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부분 하단에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를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719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는 전년도 예산대비 3억 2,650만 6,000원이 감소된 12억 1,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부분은 여성회관 천정석면 제거공사와 테니스장 인조 잔디구장 시설, 시립도서관 이중창호 및 노후집기 비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여성교양 학습회관 운영 300만원,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당직비 2,052만원, 국유지 사용료 100만원, 전기안전 관리 점검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사무실 부분 720만원, 전기요금 고압 강의실 실내 냉방기 운영 960만원, 상하수도 요금 204만원, 우편요금 3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0만원, 자동차세 60만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60만원, 저수조 청소 수수료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료 300만원, 교육장운영 난방비 800만원, 차량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청사 및 교육시설 장비유지비 24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 330만원, 여성회관 국내여비 324만원, 재료비로서 환경정비용 꽃묘구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운영 780만원, 교육운영 강사수당 1억 9,440만원, 재료비로서 교육운영 재료구입 1,500만원, 일반보상금에 관외강사 교육 참석 여비보상 97만 2,000원, 강사간담회 급식 84만원입니다. 721쪽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공연안내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4명에 대해서 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300만원, 디지털 위성 방송료 24만원, 공연장 정수기 임대료 240만원, 공연자료 관리 웹 하드 이용료 36만원, 재해복구 장비임차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9,000만원, 상하수도요금 600만원, 우편요금 1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6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저수조청소비 259만 6,000원, 정화조청소비 348만 5,000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35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공연장 방역소독 57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00만원, 공연장 시설유지관리 2,000만원, 청사 유지관리 1,00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 수수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대공연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60만원, 소 공연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40만원, 청사 및 공연장 냉난방비 4,000만원 이것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업무추진 국내여비 97만 2,000원, 재료비로서 꽃묘 및 화분구입 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관리 예비부품 구입 2,0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3,000만원, 무대 및 기계설비 정비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연 및 전시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티켓 판매 및 결제대행 수수료 100만원, 관람용 티켓 제작 15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기획초청공연 및 전시행사 3억 6,000만원, 공연 및 전시행사 홍보물 제작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국내여비로서 공연 및 전시행사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시립도서관 운영 42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720만원, 우편요금 24만원, 상하수도요금 120만원, 통신요금 3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30만원, 정화조 수거료 40만원, 저수조 청소료 33만원, 소방안전협회비 9만원, 한국도서관협회비 12만원, 전국도서관 협회비 33만원, 강원도 공공도서관 협회비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난방연료비 7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 200만원, 도서관 웹사이트 유지관리 120만원, 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20만원, 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150만원, 시립도서관 업무추진 국내여비 259만 2,000원, 전산개발비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2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자료실 운영용 PC교체구입 4대 52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 신간도서구입 1,100만원, 공공도서관운영에서 공공도서관 운영 자료구입입니다. 분권세를 포함한 시비 부담으로 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일반운영비로서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60만원, 재료 및 운영비 200만원, 독서퀴즈교실 72만원, 산 까치 어머니 독서회 문집발간 150만원, 독서의 달 운영에 현수막 및 운영비 50만원, 강사수당 40만원, 도서관 주간 및 문화의 달 운영 60만원, 영어동화읽기 교실 운영입니다. 강사수당 120만원, 재료 및 운영비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여성회관 근로자 보수 1명에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해서 1,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72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근로자 보수는 2명에 3,985만원을 편성했고, 도서관 관리 근로자 보수는 1명에 대해서 1,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무기계약 근로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7,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900만원, 사무용품 구입 48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720만원, 급량비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근무 관내 여비는 112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공폭포 가동을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죠?

금년에는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안 했고, 예비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돌려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작동 안함으로 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걸 할 때 고압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폭포 쪽으로는 집행된 게 없고요. 강의실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반전기가 60만원인데. 일반전기는 뭐고, 고압전기는 뭐 예요?

일반전기는 사무실하고 기타 시설 쓰는 게 일반전기로 등록을 해서 따로 고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 고압이 인공폭포 인데, 이 예산도 편성되고, 그 쪽 예산도 다 편성되었단 말예요?

예.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실적은 어때요? 작년에는 몇 번 시험가동만 했다면서?

지금 지출액이 인공폭포 설치로는 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가동 하시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올해처럼 그저 시험가동만 할 예정인지?

앞으로 봐서는 폭포는 운영 안하는 것으로 할 방침입니다.

그럼 앞으로 폭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월 둘 폭포를, 그냥 두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거기가 지나다니는 도로 앞 경관인데.

예.

그럼 다른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가동도 하지 않을, 물도 안 내려가는 폭포를 그렇게 두고 예산은 960만원 세워서, 어쨌든 1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사용하고 있고. 이건 뭔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연구를 해서 이번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강사수당이 1억 9,040만원이나 되는데 어때요? 강사수당이 부족 합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8개월 지출한 금액이 1억 6,500만원 나갔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과목이 줄면 더 감액될 수도 있고,

721페이지 공연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4명 15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공연할 때 앞에 여성되는 분을 두 명씩 그 날짜에 채용을 해서 안내도하고, 좌석 배치도 안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수년 간 그분들만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4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 직원들만 으로는 바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정도는 공연이 인기가 있고, 관람객이 많을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안내원들이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안내가 되고, 아! 공연장에 가니 안내원이 있어서 안내도 해 주더라. 이런 것을 시민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게 느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전기요금이 월 750만원인데, 대 공연장하고 소 공연장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차이 부분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동절기에는 합해서 월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지금 전기 계량기가 소 공연장 따로 대 공연장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박창호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창호 : 대 공연장은 유류를 써서 하고 있고, 소 공연장은 전기로 해서 전기요금에 같이 포함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 예요?

박창호 : 소 공연장은 전기로 해서 난방이 되고요, 대 공연장은 보일러로 해서 유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자체만 봐서 소 공연장하고, 대 공연장을 따로 분리를 해 놓았나? 하는 거예요. 계량기를?

박창호 : 분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르겠네? 소 공연장에 전기료가 얼마드니? 대 공연장에 한 달 전기료가 얼마 드는지는?

월 800만원에서 9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기료가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간다?

예.

실질적으로 소 공연장, 대 공연장은 사용일수가 얼마 정도 되요? 소 공연장 몇 회, 대 공연장 몇 회?

연간 대 공연장은 60회 정도 되고,

계장님이 얘기 해봐요. 소 공연장 몇 회? 대 공연장 몇 회?

박창호 : 2012년도 대 공연장은 80회, 소 공연장은 4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럼 120일이다?

박창호 : 예.

그 외는? 결과적으로 240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박창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들 들어서 어떤 공연을 하기 전에, 하루 전에 와서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사전작업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게 되면, 큰 공연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준비를 하고, 작은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점검? 물론 점검이 첫 째고, 두 번째로는 하루 전에 연습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연극이나 이런 거는 하루 전에 와서 리허설을 하겠죠. 어쨌든 절전, 절약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거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공연장 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있잖아요?

예.

이거는 시설관리 하는데 매년 2,000만원 씩 들어갑니까?

이거는 실제 이 부분이 무대음향 유지보수하고, 기계실 램프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럼 관리를 하는데,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거의 유지보수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정한, 무대면 무대, 조명이면 조명, 음향이면 음향, 기계면 기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어요? 뭐 일부는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보통 보수를 어떻게 해요?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기계 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치할 때 한 업체가 했습니다. 소소한 부분은 관내 업체를 이용합니다만, 냉․온수 순환 펌프라든가, 마이크, 스피커 교체, 앰프용량. 메인보드 여러 가지가 소소하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예산과 결산 그리고 그 옆에 비고해서 지역과 업체

예.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22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3,000만원은 시설보수 뭐 하실 거예요?

방수공사가 600㎡ 2,000만원 하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이게 10년차가 되는데, 이 부분을 꼭 좀 해야 되고, 다음에 진입할 때 보면 계단서부터 타일이 매년 봄 되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갈기는 그렇고, 보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 1,0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수 공사요? 방수공사는 지붕을 안하면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잘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위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지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쪽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괜찮겠어요?

그 쪽은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이거 지붕방수공사는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방수 공사를 하고 난후에는 다시 방수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해서 하시도록.

예.

그 밑에 무대 및 기계시설 정비공사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지난 7월에 금년도 무대안전점검결과에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무대기계시설에 와이어로프 8건이 교체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계실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터버터 설치를 2식을 해야 되고 해서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작년에도 우리가 7,760만원을 가지고 시설 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한 10년 되었으니 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쉬운 얘기로 이거 7,000만원, 앞에 전기료 9,000만원 관리비가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데, 거기다 기간제 근로자 4명, 안내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회관 하나 관리하는 관리비가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 외에 공연비까지 하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막대한데, 예술회관이 시민들에게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혜택을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라도, 공연 하나하나 유치하는 것도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서 정말 신중하게, 또 저렴하게 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서 보수비도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계시는 동안,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태백시민들의 문화의 질을 한층 높이는 것은 소장님과 계장님들의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절감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태백시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일 지적하는데요, 기획초청공연 전시행사 금년도는 3억 6,000만원인데 이게 4,400만원 줄었잖아요?

예.

그럼 줄은 원인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 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가면서 예산이 늘어야지 공연도 늘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4,000만원 정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공연비나 프로그램이 물가 상승률 만큼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줄었다면,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면, 지금 보다도 더 낮은 프로그램을 유치해 올 수 밖에 없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예산에 맞춘 정말 태백시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많다고 좋은 공연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우리 태백시민들에게 맞는 공연, 그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하셔서 관내 문화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져온다면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좋은 공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1,100만원, 3,500만원 등등해서 주로 어떤 도서를 많이 구입합니까?

신간은 신간위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총 망라 해서 종류별로 여러 가지 민간인들도 많이 보고 하는 걸로 하고, 아동도서를 좀 많이 배분해서

금년도 도서구입 한 내역하고요. 내년도 도서구입 예정 목록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연화폭포 운영 실적이 2012년도는 전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안 하시겠다?

예.

그런데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이 부분이

아니!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속뜻은 전력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고압으로 했을 때는 ㎾당 쓰는 금액이 일반보다는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 가서 다시 이거를 바꾸고 하면 금액이 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얼마 나와요?

김순량 : 기본료가 40만원정도 나옵니다.

기본료가 40만원.

김순량 : 그런데 천정용 냉방기가 24대가 여기에 연결 되어 있습니다.

예?

김순량 : 강의실에 들어가는 천정형 냉난방기 24대가 고압으로 연화폭포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봐야 몇 개월 쓰는 거예요?

김순량 : 8개월 정도 쓰죠.

그럼 연료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김순량 : 연료비는 테니스장 하고요, 골프장에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이 전력으로 쓴다고 하면 연료비가 필요 없잖아요? 골프장하고 테니스장 빼고는?

김순량 : 그렇습니다. 일부는, 강의실이 큰데 하나 연결된 곳은 석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석유라니? 위에 전기요금 720만원, 960만원이 저거죠?

예.

올해 안 쓴다? 연화폭포 운영 관리가 960만원. 폭포를 안돌려도 이 전기요금이 다 나가던가요?

김순량 : 냉난방기기 기본이 40만원이고, 많이 나올 때는 200만원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강의가 있을 경우는 그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200만원이면 10개월만 따져도 2,000만원. 그럼 그 전기요금은 어떻게 내요?

김순량 : 강의 휴강기간이 4개월 있으니까 그때는 40만원정도 나오고요. 여름에는 좀 덜 나오고.

그 때를 제외하더라도 전기요금을 어디서 내요?

김순량 : 전기요금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많이 나올 때는 두세 달 정도 되고, 적은 달은 40만원.

그럼 평균 얼마 나와요?

김순량 :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그럼 위에 전기요금은 뭐 예요?

김순량 : 그거는 사무실 전기 쪽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계장님!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용하는 거,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 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에 의해서 내는 거 아니 예요. 그죠?

이거는 타이트하게 세웠기 때문에

타이트 하다니요? 말도 안 되죠. 전년도 같은 경우 봐요. 연화폭포 같은 경우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합시다. 만약에 연화폭포를 가동을 했을 때 이 전력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2012년도나 2013년도 예산으로는 되지를 않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렇잖아요. 연화폭포 돌리면 평균적으로 150만원씩 들죠?

김순량 : 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만 해도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리고 이렇게 돌리겠다고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퓨즈 비용은 어디 있어요? 휴즈라 그러나?

김순량 : 휴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개에 20만원 하는. 연화 폭포 돌리다 보면 매번 휴즈가 나간대요. 그래서 휴즈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으면 한 개당 20만원 한다고. 휴즈 예산도 굉장히 많이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휴즈 비용이 없어요? 폭포를 돌리려고 하면 휴즈가 나가니까, 그 휴즈가 일반 휴즈가 아니고 몇 백 원, 몇 천원이 아니고 20만원 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계를 다 바꿨어요?

아닙니다.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리지도 않을 연화폭포 전기요금 예산을 세우고,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그 예산은 다른 곳에 쓰고, 불용액 조서에 보면 집행 잔액 제로.

의원님 이 자료에 의하면

아니! 이 자료 말고, 거기서 주신 자료잖아요? 소관예산 집행 잔액 및 불용액 판단조서에서 봐도.

거의 절감액에

절감액이 아니라 없어요. 절감이 없고, 잔액이 없어요. 불용액이 제로예요.

실제 금년 12월까지 해서 1,687만원의 전기료가 나갔습니다. 일반하고 고압하고 해서.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돌리지도 않았는데 한 달에 150만원이라고 하면, 1,500만원 정도. 그럼 전기요금이 불용액 판단조서에 남아야 되는데, 남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예산을 냉난방기로 돌렸다? 언제는 냉난방기 안 돌렸어요?

김순량 : 이게 2009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냉난방기 돌렸으면,

김순량 : 시설을 하면서 그 전원을 연화폭포에서 따서, 넣었기 때문에

그럼 연화폭포랑 같이 돌리면 이 예산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김순량 : 만약에 돌리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런데 돌리지도 않으면서 그 예산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세워놓는 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 예산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그럼 오히려 일반 전기요금에 편성하시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비용인가요? 저번에도 제가 예산계장님 한데 물어보고 했는데 용어가 유지관리인데, 이 돈을 어떻게 쓰신다는 건지?

이거는 여성회관 청사부분도 있고, 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만 보면 유지관리비는 뭐에 쓰는 돈 이죠? 그걸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고치는 비용 이렇게 봐야 되는 가요?

이 부분도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아니! 유지관리라는 용어가 시설유지관리,

조명, 뭐 무대 이런 부분만 따로 보면 안에 여러 가지 램프 하고 기계가 많이 있는데

그거 교체도 하고 이러는?

예. 그 안에 시설

그럼 재료비는 왜 별도로 세워요?

재료비 부분도

그러니까 유지 관리라는 것은 고장 나거나 뭔가 교체를 하거나 하는 게 유지관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는 시설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조이고, 닦고, 고치고, 교체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재료비를 왜 별도로 세우냐는 얘기예요. 재료비는 이해를 해요. 전구 하나 나가니까 전구 교체하고, 그럼 유지관리는 누가 유지관리를 해요? 지금 태백시 예산전체가 이런 식인데. 저번에 가로등도 그래요. 가로등 유지관리가 뭡니까? 하니까. 전기 나갔으니까 전구 교체하는 거래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세워놓고 재료비 또 별도로 세웠어요.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일전에 지적하신 내용 들었습니다. 저도 이걸 분석해 보니까. 예산부서에도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로 부기를 달아야 된다. 이중으로 겹치니까 괜히 별거 아닌데, 과목만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예산계장님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하여튼 할 수만 있다면 바로 해서 그럼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혼돈되지도 않고 의원님들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 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계장님! 유지관리라는 게 뭐예요? 얘기를 한번 해봐요. 유지관리는 뭘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재료비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유지관리 재료 이렇게 묶었다면 또 이해를 해요. 뭔 재료를 사고, 뭘 고치고 문화예술회관에는 무대, 조명기사 등이 있으니까 사다리 놓고 전구 교체하고 그렇다고 전기점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점검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소가 유지관리비용 이렇게 해놓고 재료비별도, 유지관리비용 별도로

한동구 : 그러니까 재료비 과목 해석 때문에 그런 건대요.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구분을

그러니까 여기 유지관리비는 보통 뭐에 쓰는 거냐고요?

한동구 : 이거는 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

누가 보수하고 정비를 해요?

한동구 : 어떤 업체라든지(청취불능),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 외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간단한 예로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은 뭐예요?

한동구 : 가로등에(청취불능), 큰 부품 이라든지

그런데 그 안에 재료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한동구 : 소소하게 정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은 사무관리비에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재료비를 세우지 말아야죠? 이 안에 이것도 부득이하게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동구 : 재료비는 저희들이 크게 쓰이는 경우만 재료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과목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큰 거를 재료비로 구입할 수 없거든요.

혹시! 박창호 계장님!

박창호 : 예.

2012년도 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썼겠죠. 그죠?

박창호 : 예.

이 돈을 뭐에 썼어요?

박창호 :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하셨듯이 일반운영비 201에서 소규모,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조명이라든지 고가에 품목 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재료비에다 세우고 그 조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누가 해요?

박창호 :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기술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직접 한다고 하면 관리를 누가 한 거예요? 관리를 거기 직원이 하는데도 관리비가 나가요?

박창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이예요. 똑 같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야된다. 예산낭비성도 있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용어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문화예술회관에 승강기가 있어요. 다중이 이용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승강기 이용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지만 시설에 필요한 시설이고, 또 법령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아파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매월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분기별로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2012년도 정기점검을 몇 회 받았는지? 12개월을 다 받았는지? 아닌지?

15만원 씩 해서 대 공연장 승강기, 무대 승강기 12월로

그러니까 이걸 매월 받는 가요?

예.

이게 법령에 의해서 그런가요?

박창호 : 예. 법령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은 월 1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아파트 같은 데가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박창호 : 아마 사용하는 인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인원이라 그러면 아파트가 더 많죠? 시도 때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 관리에 따른 예비부품 이거는 보통 뭘 사는 가요? 특히 많이 쓰는 게 조명이겠죠. 그죠?

예. 등기 램프 14종이

예. 그런 걸 많이 쓰는데, 그래서 앞에 같은 부분이 또 반복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기계 정비공사 있잖아요. 2012년도에는 뭐 하셨어요?

그 부분은 3년에 한번 씩 해서 올해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줄 같은 게 있으면 작은 돈으로 했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들여서

그럼 401-01 2012년도 지출내역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예산을 이거 세워놓고 이거로도 쓰고, 저거로도 쓰고 이런 예산편성이 갈수록 식상한 부분이 있다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예산계장님 잘 들어 주세요. 우리 태백시가 몇 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시민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늘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같은 생각이라야 하는데 집에 누워서 가끔 한번 씩 태백시 생각을 해보면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태백시가 몇 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요즘은 더 많이 잠을 설칩니다. 물론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쓰실 부분은 쓰셔야 되겠지만 항목에 맞게 지출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전기요금이 9,000만원이나 나가네요.

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용 하고 일반용 하고, 사업용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 했을 때 기본요금은 얼마 예요? ㎾당 다르겠지만.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박창호 : 저희 전기분야가 일반용 을, 고압 A입니다. 그래서

일반용 을, 고압 A

박창호 : 일반용 을, 고압 A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용량이 1,600㎾입니다. 시청이 800㎾됩니다. 그래서 두 배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전기직이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기본요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상관없이, 쓰든, 안 쓰든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요금이 있거든요. 그 기본요금이 얼마냐고요?

박창호 : 지금 ㎾당 으로 되어 있는데 약 6,830원 으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6,830원.

박창호 : 그것도 시간대 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죠? 거기 보면 기본요금이라는 게 안 나와 있나요? 앞부분에 보면 사용요금하고 기본요금이 있을 거 아니 예요?

박창호 : 죄송합니다. 3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쓰던, 안 쓰던 무조건 기본요금이 310만원이 나오고?

박창호 : 예.

그러면 보통 얼마라고 했죠?

동절기에 800만원에서 900만원.

900만원에서 900만원?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럼 오버로 해서 500만원 정도 더 나오는 거네요. 그죠?

예.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은 얼마나 되죠?

대관료는 지금

2,500만원?

금년에 2,500만원을 잡았는데, 예상수입이 금년도 연말까지 해서 4,00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대관이 점점 많아지니까.

연말까지 해서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대관료 내에는 조명비, 난방비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피아노 사용비, 마이크 사용비 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 되네요?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거네요?

총 우리 예산 세입이 1억 2,000만원 정도로 의원님들 한데 보고 했고, 저희가 금년에 추정을 해보니까 1억 4,800만원 정도 세입이 나오더라고요.

그 세입이 뭐예요?

공연입장료 하고 대관료, 여성회관 교육수강 해서

아! 공연입장료가 있네요.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가는 거죠?

세외수입 세 과목이 전체

공연입장료 하고, 대관료, 또?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는 빼고, 그럼 공연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요?

입장료가 5,500만원을 잡았는데, 연말이 까지 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그리고 대관료는 4,000만원 그럼 1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예.

아까 소 공연장하고, 대 공연장이 120회 정도 되었잖아요?

예.

이중에 무료하고 유료로 분석 된 자료가 있나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회, 몇 회 그거 좀? 예산을 다루는데 중요해서

예.

120회 대관 중에 무료공연이 몇 회나 있어요?

박창호 : 일반적으로 지금 무료공연은 한예총에서 하는 공연이나 시 주관하는 공연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아까 정용화 위원님께서 여쭤 봤을 때 대 공연장은 80회, 소 공연장은 40회 정도 대관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박창호 : 예.

그럼 총 120회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서 120회 중에 몇 회 정도 무료공연 대관을 해 줬는지 그 내역을 뽑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기요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한번 조례를 조례에 보면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획공연비가 올해는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 인상 율을 적용해서라도 매년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예산을 못 세워서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정용화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나 질 좋은 공연을 갖고 오느냐, 안 갖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4억 중에,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기획공연 한 거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얼마예요?

7080 7,100만원.

7080 7,100만원?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송년음악회는 요?

4,800만원

4,800만원 이예요? 그리고 그 외는 몇 가지 정도? 아니.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할 때 대행사를 한 곳만 계속 (청취불능)

도서관에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들이 뭐가 있죠? 특별히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책보고 하는 이외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예산상에 설명 드린 것처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다 시피 어린이 독서나 산 까치 독서 단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일전에 말씀 하신 것처럼, 2013도에는 예산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게 있나 하는 부분은 금년에는 없고 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세 가지만 운영했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과거에야 책 많이 구비 해놓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책 빌려보고 이런 걸로 족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프로그램 몇 개, 이것도 사실 어린이 독서교실 이거 두 번 있네요. 두 번이면 상, 하반기 한번 하는 정도 아니 예요?

예.

독서회 운영하는 거도 어머니들 문집 발간하는 게 다고, 독서의 달도 별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어 동화 읽기도 12회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시립도서관은 외곽에 떨어져 있지만 도서도 많이 사고, 많이 구입해서 비치는 해놓고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을 하려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유인하는 유인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산을 봐요. 780만원 이예요. 독서의 달 운영하는 거, 문집 발간하는 거 다 해서 780만원. 이런데 더 예산을 집중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싶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경험적으로 질 좋은 공연이나, 전시나, 영화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가능하면 정말 질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장현입니다.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계속되는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입니다. 일반회계 민원봉사과가 토지, 임야대장 외 10종에 대해서 9,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기타수수료에 민원봉사과 일반수수료로서 여권발급수수료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민원봉사과 가족관계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 민원봉사과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에 4,8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86만원, 재료비에 190만원, 자산취득비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 3852만 8,000원, 202 여비에 194만 4,000원,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가족관계등록관리에 인건비 1,142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여비 208만 8,000원, 민원행정 운영에 일반운영비 770만원, 여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에 민원친절교육 강사여비 40만원, 포상금에 19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시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화상 수화통역서비스 웹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 132만 2,000원, 여권커버제작 350만원, 여권배송 봉투제작 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여권발급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를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고충민원 상담실운영 120만원,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민원처리시책교육 참석여비로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에 지리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시설물 도면출력 소모품구입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GIS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5,406만 9,000원, GIS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1억,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도시기준점 재설치 4,585만원, 시설부대비로 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1,200만원, 도로명 주소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 1,500만원, 건물 번호판 제작 198만원, 건물번호판 시트지 구입 70만원, 광역도로 안내 시설 설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614만 5,000원,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보수 및 위탁사업비 국가 직접지원 사업 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68만 6,000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가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서식인쇄 28만 8,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 105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 80만원, 개별공시지가 추진 소모품 구입 6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12만 5,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요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여비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전산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공유토지 분할 각종 서식인쇄 50만원,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공유토지 분할 홍보 현수막 제작 60만원, 주민설명회 개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 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지적불부합지정리 측량 수수료 490만원, 기준점 설치 및 측량에 지적도 근점 30점에 대해서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개발비용 재산정수수료 160만원, 지적행정운영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4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부동산 실거래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업무 추진 96만원, 부동산 거래 소송수행 업무추진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 정보화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근로자 보수 1,1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수수료 231만원, 지적측량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 86만원, 결의서 및 지적측량 결과도 바인더 구입 52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서 지적측량검사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지적관리업무추진 여비 194만 4,000원,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AP서버 구입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지적재조사 홍보 현수막 등 80만원, 지적불부합지 주민설명회 개최 40만원, 여비로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지적재조사 세부 측량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주민설명회 등 개최 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3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 240만원, 급량비 1,176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무품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 160만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보호과랑도 얘기를 해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통도 깨끗하고 예쁜 것으로 선정해서 쓰레기봉투에 포함해서 또 이사 오면 살 것도 많잖아요? 태백사랑 상품권 5만원이라도 주면 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지급하는 의미도 있고. 이사 왔으니까 뭔가 사야될 거 아니 예요? 그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사면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품권 활성화도 되고. 검토를 해서 꼭 추경에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2쪽에 광역도로 안내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두문동재에서 시내를 통과해서 도경계.

기존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추가 설치부분인데

예.

국비로 900만원입니다.

국비가 900만원인데,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마 가로 걸이, 세로걸이, 육교에 하는 그런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책에 따라서

시에서 현수막 설치하는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지 다른 곳에는 안 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8개에서 10개 되는데, 동마다 하나 정도 되잖아요. 그죠?

시에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청사 앞에다 세로걸이 하는 부분도 있고,

아! 여기요? 그거는 엄청 비싸죠?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다 비슷한 현수막 같은 데요? 지적재조사 홍보는 5만원이고,

조강현 : 예. 크기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

이거 확인 좀 해보세요. 예산안에 거의 비슷한 현수막 같은데, 금액이 다르게 들어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좀 전에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에서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에 아! 지하시설물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일단은 그게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기준점도 설치를 하고.

그럼 지금 상수도 관망사업 하고 있잖아요?

조강현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는 아는 게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게 불 부합지하고, 지하시설물 인데. 올해는 어디에 할 거죠?

조강현 : 지금 현재는 통리지역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통리지역 세 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앙교회 옆쪽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지중앙교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조강현 : 예.

연차적으로 지금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직도 물량이 많이 있나요?

조강현 : 예. 저희 같은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국토를 디지털화 한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6,200만원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1차적으로 통리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국비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상이지만 내년도 대상지를 그 쪽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비로 세운 거잖아요?

조강현 : 이거는 시비로 세웠는데, 이게 뭐나 하면 지적재조사 구축사업비가 국․도비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추진을 하다보면 필지수가 더 늘어날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계상한 겁니다.

예산을 계상해요?

조강현 : 아니요. 예상을 해서, 혹시나 불 부합 지를 측량하다 보면 옆에 지역에서 우리 거 까지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위해서

불 부합지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죠?

조강현 : 저희는 1995년도에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60개 지구에 15,282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2007년도에 저희가 파악했는데, 구역별로 전부 나눠서 불 부합지 대상을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에 보고가 된 사항인데.

그럼 2030년 까지.

조강현 : 2030년까지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다 디지털화 한다는 그런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자기 재산을 다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죠?

조강현 : 예.

2,000만원에 대한 거 시간되실 때 오셔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강현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기구 개편을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중요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개편을 해서 5급 과장 자리를 4급 과장으로 했는데, 글자그대로 민원봉사과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내지는 재산을 찾아준다. 이런 등등의 일이 기획감사실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민원봉사과로 왔는데, 그러면 어떠한 시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어야 되고, 정책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그 정책에 따른 옛날 예산의 답습을 떠난 새로운 민원봉사과의 예산이 세워진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사업 보다 비 예산사업으로 시민들을 위한 위민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감찰업무라든가, 다수민원처리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나서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재조정을 하면서 어려운 그런 시민들을 위한, 위민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시민을 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비 예산적인 차원에서 좀더 민원을 위한 봉사를 더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시책도 발굴하면서 예산에 없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 가야되겠지만 예산사업 중에서도 일단 마음에 우러나는 시민을 위한 그런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정신이 중요하다는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전입자가 있을 때 쓰레기봉투 여섯 장주면서 거기에 따른 체제 개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민원봉사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정신과 노력과 그 다음에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민원봉사과가 시민을 위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건 절대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현재 그런 정책을 내 놓은 것도 없고, 예산도 하나 반영 안 시킨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진정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과가 체제 개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에 대한 예산까지 그런 것이 있어야 곧 태백시가 발전하고 우리 시민이 봉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셔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적인 사업을 해야 만이 정말 체제개편을 한데 대한 뜻이 있고, 발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을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떠나서 비 예산이라 하더라도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그런 체제개편을 만들고, 의회가 인정하고 그런 체제개편 시스템에서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모든 봉사면에서 뒤진다면, 태백시민들의 여론대로 자리를 바꿀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중요한 자리에 새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체제 개편이 돼서 시민 여론과 맞게 된다면 정말 우습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원봉사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정말 그런 것이 있어야만 시민들한테 봉사적인 혜택도 돌아가고, 태백시가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니까, 모든 것을 2월 업무보고 시에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는 세우지 못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런 정책적인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어서 발전적인 태백시가 되도록 체제개편에 의한 발전, 그래서 저희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발굴해서 시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심의위원회 이문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회계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총 168억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억 7,500만원으로 전연대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도유지 임대료 2,000만원, 시유지 임대료 1억 2,000만원, 시유건물 임대료 3,500만원입니다. 83페이지 재산매각수입으로서 시유재산매각에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잉여금입니다. 회계과 순세계잉여금은 125억으로서 전년대비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총 8억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억, 도비보조금 잔액 3억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2,000만원입니다. 84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계약이행 지연 배상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기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가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총 34억 6,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으로서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회계 지출서식 인쇄 25만원, 제본기 소모품 구입 100만원, 2012년도 결산서 제작 600만원, 지출증빙서 편철용지 인쇄 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911만 9,000원으로 그 중에 1억원이상 210만원, 5천만원이하 128만원, 3천만원이하 262만 5,000원, 1천만원이하 3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공탁수수료는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810만원인데 회계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등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60만원인데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운영입니다. 1,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1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재무회계결산 공인회계사 검토비 70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제작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90만원으로서 복식부기 회계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운영입니다. 총 3,007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으로 1,3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264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664만원인데 물가정보지 구입 96만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4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168만원인데 계약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계약업무 수행 국내여비로서 32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인데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장비 확충입니다. 총 1억 9,83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7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5,822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40만원인데 불용품 감정수수료 40만원, 전자태그 발행 리본 및 카트리지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억 5,482만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 420만원, 자동차보험료 5,0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총 21대에 9,576만원이 되겠고,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3개 시․군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여비로서 운전기사 업무수행 여비가 9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3,110만원으로서 전사복사기 1,100만원, 사무용집기 1,110만원 내용은 책상과 의자가 되겠습니다. 카드리더기 600만원, 전자태그발행기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총 30억으로서 전년대비 1억 8,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청사관리가 6억 8,068만원으로서 인건비 1,200만원인데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7,900만원으로서 저수조 청소 510만원, 정화조 수거 수수료 450만원, 청사 내․외부 정기소독 613만 2,000원,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방화관리 대행 및 정밀점검 수수료 2,820만 5,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78만 7,000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5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2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50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30만원, 상하수도요금 4,900만원, 전기요금 1억 3,461만 5,000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5,514만 8,000원, 재해복구비 1억 6,7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7,000만원인데 본청 및 별관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9,500만원으로서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5,000만원, 시유건물 유지관리비 2,500만원, 시청사, 시의회청사, 민방위교육관 석면조사용역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162만원으로서 청사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000만원으로서 청사 전지작업 2회 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24억으로서 전년대비 2억 8,7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으로서 측량수수료 6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324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추진 여비 194만 4,000원, 법정실태조사 여비 1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23억 7,178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2억 1,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함태초등학교 재산 매입 분납금 5회차 5억 7,300만원이 되겠고, 구 KBS 태백방송국 재산 매입 분납금 2회차 17억 9,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9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903만원으로서 재정관리 프로그램 근로자 보수 1명에 1,992만원,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 1명 2,200만원, 청사보일러 관리 근로자 보수 1명에 2,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서 청사관리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총 3,31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36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2,256만원인데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17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80만원인데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60만원으로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3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어요?

21억입니다.

21억 정도. 회계과장님! 매각수입을 33억 잡았잖습니까?

예.

33억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구 함태초등학교가 29억 정도.

함태 29억.

그 다음에 전년도에 시유재산을 14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를

작년도에 14필지를 팔다니요?

토지. 그러니까 2013년도 에도

아! 올해 팔은 수입을 내년도 수입으로?

내년도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올해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팔 것이 아닐까 라고 예측을 해서

그럼 33억에서 4억은?

시유지 파는 것으로

필지 파는 걸로.

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지나가면 확정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함태 초등학교가 안 팔릴 경우, 팔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전 이런 예산 처음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비비가 21억 인데,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에 29억 이라하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을 까? 예를 들어서 함태초등학교가 29억에 안 팔리면, 어딘가에 지출할 예산 29억을 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산계장님 맞죠? 그렇다고 예비비를 건들 수는 없잖아요. 법정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럼 어디서 29억을 삭감 할 거예요? 함태초등학교가 팔릴 확률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확률을 얼마로 봅니까?

전에,

그냥 편하게 확률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확률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게

말 못하잖아요. 나도 못하고. 예산계장님! 29억이 구멍이 나면 어디서 29억을 삭감해야 되겠죠? 쓰지를 못하든지. 29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 예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 건데요? 재산임대 매각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지 말아야죠. 1억 정도야 어디서 급하게 넣었다, 뺐다 하거나, 사업을 안 하거나, 비용을 절감 하면 되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추경에 삭감 하면 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추경에 29억을 삭감하려고 하면 예산의 전체 틀이 다 바뀌어 지리라고 봐요. 왜! 이게 순수 시수입이기 때문에. 순수 시수입이기 때문에 매칭 한 어떤 사업이든 간에 포함해 갖고, 시 자체사업이라도 29억을 삭감 하려고 하면 200건 정도는 추경에 손을 다 써야 하는데 건수로는 200건 이상도 나올 수 없어요. 200건을 추경에 손질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와 실 이 있는, 예산수입을 29억을 잡아서 전체 틀을 이렇게 많은 부서를 풀어 놓았단 말예요. 이거는 추경에 무조건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예요. 팔리면 이 예산대로 쓰면 되요. 29억 들어와서 이만큼 쓰면 되니까. 그게 작은 금액이라면 저희도,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더라도 큰 문제는 아닌데, 수입을 29억으로 잡아서 이 수입까지 예비비를 50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예비비에서 29억 한 건만 털어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비비가 21억 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입을 너무 많이, 재산 매각수입 29억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확률을 물어 봤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태백산 부동산 경기라든지 전체 경기를 보더라도 이게 과연 매각이 될까? 하는 거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팔 때 팔리더라도 수입으로는 잡지 말아야죠. 뭔 얘기나 하면, 팔 때 팔리더라도 수입은 잡지 말고 정 그렇게 되면 추경에 수입으로 잡아주면 되요. 그런데 지금 이걸 팔릴 것을 예상해 갖고 29억을 이 예산안에 다 포함을 시켜 놓으니까 다음 추경에는 200건, 300건이 뭐로 나와요. 옆에 비고란에 △표시 나온다고요. 하물며 몇 천원서부터 몇 만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까지. 예산계장님! 맞잖아요? 29억 안 들어오면

한동구 :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공유재산 매각대상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민박촌 이라든지, (청취불능)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하나같이 이루어 질수 있는 거는 현실을 우리도 알고, 회계과장님도 알고, 공무원들도 알고, 시민들도 아는데 몰라요.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몇 필지, 몇 필지 잘라서 등등 두 평, 세평 뭐 스무 평 미만 이런 예산이라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데 한 건을 29억으로 수입 잡은 거는,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리고 수입을 잡는데도 이런 예산은 없다 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놨을 때 누가 봐도 아무나 대 들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추경 때, 내년 정리 추경 때도 이 건은 들어 오지마세요. 29억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을 추경 때 감액하고, 감액하고 한다는 것은 아예 예산 들어오지 마세요. 역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쥐뿔도 없어, 그런데 과장님이 나한테 29억 빌려준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물건도 사고 외상으로 다 구매해 놓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안 빌려주면 나랑 과장님이랑 원수 되요? 안 돼요? 야! 낼 모레 땅 팔리면 29억 줄게. 알아서 사업 한번 해봐 하고 해서 온 사방에 빚을 졌어.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거 우리 시 매칭 비율서부터 해서 전체 예산을 다 틀어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 매각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부분은 수입으로 잡지말자. 이 수입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지금은 틀어졌지만 2013년도 조기 상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 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매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산매입 분납금 5차분인데, 함태가 총 금액이 얼마였죠?

매입금액이 29억 7,000만원 이었습니다.

29억 이라고 보면 7,000만원 손실이 나네요. 팔더라도?

29억이라고 해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도로관계에 의해서 지반이 클렛 가고 이런 부분에서 잡았다고 하면, 우리가 5회 차를 분납금으로 납부하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죠? 그럼 KBS방송국은 몇 회?

2회 차입니다.

총 몇 회 차로 봐야 되죠?

KBS도 2016년 까지 해서 총 5회 차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올해 18억 정도 들어가면 얼마 남습니까?

KBS는 이번에 하고나면 60억 정도.

60억이 남습니까? 아직도 깜깜 하네요. 그죠?

예.

위에거는 없다고 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전자태그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죠?

415쪽. 전자태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품이나 이런데 라벨지 비슷하게 해서 붙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책상이면 책상에다 붙이는 라벨지?

예. 맞습니다.

그 라벨지 카트리지 구입하는 게

100만원 있습니다.

그건 라벨지고, 그 밑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는 뭐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전자 시스템.

라벨지 뽑아 내는 기계가 무슨 시스템 이라는 거예요? 태그라는 건 라벨지고, 그 라벨지를 뽑기 위한 기계가 무슨 기계인데 유지비용이 이렇게 들어요?

김철동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김철동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자태그 관련해 가지고는 시 본청이라든가 사업소,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가지고 인식번호 형태의 전자태그를 발행을 해서 물품에 붙여서 전자태그 물품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카드리더기로 읽어서 물품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태그 기계하고,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인식기 하고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14년도부터는 현재까지 수기로 관리하던 물품관리시스템이 전자 태그로 전체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까지는 수기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철동 : 현재는 수기하고 일부 전자태그를 같이 혼용 하던 게 201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까지 수기를 하던 것을 이제 와서 같이 복식으로 한다는 건 뭔 얘기 예요?

전에부터 전자태그 물품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베이스가 시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철동 : 되어 있는 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뭐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작업하면 목록 취합이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김철동 : 엑셀작업에 의한 게 아니고, 카드리더기가 별도 있습니다. 카드리더기로 읽으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바코드 시스템 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또 든다? 그럼 이게 위탁비용인가요?

김철동 : 시스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동안 수기로 하던 것을 이제는 전산으로 한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 이건 무슨 차량비예요? 기름 인가요? 차량비 라는 게 수리비 까지 포함한 거예요? 415쪽 차량비 21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21대 있습니다.

그럼 38만원이 뭔 비용이예요?

월 38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월 38만원인데, 이게

21대.

이게 기름 값 포함인가요?

유류비, 부품비, 수리비, 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까지. 태백시에 총 차량이, 전체 등록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시청 말입니까?

예.

시청이 91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요?

김철동 :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차종도 좀 주세요. 승용차면 승용차, 화물이면 화물 그런데 특이 한 게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21대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동차 보험은 어디있어요?

자동차 보험료가 공공운영비에

몇 페이지에?

415페이지에 91대 있잖습니까?

그럼 이거는 내년 연말 되면 불용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91대 보험료가 요?

예.

91대 보험료를 종전에는 실과․소에서 각각 했는데, 앞으로는 보험료만 통합해서 입찰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다른 실과․소에 세운 보험료도 많아요.

그걸 앞으로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 쪽 부서에서 불용시킵니까? 이 쪽 부서에서 불용 시킵니까?

보험료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2013년도는 보험료를 따로 계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1월에서 4월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불용시킵니까? 여기서 불용시킵니까? 그럼 21대에 대해서 유류비가 얼마 나옵니까?

80% 유류비로

어차피 이거는 주유소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 예요?

아무래도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서에 전체 유지관리비 해서 기름비를 80%로 잡는 다고요?

예.

80%를 잡으면 7,600만원 정도. 7,700만원 정도는 주유소 입찰인가요?

기름 단가계약을 일반적으로 대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7,700만원 정도는 입찰하실 거다?

계장님이 얘기 좀 해보세요.

김철동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유류단가 계약은 태백시에서 쓰고 있는 차량, 연료비, 난방 관련되는 유류비 전체를 해서 2월 달을 기준해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ℓ당 얼마로 낙찰이 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2012년도에는 약 9억 1,000만원에 대해서 단가계약이 맺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이 맺어지면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차량, 난방용 유류, 기타 유류에 대해가지고 이 실과예산으로 지급하게 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약 80%정도가 유류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차량 21대분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김철동 : 그렇게 되면 9,500만원 예산에 80%해서 7,500만원 정도가 유류비로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차량 수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리는 아시다시피 차량을 운전하거나 등등 하시는 분들이, 회계과가 21대나 되요?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 전자태그 발행기 이건 뭐예요?

김철동 : 그게 2014년도 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현재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리더기 하고, 전자태그 발행기 하고 해서 추가 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그발행기는 300만원인데, 유지관리 비용이 360만원이고,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360만원이고.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죠?

김철동 : 처음에 구입할 때,

그러니까 태그발행기를 하나 사는데 300만원이고,

김철동 : 발행기만 사는 게 아니고, 발행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품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기계는 300만원 짜리 기계인데, 그거 유지관리 하는데 360만원, 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360만원. 여기 있잖아요. 태그발행기를 300만원 주고 산다면서요?

예.

카드리더기 까지 합하면 900만원. 그런데 300만원 짜리 기계를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김철동 : 기계 관리비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관리.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관리

김철동 : 프로그램과 카드리더기를 관리하는, 발행기하고 카드리더기를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산출 근거가 뭐죠?

김철동 : 저희가 유지관리 계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왜 360만원이 드는지?

김철동 :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하고, 카드리더기 라든가 발행기에 대한 유지비용입니다.

보세요. 300만원 짜리 기계가 오죽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에 나오는 거에 잭만 연결하면 되는 부분이고, 전기하나 연결하면 되지.

그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월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전자태그기 발행기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인입선 만 따서 잭 꼽고, 전기 꼽으면 인쇄 나올 거고? 선 두 개 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거 관리하는 데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그럼 뭐냐? 말 그대로 리본교체. 전자태그 카트리지 구입해서 넣어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360만원인데, 산출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대요.

산출근거가 그건 아닙니다. 1,200만원을 월로 나누면 100만원 이라는 것은 애들도 알아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를 하자면, 시스템을 그냥 놔두면 그게 자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왜! 360만원이 드는지? 산출내역이 뭐냐고 물은 거죠?

김철동 : 그 사항이 유지 관리하는데 월 1회 정기점검을 하면서 2인이 정기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하고, 소프트웨어 적용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이 월 30만원이 되어서 연간 360만원입니다.

전 이해가 안가요?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자산취득 부분에서 비율평가 산출도 아니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거 계약하고 난 뒤에 계약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책상 25각, 의자 24각 이런 게 적은 금액 같지만 참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닌 줄은 아는데,

예상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예상해서 잡아 놓으면 공무원들은 예상한대로 그걸 쓰잖습니까? 그게 문제죠? 예상해서 잡아 놓았지만 나중에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그게 어디로 되어 있나하면, 불용액이 있습니까? 거의 제로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예상해서 잡아 놓았지만 연말 돼서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다 구입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매년 보니까 이 정도는 거의 망실이 됩니다. 오히려 더 되면 더 되지.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뭐 책상을 다 바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소모가 되는 부분이니까, 좀 아껴 쓰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한번 가셔서 보시고 정말 망가져서 수리도 안 되고 할 정도면 사주시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괄 구매해 놓고, 정말 안 바꿔도 되는 데, 우리 쇼파 있잖아요. 이거 구입한 게 아니라 천 갈이 했습니다. 의회 개원하고 하도 그래서 천 갈이 했어요. 20년 가까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태백시 전체를 봐서 따져 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장비 및 유지관리 5,000만원, 시유건물 유지관리 2,500만원, 시 청사 석면조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이건 뭔 뜻인지?

이거 말입니까?

장비는 뭔 장비를 얘기하는지?

보일러라든지, 청사시설이라 하면 옥상에 물이 샌다든지, 창틀이 다 노후화 되다보니까

그건 시설비로 안 들어가나요?

저희는 시설비는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아니!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라고 보면, 시설장비 유지라면 말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옥상 방수나 뭘 다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잖아요?

소규모 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몇 천 만원 들어가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럼 밑에 장비는 뭐예요? 장비 유지관리비?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보일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소모품, 청소도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종렬 : 청소 도구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청사관리 소모품은 뭐예요? 청사관리 소모품 2,040만원 편성한 거는 뭐예요?

이종렬 : 몇 페이지 입니까?

417쪽. 저는 과장님도 계장님들도 이상한 게 아니! 자기 파트 쪽이 몇 쪽입니까? 계장님들 별로 한 쪽 반 정도씩 있어요. 그럼 이름만 대도 모르겠어요? 청사관리면 이종렬 계장님 담당이고, 계약담당은 김철동 계장님이고, 뭐 이렇게 하면, 본인들 앞에 총 몇 쪽 이예요? 딱 반쪽씩.

이종렬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화장실 휴지라든지, 세제구입비 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올해 안에 29억에 대한. 4억 부분은 큰 금액 차이에 대한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거는 우리 태백시 전체예산 대비 2,400억 정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29억은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과장님께서 매각을 못하면 전체 태백시 예산의 틀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스럽더라도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입에 불용품 매각 대는 주로 어떤 불용품을 매각하는 거죠?

차량 이라든지, 장비

차량 연수 다 된 거요?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참석수당하고 실비보상은 뭐예요? 참석수당은 참석하면 주는 수당이고,

참석수당은 참석하시면 주는 수당이고, 실비는 여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비요?

예.

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차량 이라든지, 장비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큰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10만원도 있고, 6만원도 있고. 멀리서 오면 많이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실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회계과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운전직으로 계시는 분들?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는 5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두 사람은 1호차, 2호차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겨울철에 용연동굴에 가 있습니다. 용연동굴 의회버스 운전 하로 가 있고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지원해 주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한 기름 값은 어디에 있어요?

차량비가 9,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억정도.

80%가 기름 값이고요. 나머지는 수리비라든지, 검사료 이런 데 나가는 겁니다.

9,500만원 이거 말고 다른 예산은 없나요?

없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운전직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끝나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기름 값이 일 년에 1억 정도 되네요?

80%니까 7,4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기름 값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불용품 판매 있죠?

예. 불용품 매각.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책상 같은 거도 파는 게 하나도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에 어떤 보수를 해서 철거한 거, 쇠붙이 같은 거를 고물로 팔아 본적도 한번 없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건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거도, 책상 같은 거도,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책상도 9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21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더라도, 그게 만원이 되더라도 그런 것도 내 놔서 정 안 팔리면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적은 거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껏해야 자동차가 전부 일 겁니다. 지금 찾아보면 불용품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없이 이래, 저래 돈을 줘가면서 폐기물처리하고 없애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 계시는 직원들이 좀 고생스럽겠지만 책상서부터 고철하나라도 모아서 판매를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 중요한 얘깁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나름대로 책상이나 쇠붙이를 단 만원으로라도 팔 수 있다던가 하는 것을 내놔서 100만원, 200만원이라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하는 것이 태백시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화 교체지원에 1,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군재해복구체계구축지원에 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5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411만 5,000원, 도민정보교육 지원 240만원, 향토예비군육성지원 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452억 7,45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1,258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강화에 행사용 플래카드 제작 20만원,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물제작 6,000만원, 시정협조 기관․단체 감사패제작 100만원, 비서실운영관리 720만원, 시정홍보용 쇼핑백제작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가운데 전국단위 400만원, 강원도단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시장군수회의 참석에 631만 8,000원, 기관업무협의 1,3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오투리조트 회원관리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관 운영관리에서 기록관서고 집중소독 400만원, 기록관 보존용 물품 구입 100만원, 기록관 상시 소독시스템 운용 약품 구입 200만원,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는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시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도서구입비에 지방행정 10부 36만원, 도시문제 10부 30만원 해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일반사무관리로서 당직근무 수당에 9,5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직수당 2,208만원, 숙직수당 4,780만원, 휴일이 없는 숙직 2,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침구류 세탁 150만원, 당직실 운용용품 교체로 현황판정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청무인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보안업무 추진우수부서 시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개 부서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지원에 2,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2억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정산결과 2,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판 정비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판 사진교체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8,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겨울방학에 4,000만원, 여름방학에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가운데 사무관리비입니다. 상장․위촉장 등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행정정보공개 업무 추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행정정보공개업무 추진에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교육가운데 사무관리비로서 초청강사교육 880만원, 직장교육 물품구입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3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1억원,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9,000만원,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3,400만원,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8,000만원, 기간근로자 건강보험료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퇴임행사에 20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제작 구입에 800만원인데 이 가운데 기념패 제작에 320만원, 기념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인사통계작업 162만원, 조직관리 업무추진 510만 3,000원등 총 6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행정 조직관리 300만원, 인사관리 업무추진 500만원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는 여론․동향담당공무원 24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9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384만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216만원, 세무담당공무원 3,480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 240만원, 대민활동비 2억 9,640만원 등 총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인사위원회 급식비 8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증진으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에 2,40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급이 1,944만원, 주휴수당 311만 1,000원, 간식비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8,6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6,259만 7,000원, 주휴수당 1,306만 4,000원, 간식비 483만원, 명절휴가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휴게실 운영에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894만원, 주휴수당 186만 7,000원, 간식비 69만원, 명절휴가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간담회 관련해서 직원 노사간담회에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공무원단체 여비관련해서 공무원 복지업무추진 여비 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 주관행사 참가 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훈련급식비, 비품 등520만원, 시군출전부담금 200만원 해서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동호회 시군대회 출전여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직장생활지원에서 공인노무사 자문 수당 516만원, 공인노무사 수임료 300만원,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100만원, 노사운영 및 협의회 행사준비 40만원, 직원조사에 따른 장제용품 지원 400만원 해서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305페이지 공무원 노사 안정 및 관리업무수행에 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직장체육대회 참가 가족 급식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자녀 보육료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는 전년과 같이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구입에 4,040만원으로 사무용 통합소프트웨어 1,440만원, 기타 소프트웨어 1,000만원, 서버용 소프트웨어 1,600만원, 컴퓨터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306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으로 컴퓨터 1억 5,000만원, 액정모니터 2,000만원 등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운영비로서 구)전자문서 시스템 유지관리비 1,976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920만원, 통합저장장비 및 백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800만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1,978만 6,000원,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500만원 등 총 8,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관련 국내여비로서는 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행정종합정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위탁관리 가운데 공통기반에 4,240만 4,000원, 행정정보에 1,91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화 구성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이 가운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관리에 PC용 백신 1,190만원, 서버용 백신 660만원등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유지관리비 1,988만 8,000원,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 유지관리 400만원, 패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92만원,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유지관리 402만원, 인터넷 웹 방화벽 유지관리 552만원, 보안 USB시스템 유지관리 369만 6,000원, 침입차단시스템 유지관리 617만 8,000원, 서버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유지관리 866만 8,000원, 자료유출 및 좀비 PC 방지시스템 유지관리 906만 6,000원 등 총 6,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입니다. 이 중에 공공운영비로서 시청홈페이지 단문서비스 이용료 120만원,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60만원, 대표 홈페이지 등 웹서비스 유지관리 708만원, 웹 메일 및 스펨메일 차단시스템 유지관리 480만원, 웹하드서비스 유지관리비 156만원 등 1,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교체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관리비로서 시군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5,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시군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제 구축 임차료로서 1,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 110만원, 전산교육장 냉온정수기 임대료 58만 8,000원, 시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성적우수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2명에 6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2명에 20만원, 참가자상품에 150만원을 편성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 도비 240만원, 시비 2,160만원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한강발원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소모품구입 120만원, 310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정보화 마을 정보이용센터 기계경비 용역 105만 6,000원,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전기요금 24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400만원 등 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관련 국내여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가운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정보화마을 주민 행사참석 등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서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도비 411만 5,000원, 시비 960만 1,000원을 해서 1,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Festa 행사지원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3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요금으로 통신회선 사용료 5억 6,106만원, 행정 통신설비 유지관리 1,500만원, 인터넷 교환기 유지보수 1,511만 4,000원,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290만 3,000원, 백본 및 웍그룹스위치 장비유지관리 1,200만원, 네트워크 접근제거 유지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련 국내여비로서는 통신관리 업무추진 400만원, 통신장비 유지보수 200만원, 사용 전 검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정보통신 기능유지관리 재료구입 1,5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입 1,056만원 등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내부서버시스템 이중화용 백본모듈 구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확립입니다. 312페이지 향토예비군 훈련장비구입에 도비 348만 6,000원, 시비 813만 4,000원을 포함해서 1.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시청 중대본부 운영 소모품 구입 96만원, 중대본부운영 업무추진비 81만원, 향토예비군육성 경상보조에 장비구입 2,957만원 이 가운데 특전예비군 산악장비 세트 700만원, 개인천막 1,98만원, 위장포 1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4,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문소 운영장비세트 125만원, 헬기장 정비 44만원, 해체도구함 세트 8만원, 교육훈련지원 프로그램에 빔프로젝트 300만원, 여성/특전예비군 교육훈련 220만원, 훈련장정비/보수 200만원, 예비군훈련 포상금 200만원 그리고 특전예비군 피복비 및 운영지원 170만원, 여성예비군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토예비군 진지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예비군중대 전산장비 교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관련해서는 독수리․화랑훈련․민관군협의회 홍보물 제작 84만원, 독수리․화랑훈련 참가자 급식 84만원 등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여비로 통합방위 관련 업무추진 여비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통합방위 협의회 지방회의 참석에 6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급식 128만 8,000원,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138만원 등 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25전쟁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 350만원, 재향군인의 날 행사 70만원, 6.25전쟁기념 안보현장 견학 112만원 등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에서 행정홍보 현수막 제작에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정홍보물 정비 게양기 및 깃대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서 월간도서구입에 4종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선행시민 공로패 제작 330만원, 업무추진비에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추진 1,000만원 등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00만원, 뉴 빌리지 태백운동 심사위원 참석수당 210만원 등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자치센터지원 업무추진 여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316페이지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추진 400만원, 지역사회진흥 400만원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1,22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참석 303만 2,000원,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 참석 182만원, 통장 시책추진 연찬회 1,00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동아리경진대회 개최 500만원 등 3,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주민센터 우수 동 종합평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태백시 통장협의회 300만원, 태백시통장 한마음대회 800만원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보조금 1억 3,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에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31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국민․사회단체 감사패 제작 520만원, 새마을회 교육 참가자 교육비 300만원 등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사용수입 부가가치세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관련 국내여비로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참석 341만 1,000원, 국민운동․사회단체 교육 454만 8,000원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운영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1,000만원은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각각 5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장능력 개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 근무자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각 13 개 대에서 5,460만원, 차량지원 2개 대 720만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난방비 960만원 등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 가운데 강원 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66만원, 강원 도민회관 운영비 2,000만원 등 2,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뉴 빌리지 태백운동에 작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방선거 태세확립입니다.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및 단속경비 에 7,3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위원 회의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액이 408억 3,288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393억 158만 3,000원으로 15억 3,129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고, 33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 복사지등에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080만원, 직원업무수첩 제작 2,100만원, 급량비에 1,764만원 등 5,98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장 5,330만원, 부시장 3,770만원 등 9,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7쪽을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예산이 전년대비 100만원이 줄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실지로는 얼마 늘었습니까? 400만원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뭐가 줄고, 뭐가 늘었는지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100만원이 줄 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지로 사무관리비는 47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게 공공운영비가

아니! 사무관리비만. 사무관리비를 6,000만원으로 잡았잖습니까?

예.

6,000만원을 했는데 전년대비 500만원 늘었단 말예요.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전년도랑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 예산은 5,522만 4,000원이란 말입니다. 실지로는 100만원 줄 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관리비는 5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한동구 : 실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는 줄었지만 사무관리비는 늘었죠?

한동구 : 사무관리비가 지난해 7,420만원 이었습니다.

5,522만 4,000원 아닌가요?

뒤쪽 29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이거는 뭔 뜻 이예요?

지금 우리가 자료관관리시스템으로 2004년도에 도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임차료와

임차료라니?

거기 자료를 처음 도입했을 때 소프트웨어 하고 하드웨어 쪽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DBMSO 유지관리 보수 관리비해서 한 3,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임차료는 뭔 뜻 이예요?

자료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 들어온 금액의 서버하고,

그러니까 임차료라는 게 뭐냐고요? 말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임대료로 봐야 됩니다.

임대료가 뭘 임대를 한 건지?

자료구입하고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비를 내는

아니! 임대료라는 거는 무엇을 빌려다 쓰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놓고 계속 유지관리비를 주는 유지 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것은 없죠?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 담당은 어느 분이세요?

정보관리 팀에서 합니다.

누가 하시는지?

이상구 : 서무담당입니다.

기계 임대비 나가는 거 있어요?

이상구 : 그거는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 개념. 소프트, 하드, 그러니까 2004년도에 기계를 설치했는데, 속된말로 2004년도에 컴퓨터를 설치했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소프트는 얼마 들고, 하드는 얼마 듭니까?

이게 서버하고 스캔 도입금액이 2억 5,400만원인데

그 당시에 2억 5,400만원.

그리고 광디스크 저장 운영 소프트웨어 도입한 게 1,789만원이고요. 여기에 12%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그 다음에 오라클 DBMS라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엑셀처럼 하는 게 자료관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입금액이

이게 위탁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가요?

유지보수비로 보면 됩니다. 계속 관리하고

누구한테 위탁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디죠?

강릉에 있는 TIS.

TIS. 이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어디서 했어요? TIS에서 했어요? 전산 쪽에서 얘기를 해줘 봐요.

김연호 : 제가 알기로 TIS에서 했습니다.

2004년이면, 이 사람들이 개발한 업체죠? 특허권인가요? 특허 시효만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김연호 : 특허가 100년이라고

100년이 어디 있어요?

김연호 :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실용신안 해서 5년, 5년 해서 10년인 것으로

상표등록 실용신안은 5년이죠? 이거는?

김연호 : 이거는 제가알기로(청취불능)

뒤쪽에도 전산에 대해서 김연호 계장님이 답변하실 게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위탁수수료 등등은 왜 이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나하면, 더 잘 아시잖아요. 본인들이 우리를 설득 했잖아요? 특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고 했으면 언제가 특허시간이 만료되는 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수수료 비용을 절감 시킬수 도 있고. 또 한 가지 업체변경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은 주는 예산에서 그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니! 그럼 집에 가정살림도 통상적으로 합니까? 이 계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왜! 3,300만원이 드는지 아세요?

이상구 :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요율을 정해서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을 하십니까?

이상구 : 저희가 집행합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집행을 해요?

이상구 : 도입단가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그래서 산출을 그렇게 했다? 다른 방법은?

이상구 : 어차피 유지보수 개념이니까

유지보수는 해야죠. 해야 되는 데 이 자료시스템이 계장님 꺼 라고 하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절감될 수 있을 까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줄 건가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예전에는 8%에서부터 15%까지

그거는 아는데, 제가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등록이 의장등록이 있고, 특허 등록이 있고. 또한 초입단가가 2억 4,000만원 들었으면 그 기계 가격이 지금은 얼마나 될 까요? 그거 얼마정도 가죠?

이상구 : 지금 이정도 구축하려면 4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기계 얼마정도 가냐고요?

이상구 : 적정한 감가상각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요?

이상구 : 도입단가 대비 요율

그러니까 우선 감가상각 해야 되고, 실용신안 이라는 특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산을 집행 할 때는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배워서 집행 할까요? 맡으신 일이잖아요? 이상구 계장님이 맡았으면 이게 왜 3,300만원의 위탁비용이 들까? 그리고 이거는 감가상각 내지는 특허적인 부분에서 연도가 지났나, 안 지났나? 물품 생산이 되나, 안 되나? 맡은 일은 배우셔야죠.

이상구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비용을 조정을 하셔야죠. 우리는 해마다 똑 같은 비용을 전체가 다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시하고 문제시해서 잡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배우려고 하고, 얘기를 들어 보려고 사방에다 물어보는데 왜 담당부서는 안 하는지?

하여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아니라, 배우기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배우면 줄일 수 있는지,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이 나올 것이다. 본인들이 맡은 일이니까 좀 배우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한번 봐주세요.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시상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기록물을 한번 씩 점검을 합니다. 상, 하반기로 해서. 물론 감사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폐기할 부분은 폐기, 이관할 부분은 이관하고 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본청하고 사업소, 동 하고 해서 세 군데 시상을 하는 겁니다.

기록물이라 그러면 연도폐기 기간이 있고, 꼭 보관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당해연도에 폐기할 기록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물론 당연히 할 일이 맞습니다.

어떤 자료든 간에 문서보관 기록이 있고, 기록물 보관이 있고, 해야할 기록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기록물도 있고 속된말로 A4용지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록물도 있을 거고, 이거 직원들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왜 이걸 해야되는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과연 이게 포상까지 하면서 해야 할 일인가? 이거 진짜 포상까지 주면서 해야 될 일이예요?

기록물이 관심이 많다보니까요. 물론 도에서도 평가를 해서 시군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평가를 해서

감사를 받는 다면서요? 감사라는 것은 행정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왜 이런 일 까지도 본청, 사업소, 동 해서 시상을 하는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밑에 공공요금을 좀 봐주십시오. 시청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거는 고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설치했으니까

이건 세콤인데요.

세콤 비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뭐.

아니! 그러니까 세콤 대응 비용이죠. 그죠?

예.

예산계장님! 앞으로 제발 이런 거는 제세요금 성격을 띠니까 유지관리는 좀 빼세요.

한동구 : 예. 용어를 수정하겠습니다.

줘야 되는 건 알아요.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건 뭔 뜻 이예요?

이거는 지문 찍는 겁니다. 지문 찍어서

아니!

이것도 세콤 처럼, 사업소 같은 경우 지문리더기를 설치해서 그걸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계는 누구 거예요?

이거는 캡스 겁니다.

캡스사용료를 본인들이 받아 갈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유지보수비 입니까? 캡스 사용료입니까?

어쨌든,

아니! 그냥 편하게.

사용료인데요,

우리가 그들한테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세운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고장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는 거 아닌가요?

예. 고장도 고쳐줍니다.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고쳐야지요.

예. 하여간 용어를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세콤 사용료도 주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사용료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을 우리가 준다? 그리고 밑에 보안업무추진 우수부서 이거는 무슨 보안업무 추진 우수부서예요? 이걸 뭔 뜻으로 봐야되요?

보안업무는 저희가 비밀취급을 2급, 3급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또 충무계획 이라든지, 포커스 연습할 때 충무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겁니다.

아니! 1급, 2급, 3급 서류가 있고, 공개서류가 있고,

보안관련 서류를 저희들이 실과마다 다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폐기하고, 기록 관리하고

그럼 위에 거랑 똑 같은 거네요. 그죠?

예. 성격은

일맥상통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시정홍보판 설치 정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왜 이걸 여기서 얘기하나 하면, 뒤에 가니까 똑 같은 게 또 있어서. 300페이지 공공운영비 좀 봐주십시오. 행정정보공개업무추진 20명 이거는 뭔 뜻 이예요?

이것도 부기가 좀 애매한데,

부기가 애매하다니요? 이번 예산은 다

행정정보 위원들이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만 5,000원씩 20명을 준대요. 상,하반기로 두 번 준대요.

매뉴얼 제작 하는 겁니다.

매뉴얼 제작이라면, 20명을 표기할 이유가 없죠?

정보공개위원이 20명 되는 데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매뉴얼이 뭐죠? 매뉴얼이 몇 쪽짜리 책자를,

아직 작성은 안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 목록이 쭉 있잖습니까? 그 목록을 저희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은 추가를 하거나, 그런 목록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자 만드는 비용인가요?

예. 매뉴얼이 적힌 열람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 책자 제작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정상입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책자 제작은 구분이 분명히 될 텐데.

예. 그 부분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매뉴얼 만드는 비용입니다.

책자제작비. 내년에 보면 알지요.

내년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정규직만?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564명입니다.

564명. 전 공무원이 대민활동비를 받습니까?

대민활동비는 여기는 494명인데요? 상수도하고 수질환경사업소 특별회계에서 받는 직원들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도 대민활동비 받아요?

한동구 : 예산담당 공무원은(청취불능)

받아요? 대민활동비 5만원씩 열두 달?

한동구 : 예산담당 공무원은 예산업무수행 특정업무수당을

그러니까 용어로 보면 대민활동비라는 게 뭐예요? 시민들을 직접 접촉을 하거나 서비스차원의 무엇을 하는 비용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대민활동비가 왜 인건비 성도 아니고 이렇게 빠져 나와서 편성되는 거죠? 아예 수당 성격이라고 하면 인건비에 별도로 넣어 버리지, 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요? 인건비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민원인 대면, 접촉 내지는 등등 일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의원님들도 알잖아요. 그죠? 이게 인건비 성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당성격인가요?

한동구 : 인건비 성격인데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그럼 인건비성이면 인건비에다 넣어야지 왜! 이렇게 싹 빠져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요?

한동구 : 대민활동비는 시군 같은 경우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전원이 해당됩니다.

6급 이하. 그럼 6급이 전부 몇 명이예요?

한동구 : 그러니까 6급 까지죠.

9급에서부터 6급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정 그러면 이걸 인건비성으로 해서, 수당적인 인건비성이라고 하면 교부세 안에서 총액인건비에 넣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빠져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도 이해가 안가서요.

한동구 : 총액인건비 때문은 아니고요.

이거 의무적으로 줘야 되요? 안 줘도 되요? 주는 게 의무입니까?

한동구 :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의무냐고? 아니냐고?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우스운 얘기예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뭘 보는 대요? 뭐 때문에 의무적이고? 결국은. 그럼 과장님들은 대민활동 안 하세요?

직급에 따라 틀리니까요. 6급 이하니까요. 동에 근무하면 동 근무수당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정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인건비에 포함 시켜서 예산심의 받으세요. 이건 아니 예요. 인건비에 포함해서 받아야죠. 퇴직금이나 명퇴비 같은 게 이 안에 포함이 될지는 몰라도.

앞으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 예요. 인건비 성으로 해서 주는 게 맞다. 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서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 이게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 당사자 입니까? 가족 포함입니까?

이거는 가족 포함입니다.

부모포함해서. 그럼 한 분당 얼마 지원됩니까?

기준 월 소득액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415만원 정도에 65%로 해서 평균 270만원 정도 받습니다.

270만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6,000만원을 물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연금공단에다 왜 연금지급금을 6,000만원 까지 내야 되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 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평균 받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건 연금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저쪽으로 넘기세요. 인건비성으로 넘겨서 이런 걸 다 정리하는 게 맞죠. 앞으로도 이렇게 가다가는,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맬 수 있는 부분. 정말 예민한 얘기지만. 알겠습니다. 뒤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시군출전 분담금, 됐습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복지제도운영, 여기 837명은 어떤 기준 이예요?

정규직 포함해서 의원님도 포함되고요, 무기계약도 있고, 무기계약은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을 줍니다.

그건 아는데, 837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정규직 564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예요?

우리가 1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본들 720명밖에 더 됩니까?

그 다음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도 다 포함이 되요?

예. 기간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들어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근무 일수에 따라 지원이 되는

예. 그리고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만큼은 끝까지 라도 알아보고 가겠다. 라는 생각에서 사무용 통합소프트웨어 60라이센스. 60라이센스라는 게 뭐예요?

김연호 : 어떤 물건을 도입하면 그것을 쓸 수 있는 사용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권. 그럼 60개의 사용권이라는 건가요?

김연호 : 예.

예전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2003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오피스 2010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업그레이든 된 제품을 써야 불법 저작권에 단속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연호 : 예.

그럼 밑에 거는 50라이센스로 봐야 되고?

김연호 : 예.

그 다음에 서버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거는 왜 달랑 두 개예요?

김연호 : 이거는 직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권한에 대한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서버용으로 두 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60개가 필요하고, 50개가 필요하고, 2개가 필요 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뭐 예산을 심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연호 : 예. PC를 개인들이 한 대를 쓰게 되면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 하나가 있어야 되는 데, 이걸 직원들이 최신판을 안 써주면 예전 거는 읽을 수가 없다든가 이런 애로가 생기고,

그럼 60개를 사면, 60명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연호 : 예. 일단은 60명한테만 배부하고 점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기타라면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김연호 :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서 기타라고.

그럼 소프트웨어에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연호 : 한글을 지금 2003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한글 2010으로 옮기고, 그리고 알집 이라는 압축프로그램

한글 2010, 압축프로그램 이 두 종을 50개를 사신다?

김연호 : 예.

그런데 업무를 하면, 행정직 업무는 전부 다 한글을 쓰는 게 아닌가요?

김연호 : 한글 2003, 한글 2005 이렇게 씁니다. 이제는 한글 2010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김연호 : 점차적으로, 예산이 범위가 되면 많이 살 수 있지만, 일단은 최소한 구입하면 MS사에서 소송 같은 게 계속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사주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면서 처리를 한다? 구입은 어차피 한글 같은 경우는 어디 회사?

김연호 : 한글은 조달청 구입합니다. 그럼 두 개다 조달청 구입인가요? 밑에 서버, 소프트웨어도?

컴퓨터 유지보수 라는 게 뭐예요?

김연호 : 실과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부속품 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소규모로 사서 부속을 고쳐서 다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속 같은걸 사 가지고? 그럼 재료비는 안 세웠네요?

김연호 : 예.

왜! 여기만 재료비를 안 세웠어요? 예산계장님! 여기도 봐요. 다른 실과․소에서는 유지보수비용 따로, 재료비 따로 다 세웠는데, 여기는 부품이 거의 10원, 20원 하는 부품인가요?

김연호 : 아닙니다. 컴퓨터부품이 비싼 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만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비꽈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실 컴퓨터 부품이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재료비는 왜 안 세워요?

김연호 : 여기 예산세우면 최소한 일 년에 부속 사는 비용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세웁니다.

다른 실과는 유지보수비용 세우고, 재료비도 따로 세우고. 그리고 공공운영비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이게 2억 4,700만원 짜리인데 산출기초 100분의 8 하니까 1,976만원. 문서시스템 기계가 언제 들어왔어요?

김연호 : 2003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2003년도. 유지관리 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김연호 : TIS입니다.

한글 이름이 뭐예요? 상호?

김연호 : 상호가 TIS입니다.

그건 약자고. 테크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죠?

김연호 : 예.

유지관리비를 주고, 100분의 8. 당초 설치비가 2억 4,800만원 인가요?

예. 당초 도입단가입니다.

도입단가. 지금 팔면 얼마에 팔아요? 팔면 쓰지도 않죠?

팔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구 전자시스템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이게 특허제품 인가요? 다른 업체에서 이거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연호 : 이 관계는 통합으로 묶어 갖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유사서버 끼리 모아서.

강원도 전체를 입찰로 간다?

김연호 : 예.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것도 입찰인가요?

김연호 : 예. 그것도 같이 포함 되서

강원도?

김연호 : 예. 통합저장장치라 해갖고.

그럼 여기 초기에 2억 4,700만원 이니까. 지금 감가상각하면 금액이 안 나오는 가요?

김연호 : 지금으로 쳐서 값을 매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갈수록 부속이 희소성이 생기고, 물건을 계속 비치해 갖고 있기가 곤란한

그럼 우리가 혹시나 부속을 갈더라도, 고장 난 부속이라도 보관해야 되네요. 그죠?

김연호 : 계속

통합처리장비 백업유지관리도 이건가요?

김연호 : 예. 같이 통합해서 입찰합니다.

온나라 도?

김연호 : 이거도 올해 처음 하는 건데 같이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입찰이고, 밑에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는?

김연호 : 이거는 전산실에 안에 항온 항습기라고 계속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에어컨도 있고 이런 장비유지관리입니다.

그럼 뭘 갈아요? 필터 갈아요?

김연호 : 예. 항습기 부품 고장 나면 그걸 교체해 주고

누가 갈아요? 교체는 누가 합니까?

김연호 : 업체 불러서 합니다.

시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500만원. 이거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무정전 대비해서 건축과 후문에 있는 통신라인을 해서 금년에 1,500만원을 들여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계는 없습니까요?

뒤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화 구성 이건가요? 자산취득비.

예. 이거는 전기공사하고 따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이고, 전원장치 이중화 구성을 하기위해서 하는 밑에 자산취득은 기계 인가요?

김연호 : 예.

UPS는?

김연호 : UPS는 기존 조달청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계 들어오고, 전기는 따로 하고?

예.

그럼 기계 안에는 모든 기계설비가 다 되어 있는 거고,

김연호 : 예. 그렇습니다.

기계 들어올 때, 혹시 죄송하지만 후레쉬 사면 후레쉬만 삽니까, 배터리도 같이 삽니까?

김연호 : 배터리도 같이.

금액이 같죠? 그 안에 다 되어있죠?

김연호 : 예.

믿어도 되요?

김연호 : 예.

3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구입.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비를 사는데, 지금 후레쉬만 샀다는 얘기예요.

김연호 : 저희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나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311쪽을 봐달라고 한 건대?

311쪽은 사업소하고 동간에 사용하는 겁니다. 별도의 것입니다. 2006년 4월에 사업소하고 동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동 겁니까?

예.

사업소하고 동 거를 왜 여기서 삽니까?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냐고요? 그럼 다른 사업소 컴퓨터나 등등 백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자치행정과에 세우면 되지 그거는 또 각 사업소하고 동마다 세우고 왜! 배터리만 여기다 세우세요?

통신은 사업소하고 동에서 세우는 게,

확실해요?

김연호 : 지금 저희는 정보통신실에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 위에 자산 취득이거는 누구?

이거는 정보관리계 겁니다.

그럼 왜 자꾸 계장님이 답변 하세요?

김연호 : 지금 있는 거는 2004년도에 들어온 거 한 대하고, 2006년도에 들어온 게 한 대 있는데 지금 있는 전산장비를 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새로

신규로 구입한다?

김연호 : 예.

그럼 밑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PC용 백신. 이제까지 백신을 얼마나 샀습니까?

김연호 : 이거는 일 년마다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거로 봐야 되요?

김연호 : 예.

그럼 밑에 유지관리, 이것도 TIS에서 해갖고 강원도전체로 하는?

김연호 : 아니요. 이거는 업무성격이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 하고, 총판 같은 곳에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합니다.

그럼 하나, 하나 물어보는 게 편하겠네요?

김연호 : 예.

정보통신망 암호장비화 유지관리 이게 2억 4,800만원 짜리 기계네요. 그죠?

김연호 : 예.

이거는 언제 설치를 했죠?

김연호 : 연도는 제가 다 못 뽑아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억 4,860만원은 원가죠?

김연호 : 도입단가입니다.

도입단가. 이거는 유지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는 내년에도 같은 회사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연호 : 예.

그런데 왜! 같은 회사에 줘야 되죠?

김연호 : 그렇습니다.

왜 같은 회사에 줘야 되죠?

김연호 : 기계를 만든 회사가 있으면, 그거를 각 도마다 협력업체로 해서 유지보수 해주고 부속을 팔 수 있는 그런 협력업체를 둡니다.

아! 그래서? 그럼 그 회사가 업체 폐쇄가 되면 어떻게 하죠? 2억 4,860만원 짜리 기계를 고치거나 하는 게 안 되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김연호 : 그럼 그 기계 만든 본 업체가 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놓은 그 업체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 김천수가 이걸 설치했어요. 내가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부도가 나면, 이 기계는 어떻게 되요?

김연호 : 유지보수 업체는 다시 또 계약을 맺어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업체에 계속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다가면서요?

김연호 : 아니!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 같은 경우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 기계는 지금 어디 회사에 줘요?

동해에 있는 회사.

그냥 동해라고 해요. 회사이름을 동해라고 하고. 동해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회사가 망했어요. 그랬을 때 유지보수는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김연호 : 기계를 만든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예. 그 얘기랑 똑 같은 얘기예요. 왜 이 유지관리를 한 업체에만 계속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업체에서 와도 수리, 보수 가능 합니까? 안 합니까?

김연호 : 회사에

아니! 그냥. 합니까? 안 합니까?

김연호 : 맡기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회사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누가 발명했어요? 아직도 에디슨한테 합니까? 한국전력에서 에디슨한테 로열티 지불 하냐고요?

김연호 :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서 물건을 공급, 제조한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편하지만,

김연호 : 프로그램을 누가 납품했는데, 다른 업체가 와서 다시 봐준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똑 같은 실력을 갖췄다고 하면 가격이 싼 업체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연호 : 업무특성상

하나 얘기 드릴게요. 김연호 계장님! 옛날에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 삼보 등등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은 용산에 가서 부품을 사가지고 와서 내 멋대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죠? 맞잖아요? 전문가들은 컴퓨터 몸체에다 부속 좋은 것들, 칩 같은 걸 사와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몸체는 삼성이든, 삼보 거라 하더라도

김연호 : 제가 생각하기에는 PC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자기네 저작권, 특허권 같은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 시작할 때부터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하잖습니까? 특허권이 언제까지냐고?

김연호 : 특허권이 제가 알기로는 20년입니다.

20년이면, 이 기계가 언제 들어 온 건데요? 특허권이 남았다면, 특허권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언제 들어온 물건인 줄도 모른다면서요?

김연호 : 제가 지급 들어온, 보급시기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물어야 됩니까? 계장님이 찾아서 이거는 특허가 얼마 남았으니까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계장님이 찾아야 되요? 내가 찾아야 되요? 아까 이상구 계장님께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찾아야 됩니까? 계장님이 찾아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고,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까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계장님이나 전 부서가 그냥 편하니까 너 네가 만들었으니까 너 네가 이 돈 가져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얘기예요. 전 부서가. 그걸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찾아 가지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이런 걸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해마다 얘기를 했는데, 10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예산은 계약할 때 조금씩 다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