십건.

찬우

김찬우위원

의료기관 개설이?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의원, 그러니까 그게 의원이라든지 한의원, 치과의원 이렇게 해서 칠팔십건 개업 내지 폐업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업 내지 폐업을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개설허가는 10만원이고 허가변경하고 개설신고는 40만원이네요, 그렇죠? 아니 4만원이네요. 그렇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따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설 허가가 몇 건이었냐고요. 올해? 개설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 현황은 정리를 해서 김찬우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저희는 수입이 이 수입들이 이게 어떻게 편성된 내용을 알아야 또 증액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10월말 현재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건행정과 보면 접종수수료하고 진료수수료 본인부담금 있죠? 이것 2013년도에는 1,500만원 감액 편성했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A형 간염이 10월말까지 저희들이 2,75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은 감액 편성 아닙니다. 예산서상에는 500명 잡아 놨지 않습니까? 500명 밖에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2,700명이였었는데 올해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당초 그것은 본 예산 대비로 해 놓은거고요. 추경에 올해도 저희들이 추가 편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추가 편성해도 올 10월까지 2,752명 하셨다면서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 예산은 500명 밖에 안 잡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은 이렇게 하고 추경에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본 예산에 확보를 하셔야지 추경에 확보를 세운다는게 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마 예산 사정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구세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본 예산에 적게 잡았다가 조금 수입이 늘면 1차 추경에 이렇게 잡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라도 지금 2,700명인데 500명 같으면 상당히 갭이 크잖아요? 갭이 크니까 아무리 다음에 해도 2,700명 같으면 최소한 2,000명 정도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700명 정도는 추경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 예산에 500명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걸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하면서 작년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옛날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 수준으로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 2,750명은 내년에 줄어든다 해도 2,000명은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2,000명이 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00명이 넘지요? 그런데 올해 500명 편성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2,500명 해도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500명 해도 예산수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게 이게 말씀대로 1,500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어디에서 감액 편성되었는지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또 감액된거 없습니까? A형 간염 말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다른거는 별게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진료수수료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내과 진료, 치과, 한방, 물리, 일반 진료 이래서 이게 1,615만 4,000원이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작년 예산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올해 예산하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7페이지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 1억 8,100만원.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똑같은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내일 지금 제가 10월말까지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되지요? 내일 10시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보건소의 각종 수입현황에 대해서 10월말 현재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다음 3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124만원 감액 편성되어서 606만원이죠? 그렇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0% 구비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유축기해서 2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유축기가 모유를 짜내는 이런 기구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산모 젖 짜는 기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2010년도에 저희들이 32만원 주고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의 소모품 수준의 것인데 보건소에서 그래도 조금 좋은 기계를 들여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하려고.

찬우

김찬우위원

190만원짜리는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0년입니다. 내구연수.

찬우

김찬우위원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모자보건사업이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무슨?

찬위

김찬위위원

임산부 영유아, 이거 등록 관리도 같이 하는 사업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는 임산부는 1,800여명이 되고 그리고 영유아는 2,7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게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모자가 임산부가 지금 등록한게 1,500명?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 보건소에서 작성하셨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작성하셨는데 왜 틀리게 말씀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관리인원은 조금 변동이 사항이 있고 그 제출한 것은 관리 시점에서는 내년 추계 인원을.

찬우

김찬우위원

적당히 해서 낸 겁니까? 임산부 1,500명, 영유아는 2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적당히는 아니고 추계해서 저희들이 예상 인원을 내놓은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영유아 같은 경우는 아까 2,700명 말씀하셨는데 2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관리를 하려면 600만원 가지고 올해 보다 120만원이나 적게 편성했는데 이 많은 인원을 등록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동아리 활동도 지원을 하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깎여서 적게 편성하는게 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구청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들이 이런 부분들이 세부사업 설명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보건소 것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면 거의 다 틀립니다, 이게 아까 이 차이가 적게 나는 것이 아니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2,700명이고, 2만 3,000명이고 1,500명이고, 1,800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100% 구비 사업들인데 100% 구비사업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사업 만큼이라도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건강도시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되어 있는데 2,6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까지 추진한 건강도시 관련 어떤 업무를 추진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 건강도시사업은 지금 현재 개금3동에 건강마을만들기사업, 그 다음에 금연사업, 그 다음에 담배없는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추진 등등 여러 가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금연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달에 호주에서 개최된 AFHC 세계건강연맹에 가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창조개발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예산서는 기관에 1년에 한 해 동안 업무를 집약하는 예산서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도시라든지 이런게 통합증진사업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사업자체가 바뀌는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기간제근로자 1명 쓰면서 예산을 2,600여만원을 구비를 편성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금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건강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건강도시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건강도시 인증제를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더더욱 알차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사업내용은 좋은데 이 기간제근로자 1명의 예산이 2,600여만원 투입이 된다는 것은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가구 편의시설 보건소에서 설치해 줍니까? 304페이지를 한번 보면 설치비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맨 위에 시설비에 나와 있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장애인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에 6가구에 대해서 계단이나 화장실에 손잡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업무는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소관 같은데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글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 치매라든지 이런 업무하고 연관을 해서 그래 지금 내년에 6가구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하는 업무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하고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만큼 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요구 제출서가 와 있는데 상수도요금 누락되었는데 어째서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수도 요금이 누락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서를 짜다가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결국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챙겼다 봤다는거지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상수도요금이 누락된다는 것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언제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1년도에 안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했는데요, 재작년.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가 정비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집기까지 제가 다 교체한걸로 알고 있는데 냉난방기 설치가 324페이지 보면 570만원 올라 와 있다는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 행정실에 냉난방기가 십오륙년 전에 구입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1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 그 때 다 들어가 있던거 아니에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본관 건물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별관에 한다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별관에 행정실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 할 때 별관도 같이 했어야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건소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325페이지에,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 업무 서면메디컬센터 예산이 의료관광협회의 예산이 있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우리 구비가 투입한 지금까지 국·시비·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시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재까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기반시설은 창조도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 국·시비 추진관계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미래사업단에서 해갖고 보건소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업무분장만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그 관련 추진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창조도시과에서 해서 그 안에 들어간 국·시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메디컬스트리트 공사는 거의 대부분 다 끝났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기반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의료관광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는 현재 구축을 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안을 보면 1억 2,600만원 2004년도 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런 예산까지 계속 투입해야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외국인 환자유치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 토요일날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회원사인 이명종 노블성형외과하고 중국에 기업체하고 합작을 해서 현지에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게 우리 상당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내년 5월에 개최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에 저희들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의료관광인프라도 구축해 주고 각종 병원, 의사협회에 의료관광협회에 구성도 해 주고 우리 구의 역할을 120%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운영비를 각각 병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회비를 낸다든지해서 병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정.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해 줄거는 다 해 줬다는 말입니다. 의료관광까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여기 지금 자기 SMS라는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금 이 책자라든지 이런거는 저희 의료관광 그런걸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홍보책자 제작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료관광 TV 홍보비나 해외설명회 여비 등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할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하는거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우리 구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에 대해서 다른 또 경제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병원에서는 우리 구에서 이래 해 주니까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지요. 자, 결과적으로 장학금도 좀 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 의료비 혜택, 병원에서 주는 것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제 한 2년 지났습니다. 조금 더 여건이 되면 아마 그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우리 구는 지금 의료관광이 밑 빠진 독입니다. 물 아무리 부어도 독에 밑이 빠지면 물 다 새는 그런 예산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 버는 것은 장사를 해야 의료관광, 의료병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적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만, 그게 아마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오면 좋은 사업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더이상 우리가 의료관광에 많이 투입해 주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장학금도 내고, 우리 구민들, 노인네들, 장애인들, 영세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병원들한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물론 안은 참 좋습니다만, 한 2년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게 안 좋을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년 되었으면 우리가 해 줄거 다 해 준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또 예산을 투입하고, 병원이나 이런데만 살찌울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권 위원님 그 의견을 검토해서 뒤에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검토는 지금 과장님 내하고 주고 받고 이야기가 다 끝났고, 실행을 하겠다고 해 주셔야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을 저희들이 의료관광만 해서 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부수적인걸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부산진구가 더 어떤 경제유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신경을 써서 이제는 의료관광을 이만큼 해 줬으니까 병원 같은데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이 시비 2,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비가 많던데 내용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시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1차 추경에 시비지원사업으로 확보된 것인데 본 예산대비해서 추가가 되었고, 저걸 추경에 하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이 행사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이 8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시에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걸 저희들이 공모해서 예산을 따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참석자들을 많이 모아서 그 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비조로 실비제공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은 노인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장이라든지 이런데 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자살예방사업에 노인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노인자살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노인자살이 심각해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이다? 이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자살률이 노인이 젊은층보다 많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초에 자살률을 보면 노인자살률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사회적인 문제는 맞는데, 숫자가 더 많느냐고요? 지금 파악된게 있습니까? 시에서 공모해서 받을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시에 평균 10만명당 우리 부산시 자살률이 28.6명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38.2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부산시 평균 보다 엄청 높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좀 추진하자해서 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참석자 보상을 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45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말벗이라든지 음료수 배달 이런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하는게 그러면 145명을 자원봉사자가 방문해서 하는 일이 어떤거죠? 그러면 예방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말벗이 되어주고, 그리고 음료수라든지 이런걸 배달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3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자격증이라든지 그런거는 사실상 필요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요양보호사 이 정도라든지 자기가 희망을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비사업이니까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거기도 행사실비보상금이 보건소는 항상 많은데 통합 건강증진사업 참석자 보상이 또 632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신체활동 참석자, 그 다음에 심뇌혈관 사업에 참석자, 영양사업, 그 다음에 모유수유사업, 재활사업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참석자 보상이라고 지금 사업내용을 기재하셨는데 회의 때 참석하는 회의비용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교육비용으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내년 2013년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금연, 절주, 비만, 심뇌혈관, 한의학, 모자보건 13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뭉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추진하는 그런 사업 중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몽땅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을 시키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개 프로그램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3개 프로그램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3개? 그리고 306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 사업에 의치보철사업이 올해 2012년 보다 1.4배나 늘었네요? 1억 7,000만원이 더 늘었네요? 많이 달라지는게 어떤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노인의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보면 전부 내지 일부의치가 69명이 증가를 했고,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4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국비하고, 구비만 추가가 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가 25%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올해 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조금 적게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부의치라든지 부분의치는 125명에 대상으로해서 23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 2012년보다 배 이상 그러니까 2.4배가 되었는데 총 규모가 올해보다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 무엇이 늘었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수를, 올해 몇 명인데 내년에 몇 명 예상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56명입니다. 56명인데, 125명으로 69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얼마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인당 232만 7,000원.

용준

배용준위원

232만원이나 지원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의치를 하면 그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의 전액입니까? 232만원이?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56명도 전액이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결핵사업도 내년도에 지금 1억 6,000만원이나 증가되는데 내년도 결핵인원이 많이 늘어날걸로 예상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 결핵사업이 이때까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는 결핵연구원에서 지급하고, 결핵약품이라든지 기자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고, 의료비라든지, 검진비, 검사비 이런거는 또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걸 구비로 전부 다 구청에서 지급하도록 일원화 시켰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1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상자물품 및 소모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느는데, 30%나 늘렸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들어가는게 뭐냐하면 영양제라든지, 파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늘어나는게 어떤 부분인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게 지원되는데 이것도 다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을 늘리겠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해는 얼마 예상이고, 내년에는 얼마 예상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이게 33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43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인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방문은 저희들이 1만 1,00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명이.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관리인원을 늘리겠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관리군에 따라 좀 틀리는데 적어도 100여명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막연한게 어디 있습니까? 100여명 늘리면 1만 1,000명에 100여명 늘리면 몇 퍼센트입니까? 1% 늘리죠, 1%.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지금 30%나 늘이는 이유가 100명 늘었기 때문에 30%나 늘이겠다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것도 대충 좀 늘이겠다고 잡아놓은거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거기 예방접종 비용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3억 6,500만원 올해 2012년도 3억 1,400만원에서 5,100만원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대부분이 구비입니다. 우리 구비 3억이 들어가는데, 자 이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접종을 전부 구비로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16개 구·군이 동일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동일합니까?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이 정도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80% 이상 된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A형간염을 영유아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자녀라든지,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셋째이후 아이를 대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구에는 잘 안 하는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다른 구에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예방접종이라는게 꼭 필요한 거라면 국·시비를 지원받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구비를 많이 투입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국·시비는 20%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80%들여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3만 7,000명이라는거는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독감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그거는 독감예방접종이고, 해마다 실시하는거고, A형간염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세입조치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 우리 구비로 독감무료예방접종을 해 주겠다. 약 4만명에 대해서 이게 꼭 필수적인거냐는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접종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 노인들은 대상구분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용준

배용준위원

65세 이상만 되면 되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무조건 와서 오면 구청에서 선심성으로 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선심성이 아니고, 그거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국가가 아니죠.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구비인데 시비하고, 일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6,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억 4,000만원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독감예방접종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독감예방접종은 부자는 자기 돈으로 맞고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그 분들까지 다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민간이전 밑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있죠?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지원 작년에 다 소진했습니까? 이걸.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소진을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다하고 모자라서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몇 월달에 소진했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9월달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우리가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대로 내려오는대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정해서 받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시비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모자라는거는 청구합니다만.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그럼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추경에는 아직 시에서 말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다 소진을 했고, 313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사별가족 상조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운영, 이 암환자에 자원봉사활동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역암관계로 해서 이게 부산대학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암환자는 생존 6개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안에 내용이 아니고 작년보다 예산이 3배, 4배가 지금 증가 안 했습니까? 5배가 증가했네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냐고? 어떤 비용이 더 증액되었냐는거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간담회를 내년에 좀 많이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활동비, 그 다음에 말기암 환자에 주는 엔슈어라는 영양제를 지급을 좀 하기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의료비에 들어가야지 왜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갑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321페이지 독감예방접종 장소설치용 천막 구입해서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해마다 장소설치용 천막을.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 2개를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하고 증진센터 2군데서 하거든요. 2군데서 하는데 설치장소가 실외다보니까 천막을 다른데서 빌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빌려오는게 지금 불편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불편한 것 보다도 그 천막도 오래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2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 방사선실 운영에서 방사선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걸쳐 1번씩 합니까? 내용이 뭐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X-ray기가 내구 보존기간이 12월 16일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올해 12월 16일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계속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달마다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기계 자체가 얼마 정도하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기계가 2억 8,544만 1,000원으로, 그런데 이게 북구라든지, 사상, 동래 같은 경우에는 달마다 설치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해 주는 보험을 가입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죠?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건데 리모델링한지 거의 1, 2년 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바닥청소해서 481만 6,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청사기본유지비가 다 들어 있는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한거는 본관건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별관건물은 리모델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밑의 것도 마찬가지네요? 외벽청소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아서 150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는 그거는 별관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했지만 2년이 되고, 해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던데요? 몇 년에 1번씩 할 예정인데요? 청사 리모델링을 했다 하기에 왜 이걸 또 하냐 이거죠? 청소하는 인부들도 있을거고, 다 있을건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바닥청소 이거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청소하는 그런게 있고 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에도 그러면 바닥청소하는 것만 또 따로 합니까? 여기는 안에? 청사용역에 다 들어가는거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구청에도 매년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도 관리를 위해서는.

영미

문영미위원

용역비에 다 들어가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용역관계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벽청소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안 해서 지금 외벽을 청소한다는 말씀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냉난방설비 유지관리비해서 32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는 어떻게 유지를 했죠? 작년에 보니까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올해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잠시만 지금 327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지금 과장님 이 사무관리비가 얼마 올랐습니까? 4,900만원에서 5,200만원이면 약 400만원이 올랐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퍼센트만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 빠진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퍼센트는 이렇게 400만원 정도 올린걸로 해 놓고 지금 앞으로 다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사이 사이에 보면 예산이 전부 다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비도 앞으로 나와 있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있죠? 324페이지에 넘어가 있고 내용들이 몇 개가 넘어가 있습니까? 기본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에 그 전체가 지금 오른 것은 퍼센트를 389만 8,000원을 올랐다고 해 놓고 그 안에 내용을 빼서 청사관리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맞죠? 그 이유가 뭐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유사사업끼리 모아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까지는 잘못 편성을 하셨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하는 것을 올해는 그걸 같은 목끼리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건강증진실 운영, 이게 증진실이 어디에 있죠? 306페이지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구강건강증진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3층에 구강보건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때 업무보고인가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에 보면 34페이지에 306페이지 구강건강증진실 운영 1,785만원은 감액하고 2013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 여비,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이로 인하여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건강증진센터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로부터 구강증진실 설치에 관련해서 국·시비를 지금 확보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를 확보를 하셨는데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억 8,0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 증진실은 어디로 가는데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방문건강실하고 그 다음에 금연사업실을 증진센터가 3층으로 증축이 되면 이동을 시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설계도면에 들어 있습니까? 설계도면에 지금 안 들어 있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확보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또 설계를 변경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 본관에 있는 사업.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보건소는 지금 계속 보건소 리모델링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기존의 설계도면에 이게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신축하고 난 이후에 사업 확보 이후에 또 설계를 변경해서 이 공간을 만들겠다는거잖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신축을 하는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부에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 설계를 약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기존 설계를 구조를 조금 변경하는거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건 본청 있잖아요? 보건소 리모델링도 2012년도 1년을 거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면서 이 예측을 잘못해서 계속 증액되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증진센터가 또 그런 사례를 밟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예측을 했으면 그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이 되었을 것 같아요. 1억 8,000만원 같으면 그러면 사업 설계할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증진센터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센터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보건소 본관에 있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구강증진실이 어디로 온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본관에 넣는다는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뒤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없다고 답변하시고 난 이후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센터는 3층에 증축을 해서 3층에다 방문보건실하고 그 다음에 금연실 그것을 이리로 옮기고 보건소 본관에 있는 그걸 내부구조를 해서 거기에다가 구강보건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개는 설계도면에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거 아닙니까? 도면에 없는 것을 지적을 하는거잖아요? 이미 지금 사실은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했을 때 그게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변경이 가능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면 이게 설계가 안 됩니까? 아니, 제가 이것은 설계도면에 분명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잠시만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속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이 앞전에 보건소 같은 사례를 밟지 않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도 리모델링 과정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뭐가 빠졌다해서 몇 차에 걸쳐서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변경을 하고, 그런데 건강증진센터가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더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 우리 행정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아

김용아보건행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용아입니다. 지금 306페이지 구강건강검진실 운영은 이게 어떤 장소개념이 아니고 사업단위 세부 사업명칭입니다. 장소는 이게 어디에서 운영되느냐?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되느냐? 보건소 본소에서 운영이 되느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구민의 구강증진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세부내용도 전부 다 밖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어떤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말씀이 나오신 1억 8,000만원하고 우리 건강증진센터를 증축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초 건강증진센터를 3층으로 우리가 증축을 했을 때 당초 우리가 목적이 지금 나누어서 분산되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 범천동 보건소 본소에서 수행하는게 지금 방문간호사사업이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계장님 그 설명은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했는데요. 제 말은 그러면 이 방문보건실입니까? 그것하고 금연실이 3층으로 올라온다면 도면에 이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는 거죠.

용아

김용아보건행정계장

아니,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획이 없이 넘어오는거죠?

용아

김용아보건행정계장

아니, 잠깐만 범천동에 있는 보건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실하고 금연사업실이 이쪽으로 만약에 이전을 할 경우에 거기에 있는 공간이 범천동 본소에 스페이스가 안 빕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침 시에서 재원이 좀 남아서 공모를 했습니다. 구강보건센터를 구축할 구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장소가 그 쪽에 스페이스가 비니까 우리가 응모를 해서 1억 8,000만원을 받아 온 겁니다.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요, 구강보건센터가 만약 구축이 되면 이전된 빈 공간에 범천동 보건소에서 설치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그러니까 그쪽에 이 구강건강증진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금 방문간호사실하고 금연실이 증진센터 3층으로 오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죠?

용아

김용아보건행정계장

예, 2층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오는건 사실이죠?

용아

김용아보건행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설계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용아

김용아보건행정계장

2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3층 아닙니까? 그러면?

용아

김용아보건행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있다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지금 예측을 잘못하시는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계획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앞전에 보건소를 우리가 사례를 봤을 때 지금 그때도 많은 예산이 예측을 잘못하셔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례를 몇 차례에 걸쳐서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예산 낭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진센터를 지금 증축을 하시면서 예측하지 못해서 또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 예산낭비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겁니다. 1억 8,000만원 사업을 따왔으면 그 사업이 잘못되어서 그 사업이 어디로 가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사업이 예산을 따왔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보건소 자체의 계획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2번, 3번 반복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예측을 미리 잘못해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용아

김용아보건행정계장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센터를 구축하는 어떤 사업하고 증축을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증축사업을 하다보니까 스페이스가 좀 남을 것 같아서 기왕에 우리가 돈을 시비를 좀 따오자해서 추가로 확보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같은 사례도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형적인 예산낭비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셨습니다. 지금 옥상에 방수공사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시죠? 몇 년만에 다시 증축한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몇 개월도 안 됐다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계속 예산낭비 사례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저희가 설계도면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아

김용아보건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밑에 노트북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예산에 잡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내년부터 실시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교육팀이 있습니다. 교육팀에 보면 영양이라든지 금연 그 다음에 만성질환 등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건소에 기존 있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여유분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1대가 지금 보건교육장에 1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교육장에서 필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놔두고 내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 컴퓨터를 굳이 노트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장소는 정해 졌을 것 아닙니까? 교육장소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교육장은 증진센터 아까 이야기한 그 증진센터에 본 교육장을 또 별도로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런.

진현

고진현위원

현장에는 주로 어떤 쪽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노인대학이라든지 학교, 유치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실내에서도 쓰면서 이동용으로 쓰시려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쭉 내려가서 비만체험조끼 2세트 이런 것은 지금 보건소에 없습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조끼가 1벌 있습니다. 1벌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번에 2대를 더 구입을 하네요. 그 밑에 심폐소생술 체험용 마네킹 이것도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없고 주로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신규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밑에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도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건소에 이것은 몇 대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통합건강증진센터에 교육관련 장비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측정기가 보건소에 기존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검사실에 2대 정도가 있고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건소에 측정기가 몇 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동용이란 말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것은 확보하고자 하는게 이동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이 지금 6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475만원 더 증액을 시켜놨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이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올해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다고 이렇게 더 올렸습니까? 올해는 보청기를 몇 대나 지원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5명 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10명을 예상했는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대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60만원? 올해에 5명 같으면 내년도에 10명 같으면 한 6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좀 작게 증액을 했는데 10명이라 그러면 시비인데 특별히 구비가 안 들어가서 다행인데, 3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중간에 재료비에 밑에 정화조 가스배출 환풍기 설치비가 5,000원씩 500개입니까? 250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관내에 정화조 위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관내 어떤 정화조에 설치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정화조 위에다가 방충망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0개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망이 아니고 환풍기설치인데 환풍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환풍기에다가 망을 설치하는 유충이 거기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진현

고진현위원

용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배출환풍기설치라고 해 놨잖아요? 환풍기에 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환풍기 안에 망을 이렇게.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환풍기 안이든 바깥이든 망 설치지 환풍기 설치한다고 1개에 5,000원 할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용어가 잘못된거 같은데 보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망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환풍기.

진현

고진현위원

이 500개 가지고 25개 동에 이것 몇 군데가 설치가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좋아하는 그런 가구도 있고 또 효험이 없다 하는 이런 가구도 있는데 설치를 요구하는 가구에 대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울산인가 어디서 직원이 개발했다는 그 망 아닙니까? 모기서식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설치한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서식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정화조 안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아예 못 들어가도록 위에 망을 울산에서 직원이 개발한걸로? 그것하고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냥 환풍기 망만 그냥 설치하는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에 밑에 행사운영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행사지원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행사지원해서 1,600만원 해 놨는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세미나를 개최를 했을 때 행사장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통역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1회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갑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회해서 임대료가 지금 400만원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 400만원 통역료.

진현

고진현위원

임대료를 주로 어떤 쪽을 빌려서 하는데 400만원씩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행사장은 이런 것은 같은 경우에는 벡스코나 조금 안 그러면 롯데호텔 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신규로 지금 해 놓은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것은 한 일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그 밑에 또 해외설명회 여비 이것은 또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초청되는 인사라든지 이 분들을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나 올려놨는데 작년도에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설명회를 2번 정도 개최한걸로.

진현

고진현위원

2번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그러면 여비를 더 많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도에 2번 한 것이 800만원 같으면 올해 2회하고 800만원, 1,200만원, 금액이 좀 작년도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인원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가 또 발생한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잡아놨네요. 작년도도.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의료관광단펜투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그 다음에 컨벤션, 관광전 이런 활성화에 따른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위에 여비하고 추진비하고 800만원씩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두드려 맞춰 놓은거 아닙니까? 위에 것도 800만원 밑에 것도 800만원. 내용 자체가 틀리는데 이것 밑에 것은 80만원이네. 내가 잘못 봤네요. 80만원. 업무추진비 이것은 엄청나게 80만원 밖에 안 해놨네. 이것은 추진비 80% 이것은 추진비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의료관광펨투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그 다음에 의료관광 컨벤션 그 다음에 국제관광전 이런 관광활성화에 따른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간담회에 80만원만 가지고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아껴서.

진현

고진현위원

위에 것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데요. 위에는 800만원하고 밑에는 8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의료관광설명회가 지금 2번이나가고, 또 인원을 늘리고 그 위에 보면 의료관광 홈페이지 외국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지금 하겠다. 이게 2,400만원 들였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또 TV홍보도 2,000만원 들여서 한다. 이것만 해도 4,400만원이면 홍보 효과가 충분합니다.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게 설명회 행사지원은 또 1회에 1,600만원 잡아 놓고 설명회는 또 2번 가겠다. 앞뒤도 안 맞고 비용분담도 의사협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서면에 여기 메디컬스트리트 이 권역 안에 있는 병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SMS-DAY 서면메디컬스트리트데이죠? 1,000만원? 이게 행사하면 총 얼마 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 5,7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5,700만원 들여서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위에 의료관광해외설명회는 이제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거는 행사의 목적상 이중 삼중 지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61페이지, 의약업소 과징금 있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셨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판단할 때 자꾸 올해 3,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10월말까지 얼마나 더 많이 들어 왔길래 2,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 파파라치가 너무 많이 신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됐는데 올해까지 10월말까지 2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었었는데 2억 5,000만원 들어왔으면 왜 2,000만원 증액 편성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만큼 내년에 또 많은 예산을.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월말까지 2억 5,000만원 들어왔으면 반은 1억이라도 편성을 해야지 이것 5,000만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파파라치하는데 올해도 내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기를 예상하기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2분의 1 반반 활동하신다 치고 지금 현재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시켜서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2분의 1이 활동한다고 해도 1억을 편성하는게 맞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너무 많은.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뒤에 하면 추경에 더.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추경이라고 하는게 전부 다 예산을 추경, 추경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보다 본 예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에서 또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설만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33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쭉 사업들이 나오는데 이 지금 요구하신 예산이 2011년도 결산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소 조금씩 증액요구를 하셨지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증액요구를 하셨거든요. 비율을 따지면 제가 보기에 사업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규모가 확대된게 없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대폭 증가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 부분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740만원 편성한거?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는 지금 신규로 추가로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용봉투가 대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사실은 구입을 해 놨다가 몇 년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바닥이 났고 그 다음에 조사표를 보관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역시 저희들 1년 구입해서 보통 몇 년씩 쓰는데 금년에 지금 소진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추가 구입하는 돈이 290만원 추가로 드는 돈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회복지전담보조공익요원 인건비도 상당히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2011년도 집행액 대비하면 전년도 예산대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2011년 집행액과 비교하면 상당 폭 인상요구를 하셨거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익요원비는 저희들 2가지인데 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하고 시설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가한 부분은 시설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이 내년에 4명이 증원이 됩니다. 4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큰 변동이 없는데 교육 차상위계층에 교육장려금 이 부분은 2011년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제가 빨리 찾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39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교육장려금 말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는 예산 현액이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796만원이고 집행잔액 604만원이 남았었거든요. 작년의 경우를 봤을 때, 796만원 집행하고 604만원이 남았다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1,900이나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이 돈은 다른 법에서 보호를 받지못하는 차상위 자활이나 우선 돌봄 차상위 세대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선 돌봄 차상위 책정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교육비도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대상이 늘어난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34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생활민원처리 기동대원요. 이것이 울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오케이생활민원기동대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략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에 사례를 보면 오케이생활민원기동대라고 2011년 1월달부터해서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2년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현재 10개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내년도에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 예산 6억 3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일반 주민들이나 특히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본인 스스로 이 집안에 불편이 있는 부분을 해소 못하는 민원이 저희 구에 불편처리센터로 신고를 해 주면 구에서 나가서 그것을 직접 고쳐주고 수리하고 하는 부분인데 가사돌봄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문고리가 고장났던지 아니면 전구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싱크대에 물이 안 빠져서 문제가 있다든지 굉장히 단순하면서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민원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중심으로 많다고 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은 전체 대상을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을 포함해서 일반인까지 하되 일반인들은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수급자나 저소득 독거노인은 구청에서 재료비까지 부담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총 14명을 별도로 시간제로 채용을 하고 차량을 6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인력을 채용하고 구입하는 예산, 그 다음에 재료비 부담하는 5,000만원해서 총 6억 300만원을 내년 처음 사업비로 산정해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좋은 사업같아 보입니다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총 인원이 14명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개팀 6개반이 1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을 직접하시는 분은 12명이고 두 사람은 안에서 전화받고 한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접수를 하는 접수요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명이서 전기 설비, 가지치기, 전자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 하수도 수리 등 이래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인 것 같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기술이 전문적인 기술이 안 드는 범위내의 어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집안의 모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에서 가정안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전기 설비, 전자제품 수리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기술없이는 수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자제품 수리도 저희들 보면 정말로 전체를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수준의 고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휴즈 정도 나가는 수리 이런 것도 사실 일반 독거노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의 예를 보면 사실은 전자제품 부분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민원 중에서 라디오나 TV나 선풍기라든지 이런쪽이 가장 많고 역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서비스센터로 보내는 그런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우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욕적인 아이템을 내시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는 규모있게 작은 규모로 출발해서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으면 좀 고치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고 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주겠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크게 시작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복지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뭔가를 제공을 해 줘야지 할 수 있는 사람한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범위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 정도로 범위를 줄이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줄일 것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한 입장에서 왜 이것을 전 주민으로 확대했는지를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두 가지로 요약해 보시면 됩니다. 우선 서두 말씀드렸듯이 울산 남구를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울산 남구보다 못한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최소한 울산 수준을 맞춰보자는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 주민 확대라는 것은 실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6억이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3,000억이라는 예산에서 비중으로 보면 작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일반 주민들이 서민 아닌 주민들이 그 구세나 시세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결국 자기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해 줄 수 있는 구정에 모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 하나라도 구에서 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측면에서 일단 전체적인 것을 삼은 것이고요. 저희들 안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예산을 추계를 해봤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6억인데 만약에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축소를 한다면 과연 거기도 두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를 부담해 주느냐 재료까지도 수급자들도 자기가 철물점이나 전자제품이나 사서 갖다놓고 설치 시공만 하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를 구에서 부담하면 2억 9,000만원에서 3억 정도 그래되면 차 두 대 인력은 5명으로 지금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까지도 구에서 부담 안 하고 자부담으로 한다면 2억 5,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5,00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그래서 저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구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시책이지만 저희들이 두 차례 울산 방문을 통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래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다섯 차례 증액을 해주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년에는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울산이 먼저 시작을 해서 선발주자고, 우리가 후발주자 따라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주자가 선발주자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의 외형적인 부분, 크기에 관한 부분, 그리고 내실에 관한 부분,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너무 외형에 치중하시게 되면 내실에 좀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출발을 작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360페이지 봐주겠습니까, 의료급여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을 이것이 올해는 11월말까지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내년도 예산은 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요금이 200만원 줄은 부분 말씀하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예산이 지금 집행액이 남아가지고 금년 기준해 가지고 남을 것 예상해 가지고 내년도 금액을 맞춘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금년 것이 남아가지고요. 이상하다 그렇지요? 2011년도는 200만원을 편성해서 2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어요. 2011년도 결산을 보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으로 하던 것을 문자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편으로 연락하던 것을 핸드폰 문자로 보낸다든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 의무적인 사항 이외에는 서비스로 하는 것은 문자로 하도록.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먼저 보충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울산에 먼저 했다고 하는데 울산에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면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울산을 안 가봐서 원래는 울산을 현장방문해 보고 되니, 안 되니했는데 현장을 안 가봐서 몰라서, 과장님은 현장을 봤을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봤고 이것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진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자료를 하나 정리를 했는데 2년동안에 이 시책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언론보도된 것만 140회입니다. 그리고 자체 보통 아까, 우리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12명하고 2명인데, 그쪽에는 22명이 일하고 있는데 2명은 상시 서비스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결과 99% 만족하는 것이 나와있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10군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처음에 2명이 출발했습니다. 2명을 가지고 단장이 1차적으로 해봤는데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하니까, 계속 인력을 네 번을 증원을 했습니다. 인력을 네 번 얻는다는 것은 의회 예산 승인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을 잘 해 주고 있고, 저도 이제 이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정말 위원님들이 각 동마다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사실은 울산같은 경우는 가정 밖에 일도 지금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처리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우리 박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하고 조금 형편이 다르다고 보고 저희들은 우선은 나름대로 축소한다고 안쪽으로 가정 안으로 줄여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의회에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인 사례가 안 되느냐.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울산에 직접가서 실무자하고 이야기는 안 해보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

수용

권수용위원

실무자 기동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갔다왔습니다. 다 보고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가전제품은 전부 다 서비스센터에서 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전제품 말씀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센터 맡기면 되지, 그것을 왜 거기서 하느냐 물어보니까, 서비스센터는 요청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3, 4일 정도 내가 만약에 밥솥이 고장나서 고칠려면 3일동안 밥솥을 못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동대에서는 가면 바로 현장에서 고쳐주니까, 그래서 서비스센터쪽에서는 어찌보면 기동대쪽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3, 4일 걸려야 해결되는 부분들을 기동대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좋다 하는 반응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전제품은 3, 4일 안 걸립니다. 제가 어제 밥솥을 하나 고쳤는데, 당장 그날 와서 다 고쳤습니다. 서비스센터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현장에 가서 바로 될 수도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거의 바로 됩니다. 출장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되고,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복지 예산 너무 많이 갑니다. 복지때문에 망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과장님 아까 여기 재료비까지 대 줄 필요는 없고 시범적으로 인건비, 인부 먼저 해 보고 이것이 반응이 좋고 진짜 호응도가 좋고 부산진구가 발전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내년에 더 해주고, 더 넓혀 갈 수 있다고 그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말씀, 저희 그렇습니다. 당초 전면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 어떤 선이 적정선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너무 방대하게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조그마하게 해서 아주 실효성있고 참 부산진구민이 득이 되고 혜택이 갔을 때, 다시 더 늘리고 이래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우리 부산진구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직원 담당계장님한테 유인물을 하나드렸는데, 진정서 비슷한 것을 하나 받아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국보일러협회 중앙에서 내려와서 서울에서 내려온 것인데 참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드린 유인물은 참고를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좀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실은 이것은 과가 늘어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례, 예산하고 다 물려,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만, 계수조정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337페이지에 주거급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지요. 주거급여의 정의가 뭡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이 현금급여로 줄 수 있는 상한선 금액이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그 급여의 종류에 생계주거, 교육, 이런식의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같이 뭉뚱거려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같이 주는데 주거급여라는 것은 자기 주거생활에 달세라든지 월세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돈으로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것하고 조금전에 박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기동대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보여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주거급여를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신청을 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주는 금액이 아니고요. 수급자가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나가는 돈이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분이 알아서 집행하면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수선비라고 하면 이 집을 생활하는 공간에 필요한 조금전에 생활민원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급여를 받는 대상이 기초수급권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초수급권자가 주거급여를 받아서 이 분들이 자기 집에 관련되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데 생활민원처리에서 지금 조례에 과장님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재료비도 다 무료로 해 주고, 일반인들은 자료비는 받고 서비스를 해 준다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같은 경우는 이중지원이 되잖아요. 주거급여에서도 유지보수비로 이미 유지수선비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는데 구에서 또 이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준다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보편적 복지입니다. 복지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가 조금 적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때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앞에 언급도 하셨지만, 이 복지 예산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이것이 울산에서 아주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하지만, 이 업무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많이 낯설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까지 이런 서비스를 주기에는 과연 우리 구의 재정이 과연 허락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주거급여를 주는데 민원기동대가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말씀은 학술적으로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수급자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현금급여 기준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최저한의 생계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기초수급권자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서비스 종류가 몇 개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섯가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섯가지 무엇무엇이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금 이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의료, 양곡도 들어가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비법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급여를 주는데 양곡 지원하는 그 자체도 이중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볼 수 있는데, 이웃돕기성금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것은 최저의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시비로 주는 것이 있고 구비로 주는 것이 있고 일정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거급여를 주는 목적이 항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시면 이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기준이라는 것이 최저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줘야 된다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서비스의 만족은 과장님 기준이 없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겠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절대 없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급자 중에서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생계급여라는 것은 정해진 법정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오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하고 차액에서 또 일부를 제외하고 최저현금급여 기준으로 하는 것이, 1인 기준하면 44만원인데 그 금액에서 소득이 또 있으면 그만큼 차액하고 주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렇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지만, 수급권자한테 이런 서비스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별개 개념으로 보고 필요하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동대를 운영하시겠다고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 차량 6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6대가 지금 올라와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두 대는 구입하고 네 대는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낯설고 처음 해 보겠다라고 일종의 포부같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이 지금 동통합으로 인해서 동 2개가 차량이 남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싶은데 차량을 내가 보면서 동통합하면 차량 2대가 남는데 그것도 관리이관시켜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차량이 6대에 2대는 탑차입니다. 콤퓨레샤라든지 모든 장비들을 갖춘 탑차는 조금 큰차가 되겠지요. 그리고 4대를 임차하는 것은 미니밴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소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미니밴을 이야기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에서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작은골목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차인데 써도 상관없지 싶은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더블캡인데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는 동사들 중에 노후된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만약 차량이 남으면 노후된 차량이 있는 동쪽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차를 가지고 가면 차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공구함 제작을 해서 미니밴을 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해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를 조례하고 과를 심의를 할 때, 사회도시위원회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류를 하면서 보류를 하고 부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하겠다는 계가 생활민원처리계인가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이 정확한 이름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생활민원처리계에서 이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도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민원처리계는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계수조정때 만약에 확보를 못한다면 그 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없던 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만약에 과를 수정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업무때문이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그 계에 이 업무만 차지하고 있다면 이 계가 없어져도 과는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과라고 되어 있는 그 과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두개로 나누어 놓았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원 계획안에 희망복지과 안에 있는 계는 지금 전문성을 몇 가지 복지쪽에 전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늘어나는 복지시설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관리하고 검사까지 하는 부분을 하는 복지시설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지만 희망복지가 복지행정의 대세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급자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 두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개 파트 중에서 생활민원은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희망복지예산은,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수급자만 전담하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만약에 과가 만약에 들어난다면 이 계 예산 확보를 못해서 계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과 자체 운영이라는 것은 3개 계 있으면 되니까, 그것은 제가 기구 전담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3개계에 한개과를 하니까, 과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문재 국장님, 신제호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배영숙 위원님 이야기하시던 것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많이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물어봐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생활민원처리기동대가 없으면 그 과가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앙코없는 찐빵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 단위는 계단위입니다. 지금 희망복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희망지원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복지때문에 인력 증원되는 부분도 지금 각동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복지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 한 명은 사례관리를 하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요. 우리가 의원되고 2010년도부터 가장 부산진구청에서 문제의 현안이 되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골목경제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이었습니다. 이슈되었던 부분이, 그래서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써 지역 경제가 죽는다 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듯이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보진영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자체 행정서비스의 끝없는 진화를 위해서 생활기동대, 아까 울산 남구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곤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문기사를 보시면 주신 신문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구두굽갈이, 화분갈이, 애완견 미용, 소형가전제품 수리 이런 등등.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 파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 파트는 베스트 행정달인 그 파트를 보신 것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앞에 문고리 달기, 못 박기, 이것은 필수인 것 같고, 구두 굽갈이 우리 주변에 동네 들어가면 미화원이 몇 개 정도된다고 보십니까? 골목마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화분갈이에 반하는 꽃집이나 화원도 마찬가지고 애완견 미용은 우리 부산진구의 특성상 애완견 센터가 별도로 있지요? 동네마다 들어가도 있고, 그리고 소형가전제품 수리과 관련해서 전자AS센터가 다른 시장마다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동네에 이 차량들이 헤집고 다니는 것은 좋은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두굽갈이라든지 미용, 분갈이하는 부분은 지금 남구청에서도 2가지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초 베스트행정의 날이라고 해서 특정한 날을 정해서 특정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동장이나 이런데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화분갈이나 전부 다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가정 내에 신고된 문고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게 근자에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자전거수리도 하셨죠? 그러다 잠시 중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사 앞에서 그런 것 수리할 때 지나가는 해당 업체도 그럽디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동에서 다 해 주면 어쩌노? 그 말이 그것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경제를 위해서 대형마트가 안 들어서는게 맞고, 지금 이러한 기동대가 없으면 골목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구청이 지금 현재 어떤 말을 하고, 이 기동대를 만들면서 어떤 발상이냐하면 5,000원짜리 통닭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순수하게 저희들은 지금 행정의 출발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 경제를 죽인다든지 또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방해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거는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있지 않습니까? 대상에 대한 고민은 아까 우리 박현철 위원님하고 앞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대상에 대한 어떤 고민 형태로 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나중에 피력하겠습니다. 연계해서 343페이지, 복지상담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보다도 24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복지상담실 소모품하고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실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입구에 지금 바로 배치되어 있는 방 2개를 놓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오면 손님들 음료주고 하는 그런 상담실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이라는거는 주 2회 정신상담하고 법률상담하는 봉사자들이 옵니다. 하루 와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교통비를 1만원씩 주기 위해서 실비보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신하고 법률상담 분야.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일반 복지상담은 매일 20~30명씩 와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정신상담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상담인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며칠 운영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주일에 2번하는 택입니다. 정신 1번, 법률 1번.

종근

이종근위원

일주일에 각각 1번씩?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 좀 있습니까? 작년에 복지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2012년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금년에 그냥 전체적인 복지상담실은 하루 20~30명이 계속하고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진행하면서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 부분.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도 정신 분야하고 법률 분야 하셨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올해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속도를 내겠습니다. 348페이지, 34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34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지금 예산액해서 1억 400만원 상이군경회외해서 해 놨습니다만 올해는 2012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은 전체해서 7,62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620만원? 그러면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된거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단체별로 그렇죠? 증액의 이유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부산시 전체에 평균하면 저희들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별로 이걸 풀어보면 지원 금액이 부산에서 2번째로 적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동결시킨 상태에서 한 두 단체 조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금액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사실은 나름대로 불만도 많았고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는 좀 타 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금액을 상향조정 해 보자 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위문, 위문품 지급,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이런 것 등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건물까지 주고 있는 사항인데? 10개 단체에 가령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올해 1,300만원 주고 있었는데 1,500만원2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등등 다 올리셨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올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맞느냐는거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보훈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보훈사업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의 지원을 위한 사업들은 보훈청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관주랴 공간주랴 단체보조금 또 인상해 주랴 위로금주랴 여기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주민복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세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거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보훈단체 관리하는 부서의 어떤 입장으로 보면 보훈단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더 많이 주고 싶지만 예산사정이나 다 이렇게 조정 과정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금액이.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보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감한 사안일 수 있고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지방정부를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에서 집권하게 되면 과연 여기는 유지하되 또 통일관련 단체나 이런 어떤 쪽에도 많이 가거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이 부분은 일반사회단체하고 다른 단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이해합니다. NGO단체도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350페이지,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형냉장고 36만원, 청소기구입 20만원, 기존에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형냉장고는 냉장고는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못쓰고 있고 청소기는 저희 과에는 지금 전체 사무실 청소하는 청소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려 쓰고 하는데 내년에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서 빌려 쓰셨습니까? 그 간에 어디서 빌려 쓰셨어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에서 빌려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붙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붙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소형냉장고는 언제 고장이 났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여름에 고장이 나서.

종근

이종근위원

누가 쓰시던 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 방에.

종근

이종근위원

재물조사표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물조사표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 제 위원실에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표 붙어 있는지?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 냉장고 충분히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냉장고 고장난건 없고 사실은 제 방에 있는 것 일단은 국장님 드리고 쓰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하루 써 보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냉장고를?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면, 그거 폐기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폐기처분한 것 있으면 보여 주시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국장님이 재활용 가능한 것 절대 정말 심할 정도로 공공물건을 아껴 쓰는 분이라서.

종근

이종근위원

예전에 저도 이사물을, 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유용하게 쓰는게 많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도저히 못씁니다. 며칠 되다가 또 안 되고 며칠 그것 하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국장님 방을 대여섯번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것은 이문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다른 부서 가서 일일이 이야기하느니 일괄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문제입니다. 복사기 임차료 문제인데 지금 현재 예전에는 1~2년 전에는 A업체, 특정업체 1군데만 들어 와서 보통 계약을 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재무과에.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과마다 계약을 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마다 계약하는게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다 합디다, 재무과에서. 다만 이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차를 하는 복사기가 조금 종류가 다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종근

이종근위원

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과 관계없이 제가 전부 다 열람을 다 했습니다. 지금 복사기임차료 지금 이 단계가 계약단계시즌이거든요. 지금 12월경. 부서마다 크게 차이 없습니다. 자, 2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S업체하고, J업체 2군데가 들어와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10만원씩이나 월 12만원씩 줘도 됐는데 지금은 단가가 거의 다 8만원 내지는 7만 7,000원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국장님 잘 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느 과다 이야기하지 맙시다. 어느 과가 그대로 12만원 월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령 우리가 나중에 추경 때 지켜보면 거의 다 안 돌아와요. 다른데 운영비에 또 당겨 쓰시고 계세요. 같은 목에.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 국장님이 주민복지국 만큼은 계약 단가에 딱 맞춰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월 2만원씩 남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주민들께 돌려주십시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죠?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과는 주민생활복지국 해당되는 과는 다 열람을 해서 지금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도 전부 다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월 다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에 이문재 국장님도 해당되는 부서는 가급적이면 다들 돌려주는걸로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재무과에서 다 받은 자료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같은 기종이라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겠죠.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보조 10개 단체 있잖아요. 보훈,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로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 나름 애로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늘 평가에서 점수가 평균 이하를, 그렇죠? 기록했던 단체들이 대다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되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은 있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 플러스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관리가 안 되는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겠죠?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게 늘 논란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보면 카드사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에 공감을 위원님들이 못하고 계신게 카드사용이 더 쉽죠? 현금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영수증 따로 안 챙겨도 되잖아요? 만약에 영수증 분실하면 통장에 그대로 A식당 얼마 찍힙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이 지원금에 대한, 부담성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안 되도록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하자면 이 분들도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금이라고 회계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안 시켜 주면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탓할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애쓰신다면 저는 개선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연세가 평균 연령이 86세, 87세 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왜 이렇게 서류를 제대로 안 챙기느냐에 어떤 부분 때문에 사실 거의 왔다가 우리말로 어르신들이 토라져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이게 국가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류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가셔야 되는 부분은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바로 다 개선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안 좋겠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식의 변화는 많이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7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경로당 일반운영비 있지요? 우리 경로당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가 얼마지요? 운영비가? 387페이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현재 등록 경로당은 운영비가 월 12만원, 무등록 경로당은 5만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다른 타 구보다도 우리가 좀 적게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과장님?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전체 무등록하고 등록된 경로당하고 합치면 몇 개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64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64개? 여기에 경로당운영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올리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올릴 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사실 12만원씩 등록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 12만원씩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의 기준은 한 10만원을 해서 지금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비를 이제 조금 보태서 12만원 줬습니다. 줬는데 저희들은 경로당 수가 많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그래서 전체가 올려주는 부분이 구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만원 정도 올려서 13만원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12만원이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만원 올리면 연 얼마 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13만원씩해서 3,636만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3억인데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3억 6,036만원,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만원인데 그렇게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전체 1만원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동에 한 경로당에 12만원씩 더 나가는 거지요. 231곳이.

광준

석광준위원

타 구보다도 우리가 너무 적은데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박점도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뒷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10페이지, 텔레비전 구입이 있습니다.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 저희 텔레비전이 옛날 오래 전에 기증을 받아서 진공관, 진공관 안 있습니까? 그 텔레비전이거든요. 아니, 브라운관 뒤에 툭 튀어나온거 그 텔레비전인데 사실 지금 우리 이런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각 부서에 2번, 4번 이래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보이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재물조사표 붙어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안 붙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붙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왜 안 붙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앞에 과장님도.

종근

이종근위원

부서별 1대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냥 뭐 텔레비전 크게 볼 그것도 없고 의회기간 아니면 그래서 하던 중에 금년에 내년에 80만원 1대 올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텔레비전은.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여담입니다만 청소기 하나 있죠? 지금 가지고 계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청소기? 진공청소기 하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간에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 빌려 주셨는데 이제부터 안 빌려 주셔도 됩니다. 예산 편성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되어 있습니다. 국·시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감시 또 신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이런 것을 감시하고 또 신고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앞 페이지가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해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합동단속 활동여비 등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관해도 되는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연관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쪽에 407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이것은 일반인 포상금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인들이 유해환경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거고? 올해까지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예산되어 있는 10건 다 나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1건 들어올 수 있는데 10건만 받으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10건만 하고 사업종료 하신거 아닙니까? 유관기관 합동단속 활동여비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나가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나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2회 4분. 4명. 현재 회계단위로 보면 4명 곱하기 12회 되어 있어서, 계절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참조로 내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것 앞서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에 그 해당되는 과에다가 말씀을 드린 바인데 지금 초등학교 앞에 불법경품게임기가 많답니다. 특히나 이 속에는 상품 있지 않습니까? 건져내는 상품 속에는 칼과 라이터 뿐만 아니고 선정적 사진을 동반한 속옷까지 경품에 들어가 있다 합니다. 이것은 포상금 신고하면 제가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까? 저한테. 이게 어쨌거나 청소년환경유해시설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 청소년유해업소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게임기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또 다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관련과 떠나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갔다가 문화체육과가 해야 된다라고 규정화시켜 버리면 이런 불법오락기라든지 이런 것은 유해환경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하고 또 이제.

종근

이종근위원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청소년.

종근

이종근위원

업소만 다닐 것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이러한 불법오락기가 있다는 것을 관계 업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빨리 처리해라라고. 지금 이 근자에 이런 게임기가 더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시설도 더 좋게 해서 조명도 더 좋게 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그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보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업소는 아니지만 지금 있잖아요. 칼과 라이터를 팔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청소년 유해한거는 맞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해당업소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가게가 자기 거리 앞에다가 이걸 전시해 놨으면 유해업소입니다. 이 신문기사를 드릴 테니까 부산 지역에 사하구 쪽에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 담당 과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니미락 내미락 할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내 먼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마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비, 사회복지보조, 노인단체활동행사지원 4개 항목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00만원 지원하고 계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4가지인데요. 5월 노인단체 체육대회는 5월달에 구덕체육관에서 시 전체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노인지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가는데. 5월달에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로의 달, 그래서 도시락 한 200개, 5,000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노인의 날 행사 때는 이것도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강서체육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거 역시 아까 노인지회 어르신들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또 한 200명이 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월달?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10월달, 그리고 이제 노인한마음 대회는 이것은 우리 구 자체 행사입니다. 부산여대에서 10월달에 개최되는데 시상금, 도시락, 기념품, 그리고 홍보물 그리고 그 행사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10월달에 저희들이 경로당 우수경로당 조금 건전한 자기들은 만든 이벤트해서 10개 정도 10개를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품하고 10월달에.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러면 5월달은 어쨌거나 체육행사입니다.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뒤에 10월달 노인의 행사하고 노인한마음 대회, 어울림 한마당은 체육대회라고는 하나 부산진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는.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행사가 조금 더 비중이 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담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될거는 체육대회 행사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령 노인복지에 관련된 문화행사와 관련된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저번에 주신 책자 우리 2013년도 예산안 요약서에 보면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만 행사축제 예산은 행사축제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 2010년도 10월 30일 행안부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사후에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200만원 특히나 5월 노인단체 체육행사는 시에서 5월달에 하는 겁니다. 5월 8일 어버이 주간 맞추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100만원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예전에? 전년도 말고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까지 시장기 있을 때부터 계속 줬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100만원씩 계속 줬어요. 그렇죠? 도시락하고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렇죠? 전체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 책자 명세서 한 번 보십시오. 전체 책자 2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명세서 보시면 됩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르신 체육대회 되어 있죠? 하단에 200만원 되어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업비가 있다는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 예산은 몰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몰랐는게 아니고 올해 올렸습니다.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주관 부서가 모호해지면 이러한 업무지원이 A부서도 하고 B부서도 하게 된다는거죠? 지금 100만원 기존에 복지사업과에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279페이지 가니까 200만원 지금 신규 사업비로 올려놨다 말이죠. 그런데 동일사업이에요. 5월 8일날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하는데 어르신들 지원한다는 금액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는 금년에 이제 새로 올렸다고 하면 구 자체 행사로.

종근

이종근위원

시장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복지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그 날짜에요. 그 날짜. 그 날짜에 과장님은 도시락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그쪽에서도 별도로 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행사축제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 들어 보셨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행안부에서 지침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유사 중복되는 행사축제를 개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타 자치단체간 지금 타 자치단체간에는 이야기 안 합니다. 부서간의 사전협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항목을 정해서 특정 부서가 아예 전담해서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주고 계시고, 주려고 하고 있고 복지사업과에서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저희 과에서 주관해 오는 계속해 오는 사업으로 해서 5월달에 노인단체 체육대회 이거는 사실상 시의 고령화대책과에서 하거든요. 그래하고, 또 사실상 우리 노인.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오전에 진행을 했는데, 과장님왈 그쪽 과장님왈, 어르신들께 체육관련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말고는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러고 가신거에요. 그런데 동일사업이 지금 복지사업과에 벌어지고 있는거라, 지원금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다 아닙니까. 계속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계속사업으로써 하고, 또 시에서도 고령화대책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는 이때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고 또 우리 부산진구노인지회에서 거기 전부 어르신들이 동원되고,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또 어르신들이 동원되거든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내가 미처 발견 못했는데 그거는 한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거 내가 계속하던 사업이니 너거는 스톱해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지원금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직원이 가서 담당자한테 무슨 명목으로 올렸는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락준다하고, 거기서는 그러면 국 드린다고 하고 또 올리는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일단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되니까 조금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하러 갔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주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서를 확인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 안 드립니까? 유사중복되는 행사축제는 부서간에 사전협의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박점도 과장님도 저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전혀 모르셨다는거 아닙니까? 동일 날짜에 동일 제목의 사업명에 지원금이 나는 100만원 주고 있는데 저쪽은 신규로 200만원 올려놨다 하더라. 이 내용 자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하지마라고 지금 지침서를 내린거에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아까 저희들 도시락지원인데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되는건지 한번 보고 한데 모으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목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며칠 안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평생을 공직에서 구민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애인 복지용품 구입에 일반수용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 표지가 어떤 표지를 말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내나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말이죠?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상당하게 재고들이 있던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지금 동에 저희들이 지금 다 소모가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 150만원.

현철

박현철위원

저희가 나갔던 동들은 대부분 상당히 좀 존개를 하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거는 재고조사를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안 나간 동도 있으니까 없는 동도 안 있겠습니까? 그건 맞다고 보는데, 이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잔고하고 장부상 수치가 안 맞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있죠? 도우미가 몇 분이신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3년도에 27명, 17일까지 모집하는거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17일까지 몇 명을 계상하신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7명.

현철

박현철위원

27명입니까? 상당히 늘었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늘면서 이게 인건비가 옛날에는 주 4일 근무했는데 주 5일 근무하게 되고 인건비가 월 87만 7,000원에서 111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위에 장애인복지일자리 거기도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이것도 인건비가 월 25만 9,000원에서 27만 3,000원으로 하고 기간이 옛날에는 9개월 했는데 2012년도까지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12개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로기간이. 4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명 정도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좀 많이 늘어나고.

현철

박현철위원

3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수화통역수당이 있죠? 이게 지금 올해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거 지금 집행 안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 되었죠? 이거 몇년째 계속.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혹시나 행사할 때 장애인들이 요청을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예비적인 것입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377페이지 직원 수화교육 있죠? 지금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여명 정도 교육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교재가 100권이라는거 보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포상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이거는 수화 우수직원 이거는 지금 자꾸 장애인들이 많이 구청을 방문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수화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최우수, 우수, 장려 그래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교육의 효과가 더 안 있겠느냐해서 이걸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화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인데 4시간씩 4회한다고 해서 과연 대화가 될까 싶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금년 말에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창구 직원들이 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78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있죠? 이게 2011년도에 보니까 예산현액이 1,125만원이고 집행액이 783만 2,4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41만 7,600원입니다. 그러니까 800만원 정도하면 충분하다는 계산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내년도에는 1,800만원이나 잡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첫째 18세 미만 1, 2급 뇌병변장애 아동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있고,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2012년 1회 추경시부터 예산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어놓으니까 예산이.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388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 예산도 보통 보면 배 이상으로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한 사람이 부산진구하고, 기장하고, 해운대하고 큰 구에 한사람씩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99페이지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13명 구성을 해서 월 1회 이상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2013년 신규인데 8개월 정도 한번 나가는데 교통비 정도해서 4만원 정도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현철

박현철위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대상으로 해서 직접.

현철

박현철위원

복지사업과에서 다 나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같이 어린이된 입장으로 부모와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학습교재(IT기기) 구입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행사지원도 있고,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 19곳이 있는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이 조금 그런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조금 그동안 우리가 예산 보다도 조금 관심을 덜 가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학습교재(IT기기) 이거는 스마트홈패드 각 2대씩.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이 되는 아동들이 어떤 아동들인데요? 일반 아동들 아닙니까? 보통 평범한 아동들 아닙니까? 보통 학교에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입니다. 전부다 이런데 하는거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적으로 다 다니고 있을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해도 이거는 저소득층 아동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만 별도로 모아서 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저소득아이들 방과후에.

현철

박현철위원

생각을 잘 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이들한테는 돕기나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상처줄 수도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좀 그런 애들은 학원이라도 가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저소득층 애들이 방과후에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해서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토공휴일 아동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도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집행한 것보다 턱없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사실 한부모가족하고, 맞벌이 이런 애들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올 초까지는 종이쿠폰으로써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지금 대세가 됐거든요. 옛날에는 쿠폰 주니까 자기 자존심에서 이용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카드를 주니까 표가 안 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과장님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자존심이 상해서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그런 아이들에게 상처줄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쿠폰으로 안 하고 카드로 하게 되니까 늘어날거를 예상하신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결식아동 이 부분은 사실상 굶는 애들이 없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당연히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집행했던걸 보면 그것보다 배 이상 하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실제 늘어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밥을 굶는 애들이 매년 배 이상 증가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카드로 하니까 실제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사업비를 전부 동별로 조사를 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집행액은 대충 아시는가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이게 2011년도에는 평일·방학중 아동급식이 5억 7,000만원 밖에 안 돼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거는 현재 집행액은 우리 박 위원님한테 나중에 빼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이 보면 예년의 집행액 보다 배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실제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족이 증가를 많이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올해 2012년도에 집행한걸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빼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40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행사지원 20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아이들이죠? 100%.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반 아이들은 이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학교에서 다 운동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한다는게 좀 합리적입니까? 왜 이런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죠? 그거 아이들한테 상처주는 행사지원 아닙니까? 이미 이 아이들은 대상이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요즘에 운동회 개념이 맞벌이 때문에 주말로 이동해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아이들만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건 뭔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회의를 할 때 그런 건의도 있었고해서 저희들은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돈이 지금 2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의 개념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습교재 구입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학습바우처나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치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 운영자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운동회를 한다? 과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상처주는 행사가 아닌가,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영숙

배영숙위원장

돈의 개념은 아닙니다. 돈은 사실 200만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37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청각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614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현재 구청에는 지금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까지 수화관련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참 아쉽다. 그죠? 그래서 효과를 떠나서 민원 차원에서 필요하긴 한데,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을 안 했다는게 이 분들한테는 좀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에서 대상가족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1억이던데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작년에 우리 가야에 대성빌딩이라고 5층에 개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 시비로써 시에서 사실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이긴 한데 대상 가족수가 몇 가족이나 되고, 가족지원센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우리 구청으로 본다면 장애인수가 1만 8,000명이 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가면 좀 쉬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주사업이 뭔가요? 이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핵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주로 가족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상담사가 몇 명이 상주를 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상근직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상담사말고 내근직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게 되어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3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운영은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는데 단지 우리 돈만 우리 구청에 교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권도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소재지가 우리 부산진구이기 때문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관리감독권도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관리감독은 사실상 시에서 하고, 우리가 보조금 시에서 우리 구에서 주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지원센터 운영에 1억에 관련되는 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모레까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되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지금 약 2,600만원이 증액되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이게 프로그램 관리자를 한 사람을 더 배치하는 겁니까? 증액사유가 무엇인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한 사람이 더 부산진구, 해운대, 기장 여기에 경로당 수가 많으니까 한 사람 더 증원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2명이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2012년도까지는 한 사람이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2명이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등록경로당은 몇 군데를 프로그램 관리자가 프로그램 관리를 했고, 무등록은 몇 군데를 방문해서 운영했는지 혹시 답변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무등록은 경로당에서 신청해서 호응한데가 한 30군데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무등록은 30군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무등록 말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등록이 30군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등록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무등록은 몇 군데인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무등록은 거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무등록은 거의 없고? 그러면 부산진구청에 경로당이 지금 260군데 되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64군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2,674군데 중에서 30군데만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해서 지금 프로그램 관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이 30군데만 프로그램 관리자가 파견을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도 이해가 되죠? 나머지는 공간이 안 되서 이 관리자가 못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자꾸 파급시켜서 같이 동참하도록 자꾸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30군데는 자발적인 신청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자발적인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발적인 신청입니까? 그러면 이 30군데라는게 2011년, 2012년 반복되서 지금 신청하는 경로당입니까? 안 그러면 새롭게 바뀌어 가면서 신청하는 경로당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기존에 있는데서 자꾸 늘어나는거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늘어나면 2010년도에는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자료를 좀 빼봐야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아니 왜냐하면 264군데에서 30군데 같으면 몇 퍼센트인가요? 이게 굉장히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지금 실적을 못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한 사람이 더 증원된다면 각 경로당별로 타이트하게 해서 자꾸 여기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 관리자가 1명에서 소화를 다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30군데인데 2013년에는 2명이 파견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이 배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실적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395페이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문화센터가 개원을 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성가족문화센터가 개원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기로 지금 사무실을 이전해서 운영되고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임대료가 없었습니까? 이 사업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포1동에 있는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어디로 여성가족문화센터로 이전을 한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옛날에 전포2동에 여성의 전화 그쪽에 옛날 전포4동 동사무소 앞에 철물상가에 거기에서 이전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임대료가 있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임대료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도 이 전포동에 있었을 때 임대료가 없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임대료가 없고 그러면 구 공간이 구청소유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1층에 성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39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해 가지고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죠? 2억 5,8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프로그램비가 더 있잖아요? 맞죠? 이 운영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지금 공공운영비 말고 밑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사회복지 보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2억 5,8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센터운영비에서 이 센터운영하고 관련된 프로그램과 기타 나머지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거잖아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력이 17명되는데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해서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 운영해서 300만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하고 1,5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개의 프로그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분산시켜 놓은 이유가 뭐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건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그래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이거는 이제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한 5명한테 이거는 보상금 정도 차원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1,500만원이 무슨 보상 정도의 차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5가정에 친정나들이 필리핀, 베트남 친정나들이 그 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친정가는데 항공권이라든지 300만원, 다섯 가정 1,50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쭉 신청서 받아가지고 정말 더 저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선정할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을 위에 복지프로그램도 센터 운영하고 관련이 있는데 분류를 시켜 놓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어느 것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위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300만원 75만원 곱하기 4회해 가지고 300만원해 놨잖아요. 친정나들이 복지프로그램 다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체육공원 시에서 하는데 강서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체육대회를 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됩니까? 명칭이 체육대회를 4회해 가지고 75만원 곱하기 4회 300만원인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문화센터로 잘 지어서 이전을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리라고 보는데 그 센터가 운영을 잘 하게끔 어드바이스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 예산을 분산시켜놨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다문화축제 행사 지원 강서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복지프로그램이 강서체육관에서 하는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4회나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각종 행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받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프로그램 관련되는 2012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실적하고 2013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끝나고 보충하세요. 그리고 398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지정 공보육 어린이집 지원에서 5,5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무엇인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2월말까지 공보육 어린이집 3개소에서 지금 1월되어가지고 1개소로 변경되거든요. 그 지정만료가 되어서 공보육 어린이집 지원에 일원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8,500만원은 한 곳 2013년 예산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3개소를 했는데 12월말로서 하나만 변경해 가지고 기간만료되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부산시에서 지정한 것이 없어진다는 의미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8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방과후프로그램이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다음 밑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을 하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청소년문화의 집.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이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것 양정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고요. 전포동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령산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위에 청소년방과후 교실 지원 이것은 중학교 1, 2학년 두개 반 40명 해가지고 체험활동이라든지 저녁에 방과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식이라든지 세 사람 인건비 그런 차원이고요. 저 밑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이것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데 여기 청소년 힙합패스티벌 이래가지고 스포츠 클라이밍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문화행사를 말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방과후 학생들 하는 학교 교실 지원이고 밑에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방과후 교실지원이나 프로그램이나 같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체육과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궁금하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마치시는 것 같아서 다급해 가지고, 과장님, 395페이지 아까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는 300만원에 다섯 가정, 신규나 진배없이 올려놓은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위에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 운영 75만원 4회라고 하셨지요. 아까 체육대회 언급하셨습니다. 체육대회를 4번 다 하는 것입니까? 일부 한 회 정도가 체육대회라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주관하는 다문화가족체육대회 지원하는 이것이 있고요. 도시락이라든지 음료수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시 여성회 주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종근

이종근위원

언제합니까? 이것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시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종근

이종근위원

날짜가 정확해야 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날짜는 그러면 빼서 드리겠고.

종근

이종근위원

여성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여성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모르겠느데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구 마찬가지로.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몇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체육대회는 없는 것으로 아니.

종근

이종근위원

체육대회에 지원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식대하고 음료수값을 지원하시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다문화가족에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이종근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거기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다 참가를 하거든요. 거기보면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것은 우리 다문화가정.

종근

이종근위원

순수하게 다문화가정, 아까 여성회 이야기하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여성단체.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제가 보충질의가 들어갔느냐 하니 과장님, 답변을 적학하게 잘해주셔야 되요. 용어상, 이것은 다문화가족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성이라고 하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주관하는데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75만원 곱하기 4회, 이것 관련해서 하나 서면으로 몇 월 경에 정확하게 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를 나머지 3회도 뭘하시는지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아까 앞에 빠졌는데요. 408페이지 성년의날 맞이 축하 서한문 발송, 해가지고 순수구비로 360원 단가에 5,100명 정도 발송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012년도는 얼만큼 발송하셨습니까?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까? 성년의 날이면 5월달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5월 세째 월요일날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때인데 결과 실적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013년도 예산, 2012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이 실적하고 축하서한문 표본, 거기에 어떤 글귀가 들어가는지 열람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나머지 소관 예산안과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