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진미
김진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윤환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재단 기금 출연금과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몇 년째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래 장학관 위탁운영까지.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장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대표적인 것이 장학관 운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장학관에 그만큼 계속 지원해 왔는데 장학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도 지난주에 마쳤고요. 관리감독을 우리 집행부서와 감사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리감독 내용이 뭐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복무관계부터 시작해서 예산 운영실태, 회계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 운영 실태와 회계 실태는 짜 맞추기식으로 맞춰서 예산이 맞으면 끝나는 것인데 실제로 장학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준다든가, 고충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실태를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못해봤고 장학관에 나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학관에 총 열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복무실태라든지, 학생들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계약직 나급에 한 명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장학관장이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장이 상담을 하고 있으면 상담사 배치는 안 되어 있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상담사는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학생들도 아무 문제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향후 검토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개선할 점을 지적하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아이들이나 직원들 협박하면 도대체 관장으로서나 윗사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창의지성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학생들이 장학관에서 생활하면서 그네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꼭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학생 홈스테이 방문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기영
박기영위원
2012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원이 또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보조금 내용을 그냥 한 줄로 보조금 1억 원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법 진단 검사라든지 학부모 진로 지도 강연 등을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료를 대체적으로 보면 19페이지 소규모 환경개선에도 2억 9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역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억 9천만 원의 예산이면 사업 내역서를 나열해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부 지적을 해서 설명을 듣는 것 보다는 자료요구를 해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부 그렇습니다. 통학버스 내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예산이 2013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이 있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스몰클래스 환경구축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78억 원.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해 예산 세워드린 것을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이월이 됐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화성시와 도교육청이 MOU를 맺은 관계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본계약을 맺은 것 있어요? 본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굳이 본계약서…….
기영
박기영위원
MOU와 본계약서의 이해는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MOU를 맺은 상태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MOU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MOU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 파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이 아니라 혁신교육도시로 가겠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혼자 도교육청에 창의지성교육를 해달라고 애걸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본계약도 맺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 세우고,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입니까? 도에서도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계약을 맺고 서로 힘을 합해서 교육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혁신교육도시로 가겠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창의지성교육 해달라고 예산 세우면 됩니까? 이것은 건전성 예산에도 위배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본계약이 맺어진 후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계약서라는 개념이 얼른 와 닿지 않는데요. 지금 혁신도시도 그렇고 전부 MOU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지성교육을 저희가 도교육청에 애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화성시에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면 도교육청에서는 스몰클래스 편성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는 학급에 대한 교사들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그래서 그것은 공문을 받은 바 있고 약 39억 원에서 40억 원씩 연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응 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시켜서 스몰클래스 환경을 구축해 주면 거기에서는 늘어나는 교사들 숫자만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항의를 한다고 해요. “왜 화성시에만 창의지성교육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느냐? 그것은 평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본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USKR도 MOU는 맺었어요. 그런데 진행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MOU를 맺었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도교육청에서 본계약을 왜 안 맺어요? 지금 우리가 본계약 맺자고 여러 번 요구했지요? 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하셔야지요. 안 하시면 안 되고 본계약을 맺자고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거기에서 기피하고 자꾸 미루는데 우리는 본계약도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예산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본계약을 맺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MOU 내용상에 도하고 우리가 50대50 대응투자로 가는 것입니까? 창의지성교육 예산이.
우리 화성시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다른 지자체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화성시와 파기하고 못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제재를 가할 수는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약속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도교육청에서 다른 지자체의 항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은 화성시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계약을 꼭 맺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계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교사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청의 협력하에 화성시 창의지성교육 지정학교에 배치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사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재적소에 적당한 능력을 갖춘 교사가.
그러면 올해 스몰클래스가 이미 되어 있는 학교에 창의지성교육에 따른 교사수급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침이 아니라 올해 했느냐는 것이에요.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아니 있던 학교에 특수교사라든가 그런 교사들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주세요. 올해 어떻게 시행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교사를 배치해서 어떻게 교육했는지 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왜 학교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며, 교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실제적으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수업보조교사가 제대로 갖추어져서 수업을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부모들도 환영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냥 그 내용을 주세요. 여기에서 설명하실 것 없이 어느 학교에 어느 교사를 배치해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업보조교사 배치 내역과 상담사 배치 내역 다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창의지성교육 외에 E-School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E-School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E-School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5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서 영어캠프를 3주 동안 합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왔었고,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운영해 왔었는데 2011년도에 재정위기로 인해서 시행을 못 했고 2012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재정의 압박을 받아서 여름방학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을 시켜 보려고 이번에 6억 원 요청을 했던 것인데, 상임위에서 가장 큰 지적사항은 250명 소수 인원에게만 큰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원어민 화상학습 같은 사업을 대폭 늘리고 이런 사업을 줄이라는 차원에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5, 6년 동안 시행을 해봤는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순히 영어교육만이 아니고 3주간 원어민들과 합숙을 통해서 각종 놀이라든지 체험을 함으로써 외국어에 대한 흥미도 많이 유발되는 것 같고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100% 우리 지역 학생들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우리 시의 출연기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이 점점 향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재단의 출연금이 총 얼마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참 안타까운데요. 2006년도에 출범을 해서 현재 56억 원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을 보다 보니까 반밖에…….
김홍성간사
올해 10억 원을 출연하면 66억 원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시 출연금은 56억 원이고 민간에서 후원된 것이 있습니다. 18억 9천만 원, 그래서 전체 액수는 74억 9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운영비와 관련해서 8천만 원은 대부분 인재육성재단의 인건비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김홍성간사
화성시 장학관 운영에 2억 2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학생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 위원님도 복지경제위원회에 계셔서 기억하시겠지만 프로테이지로 줄이다 보니까 줄은 것이고 연간 소요액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2억 원을 줄이는 바람에 추경에 바로 반영했던 사항이지 학생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홍성간사
예산서만 보면 2억 원이 늘어나서 혹시 학생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학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동탄 국제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항상 6천만 원씩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김홍성간사
동탄국제고로 명칭이 바뀐지 2년이 됐어요. 내년이면 동탄국제고 졸업생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명 선정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 우리가 창의지성교육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화성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함께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1기 졸업하기 전에, 아직도 1년 몇 개월이 남았으니까 방법이 있으면 혹시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습니다. 이것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요구사항이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재육성재단이나 동탄국제고를 보면 사실 좋은 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인재가 아닙니다. 지역을 지키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선행이 되어야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지성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4시간 30분 정도를 하셨어요. 이 정도 두께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교육지원과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화성시가 창의지성교육을 선택했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건물 하나 짓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정착을 하고 어떻게 성공을 시킬 것인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성공을 시킬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면 정말 적어도 함께 하는 의회, 함께 하는 상임위원들, 우리들과 많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스터디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진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계속할 것입니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시작을 했고 어떻게 정착을 시키고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는 함께 공감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용역을 하는 것조차 많다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 정도는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많이 교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창의지성교육 준비를 하는데 아쉽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육지원과 내년 예산이 372억 원 정도 되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육지원과에서 2013년도에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 출연금, 부담금 등 종류별로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화성시에서는 교육예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문제나 교통시설물 등 당장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균형된 예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집행부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황금 같은 예산을 교육 쪽에 비중을 두고 투자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과목 중에 보조사업 정산 수입 2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어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어민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각 학교별로 한 명씩 배치가 되어서 80여명 정도였는데 이 사업이 도교육청도 그렇고 일몰이라고 할까요?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지금 현재 40명으로 줄어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가장 많은데, 그러니까 교육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부서에도 많은 예산이 있는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보조사업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6쪽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에서부터 세부 검토사항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 총론은 충분하게 알고 있으니까 각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가져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출자금이나 계약 단계에서 출자 목적에 달성한 적립성이라든가 대가성, 경영사항을 철저히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출자ㆍ출연금을 산정하는지, 또한 집행 단계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효율적인 관계, 또 체계화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의 부진 여부나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 목적 여부까지 출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 총론, 각론에 대한 것은 담당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한 금액 중 시비는 56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고 판단하고 있고, 각종 집행현황 같은 것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긴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을 출연해주고 그 돈이 각 학교마다 배부가 되어서 학교에서 사용한 결과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받아볼 기회가 없으니까 담당부서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인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의지성교육으로 각 학교마다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 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담당실과에서는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연도가 우리 행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학교회계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 것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정산을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예산도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결과물이 나오면 추경에 세우자고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만큼은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반론을 많이 제기했던 문제가 23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 스몰클래스 환경조성에 관한 특별실 구축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예로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44곳을 추가 도입해서 3년 안에 195곳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잣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신문에 났느냐 하면 창의지성교육의 본질 회복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창의지성교육을 내세우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창의지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이나 혁신교육이나 같다는 것이지, 명칭만 바꾼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제반구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차라리 혁신교육으로 가서, 올해 화성에서는 한 곳밖에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혁신교육으로 해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말만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실 구축은 MOU 체결 때 말이 나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엄청난 돈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화성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교육 쪽에, 우리 화성시 예산을 한 쪽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근거나 모든 자료를 확실히 받아내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창의지성교육의 총론이 아니라 각론을 달라고 했으니까 각론에 대한 것을 담당과에서 받아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것이에요? 안 되면 혁신교육지구에서 나온 총론도 있고 각론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비교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세요. 없으면 오산교육청에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 오시면 되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각론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각론을 못 가져오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전혀 준비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제가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있는 것 같으면 왜 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주신 자료를 전부 읽어 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각 학교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오산 혁신교육지구센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구축하면서 벌써 나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각론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전 계획도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팀장님이신가요? 자료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센터에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체 학생들에 대한 학교 평가가 화성시는 전국에서 얼마정도 됩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학력평가 했을 때 화성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중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최하위입니다. 아마 신문에도 났을 것입니다. 평가시험 볼 때는 창의지성교육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밑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같이 보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센터에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담당과에서는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강요한다면 이것도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른 기반시설에 비해 예산이 편중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충분하게 과에서는 내놔야 그분들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를 깊이 헤아려 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별한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과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어떤 계약서를…….
재석
송재석위원
무엇이든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공사계약 등등이요?
재석
송재석위원
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도 어디인가 집중이 되어 있겠지요? 회계과나 어딘가에, 보통 전곡산단이나 조암 같은 경우를 보면 협약서를 먼저 맺었고 본계약서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채인석 대표께서 외국에서 사업 관련해서 MOU 받아왔다고 신문에 나온 것은 없나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반 용역건, 공사건 이런 식이 아니고 화성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계약이 들어가기 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보통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먼저 맺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그다음에 본계약을 맺고 나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인정 안 하시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로는 이 사업 협약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을 통일 시킨 것이에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법률적 검토까지는 못해 봤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 오신 분, 이 협약서가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은 모른다는 것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모르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계약서인지, “우리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자” 이런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냥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률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재정법무담당관 직원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아는 것입니까? 대표만 아나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복지경제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에 일곱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부 내지 전액을 삭감 시켰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임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왜 일곱가지에 대해서 일부 삭감 내지 전액을 삭감했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의 근거,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장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School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종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했던 것으로 계속 어필을 했는데 일부 학생들한테만 그렇게 큰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창의지성교육 박람회 지원은 올해 처음 12월 22일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2013년도에도 또 한 번 해보겠다고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인 예산, 박람회가 꼭 필요하겠느냐고 상임위에서는 말씀하셔서 줄인 사항이 되겠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반대의견을 폈어야 되는데.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인정은 못 하지요. 그다음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활성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까지는 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해서 감액을 시킨 것이고요. 마지막 위원회 참석수당은 1년간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하는데 굳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여기 여섯 분이 계시는데 설득을 잘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말씀을 잘 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해 드리고, 그래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요. 말씀을 또 잘 못하시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조금 전에 송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적 검토와 위원들간의 토의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리 검토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본청에서 오신 법률자문관님, 송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배태훈화성시법률자문관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어떤 사안인지 말씀을 드려서 답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태훈
배태훈화성시법률자문관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재석
송재석위원
내용은 아십니까?
태훈
배태훈화성시법률자문관
MOU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재석
송재석위원
MOU, LOI 전부 설명을 해 주세요. 의향서, 협약서 기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등등.
태훈
배태훈화성시법률자문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강론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우리가 통상 MOU하면 의향서, LOI 등등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MOU는 일단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고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는 법규상 처분에 대한 문서 효력이 법규상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 어떤 계약 내용이 형성되고 법률관계가 형성되려면 당사의 약정에 관한 것이 약정행위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법정화된 법률 규정에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MOU 같은 경우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예비 약정이라든지 의향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인정되고요.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이 법적으로 갔을 때, 법률관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 사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런 구속력 의무는 약정이라는 대립된 당사자에 의해서 개별적인 법률 행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종의 쌍무행위로써 서로 약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수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쪽은 권리가, 한 쪽은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법률 행위는 의사의 표시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의사표시는 계약문서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계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 약정서로 하기도 하고, 계약서로 하기도 하고, 합의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문건에 관계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 콘텐츠, 법률행위의 주된 구속 내용은 어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녹아들어가 있느냐,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냐, 상대방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권리의무는 소위 말해서 민법상의 권리의 의무는 신의와 성실에 쫓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이행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OU가 상대방의 어떤 의무이행을 서로 합의해서 확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의사표시의 형태로 나타나서 법률 행위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통상 MOU 같은 경우는 대개 그것이 몇 가지 형태로 나열되어 있지만 목적이나 범위, 협력의무, 보통 보면 어떤 의무로 하지 않고 대개 협력의무로 표현합니다. 그 협력의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MOU가 비록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후속적인, 부속적인 부속약정이라든지 보충적인 어떤 의사표시의 개별적인 구체적 내용이 곁들여 졌을 때 그것이 보충적 합의를 두고 이루어져서 하나의 형태가 결합된다면 법률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이 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러한 MOU는 상징성 내지는 선언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MOU할 때는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후에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이냐, 법적합성이 있느냐 따지기 위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상 비즈니스 차원에서 MOU를 맺을 경우에는 협력의무로 하면서 말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어떤 제한적으로 예정되는 조항을 두는, 유보적인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자문관님께서도 보신 문건일 것이고,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신의에 기초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정신은 살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협약서를 맺은 것은 화성시 내에서도 상당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협약서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것이 계약서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시켜 왔을 것입니다. 조암이든, 전곡이든, 다른 모든 사업들을, 그렇다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최소한 중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의 협약을 맺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서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맺고, 그러면서 자금이 투입되든 인력이 투입되든 무엇을 하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은 그런 식으로 진행시켜 왔고, 그런데 이것 이외에 더 진척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계약서 없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겠다는 사고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사고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재정법무담당관님 계시지요? 이것 만드셨지요? 만드신 것이죠? 이 책자 만드신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누가 만들었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재석
송재석위원
만들었지요? 전부 취합해서 만들었겠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위원취합해서 만들 때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실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면밀히 검토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또 각 과들의 능력을 믿고, 또 양심을 믿고 대체로 별 문제없을 것이다 해서 취합하고 묶어서 책자로 만들어 낸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빠질 수도 있고 생각을 못 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확히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일모레 얘기를 나눠보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MOU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아까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렇지만 지금 보충적 의미로써 의사표시를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공문이 오고.
재석
송재석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원래 계약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반드시 강제성을 갖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자문관님 말씀 못 들었어요? 이것은 강제성이 없고 규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후의 단계로 나아가는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돼요. 그러면 조암도 그렇게 했어야지요. 전곡도 그렇게 협약 맺고 그냥 돈 투입하고 사업 벌이면서 그 와중에 계약서를 맺어야지요.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예산 5천만 원과 학교 순회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주5일 수업에 따른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을 위한 토요수업 대체 프로그램이 바로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이고, 밑에 있는 학교 아카데미 운영은 일종의 강사비인데 관내에 122개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각 학교마다 인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토요수업 대체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몇 개교에 실시할 예정이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을 받아 보겠지만 계획은 20여개,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0여개를 해서 학교당 250만 원씩 실시할 계획이고요. 밑에 있는 학교 아카데미 운영은 1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0만 원씩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강사 내용이 진로와 뭐라고 하셨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성, 진로, 교양, 직업, 건강관리, 생활습관 등 해서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바람직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안보교육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 바로 알기라든가.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 22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이미 학교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은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사업들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하고 있는 예산을 또 세운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아래 co-teaching 수업,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활성화 4억 5천만 원.
그 협의하는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려고 4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까?
방학 중 교사 연수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놔두세요.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담아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사가 방학동안 연수만 받으러 다니나요? 왜 따로 연수를 시키느냐고요.
물론 내용상 혁신이나 창의지성교육 때문에 교사 연수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교사연수라는 것이 전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래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또 뭐에요?
알겠고요. co-teaching 수업은 어떤 수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학력 미달인 아이들을 따로 수업한다는 것이에요? 정규수업에서 못하는 것을 과외 비슷하게.
몇 개교에 할 예정이세요?
그러면 지금 신청도 안 받고 예산 세운 것이에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그런데 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면 23개교 수업 운영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홈스테이 교류 관련과 보조교사 배치 현황표 등등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화성 러닝빌리지, 아까 평생학습 운영비라고 했는데 3천5백만 원 있고, 27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화성 러닝빌리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위에 것은 무엇이고 아래 것은 무엇인지.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이고 하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사업내용이 침체되어 있는 경로당이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방과 후에 비어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성인을 대상으로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다 성인 대상인데 하나는 학교에 비어 있는 교실.
선주
이선주위원
학교의 빈 교실은 선정해 놓으셨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그것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공모를 받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평생학습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교육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홍보를 해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인 대상이다 보니까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언제 홍보해서 언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2013년도 예산이니까 예산 성립이 되고 1월부터 홍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3쪽에 선진교육명품도시 조성하는데 8천8백만 원이 시설비인데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밑에 선진교육명품도시 조성하는 것.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동탄2 복합화시설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2회 추경에 2억 9천만 원을 세워 주셔서 지금 기본적인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청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건축설계 등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대로 경기도 투융자를 받기 위한 두 개 지역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성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먼저 용역은 발주 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자료 제출이 지체되고 있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빠른 시일 안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본예산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토의와 논의를 위하고, 더불어 휴식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현길 복지정책과장님 신규시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최현길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급속도로 개발위주의 성장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정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상임위의 속기록을 보니까 “재단에 대해서 용역도 좀 많고”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는 조금 더 화성시의 큰 틀에서 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나래울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무한돌봄센터라든가, 실질적으로 행정이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복지정책을 대신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다고 보면 우리 문화도 그런 부분에서 미처 손이 못가서 사실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그래서 재단에서 행정이 미처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보면 의외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나래울이라든가 남부노인복지관이라든가 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곳 보다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는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우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나요? 제가 잘 못 보는 것인가요? 위탁사업자보다는 재단이라는 곳이 우리 행정하고 더 밀접하게 복지정책과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는 일을 재단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죠. 위탁사업자보다는, 그렇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재단과 관련되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되는 것이 오히려 복지정책을 펴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 총 출연금이 얼마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현재 4억 원입니다.
김홍성간사
우리가 얼마까지 하기로 했나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20억 원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재단 설립이 된지 몇 년 되었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김홍성간사
2009년도에 설립되었고 20억 원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4억 원밖에 안 됐다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복지정책과에서 빨리 복지정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잡아가는 순서에 있어서 가능하면 시작을 했으니만큼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빨리 정착이 되는 것이 오히려 큰 방향틀에서 잡아가는데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자꾸 하기 보다는 어떤 큰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순서에 있어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된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나래울 복지관 사용료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10억 원하고 2억 2천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관으로 보시면 되시고, 나래울은 종합복지관으로 보셔서 거기는 장애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면에서도 나래울이 남부복지관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명칭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나래울은 복지관이고 종합은 아래에 붙이시고, 그러면 10억 원하고 2억 2천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35페이지 지출란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나래울이 훨씬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수입만 갖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방향도 다를 뿐더러 특히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헬스클럽이라든가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입이 많고, 남부복지관 쪽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적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위탁기관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시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하면 적기에 예산을 받아쓸 수 없는 불편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나래울에서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출연금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로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없다고 보세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나래울 운영위원이고 지역에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알아보고 운영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간계획을 잡아서 지출을 하게 되니까 아마 운영위원으로 계시니까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지출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서 연간 예산액이 짜여 져서 그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급박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크게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방문형서비스종사자 상해보험 5백만 원이 있어요. 방문형서비스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민간사례관리자 14명하고 직접서비스수행 사회복지사 5명, 그리고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해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4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라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홍성간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보니까 좀 더 정확한 계상에 의해서 자료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염려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신승우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보면 종합장사시설 입지 타당성조사로 9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상임위의 조정내역을 보니까 2천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비로 예산을 세우신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용역비 2천만 원이 삭감되면 7천만 원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가능합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계약금액과 지출품위 금액은 다릅니다. 지출품위를 돌리게 되면 87.5%의 상하금액 예찰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5천8백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찰금액을 조금 배려해 주시면…….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ㆍ토론 없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질의ㆍ토론이 없었다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의뢰한다면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삭감된다면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용역의 내용이 굉장히 부진하게 되겠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부실한 용역보고가 되겠지요. 그러면 삭감을 할 때 소명할 기회도 없었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없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반론이 아니라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용역조사가 기술적인 용역조사인지 아니면 일반 타당성조사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구분을 해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제시방향을 해 주시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끊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조건이 지역을 선정을 해 놓고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얘기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문을 다 열어놓고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큰 뜻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런 사항이니까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6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어요. 경로식당은 어디에서 운영하는데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이 있고, 향남읍 평리에 사랑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또 동부출장소 지하에 효나눔복지센터가 있고, 나래울, 그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2페이지에 보면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노노상담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노인상담센터가 남부노인복지관하고 나래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7개월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주고, 그 부족액 5개월은 우리가 별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르신들 몇 분이 상담사로 일하고 계십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스무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실비 받고 하시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월 20만 원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복합복지타운 부분은 주관부서가 복지정책과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복합복지타운 부분은 주관부서가 복지정책과인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나래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네, 그다음에 공설추모공원,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사회위생과가 주관부서라고 봐야 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지방채 관계에서 보면 복합복지타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아직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상환을 했더라고요. 한 7억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공설추모공원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2012년도에 지방채를 60억 원, 50억 원해서 110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주관부서인 사회위생과 내역을 보면 거치기간이니까 이자를 갚아야겠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에 적혀 있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이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얻어온 돈을 올해 예산계에서 일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싼 것으로 차환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일괄 세울 것인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재정법무담당관실, 이 이자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2회 추경에…….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 지방조서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상환조서에 분명히 공설추모공원 건립 2013년도 상환계획이 2억 1천만 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1억 7천5백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재정법무담당관 부서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여기에요? 행자위인가요? 전체로 해서 12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설명 해 보세요. 왜 여기에 넣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2회 추경에 343억 원이라는 부분을 상환을 하면서 이자율이 비싼 공자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갈아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재정담당관에서 총괄 예산을 계상해서 한꺼번에 이자를 끊어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타사업은 부서 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재정법무담당관실로 집합시켜서 계상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오해하기 딱 알맞겠어요. 이쪽으로 설명도 없이 갔으니까, 그런데 복지정책과도 보면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이 그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네.
재석
송재석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적혀있고 이것도 경기도에서 차환을 시킬 것일 텐데, 그런데 왜 사회위생과는 없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적당히 배치하다 보니까 나온 액수를 재정법무담당관실에 전부 옮겨 적어 넣은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343억 원이라는 부분이 차환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사업에 대한 이자만 늘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343억 원에 대한 이자만, 그러면 343억 원에 관한 사업 지방채는 무엇 무엇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제가 그 리스트는 안 가져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왜 그 부분만 요구를 했습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전부 다 하든지, 경기도에서도 사정이 있었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최초의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건건이 관련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상환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개의 사업을, 저희가 343억 원이라는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상환하고 한꺼번에 이자를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경기도에서 “취합하기가 힘들다, 너희 한 부서에서 다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초의 지방채는 시기와 부서가 다르지만 343억 원은 한꺼번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이고 부서가 나눠져 있을지라도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각 과별로 이자를 상환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이것은 343억 원에 대해서만 예산부서에서.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겠지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기도에서 기채 발행한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이 부분이 재정법무담당관실에 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야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들어갔다고 하니까 들어갔겠지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승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심의 있는 토의와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관련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명자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여성문학집 ‘효정’ 발간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못 봐서 어떤 내용이지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세우신 것 보니까 지금 두해 째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해마다 ‘효정’ 문학집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숨은 재능과 문학 감성을 개발해서 문학집을 발간했었는데요. 한번 예산관계 때문에 격년제로 하다 올해 했고 내년에도 이어서 문학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이라고 하지만 5백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도 5백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보다는 여성문학인을 발굴해서 꾸준히 창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꾸준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햇살드리 쌀 차액지원이 있는데 몇 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650개소가 되는데요. 전체를 대상으로 햇살드리 쌀 금액하고 정부미 가격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곳이 올해는 188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650개소를 다 하든가 해야지 188개소만 하면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려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다 지원을 받으라고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렴한 가격의 쌀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지원금에서도 차등을 줘야지요. 아이들에게 정부지원 쌀을 먹이지 않고 햇살드리 쌀을 먹이라고 지원까지 해 주는데 안 하는 어린이집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어린이집 원장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만 행정에서 계도를 해야지요.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이왕이면 650개소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받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햇살드리 양질의 쌀을 먹일 수 있도록 해야지요. 먹을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8쪽에 세입을 보니까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3억 원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동부권에는 나래울에 있고, 남부권에는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운영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는 알겠는데 전부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사업하는 것은 아니겠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아이들한테 정서라든가 인지라든가 신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용을 보면 저희 원에도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항상 거쳐 가는지,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해 놓았으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보고회를 작년에는 12월 21일쯤 했고요. 올해도 내년 연초에 운영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은 동부권은 한 3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부권은 올해 새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2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119쪽에 가운데 보면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심리치료에 294,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입양아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근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입양아동 18세미만 아동들한테 월 15만 원씩 지원 해 주는 제도이고요. 저희가 1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60명인데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국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4천3백만 원, 시비 4천3백만 원 해서 같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세입란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세입란에 국ㆍ도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294,000원을 계상해 놔서 이 돈을 가지고 뭐하는 것인지 걱정스럽게 본 것이에요. 한쪽으로 집약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이 12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특수직인 사람들은 제가 봐도 업무과중도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도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쪽에서 보면 유엔아이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이 여성가족과하고 관련이 있지요?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이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김홍성간사
근본적으로 문화재단 산하에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영역에 따라서 과별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까? 원래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센터에 세운 것은 여성비전업무와 건물전체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세웠고요.
김홍성간사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재단 산하에 다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문화예술과하고 여성가족과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과별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유엔아이센터하고 여성비전, 청소년수련관 전부 합하면 68억 5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전년대비 4억 2천만 원이 증감되어서 나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사업보다는 인건비성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김홍성간사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호봉제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성간사
세입은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세입은 동탄복합문화센터가 설립되어서 조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김홍성간사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적정선에서는 변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성시 청소년페스티벌 사업이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읍면동 페스티벌에 서남부권 청소년페스티벌 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에 말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읍면동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정읍으로, 원래 청소년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이 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그때 일부 예산이 없어서 몇 해는 쉬었습니다. 그사이에 아마 우정읍 쪽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이 정도 정해져 있는 청소년페스티벌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사업 정도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정에서 청소년페스티벌을 시작했던 이유가 우정 읍민의 날 ‘읍 승격’ 기념으로 읍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확대되어서 거기에서 청소년페스티벌로 명칭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청소년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정지역 청우회에서 제일 먼저, 도 사업을 화성시에 제일 먼저 이끌어 온 곳이 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청소년페스티벌을 운영했던 부분이지 저희 자체로 운영을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정읍 읍민의 날 행사 겸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행자위 쪽의 읍면동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읍면동 별로 공히 이런 사업들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기 보다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청소년 얘기를 하셨으니까 청소년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가 급식비, 그러니까 민간기동순찰대가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적기는 한데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주시고요. 그 아래 유해환경 지도점검이 있어요. 7천 원에 25명, 16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설명 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위해서 식비도 일부 쓰고 있고요. 포상금도 주고.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7천 원은 식비로 계상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7천 원은 한 끼 식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천 원은 식비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해외연수 교류 인솔하고 청소년 해외봉사체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들 해외문화체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갔다 왔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추경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캄보디아하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베트남 쪽으로 이번에 봉사활동 간 것이고요. 2013년도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다 같은 것인가요? 같은 곳에서 주최해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위에 1천만 원은 저희 직원들 여비이고, 밑에 1억 5천만 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청소년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것에 맞는 사람으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도 추천받고 인터넷에도 홍보를 해서 인터넷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심사를 해서 30명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그룹홈 직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을 했기에 금액이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 대상으로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151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명절 위로비로해서 한 번에 15만 원씩 2회에 3백만 원을 주고요. 저희가 그룹홈 관리하는 곳이 지금 5개소입니다. 5개소에 두 명씩 산정을 해서 3백만 원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씩 줘서 6백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월 5만 원씩 몇 명한테 줍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0명에 12개월 해서…….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여성가족과가 상대적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최고 많이 받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많이 받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조금이 870억 원 정도 되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이 대체로 내시된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 책자 만들어지고 나서 최근에 내시된 것이 꽤 있지요? 그 이후에 내시된 것은 없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추경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내시된 것이 꽤 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원칙적으로는 추경을 떠나서 수정예산 만들어서 다시 그것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일단 내시됐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국회 예산도 통과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내시된 금액은 주려고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주려고 하는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책자 만든 이후로 내시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시비도 매칭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재정법무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수정예산 만들자고 할 의사는 없습니까?
수정예산 만들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 기타 여러 과에서 이것이 만들어 지고 난 이후에 내시된 금액이 꽤 될 텐데, 그렇지요? 전체를 합치면 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매칭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는데 추경 때까지 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당연히 추경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인데 혹시라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제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도.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3억 원이 있어요. 청소년쉼터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원 배치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상담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청소년쉼터는 어디에 있으며 청소년 상담원을 배치해서 어디에서 상담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쉼터는 있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규 사업인데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서남부권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담 내지는 향남 쪽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우선 예산이…….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남이나 봉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3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청소년쉼터가 향남하고 봉담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처음 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일 필요한 것은 여성쉼터나 여성, 남성 구분할 수 있는 2개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개소 운영을 해 보고 효과를 봐서 또 하나 추진하려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상담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원도 배치할 것이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 상담원 배치는 이번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에서 배정이 됐는데 청소년 상담원을 배치하는데 어디에 배치할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청소년상담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곳의 인원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청소년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향남이 되었든 봉담이 되었든 상담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쉼터 장소가 정해지면 내용을 우리 17명 의원들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여성가족과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하겠습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문화예술과 2013년도 본예산관련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상욱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명절문화 예술한마당이 있습니다. 명절문화 예술한마당을 어떻게 행사를 치를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명절문화 예술한마당은 우리시 화성휴게소에서 설과 추석 때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이 참석해서 경기방송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주 내용은 우리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우리시의 관광지라든지 앞으로 우리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나리오에 의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명절문화 예술한마당이라고 명칭을 정하셔서, 화성휴게소에서는 하는 것은 이 명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명칭이 변경된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 내용이.
선주
이선주위원
그 아래 노작문학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노작문학제 하나에 거의 6천만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용은 아십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노작문학제는 홍사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홍사용문학관을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작문학상은 올해가 12회째, 내년도가 13회째가 되겠고요. 전국에서 비중 있는 문학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상금이 약 1,500만 원 정도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노작문학제에 저도 가봐서 알기는 아는데 노작문학제에 참가하는 작가들, 또 심사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은 우리 한국에서 이름이 있는 시인이라든지 문학가들을 선발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떻게 심사해서 누가 위촉하지요? 심사위원 기준하고 위촉을 누가 하는지, 저명이 있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확실하게 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주고 “노작문학제 해라. 노작 홍사용의 문학을 기린다.” 이런 차원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해마다 저도 가고 있지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작가며 심사위원이며 문제점이 많이 있고 여기에 계속 예산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노작문학관은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원에서.
선주
이선주위원
올해부터요? 내년부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홍사용문학관이 지어진 이후 문화원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수탁기관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바꾸려는 것이지요? 문화는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그 시설을.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여러 축제가 있어요. 물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화성시의 문화에 관한 것은 문화예술과가 주체가 되어서 문화원이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노작문학관 같은 것은 당연히 문화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신적인 문화시설,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수탁자를 선정할 때 문화원에 직접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동안 문화원에 수탁을 맡겼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노작문학제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할 때도 문화원장이나 문화에 관련된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누가 관련되어서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까? 아니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심사하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난 것은 시행착오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화성시의 노작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노작문학제를 한다면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련 문화원장님이나. 심사위원은 아무나 합니까? 저명 있는 인사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문제가 많고요. 이 예산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사용 정신의 문학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문학상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사용 정신하면 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민요를 계승하시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도 보이고요. 그리고 민족주의라든가, 그 당시의 시대정신에 고민했던 흔적들, 그런데 문학상을 해마다 보면 시인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장르의 다양성을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희곡이나 소설, 그다음에 연구논문 이런 것들도 문학상으로 제정을 하셔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문학상을 받은 분들의 시풍들을 검토를 해 봤을 때 홍사용 정신하고는 다르지 않나 하는 시풍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유일한 문학상이고 또 우리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관계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파생가의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의 현재 진행사항,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 부분을 서류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뉴타운지역 내에 도서관 문제인데 몇 년째 이전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낡고, 또한 이전을 할 계획이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LH공사하고의 관계, 이전관계나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또 협의가 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LH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또 남양동 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해 보았고, 남양동사무소에서도 한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의지가 없어서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도서관을 기부채납 할 의무가 없다,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서 결국은 아파트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화성시에 기부채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조성원가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남양동사무소에서 다리를 건너면 바로 우측에 근린공원4호에 있습니다. 연면적이 3,720회베 정도 되는데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1,12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나 학생 열람실, 일반열람실, 종합디지털정보실 그렇게 해서 3층 규모로 해서 한 117억 원을 예상을 하고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로 우리가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건물보상비 10억 원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건물보상비 10억 원까지 받으면 우리가 30억 원을 LH공사에 줘서 거기에서 87억 원 건립비용을 들여서 117억 원 규모로 해서 선 신축하고 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쭉 살펴보니까 2008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기반시설이 많이 조성되고 절성토가 많이 이루어져서 남양도서관만 황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경기도와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저희 부서하고 도에서도 2차 간담회를 했고, 또한 LH공사 이지송 사장님의 강한 의지가 없으니까 사업시기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준다고 당초에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문서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0일에 소회의실에서 할 것으로 오늘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은 안 왔지만.
기영
박기영위원
LH하고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LH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12월 22일에 소회의실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LH공사에서 2012년 말에 처음 사업계획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뉴타운지역이, 그런데 우리 화성시의 이유가 아니고 LH공사 자체적인 이유로 2015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2014년으로 당겨서 2014년 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LH공사가 공기업이지만 화성시에 와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든 뭐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화성시인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형편에 맞게 이런 것을 못 지어주겠다는 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대처방안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협조를 거기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소리를 쉽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강하게 압박을 해서 분명하게 지어주겠다고 한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안 지어 주겠다고 하면 우리도 인허가권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도로가 도서관 자리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안 해 준다고, 물론 고생들하고 계시지만 인허가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강하게 LH공사에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신경 쓰고 얘기를 강하게 하셔서 사업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문화예술과에는 사회단체라고 등록된 것이 안 보이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없나요? 보면 자치행정과는 화성시새마을회, 화성시사회단체협의회 쭉 해서 사회단체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쪽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과에 등록되거나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사회단체가 현재로써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화성예총, 그러니까 예총 화성시지부가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재석
송재석위원
사회단체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예술단체인데 보통 단체라고 하면 사회단체, 민간단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바둑단체 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인가요? 크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체들의 종류가 많아서.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영리하고 비영리단체…….
재석
송재석위원
사회단체도 전부 비영리단체예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예총 화성시지부 내에 각 문화예술인단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단 예총 화성시지부 성격을 규정 해보자고요. 예총 화성지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회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액수도 실링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이고 실링 액수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예총 화성시지부는 사회단체라고 해서 예산 운영비나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없어요.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형태로 민간경상보조가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으니까, 그러면 형태를 예총 화성시지부는 민간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민간단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민간단체라는 것은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그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총 화성시지부가 규정되어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위한 인건비는 지원을 할 수 있어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국장, 간사, 이런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말라고 정해져 있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 사람들을 문화예술에 의한 사업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화성문화원도 화성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민간단체인지, 화성문화원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화성문화원은 공적단체로.
재석
송재석위원
공적단체, 그러면 화성시에서 출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적단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출연금으로 운영하게끔 해 주든지.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문화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한 1억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운영비가 5천7백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조직을 위한 인건비예요.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화성문화원이나 예총화성지부 이런 부분들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단체라고 규정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단체라고 규정하는 순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복지재단처럼 아니면 문화재단처럼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화성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출연금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헷갈려서 그래요. 말씀해 보시지요.
민간단체지요? 그러면 인건비 주면 안 돼요. 조직을 위한 인건비는 지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준에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이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사무장이 뭐예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주요 요원인데, 그래서 뭔가 이유는 있을 텐데 이 항목을 다른 식으로 잡든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조직을 위한 인건비도 조금 있기는 있겠지만 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의 인건비로 생각을 하는 것이 비중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화성문화원도 그렇고, 이쪽 책자에 보면 사회단체, 민간단체, 단체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예술’자를 붙이든지 말든지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두 부분을 사회단체라고 한다면 실링이 한정 되어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원이 됐다는 것은 민간단체이고, 민간단체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조직을 위한 인건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보다 명쾌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화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니까 그쪽에 되어 있다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쪽 항목에 문화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예총은?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정확히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출연금의 이자로써만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었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자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덕수’하고 ‘법무법인 이래’하고, 그다음에 ‘임택석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영진’하고 ‘법무법인 로쿨’ 여기에 그 당시 특위에서 위원님께서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위탁금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재석
송재석위원
출연금의 이자로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출연금이자, 출연금.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법에 출연금의 이자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시는 적정한 민간수탁기관에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 2항에 의해서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위탁수수료이고, 출연금을 쓴 것이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출연금의 이자로써 문화재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위탁수수료 식으로 항목을 잡았으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출연금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출연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아니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쓰고 있었어요.
재석
송재석위원
쓸 수 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 관련해서 그때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법무법인에게서 전부 받고.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그때 여쭤봤는데 왜 그때 자료를 안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예결위가 지금까지 없어서…….
재석
송재석위원
예결위가 없어서?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서 요구한 것은 내년 예결위 때 주시는 것이네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늦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지금 바쁘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이 작년도에는 출연금이 1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0억 원 정도 잡혔어요.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17~18% 증액이 된 것이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다른 곳은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일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를 빛내고 있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유를 많이 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예전에 비해서 올렸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받으시겠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제대로 답이 안 올 것 같아요. 일단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내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많이 바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 대비 117% 정도 예산이 늘었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이 많은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문화행사에 보면 조금 전에 노작문학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제가 있는데 문화제 사업을 보면 행사를 대부분 위탁을 하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일반 읍면동 사업을 보면 4천만 원 이상은 입찰하고 4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입찰을 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업을 진행을 했던 곳에 다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성간사
금액하고는 상관없이요? 행사규모의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거의 수의계약하는 것이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오히려 문화행사가 그런 부분에서는 시대에 뒤쳐지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래도 문화행사를 한번 한 업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면 문화행사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대부분 보면 기본적인 상식이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넘으면 입찰을 본다든가,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룰이 있는데 그런 룰이 아직까지는 문화예술과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주로 입찰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입찰을 해서 시행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아니 왜냐하면 행사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행사는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총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는 세 가지 정도만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점점 투명해져 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사회흐름에 앞서지는 못할망정 뒤쳐지지는 말자, 최소한 편승해서는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화성시에서 문화재단에 지금까지 총 출연금을 얼마 줬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2011년도에는 출연금만 12억 5천만 원 정도 줬고요. 위탁금 50억 원 해서 2011년도에는 전체 62억 원 정도였고요. 2012년도에는 출연금이 17억 원, 위탁금이 57억 원 해서 74억 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출연금만 19억 원 정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문화재단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요즘은 문화가 재산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다양하지요? 생활 패턴도 다양하고, 욕구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당장 문화를 얘기하기 전에 생계를 걱정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기반시설을 걱정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문화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지역이 화성시에 존재하고 있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성간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화성시 전체를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문화재단의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억 원이 넘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출연이 20억 6백만 원이 있고.
김홍성간사
다 합쳐서 대충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이 20억 5천만 원이고, 민간위탁금이 60억 6백만 원, 그래서 약 80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다 합한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제외한 것입니다.
김홍성간사
그것까지 합하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합하면 여성가족과 것까지 합해야 되기 때문에…….
김홍성간사
여기에서 인건비성을 제외하고 백 몇 십억 원이 되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것까지 전체를 합산하게 되면 인건비가…….
김홍성간사
아니 총 사업비에서 인건비성을 제외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여성가족과 예산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니까 문화재단 쪽에서는 어려울수록 문화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공감은 하지만 100% 공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유엔아이센터는 사업비 내지는 이런 것이 자꾸 상승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수익을 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도 있지만 그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 화성시의 귀중한 시비를 해마다 계속 100억 원이 넘게 화성시 전체 시민이 아닌, 나름대로 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 시민이면 그래도 화성시에 몇% 안에 드는 시민들인데 그 시민들한테 언제까지 이것이 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수익과 지출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코리아케라톱스 천연기념물 국가등록 기념행사비가 있어요. 천연기념물로 지금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던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도에 천연기념물로 등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코리아케라톱스 개발이 꽤 된 것 같은데 등록이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천연기념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소유권 자체가 국가소유로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망설였던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연사박물관과 연계를 시키려고 천연기념물에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이 바뀐 것 같다는 것이지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국가에 귀속이 된다고 천연기념물 지정을 미뤄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할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이런 것은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그러면 고정리에 있는 공룡알화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룡알화석이라는 것은 정말 유물이잖아요. 유물이고 정말 오래된 것인데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뼈화석은 지금 방문자센터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출토된 공룡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구기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공룡알 화석도 어떻게 국가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아무래도 박차를 가하지, 공룡알 화석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 화석을 발견함으로써 코리아케라톱스라는 것을 찾아 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선행이 되고 국립자연사박물관도 유치하는 것이지, 유치한다고 행동은 하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을 등록을 한다고 치면 기념행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등록하면 되는 것이지.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등록을 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념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연결해서 같은 말일 수 있지만 200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도 이제 하나 봐요?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홈페이지.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링크가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링크가 아직도 안 됐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있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홈페이지 제작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뒤바뀐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문화시설 기반에 대해서 있는데요. 어떤 문화시설기반에 대한 용역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서관 전체시설하고요. 대상은 2005년도 이전에 지은 문화기반시설이 되겠고요. 그래서 남양도서관, 삼괴도서관, 병점도서관, 제암리순국기념관, 봉담 문화의 집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타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2005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많지 않네요? 사업 하나 하는데도 몇 억 원씩 투입하는데, 용역비가 1억 원, 2억 원 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물을 안전진단 하는데 5천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화성지역학 강좌 개설이 있습니다. 3개 학교인데 대상 학교가 어디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올해 지역학 강좌는 협성대학교하고 수원대학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장안대학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홍사용문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내년에 새롭게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들한테 위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기관에 위탁하실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홍사용문학관을 문화원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수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공모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위수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동의라든지 그런 것 없이 문화원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던 것이 올해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문화원에 주는 근거도 없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문화원 운영자를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시의 지리도 잘 모르고 지역실정도 잘 모르는 운영자가 혹시라도 수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화재단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문화의 집도 대행사업을 하겠다고 2억 1천만 원, 2억 2천8백만 원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홍사용문학관에 대한 조례는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서 조례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봉담 문화의 집과 향남 문화의 집은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 수탁을 주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도 봉담읍과 향남읍에서 직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직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좋은데 조례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가게끔 편중된 조례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는 상임위 쪽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세심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에 주는 것을 반대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주든지 타당성에 정말 맞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너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독립적으로 가는 단체 중에서는 이렇게 크게 관리를 하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도서관까지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문화재단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시도를 보면 가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도서관 문제는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성을 띄워줘야만 제대로 된 도서관운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가져간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문화재단으로 연관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과연 문화재단에 예속이 안 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부 거기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행정업무 빼고는 문화재단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업무를 별도로 봐야 되는 영역이 나오니 조례를 만들더라도 편중된, 어느 한 곳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는 절대로 만들지 말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편중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거기로 가져가는 방향을 우리시 의회에서 결정해서 위탁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들려온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슨 사업이며, 과감하게 문화원에서 할 사업이라면 정해 줄 것은 주고, 그러니까 문화원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상위법령을 따라가면, 아니면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눠주는 것도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낫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사실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려면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위수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우리 업무를 하는데도 조금 난해한 상황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어차피 집행 쪽에서는 합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관을 받는 쪽에서도 그럴 것이고, 저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각별하게 연구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봉담문화의 집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위탁하실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봉담 문화의 집은 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일부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예 계상할 때 거기에 위탁금을 더 플러스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탁은 이미 봉담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봉담읍 문화의 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서 샌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면서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자체적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릴 때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향남하고 봉담에 두 군데가 있는데 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향남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위탁기간이 내년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끝났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읍장이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읍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업무 쪽으로 잘 안 되는 일들인데 센터하고 위탁사업을 총괄을 하는 담당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각 부서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탁사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총 몇 개가 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국장님, 센터가 몇 개가 되고 위탁 사업한 것이 각 부서마다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자료는 있는데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탁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위탁업무만 관리하는 재단이든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를 배치해서 다른 학교나 이런 곳으로 주지 말고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위탁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금 자체를 저희가 아무리 정산을 받더라도 새어나가는 돈이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 합의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탁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필요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정말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야외 피크닉장 조성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는 공원내 소규모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소규모 문화시설 조성에서 야외 피크닉장은 동탄복합문화센터 후면에 가면 야외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 앞면에 잔디밭에 피크닉장을 조성할 것인데 예산이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탄센트럴파크 내와 봉담 호수공원에 소규모 무대시설이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센트럴파크 위치는 어디 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센트럴파크는 폭포 있는 곳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공연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진작 하셨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것 같은데.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화호를 막은지 18년, 거의 2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년 정도 시화호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식생이라든지 동식물이라든지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송산그린시티하고 USKR이 그쪽에 들어 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현 상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역사적인 것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시화호 일대 사계절을 담은 자연생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에 대한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 맡기실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MBC측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역사기록을 사계절 촬영하는데 5억 원이면 오히려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계절이면 내년 1년간.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내년 1월부터 제작을 1년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MBC에서 5억 원에 해 준다면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MBC하고 접촉을 하고 있지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상규 체육관광과장께서는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최상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학교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올해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동호인이나 생활체육을 통한 종목별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부터 하는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올해 추경 때도 이미 몇 천만 원이 들어갔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동호회 회원들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지원해 준다는 것을.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마 생활체육회 각종 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을 통해서 나갔고요. 학교도 지원을 적극 해 달라는 뜻으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동호회 성격이 아닌 개인자연인으로 10여명 이상 구성되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동호회들하고 학교 측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체육관 같은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어드렸는데 지어드릴 때만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한 생각을 하지 않다가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동호회 회원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 화성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체육관을 학교에 지어드린 것은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체육관광과에서 학교 측에 말씀을 하셔서 동호회 회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서부권 체육시설 토지매입비하고 남부권 체육시설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송산하고 우정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송산하고 우정 체육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예산이면 부지는 다 확보가 되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와 작년에 거쳐서 전체 89억 원, 50억 원 정도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성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은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운동부가 위원님들의 염려와 관심 덕분에 엊그저께 일반 감독들을 교체를 하고 신규로 모집을 했습니다. 전국대회 성적이라면 직장부에서 남자배구가 전국체전에서 계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2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상무프로배구팀이 프로에 머물다 이번에 실업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또 펜싱부가 전국대회에 나가면 종목별로 메달권 안에 들고요. 또 사격 부분에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체육으로 인해서 화성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으로 화성시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으로 인해서 화성시의 홍보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체육종목의 육성을 더 강화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225쪽부터 보면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부도유원지를 전면 재검토한 것 같아요. 시설비라든가 안전관리센터 이런 것을 계속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부도개발계획수립 용역 2차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역비가 31억 4,690만 원이에요. 1차에 했던 수립용역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2차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금액만 1차, 2차 나눴고요. 사실 이번 추경 때 2억 원을 세워주셔서 용역이 착수된 상태고요. 제부도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와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제부도가 화성시의 대표적인 도서관광지로서 지금까지 자리매김해 왔는데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항상 잠재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건축물 관련 또 거기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펜션이 들어서는 부분에 자연환경보존, 일반 제조장을 변경해서 펜션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라는 용역을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완료를 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를 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이번에 1차분 용역 2억 원을 추경 때하고 2차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1억 원 용역비가 내년도에 어떤 것을 하려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도시개발법에 따른 세분화, 용도지역에 따른 용역 착수를 해서 결과를 내년 11월까지 끌어낼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용역 결과보고나 시행하는 것을 보고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문 광고료 2회라고 있어요. 어느 신문사에 2회를 광고하실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주도를 안 하고요. 홍보실 쪽으로 넘기면 거기에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소화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비에 따른 광고,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면 광고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보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쪽에서 순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광고료인데 2회에 5백만 원이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조금 더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시지요? 중앙지, 지방지.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단 과정상 불가피하게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체육관광과에 신문 광고료가 올라와서.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저쪽으로, 저희가 집행은 하는데 협의는 공보실과 협의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체육관광과에서 별도로 신문광고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위에 보면 안전관리센터 시설 개선이 있어요. 지금 안전관리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부도에…….
선주
이선주위원
제부도 어디쯤에 있나요?
제가 그곳을 잘 알고 있는데 정중앙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서.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이 리모델링비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겠네요?
그러면 정중앙에 있다는 것이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아니에요?
맞지요? 컨테이너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니까 시설 개선을 위해서 건물형태로 지은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컨테이너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시설을 개선한다고요?
이왕하시는 것 장기적으로 봐서 제부도개발계획도 있고 관광화를 하려면 안전관리센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컨테이너에 내부시설 3천만 원씩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3천만 원 예산 세우고 했는데 컨테이너라서 불편하니까 또 건물을 짓는 형태보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전관리센터까지.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성수기에 근무할 때 열악하기 때문에 샤워장하고 숙식에 따른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직원보다는 자원봉사에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고요. 일부 시설개선 플러스 난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난간에 따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외부내부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시설로, 그 뒤에 3천 평 정도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반영구적인 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시유지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시설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안타깝네요. 그냥 거기에 보강만 한다고 하니까, 또 여름철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이 얼마나 더운데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뒤에 시유지 쪽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16쪽 화성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0%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장애인체육팀 내지는 체육회를 별도 창단을 하라는 행정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2013년도까지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팀 내지는 체육회를.
재석
송재석위원
2012년도에는 장애인체육팀이 없었던 것이고 새롭게 이번에.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부득이하게 그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아마 팀장 한분에 팀원 두 명 정도를, 체육회 이사님 나오셨는데 별도로 추가설명을 드릴까요?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장애인체육팀 운영하는데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 빼면 7천7백만 원, 그러면 18% 증가가 된 것은 이해가 돼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221쪽에 학교 체육시설 조성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3개교에 보조금이 있는데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해서 3개씩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장안여중하고 경성고등학교, 또 안용중학교에 5억 원 정도인데 거기는 기위 완료를 했는데 다시 칩을 걷어내고 하는 비용이 신규로 본다면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교육경비심의회에서도 조건부로 국비 내지는 교육경비 쪽으로 교육지원청에서 50%를 지원한다면 저희 시비 50% 정도해서 5억 원을 책정해 놓고, 선 대응이 안 된다면 이것은 불문으로 해야 되겠다는 조건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쪽 상태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최초 잔디구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당시에는 최초이기 때문에 각종 소재가 안 좋고 거기에 대한 공법이 안 좋아서 공을 차면 쿠션 작용이 안 되서 동호인들이 허리가 아프다는 등, 또 배수시설이 안 되서 물에 잠기고, 또 연수가 경과 된 것으로 봐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시비가 전적으로 들어간다면 그것 역시 타 지역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 대응비로 5억 원 정도 들어오면 향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장안여중하고 경성고는 확정이 된 것이고 안용중은 상황을 봐서 매칭이 되면 하겠고 매칭이 안 되면 유보할 수 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불문으로 묻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매칭이 되면 17억 원이 필요하고 안 되면 12억 원 정도면 된다는 얘기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장안여중하고 경성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치우치게 동부권에 체육시설이나 각종 공원 내 시설이 되어 있는 반면에 서부권이나 남부권은 너무 노후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상호간에 윈윈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강력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동호인 내지는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형평성으로 봐도 그쪽이 필요해 보여서.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가 몇 군데씩 있었을 텐데 점수를 매겨서 장안여중하고 경성고를 확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신청한 학교는 꽤 됐었겠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8, 9개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농구장을 해 달라는 등 시민들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제척을 시키고 시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종목 내지는 구장이 필요한 부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선정이 공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주관성보다는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장안, 경성, 안용 하면 약간 의구심이 드는 학교거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조금 사립성이 있는데요. 경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에서 예를 들면 개를 잡아먹고…….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셨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믿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227쪽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이 국ㆍ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데 왜 근무환경개선, 교육, 활동비 지원이 상당한 액수로 많이 삭감되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삭감이요?
재석
송재석위원
네, 근무환경이 너무 좋아서 개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해설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지원율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15%, 시비가 35%의 지원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 준 내용은 아니고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내시율에 맞춰서, 국ㆍ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비를 좀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국가보조금 50%, 도비 30%, 시비 20% 맞출 수도 있고, 국비 30%, 도비 50% 이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국가에서 국가보조금, 도비보조금 나왔을 때 시비 몇%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머지 재량비용 중에서 시비를 더 충당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41명인데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똑같아진 것이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 지시 내려온 것은 3명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내려 왔는데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일단 3명 정도 감소 계획은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에.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화성시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화성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들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감액을 시켰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ㆍ도비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데 혹시 내년도 추경에 필요하다면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다른 곳에 쓸 돈이 많아서 조금 삭감한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ㆍ도비 내시율에 맞추라고 해서 일단 맞춰놓고 나중에 혹시 더 필요할 때 세울 것 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송재석 위원님도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체육시설을 하는 장안이나 경성, 안용중학교가 사립학교인데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체육시설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인 것은 없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학교 측의 의지가 그야말로 한 쪽으로 치우칠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분은 절대적으로 못한다는 분이 있고, 지금 장안여중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누차 찾아와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계속 개방하겠다는 그런 각서 내지는 사전에 협의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이런 체육시설을 해주더라도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고 사립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체육시설을 진안동 다람산공원에 했는데 사실 인조잔디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질이잖아요. 단모, 중모, 중장모, 장모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칩 같은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름이 되면 녹아서 축구화에 묻어서 나오는 것도 있는 반면에 옛날처럼 폐타이어를 모래 비슷하게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고, 요즘은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트랙을 만들어 놨는데 겨울이 되어서 그런지 많이 떴어요. 다니면 북북북 소리가 날정도로, 다람산공원 화장실 앞부분을 가면 그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나 각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관광과에서 해야 합니까? 페인트 문제나 이런 것들, 여기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다른 상황은 보지 말고 동부권이나 서부권 전체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요청 들어 온 것은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읍면으로 배정해 드리고.
문섭
오문섭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것이니까 추경에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제대로 해 주면, 너무 많이 녹이 슬어서 몇 십 년 전에 해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다람산공원 캐노피가 안 좋거든요. 녹슬어서 보기도 흉하고 마치 나간 집처럼 주저앉아 있는데 내년도에 날 풀리면 바로 시공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을 언제 했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2006년도에 2억 원 들여서 한 기억이 나는데요.
김홍성간사
2006년도에 2억 원을 들여서 했다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 타이틀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서해안시대 관광벨트사업에 따른 화성시관광중장기계획을 아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와 지금은 인구나 발전규모가 상당히 지나서 8년의 규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때 일부 행정에 반영해서 했지만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은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 되고 각 부서별로 관광업무 사업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 운영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과 관광 상품개발하고 마케팅에 따른 부분은 우리가 시대흐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중장기 기반시설은 가고 저희들은 그 위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싣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 원을 들여서 하려는 부분입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화성시는 지리적 환경과 조건이 좋다보니까 관광산업과 관련된 마케팅전략이 너무 없지 않느냐, 서해안시대 제부도나 해안 쪽에 너무 치중된 것은 아니냐, 이번에 전략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전라도에 임자도라는 섬이 있는데 튤립축제를 하는데 튤립은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튤립을 2억 원어치 임자도에 심어놨는데 수 만 명이 가요. 우리는 관광마케팅의 생각을 궁평, 제부, 전곡, 백미 이쪽에 국한되어서 생각해 버리면 어떤 큰 그림이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이번에 수립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멋진 마케팅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심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수도권에 있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송이 관광자원이 안 될까요? 그 들판이? 그 들판에 수확 다 해 놓고 봄에 필 수 있는 씨앗을 뿌려놔요. 그리고 3월쯤에 올라온 싹이든지 꽃이든지 그 들판에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이런 발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관광마케팅이 꼭 해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수립을 할 때 그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선샤인 마라톤대회 참가가 있어요. 교류도시 어디에 몇 명이 참가를 하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이와키시고요. 지난 5월에 효마라톤대회 할 때 예상외로 상위권 등수들을 살펴보면 일본하고 교류가 되어서 그런지 그쪽에서 선수들이 와서 상위권을 가져갔고요.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왔다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류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선수는 세 명에서 다섯 명 민간인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끝나고 나서 자축 송별회를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열다섯 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
이왕 지원해 줄 것이면 여러 명이 가서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것도 표시를 내야지 세 명이 가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일단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더 확대해서 한다는 생각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선샤인 마라톤대회가 어느 나라 것이라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일본 이와키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제부도 유원지 정비 및 상행위 질서유지 업무를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상행위 질서유지를 위해서 어디에 위탁주신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부도 자칭 청년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주민들 위주로 결성되었는데 제부도라는 곳이 성수기만 되면 장애인단체라든가 번영회, 원주민, 어촌계 수도 없이 많은 단체들이 그쪽에 무성하게 나오는데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자숙을 하고 해안가나 그쪽에 자율적인 측면에서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7, 8년 전부터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쪽을 자극을 해서 자율적인 분위기로 가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좋은 지원인 것 같기는 하지만 변화된 것이 별로 없고 제부도가 아직도 음식 값이 비싸고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진짜 천혜의 자원을 수도권에서 갖고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예산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쓰레기도 1, 2시간 줍는데 몇 포대씩 나온다면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나 환경정화 쪽으로도 신경 써 달라고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41명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1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화성시티투어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부 관련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한 분을 각 지역별로 안분을 해서 문화 유적지로 배치시켰고요. 시티투어 요원은 3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화성의제21 측에서 공정관광이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유적지가 아닌 일반체험, 또 특색 있는 장소를 위시해서 코스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산물을 사거나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환원하는 공정관광 쪽으로 콘셉트가 잡혀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와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영역을 표시하는 것을 보니까 문화해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가 됐든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시티투어 하는 분들은 민간인으로서 농촌체험이나 일반 관광안내원으로만 되니까, 어차피 화성시의 문화나 농촌의 모든 체험에 관한 해설을 한다면 이것도 별도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시장이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만들어 줘서 그분들의 위치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문화해설사도 역시 중요하지만 이분들도 화성시의 일원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문화해설사분들이 보기에 이 분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보더라도 제대로 신바람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부여보다는 자격기준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화성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문화해설사 분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인건비를 받고 하는 입장이고 이분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보이지 않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성시관광협회라는 것을 포함해서 관광조례를 대폭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일부 부소재로 시티투어운영이라는 그런 조례를 담아서, 법적 하자가 없다면 시장이 발행하는 위촉장도 줘서 책임감과 그야말로 시의 보이지 않는 민간외교자로서 일선해서 열심히 하도록, 사실상 급여만 따지면 안 되겠지만 문화해설사는 4만 원, 시티투어 운영자분들은 7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적 가닥을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분들한테도 화성시의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전부 접목시켜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또 관광해설자들은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라이센스를 받고 싶으면 거기에 가서 교육별로 이수해서 오면 되는 것이고, 또 화성시에서 화성을 알리는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분이 있으면 화성시에서 아니면 실과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보수교육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종합경기타운에서 수익이 나타나는 것이 임대수익하고 사용료수입 합쳐서 8억 2천만 원 되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유지관리, 경상운영비 합치면 24억 8천만 원정도 되고요. 경상운영비 플러스 유지보수비 합쳐서요. 그러면 일단 적자폭이 한 16억 3천만 원 정도?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적자가 났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처음 운영했고 올해도 아직 결산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주도적인 것이 임대수입 6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수익시설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 포함됐는데…….
재석
송재석위원
보증금이 포함된 상태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증금은 아니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중장기 10년 임대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내년도는 보증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임대수입은 6억 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매년 들어오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보증금형태가 아니고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내는 것이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 낙찰자가 포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왜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시장성이 안 좋은 것을 착각을 하고 들어 와서 본인이 2억 원, 3억 원을 묻어놓고 안타깝게 나갔는데 다시 재입찰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빨리빨리 진행해서, 계약법에 따르면 10%, 10% 다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우리가 절차상 빨리 챙겨서 80%든 70%든 다운을 해서라도 계약을 하려고 계속 재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종합경기타운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이 손쉽게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A매치나 주요한 경기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또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일 텐데 쭉 한 바퀴 돌아보면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그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국장님으로 가 계신 분이?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신명호 국장님이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분이 일을 잘하고 계신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본부장 직위로 가셨고요. 행정에서 30년 이상하시다 가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성향은 아니지만 열심히 책임감 있게 돌아다니시고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라는 특성이라고 할까 공무원보다 한 단계 템포가 늦지 않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네, 그렇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사실상 즉시 서로 투입이 되고 바로 반응이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업무적인 협조관계가 다소 이원화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수익시설 공간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임대료 6억 8천만 원에 따른 것이 8천 평이거든요. 이 부분만 나간다면 20%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이것만 나가면 20%에 대해서는 수익시설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스포츠관련 소매장을 하나씩 앉힐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공공시설로, 비록 임대료는 없지만 우리가 부족한 공공시설을 그쪽에, 용도가 정확한 공공시설은 다 100% 수요가 찼다고 보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원래는 공공시설들도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물론 그런 말씀을…….
재석
송재석위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겠지만 계산상은 주었다가 빼앗든지 간에 일단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희 직속 실과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으로는 우리 건물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 관변단체가 한도 끝도 없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감하게 제한을 하고, 체육시설 목적 외에 별도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 본연의 목적으로 간다는 방침을 굳건하게 올해 매듭을 지어서 더 이상, 그야말로 공짜로 넘보지 않게끔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 집행부 자체에서도 공짜로 사용을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돈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공짜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법인단체가 다른데 거기는 도시공사.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위탁만 도시공사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도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쪽에는 사용료 내고 위탁비용 또 주고받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제3자가 밖에서 보면 그냥 자기네가 지었다고 해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우리도 공익을 위한 봉사단체인데 우리는 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항의가 들어 올 수도 있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엄별하게 선별을 해서 체육의 목적에 관련되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비록 같은 시의 업무를 소관 하는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가 내일모레 나갈 계획이고요. CCTV 관련된 정보통신 업무는 기위 나가 있거든요. 그런 직접적인 부서 외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본연의 목적으로 들어가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체육관광과도 거기로 가면 어떨까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희 계가 어떻게 조직이 된다면 운영팀으로 한 팀이 나갈 수도 있겠지요. 직접 우리가 관장을 하고 도시공사에 위임을 안 준다면 저희 1개 팀이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최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놓친 것이 하나 있어서 국장님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께 여쭤볼게요. 예산과 관련되어서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9월까지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에,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조례에.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산하기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출연기관들 복지재단이나.
담당
예산담당
이광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교육복지국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