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단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칭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5대 분과에서 휴먼서비스분과를 신설하여 6대 분과위원회로 확대할 예정이며, 회의 정례화와 지역복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민간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지역복지증진 및 나눔 문화를 확대 전파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 희망 나눔 워크숍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이어서 노원 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 출범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18년부터는 독립법인으로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겠으며, 전적지 순례행사와 위문금 지급,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희망 2013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며,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민관협력으로 총 7억 8000만 원 목표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희망플러스 및 꿈나라통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서울시 주도에서 구청으로 이관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60%와 시 특별지원금 28%, 구에서 민간후원금으로 확보하는 12%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우리 구 확보 후원금은 든든한 이웃사업 등을 통해 모금된 지원 중 일부를 교육복지재단과 협의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긴급복지지원 사항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생계곤란과 질환에 따른 의료비 마련 등에 대해서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사업으로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휴먼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구, 동 통합사례 관리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요건 미비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틈새계층을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휴먼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방문복지 사업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문제 및 욕구파악을 위해 방문복지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을 확대실시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 및 욕구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센터 운영 및 집수리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제공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열관리형 집수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사업유형에 따라 100만 원, 또는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우리 집 에너지컨설팅 운영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된 주택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 측정 및 열손실 부분을 측정하고 상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및 보급 사업입니다. 2012년 9월 13일에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와 보일러 설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가구 및 주민편의 시설 등 3개소에 대하여 시범설치 하였으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15개소에 대하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은 34억 50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금이 6000만 원, 푸드뱅크 관리운영비 5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2억 8900만 원, 휴먼서비스사업비 82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비 2500만 원, 대학생 희망하우징 사업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복지정책 주요 사업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동복지종합 평가 포상금 등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노원 지역복지대회입니다. 2012년도에는 포괄비를 사용했던 사업비로써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31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금년도 2회에서 내년도에는 4회로 확대 운영도록 하겠으며,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동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입니다. 평가보고회와 희망 나눔 워크숍을 추진하고 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보조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0쪽, 노원 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 교육복지재단의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국가유공자위문 사업입니다. 보훈단체의 현충일 행사 및 전적지 순례행사비 지원에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위문금 1억 500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민간서비스연계 자원발굴 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및 민간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등 추진을 위해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운영비와 북부 및 상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무료진료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등을 합하여 총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8개의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푸드 마켓과 푸드 뱅크의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와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기초 푸드 뱅크에 대한 민간이전금으로 5800만 원, 푸드 마켓 이전을 위하여 5000만 원 등 총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총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휴먼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휴먼서비스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 휴먼서비스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과 강화를 위해 전문성 증진교육과 통신요금 지원, 힐링 캠프 및 민간협력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3600만 원과 복지상담실의 안전확보를 위한 CCTV설치 등으로 총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안정화를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등기설정 촉탁수수료 등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노원구 집수리 센터 운영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주택용 10개소와 주민편의시설 5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대학생 희망 하우징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생 공공기숙사 신축건립을 위한 구유지와 시유지간에 토지교환에 따른 차입금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 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총 1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업자의 운영자금 및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으로 융자사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내년에도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연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내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 뭐가 있죠? 설명서 페이지대로 불러주세요.

2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안으로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요?

그것이 노원지역복지 대회고요.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이 올해 추경에 들어갔던 사업이 새로 230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대학생 희망 하우징 지원 사업도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고요.

몇 페이지죠?

247페이지입니다.

신설된 사업이 2개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증감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사업이 많네요.

이것은 올 4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포괄비에 잡혀 있던 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과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넣은 부분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줄 때 했던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이 아닌 사업이 정확히 있으니까 강병태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규 사업들을 검토하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시고, 예산을 충분히 받으신 것입니까? 신규 사업을. 검토하신 것도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순수하게 저희 자체로 새로 신설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 신규 사업 현황으로 들어간 것은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휴먼서비스 사례 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교육복지국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전체 사업 중에 3개 사업을 줄인다면,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떤 사업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까? 3개 사업만 얘기해 보세요. 만약 줄일 수 있다면 3개만, 또 늘릴 수 있다면 어떤 항목을 늘려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니, 예산편성이 기획예산과에서 다 쳐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다, 아니면 이걸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좀 깎아도 되겠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사정을 할 때 저희들이 올린 금액의 거의 7, 80%는 삭감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만 저희들이 구의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데 제가 물어 본 취지는 그 중에는 저희가 더 증가시켜 줘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조금은 더 깎아야 될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진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삭감을 해야 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안 좀 통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도저히 깎을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꼭 저희가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은 많이 풍부하게 받아가지고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안 쓰면 다른 국에서 쓰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도 깎는 다는 것은 저도 3선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크게 동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산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없죠. 검토되고 검토됐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과다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증액을 해준다면 어떤 부분에 증액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증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휴먼서비스 사업이 올해 2012년도 4월부터 희망복지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수급자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 그 영역에서 이제는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 안에 잠재된 욕구까지를 끌어내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 보시면 복지상담실 CCTV 설치라는 개념도 있고 방문복지형 통신요금 지원 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갈 때 직원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니까 밤 10시, 11시에도, 때로는 좋은 전화도 오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화도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적어도 동에 하나씩은 업무용 통신장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런 것들을 올렸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알콜릭(alcoholic)이 많은 그런 쪽에서는 때로는 동사무소에서 와서, 또는 저희 구청 그 부서에 와서 어떨 때는 흉기도 들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방을 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일부 부서에 CCTV를 꼭 좀 설치하고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안내함으로 인해서 그런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좀 반영이 돼야 되고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다 하지를 못하고 일부 수요가 많은 것부터 우선 몇 군데만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복지사업이 몇 개 있죠? 동복지협의회 활성화 뭐……

예, 지역복지협의회 활성화,

예, 지역복지협의회 활성화, 이거 하나 신설됐죠?

동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는 신설보다는요, 운영을 좀 강화를 하는, 저희들이 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했는데 발표회에 대한 포상금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포괄예산비로 활용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동복지협의회가 뭔가 좀 하는 것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동 우수사례발표 포상금이 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이 주어지면 1년 후에 평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올해도 발표대회를 했고요. 그 발표대회 결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발표대회를 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는 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발표대회 이런 것은.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주민복지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우수사례, 또는 자기 동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전 동과 주민복지협의회 위원들이 전체로 다 모여서, 거기서 사례발표나 역할극이나, 또는 연극 등을 통해서 주민복지협의회 위원님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제공을 하고, 또 지원대상자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동주민복지협의회가 시작할 때 상당히 정치색을 띠고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거듭하면 좋은 이런 사례가 발표되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투자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예산들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물론, 예산이야 저희가 다시 평가해서 할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이 쓰여 질 때 다들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갖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렵게 받아가지고 내용물은 실질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내용들이 수차례 제 눈으로도 봤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부탁하는 거잖아요. 진짜 어려운 예산 갖고 잘 쓰시라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참 혈세가 안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229쪽이요, 사업설명서 229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1000원이 늘어났죠, 여태껏 5000원 하다가. 그런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비로 여태껏 230일이었는데 250일로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죠?

그 부분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총괄부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준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00원에 230일에서 250일로 늘려서 잡도록 저희 구만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방침을 그렇게, 기준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왜 바뀌었느냐, 그 말이죠. 기준이 바뀌어서 내려왔으니까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왜 바뀌었는지? 왜 20일이나 늘어났어요? 근무 기준일수가. 왜 늘어났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일수가 늘어난 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여태껏은 230일이었는데 250일로 늘어나고 이해가 안가서,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 집행 잔액이 공익근무요원 관리 집행 잔액이 6200만 원이었어요. 2011년 결산서 기준입니다. 2012년 올해 불용예상액이 7600만 원이예요.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1년 집행 잔액이 6200만 원, 금년 12월말까지 불용예상 잔액이 7600만 원, 6, 7000만 원이 매년 남았어요. 그런데 6000만 원을 또 올려서 잡겠다? 이거 예산 잘못 짜신 것 아니에요? 자, 2011년에도 6000만 원 남았어, 2012년에도 7600만 원 남았어. 그런데 또 6000만 원을 또 올리겠다, 증감을 하겠다? 답변해 보세요.

저희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전년도 저희들이 6200남았고, 불용예상액도 7600 정도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을 문제의식을 갖고 왜 그런지까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올바른 태도이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침을 주다보니까 그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예산을 짰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또 중식비에서 207명으로 줄었어요, 26명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6000만 원을 증감시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31쪽, 국장님, 국가유공자가 매년 늘어납니까? 아니, 보충이 됩니까?

새로 발굴되는 사람이 있으면 보충이 되지만,

그렇죠. 거의 없죠?

그게 아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위문이 7500명이죠. 그렇죠?

예.

7500명 곱하기 2만 원, 1회 그렇죠?

예.

그래서 1억 5000만 원.

예.

그러면 7500명인데 내년에도 7500명, 한 300명씩 돌아가신다고 보고받았어요, 그렇죠?

예.

올해도 7500명, 2011년도 7500명, 돌아가셨으면 예산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300명 정도 돌아가신다, 그 300명이 보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에도 7500명, 2012년에도 7500명, 또 2013년에도 7500명,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 답변 드릴까요?

예.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전입해 오는 숫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상하는 단체는 ‘월남참전회’라는 단체가 공법단체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전년도 수준, 자연사망이나 전출에 의한 인원도 있겠지만, 새롭게 우리 노원에서 관리해야 할 단체의 숫자를 감안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변명으로 듣겠습니다마는 어쩌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쉬운 일이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세는 일하고, 사람 머릿수 세는 일입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아. 7500명이. 과장님께서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시지 마시고요, 현실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예산을 짜 주십시오. 이대로는 제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0쪽. 전문요원이 7명인데요, 올해 7명이었죠. 그런데 내년에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금년 말까지 불용예상액이 또 있어요? 약 한 2000만 원 있어요. 2000만 원 있는데 인원은 그대로야. 그런데 증감을 시켰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증감은 자연예상 분이고요. 불용예상 되는 것은 2012년도 올해 예산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7명 중에 2명이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봉급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남는 인원입니다. 1명은 3개월 동안 출산휴직을 했고요. 또 다른 1명은 3개월 출산휴직에 7개월 육아휴직을 해서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은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설명서 235쪽요.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얼마였었죠?

총 지원액이 5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7억 67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은 시비가 지원이,

시비, 국비해서 지금 당초예산이 4억 8400만 원이었어요. 2012년도 당초 예산.

기능보강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23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올해 예산 얼마였죠? 국장님.

4억 8400만 원입니다.

7억 6700만 원이었어요.

아, 그게……

당초예산이 4억 84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7억 6700만 원으로 우리가 더 늘려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의 기능보강사업을 월계 종합복지관이 서울시로부터 선정이 돼서 그 예산이 포함이 돼서 나중에,

그러니까 플러스 된 거죠?

그것은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된 사업이어서.

그러면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토털 금액이 4억 8400만 원이 아니고 플러스 돼서 7억 6700만 원이 된 거에요.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당초 예산서는 그렇지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더 내려와서 7억 6700만 원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10월말 현재 집행을 보면 4억이 조금 넘게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월계2동 것이 아직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비로 나가는 거죠?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비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지금 진행 중이니까.

계속비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내년에는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이 불용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저한테 주신 보고 자료는요 1억 1500만 원이 불용금액이라고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비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계속비가 없다고 나왔어요. ‘해당 사항 없음.’ 그러면 올해 연말 안에 이게 다 마무리 되나요?

예, 끝납니다. 계속비라는 개념은,

그러면 지금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 볼용예상 잔액이라고 한 건 뭐죠? 그렇게 보고 주셨어요. 허위보고인가요?

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가 2억 90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요.

예, 2억 82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당초예산보다는.

그러니까 시에서 2억 9900만 원을 잡았는데 감사실에서 조절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나머지 예산분야에서 불용하게 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돈이 월계복지관 건으로만 내려온 거예요? 그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려왔으면 왜 진행을 못했죠?

진행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그 사업은 2억 9000만 원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1500만 원을 다시 불용금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서울시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모든 것이 매칭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7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30%를 부담 합니다.

2013년도 예산에 지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5대5로 했어요. 4억 8400만 원이 똑같이 5대5로 했어요. 시, 구비로요.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7대3으로 내려 왔어요.

올해 예산서에 50대50으로 잡혀있지만 금년부터는 7대3으로,

아니, 금년도에도 7대3으로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내려왔는데 제 얘기는 그 불용금액이 1억 1500만 원이나 되는 것도 역시 우리가 갖고 온 돈을 제대로 못 쓴 것 아니에요. 불용을 시킨 것 아니에요.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불용을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월계복지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잡지는 않았지만 시의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 잡았던 금액, 당초예산 4억 84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100% 된 거예요?

원래가 4억 8400만 원 정도 잡혔을 때는 50대5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냐고요? 지금 불용되는 이유가 월계복지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산을 애초에 잡은 것에 대한 불용이 1억 1500만 원이 발생이 됐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래요.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 12월말 불용예상 잔액 해서 1억15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짤 때 제대로 불용금액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제대로 짜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1억 1000만 원이나 불용되는 금액을, 거품을 해 놓고 예산을 짜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불용금액이 나오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50대50대으로 짰을 때의 예산금액하고, 70대30일 때의 예산금액 중의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입니까? 저희들이 출연하는……

모금목표는 8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7억 9000만 원.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는 저희들이 보통예산으로 지원하는 1억 6900만 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통재산,

예, 1억 6900만 원요.

예.

사업을 위한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같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재단을 설립하면서 보통재산으로 매년 2011년 기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속에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이 나름 의미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초에 재단을 설립할 때 그런 계획하에 만들어져 있어서,

예?

약정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복지재단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적어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기본경비 하고,

저희가 이번에 1억 69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4300만 원 정도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반운영비.

예. 특히, 홍보를 재단에서는 굉장히 중시여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들이 합해서 4300만 원이 전반적인 운영비고요. 인건비가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6900만 원 중에서.

예, 별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예. 지난 해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인 집수리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쯤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5000만 원 정도 든다는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 5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죠?

예,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특성적인 부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좀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010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의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직원들, 이렇게 3군데에서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전문가죠.

예, 사회복지 직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어차피 솔루션위원회의 역할이 동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했던 분들이 사례를 가지고 구청과 그 지역의 전문 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 사례를 지원하는 것이 맞겠는가?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례를 같이 곁들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이 또 있어서,

예, 자문위원도 있습니다.

예, 교수 등 자문위원들이 와서 자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봉양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푸드 마켓 이전하잖아요. 이전비용이 5000만 원, 그런데 구민회관 지하로 오죠?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갈 것도 없을 것 같고. 현재 냉동고가 있어요.

예, 냉동고를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돈 들어갈게 별로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갈 것이 여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로 제품을 나를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 정도.

예, 컨베이어벨트하고, 그 지하가 지금 옛날의 목욕 샤워시설 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00만 원을 잡아 놓는 것은 너무 많다. 저도 이사도 해보고, 이전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요……

자세한 설명을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처럼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지하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푸드 마켓으로 써야 할 창고와 작업장은 목욕탕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창고와 작업장 시설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다목적시설은 전시시설, 물건을 어려우신 분들께서 와서 보고 그러한 것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컨베이어벨트에서 바로 물건이 1층에서부터 지하로 지고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지하하고 연결하는 비용,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감안했을 때 5000만 원 이상이 들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들면 들지, 적게 들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을 허락해 주셔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지하까지 가는 것은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제품이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부견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서비스 사업에 보면 복지상담실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CCTV 설치 부분이 있는데 상담실에까지 CCTV를 설치해야 되나요?

이 개념은 복지상담실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부서 입구 내지는 과 전체를 미치는, 상담실은 저희들이 동 같으면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그 장소보다는 동 전체의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오면서 불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문제를 그대로 폭력이나, 또는 폭언, 이런 것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과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지, 결코 상담실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글쎄, 여기에 보니까 상담실 CCTV을 설치한다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보면 상담실 참 중요한 말을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살리기 위해서 긴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설치를 해서 그러한 것을 노출시켜야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가 지난 추경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당초의 냄새나 소음,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5동 동사무소 청사 안에, 민원실 안에 지금 사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상계5동?

예. 그리고 개인집 2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상계5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도 동사무소 안에 이것을 설치하면 소음이 나고,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화력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얘기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화력이 상당히 셉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요.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번 화재가 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보일러가. 그렇기 때문에 화력은 상당히 좋은데 잘못 관리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시범사업으로 한다, 하실 적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범사업을 넘어서 상당히 많이 설치하게 되었네요. 15대가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군요.

예.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빨래방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재활근로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는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세탁기를 다른 데에서 지원 받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가 현재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근로사업으로 인해서 근로자를 한 사람을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자,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예산상에는 인건비가 2명이 잡혀 있고요. 1명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줘서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명을 자활지원으로 하도록 저희한테 담당부서인 사회보장과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2014년부터는 자활사업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자활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고, 기간제 근로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좀 줄여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 자료를 별도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같은 것보다도 전출 부분 쪽에, 뭣 때문에 나갔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기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연일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복지협의회 활성화,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동복지협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70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올해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우수 발표한다는 게 경직성인 것,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문서 보내서, 아니면 구두로 얘기하던 것을 문서로 독려해서 각 동에서 연습을 잘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같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순기능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 우선 동주민복지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긍정적인 긍지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동에서 과도기적인 현상, 발전에 대한 현상이라고 보아지나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서 훈련 자가 잘 따라서 해주면 1등 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이 전부 다, 그 발표자의 1, 2 순위가 정해진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잘한 동, 국장님이 본다든지, 아니면 평가하는 사람이 본다든지, 진짜 잘한 동이 있을 것입니다. 짜여진 프로그램에서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잘한 사람한테 포상금도 주고, 진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쭉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더 필요한대로 하시되 이것을 적절하게, 진짜 잘한 사람, 잘한 동을 발굴해 내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발표만 잘한 동이 되지 않도록, 그런 동이 선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저희들이 사전에 그쪽의 실적하고 내용을 검토를 하고 합니다. 단순하게 발표만 잘한 동이 선정되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데요, 지도점검은 누구누구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현재 한 달 기간을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 직원하고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건축과 직원, 그리고 각 기능 분야별로 어르신복지과라든지,

공인회계사 수당은 얼마씩 주시나요?

지금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인회계사는 몇 명 가시나요?

한 명입니다.

한 명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판단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가죠, 건축과 가죠, 공인회계사까지 가죠.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이 업무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은 그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런 순으로 나갈 것입니다. 공인회계사가 물론, 숫자상에는 잘 할지 몰라도 그 업무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담당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 더 붙여서 쉽게 얘기한다면 잔소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수당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판단을 잘 못한다거나, 상위법이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으나, 이 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돈이 한 57억이 나가고 있는데요. 8개 복지관에 한 8억 정도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8, 9억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정확하게,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투명성을 기하면 또 우리 세무직이라든지, 등등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민폐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전문요원이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계약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예.

보수가 약 15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예.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예,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출산휴가가 적용 되는 건가요?

예.

출산휴가는 몇 개월 주시는 거예요?

3개월 줍니다.

3개월이요?

예.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그러면 그 기간에는 정지된 상태입니까?

예, 그 기간에는 기본급만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공백 기간은 누가 하시나요?

그 공백 기간은 나누어서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하실 때 최소 단위는 얼마씩 편성하시나요?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해주 예, 기획예산과 금해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원 이상은 다 하게 되어 있다?

금해주 예,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원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아니, 제일 적은 예산에 얼마만큼 편성을 하냐 이거예요. 1000원 단위, 100원 단위,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243쪽에 보면 10만 원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해주 예, 세부사업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그 세부사업에 맞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도 하고, 1원도 한다?

금해주 뭐, 굳이……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그것을 나누다보니까 그것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큰 사업 틀 속에 작은 항목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사업인데 좀 자세히 보고 드리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10만 원 짜리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등기설정 촉탁수수료, 촉탁하는 데는 얼마나 드나요? 촉탁하는 데 쉽게 얘기해서 편지 값 얘기하는 거죠? 편지 값.

1건당 촉탁하는데 수수료가 1만4000원입니다.

인증일 때는요?

자세한 사항은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아니, 이것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만 원까지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에 펠릿보일러, 존경하시는 조남수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화재의 위험성은 연기에 의한 화재 위험성은 없던가요? 화력이 세서 화재위험이 아니라 연기를 통해서, 연기가 날아가죠. 날아가서 그런 화재의 위험성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접 설치를 하고,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사항은 없었습니다.

연기가 날아가는 것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도 유의하셔가지고 연통이라든지, 등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복지재단에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올해 예산에 1억 2600만 원이 인건비가 편성이 됐고요. 운영비가 4300만 원 해서 총액이 1억 6900만 원입니다.

1억 6900만 원이 인건비다, 그 말씀이시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1억 6900만 원입니다.

아니, 인건비만.

1억 2600만 원입니다.

1억 2600만 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액이 1억 6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전액 지원한다?

예.

이 점도 왜 여쭙느냐 하면요, 이번에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인상을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만큼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후원하고 우리 복지재단에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로 쓴 것은 절대 부당합니다. 아시겠죠? 인원을 줄이든가,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은 줄이더라도 인건비로 받아 가지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나누면 이건 엇박자 나버리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을 잘 하시고. 혹여나 이 돈이 부족하다면 요청해서 예산 지원을 하시되 인건비만큼은 부담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후원금 받아가지고 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화장지 하나 쓰는 일이 없도록, 전액 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는 저희 구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1,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8회 여성주간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하겠으며, 유공자 표창과 여성명사초청 강연, 여성 취업 알선 및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원구의 가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비 490만 원입니다. 4쪽,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원구 다문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아동의 방과 후 교실, 멘토링 사업, 취업과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8만 원입니다. 5쪽, 월계 가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계지역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운영해 온 월계 가정복지센터가 월계 제3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별도의 건물이 건립될 때까지 인근 장석교회를 리모델링하여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저소득대상 신생아 무료작명 사업,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91억 7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및 동광모자원 인건비․운영비 및 시설수급자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21억 8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보육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가정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565개소로 소요예산은 878억 4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554개소이며 2012년 시정지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민원발생 어린이집, 그 다음에 보조금 청구 의심 어린이집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 하겠으며, 안심점검단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어린이집 운영에 투명성 확보에 기여 하겠습니다. 9쪽, 노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상담실 운영, 보육 관련 정보제공, 직원 교육, 장난감대여소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상계동 산 118-4 부지에 연면적 382㎡ 지상 2층의 규모로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0억 5700만 원입니다. 11쪽, 어린이집 안심점검단 운영 사업입니다.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겠으며, 점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총 4개조를 편성하여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연1회 이상 방문 점검하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12쪽,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에 기여하고 가출청소년을 선도 보호하며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청소년 공부방의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이며, 청소년쉼터 예산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정보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여원입니다. 13쪽,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구청과 교육청, 학교 등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학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 가족,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20만 원입니다. 1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12개소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및 운영관리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하고, 전자도서관,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기본으로 한 건강보육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전문적인 휴먼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해 오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자치구 의무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주체가 시에서 구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18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철거됨에 따라 방과 후 교실 위주의 기능을 확대하여 연면적 2000㎡규모의 구립 어린이집, 공립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아동 청소년 다목적 시설로 새로이 건립 할 예정입니다. 2012년 11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와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승인되었습니다. 내년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5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여성정책지표의 개발입니다. 최근에 여성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지역고유의 여성정책개발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여성정책개발을 위해 우리 구 여성들의 생의 주기별 특성분석 및 정책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여성가족과의 사업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설명 했던 내용으로 갈음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예, 다음은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71쪽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200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적립 중에 있으며, 조성목표액은 2014년까지 10억 원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5억 29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전출금에 5억 원, 예치금이 2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상으로 출연금은 없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19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출상으로는 여성들의 창업, 취업 및 양성평등 사업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며, 2013년도에도 여성가족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자료가 전혀 사실은 준비되지 않아서…… 특히, 우리 지역여성들의 요구하는 바와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미리 받은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용역들이 기본적으로 정책개발용역은 대부분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자료는 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찰서에 파악해서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내년에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평화복지관하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저희들이 타진을 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관의 건물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좀 챙기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조금은……

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정이 조금 안돼서 먼저 이것이 제출이 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3월에 개교할 준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청소년수련원, 중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시립으로 운영을 했는데 구립으로 운영하게끔, 의무사항으로 그것이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 서울 시비가 8000만 원 들어갔던 것을 저희 구보고 사실은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 구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 원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서울시한테 그 돈 우리 부담을 못하니까 서울시가 좀 부담을 해 주라, 지금 그것을 협상하는 중이고. 또 우리 구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시비가 부담을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숙입니다. 그 동안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1388 그 전화만 받는 그런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든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구에서 받아서 운영을 할 텐데 실은 거기에 수련원 관장하고 팀장 하나 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 전담직원은 2명이어서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숙입니다. 개관을 한 후에 지금 일터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지금 2013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활발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상상이룸센터는 교과부에서 중학생들은 모두 직업체험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이 발표가 됨으로써 상상이룸센터가 중학생 전체를 저희가 직업체험화 해야 될 상황이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간단하게 계획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1년분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박형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 사유는 월별로 주는 수당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늦게 낸 것은 통보가 좀 늦게 가서 그러는데요 연체금은 없는 것으로 해서,

예.

예, 저희들이 센터가 밖에 외부에 있다보니까 여기서 수령하는 과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센터로 직접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안 돼서 전달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여비하고 급량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봐서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가출, 위기청소년 이런 학생들에게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청소년에 관계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예, 힐링캠프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

거기에서 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 중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교육을 갖다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전반적인 청소년계획을 총괄 수립을 하고, 각 분야별로 하는 것에 나누어져야 되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한 것은 서울시가 별도로 돈을 주면서 운영을 하게끔 해서 거기서 그런 부분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제 전반은 청소년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학교,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게 저희들은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청소년상담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힐링캠프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선언적인, 선포식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해가면서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고, 또 그것을 한 곳으로 이관해서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관계된 사항은 직접적으로 단속해 가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그게 맞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문제가 맨 처음에 청소년의 어떤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은 청소년상담 쪽에서 먼저 밝혀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여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하는 부분들은 휴먼서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먼저 내용을 밝혀내고요.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방금 말했던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낼 것이냐, 각각의 대안은 따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대안을 집행하는 부서는 각각 달리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 맨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첫 접점이, 청소년들 첫 접점이 상담복지센터가 되는 게 맞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상담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좀 계획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동 관련 행사에 관계해서 여쭙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아동위원회 수당으로 있는데요, 아동위원회 위원들이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9명인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회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 올해 조금 더 신규로 요청을 해서 보강을 할 예정이라서 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러면 실제는 70명 아닙니까?

55명씩,

39명 해서 약 한 80명,

예, 그런데요, 올해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가정하고 다 결연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신규로 더 보강을 할 생각이어서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위원회에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또 지출하고?

별도로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조금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별도로 잡아 놓은게 있네요.

그것은 아동위원협의회에 직접 주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저희 구에 여성가족과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동위원들 회의를 끝내고 나서 저희들 한 40~50명, 저도 점심에 같이 가서 꼭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같이 우리가 점심을 먹이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부사업설명서 330쪽, 보육돌봄서비스는 국·공립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34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민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부지원 하고 직장어린이집 제외한 민간, 가정, 부모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우선 돌봄을 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330쪽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고요, 342쪽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아니, 아이돌보미가 아니라 34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요.

예, 그것은 시비보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보조죠. 이것은 정부지원 서울형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요. 제가 3가지를 질문을 할 거예요. 348쪽의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이 있고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영유아프라자 설치에 대한 것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같은 데에서 합니다.

그러면 영유아프라자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장애아통합시설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인건비가 따로따로 나가나요?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장애아통합반에 대해서 순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교사가 따로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3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가지고 참 잘 짰어요. 잘 짰는데 올해 그 짠 것에 대해서 한 몇 %까지 인상 가능 금액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100% 대비해서 금액을 잘 짰어요. 물론, 100원까지 다 쓰기는 힘들겠지만 100%에서 100원으로 볼 때 한 얼마까지 그 금액이 지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을 짤 때.

지금 2012년도 저희 불용액 때문에 질문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말 집행 예상 금액이 몇 %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짰어요. 단위세부 계획에 의해서 잘 짰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몇 %까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질은 저희가 약간 부진한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남은 게요.

대략적으로 보면 저한테 보고 주신 게 75%예요. 그렇죠? 75%면 25%를 지금 쓰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산 집행에 대해서 75% 정도를 쓰게 되면 불용 예상금액이, 불용예상금액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아예 보육돌봄서비스에서 4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1억 9800만 원, 그리고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에 대해서 2500만 원,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자료 드릴 때 저희가 10월 말까지 자료를 드렸는데요.

예, 10월 말까지 75%네요.

예, 그런데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불용예상액이 조금 남기는 남는데, 큰 것만 몇 가지 설명 드리면 어린이집 지원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물론 100% 시비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지금 시비예요. 시비인데 이건 민간이에요, 그렇죠? 서울형이라든가 이런 게.

예.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에요. 차량운영비, 이런 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그렇죠?

지금 큰 덩어리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지원 쪽에 만 5세아 담임 수당이 올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면서 약간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지원액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불용액이 한,

1억 9800만 원 예상되죠?

예, 1억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죠?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비 예산이 좀 약간 과도하게 내려 온,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 서울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 공부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받지 마세요. 우리 예산에 다 플러스가 되는, 예산에 잡혀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실내 공기질 측정을 왜 안 하셨어요? 뉴스 보니까 목동에 보니까 어린이집 실내공기측정에 대해서 크게 났던데.

최근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원래는 일정 면적 이상만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올해 시 방침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다 하라고 해서 한 2억여 원의 예산이 최근에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1억 4000정도만 용역,

그럼, 왜 안 했어요? 내려왔으면 하지.

지금 업체 발주,

중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불용예상액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시에서 과도하게 내려와서 그만큼만 남겨도 될 만큼……

그 내려온 것은 우리 구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예,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없고.

중간에?

예,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왔던 거예요?

예, 시에서 시 방침으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한 번 더 중간 체크를 해볼게요. 그렇게 된 것인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보육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4500만 원이 남고. 제가 이것을 확인했어요.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므로 올해는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짰더라고요,

예.

그리고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같은 경우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를 하면서 하시는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수에 대해서 그러면 왜 제대로 책정을 안 해서 이 정도 금액을 불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예상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짤 때 불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짜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장애아가 통계가 나와 있죠? 우리. 지금 급하게 말씀은 못 해주시더라도 우리 노원구에 장애아로 등록된 어린이들이,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나요? 그 정도는 나와 있지 않을까요?

예, 통계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순회를 해서 하겠다,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 예산이 남는 이유는 전에는 치료사 2명 예산이 내려왔는데 1명으로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이 순회해서 운영하는데 1명분 인건비가 지금 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야죠. 2명이 나와야 되는데 1명으로 줄어들었으면 돈이 모자라야지, 돈이 남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2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1명으로 됐으면.

처음에 편성할 때는 2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1명만 지원을 하게 되어서 1명분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런 게 중간에 나올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체크하는 게 우리 실무진인 것 같아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변수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예산을 짜서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내년의 토탈 예산액이 얼마예요?

1096억입니다.

1096억. 우리 노원구 예산의 몇 %인가요?

지금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과 중에서 참 과중한 업무를 많이 다양하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거품을 빼고 정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새해 예산을 짤 때 과감하게 거품이 있는 것은 좀 빼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플러스를 해놓지 말고, 예산을 짜야 되니까. 지금 각 과마다 보니까 너무 예산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우리가 복지를 치중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지 부분에 플러스가 많다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도로에 파손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가야 될 돈들이 이런 쪽으로 와서 불용이 되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못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가중치를 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알뜰자원봉사자 식비, 그랬는데 2만2000원인데 식사 한 끼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인당 2만2000원씩 6회 해서,

1인당이 아니고요, 19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 행사를 위해서 알뜰시장을 위해서 자원봉사 나오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최하가 2~3명 나올 거고요, 많이 나오는 데는 10명도 나오고, 5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명 나오면 22만 원 주고,

아닙니다. 10명 나오는데 더 이상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동별로 2만2000원 줄테니까 이걸로 어떻게 떼우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문화가정,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어떤가요? 많든가요, 적든가요? 너무 많이 흘러넘칩니까? 아니면 깎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여쭙는 겁니다.

다문화가정 쪽에 저희들이 지원협의회 운영수당만 올해 5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쓰고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우리 노원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나 됩니까?

결혼해서 이민자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하면 한 3000명 정도 된다?

가족까지 해서 3명 잡으면……

단순계산으로 나누면 800만 원 나누기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턱 없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흘러 넘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구립 어린이집 확충 상계9동 하시는데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주민들이 바라던 바를 참으로 애쓰십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형 설계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지금 구립 어린이집의 설계를 아직……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죠.

그 부분은 사실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 그러니까 제로정도는 안 되도, 6,70%, 7,80%까지는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때부터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20쪽에 보면 상계2동 공부방이 있습니다. 인건비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곳에 3명이 근무했는데 올해 계약하면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위탁 주셨나요?

예, 위탁입니다.

어디에다 위탁 주셨나요?

불교 조계종……

그러면 거기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76석인데요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06명입니다.

1일 106명?

평균입니다.

평균, 76석인데.

예, 시험 볼 때 더 많이 밀리고 그래서요.

이 부분은 위탁 안 주고 우리가 직영하면 어떻습니까?

직영 할 것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그 시설관리부터 시작해서 직원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했던 그 곳에서, 건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그래서 인원만 1명 감축해서,

그런 문제는 의지의 문제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금방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독서실에, 쉽고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 76석 하는데 2명~3명이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방대하게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봐주기 사업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 시설을 실은 다각적으로 다른 용도로 해 볼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인원 한 명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다음 위탁 시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하셔서 이것이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안학교. 구 상계3동 3층에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137의 1인가요, 2인가요? 거기는 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하나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위기청소년들을,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주로 상담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 돌봄을 위한 어떤 계획을 전반으로 거기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실이나 요리실도 있나요?

거기서 체험도 합니다.

조리실이나 요리실에 대한 체험?

아, 그것은 대안학교에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요리실이 있다?

예, 있습니다.

요리실이 있는데 상계3동 지원센터에는 없다?

예.

조리실에 대한 예산도 있던데요.

그 예산에는 대안학교 운영자체를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겸직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은 전부 청소년지원센터 예산 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요리실이나 조리실이 필요하다?

예, 인성교육과 체험을 위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검토를 하면서요 과장님, 2011년, 2012년의 세부사업설명서의 순서는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순서를 싹 바꿔놨어요.

아, 여성정책팀이 주무 팀인데 그 전에는 보육행정 팀이 주무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육료가 맨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 조직에 맞춰서……

그러면 2014년도 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해 주세요. 지금 순서대로. 찾으려니까 복잡해요.

예.

출산장려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출산장려금 총 지출액이 3억 7582만 원, 2012년도에는 줄었어요. 3억 5587만2000원. 그리고 금년 불용예상액이 5100만 원, 그런데 내년 소요예산이라고 책정해 놓은 것이 또 5000만 원을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금년도에 5000만 원 정도를 못 쓸 것 같아서 불용으로 해 놓고 5000만 원 또 올려서 사업예산안을 4억으로 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출산장려금은 작년에 비해서 300만 원 줄였거든요.

줄였어요. 300만원 줄였는데, 그러면 300만원 줄였으면 2012년도 총 지출예상 금액이 3억 5500만 원이예요. 거기서 줄여서 그러면 4억이 안돼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내년도에 신생아가 확 늘어날 거 같진 않고. 왜 5000만 원을 더 늘려 놓으셨느냐, 이거죠.

지금 불용예상액이 5100만 원 있는데요. 저희가 출산을 숫자를 정확하게 실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출산축하용품 지원액을 2500만 원 정도 늘렸고요. 출산장려금을, 실은 이것 때문에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정도는 그대로 출산율이 유지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게 아니고요. 최과장님, 이 출산용품 지원만 1만 원에서 1만5000 늘어났어요. 그런데 대상자 수는 줄었어요. 작년에 우리 노원구에서 총 아이 숫자를 5800명으로 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5000명으로 본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5000명으로……

이 5000명에 둘째아이가 1900명, 셋째아이가 3500명, 넷째아이가 50명, 맞죠?

예.

그래서 총 5000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예상을 했어. 그리고 작년에 5800명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인원은 5000명으로 줄었어.

지금 출산용품은 저희가 5000명으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첫째아이도 출산용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0명 안에는 과장님, 둘째, 셋째, 넷째 다 합하면 2300명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첫째가 한 2700명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전체 예산은 자, 들어보세요. 작년에 5800명 예상을 했어. 난 것은 아니야. 그렇죠?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이죠. 올해죠. 올해. 금년에 5800명 예상을 했는데 금년 10월까지 몇 명 출산했어요?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장 이영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현재 1851명이 출산을 했고요.

첫째아, 셋째아 다 포함해서?

아뇨, 둘째아부터 셋째아 이상까지요. 그래서 1851명인데 지금 출산장려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00명을 잡았습니다. 둘째아가 1950명이고 셋째아가 400명,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0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300명으로 잡았고요. 출산용품은 작년에 저희가 5800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5000명 정도하면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하고 그러다보면 올해 것이 또 이월돼서 내년 3월까지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 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5000명을 잡으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었어요. 자,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는 2400명에서 100명이 감소된 2300명. 전체적으로 출산용품 지원하는 58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었고, 예상이. 단, 늘어난 항목은 출산축하용픔 지원해서 1만 원에서 1만500원으로 5000원만 증가 한 거야. 증가요인이 딱 이거 하나예요. 다른 증가요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증가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없는데 왜 5000만 원이 더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그 증가된 금액이 2500만 원이예요.

어떤 거요?

5000원 곱하기 5000명이면,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해.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요인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금년 1만 원 곱하기 5800명이었고, 그래서 총 금액이 5800만 원. 내년에는 1만5000원 곱하기 5000명 그래서 7500만 원, 증가요인이 이거 밖에 없어. 그런데 예산은 5000만 원이나 더 늘어났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이경철위원님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맨날 자료 제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예산심의 때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삭감을 하든지, 자료를 보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세요. 다음, 결식아동급식만 보겠어요. 결식아동급식, 이것도 2011년부터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1년 24억 5000만 원 지출,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이때는 무려 2억 4000만 원이나 남았어. 2011년도 결산을 보면. 그런데 2012년에는 2억 4000만 원이 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올라가. 그래서 얼마가 예상되느냐 하면 27억, 27억이에요. 금년 예상이. 27억 예상 맞죠? 10월까지가 22억, 그 다음에 11월, 12월이 4억 7400만 원. 그래서 금년, 즉 2012년 총 지출예상액이 27억 3000만 원. 그런데 내년에 2013년 소요예산이 34억으로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금년 결식아동급식에 불용액이 3억, 그리고 보면 큰 차이가 또 없어요. 자, 한 끼당 아이들이 방학 중 또 토요일, 공휴일에 먹는 한 끼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4000원이죠?

예.

그러면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먹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금년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거예요. 금년 예산을. 작년 2011년도에 불용예산이 2억 4000만 원이나 됐으면 그것은 빼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또 해 놨어. 그래서 금년에 불용액이 또 3억이야. 이것도 무시하고 2013년에는 더 예산 증액을 해서 34억을 하겠다.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또 자료 제출로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거를 수도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어렵고 해서 올해 2013년도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책정하기는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그 통계는 실은 저희가 잡기는 정말 약간 힘든 면이 있습니다.

통계도 없으면서 어떻게 잡아요? 사업은 곧 예산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가내시가 증액이 돼서 그렇게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것도 매칭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방학 중 중식을 한 아이들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년에.

2800여명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년 예상이고. 금년에, 방학 중에 몇 명이 먹었느냐? 팀장님 답변하세요.

청소년복지팀장 박상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1397명이 지급이 됐는데 조식이 1174명이고, 학기 중 또 공휴일 중식이 223명입니다.

잠깐만요, 이 순서대로 방학 중 점심을 먹은 아이들은 몇 명이예요?

방학 중에 360일 조·중·석식인데 1174명이고요. 학기 중에 토, 공휴일 중식이 223명입니다.

223명이고. 학기 중에 하루 종일 조·중·석식 먹는 아이들이 1700명요?

1397명이었습니다.

방학 중 점심 먹는 아이는?

지금 매번 아동급식에 대한 것은 18세 이하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매년 저희가 연중으로 신청에 의해서 받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신청서를 받는데 편성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해당자를 그때그때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65일 지원받는다고 했더니 거의 1300, 1500여 명이 되고, 학기 중에는 한 300명, 방학 중 중식에는 한 28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조금만 보완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2012년도에 불용 될 예산이 2억 내지 3억 가까이 되는데 굳이 또 3억 9000만 원을 2013년도에 또 증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좀 더 지원을 확대하자는 게 근본취지이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의 시비보조금 50% 자체가 아마 2012년도에 15억 7600만 원이 가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17억으로 2억이 증액이 되면서 저희들도 거기 매칭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은 거기에 못 미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불용이 되고 있는데 어려운 결식아동들을 발굴하는데 좀 더 저희들이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고. 세부적인 사항에 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같이 놓고 좀……

가내시는요, 아시다시피 매년 이맘때면 가내시 내려와요.

물론, 가내시대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불용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되고, 그건 맞지 않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면……

예산 팀에서 우리가 서울시 가내시 내려온 것에 관계없이 우리 것 적게 잡으면 나중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뭐 있나요?

금해주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더 받아 가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를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국이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사실 보조사업에 가내시 비율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용금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내시한 대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본예산에서 일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숫자만큼 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진행 과정에서 정말 부족해서 문제가 되면 출연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또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에 보면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경위는 설명서로 갈음하고요. 거기에 보면 투자심사 승인을 조건부로 받았는데 조건부 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조건부 내용은 공원심의를 통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짜여 있는지, 그 자료를…… 어떻게 진입로를 확장해서 6m 이상 내지 8m 도로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한쪽 벽은 재건축 사업지역이고 나머지 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향이……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월계가정복지센터에 2012년도 예산안에 보면 운영할 때 6개월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예, 6개월만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분은 어떤 예산으로 충당한 겁니까? 지금 12월까지 운영을……

추경을 했었습니다.

추경편성 해서 했었습니까?

예,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죠? 대체교차 인건비에 2013년도 예산안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에 대체교사는 몇 명 정도에 얼마의 예산이 나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에 장애아 통합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가 있습니다. 교재교구비가 인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식아동 아까 답변을 주실 때 365일 조․중․석식 1500명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무상급식 하는 인원하고 중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중식 지원 371명하고 중복이 되는지? 말하자면 1500명 속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 다니지 않는 결식아동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위탁을 2008년도부터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위탁갱신을 해서 2014년까지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 2개를 지금 위탁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보수교육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체교사까지 다 파견을 주고 있죠?

예.

대체교사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대체교사를 선정을 할 때, 서류상으로 요청을 하면 보냅니까?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고정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생님 교육가는 단기간의 대체교사는 보육정보센터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 대체교사가 지금 인력은행 식으로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3달 정도 가시니까 그것은 원에서 채용을 하면 원으로 저희가 돈을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교사는 몇 명 정도 보육정보센터에 지금 있습니까? 그 내용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약 20억에서 30억 원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서울시 정책에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각 학급 학교에 빈 교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하지만 출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학급 학교에 빈 교실이 많게는 3개, 5개, 2개 이렇게 비고 있는데, 제가 교육지원과에 교육경비심의를 받을 때 빈 교실이 몇 개가 되는지 파악을 부탁을 받아놨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느 학교에 어떻게 빈 교실이 있는지 한번 좀 파악하셔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빈 교실 확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을 한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어린이집 정기점검하면서 안심점검단이 추진이 되는데, 어린이집 안심점검단이요. 이것을 하실 적에 또 부탁을 드리지만 인원 편성할 때 잘 편성을 해서, 말하자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8명만 편성을 하는데 좀 더 인재풀을 해서 한 30명 정도 해서 차출해서 나가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재풀을 구성을 해놓고 그 중에서 실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인재풀을 구성해 놓고 8명 나갈 때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좀 효율성이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