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81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계속된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등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 해오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6일과 12월 5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규모를 결정하게 될 심사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를 통해 내년도 증평군 출범 10년을 맞아 각종 현안사업 및 대민행정서비스 등이 한층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민간이전경비는 편성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6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352억 원, 특별회계가 1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332억 원 대비 1.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307억 원 대비 62.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257억 원 대비 75%가 감소한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3개 회계에서 전년도 50억 원 대비 2.7%가 증가한 총 5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30억 원, 세외수입 96억 원, 지방교부세 598억 원, 재정보전금 34억 원, 보조금 493억 원 등 총 1,352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으로 보통세가 128억 원, 지난연도수입이 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억 원이 감액된 96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3억 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송산지구 임대주택단지 폐기물처리 설치부담금이 2012년도 완납됨에 따라 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598억 원으로 내년도 내국세 전망에 따른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560억 원, 분권교부세 13억 원, 부동산교부세 25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4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일반재정보전금 전망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억 원이 감소한 493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15억 원, 광특보조금 146억 원, 기금보조금 11억 원, 도비보조금 121억 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3.5%가 증액된 1,0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59.4%가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7%가 증가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억 원이 감소한 88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58억 원이 감액된 2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3억 원, 도비보조금 4억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91억 원이 감소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4,000만 원 감소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1,46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00만 원, 도비보조금 8,8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석곡리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도 시책추진비가 교부됨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등 일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처음으로 작성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쪽 성인지 예산서 개요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는 예산서로 예산과 정책에 성평등한 재원 배분을 제시하는 예산서입니다. 2013년에는 총49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총사업비는 192억 원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에 7개 사업 10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35개 사업 173억 원, 자체사업은 7개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은 25쪽~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별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밀한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의 원인 분석을 통해 균형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2016년도 증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의 사전이행절차로서 매 회계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자치단체 현황 및 군정성과,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연도별 세입계획 및 지방채 잔액, 회계별 세입중기재정계획서, 분야․부문별 총괄계획 등은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51페이지의 총 재정규모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기간 동안의 증평군의 총 재정규모는 9,372억 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6%로 추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분야가 20.8%인 1,949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5.9%인 1,48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9%인 1,394억 원 순으로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12년 11월 15일에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액 기준이 아닌 “매 회계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금회 제출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3년 총 기금조성 규모는 45억 4,000만 원으로 2012년 44억 2,000만 원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24억 3,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8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7,0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4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8,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2012년말 현재액 41억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201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 승인, 정수물품승인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3년에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 1,638억 5,800만 원보다 10.46%인 171억 4,300만 원이 감소한 1,467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331억 9,300만 원보다 1.49%인 1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351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06억 6,500만 원보다 62.40%인 19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15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351억 8,4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1,331억 9,300만 원보다 1.49%인 1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수입 5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4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3억 2,400만 원, 보조금 9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감소원인은 조기집행 등의 사유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3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095억 3,8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36억 원이 감액된 24억 6,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8,2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11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06억 6,500만 원 대비 62.40%인 19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외수입 33억 100만 원, 보조금 158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임시적세외수입 31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114억 9,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3억 3,600만 원이 주요요인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정책사업예산은 191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4,400만 원이고, 재무활동예산은 4,2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300만 원이 증가한 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던 공공하수처리 시설 3단계 건설 및 총인처리시설과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467억 1,5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된 1,468억 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51억 8,4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된 1,352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3,100만 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8,800만 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이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1,100만 원, 농지관리 및 농산 업무추진 차량구입 2,800만 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4,20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 2,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추진 인건비 3,400만 원, 농촌마을 취약지역 CCTV 설치 2억 4,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8,400만 원,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 1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석곡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3,200만 원,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3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외 5개 기금에 45억 3,545만 5,000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24억 2,473만 원, 여성발전기금 7억 9,029만 원, 식품진흥기금 9,548만 원,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93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1,995만 3,000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6,570만 2,000원 등이 계획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액이 41억 5,235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41억 743만 4,000원보다 4,49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사회복지기금이 1억 3,58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이 1억 488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이 3,958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주요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2013년도 재정자립도는 16.8%로 전년도 18.4%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지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아울러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절차의 이행 및 법령의 준수 여부,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은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추가 세출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6개의 기금에 총 45억 3,545만 5,000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관련 규정 등에 위배 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재난관리기금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운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 적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한 재예치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고는 하지만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수요 증가와 복지서비스 기반구축, 교육도시 육성, 에너지 자원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확충 등 사업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세출 규모의 증가가 전망되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 건전화 및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예산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는지, 분야별로 형평성 안분, 중복 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여부 등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 외 28개 세부사업에 총 6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 개발에 주요업무계획 및 공모사업,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 수립은 군정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비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쪽 녹색성장사업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계획적 대응 및 녹색성장 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디자인 지원에는 디자인 이미지 구입 및 쇼핑백 제작 등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포괄보조사업 추진에는 포괄보조사업 계획서, 평가자료 제작 및 위원참석 수당 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조지역 사업에는 김득신 테마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문화컨텐츠 사업에 광특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의회협력기능 강화에는 업무보고서 유인과 참석수당 및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에는 국제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각종 여비 등 총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자체평가 추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평가보고서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약사업 추진에는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평가 등 관련 자료 제작비와 한국메니페스토 네트워크 가입 및 참석수당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성 평가 공모에는 공모책자 제작비와 시책홍보관 운영비에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예산편성 운영에는 각종 예산관련 책자 제작비와 운영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총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5,000만 원은 긴급한 사업수요 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 대한 POOL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2,000만 원은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POOL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5쪽 법률서비스 제공에는 추록발간비와 각종 책자구입 및 참석수당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에는 최근 늘어가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경비와 법무교육 교재 및 강사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체계 확립에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와 참석수당, 교육료,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에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군의원상해부담금 1,200만 원은 군의회의원에 대한 상해를 대비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67쪽 지역 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위한 운영비, 여비 및 참가보상비 등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교육경비 지원 15억 8,000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군민장학회 및 재단 출연금, 군세수입의 5% 범위 내에서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과 종합부동산세 교육부문 지원사업으로 영어체험센터 및 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학교급식 지원 12억 4,000만 원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학교급식 우수농산물지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우수 인재양성 지원 1,300만 원은 교육도시 교류협력 강화 사업을 위한 운영비와 군부대 방과 후 학습자 사제캠프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70쪽 군민독서운동은 책으로 여는 증평 사업을 위한 운영비와 선정도서 구입 등을 위하여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는 평생학습 행사참여, 각종 보고서 유인비,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7,100만 원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군민아카데미 운영과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등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4억 5,000만 원은 「지방재정법」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한 것입니다. 72쪽 기본경비에는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 2억 9,100만 원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예비비 1건으로 추가 변경된 세입예산 및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에 따른 군비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6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3억에서 3억 2천으로다가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이 다됐습니까? 집행잔액이 혹시 남아 있는 것 없어요?

금년도 집행잔액은 한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600만 원 정도 남았죠?

예.

근데 2,000만 원을 또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사회단체가 점차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죠?

한 30여개 단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25개 단체 정도

25개 정도 단체만 지원하는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우리 증평군이 한달에 소송 건이 몇 건 정도가 되죠?

지금까지가 총 한 23건 정도 됐으니까 한달에 평균 한 2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23건이면은 소송이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한달에 평균 2건이면은. 근데 소송이 그렇게 잦은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거에 주택건설사업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한 3건 정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들어온 게 있었고, 집행정지 처분해갖고 행정소송 들어왔던 게 있었고, 증가한 사유가 주택건설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5-6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개인 또 사업자 또 단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올해 많이 증가됐던 게 있었고 또 심판이 한 5건 정도 있었는데 축사관련해서 심판이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 그러니까 현 군수가 아닌 전 군수 사업문제로다가 사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 군수가 어떤 사업에 잘못으로 인해서 승인이나 받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소송되는 건 없습니까?

전에 주택건설사업으로 했던 것도 있고 지금 현 군수님 밑에서도 소송됐던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보다는 전 건 때문에 더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 하면 그때부터 주택건설 승인이 나갔지만 지속해서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볼 때?

예,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장학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장학금 출연금이 8억인가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8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총 기금이 얼마, 장학금이 얼마 돼 있죠?

지금 50억 목표에 지금 38억 정도 돼 있습니다.

38억쯤 돼 있죠? 장학금 지급은 올해 한 약 6억 정도 지급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장학금 지급액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장학금 지급을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장학기금 조성하는데 더 투자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은 사무관리비 당초 및 추경예산책자가 지금 5만 원씩 저기가 됐잖아요. 5만 원에 120부해서 2종에 4번하는 걸로 해서 4,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좀 너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과다책정된 거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글쎄, 사실은 예산작업이 하다보면 오타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수서류라든가 또 여분으로다가 더 제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분으로 수량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지금 5만 원씩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만 원씩 120부를 2종을 4번에 걸쳐서 하는 건데 그 책자값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기타 수수료 중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보조금이 132억 1,5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성가족부보조금이 6억 7,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금 중 국가기금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등 2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15억 4,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3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 생계급여 등 41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주민복지실 소관 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6억 1,318만 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38억 8,908만 원, 기금이 2억 5,150만 원, 분권교부세가 11억 6,875만 원, 도비가 41억 5,820만 원, 군비가 91억 4,564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6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21%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4억 4,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78페이지 교육급여, 79페이지 해산․장제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 기초수급자양곡지원, 8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시․군 부담금과 복지대상자 관리비,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 8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고교신입생 교복비지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비로 10억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82페이지 자활장려금지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비, 83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30억 2,755만 원이 증가한 86억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 사업비 7,533만 원 계상은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노후생활보장 사업비로 42억 7,221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85페이지 국․도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86페이지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재가노인복지 증진 사업비 5억 1,488만 원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87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비, 88페이지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 신규사업인 폐지수입 노인보호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30억 5,863만 원은 경로당 가스사용 정기검사 등 경로당활성화 사업, 89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90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지원, 9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노인회관 건립, 9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신규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며, 94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지원, 95페이지 신동1리 노인정 운동기구 지원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6억 8,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청소년 문화육성사업비,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과 97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 다음 9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다음에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정책사업 세 번째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작년보다 28억 4,215만 원이 증가한 103억 9,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비 8억 1,735만 원으로 9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100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10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비, 102페이지 직업교육매니저 및 취업한마당 행사의 여성회관 활성화사업, 다음에 여성인턴제활동비와 103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한부모자녀 양육·학용품비 지원, 104페이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자녀가족자녀 교육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규증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지관리비, 10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고, 108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09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110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111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활성화와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육사업 지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24억 4,331만 원이 증가한 84억 8,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기반확충사업, 112페이지 보육 돌봄서비스사업, 교재교구비 지원, 113페이지 차량운영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4페이지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과 115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116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이 있으며, 11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아동복지사업비는 10억 9,732만 원으로 작년보다 2억 2,778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사업, 11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120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121페이지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122페이지 아동급식 확대지원, 123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125페이지 신규사업인 지역아동센터 홈패드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정책사업 네 번째 사회복지기반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3억 8,905만 원이 감소한 35억 7,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로 작년보다 2억 8,503만 원이 증가한 18억 7,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27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28페이지 장애수당 지급, 12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 130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131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32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장애인연금을 계상하였고, 133페이지 시각장애인가정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3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그리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사업이 되겠고, 135페이지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과 13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과 137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원, 13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청소년 문화체험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지역사회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6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140페이지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여자 구료비,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42페이지 사례관리사업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연계 사업비로 4억 6,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운영비, 143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14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사회복지 지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6억 7,596만 원이 감소한 1억 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운영비, 145페이지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증평복지재단운영 위탁금, 찾아가는 복지교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로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1,270만 원이 증가한 3억 4,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146페이지 보훈시설과 보훈행사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47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독립유공의료비지원, 148페이지 국가유공자명패제작 등의 지원사업비입니다. 148페이지 정책사업 여섯 번째 행정 운영 경비사업 분야입니다. 주민복지실 관리 기간제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2,122만 원을, 직원들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7,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20만 원, 보조금으로 9,961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7,889만 원, 65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972만 원입니다. 659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9,861만 원을 계상하였고, 66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 10만 원과 잡수입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 10만 원을 재무활동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3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23억 5,345만 원과 여성발전기금 6억 6,576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은 작년보다 1억 3,584만 원이 감소한 22억 1,761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보다 1억 488만 원이 증가한 7억 7,445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민선4기를 맞아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2012년에는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한층 활기를 찾은 한 해였으며, 특히 희망복지지원사업이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가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26쪽에 장애인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340만 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참가보상금으로 행사실비가 되겠는데 연중 한 7회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충북장애인 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게 있고 충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행사가 있고 다음에 장애인자동차 경주대회, 교통문화예술제, 아름다운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3만 원 꼴 보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액 여비 같은 거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분의 하루 생업을 하지 못하고 그런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행사에 참가할 때 1인당 3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날 참가하면서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식대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된 거죠?

예, 포함해서 일부 그냥 보상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여비에 비해서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만 원 가지고 그래 식비하고 차에 기름 넣고 왔다갔다 하고 하여튼 어쨌거나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있는데 사회복지보조 거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7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운영비 지원 2,500만 원은 여기에 뭐 뭐가 포함된 거죠? 기사인건비라든가 차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운전기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인건비하고 인건비가 한 1,9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1대에 대한 운영비가 한 5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는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사는 어떤 4대 보험 같은 거는 따로 들어주나요, 아니면 인건비 속에서 기사가 자체적으로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장애인연합회의 리프트차량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4대 보험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지원만 이렇게 해서 다 포함해갖고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갖고 2,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인건비도 사실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950만 원이면은 한달에 한 150만 원 꼴 되는 거죠? 그렇죠? 배려 좀 하세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4쪽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5억 8,7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액이었었는데 올해 6억 6,5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그래서 약 7,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나 그것 좀 설명 좀 하실래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내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건데 작년보다 일단은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10월부터인가 개관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그때는 지금 현재 정원 15명 중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인력도 다 채용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운영비도 실질적으로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을 계획한 그런 운영비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168쪽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증평군에 지금 태양광업체가 몇 개죠?

지영섭 위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업체는 지금 신성하고 제스솔라하고 저쪽에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업체는

하는 거는 신성솔라

한 군데뿐이죠?

예.

여기 지금 전략산업육성으로 해갖고 한 1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군에서 필요한 거는 태양광산업 업체를 유치하는 게 더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 요새 진짜 중국의 덤핑도 있고 해서 지금 한참 고비를 맞고 있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태양광산업 자체가 업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가면은 조금 더 호전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내는 1산단에 태양광업체가 유치가 돼 있습니다만 2산단이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면은 2산단도 1산단하고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태양광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중국산에 밀리는 것은 가격경쟁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경쟁을 어떻게 좀 보완할 만한 저기가 없나요?

가격이 그쪽 중국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국내도 어느 정도 고비만 넘기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계속 또 태양광이 또 호전될 그런 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국내산업도 태양광 위주로 해서 뭔가 육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16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해가지고 신규사업이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재지정한 게 3,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신규사업은 어디고 재지정된 데는 어느 마을이죠?

지금 금년도에는 재지정은 송산이 되고, 신규는 저쪽에 정안마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재지정이 정안마을이 될 거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지정할 수 있는 신규가 내년 2차년도에 가서 재지정이 되는 거고 신규는 저희들이 저쪽에 지금 상그린마을, 상그린마을이나 저쪽 율리에 마을 영농법인으로 해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한번 선정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싱그린이요?

상그린.

상그린. 거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요?

율리에 지금 부녀회에서 조직한 영농법인하고 같이 두 군데가 예비 마을기업으로다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둘 중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지금 송산 장이 익어가는 마을

거기는 재지정

재지정하는 거잖아요.

금년도까지 재지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육성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리 장이익어가는 마을.

근데 그게 동네에 어떤 주민들한테 수익사업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하나요?

수익사업은 마을기업은 수익사업은 사실상 그렇게 미미한 거죠. 사실상 다만 마을단위로 해서 조합 이런 영농법인이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십시일반 옛날 같으면 두레 성격이랄까요? 이런 사업이 더 확대돼서 기초 사회적기업도 활성화되고 정식으로 조직을 커나가는 건데 마을단위에서 그전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작년도나 금년도에 봤을 때는 저희들 조금 지역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절임배추, 송산 절임배추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절임배추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절임배추 많이 주문받아가지고 물량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엄청 많이 고생한다고 주민들 말씀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갔더니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 마을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전환해보겠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면 기업 형태를 띠는 거기 때문에 홍보차원도 정부에서도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서 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다가 구매도 권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립기반이 그전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사회적기업은 법인 성격을 띠면서 최소한의 지역 내에서 기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사회적기업이 되겠고 다만 거기에 대한 이익을 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마을기업은 거기에 여러 마을이나 단체에서 모여서 협심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해서 뭔가 제품을 만든다든가

마을기업도 법인 설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인설립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요.

비영리법인으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연재윤 행정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리해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6억 3,99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23억 931만 원,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2억 1,547만 2,000원,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 8,788만 9,000원, 민관군 협력체제 구축 1억 1,345만 1,000원, 스마트증평실현 13억 6,05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55억 5,3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28만 원과 군정추진 주요행사지원 600만 원,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3,400만 원, 연두 군정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오송화장품 뷰티박람회 시군의 날 행사참석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한 군민대상사업에 390만 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도우미사업에 2,323만 7,000원,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직기념패 및 기념품 구입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Beautiful 증평구현을 위한 조직관리 강화에 2,000만 원, 증평군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 심사수당, 전문가 포럼 지원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와의 포럼개최로 우의를 도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고자 지방자치 발전강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증평군 탄생 10주년 기념 군민의 날 행사개최 지원비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서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비서실경비로 비서실 보조인부임, 근무복에 1,863만 9,000원, 비서실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에 580만 원, 전국 및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운영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학기간 중 대학생들의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를 위해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으로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안면 화합제고를 위한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 북한이탈주민문화탐방 지원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부담금 등은 법정요율에 따라 6,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중 감사업무 외 5개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금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에 2,038만 원,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및 이․반장 화합대회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196쪽입니다. 주민직접 참여보장 및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참석수당에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직원업무수첩 제작과 각종 기 제작 및 정비, 직원휴게실의 비품구입 및 당직실 운영, 당직수당, 공인 및 표창장 제작, 청내 무인경비 및 초과근무 인식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 1억 3,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실무체험 연수 및 직무교육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시책발굴을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및 시책포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공직자 및 가족화합을 위한 직원 화합행사 및 충북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1,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공무원단체운영을 위한 교섭자료 수집정리 인부임과 단체교섭을 위한 자료수집, 교섭관련 전문도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2,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주차임차료 지원에 3,24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억 800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에 2억 4,045만 원 총 8억 5,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구내식당의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및 비품유지보수비 등에 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안내도우미 인부임과 근무복 구입에 1,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부조 급여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재해, 부조에 대한 보상급여로 3,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직 25년 이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장기교육, 리더과정교육, 행정전문가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에 수반되는 각종 국내여비에 1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201쪽입니다. 각종 통계관련 조사인부임, 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인부임,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부임에 3,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찬 정보제공을 위해 기록관 운영관리를 위한 인부임, 자료관내 기록물 관리 및 양서구입, 기록물 보존서고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구입, 행정우편물 처리 및 정보공개 운영을 위해 5,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민간협력추진입니다. 민간단체 및 우수자원봉사자의 상패제작에 300만 원, 새마을회관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비 122만 4,000원, 각종 민간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및 도민 의식교육,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등 새마을지도자 대회지원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주민 자치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바르게 살기위원 전국대회 참가 및 법질서 확립강연회, 초중고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에 750만 원, 통일역량 극대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지원사업과 민주평화통일 염원 등반대회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여 만드는 뉴새마을가꾸기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교육 자원봉사리더반 참석보상금 12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컴퓨터 구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국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보험료 518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3,828만 8,000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에 도비보조를 받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선진지 견학지원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비밀문서 발간 및 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에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주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신고의 생활화 추진사업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 및 재난·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에 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210쪽 상단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비에 1,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는 114만 원, 민방위리더과정 교육참석 보상금에는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186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공익공무원 관리를 위하여 3,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비상대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원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344만 원, 지원민방위 제복비로 58만 5,000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강사 수당 150만 원, 기술인력동원 훈련 참가비에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4쪽 민관군 협력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향토방위지원금 및 공공요금 1,205만 6,000원, 예비군 훈련장보수 시설장비유지비, 방탄조끼 구입 등 예비군육성지원보조에 4,5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540만 원, 화재진압 및 재해복구 능력 향상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660만 원,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비에 3,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부터 215쪽 스마트 증평실현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구입 및 전화통화연결음 제작, 정보통신실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에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고, 전자문서 사용자 증가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입에 2억 2,2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장비 및 서버의 유지보수비 등에 1억 4,322만 3,000원을, 내부행정 업무 고도화를 위한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수당에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5,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비에 1,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자군정 구현 사업입니다.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군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서버관리 및 운영, 도메인 등록, 가상실명인증서비스 유지관리에 1,654만 원, 인터넷정보검색대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720만 원,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한마당 및 Festa 행사 참가에 200만 원, 주민워크숍 및 교육참여 보상에 40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4,000만 원, 마을정보센터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관리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도비보조를 받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교육교재 구입, 강사수당, 정보화능력경진대회운영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에게 지속적인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사업에는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교정 및 부품구입에 300만 원,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억 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222쪽입니다.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비 4억 3,88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의 정비 등 사유발생시에 통신시설 배치 변경공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224쪽입니다.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 구입, 바이러스월 백신 구입, 각종 보안장비의 유지보수비,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서버 감시시스템 도입에 7,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네트워크 IP 관리장비 구입에 4,180만 원, PC개인정보암호화 시스템 도입에 5,000만 원,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 구입에 2,215만 원, 도시와 농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에 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234쪽까지는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 155억 5,327만 4,000원 중 153억 4,827만 8,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편성한 본청 직원 240명, 기타직(청원경찰 및 계약직) 1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이며, 2억 499만 6,000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 직급에 대한 업무수행경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2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104억 6,394만 2,000원은 본청 공무원 정원 240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및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 6억 2,343만 1,000원 중 5억 8만 6,000원은 청원경찰 봉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3,566만 9,000원은 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한 연봉액을 계상한 것이고, 7,208만 7,000원은 실무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0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부담금 등의 군 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1억 3,458만 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4억 1,16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고, 성과상여금 11억 1,968만 7,000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보전금에 19억 9,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5억 841만 5,000원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에는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4쪽까지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2억 499만 6,000원으로 행정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90만 원, 각 담당별 업무추진 기본여비 5,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71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62만 원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행정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계상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3,27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예비군중대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113쪽입니다.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공통문제를 극복하고 공동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전국농촌지역군수협의회 회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3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95쪽에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해갖고 12억 2,300만 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전년대비 2억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뒤쪽에 196쪽에 보면은 가로기, 가로기게양 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로기 다 있잖아요. 이거 전부다 새로 제작해야 되는 건가요?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는 저희들이 해서 가로기를 제작해서 걸고 있는데 한 1주일씩 하다보면 훼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훼손되는 거에 따라 보충 수량 제작 사업비고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출금으로 해서 198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몇 쪽이요?

198쪽 거기에 후생복지 지원해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해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전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 그 말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 감액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감액한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 그 위에 부분, 198쪽에 그 위에 부분 후생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가지고 110만 원씩 430명 해갖고 4억 7,3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직원 주차임차료가 임차료 지원하는 게 3만 원씩 90대 12개월 해갖고 3,24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희들 복지카드 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인당 110만 원 지원되는 것이고 그게 인원이 좀 증가가 됐고

그게 왜 430명이죠? 우리 공무원 직원들 숫자보다 많은데

공무원 플러스 공중보건의 이런 분들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임차료 지원은

이거는 저희들 주차난 심화로 해서 민원이 불편을 많이 겪어서 앞에 전면을 전부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대신에 바깥에 저희들 90대에 대해서 양쪽 주차장에 광장 주차장하고 그 옆에 주차장하고 90대 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청 본청 안에 주차장하고 또 앞에 또 임대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 말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

90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0쪽에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직무교육에 30만 원씩 300명 해갖고 9,000만 원 계상돼 있고요. 중견간부양성반 해갖고 장기교육해 놓은 게 1,400만 원에 2명 2,800만 원 돼 있거든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이 300만 원씩 5명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중견간부양성반 장기교육 그거는 뭐죠? 그게? 교육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양성반은 6급 공무원 2명을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간 연수과정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2명을 교육을 보내면 6급이 2명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급을 2명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면 5급 승진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6급으로 원대복귀하고 다시 6급이 2명이 교육을 가는 거죠.

6급이

예.

1,400만 원인데 교육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죠?

1년간 거의 한 10개월 정도 교육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 또 국외훈련여비, 각종 견학비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가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선별하죠?

지금 저희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은 51세 이하 6급 공무원으로 해서 그중에서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최종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이 아니고 서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많이 가려고 로비가 좀 치열합니다.

이 정도 되면 진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교육을 갔다 와도 급여는 다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또 한 10개월씩 교육 받고 오면은 또 그만큼 또 공무원으로서의 또 자질 향상이라든가 하여튼 그만한 능력이 갖춰져 가지고 오는 건데

예, 1년 교육 받고 오면 한 대학 4년 정규 교육 받은 과정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예.

대학생들이야 좀 설렁설렁할 수 있는 거지만은 1년에 1,400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갔는데 거기 가서 설렁설렁 어영부영하면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증평공무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내갖고 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