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정진권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이상 5개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기 하단부에 보면요. 도로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2억4,5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대 차량의 구입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한답니다. 진공청소차 구입을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진공청소기 차량요? 뭔 차가 이렇게 비싸나 해서 그래서 차량가격 구입 가격이 다른 차에 비해서 너무 비싼데 이게 진공청소기 차량이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동 지역의 국도는.. 읍면 지역의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의 활용범위 는 어떻게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 차는 저희들이 동 지역에 시내구간에 쓰는 차입니다. 그리고 동양시멘트 앞에는 지금 동양시멘트에서 지금 청소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내구간에 활용하게 되어 있다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저런 읍면 지역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같이 병행해서 운행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그래서 이 차가 왜 이렇게 비쌀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진공청소 차량이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도로노면 청소를 할 것인가, 우리 지역 도로 청소를 위해서 구입한 만큼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도 우리가 노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도에서 하는 거는 도 수로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로원들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런 도로 관리주체와 상호차량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한 후, 이렇게 비싸게 구입한 차량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척주로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에요. 30억500만원이 감액된 30억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와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부터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 투자된 금액은 없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기 투자되었는 것은 척주로하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30억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삼보장 사거리부터 버스정류장까지 그 다음에 삼보장 사거리에서 동두고개까지 그걸 추가로 더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향후 투자 20억에 대해서는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어차피 추경에다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확보에 하신다고요, 그러면 지원조건이 시비 100%인데요.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사실 한전과 우리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 100%로 해야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은 시비로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통신시설하고 한전 지중화 사업은 50%씩 부담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통신시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저기 뭐야 시비 100%만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거 지금, 척주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에 내용이 사업규모가 경관조성에 차도 정비가 0.82㎞고, 배선선로 지중화에 1식, 통신선로 지중화 1식 등인데, 왜 지중화 사업인데 한전이 부담해야 할 그 투자되는 금액이 없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총 한전사업비에 지중화 사업 총사업비에 50%는 한전서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업비에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사업비는 총 사업비만 그냥 계상을 해놨습니다. 실지 부담 하는 거는 50%씩 부담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실지 부담하는 거는 50%, 50%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 시비 100%로 하느냐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에 지금 총력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시는 안될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고 있다는 얘기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이상이 없는 걸로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교 노면 보수사업에 2억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기존방식대로 할 것인지 새로운 공법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보수를 할 생각이십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 보수가 인제 보통 우리가 저 일반아스팔트 기존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1억 정도가 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러나 요번에는 개질아스팔트라 이래 가지고 그 개질아스팔트는 특수공법입니다. 그래서 한 3억5천 정도가 드는데 개질아스팔트로 해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개질아스팔트로요. 그리면 여름철에 우리가 보통 여름철 되면은 똑같은 그런 소성변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질아스팔트 특수공법으로 하면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좀 덜하다고 이러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그걸 한번 신소재 자재고 해서 좀 사용해 볼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밀려나는 소성변형현상이 일어나니까 제 생각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변형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단 낫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콘크리트포장으로 하려면은 그게 최소한 28일 이상 양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신 공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속경 폴리머..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있는데 그건 4시간이면 됩니다. 되는데 그게 워낙 비싸 가지고 한 8억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낙 비싸고 해서 우선 이번에 개질아스팔트로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일단은 기존 방식이 아닌 신소재 공법으로 한다니 조금 이해는 되고요. 그러나 이제 삼척교에 문제점은 큰 차량들이 교통신호로 인한 정체현상 때문에 소성변형이 지금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통행정과와 경찰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교통신호의 어떤 체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뭐 그 동안에 어떤 진행상황이라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경찰서하고 같이 경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하여튼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공법으로 하니까 조금 기대되는 면은 없지않아 있지만 그게 아무리 좋은 걸로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큰 트럭들이 정체현상이 신호 대기하면서 정체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게 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대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삼척교 노면 보수사업이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이번 보수가 제대로 된 공법으로 하여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요 예산이 많이 줄어든 10억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정율이 65%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비 60%는 기 투자된 금액에 다 포함되 있다면 공사 진행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문제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 추진이잖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고수부지 마운딩 토공작업이라든가 인라인 경기장이라든가 바닥분수 및 장미식재 등은 어떻게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거는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마운딩 같은 이런 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현재 장미식재.. 수목같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생태주차장은 이제 2014년 계획으로 다 넘어 가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2013년도..
정순
정정순위원
2013년도 예, 예 그래서 공사준공금 1차분이 올 말까지 다 마무리되는 거는 아니겠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1차분 공사가 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요. 내년 2월 말까지 좀 딜레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인제 13년 계획은 생태주차장 이라든가 수변무대 뭐 이랬는데 수변무대는 뭐 어떤거죠? 분수 뭐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수변무대가 뭐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수변무대는 거기 야외공연 같은 거 좀 할 수 있게끔 잔디구장도, 잔디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특별한 야외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용 할 수 있게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야외공연장이다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또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지금 자리 잡아 가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더 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하여튼 공사기간 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요 오십천 생태하천 장미 상수도요금 부분 있죠 맨 밑에 보면요
오십천 생태하천 장미 상수도요금이 6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장미 식재하면서 약품 같은거 살포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약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약품 살포하고 그런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장미 상수도요금 이래서 물을 주는데, 장미 물을 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 그거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기 약품 살포하고 또 뭐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살포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유지관리비는 또 밑에 따로 있잖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유지관리는 따로 있는데 약품 살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좀 주고 하는데 전체적인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오십천 생태하천 장미 유지관리비가 2012년도에 비해서 5,600만원이나 증액된 1억 2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기존 바닥에 지금 둔치에 장미같은게 금년에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 물량이 늘어나서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장미식재 그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장미공원에 어떤 장미 종류와 장미식재 규모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과투자되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미가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그 법면하고, 밑에 둔치하고, 고수부지까지 다 하면은 장미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는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보는 즐거움이 커서 좋긴 좋은데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가졌거든요. 처음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 정착이 될 때까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 하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좀 과잉 투자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비용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삼척시 읍면동 전체를 파악해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사업을 좀 해야 되고 낙후된 지역이 어느 읍면동인지 그 검토를 해 봤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대체로 면 지역이 좀 읍면 지역이 범위가 큰데 이런데는 좀 시설이 미비한데가 있습니다. 특히 원덕 같은데 이런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덕 같은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원덕에서 사실 미비한 거는 맞는데 건설과에서 그런 걸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어디가 좀 제일 그래도 낙후되고 미비한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좀 사업 같은 거도 이렇게 더하고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시가지 정비 지중화사업을 하죠. 그 아마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이정훈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여기서 내려가면서 교동까지 인도를 조금 줄여 가지고 도로를 좀 넓힐 수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건 먼저번에 이정훈 의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삼척고등학교 후문쪽에 거기는 좀 인도가 조금 넓습니다 넓은데, 삼척고등학교 후문 그 밑쪽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 주인을 만나 가지고 계속 보상협의를 좀 해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자기는 죽어도 못 팔겠다 그게 앞으로 삼척고등학교 이전해 가면은 자기땅이 요지가 되는데 내가 왜 파느냐 이러면서 아무리 해도 팔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쪽에는 이제 넓힐 수 있는 폭과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은행 입구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상공회의소 거기서부터 삼척고등학교 후문한테까지 일부 구간만 지금 넓지, 나머지는 사실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솔직히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내려가다 보면 사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인도잖아 인도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인도쪽에 사유지가 있다 해서 안판다 이런 얘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근데 그거는 인도는 안판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나중에 수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실지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데 도시계획 잡혀 있으면 수용이 가능한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로안에는 안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게 지금 현재는 인도를 그 기존 지금까지도 인도를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포장도 못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버스 정류장 있는 쪽 거기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설득을 좀 시키던지 안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을 하던지 이래서 지금 거기 솔직히 얘긴데 저녁으로 6시 퇴근 때 가보면 신호를 몇 번 받아야 되고 내려가다 줄을 서 가지고 매우 형편없는데 지금이 중요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데로 견딜 수가 있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앞으로 지나가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제일 솔직히 어느 지역 삼척시 전반적인 시내구간 다 그렇습니다. 뭐 읍면동은 경우에 따라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대책한다고 하더래도 이 시가지는 전체를 봐 가지고는 차량 때문에 앞으로 가면은 큰 문제가 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도, 시가 당연히 그거는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 보상을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이래 가지고 그걸 그냥 내두고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시가 하는게 우리 도로가 중요한데 도로가 주차장 도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아마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사업을 하더라고, 그대로.. 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삼척초등학교 앞쪽에는 한 차선을 넓혀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을 더 넓힙니다. 넓히고 이쪽 삼척고등학교 쪽은 어차피 삼척고등학교 이전을 해 가면은 거기는 개발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전반적인 도로 같은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현재는 사유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보상협의도 힘든 상태고 이래서 사업은 빨리해야 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 이전이 되고 이러면 전반적인 검토는 새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할 때 아주 해버려야지, 또 이전 되가지고 또 하고, 또 이중 돈 이래 들어가고 저래 들어가고 그러면 꼴 되겠습니까? 그래 내 얘기는 일단은 거기뿐만 아니고 전 구간을 인도를 좀 좁혀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한 1M정도만 더 들어가도 굉장히 넓어진다. 1M정도만 더 들어가도.. 그만큼 들어가도 인도가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복잡해서 못 다니고 이런 건 없다 말이요. 삼척시 전구간을 어디든지 그러니까 차라리 인도를 줄이더라도 길을 넓혔으면 안좋겠나 이런 식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교동로 같은거는 사실 인도를 좁힐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인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삼척초등학교에서 교동굴다리서부터 올라오면서 거긴 인도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다른 도로하고 할 때는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만약에 인도가 그래 지금 넓지 않고 못 넓힌다면 어디 한쪽을 보상주고 치세요. 그냥.. 해가지고 길을 넓혀야지, 주차장 넓혀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 들어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차량이 이럴 때는 그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원덕 같은데도 국책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차가 많이 지나가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차를 댈 때가 없어요. 저가 집이 거기인데도 그 넓은 터에 댈 때가 없어 가지고 읍사무소에 대놓고 걸어서 가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요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않고 시유지 있는거 매각시켜 버리고 주차장을 안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 말이요 그게.. 그때 당시 주차장을 계속 다 해놓고 도로를 그렇게 넓히고 이랬으면 이중 돈이 안들어가고 관계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내는 더욱 더 읍면은 관계없지만, 동지역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뭐 이거를 가능하면 1M를 안 넓히면 단 50전이라도 넓힐 수 있다면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연구를 하셔서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연구를 하셔서 좀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17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정정순 위원님이 약간 했는데, 삼척교 노면 보수사업 있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몇 번해도 계속 그 난리죠, 그죠. 노면이 막 내려가고 이러는데 요번에 특수공법을 하신다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는데 사실 그게 정말 항구적인, 예를 들어서 진짜 한번 해놓으면 단 그래도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는 도로가 계속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시가 지금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었죠. 지금 몇 번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의원님도 한번 보시면 우리 일반 고속도로나 이런 곳도 다니시다 보면은 교량위에는 도로 보수한 게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한, 특별한 그거를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해서 교량쪽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데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래하면은 제일 좋은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못하고 이래서 요번에 신자재 그 공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외지, 전국을 다녀봐도 저렇게 빨리 마모가 돼서 망가지는 도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삼척교 그것만 망가지고 그런다 말이요.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제대로 요번에 좀 고쳐보세요. 계속 돈 5～6천만원, 1억 쏟아 넣어가지고 몇 달 안가 또 하고, 몇 달 안가 또 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요번에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특수공법으로 해서 정말 안 망가지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정라23동 소음방지시설 설치 이렇게 예산 서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돈 가지고는 이제 중앙분리대나 안전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또 있는 집들이 차 같은게 이제 집으로 들어오고 이러니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보도 같은데 안전시설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같은 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음관계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참 그 사람들도 간이 좀 크더라고.. 20집, 가구인가 그렇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해당되는 가구가 20가구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어제 있다보니까 뭐 사람이 왔어요. 와서 거기 전체를 삼척시가 20가구를 매입 해야지 못살겠다 이런 얘기야. 제대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줘야지 왜 하느냐. 얼마나 하니까 60억인가 들어간다 하더라 그래서 당신 60억이 아 이름이나 내 이래 가지고 되돌려 보냈는데 돈 60억을 요즘 시민들이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보냈는데, 거기 뭐 어떻게 제대로 아주 영구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이주시키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한동수위원
이주를 거기 시키면 다른데 더 들고 일어나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그건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고 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게 이주는 돈이 많이 들어가 안되잖아. 그리고 거기만 시키면 괜찮은데 다른 곳도 다 시켜달라면 다 시켜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60억이 아 이름이냐고” 내가 이러니까 삼척시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공무원들도 한번 연구를 해본다 이러니까 아 난 그걸 공무원들이 60억을 들여서 시켜주는가 하고 했죠. 그리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 안전시설이나 이런 예산을 들인다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좀 그대로 두지 말고 좀 어떻게 노력을 연구를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한 가지 그 621페이지 요거 한번 물어보겠는데 보면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이랬는데 이게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가곡천 월천유원지 지금...
한동수위원
아, 옛날부터 거기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할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게 뭐 이래보니까 국비도 많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국비가 60%입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얼마 정도입니까? 한 100억 정도 들어가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한 127억 정도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127억 정도? 국비가 60%.. 그건 뭐 제가 생각할 때도 옛날부터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용역설계나 이런 거를 제대로 잘해서 정말 사업이 우리가 고향의 강 이래 가지고 용역설계를 좀 잘해주세요. 잘해주시고 그 사업은 꼭 제가 봐도, 우리 의원들 그 사업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의원들 반대를 안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자전거 도로 총 144억 7,300인가요? 2014년까지 예산이.. 144억 7,300만원인데 향후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요.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준공인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국비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건 지금 우리 동해시 경계서부터 고포까지입니다. 경상북도 경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성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파괴로, 또 건설도 되고 이러는데, 그냥 순간 순간 했어요.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향후 어떻게 도로에 어떤 그런 부분도 여러가지 봐줘야 되는데, 지금도 올라가는거 보니까, 그 군부에서 무슨포장인지.. 시멘트 포장인거 같은데, 콘크리트 포장.. 지나가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생각없이 하는거 같다 이 말이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포장재를 씌우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이중적으로 하나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콘크리트 위에다가 비탄성 포장재를 씌우는거죠. 한 3cm 정도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전거 도로라 하기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 자세하게 현장을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다 동해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거는 시가지 자전거 도로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 동해시에서부터 하는 건 동해시 추암동 거기서부터 증산으로 해가지고 바닷가 해안쪽으로 해서 고포쪽으로 내려가는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 국도로 해가지고..
이정훈위원
하여튼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해서 다시 뜯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해수욕장 입구에는 지금 뭐 하려고 정리를 해놨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어느 해수욕장..
이정훈위원
삼척해수욕장 내려가는데 옛날에 묘목장 있던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 거기도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옆 공간, 묘목장 있던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아마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이 뭘 하려 합니다.
이정훈위원
개인거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의 관문인데 거기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 아마 개인이 뭐 하려고 정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째든 시에서 매입을 하던가 해서 이쁘게 공원을 만들던 뭘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한쪽은 자전거도로 만들고, 또 거기선 뭐가 들어설지는 모르니까 .. 현재는 관문이 상당히 깨끗이 정리돼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뭘 하려는지? 그래서 난 시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직 시에선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냥 정지만 해놨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또 어떤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쪽 편에도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가드레일 부분 안전시설이 많이 훼손되고 내가 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된 부분이 시가지에 많아요. 그거는 왜 빨리 시정이 안 되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점검을 해서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삼여중 옛날 선관위쪽 성당 넘어가는 길 그 길에서부터 가장 문제 있는 도로가 그 도로인데 그 계획을 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게 지금 가장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애들 등하교시에 사고나고 지금 가장 위험한 도로야 지금 현재로선 도로 진입도로죠.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까? 뭡니까? 그거는 내가 봐서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가야할 부분인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아마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라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어느 과든 도시과든 건설과든 중요한게 아니고 건설국에서 삼척에 가장 중요한 우선 사업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향후 한 20년까지는 20년 동안 삼척시가 뽁딱, 뽁딱 거릴거라 이 말이지.. 차들이 뭐 완전 빵빵거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싸울거고, 이런 부분 도로부터 확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계획이 없다 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리고 시정 질문할 때 한다고 그랬단 말이지 작년 2년 연속으로 했는데 계속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시작도 안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걸 어떤 부서인지 챙기시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다음에 시가지에 보면 방지턱이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방지턱에 지금 이거 개선해야 할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규격 자체가 안 맞고, 어떤 곳은 아주 높게 해갖고 차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한 부분을 다 정리해서, 새로 해서 지그 재그로 해 놓으세요.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한쪽에 반 해놓고 좀 지나가다 반하면 차가 없을 때는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그재그로 하세요. 한쪽만 이렇게 쭉 해 놓으면 꼭 그리로 넘어가야 되잖아. 차가 없으면 좀 돌아가기도 하고 이래서 서로 그런 부분이 안전인데 생각을 너무 단순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 것도 좋지만, 또 보면은 교통사고의 위험사례가 있어요.
이정훈위원
절대 안 그래요. 외국도 지그재그로 거의 다 했어요. 가보니.. 그건 실제로 맞아요. 차가 오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없을 때는 돌아서 가면 되고 그래서 이게 서로 도로도 파손도 안되고, 교통사고도 안나고 이런 부분이예요. 이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열선부분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게 사실 5천만원씩이나 있는데 이거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 이거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전기요금이니까..
이정훈위원
이건 대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멋있게 피암터널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터널형식을 취해 가지고 장기적인, 돈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는 열선은 거의 다 보면 경사길이 되겠습니다. 경사고, 또 음지고 이런 쪽에다 지금 열선을 했습니다. 평지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안하는데 경사진 도로에서 이제 그 날씨가 춥고 그러면 빙판이 지고해서 열선을 넣은 겁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거, 영구적인거 대체하면 안되겠나 이거죠. 이거 뭐 어차피 매년, 의료원 앞 폭포 매년 1년에 한 전기료 5천만원씩 드는가 그랬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요즘은 잘 틀지 않더만.. 이거도 매년 5천들고, 향후 마달리같은데 계속하라고 주문했잖아요. 마달리는 경사가 심해서 그 겨울에는 그리로 차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 실질적으로 여기에 열선을 못하게 되면 어떤 대안으로 무언가 해줘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는 어차피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도로를 하고 있으니까 마달리에서 시청 앞으로 해서 그 연결된 도로가 되면은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쪽으로 안 오고, 돌아서 우회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현재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강원대학 삼척캠퍼스 앞에 폭포해놓은 그 밑으로 해서 마달리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기존 마달리 내려오는 맨 위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 도로를 얘기하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맨 위쪽에서 내려오느게 워낙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겨울철에는 빙판이 지고 이러면 차라리 다니기가 불편한 실정이거든요. 도로를 다시 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이정훈위원
폐쇄를 하나요? 그 도로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같이 사용은 하는데 겨울철에는 통행 안 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대안이 나왔다 그러니 다행스럽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시 한번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좀 구체적인 진짜 장기적인 뭐 시비가 많이 들잖아요. 더 신경써 주시고 오십천 정비사업 이거 향후 국비 또 얼마 내려오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 국비는 오십천 생태하천은 다 왔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더 이상 없어요 예산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현재 이 사업만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정훈위원
한 50억 또 받아왔다면서요. 그래서 사직쪽으로 제방쪽에다 한다 그랬는데 생태하천 예산 국비를 또 주고 그래서 시비를 반영을 해야 한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생태하천은 추가됐는게 그 마지막 추경에 5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다른 시군에서 남아있는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이래 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5억이 더 왔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 돈 5억 더 온게 아니고, 향후 정비사업해서 계속 오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사직제방 그쪽으로는 향후 저희들 다시 해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게 되면은..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오십천에 12개 하천에 대한 자체 재해예방사업 말씀하시는..
이정훈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전체 저희들이 지방하천 13개 하천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국비가 60%, 도비가 8%, 시비가 32%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은 40억입니다.
이정훈위원
도비는 왜 쬐금 오나요 그러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부담비율이 계속..
이정훈위원
부담비율이 10%로 안된 도비가 어디 있어요? 부담비율이 보통 25%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우리시만 그런게아니고 도전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도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요. 삼척시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우리시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확보를 더해야 될거 아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우리시만 도비가 8%가 오는거 아니고, 도전체가 다 8%씩입니다.
이정훈위원
알았고, 저기 상황을 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하천정비사업을.. 그리고 특히 사직쪽 그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거하고 나머지 14개 하천 올라가면서 어떻게 정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국비도 한 50억 더되고, 시비도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게 한 35% 이상, 더 될 것 같은데 반영할 것 같고, 그럼 충분히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617페이지에 정라동 그 인도정비사업 3통, 4통, 23통 여기 어딥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정라동사무소에서부터 그 밑에 우체국까지, 정라우체국 앞으로 내려가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인도가 되어 있잖아.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없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정라우체국부터 어디까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삼정식당 앞에 그쪽 위에 그..
정진권부위원장
그 건너편쪽 인도.. 그 인도도 그렇고 자전거 구축도로도 그렇고 인도를 정라동 그쪽으로 보면 그 반대편쪽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도쪽에 인도를 한다라면 인도역할을 해요 거기.. 정라동 같은 그쪽은.. 인도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게 인도폭이 좁다 그러면 좁잖아요. 그죠? 좁다 라하면 한전 측하고 의논해 가지고 뭐 전봇대라도 옮기고 말이지 그렇게 가야지.. 그런건 하나도 선행이 안 되고 무작정 인도를 해야된다라면 그 좁은 인도를 그렇게 그 주먹구구식으로, 수박겉핥기식으로 해야 됩니까? 자전거도로도 똑 같아요 지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번에 하는 인도는 이쪽으로 넓게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넓게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반대편쪽에 해놓은 것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얘깁니다. 해놓은 것도 앞에 물건을 안내어 놓고 상가에서 물건을 안내어놓고, 그냥 써도 모자라는 판인데 뭐 상가에서 전부 다 물건 내어놓고 인도는 역할을 못하고 있고, 도로는 사람이 다니고 인도는 왜 해놓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정비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돈 다 들어서 정비도 안되요. 만약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쪽도 똑 같습니다. 이쪽은 뭐 전봇대 없어요? 전봇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전주가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전주가 있다라면 한전 측하고 의논해가지고 전주 옮기고 해야 됩니다. 도로폭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전주가 중간에 딱 서있고, 누가 그 어떻게 다닙니까? 자전거도로도 똑같아요. 그 그런쪽하고 어떤 의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안하는 것 만 못합니다. 그리 생각안하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정라동 같은 경우는 인도정비사업은 이거는 잘 고려를 해서 돈 이렇게 투입할 바에야,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돈 투입 안하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정라동 23통 소음방지시설 설치 이거는 어디를 또.. 23통 어딥니까? 막아버립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막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건 내리막 구배가 져가지고 차량들이 집가 이런데를 들어오면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안전시설 같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소음방지시설설치..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소음방지시설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좋은 방안을 좀..
정진권부위원장
거기 소음방지 막아야 되는 건데 막아버리면 해도 못받고, 조망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소음방지시설이 되겠어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섯던게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작년에 어디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남초등학교 앞에 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올해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올해는 용화초등학교쪽 이쪽으로 할라 그럽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 밑에 삼척로 시가지 안전보행 환경개선사업 지금하고 있는거 얘기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권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보면은거의 멀쩡한 거 다 뜯어가지고 싹 뜯어 고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다 밑에 바닥이고 뭐고 멀쩡한데 삼척고등학교 후문쪽엔 사실 학교 옮겨야 할 판인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지중화 사업이고..
정진권부위원장
여기는 지중화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리고 삼척역에서부터 남초등학교까지 가는게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산책로..
정진권부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가 다 연초사업이 되어 가지고..
정진권부위원장
그래가지고 하구나.. 그 밑에 도계캠퍼스 열선, 전기요금 아까 이정훈의원 얘기했지만은 이거 우리가 시비를 계속 5천만원씩 줘야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가동을 하고, 안하고 이러는데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이러면은 잠시 가동을 하고 날씨가 좋을땐 안하고 이래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시비를 줘야 됩니까? 이게 도계학교 자체는 도계 그 폐광지역 기금으로 운영되고 그걸로 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했잖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게 학교 구내가 아니고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도로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진권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했던간에 도계에 학교로 인해 가지고 이 열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그럼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도 있단 말입니다. 시비로 같다가 5천만원씩 매년 줘야 할 부분이나 말이지.. 학교에서도 어떤 강구책이 나와야 되요? 무조건 여기에 뭐 했다, 삼척시에서 뭘 해다 이래 가지고 삼척시에다 다 떠넘길 일이 아니라고.. 그렇치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데 그 도로나 이런 건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관리를..
정진권부위원장
해주는건 맞죠. 맞지만은 어쨌든 간에 학교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도계기금을 가지고 쓸 생각도 해봐야 된단 얘깁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아니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맞아요. 그 아까 조금 전에 마달리하고, 이쪽 도로가 새로나는걸 개선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마달리 도로를 폐쇄하지 않는 한은 거기에도 열선이 들어가야 되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폐쇄를 하지 않는 한은 어찌 됐든 간에 이쪽으로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거기로 다닐 수밖에 없단 얘기야. 거기에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도계 이런데다가 열선 깔아주는데 왜 삼척시내는 못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거기도 어떤 대비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도시과에서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도 어떤 강구책이 나와야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62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정진권부위원장
626페이지에..
정순
정정순위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626페이지..
정진권부위원장
중간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정진권부위원장
주민숙원사업이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6억 5천인데 그 저 전체가 도비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도비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어디, 어디 뭘 한다고 정해진건 아니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다 정해져 가지고 내려 왔는 겁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어디에 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교곡하고, 원덕 이천1리 농로하고, 원덕 기곡1리 마을안길, 산양1리 도수로, 하장면 장전리 배수로, 미로 배수로, 그리고 한치재 간이쉼터 이래 가지고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원덕엔 3개나 갔나? 골고루 나눠주세요. 골고루.. 여기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없이 질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마달간하고요, 교동굴다리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요. 기 투자된 금액이 18억 중 도비가 4억이고요 시비가 14억인데요.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이 완료가 되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보상 일부분만 채권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전이 안되는 부분, 3필지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필지가 안됐다고요. 그건 언제쯤 완료가 되겠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해소가 되면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지가 안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가요 제가 알기에는 총 70억인 공사이긴 하지만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50억 해서 총 70억인 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 도비확보는 업무보고 시에든가 21억원으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도비확보를, 도비확보가 4억밖에 확보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전반적으로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비가 그렇게 안내려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21억원을 확보로 하신다 해놓고 4억밖에 확보가 안된 이유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저조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가 어려운 상태니까 그런다하지만, 이게 지금 낙후지역발전 어떤 촉진법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비확보는 정말, 도비확보는 충분히 확보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후에 도비확보를 더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비가 미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4억 외는 못하시는거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과에서 도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4억밖에 못 하셨겠지만도 처음에 1억원으로 잡았다가 다시 4억원으로 한 것은 굉장히 도비확보에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보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들어간 겁니까? 이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연말에 용역 일부 발주하고 일부 조금 남았는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사착공이 2013년 3월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기간내에 그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향후 투자사업비가 지금 42억원에 대한 부분을 좀 도비확보를 통해서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나갈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고생스럽지만 다시 한번 건의를 통해서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안준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동굴다리～터미널간 도시계획 도로 확장공사에 20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동굴다리에서 소방서간 보상 및 건물 철거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당초 보상 토지만 23필지, 건물이 12동인데 지금 현재 미보상되어 있는게 7필지하고, 건물이 3동이 안되어 있는데 두 동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1동 장판집 마지막에 있는 그 집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집은 왜 안되는 거예요. 보상비 더 달란 얘기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가지고는 다른데 나가서 이런 집을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그 부분을 이주할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미륵바위에서부터 터미널 간 도시계획도로 실시 설계용역 착수는 하셨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착수가 2013년 3월 설계용역 완료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미륵바위부터 터미널 간 도로개설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세가지 안을 가지고 그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1안이 오픈해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체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1안으로 가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안이 오픈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중심을 잡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2012년도 사업비 10억 예산에는요 보상비 9억원하고 미륵바위 설계비 1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억원이 이제 교동굴다리～터미널 간 되어 있는데 그 20억원은 교동굴다리에서 지금 미륵바위까지 그 부분을 이제 완료를 이제 할려 그럽니다. 하고 요번에 미륵바위 터널 뚫는 부분은 용역만 내년에 실시해서 그 용역이 다되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토록 해서 2014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용역 실시가 끝난 후에 여기에 대한 미륵바위 그 부분에 대한 분은 다시 추경에 잡아서 하시겠단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미륵바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요. 도로가로망 확충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에 따른 차량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뒷말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안으로 간다는 그 얘기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요 페이지 634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로 문화휴식 공간운영 유지관리비가요 85,474천원인데 이중 인건비를 제외한 문화휴식공간 일반운영비가요 5,270만원이라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고, 거기에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하수 개발을 하나 해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하수 개발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로를 매설해서 상수도요금 부분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서 그 분수대를 좀 이렇게 더 시민들에게 켜놓을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그 토지 임차료가 270만원으로 매년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은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도 이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사게 되면 그 건물의 허가부분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건물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다. 이유가 있어서 안되는 거지, 토지주가 하는 거는 아니네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대학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거에 대해서, 여기에 시비부담이 매년 과중이 된다면, 일년 운영유지 관리비가 지금 8천 얼마가 되었는데, 거의 1억이 활성하는 그 시기에는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학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에 의해서 문화 휴식공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도 좀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좀 추진해 보시길 바라구요. 지하수 개발을 하신다니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다 해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및 신규 제작에요. 6억 35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요. 사업기간이 지금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인데 2013년 예산이 시비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원조건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왜 6억 35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6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건 우리 시비고, 50대 50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00만원을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를 50%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언제 국비를 확보해.. 2012년에 확보를 해놓은 겁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이제 확보를 국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를..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국비 6억에 대해서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2013년도에..
정순
정정순위원
2013년도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아직까지 안내려왔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거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12억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리 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해줬으면은 더 좋았을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요. 이게 이제 수치지형도가 제가 알기로는 1대 1200 내지는 1대 600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 1000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전국적으로 1대 1200에서, 1000으로 지금 여기 6억, 12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2015년도에 항공 촬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항공촬영을 1000분에 1로 항공 촬영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큰 사업 이제 LNG라든지, 남부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변형된 부분을 다시 우리 도시계획에다가 다시 입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가요 동지역만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하는 말씀따나 LNG 기지 등을 포함한 어떤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읍면지역에는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역도 수치지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동지역만 되어 있거든요 사업위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동지역이 끝나면은 읍면지역, 비 도시지역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또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하게 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읍면지역에도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여튼 각종 개발사업이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을 하는 수치지형도에 대한 수정 및 신규 제작이 우리지역의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아까 그 건설과에 얘기하다가 도시과에 다시 얘기할께요. 삼척여중 진입도로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했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이정훈위원
검토했는데 안한다고 결론이 났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선에다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도계서 출퇴근을 계속하고있는데, 애들이 아침등교할 때 그 주차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낮에 그 부분만 지나면 상당히 교통 통행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거한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2014년도에 도시계획 같은 부분을 변경할 때 그 부분을 현재 12M 도로에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려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척에 인구가 늘어난다 말이예요. 향후로 봤을 때, 눈에 보이잖아요. 차가 늘어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사고가 난다 이 말이예요. 삼여중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이 우선순위의 1순위라니까.. 교동굴다리 1순위, 삼여중 1순위 같이 1순위가 들어가야 하는 거야 지금.. 교동굴다리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차들이 대기해서 못 빠지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훈위원
삼척초등학교 앞에도 못빠지고, 이리로도 못 빠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인데, 교동 굴다리 지금 어쨌든 간에 하고 있으니까 향후 한 50억 더 들이면 이것도 시정질문을 할때, 내 이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기로 했고, 2013년도는 거의 끝낸다 그랬단 말이지.. 한 2년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2013년도 끝날 이유도 2014, 2015년가도 안 끝난다 이 말이야 이거는.. 현재 상황에 예산을 편성했는 거를 봤을 때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떤식이든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도시계획 부분을 변경해서, 일부분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2014년도에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변경할 때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확장을 해도 별 사항이 없는 걸로..
이정훈위원
과장님, 행정이 예측을 해야 되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했고, 시정 질문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인다니까 2014년에 가서 해가지고 2년 걸려 가지고 언제 그.. 안되잖아요. 이거 어떤 식이든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이 계획서 만들어 내세요. 내 시정질문 또 할 거예요. 이거하고, 주차장확보는 분명 시정질문 오면 다시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삼척시가 가장 현안문제.. 왜 삼척에서 동해로 뺏기는 이유.. 집이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동해로 갔잖습니까,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을.. 다 임박해야지 짓고, 다 뺏긴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예요. 지금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삼척여고, 삼고 기숙사가 없으니까 원덕, 근덕 학생들이 북고, 북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해줘야지.. 이거 왜 인구유출, 인구유입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인 생각을 안하냐 이말이예요. 이거는 분명히 업무보고시까지 다시 준비해서 삼여중～ 성북사거리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삼여중 밑에 내려간 도로 계획서 확실하게 가지고 와서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그 선관위가 이주하고 하니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부분을 할 건지, 저희들이 한번 올해는 용역 발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추경에다 예산반영해서 지금 당초예산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을 올리던가 해서 만드세요 이거는 삼척의 최고의 현안이예요. 현안.. 그리고 그건 그렇고, 크리스마스트리 이거 6천만원 들어갔는데, 계속 매년 나뒀다가 다시 설치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가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처음 들어갈 때 3천만원씩 했는데 아니, 2천만원 들어갔는데 지금은 틀이 있기 때문에 8백만원씩 들어가서 16백만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6천만원이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트리부분을 신규 설치한다든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정훈위원
아니 12백만원인데 왜 6천만원 해놨어..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가로등 부분이 그 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올해 이 표기가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미로 상거노리 농경지 복구사업.. 이 사업을 이게 뭔 문제가 골재문제가 있어서 한 문제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요다가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지. 골재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잖습니까. 이행보증금을..
이정훈위원
그 보증금 받아서 있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보증금을 47백만원을 받았는데 그 비용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복구를 못해서 작년도에 7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창고 장소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이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재부분이 한 17,000 정도 호박돌이 쌓여져 있는데 이거를 나몰라 그러면 한 2억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상한 것은 38국도에 선택층으로 줄려고 했는데 38국도에서도 이게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다시 나르는 부분을 2억을 더 세운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골재부분이 충분히 건설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 업자가 했던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2억을 들여서 해주는게 어디에 있냐 이 말이지.. 사업복구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한거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거 뭐 예산 삭감해 버릴테니까 알고 계시고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과장님 633페이지요. 현진에버빌 동두고개 도로확장공사가 이게 언제 끝나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에 끝낼라 그럽니다. 2013년도에 1차로 그 중간까지 지금 포장을 올해까지 끝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 집 남아있는데 그것도 올해 이제 보상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피아노집 있는데가, 거기서 중간부터 해서 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을 올해 보상을 마주하고 2013년도에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동수위원
2013년도 끝나는 걸로 하겠다, 이거는 뭐 국·도비 하나도 없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로..
한동수위원
이런건 국·도비 조금 가져 올라고, 여기 도의원들도 이러니까 좀 노력해서 가져오면 안 됩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연구보다 부탁은 해봤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게 이제 그 토지 정리할 때 그게 30M 도로에서 현진에버빌에서 20M 도로로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그부분을..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1～2억도 아니고 돈이 10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도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도비지원을 좀 해주시오 하고 실과에서 부탁도 하고 얻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냥 시비만 찍 세우고 도비 부탁은 안 해봤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 안하더라 그러던데 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동수위원
물어봤다니까요.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니 그 출신 그 박상수 의장님 있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의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안했죠? 안했으면 안했다 그러지 했다 그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의장님한테는 안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들 우리가 뽑아난 도의원들 부려먹으세요. 돈좀 달라 그러세요. 워낙 도비를 삼척시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좀 그렇게 얻어오는걸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 그래 줘 봐야 쬐금, 쬐금 이러고 말이야 신경을 전혀 안 쓰요 전혀.. 우선 실무부서에서 도비, 국비 많이 가져오는 그 부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제일 잘해.. 우리 돈 가지고 사업할려면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나 다하지.. 그 도비 꼭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3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그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공공운영비 그랬는데 그거 매년 자꾸 이렇게 들어갑니다. 52백씩, 뭐 53백씩 매년 들어갑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매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관리인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설물 보수비용 이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것도 매년 돈들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애당초 계획도 매년 이렇게 5～6천만원 씩 지출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관리인하고 전기료 하고 그 분수대를 돌리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지하수를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물값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상수도요금이.. 오천이백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한 천오백 정도..
한동수위원
지하수개발해서 천오백만원은 좀 적어지겠네요. 그죠? 그런 방법도 얘기해서 가능하면 경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매년 돈들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상수도요금은 줄여서 저희들이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38페이지요. 이래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참석수당 이런 광고물 심의 위원회에도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 검사 뭐 이래서 저희들이 할 때 이 광고위원회에서 광고물 우리 전체적으로 정라진과 같이 그 부분을 가릴 때 우리 도비라든지 국비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동수위원
그리고 광고물이 요전날 우리 의회 앞에 써놓은 광고물 봤죠? 그게 불법입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청사내에 있는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바깥에 있는 부분에 어떤 안에 있는 부분은 청사내에 있는 부분은 광고물법에 적용을 안받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은 불법이고, 나머지 도로옆으로 해서 부착하고 우리 공공단체 막 붙혀나도 불법이 아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불법이죠.
한동수위원
그러니 내가 물어보잖아 이게 불법인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청사내에 있는 거는 광고물법에 적용이 안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내에 아무 사람이고 와서 누구를 모욕하고, 붙이고 쫙 붙이는 광고물은 불법이 아니라 그랬잖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광고물법에 불법이 아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막 붙혀도 관계없겠네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청사관리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정말 그렇게 붙이는건 불법이 아니라구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청사내에는 청사 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이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우리시 청사내에 있는 거는 광고물법에 적용을 안받습니다.
한동수위원
도로에 횡단을 안하고 옆으로 그냥 막 붙혀도 불법이 아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청사내에, 그러니까 도로에 인도라든지, 도로에 횡단도 불법입니다.
한동수위원
도로만 벗어나면 불법이 아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광고물 게시대에 안했는 거는 다 불법이죠. 광고물 우리 게시물 있잖습니까?
한동수위원
나는 불법인지 알았는데 불법이 아니면 아무나 막 붙혀나도 되겠네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광고물법에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내에는..
한동수위원
청사내에는 그거는 내가 한번 알아볼께요. 그거는..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장비 구입 이래 가지고 2천만원 세웠는데.. 장비 뭐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이 현재 건물에 붙어 있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예.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한동수위원
건물에 서 있는 거를 광고물이 여기 1M를 5M로 해놨으면 그 부분이 언제 그 광고물 자체가 규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습니까? 밑에서 내려보면..
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규격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읍면동에다가 하나씩 보내줄라 그럽니다.
한동수위원
걸어 놓은거 규격을 측정할 꺼 뭐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얼마짜리가 지금 당신이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다 하는부분을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 게시대 안 걸면 다 불법이라면서요 도로가 옆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현수막이고..
한동수위원
현수막..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이래 가지고 에너지등 있죠. 그죠? 그래 금년에는 이래보니까 작년보다가도 예산이 좀 많이 세웠네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15억 정도.. 더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더 섯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가 LED등으로 교체할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면 됩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20억들여서 올해 가로등 부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덕읍, 도계읍, 근덕면..
한동수위원
아니 저 얘기는 삼척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면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할 수 있는가 이거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은 올해 25억을 들이면 읍면동은 거의 끝납니다. 보안등이 올해 동지역 시내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총계 올해하고 내년 정도하면 엘이디는 그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다 끝나겠네요. 보안등도 끝나고 다 끝나겠네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읍면에 있는 보안등만 남아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연차적인 사업은 뭐 내년 정도나 후년엔 다 끝이 나겠네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왜 내가 묻나 그러면 이등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 이래보니까 내가 체육관 해놨는데 42개 등을 했는데 LED등을 30개를 이렇게 부착을 시켜놔도 엄청나게 밝고 전기료가 적게 나오고 이런부분들이 경제적인 게 뒤따르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하여튼 빨리 어떤식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이 많이 섯네요. 그죠 30억 세웠으니까 해서 그거는 뭐 계속 매년 뭐 몇 억, 몇 억 하지 말고 내년이라도 예산을 내년 후년에 더 세워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 635페이지에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장기미집행 보상에 대한.. 이거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읍면동 전체입니다.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보상을 해달라 하면 해줘야 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정진권부위원장
장기미집행 이런 대상자들은 빨리 해줘야 되는 건 맞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빨리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해줘야 되는게 맞아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조금 전에 광고물 단속 장비구입 이래 가지고 638페이지 있는거 있죠. 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동에 하나씩 나눠주겠다 12개 읍면동에다가.. 아니 장비가 필요합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광고물법에 의해서 신고내지는 허가를 득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를 안한 부분은 저희들 시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 측정기를 사서 그 부분을 측정을 해서 상가들이 신고내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진권부위원장
그건 아까 했던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나 하면은 삼척시에서 불법광고물 자체를 단속을 안하는 시인데 기계가 뭐가 필요합니까? 삼척시가 광고를 법을 더 어기고 있는데 뭔 기계가 필요합니까? 이 기계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치 않는 그런 기계라고.. 이거 뭐 불법단속 광고물을 단속을 안하는 삼척시인데 삼척시가 더 어기고 있는데 뭐가 이게 필요합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정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현수막 부분을..
정진권부위원장
현수막을 단속 안 한다는 걸 봐가지고는 이런 기계가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이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앞으로 이런 걸 안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좀 하시고 그래야 우리 의원도 사격할꺼 아닙니까 얘기 좀 하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639페이지에 도원동 건널목 관리원 위탁 경비용역.. 이거 뭐야? 1억 9500만원.. 이거 시에서 예산을, 도원동 건널목 관리원 위탁경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계에 가면은 대학로 가는데 철도 건널목 하나 있잖습니까?
정진권부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건널목중에서 기존에 있는 건널목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확장하거나 어떤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하는 자가 그 비용을 대도록 철도시설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확장된 부분을 인력부분을 용역비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전체로 원래 건널목이 없었는데 삼척시에서..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있었는데 그부분을 확장을 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확장한 부분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전체를 우리가 줍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확장해가지고 그 시설물 전체 있는 거를 그 확장한 시군에서..
정진권부위원장
확장이란거 뭐예요.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이만큼은 쓰고 있었단 얘기 아니요. 관리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이만큼 늘려난 부분만큼 만 삼척시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왜 삼척시에서 들어가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철도법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정진권부위원장
뭐 그런 법이 다 있어요. 그건 잘못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철도하고 시설공단하고 할 때도 상당히 의견이 그렇게..
정진권부위원장
철도청에다가 이렇게 목적을 내려다가 그때 건의를 안했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다해가지고 그걸..
정진권부위원장
도계주민들이 이렇게 생활 이만큼 해달라 그래서 철도청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맡아줘야지 삼척시에서 이걸 다 맡아가지고 돈을.. 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 시설공단 철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철도가 지나감으로 해가지고 건널목이 이래 작은 건널목 주민들이.. 입장을 봐 달라 철도청하고 조율해서 철도청이 맡아가지고 해줘야지 삼척시에 다 안아버리면 좀 무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법에 의해서..
정진권부위원장
그 법을 가져와 봐요. 그 어떤 법인지 법을 가져와 보라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철도청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껴안아야 되는지 이걸..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건널목 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그거를 해당 지자체에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제일 궁금한게 그거란 말이지.. 자기들이 우리가 확장을 안했으면 예산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확장을 안했을 때 자기들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진권부위원장
그것까지 우리가 떠안았다는 얘기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정진권부위원장
그게 말이 안되지 그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확장하는 개량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따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런 식이 아니라면 예산삭감 다 시켜 치워버려야 돼..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653페이지 보면은요. 거기에 택시승강장 및 정비, 버스승강장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죠.. 택시승강장 정비는 얼마 안 세워놨네요. 그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개소에 천만원정도 서야 되니까 두 개소 정도..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버스승강장 정비는 좀 세웠네요. 시내버스 승강장 말이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건 전체적으로 300개소가 넘으니까 매년..
한동수위원
하나 하는데 그 얼마 정도 됩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15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동수위원
얼마요? 15백만원.. 지금 우리시 관내 벽지로 굉장히 부족한데가 많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새로 세워야할 때, 바꿔야 할 때 좀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바꿔야할 때 많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걸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잘 만들더라구요. 잘하더라구요 이래보니까, 하기 때문에 또 거기 원더풀 삼척 이래 가지고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런데는 세워줄 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밑에 이래보면 민간자본이전 위성콜택시 사업비지원 이랬는데 이돈이 한 3억 정도인데 이게 뭡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택시들이, 개인 택시는 개인택시대로, 회사택시는 회사택시대로 콜을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받고 있는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관제탑을 만들고 한 군데에서 개인, 회사 구분 없이 콜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은 지금 기존에 기본적으로 3명 정도가 콜 안내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원들이 다 없어지는거죠. 그러면 택시회사에 어떤 경영지원 개선도 되고 택시기사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고, 콜비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 전체에 지원해주려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택시회사들이 자기들 돈벌죠. 시에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인원이 감축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해줍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에 사업자라도 버스와 마찬가지로 일부 대중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일부 사업비를 국토해양부에서도 금년에 예산편성을 아마 하게 될 거고, 지원은 하게 되는 추세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운수사업법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 그런게 된다고 하는데 국비, 도비는 많이 내려 보내 줍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마 금년에 이제 편성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버스회사들이 대모하려고 하다가 중단하면서 또 택시기사들이 대모하려고 하다가 금년도 국회법 통과에 따라가지고 다시 시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부터..
한동수위원
그런데 3억 세워놨는데 도비, 국비 하나도 없고 순 시비인데..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시비만 세웠는데 앞으로 그 안이 확정이 되면은 도비하고 국비가 아마 일부 지원이 될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건 희망사항이잖아요. 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직 뭐 완벽하게 된다고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나는 시비만 세웠는데 한다고 보장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여튼 국비, 도비를 신경써서 좀 확보를 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55페이지요. 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이래 놨는데, 거기 주차장 조성사업 부대비 그 전체가 10억 세웠네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세웠는데, 대충 어디를..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요거는 10억중에 7억 5천은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3년 연부매수했기 때문에 2년차분이 7억 5천 들어가고 나머지 2억 5천 정도 소요예산 남은 부분들은 성북동 성북삼거리쪽에 그쪽에 소규모 조그만 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7억 5천이 담배인삼공사로 들어간다고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거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원래 당초 20억정도 소요되는데 3년 연부로 우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담배인삼공사를 거기다 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 20억 들어가는데 3년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7억 5천들어간다, 그러고요 주차장 사업이라면은 나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읍면동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시유지나 국유지 그 다음에 건교부 땅을 관할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나 지금은 과장님? 지금 주차장 그래가지고 만들은데 별로 없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사업이나 이래하면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사업할 때 자투리 부지들은 거의 주차장으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요구하는데 따라가지고 뭐 만들어 주려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러면 회계과에서 내가 그날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문제가 우선 시유지나 국유지 뭐 자산관리공사가 운영을 하더라고 대부계약을 해주지 말아야지만이 주차장을 만들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 시민들이나 이래보면 대부계약만 받으면 자기네 소유처럼 해서 일절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만들래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게 아니고 시유지, 국유지 100%로 지요. 순수하게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내놓지 않잖아요. 꼭 싸움질하고 안된다 그러고 난리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나 건설과 그 다음에 건교부 땅 같은 건설과랑 협조를 해가지고 우선 대부계약을 중지 해있다가 기한이 되면 중지를해서 앞으로 주차장 만들 부분은 꼭 통제를 해야된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통 점유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안하는 방법으로 서로, 서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한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이래보면 뭐 대부계약 해가지고 말이야 돈 몇푼 적게하려고 가져가면 다 해주고 이래더라구요. 그 진짜 우리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있어 이게 앞으로 이러다 보면 정말 우리 삼척시가 인구는 20만, 30만하죠. 차 어디다 세웁니까? 차세울 때 없잖아요. 이 상태로 있으면 몰라도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꼭 필요한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비를.. 내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기름값을 유류비를 지원을 해줍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얼마씩 해줍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189원씩인가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189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그게 택시 한 대가 얼마 정도 혜택을 봅니까? 1년 계산치던가, 한 달 계산치면..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택시 한 대가 보통 리터당 187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거의 50～60리터 정도 한번 주유할 때 그 정도.. 60곱하기 해보면 나오겠습니다. 지금 딱부러지게 답변하긴 그런데 하여튼 리터당 197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택시를 했는사람이 내가 물어보니까 시가 유류비도 많던, 적던 지원을 해줬는데 친절에 대해서 너무 막무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친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일단 협회가 있죠. 개인택시협회가 그 다음에 회사택시 사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래보니 뭐 일본으로 가보면, 외국으로 가보면 짐을 가지고 있으면 택시기사가 문을 열고 내려서 뒷 트렁크에다가 짐을 실어주고 어디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막실어도 앉아가지고 보지도 안합니다. 많으면 안 실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거니까 시가 지원을 안해준다 라고 했을 땐 모르겠지만은 충분하게 보조를 적던, 많던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그런데 신경을 써서 좀 친절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페이지 653페이지 우리시가 지금 버스업계라든가 택시업계에 지원되는 금액이 제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성콜택시 사업비지원을 우리시가 100%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규모를 보면은 개인단말기 설치고 브랜드 택시 서버관제 프로그램 및 관제서버 등인데요 이 내용을 개인이나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텐데 시비 100%를 대는 거는 너무..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여기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나타내질 않았는데 계획상으로는 전체규모는 6억정도 봐야 할 거고, 30%정도 자부담을..
정순
정정순위원
30% 자부담이 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 책 내용으로 봐서는 시비로 전체를 다해야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내시나 이런 걸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표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자부담이 30%가 나중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거기다가 지문을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성콜택시사업이 지금 그 개인택시라든가 경동택시, 삼척택시 이걸 전부 다 합친다는 얘깁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 택시업계에다가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 분들이 피해는 가지 않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선조건이 이 서버관제 하나면은 동해, 삼척, 강릉정도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 용량자체가, 그러나 자체 단체별로 사업구역이 다르니까 그걸 같이 묶을수는 있지만, 업소 전제조건으로 우리시는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구분 없이 합의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자 개인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렇게 된다 하면은 택시요금이 비싸지지는 않겠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요금은 더 비싸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어떤 기존 택시업계에 마찰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합의하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택시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는단 얘기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사항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첨단통신장비를 갖춘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 택시 도입으로 해서 기존의 택시업계와 어떤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요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그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655페이지에요 맨 밑에, 아 맨 위에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8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입대수는 어떻게 되고, 장애인들의 이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노약자분들도 이용가능한지?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택시는 한 대입니다. 한 대가 4천만원인데 일반 리프트를 장착하기 때문에 차요금이 좀 비싼 것이고, 이용자는 별도로 도가 금년에 조례로 확정을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범위를 탈 수 있는 이용자에 범위를 도가 전체적으로 시군 전체를 묶어서 같이 탈 수 있는 범위, 운영범위를 이런 것을 도 조례로 정하면은 광역 콜을 이용해가지고 도가 전체 콜을 받아가지고 시군까지 같이 연결해서 운영을 할..
정순
정정순위원
광역콜이 될 수 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려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광역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사업이랑 유사하거든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 되는게 아닌가 물론 이런게 많을수록 좋은데 이거는 광역콜이 된다 이 말씀이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문제도 저희들도 아직까지 운영주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장애인 단체쪽으로 위탁계약을 통해가지고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 구입시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대수에 관계 없이 항상 늘 지원되는 프로테지입니까? 우리가 만약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시는 한 대를 더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한 대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도가 시범적으로 도비를 국·도비를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한 대씩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수요나 장애인 숫자나 인원수를 감안해가지고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도가 숫자를 늘려가지고 따라서 시군비도 매칭해서 같이 예산편성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애인 등급에 따른 이용기준을 정하셔 가지고요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건축과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6페이지요. 마을회관 신축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공동주택 단지내 소형 제설기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4동하고요 증축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억 9천만원인데요. 신축 1동당 면적은 어떻게 되고, 1동당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신축은 저희들이 1동당 1억 3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5평 이상을 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5평 이상요? 그런데 지금 신축 4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4동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4동으로 할려 그려면은 4동하고 증축 3동해서 하면 예산이 6억 7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한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니 지금 예산이 그렇잖아요 부족한데 뭐 신축 4동에 증축 3동에 3억 9천만원 밖에 안되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증축 3동에 대한 그 비용도 사실 추경에서 다시 잡는다 얘기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1억 3천씩, 신축한동당 1억 3천씩 지원되고 25평 이상이라고 그랬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신축 1억 3천하고, 증축이 이제 5천만원씩 하면 3동이 1억 5천하고 2억8천이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억8천이 빠졌다, 그러면 지금 모든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요. 공사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도 예전단가 거의 그대로 한다면은 공사비가 너무 낮아서 부실시공의 우려성이 있어서 마을 회관의 신축사업비 및 개보수사업에는 다시 적정성을 찾아서 증액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했을 때 과장님도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는 일이긴 하지만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1억 3천이면은 거의 30평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 한 평당 400만원이 넘습니다. 430만원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비로 하면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직접 시공자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부분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1억 정도 아니였나요? 1억 3천으로 약간 증액시켜준 부분이 되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 이러면 민간자본 그거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할만하다 이 말씀이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신축 사업시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을 해서 하면은 신축 5년안에 개·보수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각 공정별 하자 기간 이후에 보통 몇 년안에 개·보수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까지 개·보수하는거는 실질적으로 한 5년이 채 지나갑니다. 5년이 지나가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부대시설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건물이 좀 부족해서 밖에 화장실이라든가 추가적인 증축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지 건물자체를 봤을 때는 5년 주기에 훨씬 지나서 보수를 합니다. 사소한 뭐 이렇게 도배장판 정도는 거의 3년 주기에서 또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사업비를 제대로 책정을 해야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개·보수사업비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으로 개·보수 사업되는 일이 좀 되지 않도록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때 이런 시공을 할 때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 마지막이요. 공동주택단지 내 소형제설기 공급을 위해서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대당 350만원씩 하는 제설기 20대를 구입해 가지고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100%로 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걸 지난 3월 달에 참제안 조출토론회에서 저희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마을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그 공용도로 이런데는 제설작업이 잘되는데 아파트단지 내 면적이 방대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 통행하는데 어렵고 해서 한 대당 한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의무관리 대상단지 20개 단지를 우선해서 저희들이 공급해보고 또 그래도 더 효과가 있고 한다고 했을 적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줘야 되지 않느냐.. 단지에서 부담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지원해주지만은 그런 부분도 부담하기 어려운데 강원지역 같은 데는 폭설이 자주오고 이러니까 겨울철에 이런 부분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공급대상 공동주택 대상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대형 아파트면 다 해주는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의무관리 대상단지라 그러면은 150세대 이상 단지에 승강기가 설치되었다던가, 아니면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중앙집중 난방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사항, 의무관리 대상자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자체관리가 아니고 관리사무소도 두고 하는 이런 부분에 그런 단지는 우선 대단히 큰 단지 같은데 거든요. 이런 단지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으나 시에서 이렇게 100% 지원해주는 것은 좋으나, 의무 사용기간이라든가 어떤 우리시에서 단지 내에다가 한 대당 지원을 해줄 때 어떤 조건은 없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런거 지원을 해줄적에 저희들이 그 수리를 하던가 이런거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또 관리를 하고 해서 이것도 한번 지원된 단지에는 그..
정순
정정순위원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원해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조건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조건을 붙혀서, 조건을..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지원받으면은 공짜라 해가지고 이게 또 잦은 고장이 있거나 분실되거나 이러면은 다시 또 뭐 이게 없어졌다해서 다시 공급해 달라거나 이럴 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지원조건이 있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런 지원해주는 주기가 정말이지 짧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한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그 우선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각종 사업이 국책사업이 막 이렇게 와지고 뭐 들어오고 지금 사업을 원덕같은데는 LNG나 그 남부발전소가 들어와 가지고 이 주택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건축직 몇 명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직 저를 포함해서 지금 12명입니다.
한동수위원
12명입니까? 내가 왜 묻냐 이러면, 이게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 앞으로 다가올거 현재를 생각했을때는 이 건축직이 정말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여기 총무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지만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게 저 뭐야 12명이서 전체 건축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걸 못 느낍니까 과장님..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좀 건축직원 들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한동수위원
사실입니까, 많이 힘듭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힘듭니다. 사실
한동수위원
힘들죠. 그래서 내 얘기는 원덕같은 경우에는, 도계같이 도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건축직하고 그 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이래보니까 총무과나 총무국장님 계시지만은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그게 지금 건축직이 하나가 되니까 전부 불법이다, 신고하고, 업무할라네 이거 뭐 야근하고 이거 말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원덕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발전소, 주택을 짓는다던가 뭘 한다하던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그거를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원덕에 도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도계같이 만들어서 제대로 좀 건축직들이 근무를 하면서 힘들 걸 갈라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식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식인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국장님, 총무국장님 그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할 수 있습니까?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검토야 뭐 안 되는 건데요. 검토.. 옛날 국회의원들 하는 얘긴데 검토.. 김진만이 하는 얘긴데 검토가 되나 뭐.. 그런데 그거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시장님 한테 달려가서 만들어 달라 할 겁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 겁니다. 좀 신경을 써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66쪽에 아파트 주차장 확충시설 이랬는데 이거 어디다 할라 그럽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임대로 있다가 분양, 경매해 가지고 진행됐던 유성아파트 그게 98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이후에 상당히 임대로 관리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고, 지원이 전혀 안됐던 단지입니다.
한동수위원
유성아파트..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난번 그 경매에 의해가지고 478세대가 다 소유권이 정리가 되고 했는데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관리를 단체에서 제대로 못해줘 가지고 어려움도 많았고 하는데, 요번에 경매정리 되면서 외부적으로 도색도 하고 단지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이 사실은 그 주변뒤쪽으로 땅을 좀 확보해서 그래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그 유성아파트 우리 삼척시가 육교가 필요없다고 해서 뜯을려고 하니 반대하고 난리쳤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육교 말입니까?
한동수위원
육교? 육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육교는 저 아래 있었잖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건 육교를 나달라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667쪽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뭐 이래 가지고 38동 됐는데 이거 한 동에 보통 슬레이트나 이런걸 뜯자면은 얼마 정도 듭니까? 지원이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 그거 지금 공가 빈집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수위원
빈집정비사업..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 6천만원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빈집정비를 한 동하는데 사실은 그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300만원조금 더 듭니다. 이상으로 드는데..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한 500만원씩은 사실은 줘야 합니다.
한동수위원
내년에도 300만원 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계상은 저희들이 30동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요거는 30동을 비해서 한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한 20동밖에 사실은 못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좀 뜯어서 빈집정비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붕개량하고 이러는데 슬레이트 처리비 그것도 우리가 건축과에서 지원 좀 해주죠. 건축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 뭐나? 서부초등학교 뒤에 집 지을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아파트 짓는다는 얘긴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저가 듣는게 처음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내가 도시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얘기도 못했는데 거기에 또 고도제한 지역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고도제한 거기 몇M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고도제한이 지금 그 원당현대아파트 그 수준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15층? 10층?
정진권부위원장
아파트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건축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앞으로 학교가 더 증설이 되야 되요. 더 커져야 된다 말이예요. 운동장도 커져야 되고, 거기에 원당 주공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생수가 앞으로 엄청나게 는다고,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와서는 안될 것 같애. 그 학교부지를 더 늘릴 부지가 없다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대 고도제한 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면 동문회라든가, 서부초등학교 동문회라든가 그런데에서 난리가 날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꼭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고도제한 풀 필요가 없고, 도시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부분은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하고, 학교문제는 아파트 신청 들어오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 뒤쪽에 들어오면은 거기는 학교부지를 늘릴대가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하고 있으시란 얘기야..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권부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질문을 바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홍억수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시간이 다되어서 좀 빼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에서요, 관내 수산종묘 생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서 생산된 종묘를 매입을 해와서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배양장이 건립되면 이런 부분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되고, 연간 생산능력이 한 500만 마리를 저희들이 계획..
정순
정정순위원
500만 마리요? 그러면 돌기해삼 수산종묘 매입에 대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그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6,400만원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국·도비 지원은 얼마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국·도비 지원 거기서 80%지원..
정순
정정순위원
아, 80%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어디서 방류하고 있으며 보통 매입 얼마 기간 동안 어업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건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품종에 따라서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돌기해삼 일 경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돌기해삼은 일년반 정도면 소득이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일년 반요 그래서 지금 뭐 돌기해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럼 돌기해삼이 한 1㎏ 당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보통..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1㎏이 판매가격이 22,500원씩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배양장 건립에 국비가 사실 2%고, 도비가 13%, 시비가 45%인데요. 총 시비가 27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 투자된 금액이 15억 이고, 2013년에 투자금액이 시비가 5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013년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향후 투자금액은 12억 4,500만원이고 시비 예산편성 배부금액이 좀 균등하게 편성되어 있더라면 다른 사업의 예산편성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지금 올해는 500만원이고, 내년에는 10몇 억이 12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 있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부지매입비 10억을 사전에 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시비 부담을 약하게..
정순
정정순위원
원래는 저기 뭐야 10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10억 해왔기 때문에 500만원이다. 네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부지매입은 신남분교는 잘 완료가 되었으니까 매입가격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번 달에 매입부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올 연말까지 감정을 들어가려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완료된 건 아니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추정가격은 한 3억 4천이나,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예정지역 매입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요. 개인필지 4필지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매입도 빨리 끝내야 할 텐데 이게 진행정도는 잘되고 있는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게 교육청 부지 승인이 지난 그 11월 말에 되었습니다. 요거는 개인부지에도 이번 달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번 달부터 또 협의가 다시 들어가요. 참 애로사항이 많네요. 하여튼 돌기해삼 생산 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어업인 소득원으로 연결되고 또 체험관광지 연계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요. 수산물 공동 할복장 2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좀 늦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추위 차단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물 확보라든가 라인은 다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거기서 부족한 물탱크 내부시설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수도.. 그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하수 개발을 위한 인입관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80% 해가지고 요번 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일은 없죠? 다 있는 거죠. 사업비확보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또 어한기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수산물 건조장 덕장조성은 다 끝났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덕장조성도 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부지확보인데 부지확보에 대해가지고 하장 번천리쪽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덕장에 필요한 나무도 산림조합 통해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1월 중순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요번 연말에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1월 한 중순에..
정순
정정순위원
1월 중순쯤에.. 그래서 이제 수산물 공동 할복장 시설개선이라든가 지하수 개발을 위한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덕장 조성사업도 빨리해서 정말 어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공동 할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기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한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어업인들 한테 어민들에게 예산부분을 지원사업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내가 이래보니까 영동지구에 내려가면서 우리 삼척시가 제일 많이 안도와 주는 것 같아요. 활성화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전체를 봐 가지고 우리시도 삼척시가 여기 동해나 양양이나 강릉이나 속초나 거진보다가도 어민들에게 혜택을 그렇게 많이 못주고 있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최대한 필요한 예산은 부분적인 거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실지 부족한 부분이 많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그런면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조금 아니고 많죠? 조금은 부족한게 아니고 많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연구를 해서 참 어민들 새벽 3시에 2시에 출항해 나가가지고 벌벌 떨고 해서 어업권 없지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굉장히 아쉬움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불필요한데 쓰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면 어민들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산 올리면 뭐 합니까 기획실에서 삭감해버리는데.. 기획실장님 어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삭감하지 마세요, 막 삭감하던데 올려놔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680페이지 내수면 불법감시원 일시사역 이래놨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여기 은어 단속 같은건 확실하게 하고 있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요거는 감시원 일시사역은 은어 단속때문에 수산자원명예감시관으로 지정된 가곡이라든가, 마읍천, 오십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 얼마씩 주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일단 보통인부임으로 해가지고 45천원씩 하루, 오후에 저녁때 야간 그런데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45천원씩 주는데 단속은 하고 있느냐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갈때만 45천원 주고, 안 나갈때는 안주고..
산란기에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일날은 안나가면 안주고, 나가면 준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원덕같은데는 단속인원이 몇이죠. 가곡까지 전체 합쳐가지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인원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돈주는데 인원 모릅니까? 나중에 알려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돈을 45천원 주던, 4만원을 주던 단속을 그래도 해가면서 좀 받아가면 괜찮은데 단속도 안하고 돈만 그냥 도장만 쭉쭉 찍고 했다 그래가지고 돈 척척 내주면 안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왜 또 묻나 그러면 은어가 멸종되요 멸종.. 은어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게 단속이 사실 제대로 안 되가지고 멸종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어디 내가 봐가지고 가곡천, 오십천, 마읍천 이래보면 은어 구경을 못하겠다라구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철저히 단속을 자주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683페이지요 어촌지도자 해외 선진지 견학 이랬죠. 지금 우리시가 가장 좀 선진지 견학을 정말 사회단체보다가 농어민들이 사실 가서 체험을 해야 되요. 농어민들이 사회단체가 진짜 이래가는 견학보다가 농민들이 실지 가가지고 그 외국에 그 나라에서 뭘하고 그걸 얻어와서 우리가 와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농어민들이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는 이게 뭐 내 얘기로는 이거 뭐 어디 제대로 된 데를 가자면 몇 사람 가지도 못하는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올해는 그 어촌계장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자생단체장들을 데리고 그 인원수가 조금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내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선진지를 택해가지고 가도록..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만약에 금년에 얼마 가져갔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3천만원..
한동수위원
3천만원 가져갔습니까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농어민들도 작년에 5천만원을 가지고 갔지 아마, 요런 경비는 농민들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세우세요. 같이 기획실에 얘기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100% 공짜는 안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자담을 한 10%라도 자담을 내고 같이 보태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냥 지난번처럼 100% 공짜로 가니까 그만 니도, 나도 이래고 난리치니까 자담 10%라도 받던, 15% 받던, 자담이 있다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더 충당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금년에 농정과에서 아마 자담을 10%인가, 15%인가 냈지 아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민들도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가는 순서도 니도, 나도 이러니까 금년에는 어촌계장 순으로 갔으니까 내년에는 그 협의회 회장들 이런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좀 갖다오도록 그렇게 하고 가는데 금년에 나도 중국 따라갔다 왔는데 제대로 진짜 좀 우리나라보다가 다른 뭐 사업들 하는거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우리나라에 실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685페이지요. 보면 불법어업 및 수산물 지원 원산지 표시단속 이랬는데.. 원산지 표시단속은 합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분기에 수산물 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석이라든가 명절 전에 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라진 같은데나 임원 같은데 이래 가지고 마른 수산물 같은거 사서 가는 사람들이 이거 중국산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 근해에서 잡아오는 고기다 이런식으로 해서 인식이 가게끔 하자면 그 단속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689페이지 이래보면 삼척시 전국 바다낚시대회 이랬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민일보하는 거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도민일보하고 삼척시 낚시연합회하고..
한동수위원
낚시연합회하고 하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뭐 지난번에는 5천만원인데 왜 2천만원 더 올랐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게 그 4회에서부터 5천만원을 계속해가지고 오다보니까 낚시대회 자체가 조금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는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울진군에서 내년도부터 1억을 들여가지고 낚시대회를 한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삼척이 최고로 활성화가 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2천만원 더..
한동수위원
아니 5천만원 줘도 활성화 잘되는데 무슨 활성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어린애들도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원투낚시라든가 추가로 하려합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5천만원 줘도 돈이 모자라는건 아니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거기 행사에 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그걸 어떻게 더 크게 하는거에 따라가지고 또 소요되는 경비가..
한동수위원
아니 크게 한다고 낚시동호회인들이 많이 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낚시대회 시상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또 틀립니다.
한동수위원
우리 과장님 돈 달라면 돈 막주는 것 같아. 막 세워놓는 것 같아.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인근 울진군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기득권을 뺏길 수 없으니까 내년에 조금 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행사를 하자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변화가 낚시대회를 하자면 5천만원 들여가지고 하자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매년..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고, 실지로 낚시동호인들이 자꾸 가면 갈수록 줄어지더라고.. 아 저도 낚시대회는 꼭 참석을 하는데 내얘기는 돈을 주는걸 아깝다고 하는거보다가 돈을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좀 뭔가 전년도 보다가 변화가 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행사자체가.. 내 이거 돈 7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깍자 는 얘기는 아닌데 변화가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금년도에 없던 가족단위 어린이라든가, 원투낚시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상낚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활성화시킬려고 그런데 따른 추가적인 예산을 한 2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한다하더라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가.. 그래서 이게 돈이 7천만원 이러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사실 맞죠?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사지원에 7천만원 나가는 거는 아마 우리시가 처음 같는데.. 시가 하는 사업 내어놓고 7천만원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그러면 여기 낚시협회에서 자체자금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회비라든가 선물 그런거는 자기네들 그걸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00만원 세우고 7천만원 들여 가지고 낚시대회를 하고 그런 겁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올해는 5천만원세워 가지고 5천만원으로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체에서 200만원 세우고 도민일보는 돈 하나도 안내죠. 돈 하나도 안내고 합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낚시행사 보조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도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돈이 많던 적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행사를 하자면 변화가 와야 된다 변화가, 변화가 와서 정말 낚시동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삼척도 알리고 정말 낚시대회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변화가 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7천만원 적은거 아닙니다. 이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지도선이 4억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4억이면 한 지금 현재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데 그 추경에다가 할 계획 같은데 4억이면 지도선이 한 몇 톤 정도를 삽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5톤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시속 몇 마력 정도 나갈 수 있게끔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24노트 정도 나가는데 한 30노트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도선은 24노토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24노토가 나가는 지도선은 구해봐야 불법단속 못합니다. 그게..
내 배가지고 있는게 27노토, 28노토 나가요. 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 속력을..
한동수위원
그거를 만약에 구해야 한다 하더라도 한 30노토 이상되는 선박을 구입을 해야지만이 단속을 하지. 그 어선보다가 속력이 없는 걸 가지고 가면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건조할 때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기존 어선 마력수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
한동수위원
그리고 어민들에게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돈 안세워준다고 있지 말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어촌 그 정주항 개발사업비 5억.. 676페이지 이거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후진항을 개발하려고..
정진권부위원장
후진항은 왜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서 안되고,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안되다가 나중에 추경에 해준다고 했다가 언제 해준다 했다가 이래 가지고 올해 떠 넘어가니까 추경에 해준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갈남항을..
정진권부위원장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부터 왜서 그렇게 자꾸 넘어오느냐 이거야 얘기를 했으면은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그래가야지 왜 그렇게까지 약속이 안 되냐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후진항을 저희들이 83M 계획해 가지고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 3월 정도면 검토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추경에 한 저희들이 2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걸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기획실장님 20억 추경에 확보해 줄꺼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작년부터 오는게 말이야 해년마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시키고 넘어가느냐고 다른데는 말이야 궁촌 이런데 다른데 같은데는 다해주면서 왜 후진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이유가 뭐여..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게 이제 그 갈남항을 마무리하다보니까 조금..
정진권부위원장
갈남항 마무리가 됐잖아 지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로 해가지고 후진쪽으로 개발을, 후진을 집중적으로 계속 몇 년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하라니까.. 여기 기획실장하고 얘기해가지고 확실하게 할거요, 안 할거요. 올해 추경에 20억?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20억 정도 요구를..
정진권부위원장
요구할거요, 안 할거요. 배고픈데 안가도 좋으니 대답하고 가자고.. 어떻게 할거냐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추경전에 실시설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한 83M 72억..
정진권부위원장
올해 25억을 요청을 했다면서 그래가지고 저쪽하고 뭐야 기획실에서 25억이 안되고 5억 가지고 준비하라 그랬다면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건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정진권부위원장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추경 전에 준비가 다 될거 아니요. 추경 전에 준비가 되면은 20억까지 확보를 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가다가 안됐으니까 올해는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하고 그러고 넘어가자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최대한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최대한이 아니고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하고 얘기하라고.. 뭐 얘기를 하면은 안되는게 왜 안된다고 얘기도 없이 그냥 술술 넘어가가지고는 나중에 가서는 얘기한마디 없고 말이야 해가 넘어가는데 엉뚱 같은 얘기.. 아 궁촌항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회센타 왜 또해요 왜? 궁촌해주고 말이지, 비화진해주고, 장호해주고 말이야, 있는데 또 해주고 말이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내년부터..
정진권부위원장
추경에 확보해줄거나 안 해줄거냐 20억을 해줄거나 안 해줄거나 그 얘기하라니까 뭐 딴 얘기를 자꾸하고 있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녹취가 됐죠?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자꾸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거짓말쟁이로 보인다고.. 그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5천만원도 남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던데 뭔 저 2천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한다 말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조금 전에..
정진권부위원장
낚시인구는 점점 준다는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올해도 300명 예상했는데 그게 한 마감 2주전에 찼습니다. 추가적으로 예비인력까지 한 20명을 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어떤 신문 도민일보에서 하는거 아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도민일보에 하고, 삼척시 낚시연합회하고 같이 공동주관합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공동주관이 어디 있어.. 한 군데서 하면 낚시연합회 주던가, 도민일보 주던가 둘 중에 하나해야지, 둘이 같이하는게 어디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정산하는과정에 조금 투명성을 위해서 두 군데를 줬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도민일보는 신문사니가 빠지고 낚시연합회에다 주라고.. 그 낚시연합회에서 하면 되지, 왜 도민일보에서 관련해 가지고 광고 내는데 얼마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돈이 나가느냐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건 연합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에다 주면은 연합회에서 짜게 쓰가지고 5천만원도 풍부하게 쓸 수가 있다고, 도민일보에서 광고해야지, 뭐해야지, 다해야지 차 때고, 포 때고 실질적으로 여기 쓰는 돈이 얼마 되냐고.. 일은 연합회에서 다하고..
그거는 내실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5천만원도 풍부하다는 얘깁니다. 그 약속은 지켜요. 후진꺼..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추경에 확보를 하란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