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회의 운영이 되도록 여러분께 간략하나마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중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운선순위에 맡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리당략과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 중구 발전와 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예결위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간의 이견과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심사 의결된 예결위조정안에 대하여는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도 중구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연일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2826억 7923만 원 중 3.0%인 83억 6275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되었으므로 1억 11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보건위원회는 1381억 402만 원 중 5.0%인 69억 6853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1417억 3248만 원 중 1.0%인 13억 6512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82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8억 4271만 원 중 1.0%인 2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기금에서는 식품진흥기금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중구명소 조성사업 2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여러 차례의 보고회를 거쳐 만든 예산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지만 다소 미진하였기 때문에 삭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산출내역을 소상하게 소관 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2013년도 우리 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관광공보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문 공보팀장입니다. 김인배 홍보팀장입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조덕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공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동대문패션타운 상징조형물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패션타운 상징조형물 개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동대문패션타운 상징조형물이 낡고 색이 바래 기존 CI를 교체하여 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로 문구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에 보다시피 좌측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사항이고 우측에는 새로 문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탈색이 되고 조명색상이 죽어서 그것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견적 받아 산출한 것으로 감액하면 사업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동대문패션타운을 찾는 쇼핑객 및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입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대상이 금방 말씀하신 게 신중부, 중부, 방산, 삼익패션타운이라고 하셨거든요. 중앙시장은 안 들어갑니까?

중앙시장은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신중부시장, 중부시장, 방산시장은 삭감된 거예요?

예, 전액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작년에는 구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을,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구비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구비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60%, 시비, 구비가 30%, 지방비가 30%, 민간이 10% 이렇게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30% 중에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은 9%, 21%입니다.

9%가 어디예요?

9%가 시, 21%가 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부시장을 샅샅이 상인들하고 다 만나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여름철엔가 중부시장에 특화사업과 관련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행사비를 지원했다고 시의원들이 의기양양해서 오셔서 인사말을 하시는데 창피스러운 것이 우리는 중구에서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되지 못해서 참 낯 뜨거웠는데 그나마 이 아케이드하고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 모두 다 개선하는 겁니까?

신중부시장, 중부시장은 아케이드만,

아케이드만요. 사실은 그게 제일 절실하고 긴박한데, 상인들은 오래 전에 그것을 언론에서 뭐, 해주겠다는 약속이 보도된 것처럼 이미 뭐 설치를 해도 진작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전통시장 중의 규모가 큰 중부시장, 신중부시장을 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못 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왜 같은 관내 중앙시장, 중부시장, 신중부시장인데 왜 중앙시장만 원안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왜 안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은 별도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현대화사업 5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은 구비로만 예산이 지원되고 여기는 매칭사업으로 하는데도 삭감됐단 말이에요?

예,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주민들, 상인이나 이용자가 전부 구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신중부시장, 동평화시장은 아무래도,

크게 좀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중앙시장은 우리 상인이나 이용자들이 구민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신중부시장, 중부시장, 동평화시장은 그렇지 못한,

동평화시장요?

동평화시장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현대화사업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지 않으면 구 자체로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또 이게 매칭사업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중앙시장의 지원금은 국비 4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구비는?

우리 구비는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4억 8200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4억 이면 신중부시장하고 중부시장은 구비가 얼마씩이에요?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신중부시장은 3억 1300이고요. 중부시장은 3억 7300입니다. 그래서 합 6억 8600입니다.

중앙시장 상인 중에 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상인을 거주지로 통계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중부시장하고 중부시장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듣기로는 뭐, 영점 몇 퍼센트 대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누가 그걸 조사했답니까?

특별히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제 지역이라 거기를 많이 다니는데, 사실은 제가 의원 전에 식품제조업을 해서 그 시장은 거의 10여 년 넘게 매일같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물론 중앙시장에 비해서 주민 비율이 낮을 겁니다. 낮은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을 때 참 놀라운 것이,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내국인보다는 일본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같이 방문했던 사람들도 봤는데, 관광의 효과가 여기까지 파급되는구나, 일본어가 가능하다고 푯말을 가게마다 붙여놨는데, 그 상인들이 어떻게 일본어를 배워서 물건을 파는지 참 신기해보일 정도였습니다. 70, 80대 돼 보이는 노인분들도, 할머니들도 저보다 일본어 구사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참 일본에 갔을 때 재래시장이 그렇게 깔끔하고 그런 것을 보고 좀 부끄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중부시장, 중부시장, 다른 동네시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시장 같은 경우 뭐 전국적으로 참 도매 기능이 강한 대표성 있는 시장인데 그것이 참 내 지역, 사람, 따진다면 동네에 있는 약수시장이나 광희문시장, 인현시장, 인현시장도 주민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사실. 인현시장마저도, 동네시장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중구 내에 이 시장이 재래시장이 대표적으로 많은데, 잘못된 판단이고 또 한 가지는 시비․국비․구비가 일정 비율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되고 지역적으로 편차를 둔다는 것 자체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부당한 처사인데 똑같이 지원을 하든가 똑같이 안 하든가. 또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좀 해석을 참 신기하게도 했다라는 판단마저 듭니다. 이번에 제가 의원되고 나서 한 1년도 채 못 돼서 여기 아케이드를 해 주겠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청 7층 강당에 2시간동안 상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전부 다 현대화사업 심포지엄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야, 그만큼 상인들이 절박하고 갈망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 시에다가 잘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다른 의원님들한테까지도 개개인한테 찾아가서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전임 과장님께서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국비마저도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던 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고객센터는 이게 국비가 얼마 있지요?

네.

와있지요, 지금?

국비가 4억 와있습니다.

4억 있지요? 그거 언제 왔어요?

국비는 작년에 와가지고 명시이월 돼있습니다.

작년에 와서 언제 명시이월 했어요?

작년말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체결해서 지불하려…….

그러면 또 올해 또 못 하면 또 사고이월 해야 되겠네.

계약을 체결하면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못 하면 사고이월 못 하는가?

네.

근데 그걸 좀 추진을 잘해야 될 텐데 그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중앙시장 분들이 화장실 짓는다고 해가지고 다 마다 그러거든. 다 어디 우리 집 옆에 오지 말라고 한다 말이요, 지금. 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처음에 추진할 때 중앙시장 통로에다 하지 않고 이제 옆에다 한번 추진했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주변 반대로 무산이 되고 지금 현재 사업지로 옮겼습니다. 이건 중앙

지금 돼있어요?

네. 지금 중앙통로에다가 이제 사업 대상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계약을 곧 체결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까지,

주민들이 반대 안 해요?

그래가지고 11월 16일날 그 건물에 해서 임차해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 두 분이 주가 돼가지고 시장 통에 있는 분들 한 300명 정도의 연명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추진을 반대한다 뭐 이런 민원을 좀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추진했던 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건물의 명도 문제는 그 세입자들이 이제 대책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니까 뭐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전지를 물색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건물주가 사후 처리를 좀 충분히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야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걸 돈을 국비가 와있으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보태든지간에 또는 안 보태든지간에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사업이 뭐 지지부진하고 소문이 처음에 잘못 났다 말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는 화장실 짓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우리 집 옆에 화장실 오지 말라고 다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을 설득을 잘 해서 화장실을 갈 사람들은 또 말하자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화장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이거 계장 누구요?

접니다.

그거 잘 좀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지난번 대상지는 화장실로 오해돼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예산 취지는 고객지원센터로 이렇게 해서 시설 자체를 화장실도 들어가지만 고객편의시설 또 교육장 이런 쪽으로 명칭을 바꿔서 고객편의시설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이라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다만 그 안에서 두 분이 임차해서 거기서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것이 계속 장사를 하시다가 못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건물주하고 그 건물 명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대책을 해서 그런 민원을 완화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시라고. 빨리 빨리.

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어렵게 돈 갖다놓은 거 못 쓰고 반납이 된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과장님 국장이랑 같이 좀 매달려가지고 주민들 설득해서, 나한테도 전화 왔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해서 빨리 만들고, 그 화장실이라고 소문나가지고 처음부터 그래놓으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빨리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동평화시장 지금 얘기인데 지금 평화시장이 여기 저 청계천변에 저기서부터 쭉 있잖아요.

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안에도 시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시장이 다 낡은 시장들이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동평화시장만 딱 해 주면 그다음에 청평화시장, 뭐 이런 데 여기 평화시장, 광희시장 뭐 무슨 시장이, 시장 이름이 쫙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거요?

그래서 이 지원 대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상인회, 상점가가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서 그런 대상을 연초에 그것을 모집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는데 특별히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데가 지원을 공문을 보내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보통 1월달에 받아가지고 2월달까지 추천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시급한 정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여러 시장을 올리게 되면 그걸 이제 정하게 되는데 동평화시장의 경우에는 과거에 1층과 3층하고 4층하고 이미 승압식 공사를 했었는데 2층만 그때 현장 사정에 의해서 2층을 빼고 공사를 안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승압도 승압이지만 전기시설이 노후해서 화재예방이 긴급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그 2층에 대해서 승압 시설하고 또 한 가지가 지하 수전관계인데 그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전통시장에 불이 나면 국가적으로나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급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결정한 거 같습니다.

그거 알아듣겠는데요, 내가 열거했던 시장들 외에도 동평화시장보다 더 어려운 시장이 많은데 어떻게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만 딱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가지려면 그,

제일 먼저 화재 소방분야가 제일,

그러니까. 우리 구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1%씩 재난기금을 모으잖아요. 모아서 쓴다고 그걸. 재난과 관련이 있는 데.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좀 어려운 시장들을 낡은 시장들을 더 진단을 한 번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야지, 신청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몰라서 신청 못 한다든지 암만 공문을 보냈어도 그러한 자체를 잘 몰라서 못한 데가 더러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동평화시장보다도 더 심한 시장들, 바로 이 뒤에 통일상가같은 데도 보면은 더 보기에 어렵거든.

예.

그래서 차제에, 이건 그렇다치더라도 차제에 그런 재난기금을 가지고 한번 구조 진단을 해 본다든가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뭐 과장님 혼자 결정, 그건 건의를 하세요.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특정 상가만 이렇게 해 줄 것이 아니라. 신청 받아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시장이 있으면 더 어려운 시장 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이걸 할려면. 근데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속 내부는 모르지만 그런 조사를 안 해 보면 육안으로 볼 때는 다른 데가 더 어려운 시장 있는데 이거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뭐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고.

네.

또 시비하고 비율이 말이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시하고 우리하고 그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그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우리 구민, 아까 허수덕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시장에 상인들 비율은, 우리 구민들 비율은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해주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비율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시하고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시로 뭐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한 번 비율을 더 높여보는 거, 시비를 높여보는 것을 강구를 해야. 물론 서울시 사정도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구는 특수한 사정이 좀 있단 말이에요. 중구는 이런 시장을 만든 지가 오래 됐고 60년대 후반, 70년대 이렇게 형성된 상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 등을 좀 잘 설명을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하고 관계해서는 삼익패션타운이나 방산종합시장같은 데서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그런 협의를 통해서 구비를 안 들어가게 했습니다마는 신중부시장, 중부시장, 동평화시장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민자 부담 없이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아이,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민간인 투자 금액이 없이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너무 안 맞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15 : 15한다든지 20 : 20 한다든지 뭐 그래야지 우리는 10몇%, 서울시는 뭐 10%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로서는 비율이 안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더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예산 편성 후에 그 내용은 다시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런 비율을 맞춰서 하라고밖에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비를 더 낮추고 시비를 더 올려라, 하는 우리 구비 낮추는 걸로 우리가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승인을 한다면, 그런 비율로. 예를 들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의 비율만 50 대 50 그런 비율로 맞추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 상황은 시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저. 아까 삼익패션타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대상입니까?

네.

알기로는 구비가 안 들어간다면서요?

국비가요?

네.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근데 왜 반려 됐어요?

됐어.

그건 통과됐어요?

예. 그 뒤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논외로 하고 지금 1, 2, 3번에 신중부시장, 중부시장, 동평화시장이 8억 7000 가지고 높은 비율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은 왜 이렇게 큰 시장만 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가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회 이런 것이 구성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부담을 또 뭐 못하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차제를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골목시장의 그런 시설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았습니다. 예. 다른 과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안 차지하는 것이 좋은데. 지원해 주겠다는 데부터 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할 수 있으면 또 시장 상인들도 인식을 달리해서 자부담에 대한 참여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인현시장, 특화 사업하기에는 참 좋고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 있고 약수시장 재개발 문제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러나 본데 어찌됐든 선결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성공 케이스로 다른 시장회 상인회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 게요. 지금 위 업체 5개 업체 외에 또 우리가 국․시비, 구비까지 지원되는 전통시장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 위 다섯 개 업체 외에 국 시비 구비가 들어갔던 총, 그니까 신중부시장에는 국․시비 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또 중부시장 동평화, 삼익패션, 방산시장 기타 우리가 국․시비가 들어간 사업 그걸 자료로 쭉 해 줘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는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구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단순히 국․시비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명소사업 뭐 기타 아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명문학교 육성사업, 또 뭐 드림하트 사업 등등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중구에 대한 그런 봉사와 사랑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했었고 다만 8억 7700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와서 한 번도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 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부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오면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 이런 나는 관례와 관행은 이건 사라져야 된다, 단순히 국․시비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었고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 부 주세요.

네. 그동안의 현대화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좀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어려운 시장들 도와주는 거 뭐 개인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시장이 형성이 된 거를 보게 되면 지주가 있고 임대업자가 있잖아요? 임대업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월세를 내고 한단 말이지요. 근데 임대업자들은 전부 다 자기네 돈 받아서 자기네 거 다 챙기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런 것이 생겼어요.

현대화 사업이요.

어. 현대화 사업이.

2004년부터 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거는 지주들이, 지주들이 공사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시장에 자기 재산이 있는 데에서 자기가 세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 좌우지간 시설이 잘 돼야 그 고객들이 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 내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정부에다가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모순이다, 저는.

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행정․보건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동안에 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또 한 쪽에 편중이 돼서 계속 투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제 지역에 남대문도 있고, 남대문시장도 있고 약수동에 약수시장도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마는 공평하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지. 도와줄려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새로 된 쇼핑몰같은 데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오래된 지금 동평화시장이라든가 평화시장 같은 데도요, 가게 몇십 개씩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든 예산이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부가 낸 삶을 세금을 갖고 국가도 마찬가지도 시도 마찬가지도 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세금을 낸 거야. 근데 자기네들 입맛대로 주는 거거든. 선심성이라는 거지, 나는. 문제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국비, 시비, 뭐 매칭으로 돼있는데 국․시비 지금 다 확보된 겁니까?

예.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만, 우리 구에서만 의원님들이 OK 하게 되면 다 되는 거네?

네.

조금 전에 아까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같은 경우에 보통 28%, 21% 구비에 대한 매칭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이제 9%, 10% 이렇단 말이 지요.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한 분이 행사장에 가니까 전부 다 시의원들이 생색을 내더라, 응. 이런 말씀하는 거. 당연히 그 소리 나오지요. 국비라는 거는 뭡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그거는 국가적인 일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하시는 걸 거고 그분들 역량도 좀 있겠지요.

네.

그러면 시면 시의원들 역량이 있고 우리는 이제 구비는 구의원들하고 구청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해주셔서 우리는 승인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와 같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부시장도 저하고 이웃인데, 저희 동네하고. 그 안에다가 아케이드를 설치를 한다는 게 아케이드는 지금 어디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야, 기존 설치돼 있는 건물? 현대화로 돼있는 건물?

오장동 냉면 바로 앞의 그 통로, 주 통로에서부터 마른내길에서부터 을지로입구까지 일괄적으로 쭉 아케이드 설치하려고,

기존 건물이 지어져있지 않고 일반 상가 쪽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도로 위를. 시장 도로 위를 아케이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맨처음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라 이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만 챙기면 되는데 그것이 현대화를 해주면 가치가 높아지면 임대료를 더 높이거나 뭐 이렇게 건물주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럼을 한 번 했습니다. 중부시장 포럼을 했는데 그때 중소기업청에서 나오신 분 얘기가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이런 현대화사업을 요청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을 위해서 상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건물주 분들도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는 좀 그렇게 어려울 때는 뭐 좀 임대료를 낮춘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그런 얘기가 자유경제 체제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자기가 모험하듯이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건물주 분들이 그런 생각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화사업이 결국은 세금으로 시장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재 예방 뭐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한다, 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마는 그래도 이제 시장 쪽에 이렇게 나가는 건에 그것은 이제 시장은 일반시민이 공공연하게 쓰는 공공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데 건물주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상인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되고, 특히 중부시장 같은 데는 상인회가 잘 활동을 좀 잘 해서 그 포럼도 하고 이번에 그 아케이드 해서 그 밑의 노점상도 지저분한 것을 정리해서 외국인들이 올 때, 아까 일본인들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소포장한다든가 포장을 좀 적게 해서 선물용으로 만드는, 이렇게 지금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부시장같은 데는 건어물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법, 레시피를 좀 개발해가지고 지금 활성화하고 있고 그런, 우리가 돈을 투자 하는 것 외에 시장 상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현대화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구청의 청장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화사업이 작년에는 현대화사업 금액이 없었습니다. 6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아케이드가 두 군데가 포함되는 바람에 3억 1000, 3억 6000, 3억 7000해서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또 이렇게 현대화사업은 국비로 추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매칭사업이라는 그런 또 좀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논의된 말씀들을 좀 충분히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사과 좀 드리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금액이 많았는데 사전에 좀 충분히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후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임위를 하면서 골목시장은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은 우리가 구에서 많이 가지고 다른 예산도 편성을 해 보고 그랬는데 예산 과정에서 다 잘렸습니다. 그게 이제 구 자체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두 세 개 시장에 소액을 좀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을 좀 냈었는데 예산관계로 그런 것도 잘리고 이렇게 편성 자체에서 좀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현대화사업은 결정이 된다면은 현대화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자체 계획도 수립을 받아가지고 자체 뭐 노점정비계획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충분히 우리 구민이 세금을 투입하고 상인들이 그냥 매번 어렵다고 이렇게 요구만 하는 이런 타성이 그동안 있는 것은 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중부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약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결정해 주시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국․시비가 지금 내시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선택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이……?

사실상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 쪽에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하고 재협의하는 것은 뭐 쉽지마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논리로 얘기한다면 우리 중구가 재정교부금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내용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결정된 이 건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과장님,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예산은 사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예산인데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와서 별도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중요성을 말씀을 하셔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꼭 예산심의 직전에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거래장터도 보면 자매도시로서 상당히 좋은 안인데 그런 행사도 보면 끝나고 저녁에 만찬도 같이 의원들하고 하면서, 금년도에는 처음 했지만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려면 어떤 자매도시와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건어물 같은 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하면 상당히 좋은 장터가 되고, 포천의 막걸리, 여주의 도자기라든가, 영동의 포도, 장성군 같은 데는 솔잎차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장성에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데 솔잎차를 전에 현 국무총리 되시는 분이 군수하면서 솔잎차를 개발해서 솔잎차뿐만 아니라 솔잎 가지고 이렇게 술을 담그고 해서 상당히 장성군의 예산이 많이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도 할 겸해서 좋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들이 전혀 우리 의원들하고 의사소통을 안 합니다. 예산할 때 직전에 와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해를 못하고 예산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 운영을 5000만 원에서 1000만원 깎았는데요, 사실은 좋은 행사인데 1000만 원 깎은 것은 그런 사유에서 깎은 것입니다. 예산을 깎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깎았는데요, 삭감한 사유를 정확하게 과장님들이 아시는지, 국장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김영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상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웅걸 총무팀장은 건강상 문제로 결근하여 주재봉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문한경 인사팀장입니다. 안정은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정헌욱 능력개발팀장입니다. 김성기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의 총 세출예산은 839억 5819만 6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비에 100억 6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보건위원회 심의에서 4억 7000만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워의 차량받침대 규격이 협소하여 최근에 출시되는 중형 이상 차량의 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받침대의 확장과 안전발판 교체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아울러 주차타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1호기는 차량 받침대를 안전발판으로 교체하여 현재 30대 규모의 주차수행 능력을 32대 규모로 늘리고, 2호기는 리프트의 차량 받침대를 RV형으로 교체하여 중형차량도 주차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1979년도 준공된 우리 구청사는 노후한 냉난방 배관 등의 시설로 인해 해마다 동파 및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개 층 내지 2개 층씩 단계적으로 냉난방 배관 및 텍스 등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관 지하1층과 지상 1층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공사기간 중 해당층에 배치되어 있는 부서들, 즉 민원여권과, 관광공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토지관리과 등 4개 부서를 불가피하게 대강당 내 임시 사무실로 이전하여 업무를 계속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집기 임차 및 설치비용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구 세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실 재배치에 소요되는 예산 48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아 심각한 산출내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 재배치시 동력간선, 전열배선 신설 및 철거 등 전기공사와 통신선로 배선 및 철거 등 통신공사 그리고 벽 철거 및 설치, 파티션 재설치 등이 수반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13년도 세출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면 교육강사 섭외 등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교육강사를 섭외하는 데 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게 아마,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기상에 아마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상세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섭외비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민원안내도우미도 있고 교육을 시키게 되면 교육생들이 밤늦게까지 교육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간식비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누가 다른 구에서 이거 보면, 예산서 이거 다 공유된 것 아니에요?

예.

용어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예산과에서 이렇게 용어를 쓴 거예요?

저희 과에서 표기하면서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구 돈 많으니까 강사 섭외하는 데도 500만 원씩 쓴다고 할 것 아니에요?

교육원 같은 데 가서도 강사를 섭외하게 되면 교육원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하다보니까 표기상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승인되면 고치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게 외부에 나가서 중구 얼마나 돈 많으면,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서 난리인데 강사섭외 하는 데도 500만 원씩 업무추진비 쓴다고 할 것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후생지원,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이게 뭐예요? 10만 원씩 225명.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은 1인당 월 10만 원씩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당 그러는 거예요?

예, 자녀 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해마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4000만 원 가지고 금년에도 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사협력체계 운영,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이고, 노사법률지원이라고 해서 금년에 법률지원해 준 것 있어요?

노사협의를 하려고 하면 노무사를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위촉을 하는데 노무사 비용입니다.

노무사를 우리가,

연중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불교협의회는 500만 원, 교구협의회는 100만 원씩 두 번, 이게 뭐예요? 지금 교동협의회는 구에도 되어 있지요?

구에는 교구협의회고요, 동에는 교동협의회라고 합니다. 똑같은 명칭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동에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동에다 배분을 해줍니다, 그 예산은 배분해 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불교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불교협의회만 주면 불교협의회가 따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우리 종교단체가 제일 큰 데가 불교하고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인데요, 두 개 단체가 우리 주민들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교 쪽하고 개신교 쪽에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지, 왜냐하면 불교협의회만 500만 원 지원하고, 또 개신교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개신교에 예산을 지원하면 개신교가 더 많은데 불교보다?

지금 개신교는 교동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민간행사보조해서 700만 원 해서 불교협의회가 500만 원, 교구협의회가 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민간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이전이 아니라 민간행사보조라니까.

민간행사보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별도 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신교에 연 600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에?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좀 구청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용어선택을. 예를 들어 천주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우리 구는 굉장히 크잖아요. 약현성당부터 명동성당, 신당동성당 성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종교협의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버리면 좀 소외되는 종교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마는 특정, 예를 들어 일부 종교에서는 또, 예를 들어 개신교, 우리가 얼른 볼 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없으면 섭섭한 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월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구협의회라든가 불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저희과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 협의회가 없을 때는 별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교를 담당하는 데가 한 군데서 해야지, 여기 저기 있어? 예를 들어 총무과면 총무과,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한 군데서 해야지 왜 그렇게 분산을 했을까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하고 주로 하는 행사비 명목으로 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구청 단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괜히 예산서, 이것 공유된 것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되면 좀 구민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것 다 거의 천주교나 불교는요. 개신교는 다른 데 사는 분들도 와요. 그런데 천주교나 불교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나중에 예를 들어 천주교 같은 데서 소외되는 느낌을 갖을 수 있잖아요. 나는 교회도 아무 데도 안 다녀요. 우리 집사람은 절에 다니지만 나는 안 다니는데, 말하자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어떤 한 쪽이 소외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 선택을 할 때 두루뭉술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다른 것은 두루뭉술하게 잘 하면서 이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직능단체 업무추진비가 각각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교류하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직능단체라고 하면 각종 우리 총무과에 관련된 직능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하고도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누가 써요?

저희들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체인력이 당초에 도입된 배경이, 우리 직원들을 보면 육아, 아기를 낳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여 명 들어가 있는데요. 그 직원들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이 많을 때는 그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체인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임시로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에요.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 것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체인력 자꾸 쓰면 안 되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동이나 노원 같은데요. 우리보다 더 적어요. 그런 데는 인구 50만, 우리 13만,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해요, 공무원으로! 공무원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 대체인력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인력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인력비가 지금도 1억 가까이 되는데 1억 4000에서 삭감했다고, 이것은요. 말이 안 되잖아요! 50만 되는 구에서 1200명, 1100명인데 13만 된 구에서 1200, 1300명 가지고 또 사람이 모자라서 대체인력 쓴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고, 인력 감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기 전까지 이것 안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 목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줄어들면,

내년부터 안 쓰면 다른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니요! 뭘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아휴직자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구는 공무원 수가 우리보다 더 적은 데도 그만큼 다 애 낳으러 가고 일 보러가요.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 봐요. 다 나가셨어요.

우리 상임위는 저희가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요.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시죠.

과장님!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업무용 수첩 1년에 몇 번 만들어요?

연말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수첩이 조그만 것 이것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아닌 것 같은데, 1100만 원 들어간 것이? 이게 다이어리에요? 이거예요?

예.

기부심사위원회가 뭐예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재단에 금액을 기부할 때는 그것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부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돈을 준다는 데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런 게 다 있어요?

예,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돈을 준다고 할 때 사전 협의를 할 것 아니요,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에서 그렇게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좀 줘보세요.

예.

돈을 좋은 데 쓰라고, 그 목적에 쓰라고 돈 주는데 사전 협의를 거쳐서 쓰는데 뭐 그런, 통·반장 업무용수첩은 또 뭐예요?

통장님한테 나갑니다. 똑같이 나갑니다.

한 군데서 만들어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목만 틀린 거죠.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쓰시는 것하고 우리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하고는 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과목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만들어서 주는 거지, 뭘. 그렇지 않아요?

예, 한 번에 나가는데 요. 과목은,

똑같은 책자 아니에요?

예, 똑같습니다. 두 번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같이 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 군데서 편성하지, 뭘 이렇게 두 군데서 중복으로 편성하느냐 이거야. 똑 같은 책자 주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똑같은 책자를 뭐, 이러면 통장 것을 따로 만든 것으로 알잖아요. 한데 묶으면 안 되는 거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묶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아니, 검토가 아니라 똑같은 책을 만들면서 예산을 이쪽에다 편성하고 저쪽에다 편성하고, 뭐 달라진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도 있겠지만 똑같은 것 만들면서 양쪽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이것 한 군데로 보태요. 남산봉화식, 금년에 봉화식이 잘 못됐나요?

도중에 비가 와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2500만 원 가지고 하고, 비가 안 올 걸로 예상하고 3000만 원 갖고 하는 건가요? 설명해 보세요. 우리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 작년보다 얼마 줄었죠, 총액적으로?

남산봉화식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2500이고요. 내년에 500을 증액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증액을 했냐 그 말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수꾼이라든가 육조판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 역사교실 체험부스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좀 올렸습니다.

저도 평통위원인데 우리가 예산이, 2500만 원에서 500만 원 오르면 몇 퍼센트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마당에 이런 것 자꾸 올려서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금년 수준으로 하세요. 금년 수준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예산 없어서 여러분들 어려운데 자꾸 올리면 되겠어요. 민생현안해결을 위한 콘서트, 이게 뭐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어떤 현안문제라든가 또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들과 공개된 장소에서 같이 모여서 우선 그 사안과 관련된 공직자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게 되고, 또한 주민들은 정책결정권자 앞에서 내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그런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례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금년도에 이런 타운 미팅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서울 타운 미팅이라는 이름 하에서 다문화가정과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의 교육 우려 등에 대한 서울 생활에 관한 주제로 그런 타운 미팅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된 사항을 시정에 직접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예를 참고삼아서 우리 각 동의 현안문제들을 주민들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 금년에 3000만 원에서 이건 또 내년에 4000만 원이네?

그건 제가 좀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설명 좀 하세요. 금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안돼서 400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평통의 사업이 일부 부족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좀 나올 텐데? 국비 안 나와요?

사무처에서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예산을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자체 부담도 있고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그 사업을 내년도에 좀 보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지원 주체는 통일글짓기하고 통일로 가는 책자 발간 그다음에 통일로 가는 책자 발간, 청소년 체험현장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더 하시겠다는 그런 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무엇에 나가는 거지요? 우리 전체적으로 막 50개, 60개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서 이제 얼마씩 얼마씩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맥시멈이 5억입니까? 우리 편성할 수 있는 맥시멈이.

맥시멈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서,

아니, 전체 금액이.

예. 전체 금액이 5억입니다.

5억 이상은 편성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 예산 상태를 감안해서 편성한 게 5억으로.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거 적지요? 이거 가지고 사실 사회단체 보조하는 데는 단체가 여러 개 단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한다고 하고 뭐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진대 이것은 좀 적은 감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2억 8300만 원 이상인가 편성을 못 하게 해가지고 보훈 뭐 이게 빠져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5억으로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도 5억, 금년에도 5억 이건 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좀 이거 가지고 사실 배분해 주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년도 지원한 금액에 준해서 금액이 뭐 예산 총액 가지고 총액에 따라서 지원하고요.

그건 과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적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새로 생긴 데도 있고, 이번에.

예. 실제 신청 금액은 저희가 정확한 기억은 그런데, 한 7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예산 총액 5억인데 신청들은 뭐 상당히 많이들 하시지요. 참고로 이게 25개 구청에 금년도 예산이 평균이 5억 5000인데요, 저희가 5억이니까 거의 다른 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많이 해 주시면 뭐 의원님들이.

과장님은 돈 더 줘도 더 안 쓰려고 그래. 동 직원들 근무복이요.

예.

이거는요, 해줄려면 제대로 입게 해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없애버려야 돼요. 좀 해줄려면 중구에 걸맞게 좀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려야지 그거 잘 안 입어요. 입어도 또 짜증내고 그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돼. 이게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어떻게 하나요?

예. 이거는 의원님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인데 안 입는 거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입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색상이나 디자인 이런 게 선호도가 맞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구청에서 옷 이런 거 하나 누가 맡으면 그 업자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날림이 된다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나가보십시오. 누가 그거 입고 있는 사람 있는가. 없어요. 안 입어. 왜 안 입냐? 좋은 거 어디 메이커 수준으로 해 줘보시오. 왜 안 입는가. 입지요. 그런데 이게 보기 싫은 유니폼을 해주기 때문에 안 입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달리 해야 돼요. 이거야말로 전문가들 데려다가 좀 봬갖고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만 전문가라고 데려다가 뭐 하고 그러니까 패션에 좀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웃을 입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돈을 좀 더 주고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무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다른 데로 가면 또 못 입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해주려면 우리 중구에 걸맞게 제대로 해줘야 된다, 나는 이런 복장 비용은. 몇 명 해 주는 거요, 이거? 남자 80명, 여자 89명.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169명을 해주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해주면 그거 입겠어요? 안 입지.

지금 남성복은 13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안 입는다니까. 남자는 13만 5200원, 여자는 11만 5700원. 어째 여기는 또 여자가 돈이 적네. 이런 것은 좀 디자인 뭐 이런 전문가들 데려다가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아, 내가 중구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사 동 청사, 동 청사가 이제 좀 낡아가지고 수리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얼마요, 2억 5400만 원인가요? 이건 뭐 어디 어디 딱 지정해서 한 것인가요?

동 청사 보수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부사업은 동 청사 보수가 이제 소공동의 경우는 민원실 바닥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다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예.

이것은 사실 다른 거에 비하면 아까 총무과에 뭐 구민회관이나 구 청사를 관리하는 이런 거에 비하면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동 청사는 15개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몇 년 안에 손 안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냥 시원찮게 땜질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데는 돈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 청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해서 동에서 뭐 고쳐 주라면, 그분들이 실제 중구 주민들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동에서.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그때 뭐 업무추진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예. 활동 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요? 좀 올랐네. 금년에 1억으로 했나요?

아니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3600을 올렸습니다.

3600 올려서 1억으로 했나요?

예. 5400이요. 이건 사무관리비까지 포함된 거구요.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다음에 업무추진비.

다 해서 1억 아니요.

네. 전부 다.

이걸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이런 것 정도는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 수는 비슷하지요. 많은 차이가 납니까?

많은 차이 안 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로써 인원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명 적을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뭘 심사를 해갖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안 했지요? 작년엔가 뭐 심사를 해갖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랬지요?

아니요. 금년도에는 마을특화사업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거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니까 작년에.

같이 300만 원씩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예.

요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마을, 그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 편성시 이게 과목을,

주민자치위원, 아!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다음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그 돈이 15개 동에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그거를 30만 원으로 종전, 2년 전과 같게 이렇게 다시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에 그렇게 종전에 10만 원씩 줬을 때는 동장이 그 회의할 때 무슨 다과라도 하라고 10만 원씩을 줬고 그 자치위원들의 좀 쓸 수 있도록 그때 30만 원씩인가 얼마 편성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재작년. 예.

그랬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디는 800만 원 주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팀장이.

아니아니. 그거는 애당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근데 그것을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지난번에 300만 원씩 똑같이 나갔어요.

금년에는?

네. 똑같이 나갔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그렇게 줬지요, 300만 원씩?

똑같이 줬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카드로 주니까 그것도 동장이 써요. 동장이 가서 밥 사야 돼. 그놈도 또 가지고 가면. 그런데 지금 달라졌습니까, 이제?

그거는 종전과 방식은 똑같고요, 쓰는 거는 동에다 일단 내려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시책업무추진비, 그분들 회의하는 데 비용을 쓰라는 얘기지요.

근데 그것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동장이 지출을 해야 되지 자치위원장이 지출이 안 되더라구, 보니까.

예. 자치위원장한테 돈이 직접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거. 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직접 집행은 그거는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하지 말고 다른 예산으로 한번, 민간이전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이전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과목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 거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은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만 아니라 간담회식 그 목적으로만 쓰는 거지 다른 데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침을 주세요.

절대 그거는 동장한테 돈이 교부는 되지마는 전부 이 돈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세부 지침을 그렇게 주시라고.

예. 세부적으로 그건 내가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그거 정착이 잘 안 됐어요. 몇 년 더 가야 그렇게 정착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도 일부 동에서는 정착이 잘 안 된 것으로 나는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위원님.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그거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래요 4700만 원 예산 이거 좀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원순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이, 그 박원순 시장 들먹이지 말고 우리 구에서 할 것만 해! 박원순이 그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고, 우리 구청장이 할 것을 얘기해야지 박원순이 해쌓고 어쩌고 뭐. 멀리 있는 사람 돈도 잘 안 주는 사람, 우리 구에 돈도 잘 안 주는데 그 사람 뭣 하러 얘기해? 공동체사업은?

공동체사업은 저희 구에서도 동별로 마을특화사업이라고 한 개씩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제안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충동 같은 경우는 마을지킴이 해서 안전한 장충동 만들기 사업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신당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고 재난없는 신당2동 만들기 사업 이렇게 공모에 선정돼서 3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마을 동네 현안문제를 이렇게 주민이 직접 나서서 사업을 펼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후미진 골목 같은 데 담장이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경우, 그런 데다가 뭐 담장 벽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동네마다 그런 지역이 있지만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투기하는 지역에다 꽃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꽃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번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럽니다. 근데 이 사업은 각 구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사업을 해야만이 또 시에서 또 그다음에 지원이 되고 인센티브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서 따라서 하는 거 아니요?

근데,

비슷한 거 아니요?

시에서 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아니 아니. 그니까.

예.

공동체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잘하는 거 아니요. 그니까 이거는 시장 보러 우리 중구도 할 테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래서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은 기본적으로 책정을 해놔야만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요, 아주 최소한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 해서 2013년도 예산안 자치구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홍보 자료집 제작이 두 번째로 많아요. 홍보자료집 제작. 서울시에서 우리 지자체에 요구하는 마을공동체사업, 번지를 우리 중구는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보면 이 사업을 해야만이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도 우리가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반영 현황도 보면 저희가 꼴찌에서 두 번째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 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기왕에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이 사업을 할려고 했으면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 예산도 좀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서 나눠놓은 거 보면, 서울시 담당자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저는 좀 부족함이 많은 거 같아요. 물론, 뭐 저희가 삭감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텐데 용도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급조된 인상을 받고요 그리고 수당 등도 우리는 좀 그런 거 같고 또 이제 워크샵도 저희는 이렇게, 워크샵 좋아요. 알뜰하게 편성하신다고 했겠지만 근데 홍보물 자료 제작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25개 자치구에서 우리가 2위네요. 은평구는 반대로 1억 6000이 편성이 됐고 우리는 4700이 편성이 됐는데 그런 등등 하면 좀 부실한 편성했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시의 우리가 협조를 받을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갔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보면. 걱정되네요. 저희가 이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서울시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 번 하시지요. 제 지적에 대해서.

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뭐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도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뭐 타 구하고 거의 중간 정도 예산을 좀 해주시면 상당히 저희도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증액을 해 주시면 그만큼 일하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또 상급단체인 서울시의 저희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봤을 때 용도라든가 예산서를 봤을 때 서울시에서 좀 약간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봤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또 자세히 보니까 더더욱 우리 중구에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 되는 거 같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서울시와 업무관계가 원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건 좀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증액을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 받아서 우리 일곱 여덟 분들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고려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도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해선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유헌모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병희 한류스타거리조성팀장입니다. 박상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계숙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배부해드린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업 대표축제개최입니다. 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또 주민과 함께 만드는 대표축제를 개최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주민화합축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표축제를 개최한다면 대부분 저희들이 주민이 함께 계획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축제에서 성공하는 축제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나라 수도 중심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 의의도 큽니다. 또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 중 80% 이상이 우리 구를 찾지만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 패션타운만 기억할 뿐 중구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세계 속에 드높이고 중구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공한 축제라고 보는 보령 머드축제나 또는 화천 산천어축제, 함평 나비축제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열심히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아니, 세계 속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축제명과 세부 프로그램은 내년에 축제에 관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번, 주택가 골목길 담장벽화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주택가 후미지고 어두운 골목길 담장에 벽화를 조성해서 환경개선을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9월 동별 대상지 18개소를 저희가 추천을 일단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대상지에 대한 안전성과 예술성, 적정성 등을 검토를 해서 10개소 내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예술가, 주민, 학생, 기업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공공미술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벽화조성 관련 사업자를 선정하여 벽화조성 및 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은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충무아트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공공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아트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자체기획 뮤지컬 제작 및 클래식, 오페라 기획 등 타 공연장과 차별화되는 콘텐츠 확보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공연기획비, 뮤지컬 페스티벌 등 중구를 대표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축제개최,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무대시스템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사업 조성 및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번, 남촌지역 역사ㆍ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조선시대 도성 안 남촌과 도성 밖 신당동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박팽년, 한명회, 이순신, 허균, 류성룡, 원균 등과 같은 많은 스님들이 탄생하였거나 또는 거주하였습니다. 무예 훈련을 관장하는 훈련원, 활자주조와 인쇄를 담당하던 주자소, 한성 4학당 중 하나인 남부학당, 조선시대 12정승을 배출한 회현동, 구한말 아관파천의 현장이었던 정동 등 수많은 인물과 역사적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신당동이나 중림동 지역에도 발굴되지 않은 역사나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촌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발굴 스토리텔링하여 북촌하면 종로 하듯이, 남촌하면 중구가 생각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찾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억 100만 원으로 중구의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해 다양한 관광 문화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번 주자소 인쇄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조선시대의 활자주조와 인쇄를 담당하던 주자소 터, 지금 주자동 5-1에 인쇄박물관을 건립하여 주자소 터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발명국으로서의 국가적 문화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는 주자소가 있었던 역사성도 있지만 현재도 서울시 인쇄산업의 67%에 해당되는 4700여개의 업체, 1만 7000여명의 직원이 현재 종사하는 인쇄업체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쇄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센터 및 홍보관이 포함된 인쇄박물관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건립 예정지는 주자동 5-1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및 교통방송이 위치한 곳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이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하여 시립주자소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총 4000만 원으로 주자소 인쇄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여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내 인쇄산업의 진흥과 새로운 도심의 관광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중구는 조선시대 4대문 안 지역과 도성 밖 신당동과 중림동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그 역사성이 깊습니다마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지금도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옛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0, 60년대 시인, 소설가 등 예술인들이 찾던 명동은 관광객들의 쇼핑공간으로 변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게 된 지 오래 됐습니다. 사라졌거나 또 사라지고 있는 마을의 모습을 복원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주민센터 등에 조성한다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옛 모습과 역사를 보고 배울 수 있고 애향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우선 4개 동을 선정해서 역사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의 역사를 지역주민이 공유함으로써 주민들 간 유대감 증진 및 역사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는 25개 종목별 연합회에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으로 5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으로는 504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24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대회의 규모, 동호인 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에 행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구청장기대회 추진 시 추경편성에 따라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회일정이라든지 대회 내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예산 5200만 원으로 대회 개최가 어려워서 각 종목별 연합회, 동호회 등의 불만이 증폭되고 대회 감소로 인해 생활체육이 위축되는 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내실 있는 행사 진행과 많은 구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 제공에 있어서 25개 구 중 1등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청장기 대회에 참여한 동호인들은 중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체육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비인기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및 국제스포츠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중구를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엄지은 선수가 2012년도 런던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였고, 전국체전에서는 금1, 은2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액 인상없이 동결된 긴축예산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액입니다. 예산삭감 시 레슬링부 선수 감축 등 정상적인 선수단 운영이 불가하며 우리 구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여자레슬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상임위 삭감 사항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레슬링부 팀에 선수가 몇 분 계세요?

선수는 6명입니다.

원 선수는 6명이다?

감독 1명, 선수 6명 그래서 7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본적인 월 보수가 있나요?

연봉으로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으로 우리 구예산에서 있는 거예요?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에 총 지원하는 금액이 약 4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아니요, 1년 예산이. 그중에는 우리 구비가 2억 5000이고요. 그 다음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구비 일반예산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에서 45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억 27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연봉이 한 2억 5600만 원이 인건비인데 지금 감독 1명이 5000만 원이고, 6명 중에서 선수 1명이 5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4000만 원, 35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각각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금 운동 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충무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에서 거기에서 평상시에 하고 또 전지훈련을 가면 지방에 가서도 합니다.

전지훈련은 우리 예산으로 안 하지요?

전지훈련비도 일부는 시 예산이 있고, 일부는 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 전지훈련비 우리 구예산으로 하잖아요? 시보조금이 없는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지훈련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우리 구비는 전액 인건비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요?

구비 2억 5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억 5600만 원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지훈련비가 전액이,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총 지원되는 게 1억 27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는 전지훈련비가, 이게 전지훈련비다, 뭐다 이렇게 딱딱 지정되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비로 나옵니까?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참고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께서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예산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 쟁점이 됐었는데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뜻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분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김수안 의장님?

다 됐습니다.

황용헌입니다. 방금 이야기 하던 직장운동경기 운영인데요, 레슬링을 꼭 존치해야 될 큰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기 자체가 비인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인기종목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이 종목 자체를 무시해서 저변확대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비인기종목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옛날에 이것을 중구에는 레슬링 팀을 맡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향이 있어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목교환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시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세목교환을 해서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굳이 비인기종목 2억 5000이라는 연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과장이라고 하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겠다, 나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내가 과장이라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종목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면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든지 실질적으로,

성적이 좋아서 득이 된 게 뭐예요? 우리 중구가 홍보가 됐어요? 우리 주민들의 삶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게 뭐 있어요?

중구는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라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다른 결과가 있겠지만 중구의 마크를 달고 이분들이 다 전국체전 나오면 우리 중구 마크를,

우리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 경기 본 예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과장이 책임을 지고 중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전에는 예산이 조금 풍족하니까 시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세목교환을 해서 어려운 상태인데 굳이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중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바꾸든가 지금 세목교환 할 때의 중구의견, 다른 세수가 좋았던 구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예산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기종목 자체는 우리 중구에서 어려운 살림살이라도 이렇게 해서 운동경기를 육성 안 해도 되겠지만,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책임을 중구가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선수가 6명, 물론 구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씀씀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선수들 6명이 무척 노력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구 구민이 중구 직장운동부 있는 것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체전 같은 데서 행사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매스컴에서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선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자레슬링팀 이게 맨 처음에 창단이 될 때 그 당시 의원님들도 이구동성 말씀이 다 많았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꼭 지자체에서 체육단체를 맡아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필이면 비인기종목의 이런 팀을 해야지만 되느냐 그러는데 인기 있는 팀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엄청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레슬링이나 이런 데도 혹간 우리가 메달을 따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지자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비인기종목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체육인들을 맡아주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갈 길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25개 구만이라도 이런 비인기종목이 뭐가 됐든 하고 있는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 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있으면 지금 줘요.

우리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비인기종목 운동부가 있는가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을 하는 데도 예산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 25개구 싹 줘보세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좀 아셔야지.

25개 구 전부는 아니고요.

운영하고 있는 것을 줘보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니까 허 위원 먼저 발언하시지요.

지금 과장님, 유도나 태권도, 탁구, 여자축구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업팀이나 광역단체에서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도나 태권도, 여자축구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황용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중구 레슬링단에서 국가대표가 있네요?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데 제가 비인기종목 경기를 결승전 같은 경우나 겨우 TV에서 중계해주는데 보면 대부분 어디 시청, 어디 마크를 달고 있어요. 보통 그런 것은 TV중계도 안 하니까 참 홍보가 부진하지만 올림픽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돈 많이 드는 수영이나 육상 이런 데서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역대 투기종목에서 정말 선수들의 땀방울로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따서 애국심이 고취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토대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니까 4억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거의 반반 운영을 하네요? 구비 반, 중구체육기금 시비가 거의 5 대 5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해 안 가는 게 2억 5600만 원이 선수단 연봉인데 올라온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왜 5000만 원이 삭감됐는지, 그러면 선수 중에 한두 명 정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데, 나머지 대회참가비나 피복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네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수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예산으로 지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레슬링 말고 또 있나요?

제가 체육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기종목, 아까 김수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기종목은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것은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적게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과장도 우리 중구 어려운 예산 자체로 직장운동부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시고요. 남자레슬링은 지금 내리막길이지요?

그렇습니다. 영등포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자축구나 여자레슬링 같은 경우는 한참 올라가는 추세고, 잘 키워놓으면 하다못해 국익에도 이득 되지만 중구청 마크가 빛날 날도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이런 것도 솔직히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하지만 구민들한테 엘리트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꼭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고, 체육도 문화체육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투자 없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때 메달만 따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국민으로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레슬링은 종목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 배드민턴 같은 것보다는. 지금 선수단을 이렇게 축소하면 아무래도 실적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선수단이 축소가 되면 그 선수단으로 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선수 자신들이 벌써 선수가 줄어들게 되면 위축되어서 활성화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예산에만 얽매이지 말고 지금 국가대표선수가 한 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레슬링분야의 국가대표선수가 체급별로 있을 거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홍보도 잘해야 되지만 나는 우리 매년 뽑는 생활체육의 직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직원들, 거기 보면 체육센터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아시안게임 이상에서 메달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수한 선수들이 사후 보장을 받으니까 우리 중구 레슬링단에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우리 중구 이름이 좀 빛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건비 감축은 천부당한 얘기지만, 구 예산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자리로 해달라고 구청장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아까 황용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메달 따면 어디다가 홍보 좀 하셔야되지 않아요? 그래야 구민들이 ‘아, 우리 중구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도 좀 알고요.

예,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 그만 두면 할 게 없어서 바리스타 학원에서 자격증 받으러 다닌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레슬링 선수들, 근육이 이만한 사람들이 바리스타 자격 받으면 그 커피 팔리겠습니까? 참 딱한 실정이에요. 김연아 선수보다 땀은 아마 몇 배로 더 흘릴 겁니다. 그런데 참, 체육도 공평하지 못하네. 그런 직업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하는 것이 연봉을 올려주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거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5000만 원 삭감한 사유가 삭감할 때 뭐 정확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직장 경기를 앞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전초 단계로 예산을 한꺼번에 줄이면 이 사람들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 없애는 걸로 하고 예산을 점점 줄여나가자,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5000만 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포괄비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나 세부사업설명서도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1억 2700만 원 시비 내려오는 것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받는 예산이 아니고 그때그때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체에서 직접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서 한 겁니다.

지금 1억 2000이 생체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구청 운동경기 운영과 관련해서 나온 것은 아닌데,

아닙니다. 이것은 레슬링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을 모두 얘기하니까 이것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 숙소 있죠?

예, 숙소 있습니다.

숙소 우리가 제공해 줍니까?

예, 우리가 제공해줍니다.

전세로 해준 겁니까?

예, 전세로 해준 겁니다.

전세금 얼마예요?

전세가 3억 5000입니다.

전세, 거기에 누가 살아요?

선수들이 여기서 합숙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명인가 6명이?

예, 6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예산에서 지금 계약해서 3억 5000 주고 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 짚고 가고요. 우리 문화체육과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쯤 증가됐어요? 삭감된 것 얘기하지 말고 제출된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총 예산 자체는 한 12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는 예산이 한 15억됩니다.

15억 증액이 됐다?

전체 예산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모든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총액으로 볼 때 얼마 증액이 됐느냐?

1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설명서를 보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탐방은 줄어들지 않았나요? 문화원의 문화재탐방?

문화원의 문화재탐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늘지도 않고?

예.

지역문화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이 355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465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문화육성지원, 관리비 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행사보조 4500만 원 돼 있는 것?

지역문화지원이 전년도는 3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465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냐,

증액한 이유는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게 한 24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1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보통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액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하면서 지원금을 300만 원 정도는 너무 적다, 해서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슨 이유가 있게 증액을 해야지, 그냥 단체가 많이 늘어나니까 좀 늘려야 된다,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우리가 뭐 지금까지 했던 문화행사보다 이러 이런 행사가 더 조금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다고 해야 지, 그냥 무조건 포괄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을 그 사람들 더 주기 위해서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다,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한번 늘리기는 쉬워요. 예산만 주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줄이려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이 줄어드는 마당에 자꾸 이런 걸 늘려버리면 다음에 줄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얼마 안가면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워지는 우리 중구가 돼 가는데 자꾸 이것 늘려놓으면 나중에 줄일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그것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금년에 줬던 데는 주지 말고 내년에 다른 데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 가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줄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늘리려고 하지 말고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지금 했던 단체를 주지 말고 다른 단체를 주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다 주면 좋아요. 더 신청 많이 받아서 더 주면 좋은데, 이다음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제 얘기가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의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타구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5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깎이는 바람에 3300만 원으로 깎였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통이 있고, 그런데 늘리는 것은, 이렇게 한번 줄여놓은 것을 또 다시 올리는 것 자체가, 문화행사 신청을 하면 돌아가면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돈만 많으면 뭐 한 단체에 1000만 원씩 줘버리면 좋겠지요, 한 20개 됐든, 몇 개가 됐든. 돈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니까, 늘리기는 쉬운데 줄이기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산 해맞이 행사, 금년에 500만 원 가지고 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000만 원으로 늘려났네요? 내년에는 해가 좀 더 크게 뜨나요, 올해는 해가 좀 적게 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해 덩어리가 배로 더 커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 이렇게 하면, 적은 것부터 우리가 아껴야 해.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하셔. 그래야지 자꾸 올려놓으면 줄이기가 힘들어.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요. 이게 사실 500만 원으로 할 수 없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소한도, 올해같이 또 내년에 사정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안 해 주겠지만,

사정해서 안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 해요. 공무원 많은데 뭐 우리 구청에서 해도 되고,

기본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면 뭐 하러 억지로 하려고 해요. 안 해주면 다른 데같이 그렇다 하시지. 올리면 앞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없애버리고. 해야 뭐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뭐. 손기정기념관 운영, 이것도 3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러나요?

손기정기념관은 10월에 개관을 하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013년도는 1년 치고, 이것은 3개월 정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기념관 새로 고치기 전에도 돈 들어갔잖아요?

고치기 전은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도 예산 가지고 썼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쓰고,

그런데 리모델링을 엊그제 해서,

고쳐놓으면 고치기 전보다 돈 적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손기정기념관이 1년 동안에 얼마 정도의 운영비로 운영될 수 있느냐, 뽑아보니까 지금 현재 계산상 한 4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국비, 시비 가지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 얼마 들었어요?

국비가 24억, 시비가 18억,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입니다.

얼마예요?

58억 들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구비가,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된 거예요? 한 20%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1억 들어가면 우리 구비 2000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자체는,

아니, 운영비도 그 사람 돈 달라고 해야지!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우리 중구에서 돈 안 주니까 너희들이 돈 내라고 한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주고 만들어줬으면, 시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줬으면 시비로 타다가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을 하는 분들이 우리 예산 2000만 원 주면 8000만 원은 시와 국가에 가서 돈 타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문 닫아야 되니까. 그렇지 안 하면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운영비 자체를 우리 구가 한꺼번에 하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비는 국비나 시비로 하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한 4억 정도 예상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초창기니까 1억만 지원해주겠다, 나머지는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하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국·시비를 따와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썩 그렇게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돈 안 준다고요. 시나 국가에서 돈 달라고 하세요. 앞으로 1억 떡 줘버리면 내년에도 또 1억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퍼센트대로 하자고 그래요. 퍼센트대로 2000만 원 갖고 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시에서 받아다가 해야 된다, 이것 뭐예요, 새로 생긴 것? “다같이 돌자, 정동 한 바퀴” 누가 도는 거예요? 구청 우리 공무원들이 도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도는 거예요?

이게 정동에 많은 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동에서 문화제를 하고 있는 국민신탁이라는 회사에서,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짧게짧게 얘기해야 돼요.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우리 중구에 있는 단체고 우리 중구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모아서 문화재를 돌고 있습니다. 탐방을 하는데 그 탐방하는 데에 안내책자 만드는데 어느 정도 해줘라,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은행나무 축제, 이것 구 주민참여예산, 구의 참여예산제 하면 새로 행사 늘려서 돈 들여서 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은행나무축제는 회현동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요. 이것을 내년에 참여예산제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했다가 거기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담장 벽화예산 삭감해온 거죠? 충무공탄신지 기념공간 조성, 이거 뭐예요? 무엇을 하는데 4300만 원에서 94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공탄생지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시행해서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충무공탄생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아서 거기에다가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1층은 녹지공간으로, 지하는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000㎡이니까 한 600평 정도 되고 밑에 전시공간은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한 사람당 얼마씩이에요? 20만 원?

예.

무슨 심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20만 원씩이나 줘요? 다른 데 심의는 전부 7만 원인데 어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여기 있는 심의위원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저명한 사람들, 상당히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명하고 대학교수고, 문화를 더 발전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돈 더 적게 받고 문화에 도움을 줘야지, 돈 많이 받고 하면, 그분들이 가진 지식을 퇴색 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7만 원씩만 주세요, 다른 데같이 여비, 이 정도로 줘야지. 이렇게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도와주는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더 잘 알고, 우리 중구에 있는 누구요? 중앙대 명예교수 하는 양반, 더 잘하는 사람들 다 쌨잖아요!

우리가 심사위원을 정할 때에 각 권위 있는 기관의 추천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편 자체도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을 그렇게, 다른 심의하는 것, 건축심의위원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도요. 다 박사고 서울시에서 국장,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돈 7만 원,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20만 원씩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과장님! 좀 아껴 쓰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늘려 쓰는 방법만 연구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다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요. 서울시에서 주택국장 했던 분들 오셔도, 대학교수, 박사 와도 7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20만 원씩 주면 되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로서 좀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가까운데 계신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해왔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답습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금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업무시책추진비까지 18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건 또 4100만 원으로 올랐네?

금년도에서는 이것을 두 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최소한으로 적은 경비로 하자고 해서 두 번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딱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선거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그냥 하자, 해서 안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늘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걸 지난번에 750만 원 주고 한번 해보니까 도저히 행사를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한 겁니다.

행사를 내실 있게 잘해야 됩니다. 늘리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 그날 일요일날 아침에 가족하고 어디 다른 데 가야지, 전부 공무원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가족들과 어디 가야 되는데 나오라니까 다 나와요. 구민이 나와야지, 구민이! 가보세요, 공무원이 반이에요.!

위원님! 이번에 걷기대회 행사는 우리 공무원들은 문화체육과 직원들만 나왔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동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가족하고 지내라고 토요일, 일요일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 자꾸 불러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소리 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 해도 좋은데, 앞으로 절대 공무원 강압적으로 불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토요일까지 쉬라는 것은 가족하고 같이 휴식을 취하라는 것 아니요! 그런데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훈련원공원 내에 종합체육시설, 이건 뭐예요?

훈련원공원에 체육시설 짓는 겁니다.

어디다가 지어요?

훈련원공원 뒤쪽에 옛날에 훈련원공원 관리사무소 있던 데,

왜 거기다 체육관을 지어요?

체육관 짓는 것은 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남산에 체육시설 많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체육관을 지어?

이 체육관은 한 3년 전부터 이걸 거기다가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남산에 있는 체육시설, 우리 생활체육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그 체육시설이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여기 훈련원공원에 체육시설을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산 르네상스 계획이, 다 철거하는 걸로 해서, 남산복원사업을 해서,

무엇 무엇을 철거해요?

테니스장, 배드민튼장,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지금 남산 거기 철거해요?

철거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것,

다 그냥 원상대로 복구됐잖아요, 과장님! 안 하는 걸로.

장충단공원 안에 있는,

장충단공원 안에 있던 테니스장, 그것 하나 없어지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것 아니야, 나머지 것은 다 있는 것으로 되고. 조 위원님, 제가 잠깐만,

예.

여기 훈련원공원에 체육관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지금 을지로 6가 쪽에, 동대문 DDP 다 포기했어요?

동대문 DDP 자체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국립의료원도 그렇고, 훈련원 공원도 지하에 주차장 이미 계약기간이 거의 끝났고, 예전에는 우리 구청이 여기 미군부대가 가게 되면 거기다가 우리 종합행정타운을 하자, 이런 꿈도 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여기다가 체육관을 지었을 때에 DDP가 확정이 돼버리면, 체육관을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다 없애야 되잖아. 서울시 사람들이 그 체육관 살려놓겠어요? 그래서 체육인들은 그냥 무작정 그 나름대로 자기네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체육관을 만들려고 할 때에? 지금 5억인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디 거예요?

국·시비, 구비 다 있습니다.

국·시비 받아놓은 거죠? 불용 안 되고 그냥 있습니까? 일부 쓴 것도 있죠?

구비로 일부 쓴 것도 있습니다.

무슨 회현동체육관 가고, 이렇게 쓴 것도 있잖아요. 그거 불용 안 되고 그냥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부 쓴 것도 있지요?

일부 쓴 것도 있습니다.

네?

일부, 이제 구비.

회현동 체육관 이렇게 해갖고 쓴 것도 있잖아요?

구비로 일부 저희들이 기본계획, 기본 설계할 때 좀.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게 해서 했을 적에 과장님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드냐 이거지.

총 예산이 한 63억 정도입니다.

그니까 63억을 빌렸을 때 그게 잘 보전이 되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우리 생각하고 동떨어져갖고 서울시에서 DDP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랬을 때 저거를 철거해야 되잖아. 그냥 과장님 끝까지 버팅길 자신 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제 얘기가 덜 끝났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염려하는 거야. 이걸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이나 구 정책이 다 동일해. 어느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게 이 국가 일이라는 거야. 했을 적에 여기 서울시에서 DDP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저걸 다 부셔야 되잖아. 지하 주차장부터 싹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돈 들어가는 걸 버팅기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 말라 뭐하는 거보다도 그걸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분명히 저게 서울시에서 가만 있지는 않을 건데, 응.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대에 갖고 지난번 대에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줬단 말이야. 응. 우리 국회의원님도 가서 국비 좀 받아왔잖아요?

네.

그렇지요?

예.

이게 아니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낸 세금이 그냥 공수표가 된다 이거지. 이걸 좀 우리는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야 체육인들한테는 좋지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또 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좀 살을 끼고 내가 아주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 테니스장도 없앤다 그럴 적에 우리 족구장 없다 그러니까 테니스 회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테니스회원들이 그러더만. 그러면 한 3면 정도는 우리가 양보를 할 테니까 여기다가 족구장을 해갖고 우리가 존치를 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의논을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서울시에서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존치 쪽으로 가잖아요. 응. 일부 지금 없어진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이미 거기다가 다 건물 지어놨는데 어떡하냐 이거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훈련원공원은 이제 한 3년 전부터 추진이 됐던 겁니다. 됐던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장충 자락에 있는 운동시설이 지금 현재 없어져서 이사를 간 것도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없어진 거 일부는 우리 구민회관에 지금 현재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갈 데가 없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장충단공원에 지금 배드민턴장 한 6면 정도가 지금 없어졌고요, 게이트볼 정도 축소가 되고 인라인, 농구장 여러 가지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철거될 예정에 있는 것도 장충체육관에 신당3배드민턴, 장체배드민턴 이런 게 또 없어집니다. 이런 없어지는 걸 다 감안해서 짓는 건데요. 다만, 지금 현재 훈련원공원 안에 짓는 저 체육시설은 서울시 동대문 DDP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그니까 DDP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현재 훈련원공원은 저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서울시 현재까지의 계획이구요, 그렇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세 번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소공원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몇 년 후에 10년 후고 20년 후고 또 다시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거기서 다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거기 맞춰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주고 이 땅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저희들이 사용하겠다고 통보도 받고 승인을 받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하여간요, 거기다가 체육관을 지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더라도 시비․국비 갖다가 망가뜨리시오. 구비는 절대 들어선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들어갈 돈 10원도 못 주니까 이제 서울시비․국비 받아다가 하고 못하면 말고 못하면 국비고 시비고 다 반납하고 구비 가지고 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요. 구비를 가지고 우리 구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조영훈 위원이에요. 지금 출연금을 우리가 내면 구에서 출연금을 주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것을 가지고 아까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거기 출연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 남아있어요? 대충만 얘기해요.

출연금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6, 7억 정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출연금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2011년도에 13억 지원됐고,

그 정도로,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충무아트홀 사장은 대외적인 일을 해야 되지요. 좋은 공연도 유치를 해야 되고 업무추진비가 사장은 필요할 것이고, 이사장님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요?

이사장님도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부터 편성되어 있는데요.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특수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도 대외적으로 우리 공연사업이나 투자사업에, 또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사장님은 업무추진비 있어야 좋은 공연도 유치하고 대외활동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사장님은 우리 구청장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많이 있어요. 구청장님까지 거기다가 하면 이중으로,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일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구청장을 하든 구청장이 겸직하잖아요?

예, 겸임하십니다.

겸임하는데 전에 내가 지금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 어떤 청장 보니까, 전임청장 5000만 원도 쓰고 그랬더라고.

예,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것도.

그랬지요? 전에 5000만 원씩 하고 그랬지요?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여기 많이 있어요. 어떤 쪽으로 깎아도 깎아야 돼요, 지금. 거기서 업무추진비를 3000만 원 주려면 여기 구청장 업무추진비 깎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막 써버리면 안 되지. 이사장님이 다니면서 쓰는 것은 이해한다니까, 유치하고 다 하려니까. 이게 무슨 학교재단이에요, 어디 뭐예요? 우리 구청 재단이 이런 돈을 쓰면 안 되지. 그걸 줄이세요.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좀 줄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중으로 쓰면 안 되잖아. 일부는 쓸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3000만 원씩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구청에도 업무추진비가 여기 저기 많이 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 보고 내후년 예산은 결정을 해야 돼요. 많이 편성해서 지금처럼 3000만 원씩 편성해서 쓰면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돈 10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해버리면 안 되지. 충무아트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데서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것은 초창기부터 계속 편성되었던 거고,

초창기는 처음 만들었니까, 여기 저기 가야할 데가 많잖아.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또 사장님이 잘하시잖아요, 대외활동을. 그런데 특별히 대외활동을 한 달에 3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구청장님이 여기에 판공비가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또 갖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무아트홀 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예산을 좀 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누가, 내가 구청장이 돼도 줄여야 돼. 그래야지 자생력이 있게 살아나지, 자꾸 여기저기서 돈 갖다 써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겠어요. 어떻게 편성하는가 내가 보겠어요.

알겠습니다.

국장이 어떻게 그걸 줄여?

여기 속기록 싹 갖다 첨부해서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형상 청장이 당선이 되어서 인수인계를 할 때 충무아트홀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한심스럽더라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국장님이 과연 그런, 저것을 할 수 있을까? 숙제네.

못하면 못 한다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래야 구청 것을 깎는다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할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어차피 예산편성은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여기 출연금 금액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누가 이사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옛날에는 위원님들이 두 분인가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지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내가 아는 우리 최창식 청장은 돈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안 쓰는 분으로 내가 알아요. 지금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줘도 구청 것도 다 안 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거기에 편성해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문화체육과장이 가서 전하든지, 국장이 가서 전하든지 전하라니까요, 구청장한테. 다 쓰지도 않는 것을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최창식 청장이 이다음에 다시 청장되면 다행이겠지만 청장이 안 된다면 다음 청장이 또 그만큼 쓰려고 한다니까, 그거 해놓으면. 자꾸 줄여놔야 돼. 그래야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는 비용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좀 더 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장이 쓰는 것은 해야지요. 당연히 다니면서 대외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청장님은 청장님으로서 다니면서 활동을 하셔도 충분히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기가 힘들면 우리 속기사한테 이것을 좀 빼달라고 해서 싹 나누어 주세요, 이사들한테. 속기록을 빼달라고 해서. 줄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꼭 이사회 때 말씀을 드리세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께서 그렇게 판공비를 막 쓰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데 거기다 많이 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그것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여놓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니까 내가 5000만 원씩 쓴 것 그런 것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이는 것은 좋은데 더 줄여서 최소한의 활동, 그리고 그 돈 사장님한테 더 줘요, 대외활동 더 잘하라고. 실제 일하는 사람이 돈 써야지, 일 안 하는 사람이 돈 쓰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내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