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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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들이 모두 나와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인데 진행상 한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하시게 되면 진행이 순조롭지 못해서 과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대로 하고 혹시 해당 과가 지나갔더라도 과장님들이 다 자리에 앉아계시므로 지나간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도 가능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칠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과

총무과박칠성위원

예산설명서 책자 430쪽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해서 3,5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2012년도 2,500만원인데 집행내역, 어떻게 집행했는지 2013년도에 1,0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금년도에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구청사 공통 집기는 비품,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을 사는데 사용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구청장실에 책장 하나 하는데도 약 80만원 정도 소요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집기 몇 개 사면 2,000만원이 금방 소요되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 조직을 개편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올려서 3,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340쪽 관용차량 운영 유지비에서 보면 2012년도 대비 2,5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관용차량이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을 전체 합쳐서 관용차량 유지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만 집행액을 약 1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요청했던 것은 1억 6,9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긴축재정 때문에 편성 단계에서 많이 잘린 것 같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도 긴축해서 쓰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족한 입장입니다.

에서

추경에서박칠성위원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질의 드렸어야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예산책자 479쪽에 보시면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있죠. 그것이 올해 예산은 4억 5,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3억 3,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올해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전체 약 3억 1,00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금년도에 11월까지 전기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인데 3억 5,094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집행됐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12월에 전기요금이 5% 인상이 됐고요. 2012년도 8월달에 약 4.09%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3억 3,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이것도 추경에서 추가편성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 1년 요금이 이거면 되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할 때는 약 4억 5,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상황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봐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부족하다 보니까 잘려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류정숙위원

청소행정과 보면 예산을 70% 정도만 편성을 하고 추경에서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그것인가 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긴축해서류정숙위원

쓰실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긴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은 납부고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래는

원래는류정숙위원

4억 5,000만원이었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있죠? 어떤 역할 하시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청사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어쩔

어쩔박종현위원

수 없이 정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연간 계약비가 5,700만원이나 되니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정년은 얼마나 남았어요? 청소하는 정도면 보통 기간제 근로자면 되지 않는가, 이런 분들이 공무원도 아니면서 계속······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54년생이니까 내년이면 정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또 무기계약근로자 또 뽑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안 뽑습니다.

간제

기간제박종현위원

근로자 대체해도 되겠죠? 그리고 455페이지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실천 노조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텐데 예산 5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할 이유가 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이지 저희가······

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되는데 전부다 긴축하고 줄이려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조쪽에는 빼고 뭐 하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해서 노조도 열심히 어차피 직원들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고 열심히 노사간에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노사가 화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총무과 지나갔어도 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순서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설명

예산설명박칠성위원

자료 460쪽에 보면 동청사 환경개선에서 2억원 책정했네요. 당초 기획예산과에 얼마 올렸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2억 2,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00만원 잘렸네요? 그러면 잘린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LED 조명기구 빠진 동이 있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을 1개동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요. 돈이 많이 드니까 많이 못 할 것 같아요. 신도림동을 하려고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82쪽, 지역안전공동체 운영 지원 말씀하셨습니다. 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 자율방재단 활동비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두현 각 동에 분기별로 사실 10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거버넌스가 구성이 됐는데 회의도 하고 그러려면 분기별로 10만원 필요하지 않겠나 거버넌스들이 신고를 해 주고 복구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생활거버넌스가 위험사항이 발생되면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해가 나거나 눈이 오고 그럴 때 긴급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50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 지원에 보면 보험료 지급액이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50%나 감소됐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2012년도에는 사실은 보험을 명수로 2,900명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험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금액이 반이 되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험료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반이 깍였죠.

칠성

박칠성위원

502쪽 행복마을 조성에서 보면 사업비 지원이 500만원씩 15개 동 나누어 주겠다는 것인데 주민제안 구로 마을공동체 사업 7회에 걸쳐서 500만원 준다는 것이 뭐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1개 동당 500만원 정도를 주어서 사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제안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에서 아파트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7회에 걸쳐서 500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7개 정도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넘어가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해서 4,700만원 신규사업이에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는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민간위탁금 마을아카데미 2,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마을아카데미를 한 8회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심화교육도 시키고 기본교육도 시키고 한 8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예산설명박칠성위원

자료 보면 506쪽에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체계 구축 행사운영비, 민·관워크숍, 마을잔치 및 홍보관 운영 거기도 1,500만원이에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민·관 협력 주민참여예산에서 협력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마을이 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워크숍도 가고 홍보도 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502쪽하고 506쪽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비슷한 것은 아닌데요. 역량강화도 마을공동체를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곳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하기 위해서 워크숍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약간 틀립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행복마을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했죠? 올해 했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정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예산이······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2억이었다가 1억 5,000만원으로 깍인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해 본지도 얼마 안 되는데 행복마을 조성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거의 바뀌어 가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하는 부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팀만 바뀌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예산지원이 돼서 각 동별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이러한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 예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2억이 됐고 그 전에는 2억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각 동에 600만원,700만원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을로 나누어서 1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행복마을로 해서 각 동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5,000만원 가지고 주민도 제안할 수 있고 아파트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 것이 두 건밖에 없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몇 건이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네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CCTV하고 찾아가는 노인정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네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두 건은 예산 편성 안 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안에 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구축이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나 어떻게 보면 거의 사업목적을 보면 비슷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비슷하긴 해도 민·관협력체에 팀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성된 마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900만원, 그 다음에 4,70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2억의 예산에서 삭감한 것 여기다가 끼어맞추기 한 것밖에 안 된다 생각하는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마을은 그냥 있었던 사업이고요.

적만

목적만박종현위원

틀리고 그렇지 예산이야 거기서 돌려치기 하나 명목만 바꾸면 되는데······

홍준호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를 핵심적으로 해 주십시오.

박종현위원

꼭 필요하다면 한 가지라도 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주력을 한다 하면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고 모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요.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틀립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계속 틀리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류정숙위원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예산 책자 498쪽에 동청사 및 동행정관리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예산이 올해 비해서 7,700만원 정도 감편성되어 있거든요. 각 동에서 올라온 요구 예산은 얼마 정도였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동청사 환경정비에서 2,000만원 정도 깍였고요. 동청사 장비에서 한 2,000만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좀 주시고요. 깎여도 동행정 사무 보는데 지장이 없는가 보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깎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나 동행정 장비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501쪽 경로당 순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사업 같은데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은 노인청소년과에서 경로당 업무로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보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은 노인청소년과로 보내든지 그쪽에서 하니까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필요한데 안 하고 있거든요.

해서

필요해서류정숙위원

올리셨을 것인데 금액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16만원씩 지불을 한다고 그러고 실버 프로그램은 30만원인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겠느냐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0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보면 예산이 올해 편성된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같은 경우는 감해지지 않았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5억 2,0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감해졌는데 다시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조정

조정류정숙위원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행복마을 조성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500만원씩 균등하게 지불하실 생각이세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못 하겠다는 데는 안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씩 편성은 했지만 달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 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이 더 들더라도 500만원밖에 못 주는 것이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올해 한 행사를 보면 행사성이 있고 마을에 직접 사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사업을 하는 동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행사를 하는 동은 3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애로가 많습니다. 저는 CCTV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하고 CCTV 생활안전망 구축에 있는데 우리가 30개 하기로 했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에서 특정지역에 1억이나 주었어요. 이것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0대를 특정지역에 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 자체를 선정의뢰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선정하거든요. 사실은 5개, 6개를 주민참여에서 얘기했다고 해도 경찰서에서 선정 안 해 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예산이 여기 나왔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편성

편성윤수찬위원

자체도 사실 왜, 위원님들이 통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 예산 의미가 없잖아요. 사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빼야 된다, 특정 지역에 1억원을 주었어요. 이것 맞아요? 돈 없다고 이렇게 주면 각 위원님들이 동마다 다 나누어 줘가지고 분배 그렇게 해 버리면 되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600대 정도 요청이 됐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쓸 적에는 30대를 총괄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12억원이나 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신규사업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도에 잡혔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외에는 없습니다.

도는

내년도는윤수찬위원

모든 과가 사업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신규사업을 안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 일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자치행정과는 이것 하기도 굉장히 벅차요.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부분은 과에서도 아니라고 딱 잘라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훨씬 예산을 고루 분배를 하고 배분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옳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 주민참여예산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다 삭감을 하고 편성을 했을 때 과에서는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얘기대로 쓰기는 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 오남중학교 내에 CCTV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1,000만원이고 오류1동에 CCTV를 9,000만원 잡아놨어요. 거기에 1억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각 동에 두 개씩 분배하잖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7개가 간다, 이랬을 때는 다른 지역에 동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일 많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CCTV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라도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설득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오류1동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는데 쓸 때는 그렇게 안 쓸 것입니다.

기는

쓰기는윤수찬위원

그렇게 안 쓰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이중예산을 잡았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중예산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30대를 전체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수찬위원

1억이라는 돈은 어디다 쓰려고 한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어떤 것 1억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6개 아닙니까? 그래서 총 30개잖아요. 30개를 합쳐서 4억 5,000만원 정도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오류1동에 쓰지 않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오남중학교 가봤습니다만 6개 장소가 제가 만약에 경찰서에서 선정한다고 해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고요

알았고요윤수찬위원

.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충분하게 안 된다고 어필도 해야 되고 특정 지역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서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하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분리시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사실은 주장을 그렇게 했어요. 오류 1동에 6개 안 된다, 얘기했는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얘기하니까 또 선정 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 자체는 이렇게 해 놨지만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특정

특정윤수찬위원

지역에 오류1동 어느 학교 이것을 안 했으면 고루 지역을 배분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만 쓰라고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성근허성근위원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출사업 계획서 482쪽에 지역안전공동체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인데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생활안정 거버넌스가 처음에 올해 230명으로 보강이 되어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허성근위원

500명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230명 정도 됩니다.

허성근위원

500명은 뭡니까? 상해보험을 500명한테 가입시켜 준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율방재단이 신고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보험료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이 계획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개괄적이라는 그런 얘기죠? 500명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실제 지역안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200명 정도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한 230명 정도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편성목록에 보시면 왜 500명으로 하셨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생활거버넌스하고 자율방재단하고 거버넌스가 230명 되고요. 자율방재단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합쳐서 한 500명 정도 넘습니다. 제가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쪽에

이쪽에허성근위원

전문가이신데 말씀하시는 것이 상이하게 말씀하셨네요. 아까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거버넌스는 230명이 맞고요. 자율방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500명 정도를 인원 편성을 했지만 예비인력이고 실제 우리가 여기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200명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다 100% 나오지는 않겠지만 100%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복구라든지 동원하면 500명도 동원될 수 있거든요.

허성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2차로 말씀하신 것은 거버넌스가 250명, 그 다음에 방재단이 250명 이렇게 500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처음하고허성근위원

후하고 말씀이 틀려가지고 제가 착각이 돼 가지고, 2013년도에 첫 시행하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자율방재단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활성화를 안 했습니다. 거버넌스는 새로 하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485쪽 화생방 운영에 정말 방어능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훈련과 운영이네요. 이것이 3,000만원 정도가 2012년보다 더 증액됐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481대 정도의 방독면을 샀고요. 금년도에는 1,300대 정도를 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독면

방독면허성근위원

1대가 얼마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3만 7,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방독면 및 화생방 장비 구입했는데 방독면 말고 그외 장비가 또 있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메가폰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구입하면 109% 정도 나옵니다. 보유수량이, 그런데 연도가 지난 것은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3만 7,000원짜리가 어느 회사에서 제조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국민방독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조회사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서

국내에서허성근위원

몇 개 사가 제조하고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비

국비허성근위원

,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CCTV구축할 때 장소 선정할 때 구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구의원들도 동네를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도 전반적으로 잘 듣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잘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은 상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장소 선정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립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개별적인 집 앞에 얘기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선정할 적에는 보면 큰길 사거리 이런 부분을 많이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하는 기준이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을 주민들 여론을 수시로 접하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있어요. 내 동네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동네를 보기 때문에 좀더 합리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아카데미 1,000만원 해 가지고 2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 해 주시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마을아카데미 자체는 교육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마을주민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2회인데 8차에 걸쳐서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주로 이 분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뭐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섭외강사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롭게 들어온 것인가요? 기존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그 일환으로 들어간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례에

조례에박동웅위원

통과시킨 그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 제안이 있었던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제안도 있었고요.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요즘에 마을개념이 아니에요. 도시생활에서는 마을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 똑같은 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거의 80%는 생계 때문에 출퇴근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참여를 못 하고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한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모아놓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 위주로 마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70~80%는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도시 생활에는 맞지 않다 검증이 된 내용들이에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CCTV쪽이나 주민안전망 쪽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쪽 예산을 줄여가지고 차라리 CCTV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저도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기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 자체도 오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마을공동체도 중요해요. 아직 도시생활에서는 현재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맞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CCTV 같은 안전망, 범죄라든가 바로 생활하고 밀접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방향성만 제시하는 비용만 쓰고 나머지 비용은 당장 시급한 CCTV라든가 동네 구석구석 보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과 내에서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과는 6개 팀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두 가지 사업인데요. 두 가지 사업 자체를 안 하면 마을공동체추진반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CCTV도 물론 중요합니다. 30대 50대로 만들자는 분도 계세요.

에도

이번에도박동웅위원

주민참여 예산 보면 전체적으로 몇 백대가 되죠. 주민들이 원하는 CCTV······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600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로 사실은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당장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란 얘기예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나서 새로운 화두로 나온 그런 내용들이지 당장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검증이 되잖아요. 600대가 나왔다는 것은, 축소해서 600대가 나온 것이지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옮겨가야 예산이 합리성이 있는 것이지 그쪽도 중요한데 앞으로의 미래의 도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마을보다는 마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약간 외곽으로 나간다든가 농촌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런 개념이 맞는 것이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육 하는데 몇 천만원 들인다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자치도 있고 행복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예산을 떼어서 차라리 CCTV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성 위원님!

자료

설명자료박칠성위원

509쪽 넘어가서요. 문화축제 2012년에 비해서 약 7,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8,000만원 감액됐고요. 이 금액으로 이 행사가 진행되겠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금년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점프구로에서 너무 잘 됐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잘린 것 같아가지고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가능하다면 금년도 수준 정도는 유지가 돼야 내년 축제도 금년만큼 할 수 있는데요. 구청 예산 형편상 전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줄은 것 같습니다.

제는

축제는박칠성위원

나름대로 잘 됐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라고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518쪽 보면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에서 지원사업이 8,625만 3,000원 예산 중에서 구립청소년 합창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6,765만 3,000원이네요. 맞죠? 본위원 말은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서 구립청소년 합창단의 예산이 다 이리 소요되는 것 같고 실제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 지원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해명 한 번 해주세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 합창단은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거기 6,760만원 정도 들어가버리면 8,600만원 예산 잡아놓고 나머지 동아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합창단 합창제 5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밴드 동아리 했는데 여유는 없지만 그 정도 가지면 나름대로 약간의 지원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른

다른박칠성위원

동아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23쪽 보시면 구로문화재단 출연금 2012년도에 8억에서 2013년 9억으로 1억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내년도 예산액이 한 20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출연금이 9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수익금이 5억 3,700만원 정도 있고 금년도 이월분이 5억 8,000만원 돼 가지고 20억 1,700만원 정도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출연금이 9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543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서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계신데 2012년도 대비해서 7,000만원 약 50%나 감소시켰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국비가 전년도보다 자꾸 지원이 줄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예산 형편도 여유있지 않고 국비 지원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씩 줄게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49쪽 예산설명 자료 하천변 야외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체육시설 정비 1,860만원 정도인데 2012년도에 같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에 1,860만원인데 2012년도 집행 세부 내역 좀 줄 수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자료는 못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비

재료비박칠성위원

체육시설 보수 2,300만원, 2012년도에 2,400만원인데 이렇게 되니까 딱 맞아떨어져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초단편영화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단편영화제를 구로구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시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민들 일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겠지만 전체 구로구민을 위한 혜택이 문화쪽에 축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올해 예산도 2억 1,7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논의가 있어서 어린이 영화제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거예요? 문화쪽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잡아놨는데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린이 영화제 쪽으로 하면 어떨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박동웅위원

하신 거예요? 이번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우리가 예산 올릴 때만해도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올리고 난 뒤에 문제점이 많이 논의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열흘 전에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빨리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결위나 위원들한테 주셔 가지고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타이밍이 늦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당장 내년에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하고 대체가 된다고 하면 정확한 내용을 빨리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며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겠다 이 내용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것이 초단편영화제가 문제가 있고 아까 어린이영화제로 가야 된다고 방향을 과에서 정했다고 하면 빨리 보고를 하셔 가지고 예결위에 통과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잘못 되면 어떻습니까? 책자가 바뀌면 어때요? 예산이 내년에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린이영화제하고 초단편영상제하고 어떤 식으로 대체가 될 것인지, 의원들한테 양해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단편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더 낫겠다 하시면 이 책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실무진 입장에서는 영상제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 형태로 영상제 재단에 예산 지원만 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화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들로서도 예산상 정산만 받을 뿐이지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는 이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산은 일단 초단편영상제로 올렸는데 지난주부터 어린이영화제로 어차피 예산을 반영시켜준다면 어린이영화제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초단편영화제를 없애고 어린이영화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루 빨리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이 자리가 예결위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면 모든 것이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없애라는 것을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어필을 하셔야만이 올바르게 예산이 쓰인다는 얘기지요. 그 절차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확정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내일까지 확정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초단편영화제는 없애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어린이영화제 쪽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준비를 못 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오늘 오시기 전에 당연히 했었어야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2억 1,700만원이고 영화제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모든 책자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양해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했는데 드리지를 못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빨리 깔아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줘야 의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세출사업계획서 516쪽에 한국문화축제 한국의 밤 이렇게 이 사업을 2013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시려고 하나 보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프랑스 문화제인데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프랑스 문화제를 주관 하고 내년에는 프랑스 이씨에 가서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여기 보면 자매결연을 맺고 격년에 한 번씩 서로 문화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질의 반대로 해볼게요. 얼마 전에 구로구의회 말레이시아 쿠칭시와 경제와 여러 가지 상호 체결을 했는데 우리 문화를 알리고 하는데 프랑스는 선진국 아닙니까?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쿠칭시와 이러한 협약과 교류를 한다고 쳤을 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말레이시아 쪽은 저희들하고 문화교류에 대한 사전계획이 아직까지는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 문화축제가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2,400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프랑스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 볼 때 구로구민에게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프랑스 문화축제를 신도림역 일대에서 했습니다. 프랑스 문화 교류 차원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신도림역 광장이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프랑스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졌어요.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얘기하는 것은 2,4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반을 줄여 가지고 말레이시아 쿠칭시가 얼마전에 왔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구로에 벤처가 많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해서 수출도 하고 무역수지도 증대시키고 여기에 상주해 있는 기업의 부가가치도 창출시키고 기업 역량도 강화시키고 아울러 더군다나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그런데 프랑스 문화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고 아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폐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2,400만원 예산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말레이시아 와서 경제협력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보다는 GNP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겠지만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의 벤처가 어렵고 수출도 안 되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무역수지도 증대시키면 고루고루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호위원장

허위원님! 과장님한테······

허성근위원

2,400만원의 예산을 2013년도 새로 세운다고 하는데 한 번쯤 고려해 보십시오.

홍준호위원장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얘기할 때 구청에 질문하는 것보다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 신년도에 새로 나온 계획이 본위원으로서 당연히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과하다 아니다 할 때 비교분석해서 얘기하라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시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예. 박칠성 위원님!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도시위원으로서 사실 내무에 진행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검토한 것이 있는데 구로생활체육 운영 지원에서 3,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늘어나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3,000만원 삭감시켜 버리면 실축되지 않을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구청의 전체 예산 사정상 감액이 됐는데 여건이 된다면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화

활성화박칠성위원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축구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하고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는데 두 개를 지원 운영해 주잖아요. 여성 축구교실은 우리가 30명이 축구교실에 4,600만원이고 어린이는 25명 1,2만원 지원해주었어요.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혁신지구가 됐고 민선 5기에 컨셉을 갖고 있는 것이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교육의 구로 스스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 어린이들 축구교실에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구로를 빛내줄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한테 지원이 적다는 것, 우리구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밖에 지원 안 해주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일단 한 팀씩 운영을 하는데요. 어린이 축구교실은 실제 코치 겸 감독이 한 분이 필요한데 여성축구회는 감독하고 코치진이 있는데 코치가 실질적으로는 선수 겸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가고 여성 축구단 같은 경우는 구 대표선수로서의 시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했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합 나간다는 것보다도 동네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과장님이나 과의 생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경우도 활성화하고 지원을 해 주면 구로에 대표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매칭은 관계 없거든요.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지를 지칭하는 것이라 봐요. 공무원 사회에서 교육,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봐요. 여기에서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와중이고, 동아리 형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구로중학교나 청소년들의 축구교실이 많습니다. 구로구에 지원이 많다 그러면 유능한 친구들이 이사를 오게 되고 또 부모가 이쪽에 와서 구로구에 지원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축구를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6,000만원, 하려고 하면 하고 말려면 말지 이것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이는 다르다, 여성도 만약에 3,500만원 해주었으면 아이들도 해주면 더 많은 사람이 이사 와 가지고 우리구에서 축구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원이 너무 적다, 형식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여성축구교실이 있고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는데 너무 비교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잘 검토를 안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산 책자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20쪽에 서울국제 초단편영화제 개최에 있어서요.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자료를 주셔 가지고 변경을 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사업 하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깊게 의논을 해서 새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내년 예산을 감편성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화축제 한국의 밤 있죠.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솔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이 누구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직원 중에 한 명이 될 것입니다.

년에

전년에류정숙위원

보면 구청장님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가십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실무자들만 예산이 잡혀 있고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이 혜외 출장비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가실 때는 총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직원은 한 분이 가시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5,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2,4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렇게 가면 예술단원 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예술단은류정숙위원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공연단을 데리고 가면 그쪽에서 무슨 사례비 같은 것도 나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비용은 없죠? 우리나라에 올 때도 마찬가지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류정숙위원

522쪽에 구로문화원 운영 지원에 있어 가지고요. 공공운영비가 9,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출연금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사업비가 2,900만원 해서 거의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2억 정도로 예산이 매년 예산편성 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이쪽에 가장 많은 비중은 청사임대료입니다. 관리비가 9,9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출연금이 5,000만원인데 출연금은 내년도까지 5,000만원 정도 하면 한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출연금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수입가지고 운영하시면 되는 거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은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것 가지고 자체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문화원 자체에서도 출연금 조로 적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잉여금이 남으면 하는데 잉여금이 그렇게 남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먹는

물먹는류정숙위원

하마네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자체 저희들이 관리비 정도 내면 나머지 운영비는 자기들이 벌어서 현재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비

사업비류정숙위원

같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위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요.

사도

감사도류정숙위원

합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과에서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만 정산 받아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지막

마지막류정숙위원

523쪽에 구의회 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 위탁 부분 있죠? 여기 보면 2012년도 대비 내년이 4,7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어 있거든요. 감편성 된 이유가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인원을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원래 15명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13명으로 해서 두 명 줄여놓은 것으로 예산 편성을 잡아 가지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

얼마류정숙위원

했는데 얼마 됐다고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15명 정도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했는데요.

류정숙위원

2명 감액한 것이 4,700만원입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있는 이 건물 있잖아요. 2명이 준다면 어디가 불편해도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청소원이 한 명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원이 한 명 주는 것으로 해서······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오늘 여기도 추운 것 같아요. 이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지금 나머지 세 개 과 남아있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어 가지고 오전에 행정지원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머지 점심시간 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원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부서로 가는데요.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신도림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작년에 1억원 편성했다가 올해 왜 5,000만원 삭감이 됐죠? 시설을 덜 하려고 하나?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관 금년도에 5억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구비가 부족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1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내년도에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준공을 하려고 구비 는 5억만 편성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종현위원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서울국제 초단편영상제 그 부분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초단편영상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로하고는 서울국제영화제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죠? 과장님 생각에도, 구로를 빛내거나 구로에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지금 4회째 치뤄왔는데 예산을 많이 줬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효과나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치구에서 예산 부담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생각이 듭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종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본위원은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만큼 맞추어서 서울시 하고의 관계를 2억원을 해 주면 서울시에서 2억 지원해 주잖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1억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2억 받았고요.

해도

올해도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죽이지 말고 청소년 영화제나 어린이 영화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대신 반드시 서울디지털구로국제영화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단편영상제가 우리가 끌고 가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영화제로 돌려서 한다면 시민들한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초단편영상제 4회까지 왔는데 박종현 위원도 질의했는데 매칭 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하고 구로구청하고 또 문화재단 이것은 후원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목이 단편영화제로 되어 있는데 삭제해 가지고 어린이영화제로 바로 돌릴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은 초단편영상제로 했으니까 없애고 우리가 어린이영화제는 따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초단편영상제로 했는데 바로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편성목에 초단편영상제로 4회까지 끌고 오던 것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있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로구에는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4회까지 그냥 밀어준 거예요. 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나 그렇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이것을 주고 서울시에서 초단편영상제로 나가니까 교부금 식으로 받았겠죠. 그렇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지원금식으로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박동웅 위원이 질의할 때 어린이영화제로 구상을 했다 하니까 초단편영상제는 막을 내리고 그것을 편성목을 짜가지고 올리면 우리가 구상하다 보면 추경 때라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르고 더 주고 이러기 위해서 질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질의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557쪽, 중요기록물 데이터 구축해서 2012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사업규모에서 물량은 거의 동일한데 3,0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D/B 구축을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목표량은 사실은 50만면으로 해서 예산은 2억 5,000만원 편성요구를 했지만 금년도 구 예산 사정상 1억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감소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559쪽 우편모아시스템 2012년도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산편성은 지난해에 9,000만원 했습니다만 금년도 집행사항을 보니까 한 6,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예산을 7,00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최소한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7,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작년

작년박칠성위원

대비해서,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내무에서윤수찬위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본 것 같아요. 신속한 여권발급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폐지됐는데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별달리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기간제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지 못하고 내년도부터 없어져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여권 발급절차도 외교통상부에서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창구 직원을 제외하고 뒤에 창구 직원이 수시로 인원이 많을 때는 안내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여권발급이 많이 몰리게 되거나 하면 근무자를 충당할 것 아닙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건수로 봐서는 전에는 상당히 많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130건~140건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많지 않다? 추후에 인력을 더 충당하겠다 그런 것은 없겠네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안내요원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것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 예산은 잡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나

추경이나윤수찬위원

그럴 때 잡겠다 하면 왜 안 했느냐 하면, 모든 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제가 자리에 없어 가지고 몰랐거든요. 536쪽 예산 책자에 편리한 민원시스템 도입에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내려가면 고도화 기능 설치 5대 해서 96만 8,400원씩 5대 했거든요. 올해 구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올해 무인발급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요. 단지 고도화 설치 5대라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호적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네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예산

예산류정숙위원

책자 작년 것에 보면 34만 5,841원씩 14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지난해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14대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고도화 업그레이드 하고 올해 한 업그레이드는 틀린 거예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기능상의 민원을······

능이

기능이류정숙위원

틀려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설치하는 회사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류정숙위원

프로그램인데요?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세 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프로그램 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산출근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올해 것하고 내년 것 산출한 근거요.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민원여권과 더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석위원

과장님! 수거운반 위탁 사업 있죠? 현재 기금 예치된 것이 83억 정도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청소행정과 들여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 수거비에서, 재정계획서도 10억 정도 되면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할 때도 위원님하고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에 기금으로 한 14억원 정도를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가 내년 7월경에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계획이 돼서 내년 7월에 보상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번에

한꺼번에강태석위원

보상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늦어도 2013년도에는 자원순환센터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정도 연말에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센터

순환센터강태석위원

하는데 2년 걸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6년도까지 지금 건설비하고 총 공사비가 297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활용판매대금 열소각비가 1년에 12억원씩 광명시에서 받아옵니다. 그것이 2015년말까지 모으면 102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설치 기금이 그때까지 모으면 한 61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7월에 보상을 받으면 6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장

오리농장강태석위원

거요? 계수대로를 해 가지고 더 올라갈텐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현재는 6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면 그래도 국비, 시비를 받아도 31억 정도가 모자라고 국·시비를 못 받을 경우 7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이 기금을 쓰게 되면 일반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 형편이 여렵지만 기금에서 쓰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태석위원

2010년도에도 13억원 썼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2012년도 현재 생각은 내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내년도에 보상 받으면 2014년 초나 내년 연말이나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 투심을 다 받았고요.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 예산 쓴다고 하니까 그냥 와 가지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서

기금에서강태석위원

청소행정과는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이 지금도 31억 내지 70억원이 모자라는데 지금 그 돈으로 내년에 썼다가는 나중에 건설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영원히 못 짓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료를

자료를윤수찬위원

하나 주세요.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강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서울시 투자심사가 언제쯤 끝났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8월에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심의 끝났을 때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는

국비는박동웅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국비가 한 17억원 내지 1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시비를 한 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억 내지 3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공사 추계한 공사 내역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용역을 주었고······

디다

어디다박동웅위원

주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일단 보상을 받고 난 뒤에 세부용역을 또 줄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본설계가 들어간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동웅위원

나온 비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라도 본예산 쪽으로 전용을 하는, 나중에 심의는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국비는 조건이 광역화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명시 소각장하고 빅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빅딜이라든지 타자치구하고 같이 지는다든가 할 적에는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니면 우리가 최고 17억원 정도도 상당히 벅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보금자리주택은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7월에 보상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에 준공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자리

보금자리박동웅위원

주택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는 내년 7월에는 틀림 없이 보상이 나간다고 보고······

자리

보금자리박동웅위원

주택이 문제가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서울시장님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특히 항동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아파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의지가 확고하시고 그래서 서울시도 내년 7월에는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갔어요? 8월에 심사받았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다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미처 못 넣었는데요. 앞으로 이 계획은 내년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습니다. 깨끗한 구로를 위해서 정말 애쓰십니다. 581쪽에 사업계획서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를 보시면 이번에 단속용 카메라를 10대 하고 가로휴지통 구입을 50대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하신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2,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셨네요? 그러면 CCTV가 회전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이동식이 2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한 것은 고정식을 10대 설치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85대인데 예산 형편상 25대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감시카메라하고 가로휴지통은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50대면 이것을 구매하셔 가지고 설치한 지역은 그러면 단독주택 근방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은 이미 25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설치하는 지역이 대로변, 대로변에 설치하고 있고 50대는 파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대체도 하고 또 신규로 설치할 곳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565쪽에 보면 규격봉투 제작비가 5억 3,126만 6,000원이 들었는데 2012년도 규격봉투 제작 실 집행액은 얼마쯤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자료로 주세요.

홍준호위원장

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야지요.

칠성

박칠성위원

573쪽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금에서 4억 6,000만원인데 2012년과 동일한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지금 수거운반비는 물론 늘어났지만 우리가 동결해서 작년 수준에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75쪽하고 576쪽에 보면 폐기물 광역처리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쓰레기 반입 처리 부담금 2012년에는 34억 2,610만 7,000원인데 2013년도는 40억 4,327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박종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왜 추경에 자꾸 올리느냐, 작년도는 10개월치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지적도 계시고 해서 금년도는 100% 올렸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9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시설비에 개·보수에 대해서 2,500만원인데 2012년도에도 2,550만원 정도 천왕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설을 위해서 했는데 2013년도도 비슷하게 잡아놨으니까 그때는 신설이고 올해는 개·보수로 2,500만원인데 신설하고 개·보수하고 똑같이 잡아놓으니까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항동 그쪽에 계수도로라든가 항동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가로미화원들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그 미화원 휴게소를 하나 지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설은 없지만 낡고 사후 시설이 제대로 안 된 데는 개·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500만원 개·보수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신설하고박칠성위원

개·보수하고 똑같이 잡아놓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우리 구로구하고 광명하고 재활용품 소각장에 그동안에 주민들이 사업하면서 갈등이 많았죠? 지금 연간 소각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빅딜을 해서 광명시하고 구로구하고 같이 소각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54% 정도 사용하고 있고 광명시에서 46%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소각률이 12억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윤수찬위원

갈등이 상당히 심했고 환경부까지 지원해서 우수사례가 됐는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천왕동 보금자리 주택 들어서는데 자원순환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적절치 않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보금자리 주택이 입주하기 전에, 만약에 입주가 늦어지면 다행이지만 입주가 빨라지면 그나마 못하는 상황이니까 광명하고 구로구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경부나 서울시나 지원을 받을 것인데 차질 없이 순환센터가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금 문제도 물론, 기금이 본예산에 오면 참 좋겠지만 차질 없이 예산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제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작업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빅딜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때에 조순 시장 계실 때에 1구 1소각장 정책에 의해서 구로구 천왕동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광명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현재 가학동에 있는 폐광에 이미 소각장을 지어놓고 우리가 소각장을 짓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 갈등도 많았고 해서 그래서 결국 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4자 빅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70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400억원을 건설비로 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영구적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시피 항동보금자리 주택이 2017년도 정도가 준공예정인데 적어도 1년 전에는 자원순환센터가 건설이 완공되어야만이 앞으로 안정적인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여튼 전력질주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구로하고 광명이 소각장에 대해 주민의 갈등을 결국은 환경부에서 중재역할을 해 줘 가지고 잘 처리가 됐고 저는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자원순환센터도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 사업은 자원순환센터 사업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얘기하지만 구청에서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잘못했다면 정말로 자원순활센터도 못할 처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님비현상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하는데 23만 4,000원 비교 증감 보면 그 다음에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량하는데 1만원, 그럴 바에는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괜찮지 23만 4,000원하고 1만원을 증액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1만원 올리고 23만 4,000원 올리고 하면 되겠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증이 23만 4,000원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유보액이 5,595만원······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것은 예산편성할 때 관심을 갖고 예년과 똑같이 하든가 23만 4,000원하고 1만원 증액시켜서 예산편성하는 그러한 모습은 안 좋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소독비, 또 소모품, 전기요금, 상하수도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수거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많이박종현위원

올랐으면 1만원 편성하면서 그렇게 올리면 되겠냐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산출을 하다 보니까······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증액하거나 삭감할 때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1만원, 23만 4,000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액을 전체로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만 세세분류로 들어간다면······

박종현위원

세세분류는 맞추면 되는데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것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3억 2,500만원이 증가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는데 종량제 들어가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종량제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공동주택이든 모든 것이 다 취합돼서 음식물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틀림 없이 음식물 처리하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용량이 줄어줄 거라고 본위원 생각이에요. 예산이 증액이 3억 2,500만원이나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됐는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음식물 처리하는데 일부가 해양투기가 들어갔어요.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고 육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육상처리를 하면 단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육상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다소 증감이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89톤이라고 했죠? 전년도에는 몇 톤이었어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똑같지 않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87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다소 종량제를 실시하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를 하게 되면 단가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7만 7,000원 하고 있는데 단가를 14만원까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얘기하시면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41쪽 공중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2억 1,250만 8,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2만 7,000에서······

니요

아니요류정숙위원

. 큰 금액으로 2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작년도에 근린공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3,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안 짓다 보니까 감액이 됐죠. 고척근린공원 소공원이라고 있어요. 홍준호 위원님은 잘 아시는데······

원에

소공원에류정숙위원

3,000만원하고 2억 1,200만원 정도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감액이 됐는지······

홍준호위원장

인건비가 조정된 것 같은데요.

기에

여기에류정숙위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항목이 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 그 항에서 다른 항으로 간 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항으로 가면 뒤쪽에서 봤어요.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가 557쪽으로 해서 558쪽으로 있는데 수당에 보면 6명 6개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있다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관리비에서 청소운영 경비로 간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하는데 지금 2억 1,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예산 책자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저 같이 잘 못 보는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돈이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8,800만원이 내년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이번에 환경미화원으로 대체를 많이 했어요. 환경미화원 4명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용직을 쓰지 않고 거기에 공공근로 서울나눔 일자리 기간제가 8월말까지만 쓰고 9월 1일부터는 기간제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총 몇 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6명으로 줄여가지고 그 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 대신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미화원이 4명, 서울나누미 4명, 공공근로가 3명 그래서 예산상 서울나눔하고 공공근로는 여기 안 잡혀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공동으로 하면 6개월만 쓰는 거예요? 왜 6개월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서울 나눔 같은 데는 시간이 6시간, 공공근로는 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틀리죠.

류정숙위원

구청에서 쓰시는 분들도 두 달에 한 번씩만 쓰시는 거예요?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15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나눔은 15시부터 19시까지 한다든가 계속 돌리기 때문에 시간이 틀리는 거죠.

류정숙위원

6개월치만 책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똑바로 이해 좀 시켜주세요.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사업설명서 595쪽에 보면 구로구 소식지 현재 15만부 정도가 발행되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편성목록에서 보면 CM발송 및 우편료인데 이것이 뭡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기업체라든지 3,500부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본위원이 동주민센터에서 통장으로 전달 체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수립 계획을 용역하신다는데 이번에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번만

첫번만허성근위원

하게 되면 데이터라든지 정보화를 수립시켜 놓은 다음에 5년 있다가 다시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연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한 번 데이터를 파악하면 향후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변동사항을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식사시간인데 빨리 끝낼게요. 564쪽에 인터넷 방송운영을 위한 홍보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있죠? 인터넷 콘텐츠 및 홍보시스템 제작 운영 해 가지고 1억 8,200만원인데 이것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지불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류정숙위원

있습니까? 설문조사나 뭐 해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인터넷 방송을 분석을 해 봤어요. 9월말까지 72만건이 접속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터로

컴퓨터로류정숙위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보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일반 포털에서도 구로구 인터넷방송······

류정숙위원

C&M이 이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구청 엘리베이터에 계속 나오는 방송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그것도 연계해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IP TV라든지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 전광판이라든지 또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에 스크린도어에도 활용해 가지고······

의해

심의해류정숙위원

가지고 위탁체 선정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류정숙위원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자잘한 예산들도 많이 감편성했는데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금년도에 720만원 감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옆에 565쪽 책자에 보면 구로 홍보 영상제작비도 8,350만원 그러니까 한 3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예산할 때 전자정부 홍보 동영상 제작비도 한 3,000만원 부족하다고 그러셨거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별도인데요. 그것은 외국에서 우리구의 IT가 잘 됐다고 해서 벤치마킹 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행정에 접목한 이런 사례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것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영상 제작하는 홍보물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주요 시책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프구로라든지 초단편영상, CF용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M 케이블이라든지 지상파 연계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인터넷 방송에 나오는 자료를 이쪽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공유할 수 없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것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면

공유하면류정숙위원

이 예산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점프구로 하면 인터넷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나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것 뉴스로 제작을 하거든요. 매주 1회 뉴스로 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인터넷 방송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전혀

전혀류정숙위원

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도 운영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97쪽 오프라인 구정홍보 활성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5억 3,300만원인데 현재 신문구독료가 너무 과하다 구정질문 때도 나왔고 비판이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는데 조정할 때 심도 깊게 조정한 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신문을 30개 매체를 보고 있습니다. 1,980부를 보고 있는데요. 신문은 부서에 많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1억 1,800만원 정도 돼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 조정을 해서 비판에 대한 것을 홍보전산과에서 커버를 해서 책정한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이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결위원님들도 심도 깊게 듣고 이대로 갈 것인지 조금이라도 조정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다, 적절하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25개구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16위로 편성된 규모인데요. 사실 각 구에서도 많이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올린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605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6,000만원인데 6,000만원에 대한 예산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지난번에 수립할 적에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5년 전에 수립할 적에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60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6,32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 정보화 위원회 개최했을 때도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않고 있어서 페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계시고 일부는 우리구의 특성을 살려서 디지털 단지에서 업체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요.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는

거기서는박칠성위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CCTV 통합유지 보수에 관해서 CCTV가 335대 주차관리과까지 합하면 431대인데 유지관리하는데 2억 3,100만원 정도 드는데 교체도 있죠? 기종별로 내용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1억 3,00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났습니다. 1억 3,014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각 기능부서별로 편성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통합으로 CCTV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그 기종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취합한 내용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취합은 안 되어 있고요.

종이

기종이박종현위원

어떻게 되어 있고. 연도별로 설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수를 하고 새롭게 신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각 기능부서별로 설치합니다. 설치된 다음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심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 중에 잘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확인도 되고 또 어떤 예산은 2013년도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갑자기 계획 변경도 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자원순환센터 300억 되는 사업이면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반영돼 가지고 얘기도 되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도 안 되고 와 가지고 논란이 됐고, 기금을 쓸 것이냐 이렇게 얘기됐는데 전체적으로 예결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아마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판단하실 것이고 과감하게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 모두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건재순으로 오전처럼 과별로 질의를 하고 또 혹시 놓친 질의가 있으면 국별 과장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사업설명서 645쪽 보광아파트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50%가 있어요. 작년에 2억 4,800만원 들어간 예산은 용역비로 지출된 것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보광아파트는 올해 예산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

작년박용순위원

예산 2억 4,800만원은 뭐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보광아파트가 아니고 오류2동 현대연립하고 고척동 산업인아파트입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용순위원

2억 4,800만원짜리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설명책자에는 사업위치가 보광아파트로 나와 있는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보광아파트입니다.

내년

내년박용순위원

예산이 1억 7,2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2억 4,800만원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고척동 산업인아파트하고 오류2동 현대연립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용순위원

용역비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올해 발주해 가지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설명서 자료에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645쪽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보광아파트 용역비입니다.

박용순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물어본 것이 2억 4,800만원이 용역비하고 올해 것 두 번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만이 이런 것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용역비가 시비, 구비 50대 50이네요. 보통 용역비는 구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공공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박용순위원

용역비라는 것이 고무줄 같은 것이라, 산출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산출기초 조서에 의해가지고 품셈법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용역비는 본위원이 몇 번 얘기해서 보니까 깎으면 깎인대로 용역 하시더라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용역 프로그램 산정 방법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여기서 감액시켜도 안 되겠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서 보니까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해 가지고 7만원씩 3명 250일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10만원 150건 1년인데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두 명에 대한 자격이 뭐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것을

이것을박동웅위원

시비로 우리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구비 60%, 시비 40%입니다.

니티

커뮤니티박동웅위원

전문가라고 라이센스가 별도로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면허는 별도로 없고 서울시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본위원이 커뮤니티가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로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분들을 시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나,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시에서 선발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전기분야라든지 또 안전분야, 공동주택 관리분야라든지 회계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 100여명을 각 분야별로 10명씩 해가지고 배치한 것이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우리구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 분들은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요즘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을 의뢰하면 그 분을 소개시켜 드려 가지고 아파트를 찾아가서 직접 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했으면 수당을 10만원 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자문을박동웅위원

했을 경우에 10만원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150건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구로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운영한다 이런 것이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관내 업체도 있고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해 가지고 1,000만원씩 6건 잡혀 있던데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건에 대한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각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부분은······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에 다섯 건 했습니다.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개봉2, 3동에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없습니다. 신도림4차하고 고척파크 푸르지오, 금강수목원, 서울가든빌라 그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부분 신규 아파트들인데 금강아파트도 지은 지가 5, 6년밖에 안 됐죠. 그 정도면 신규아파트라고 봐야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 가든빌라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주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한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가든빌라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개관 운영을 지원을 했고요. 금강수목원도 작은 도서관입니다. 신도림동 4차 같은 경우는 기타교실, 색소폰 교실, 문화강좌 바둑교실 이런 강사료, 행사지원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에 보니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4억 3,000만원 작년보다는 20%를 증액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위반 세입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20% 증가해서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항측 기계가 디지털화 돼 가지고 작년에는 2,500건 정도 나왔는데 올해 5,000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구로2동에 신일정밀인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아주 큰 무허가 건물이 적발이 돼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5,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20% 증가됐습니다.

항측

항측박동웅위원

장비가 디지털화 되어 있다고 해서 늘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러면 발견을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항측 장비가 발견한 것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묵인돼 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1년에 한 번씩 항측을 하게 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되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몇 년 동안 연속해서 부과하는 것이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5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년이 지나가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85㎥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부과로 끝이 나는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노후불량지역 주택정비에서 주택사업 공공관리에서 2012년도에 1억 1,500만원, 이번에는 16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비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를 한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고척동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9쪽에 보니까 고척동 강서로변 공공용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3억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강서로 길 가다 보면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지으면서 옆에 자투리 땅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가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변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고척동 청구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아서 사업 주체로부터 8억 500만원을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예치금 받으면서 올해 구비 예산 3억 9,500만원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쌈지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체가

전체가박동웅위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전체가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가

평수가박동웅위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01㎡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것에

그것에윤수찬위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번 할게요. 강서로 짜투리 공원 월드메리앙이 입주를 하면서 사실 아파트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파트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8억 500만원을 예치를 받았습니다.

하지

부족하지윤수찬위원

않아요? 평당 얼마 달라고 그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시지가에 1.5배를 산정해 가지고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

가능할까요? 지금 지분이 세 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보상이 올해 하려다 못 했는데 내년에 가능할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의제기 시까지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서는

거기서는윤수찬위원

얼마씩 달라고 그래요? 보상이 안 돼서 미루어진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윤수찬위원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 월드메리앙을 건설할 때 부지까지 집어넣고 하든가 거기에서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구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지금 보상하고 철거비가 800만원에다 조성사업이 5,000만원인데 우리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처음에 주택과에서 월드메리앙한테 조성하려고 했으면 월드메리앙은 입주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된 상태이고 사실 공원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경기침체고 아파트를 빨리 분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공을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구가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구가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못 해요. 과장님 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것이

그것이윤수찬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상체계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터무니 없이 많이 달라고 하지만 평당 2,000만원 달라고 그래요? 얼마 달라고 그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 정도 달라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네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습니다. 오랫만이네요. 643쪽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부분에 대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마무리로 잔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2013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명시이월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이것이 2만 7,000평 되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래요

그래요허성근위원

.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589쪽에 보시면 상임기획연구 추진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030 구로구 도시발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구로구 도시발전 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을 하신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의 정책기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203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2030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2030년까지 그것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도 서울시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요. 서울시 도시계획의 방향이나 패러다임 분석, 또 분야별 대응방안, 주거상업 공업지역 내 주요사업 부지 세부실행 계획 등 정책분석 및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문성 있고 특수성 있는 산업계획 분야에 대해서 산업 특성 분석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준공업 지역 개발 시 사업공간 배치 검토, 사업부지 및 임대산업 부지 내 적정 도입 시설 설정 및 특성화 방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류정숙위원

산업분야에 대한 것은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 보면 보광아파트 재건축 용역하는 것도 1억 7,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30년이면 앞으로 한 17~18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 정도면 된다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최초 용역을 한 7,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예산

예산류정숙위원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써야 할 예산은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용역비 3,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도 아니고 흐지부지하게 윤곽만 잡는 용역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고 내년에 하시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이 내년 3월 정도에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도 앞으로 차량기지 이전이니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부지가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것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5,000만원 정도 있으면 심도 있게 용역을 했으면 하는데 구의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원은

본위원은류정숙위원

기왕 하는 것 똑바로 용역을 해야지 위원님들 그런 말씀 잘 하시거든요. 용역비는 있으면 있는대로 한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인지 싶어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당초

당초박동웅위원

5,000만원 올렸는데 3,000만원으로 감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가 7,000만원 계획을 했는데요.

울시

서울시박동웅위원

계획이 내년 3월에 나온다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3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서울시는박동웅위원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구로·영등포 ·강서·금천해 가지고 한 개 권역으로 묶어서 디지털 쪽하고 어떤 쪽입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온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IT 그 다음에 영상 중에서도 영상기계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될 CJ부지나 이런 대규모 개발부지에 향후 우리구로구에서 어떤 산업을 유치해야 경쟁력이 있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미리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용역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계획이 필요한지 본위원은 잘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큰 틀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세분해서 내년 3월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 결과를 보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미리 우리가 주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발주를 해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건의하는 식으로 올리는 것인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3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오면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서울시 2030에 반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장기계획은 중요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것이고, 그쪽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영상단지라든가 몇 개 단지만 준공업단지만 잘 잡아가지고 서울시에 빨리 올려서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구로구에 국유재산이 몇% 정도 돼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산업계획이라든가 공간계획이 국유재산이 있어야 뭘 하든가 할 것인데 2030년까지 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유재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돼야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유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윤수찬위원

디지털단지나 영상단지 같은 것을 얘기했을 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런 분야는 준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부지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윤수찬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략 용역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구 정책분석이나 공간계획······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서울시 계획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시가

서울시가윤수찬위원

어떻게 방향을 간다는 것이 나와야지······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렵다

어렵다윤수찬위원

, 알았습니다.

박종현위원

도시계획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2030에 대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어디어디가 될 것 같아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장소를 딱히 어느 곳이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2030를 하면 구로구 전체에 대한 준공업지역이나 산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산업을 유치를 해야 우리구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2,000만원을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셔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50% 정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연구용역비도 제대로 편성 못 했다 이 말씀하셔서 2,000만원 올려주면 잘 하실 수 있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심도 있는 산업분야의 용역은 아무래도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인

체계적인박종현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처음에 잘 짜야 된다, 아까 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냥 대충 하려면 아예 삭감하는 것이 좋고 뭔가 제대로 수립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박종현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과장님이 업무하는데 부족할까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택과도 얘기했거든요. 2030이면 서울시 정책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용역비 지원 안 돼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용역비 지원은 안 됩니다. 저희는 하고 싶어 하는 용역은 상위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구의 맞는 도시계획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또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용역이 되다 보면 중간에 또 우리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구에 대한 용역이지만 서울시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비 지원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주택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아까 보광아파트 부분 예산이 1억 육천얼마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구비 예산 비용입니까? 그 돈에서 시비하고 구비 50대 50하는 것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니요. 전체 1억 6,500만원 전체는 다 구비고요. 시비는 별도로 받아올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용역비가 3억 4,500만원 된다는 얘기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박용순위원

2008년도에 구로2동 21만평 용역조사하는데 9,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광아파트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3억원씩 들어갈 정도로 큰 규모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대략적인 것으로 잡아서 그런 것이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몇 층 올리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정비사업 용역비 산정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산출 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용역비에 대한 과다청구가 있는 것 같았고 용역비라는 것이 누차 말씀드리면 부풀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2030 계획은 왜 하느냐, 사실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이미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준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집행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에서는 많이 했으니까 내무위원님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렇게

이렇게허성근위원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655쪽에 상임기획 연구추진이라고 있는데 조금전에 같이 얘기한 것처럼 2030의 상위사업이고 시책사업입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적

중장기적허성근위원

계획이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2030년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 분야나 산업분야를 검토해서 우리구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분야는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상임기획팀에서는 도시관리분야에서 자체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이 사업이 처음이에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2020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그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허성근위원

2012년도 보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규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신규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3,0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 한다는 얘기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신규로 2030 대비해서 할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허성근위원

함으로써 도시계획이나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로구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재정비 한다는 얘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여지껏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있었는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개발 위주가 아닌 보존할 부분이 있으면 보존하고······

비가

용역비가허성근위원

3,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이 예산 자체는 우리구 자체로 한다는 거죠? 시비로 안 도와줍니까? 2030이 상위사업이어서 시비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시에 올라가서 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시비를 투입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요. 구비 3,000만원은 구 자체에서 2030 상위계획 대비해서 연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3,200만원이네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3,000만원입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질의보다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 잘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사유는 도시계획과 예산이 전년도 2억 5,300여 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억 2,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용역사업이 한 건 있었습니다. 1억 3,900만원인가 취락지구 지정 용역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용역사업이 없어서 그만큼 예산이 줄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님들 전부 2030에 대해서 묻는데 꼭 필요하죠? 25개 중에 우리구만 특별히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산업분야에 대해서 심도 깊게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칠성

박칠성위원

꼭 필요하신 거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홍준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예산

예산허성근위원

사업설명서 666쪽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12년도 하고 앞으로 2013년도하고 4,900만원 동일한데 사회적으로도 볼 때 경기불황에 따라 건설부분이 아주 현저히 감소하고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업무대행 건축비 운영은 어떻게 다른 분야의 사업은 삭감되고 했는데 이것은 똑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허가건수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업무대행 건축사비는 특별검사원 검사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 준공검사가 들어오게 되면 특별검사원 수당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건수는 늘어나지만 사전에 맨 처음에는 검사비용을 기술사 수당으로 해서 29만 6,530원을 지급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보통 중간 정도 수준으로 지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급기술자로 해 가지고 25만 8,000원으로 해가지고 삭감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은 줄였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과거에 내려왔던 것과 같이 검사가 똑같이 이월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검사비용을 추가로 모자라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2013년도에는 기술사의 자격보다도 기술사와 동일한 특급 기술인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이것은 건축업무 대행비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기술사하고 특급기술인하고 현장 경험이야 비슷비슷하겠지만 논리적인 산출근거 같은 경우는 기술사가 좀더 우월하지 않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준공검사는 확인검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경관

도시경관박동웅위원

협정 개봉3동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마무리 될 예정인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산은

예산은박동웅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처음에 위원님 알다시피 10억으로 해 가지고 1억은 설계용역비이고 나머지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G밸리 도시활력 증진 사업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구비 50대 50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시비는 없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지

금액까지박동웅위원

다 정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10억, 10억해서 4년 동안 80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개공지도 우리가 해주나요?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내용에 공개공지 리모델링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건물주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유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는 국가산업단지란 말이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여기는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개선을박동웅위원

하는데 신규로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해서 받았다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공모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원이다 보니까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10억인데 예산은 5억이 삭감됐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5억원을 더 확보해주겠다는 현재 계획입니다. 저희가 10억원을 준비를 안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10억 타오기 어렵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억을 준비해 줘야만이 20억을 투자해서, 전반적인 궁금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건축주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현재 공개공지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단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도 하고 또 요즘에 문화공간 확보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지난해 응모를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기본설계를 또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획을

계획을박동웅위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설명서 662쪽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27%가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전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올해 우리가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감편성한 것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편성을 한 것인지?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1일 10개소 정도 점검을 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비교적 양호한 시설물 A, B, C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20개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액편성을 했습니다. 1일 점검건수를 비교적 양호한 것은 좀 더 많이 잡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분히

충분히박동웅위원

감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이것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등급 1등급으로 가장 위험단계가 높은 것이 몇 등급이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E등급입니다.

로구

구로구박동웅위원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두 개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어디어디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구로2동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재개발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철거를 안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파트 입주권 때문에, 그래서 축대하고 건물 있는데 건축주는 건축주가 땅 주인이 건축허가 들어와서 보강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는 아직 못 했는데 현재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윤수찬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 있잖아요. 관내에 건축사 사무실하고 몇 개가 협력하고 있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특별검사원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57개 건축사 설계사무실이 있는데 일부가 응모를 했을 것입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윤수찬위원

180건이라고 했는데 더 늘 수도 있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줄어

줄어윤수찬위원

들 수도 있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줄어들 수도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이 분들은 전문가이니까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비용이 든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비용을 낮추려고 합니다.

추면

낮추면윤수찬위원

더 좋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가격 차이 때문에 강남 같은데는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중간정도 주었는데 특급 기술자도 일부 주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30만원 줄였습니다. 협회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안 올리는 없습니다.

회도

협회도윤수찬위원

출장비 여비를 주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검사비용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당이

수당이윤수찬위원

얼마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올해까지 29만 6,530원을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5만 8,612원을 주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주택과장님 조금전에 보광아파트 주택재정비 용역비 지난번에 동 대표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과에 들어갔더니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책정이 안 돼서 재개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거든요.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재개발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나오는 용역비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입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편성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정은

결정은류정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1개월 전에 오셔서 구청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전진단 통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몇 월에 됐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한달 정도 됐습니다.

진단

진단류정숙위원

통과 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부동산정보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과장님 업무책자가 몇 권이나 돼요?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한 세 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예산하고윤수찬위원

다른데 이 사업이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공원녹지과가 일을 참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근린공원에 계단 해 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번에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이나 내무 복지를 보면 너무 균형이 없어요. 이번에 예산이 없다고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업을 해주어야 할 것을 편성을 못 했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1순위 사업이 뭔지 판단해야 되는데, 기존사업만 하는 것으로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남근린공원에 삼덕마을 가는데 계단 설치하는 것, 이번에 과장님 안 올렸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부지인데 삼덕마을에 비탈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면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지역인데 고척근린공원은 우리구 공원이 아니고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척근린공원 쪽으로 계단을 내고 쉼터를 만들어줘야 어르신들이 비탈을 안 다니고 계단으로 다니시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이 됐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사업인데 저도 고충이 많이 있지만 고척2동에서도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고척근린공원에 손을 대려면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공원은 구공원이 사실은 없어요. 한영신학대학인가 거기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크게 이용하는 것은 서울시 공원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용자는 구로구민이거든요. 서울시민 중에 강북 사람이 여기 이용 안 합니다. 우리 구민이 지역의 인근에 있는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구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여기는 정말 비탈길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의미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왜 못 했느냐 안타깝고 꼭 지역 의원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야지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산 편성상에 시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하는 것은 사실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님이 발의를 하시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시공원에다 구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운데

어려운데윤수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편성을 올려야 되지 않는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거기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올리죠. 이번에 예산참여제가 사실 잘 조화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우리가 삼덕공원 이용자 도로 내 가지고 잘 치웠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달말이면 깨끗히 정리가 됩니다.

돈을

돈을윤수찬위원

아껴가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참 잘했던데요. 추경에 2,000만원 준 것 깔끔하게 치웠던데요. 돈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부족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잘 하시면서 이런 것을 추진을 계속 해 보시지 안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하는 것 있죠? 약수터 정비 사업, 그것은 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관내에 약수터가 6개 있는데 본사업에다 약수터를 정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사업에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주민들 의견이 나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참여

주민참여박용순위원

사업 추진에 보면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부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참여로 양보를 한 거죠.

박용순위원

그렇다치고 보통 약수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항시 관리해 오지 않았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관리해 왔는데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수질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우기 때는 거의 노천수거든요.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에 담아서 소독해서 음용을 적합한 수준으로 소독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이 8,000만원씩 들어갔던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는 1,000만원 들어가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2,000만원도 들어가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2013년도 예산이 8,000만원 잡혀서요. 내년에 8,000만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도

적게도박용순위원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약수터 물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음용할 수 있는가 그 수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8,000만원 예산을 조금 감액해도 되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감액하면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박용순위원

다 그렇죠. 각 부서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떤 해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해는 적게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사실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용순위원

먹는 물인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도중에 그런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류정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책자 605쪽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비가 하나 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현재 놀이터가 되어 있는데 기구 하나를 더 넣어달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곳이

그곳이류정숙위원

어디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궁동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평상시에는 위원님들은 민원을 안 넣던 곳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위원께서 놀이터 기구를 하나 더 놔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류정숙위원

평소에 있었던 것이라면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06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 내에 CCTV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1,500만원씩 5대입니까? 이것은 매년 5대씩만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CCTV 사업은 저희가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인데 2014년까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마무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2014년도까지 하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또 5대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013년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천왕동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한 개만 더 설치하면 2014년도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CCTV가 다 마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아예 할 때 6개를 하시지 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돈 때문에요. 천왕지구에 만든 버들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내년도에 고척동, 구로3동, 온수동, 오류동, 천왕동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있죠? 이것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신도림 대림아파트하고 구로디지털단지하고 이렇게 사업규모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구로1동 같은 경우도 기지창 벽면 있잖아요. 거기가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지창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또 고통스러워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벽면을 지금 관리공단에서도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병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벽면녹화 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그럴류정숙위원

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선정을 해 주시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기지창 쪽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주시면 내년도 추가사업이라도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2014년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제가 5대 때 도시에서 할 때 담벼락 밑으로 꽃 심어주는 것 하셨죠? 돔구장도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신경 좀 써주시지 왜 이쪽 옆에 별로 보행이 없는 쪽은 담 밑으로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아파트 밑으로 해 주시면 보는 주민들이나 구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곳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곳도

그곳도류정숙위원

과장님 머리속에 넣어 두세요. 마지막으로 609쪽에 가로경관 꽃묘 관리가 신규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매년 하던 사업인데 해마다 반토막씩 나오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1년에 네 번씩 15개 주민센터 1회에 100만원씩 1,500만원이고 4계절하면 1년에 6,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제공을 못 했고요. 2012년도에 두 번, 2011년에는 네 번 이렇게 해 주었는데 꽃묘 예산 사업이 3억에서 2억, 2억에서 2억, 1억에서 5,000만원, 내년도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올해 1억이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꽃도 다 못 심고 있거든요.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1억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냐고요? 계속 하시던 사업인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요. 가로변 경관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1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빨리 보시고 예산액이 다 틀려지는 거잖아요. 5,000만원 날아가버렸잖아요. 1억원이면 감이 5,0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증이 5,000만원이 돼 버렸잖아요. 1억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홍준호위원장

나중에 예산책자 할 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이번에 정년하신 분 없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무기계약자들의 연봉이 얼마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연봉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 그러면 상용직을 말합니다. 상용직이 호봉제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33-4호봉,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월 457만원······

박종현위원

연 얼마냐니까요? 한 6,000만원 되죠? 수정자료 예산편성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총 65명인데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천왕지구라든가 이런 데 다 관리면적에 들어가는데 관리인원은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똑같습니다.

박종현위원

70명에서 75명으로 올려달라 이거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5명 올릴 때 6,800만원 더 들어가고 10명 올릴 때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박종현위원

정년퇴직하신 분에 대한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 다섯 분 확보하면 되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본위원박종현위원

생각은 이왕이면 기간제근로자를 더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얘기예요.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임했으니까 그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로 쓰면 5명을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래도 효율적인 녹지관리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단은

일단은박종현위원

없는 가운데서 다섯 분이라도 확보면 돼죠.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편성해서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약수터에 관해서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성은 말 그대로 약수터잖아요. 그 약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먹겠다 하면 앞으로 차후의 관리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고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수질개선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박종현위원

어렵게 관리해야 될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발의가 됐고······

박종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했지만 구의회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지요. 지금도 쓰는 사람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다른 것보다 대장균이 많이 나옵니다.

장균

대장균박종현위원

많이 나오는 것을 소독해서까지 약수터 운영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향후 관리도 그렇고,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8,000만원을 다른 데 기간제 예산으로 쓰세요. 본위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면 참여예산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약수터는 말 그대로 약수를 먹으러 가는 것이지 무슨 소독해서 걸러서 먹어요. 수돗물 먹으면 되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암반수라든가 지하수 같은 약수터는 아니에요. 표면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먹는 것인데······

박종현위원

안다니까요. 그것을 언제 소독하고 걸러서 먹어요. 그것을 누가 관리할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앞으로 투여될 것인데,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향후에 미칠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원이

민원이박종현위원

많아도 소독해서 먹을 정도면 수돗물 갖다 놓는 것이 낫지 그것을 약품처리해 가지고, 말이 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약품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로 해서 소독하는 것입니다.

기로

전기로박종현위원

해도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매월 관리합니다.

성이

문제성이박종현위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거리공원 시설물 재정비하는데 5,000만원 신규 예산이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거리공원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워킹코스를 동쪽과 서쪽을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정비는 사실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턴

배드민턴박종현위원

장이 건립이 되면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워킹코스 정비입니다.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 마사 깔아주는 사항이고 주목적은 워킹코스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실개천 있죠? 실개천 고질덩어리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수리했습니다. 누수부분을 찾아내서 보완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다행이네요. 거리공원도 실개천이었는데 이용을 못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하여간 조깅길을 만든다니까 5,0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쪽 부분을 먼저 하든 서쪽 부분을 먼저 하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하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는

약수터는박종현위원

재고 한 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늘 배려를 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연일 멋진 구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애쓰십니다. 699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해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별첨 붙이기 해 가지고 총괄 계획을 주셨는데 2013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증액이 2,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형광펜으로 1안, 2안 이렇게 했습니다. 1안 중에서 5명을 더 증원시키고 2안은 10명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홍준호위원장

기간제 근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총괄해서.

홍준호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해주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왕지구가 작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2013년도에는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내년도에도 똑같은 인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께서 1안을 요구하신 거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1안이나 2안이나 예산편성되는대로 여력이 있으면 2안이 좋고요.

허성근위원

2안하고 차이가 약 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9,4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과장님 자료까지 주셨는데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죠. 절대 필요인력 477명에 현재 필요인력 100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68명이라 거기서 최소한 10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자료를 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구로구청에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약 40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최소 인력을 했을 때 65명이 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느냐, 우리 예산상 어려우니까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어렵고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증원해 주셨으면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알겠고요. 공원녹지과 더 질의 있습니까? 박칠성 위원님!

수터

약수터박칠성위원

정비사업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물었고 박종현 부의장님께서는 약수물은 진정한 암반수나 이런 약수를 먹어야지 소독을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예산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박용순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작년 대비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작년에 얼마 들어갔나 확인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독하고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 부대시설비 쭉 들어가는데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소독만 한다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오남약수터 같은 경우는 물 내려오는데 여기부터 200m 올라가면 산에다 파이프 하나 묻어놓고 플라스틱 박스 하나 묻어놓고 거기다 모아가지고 끌어내려서 먹는 거예요.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내용을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때로는 1,000만원도 들고 2,000만원도 들어간다 하면 구태여 8,000만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그것을 맨날 소독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핵심적인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보니까 부대시설, 꼭 소독이나 그것이 아니라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파이프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더 주민들에게 소독이 아니라 전기를 꽂아서라도 약수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한 설명, 작년 재작년 얼마나 들어갔나 그것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참고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류정숙 위원님이 물었을 때 아까 1억원 잡아놨다고 했는데 꽃묘 구매가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재료비가 5,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꽃을 구매하는데 5,000만원인 것 같고 재료비가 5,000만원이라 그래서 1억원 잡아놔서 편성시킨 것 아니에요? 아무려면 집행부에서 엉터리로 했을 리 없고 도시위원들이 얼마나 꼼꼼한데 다 봤을텐데, 기재가 안 된 것은 사실인데 꽃묘 구매가 5,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재료비가 5,000만원 잡혀 있어요.

홍준호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나중에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박동웅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박동웅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근교산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에서 개웅산 진입로 개천 옆에 휀스 치는 것인가요? 진입로 휀스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옛날 순두부 팔던 집, 난간이 없거든요.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둘레길은 뭐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남근린공원이 지금 순환코스가 안 되어 있어요. 순환코스가 되어있던 것인데 단절되어 있어 가지고 고척고등학교 뒤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계남근린공원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코스인데 순환코스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지역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윤수찬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정해 달라고 자료를 깔아주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증편성을 해 줄 것이냐, 감편성해 줄 것이냐, 원안대로 갈 것이냐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흔들리면 자료는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보니까 당초에는 10명 180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0일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이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안양천이 연간 관리일수가 180일로만 계속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처음에 할 때 고착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나 녹지관리처럼 230일로 올려주라 그렇게 얘기됐던 사항인데 예산 여력이 안 되어서 180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안양천은 거의 1년 내내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80일 가지고 하다 보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런 것을 분명하게 데이터를 주셔야 예를 들어서 당초에 180일을 230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변경하면 타당한 이유를 과장님은 잘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깔아주면 이것이 잘못 됐다, 잘 됐다 판단할 것인데 갑자기 180일에서 230일로 변경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도시발전기획단 도시개발과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체육시설 이번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다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노후 체육시설물 설치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하고 비교를 하면 양천구는 잘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는 항의가 들어오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옛날 체육시설 그냥 이용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설을 못 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이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인근 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하기는······

윤수찬위원

이 돈 가지고는 민원 들어온 것은 해결하겠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민원 해결 다 하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또 어느 지역만 해주고 어떤 지역은 못 해준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님

청장님윤수찬위원

1일 동장을 해 가지고 보니까 각 공원을 다 다녔던 말이에요. 청장님이 적어 놓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청장님이 지시한 사항도 저희가 수용을 다 못 합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그나마 받아드렸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청장 1일 동장 건의사항도 저희과에 45건인데 처리불가하고 장기검토가 15건입니다. 청장님 지시한 사항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부분 같은 경우는 얼추 해줘야 되는데 너무 못하네요.

홍준호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자료

자료윤수찬위원

주시고요. 추가로 빨리 복구해줘야 될 부분은 우선 체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주십시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저희 지역이라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19쪽 책자에 보면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있죠? 감편성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곧 됩니다. 결과가 접수는 됐습니다.

결과

결과류정숙위원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국장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률은

성공률은류정숙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한국 개발연구용역에서 타당성 재조사 중입니다. 내년 2월 일정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고 4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가리봉 도시정비 사업 부분에 예산이 1,300만원 잡혔거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실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사무관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신문공고료······

박용순위원

그 부분은 책자 있기 때문에 보고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내년에 되겠느냐 이거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LH에서 용역공고를 20일 전후로 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12월 20일 전후로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공고일자가 한 20일 정도로 나오고 용역비가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느

어느박용순위원

예산을 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LH공사 예산을 쓰죠. 그리고 3억 용역이 있고 5억원에 대한 용역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9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6월에 잡았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LH공사하고 용역 진행과정이더라도 6월말 정도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얘기는 9개월이라고 하는데 9개월이면 내년 9월이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6월말까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를 LH공사하고 용역은 9월에 끝나지만 6월말 정도에······

박용순위원

예산이니까 업무보고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용역결과가 6개월 내지 9개월 걸릴텐데 이 정도 되면 확실하지도 않고 결과치가 없고 뜬구름 잡기 하는 식인데 이 정도 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 잡아도 되지 않겠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LH공사 과정과정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상의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예산 얼마나 되겠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서울시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산은

예산은박용순위원

그 사람들이 쓸 것 아닙니까? 구로구 예산만 말씀하셔야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만큼 예산이 들어갑니다.

무슨

무슨박용순위원

예산이 들어가요. 회의하고 테스크포스팀 구성해 가지고 뭐 활동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세세적으로 보시면······

명을

설명을박용순위원

나중에 하고 추경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추경에 하면 늦습니다. 1월부터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용역

용역박용순위원

9개월 걸리는데 9개월 뒤나 결과치가 나올텐데 예산을 1,300만원을 잡아놓고 9개월 기다리실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 자체는 9월에 나오지만 그 과정이 중간중간 보고를 받아야 되고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야

과정이야박용순위원

용역하면서 하는 중간 과정이지 용역 결과 다 나와야만이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중간에 확실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산 투입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용역결과를 중간중간에 보고받아서 정확한 결론도 아니잖아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어차피 단장님은 12월말이면 안 계실텐데, 단장님이 얘기해도 신뢰성이 없어요. 지난번에 9월에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9월에 안 나오죠. 지금 나하고 사적으로도 3월에 얘기했는데 신뢰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중간중간 과정에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용역 결과 나온 다음에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되어야지 용역 결과 전에는 도시발전기획단에서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추경 때 1,3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갔고 하기 때문에 한 위원님만 받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약하신 두 분 위원님만 받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본위원도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예전에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용역비로 한 9,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당에서는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굳이 안 해도 내년 정도 가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타이밍을 늦추어서 굳이 9,000만원 투자할 필요 없이 향후에 내년 정도 가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여당에서도 선거 공약으로 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로구에서, 물론 다른 데서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구로구의 문제만 아니라 타구에도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뒤로 후반기로 늦추어 가지고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인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위성은 있되 본위원도 100% 찬성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시간을 늦추어서 이 돈을 안 쓰고도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양당의 선거공약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처음에 경부선 지하화 공동협약식을 6개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하셨고 그 결과로 7월 30일 기본구상 용역추진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으로

공동으로박동웅위원

하는 것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공동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을 뒤로 늦춰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내년초에는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에 보고나서 우리구가 9,000만원이면 다른 구도 역시 금액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참고로 금천구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같이 협의하실 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타이밍을 뒤로 늦춰가지고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후보들이 새롭게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 문제를 진행할 때 그 추이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반드시 이것을 할 것입니다. 하긴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물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도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뒤로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준호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답변 괜찮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동안 안 했던 얘기······

하게

하게박칠성위원

하세요.

홍준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이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경부선 1호선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고 자체 용역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니까 국토부의 의견이 철도의 일정 구간만 지하화하는 것은 효율도 없고 경제성도 없다 그러니까 인근의 여러 지자제가 공통으로 건의한다면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7개 지자제 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실무진들이 10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구간에 32㎞인데 당초에 십몇억인데 비용을 줄여서 8억 3,000만원을 해 가지고 내용이 뭐냐 하면 지하화 기술적 검토와 경제적 타당성, 역세권 상권 분석, 지하화 재원 확보 방안, 지하화의 당위성 또 개발방안 이런 것을 기본 과업으로 해서 7개 지자제가 내년 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년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내면 국토부에서 중장비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기본의견을 교환을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주요정당에서 양당이 다 공약사업으로 검토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기 대문에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여건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7개 지자제가 공동으로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요

알았어요박동웅위원

. 알았으니까 앉아 계시고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위성은 서두에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이번 대선공약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공동 협의를 해서 늦추어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라든가 향후에 인수위라든가 이런 과정을 지켜본 후에 결정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발언하지 말라는데 말씀하십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까? 모르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만 하고요. 박칠성 위원님!

너무

너무박칠성위원

국장님 몰아부치지 마세요. 늦게까지 끈질기게 앉아 계시는데 가시는 님 아름답게 박수를 쳐 주는 묘를 보여주세요. 아까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다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면 가리봉 그나마 불씨가 꺼집니다. 이 천삼백얼마에 대해서는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죠?

숙진

마숙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부분을 앞으로 답변 주실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 주세요. 자꾸 다른 것으로 가지 마시고요.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발전기획단 도시개발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충분히 묻지만 여러 번 반복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6시, 7시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진행하는대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건재순으로 과별로 질의를 하고 국에 과장님들은 끝나도 국 전체가 끝나기 전에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환경

가로환경박동웅위원

정비에서 우리가 불법노점상 적치물 민간위탁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년도에 보니까 4억 1,900만원 해서 거의 31%가 감편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감편성 된 거죠?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감편성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14명으로 쓰던 인력을 내년에는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비를

용역비를박동웅위원

줄이신 거죠? 그러면 과거에 처음에 홍준호 위원님께서도 시책질문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하시고, 그때는 요지부동이었거든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용역비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큐브가 준공이 되면서 신도림역 북측 광장이 새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한 명을 더 증원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노점상 전체적인 관리방식 자체가 옛날에는 강제정비 위주로 흘러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노점 자체를 기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면서 거의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을 관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력 구성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인원을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신다고 했죠?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2011년도가 13명이었고 2012년도가 14명입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대로라면 11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31%가 감편성이 돼요? 그러면 더 줄여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금액 자체를 많이 줄이게 됐을 때 구로구 지역을 보게 되면 역세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장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는 노점 자체가······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시나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구역을 정해줘 가지고 순찰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는 정확하게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하니까 32%를 감편성해도 충분하겠다는 것이죠?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운영해서 일을 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분들이 장소를 배정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신고가 있을 때 가시는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디지털단지역 쪽에 4명, 그 다음에 신도림역 쪽 주변에 4명, 개봉역쪽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12분을 배치를 해 두고 있고 여기에는 상이군경회라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특별히 두 사람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이군경회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도림역쪽으로 배치를 해 두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연세가 다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생계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차원이고요. 용역 인력으로 해 가지고는 12명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고정배치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노점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깨끗해졌잖아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노점들은 조그만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많이 몰려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정해서 자동차로 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는 손을 안 대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차량 노점 특히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부지에 차가 들어갔을 때······

류정숙위원

횡단보도에 걸쳐서 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나가서 한 번 보세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류정숙위원

횡단보도를 걸쳐 가지고 어느 아파트 부지하고 해서 하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학생들이 튀어나오는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 차로 인해가지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느냐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또 계속 계시다 보니까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구일역 쪽에도 자동차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역쪽으로만 인원을 배치하시면 주택가나 이런 데는 사각지역이 되지 않나?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범위가 확정······

심히

열심히류정숙위원

해주기 바라고요. 627쪽 아래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운영해 가지고 4,2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그 비용이 어떻게 위탁체가 바뀌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은 5,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3년도 부분은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300만원 중에 4,000만원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건으로 해서 4,0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었던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4,000만원이 신규설치비인데 내년에 신규설치를 하나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1,100만원은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1,100만원은 게시대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청소용품이라든지 또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하나하고요.

비가

운영비가류정숙위원

아니라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산을 공단으로 준다는 전출금이고요.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몇 대 분이 신설이 되는 것 이런 것은 아니고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

공익윤수찬위원

사업에서 손실보상이 있잖아요. 많이 깎였네요. 16건인데 어디어디예요? 보상의뢰가 많이 오나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고척2 보상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예산 속에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들 쪽으로 보내는 부분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6건이 어디어디예요? 없어요?

홍준호위원장

자료로 받으셔야 되겠네요.

시다

그럽시다윤수찬위원

. 공공용지 점유율은 변상금 부과 체납 있잖아요. 체납건수가 보니까 변상금이 2,1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포상금 주려고 이것을 예산 잡아놨나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금

포상금윤수찬위원

대상은 누구를 주죠?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직원들입니다.

수가

건수가윤수찬위원

많이 나오나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70건이었고요. 금년에는 32건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

70건이면 보통 어디로 많이 나갔어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구거 하천 중에 구거부지 중에 허가 없이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금

변상금윤수찬위원

부과하면 잘 납부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분은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항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원들

직원들윤수찬위원

포상금 주기 위해서 하네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 실태조사 관리처분도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유재산에 보니까 도로하고 하천 130필지는 어디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130필지는 구로구 지역 내에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대략

대략윤수찬위원

, 이렇게 해 버리면 파악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이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관리처분 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알아야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가는가 알아야지······

홍준호위원장

아마 필지가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도로과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책자 752페이지 한 번 보세요.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이것이 매년 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매년 합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용순위원

보니까 6,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용역 했어요? 사업 내용이 관내 9개, 큰길 지하차도 이런 것인데 똑같이 용역하는 것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도로시설물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정밀점검 용역을 하도록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대상되는 시설물을 반반씩 올해 11개, 내년에 9개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안 좋은 부분이 발견이 되면 보수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용순위원

11개, 9개는 2년에 한 번씩 용역하는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어쨌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몇 개는 시설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용역을 주면서 정밀검사를 해야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수행업무입니다.

용역

용역박용순위원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용역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특급기술자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용순위원

조달청 표준품셈으로 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표준품셈이 아니고 기술 대가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가

근거가박용순위원

있어요? 9개 시설에 6,000만원 하는 것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구로2동에 21만평 용역조사할 때도 9,000만원 들어갔고 이런데 용역비가 너무 들쑥날쑥 하단 말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용역비가 사실은 엄청 저희가 적게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순위원

9개 시설물을 6,500만원 잡았는데 적은 것입니까? 작년에는 11개 시설을 6,000만원 잡았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급격하게 깍이는 바람에 기준 대가 대비 절반 정도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질도 문제가 있었고 ······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9개 시설물을 2년씩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시설된 지 얼마 안 된 것은 한 번 정도 건너 뛰어도 되지 않겠어요? 2년에 한 번씩 해서 소비성 예산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너무 자주하는 것 같은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법정수행 업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내용 보고가 있는 것을 받았거든요. 위원님한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2013년 예산에 오남중학교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왜 빠졌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편성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9건을 올렸습니다만 대부분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누락이 됐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도시건설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9개 사업 중에서 3개만 선정됐다고 하는데 중학교 학생들 다니는 도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일반 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요. 그렇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실 3개 반영된 것은 예산이 작다 보니까 반영이 된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 꽤 되거든요.

금이

보상금이박용순위원

4억 1,000만원인데 다만 1억이라도 잡아줘도 안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좋습니다. 1~2억이라도 잡아주면 부분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파악

업무파악박용순위원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지역의원들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소파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소파부분은 전 의원들한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감액편성 안 하고 동결 해줬으면 좋은데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되는 부분들이 도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알고 제설작업 때문에 이번에도 고생하셨겠지만 도로 부분은 내년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건영아파트 진입로 얘기를 할게요. 건영아파트 구간에 50m, 170m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상만 되면 공사하는 것은 한 6개월이면 됩니다.

윤수찬위원

왜 1차 2차로 나누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 2월에 설계비용을 하고 보니까 옹벽부분이 친환경 옹벽으로 시공을 해야 되겠고 실제 설계를 완료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보상 측면에서······

산이

예산이윤수찬위원

부족하다는데 또 깎였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작년 대비 깎였다는 얘기고요. 실제는 깎인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상체계가 더 어렵지 않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감정평가 해 보니까 일부 토지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부족 부분하고 또 공사비 일부 부족한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내년 6월에 충분히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윤수찬위원

한다고 하고 못 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올해는 사실 보상을 하다가 일부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고······

까도

아까도윤수찬위원

경인로 고척1동에 쌈지공원 하는 것도 보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전에 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는 오남중학교 도로개설 LH공사가 하고 있는데 9개에서 3개만 신규사업으로 했다는데 3개 신규사업이 어디 어디 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반영된 것이 오류동 6-231번지 텃골주변 1억 2,000만원 이것 반영했고요.

기는

여기는윤수찬위원

계속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오남중학교가 더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오남중학교도 그렇고 텃골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윤수찬위원

과장님! 오남중학교 보면 LH공사가 여기까지는 했어요. 일부 구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학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LH공사에서 자료 받았는데 과에는 없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있습니다.

위에

위에윤수찬위원

것 사진 찍어 놓은 것 없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까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우리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시행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 빠져야 될지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텃골처럼 작은 금액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천왕지구 1지구가 곧 입주를 하고 그러면 내년도로 미루다 보면 결국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기반시설이 먼저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통학도 하고 모든 것이 해야 되는데 우 리구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입주시켜 놓고 주민 민원 들어오면 해 주자 이런 방식 같아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이 사진만 봐도 아이들이 가긴 갈 수 있어요. 한 50m 도로가 그런 부분이 있고 보상이 4억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못할 확률이 높네요. 내년 지나면 천왕지구 1지구가 올라가면 또 집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은 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하지 않으면 계속 보상가가 올라갑니다. 결국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1순위라고 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2순위, 3순위로 밀려 가지고 못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같이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고생 많으시죠? 제설용품들은 바닥 안 나고 재고량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난번 엊그제 눈 오고요. 부족한 부분은 각 동에 배부해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35쪽 설명책자 보면 제설대책 추진에 있어서 유관기관 격려금이 작년보다 1,000만원 감편성됐는데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대규모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군부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민간 부분이라든지 대규모 동원되는 인력 장비에 대한 경비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맞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인원류정숙위원

동원 되는 부서에 올해까지는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드리다가 내년에 가서 또 1/3로 잘라진 금액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만일에 그런 사태가 온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하는 것으로······

비를

예비비를류정숙위원

사용하시겠다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더 없습니까?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목감천 둔치 토사제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목감천에 여름철에 뻘이 차게 되면 청소하는 인력이 동주민센터 개봉2동, 3동 주민들이 했습니다. 올해도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자전거 도로에 제설작업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부서 예산은 없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부서 예산이 2억원이 원래 편성되어 있는데요. 2억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하천관리비로 2억 5,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2억 5,000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2억 3,000만원 정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년도

작년도

본예산에 2억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해서 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예산이 7,000만원 가까이 늘었는데 왜 늘었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실질적으로는 3,000만원 정도 감이 된 것인데요.

년도

전년도박종현위원

예산과 대비하면 7,0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토 처리 반입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밑에 예산에 보시면 목이 좀 변경됐습니다. 1억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고 8,000만원 되어 있다가······

박종현위원

1억이 어디 되어 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도에 1억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전년도 예산이고, 2013년도 예산편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올해 다 썼을 것 아니에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수수료 1억하고 준설예산 8억하고 9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 수수료가 하수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8억 7,000만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가

표시가박종현위원

없어서······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2쪽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나 묻겠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해서 저희구에서 준설해 줍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아파트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목감천에 벽천분수 유지 관리 올해도 편성된 것이 7개월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올해 그렇게 유지를 했나요?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올해 4개월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개월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전기료가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에 관계되는 비용 한 번 나온 것이 있으면 얘기 해주시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월 동안 분수를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수도는 틀든 안 틀든 기본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용은

비용은박동웅위원

그렇게 나온다, 나머지는 전기 유입을 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쓰든 안 쓰든 나온다면 쓰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썼는데 몇 개월 정도 썼으며 얼마 나왔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토사 제거하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올해는 사실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연간단가팀에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5,000만원 사용했고 내년도부터는 3,000만원 추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해가

올해가박동웅위원

안 잡혀 있었다고요? 전체 해 가지고 2억 얼마가 잡혔지 않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도 예산이 3억 예산이었는데 3억 예산에서 깍여 가지고 2억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반영 안 됐지만 2억원을 알뜰하게 써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3,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주게 되면 사업성을 내는 것입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박동웅위원

3,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연간단가팀이 운영이 됐었는데 연가단가 업체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준설 작업을 하고 눈이 오면 눈을 치운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박동웅위원

업체에다 주는 비용이 3,000만원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까지는 주민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했었는데······

에도

작년에도박동웅위원

많이 줄긴 줄었어요. 재작년에는 굉장히 심했고, 내년에는 거의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하겠지만 통·반장님들 동원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775쪽에 보면 정밀점검은 용역을 해 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언제 한 거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정밀점검은 올해 했습니다.

허성근위원

몇 월에 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3월경부터 해 가지고······

시로

수시로허성근위원

하는 것은 아니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한 개 소당, 7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7개소에서 58문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개 펌프장 아닙니까? 8개 펌프장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안전진단해서 제일 위험요소가 많은 펌프장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올해 정밀점검 결과 총 17개 수문 중에서 1종, 2종 시설이 17개 수문입니다.

장이

펌프장이허성근위원

8개소인데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고, 8개소 중에서 정밀안전점검에서 지적 당해서 제일 위험요소가 많은 펌프장에 소요되는 자금 투여가 얼마나 되냐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밀점검 예산이 아니고요. 원래 정밀점검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개봉 본수문 문비, 문틀, 권양기 그리고 구로4 내수문에 문비, 문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지적하는 것은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라든가 권양기라든가 문틀이라든가 문비라든가 뭐가 이상이 있어서 물이 스며들고 이상 징후가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쪽에서 9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밀점검은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조물이라든가 문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물이 스며들고 있는 이상징후가 보인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 중에서 예를 들어서 8개소 중에서 어느 지역에 펌프장에 위험요소가 많은데 거기가 얼마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개봉 본수문하고 또 그리고 구로4펌프장에 있는 내수문입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9,000만원 가지고 안전진단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시급한 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정밀점검 결과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허위원님께도 자료를 주십시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도

하수도윤수찬위원

준설 있잖아요. 2013년도에도 구로구에 많이 준설하죠? 노후관이 몇 년 정도 됐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은 차 있는 토사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관 개량은······

후된

노후된윤수찬위원

것이 참 많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고척

고척윤수찬위원

2동에 관 개설한다고 했는데 하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시비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몇 관 정도 묻죠? 큰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주택가 다 하죠?

홍준호위원장

윤위원님 필요하시면 시 사업이라 자료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자세하게 나오니까 자료로 받으시면 좋을 같습니다. 치수과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652쪽 책자 사업설명서 제일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전기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교 앞이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100인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기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스쿨존 같은데 CCTV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류정숙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린이 시설에 있는 CCTV는 스콜존이고 뭐고 전부다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3,200원 정도 책정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한 거리공원 A, B지구 연결도로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4, 000만원 예산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기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거리공원 A,B 지구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주로 노인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A지구에서 B지구를 건너가려면 신호등을 세 개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항상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경찰청 규제 심의도 올려서 여러번 장소를 바꿔라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바꿔라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상은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지 아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없어서, 찾아도 사업설명서에 없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규제심의만 떨어지면 경찰청에서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강태석위원

위원이 한 것인데 작년에 경찰청 정비사업 1억원 잡혔었죠? 그런데 얼마나 남았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규제심의가 떨어지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표지, 노면표지, 표지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시비가 저희들한테 1억 3,5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먼저 쓰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태석위원

? 한 4,000만원 남았죠? 작년 9월에 700만원 감추경했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강태석위원

그래가지고 올 예산은 이원화시키느라고 안전시설로 7,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A, B지구 연결해 가지고 4,000만원 분리했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분리 한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시설이 좀 다운됐습니다.

강태석위원

주민참여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1,000만원이 증설되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에 1억 편성해 가지고 감편성했는데 한 4,000만원 남았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시비가 부정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예산 잡았을 때 거기서 받는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 다소 모자라는 것 같으면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거의 매년 1억원 정도 편성하는 것은 시비를 받아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시비를 많이 받아왔고 올해도 1억 3,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고요

알았고요강태석위원

. 국제화 여비 선진교통 비교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교통분야에 유발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교퉁문화를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편성된 돈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3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강태석위원

350만원 동일하게 잡았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각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하고 각 구청에서 같이 모아서 갑니다. 한 구청만 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올해는······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700만원 잡았다가 잘렸다는데 작년 예산도 350만원 잡았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강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주차관리과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주차관리과 예산이 60% 가까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 되겠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적은 돈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박종현위원

부분 없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다른 데도 다 절약이 됐는데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60% 가까이나 삭감이 돼 가지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금년에 시설비를 많이 편성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관

상관박종현위원

없다는 거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상관이 없다기 보다는 지금 거론하면 그렇고 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족한

부족한박종현위원

예산 가지고 2013년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설교통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회할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응답은 과별로 안 하고 일괄적으로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숙 위원입니다. 5대 때는 제가 도시에 있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683쪽 책자에 보면 금연벨 설치라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금년에는 6개소를 실외에 했거든요.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공공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공원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담배를 피우면 벨이 울립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구

기계공구류정숙위원

상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것은 2011년도에 설치했고요. 2012년도에 신도림역 남측광장, 북측광장, 고척근린공원······

로구

구로구류정숙위원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2011년도에 다섯 개소를 했고 2012년도에 여섯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총 11개 있네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구로구의회도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691쪽에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인력 운영인데 간단하게 어떤 사무를 보는 것입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인력 운영은 당초에 운영을 기간제 8명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사업의 혼선도 가져오고 차질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시간제 마급 인원을 축소해서 6명으로 해서 정형화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인력운영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여서

줄여서류정숙위원

하신다는 거네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699쪽 제일 아래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전담요원 활동비 있죠? 4만원씩 120명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활동이 1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계속 합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하는데 4만원에 120명만 되어 있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1일 4만원이고요. 120명이라는 것은 연 인원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01쪽에 위생과장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화 사업에서 음식점 원산제 표시 조사 여비 있잖아요. 여비가 2만원씩 4명 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 여비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비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감시원이 15명입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45회를 하는데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실 때는 직원들이 같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직원들이 각조마다 한 명씩 낍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직원들 여비가 45회로 책정돼서 나가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여기 나갈 때는 직원 여비는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보건소 환경개선 보수공사하네요. 지하주차장 공사하나요? 노후됐어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윤수찬위원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환경개선이죠?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보건소 민원실 환경정비 되어 있는 사항은 매년 바닥 청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이라든지 결핵실, 치과 이런 데 바닥청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램프 이것은 예방접종실하고 현관하고 해서 LED 램프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은 보건행정에 보니까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적나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15% 그 다음에 구비가 35% 이렇게 해서 거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 실천 통합서비스 있잖아요. 주민참여 건강검진에 용역이 있는데 뭐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건강증진사업 보건지표 해 가지고 향후 발전방향해 가지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이 분야로 해서 금년에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잣절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억 2,000만원을 따왔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3년간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연구용역을 하나씩은 해야 됩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지역보건과 유기동물 태그 있죠? 이 예산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늘었어요. 6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김남광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태그값을 1만 2,000원으로 계산했죠? 그런데 타구청에 물어보니까 최상급이더라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가격을 최하로 최상보다는 중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유기동물 시설 2,400만원 편성요구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사업을 하러 민원이 방문을 하면 마이크로칩을 동물 피내에 삽입을 하는 시술을 수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 시술료 8,000원을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일반운영비 얼마나 썼어요? 올해 많이 남았더라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재료구입비로는 일부 올해 미리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는 지출을 일부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민간이전비 9,790만원 예산이 있었던 것······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이 동물병원에 시술료로 지출한 돈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칩 등의 전자태그를 시술하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카드리더기 같은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태석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내가

내가강태석위원

알기로는 2,000~3,0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사무관리비가 11월까지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12월 중에 카드리더기 같은 것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

예산강태석위원

잡을 때 타당성 있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859쪽에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은 정부 방침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허성근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2013년도 정부 방침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죠?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우리구는 신규사업이고요. 다른 구는 이미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소규모인데 몇 명까지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원대상이 어린이집은 구립이다 사립이다 그것을 가리지 않고 인원이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100명 이상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있는 가장 취약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허성근위원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소규모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규모라고 해서, 소규모라고 하면 50인 미만, 20인, 30인 그것을 소규모라고 하는데······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거기까지 다 하려면 이백몇개가 되기 때문에 역부족이고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성근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876쪽에 보면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있는데 이번에 8,000만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시비, 구비, 보조금이 인건비가 한 명분이 늘어난 문제가 있고 사업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허성근위원

사업예산이 어떤 것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내년도에는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그 사업예산을 보건소별로 마을개념으로 계획서를 잘 만든 보건소에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보조금에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정신건강허성근위원

질환자 중에서 3,300명 정도인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허성근위원

그 다음에 중풍질환자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중풍질환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허성근위원

아, 중증질환자 5,500명 정도 되고 아동 청소년 건강이 2,100명 정도 되네요. 2012년보다 이만큼 이런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증액이 8,0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수당은 시비라서 100%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독

방역소독윤수찬위원

19대를 사는데 각 동에 하나씩 주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4개는 어디에 쓰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로2동에 두 대가 있고 나머지 동에 한 대씩 있고 해서 동에 16개가 있고 보건소에서 세 대를 씁니다.

전부

전부윤수찬위원

교체하는 거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모두 신규입니다.

윤수찬위원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1일 동장 체험 청장님이 하실 때 건의된 내용이라서 원래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상관 없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런 데 이용하면 안 되는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면 사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방역차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해야 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다고 하면 만약에 안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했을텐데 이런 부분을 과에서 다들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문제예요. 걱정 돼요. 올해는 우리가 지적한다고 하지만 걱정됩니다. 꼭 해야 될 부분에 방역차가 다 노후돼 가지고 시동도 안 걸려요.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하면, 모험을 하는 구로구청 공무원들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의약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해 가지고 전년도에 44명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누락된 거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금년도에 44명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라고 예산이 미리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8월 16일날 제정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는 우선 대상자 선정하기가 너무 방대하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외에 일반 저소득 아동층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물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 삼아 해보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 청장님이 그 사항을 꼭 짚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지역아동센터로 한정하지 말고 아동보호법으로 법을 확대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라 해서 확대해서 조례제정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에는 더 인원이 많이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런데 지난 연도에 450명 정도 예상을 해서 300명 정도 실적을 냈으니까 올해는 이것보다는 조금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조금전에 윤수찬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할게요. 차량 방역소독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5년입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15개 동이 일괄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05년도하고 2007년도에 2개 연도에 걸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알기로는 구매를 해놨다가 1, 2년 전에 동주민센터에 교체해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마 휴대용 연막기일 것입니다. 차량용 방역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주민참여제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들어왔는데 올해 19개 다 교체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고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100% 교체하려고 했었다? 우리 구로구가 그 정도 예산이 있어요? 고장 없이 잘 쓰는 것도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15개 동이 일괄적으로 계속 A/S해서 쓴다면 문제가 있는데 A/S해 가지고 쓰는 동주민센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극히 몇 개 동주민센터인데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니까 이번에 다 갈아야 된다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고장이 좀 많이 나서······

산을

예산을강태석위원

자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쓰기 어려우면 못 주는 거지요. 제일 먼저 솎아낼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의회 와 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각 과에 과장님들한테 해 가지고 거기서 안 하면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칭을 다 주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했다, 우리 보건소에 얘기하는 것은 그냥 외람되게 한 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먼저 와서 이러한 것이 들어왔으니까 위원장들한테 얘기해서, 주민참여예산 한번 여기 와서 보고 한 것을 못봤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오늘 15개 동을 일괄적으로 다 교체한다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각 동주민센터에 일괄적으로 다 해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강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기 교체 예산은 사실은 없었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보고는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내무로 가서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3,100만원이면 다 합니까? 새로 교체하는 거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19대 다 가능합니다. 가격이 한대당 16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비 및 새내기 부모 역량강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400만원 올려놨네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겠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출산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예비 할머니·할아버지 육아교실 기존에 비슷한 성격의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응은 많이 좋습니다. 대상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 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은 비슷하지만 부모로서 양육태도 같은 것, 더 올바른 예비부모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태석박종현위원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을 혼내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됐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고 한다면 문제점이 많지 않아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허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300만원이 증가됐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증가됐어요. 민간위탁 하는데 이만큼 올려달라는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사업비 전체를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고대구로병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 구비 보조금이 사업비와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관계로 전체 예산을 그쪽에서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고대병원만 노났네요.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의약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심폐소생 교육을 실치해서 조기대응을 하고 조기대응의 능력을 배양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중요한 교육이고 캠페인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63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2013년도에 약 4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1,000만원 정도가 됐네요. 그렇다면 2012년도는 몇 명 정도를 하셨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2012년도 실적이 5,20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2013년도에는 한 300명 정도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구비, 시비 이렇게 구비가 좀 더 많이 나왔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닙니다. 이 구조 및 응급처치 강사비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처음 시행이 됐을 때는 시비를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다가 2010년, 2011년은 그래도 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2012년에는 시비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올해 안 해주고 있다가 2013년도에는 시비,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합쳐서 1,021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주로 집행됩니다.

지금

지금허성근위원

전자로 해가지고 자동제세동기라고 있죠? 이것이 공동주택에 의료법으로 의무화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8월 15일 이후로 의무화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이것을 설치 안 하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겠네요?

과강

의약과강

윤용암 예.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과장님! 작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했었고 했는데 구민의 봉사자가 구의원들인데 먼저 의회에서 한 번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를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명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생명연장을 위해서 관공서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난번 예산편성을 할 때 2013년도 예산에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각 주민센터하고 구민회관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 하반기에 25개 자치구에 신청하는만큼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42대를 신청해 가지고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하여튼간에 고맙고요. 우선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제세동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수동적으로 직접적인 심폐소생술을 익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어렵겠지만 2013년도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체 시간을 쪼개서 오셔서 한 번 OJT 시켜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자신감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의회협력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꼭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 나왔던 질의하고 현 예결위에서 안 나왔던 질의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 먼저 하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6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학교 건강 지킴이 활동비 4만원에서 18명 20회, 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만원에 15명 5일에 8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식품위생 학교 건강지킴이하고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같은 감시원입니다. 그런데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구성원들이 누구냐고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위촉을 해 놓고 저희가 파트별로 나누어서······

어떤

어떤박칠성위원

절차로 선임하세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당초에 감시원을 선임할 때는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장박칠성위원

궁금한 것이 학생들이 하나, 어머님들이 하나 누가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10여 년 했는데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본 것입니다. 그러다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주로 학교 측에서 지킴이 이 분들을 공모를 하면 그 분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학교 건강지킴이는 학부형들이 많고요. 일반 소비자 감시원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저도 천천히 묻겠습니다. 7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4만원씩 해서 2명 110회가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주로 이·미용업소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칠성위원

일반인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일반인데요. 여기는 명예감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공중위생에 오랫 동안 종사를 하셨고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지역보건과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안 나왔고 안 나온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5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했어요. 전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방문간호 인건비가 2명 분이 증액이 돼서 2011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시비 인력은 증가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동일하게 시비 인력이 2명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국·시비, 구비 보조금 인건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해가

이해가박칠성위원

가네요.708쪽 보면 구로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이 대폭 증가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 사업 외에 추가로 노숙인 및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이 올해 6월부터 추가로 국·시, 구비 50, 25, 25% 비율로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두 가지 사업을 알콜상담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증가된 1억 900만원만큼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714쪽 봅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차원의 사업인데 구로구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30, 35, 35%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예방접종 지원 항목 중에 내년에는 뇌수막염이라는 항목을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비하고 접종행위료 부분을, 약품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구비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로

의약과로박칠성위원

넘어갈게요. 72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비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몇 회 교육에 1인당 강사비가 얼마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강사비는 1인당 2만원씩 나가고요.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2만원씩이면 300회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뒤에 73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기간제 근로자는 5개월만 채용하는 것인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도 5개월 사업인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인데요. 주로 기간제 근로자가 홍보를 하는데 전화 홍보나 그런 것을 전담으로 맡아서 5개월 정도만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상임위 때 위생과랑 지역보건과 자료는 받았어요. 보건행정과 다섯 가지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혹시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았는지 확인을 같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 운영위 예산과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도 깊게 심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심도 깊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4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