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 시 재정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5억 원 증가한 7,8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원 감소한 2,3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8억 원, 지방교부세 66억 원, 재정보전금 33억 원, 보조금 118억 원 등 총 3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과 세출절감을 통하여 59억 원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고, 용도지정사업 106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153억 원, 자체사업 16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3․3․4 녹색도시입니다. 권역별 중심도시 건설과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1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개발 25억 원, 교통행정 개선 18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2억 원, 지방도 도로 개설 27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2억 원, 도로시설 관리 22억 원 등입니다. 또한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상하수도 수질개선 4억 원, 하천정비 5억 원, 공원조성 및 관리에 43억 원 등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람중심 복지문화입니다. 함께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증진 15억 원,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7억 원, 공공기능 보건강화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추진을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 4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 35억 원 등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지향 보육교육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172억 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37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영업외수입 17억 원과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등이 감소하여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42억 원과 집행잔액 7억 원을 감액하여 급수신설공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외수입 1억 원, 자본적 수입 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영업수입 5억 원이 감소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58억 원을 감액하여 삼패중계펌프장 압송관거 개선공사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설립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39건에 258억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56건에 7,9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1쪽부터 37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00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된 1조275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75억 원 증가한 7,8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7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 중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의 감액된 시비 203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의 이월금액 편성에 따라 이월액은 258억 원에서 30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현안사업과 의무부담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성된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쪽입니다. 감사관실은 2012년 1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1명이 증원되어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월 8만 원씩 총 1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신왕균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2년도 민원총괄관 예산 총액 5억1,270만8,000원에서 4억9,923만4,000원으로 집행잔액 1,347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 191만8,000원,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335만6,000원, 국내여비 82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입니다. 2012년도 8272민원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억6,82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27쪽 8272민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입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00만 원과 8272민원센터 행정운영경비인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감액한 총 5억6,8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신민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변경분을 반영하고 마무리 추경에 맞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편성 및 집행잔액 삭감 등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55억3,900만 원보다 31억9,400만 원이 감액된 1,223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31억9,100만 원, 홍보기획과 900만 원, 회계과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 2,700만 원, 정보통신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페이지 총무과 주요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교육장 활용을 통한 교육비 절감 및 재해로 인한 교육과정 취소에 따라 4,400만 원, 외빈초청행사 축소로 절감된 예산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휴직 등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30억 원 등 집행잔액 및 불용액 30억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획예산과 주요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시정업무 행정사무감사 보고사업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제작이 2013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36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 등 총 6개 사업에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대비 소송건수와 항소 및 상고의 증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족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케이블TV 시청료 및 시정소식지 우송료 등 공공요금과 시정소식지 제작 집행잔액 600만 원, 시청로비 LED전광판 유지보수비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은 잔액과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 집행잔액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잔액 1,000만 원과 국내여비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민간대행수수료 집행잔액 4억3,400만 원과 별내1동 주민센터 건립 민간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억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1억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심사수수료 증가분 200만 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7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의 감액된 시비 203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총무기획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38쪽에요.

네, 회계과장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퇴계원지구와 별내지구에 국유재산 매각이 5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대한 15.3%가 우리 시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산했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농동에 남광신우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3필지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딱딱 3억이에요?

네.

매각 완료된 거예요?

매각 완료됐습니다. 계약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명세서나 사업명세서에 그것 좀 명기해 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이건 정보통신과 사항은 아니고.

잠시만요.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총괄적으로 이거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201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이 증액이 얼마 된 거지요, 정확히?

전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총괄적으로.

75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총괄표에는 74억6,596만6,000원으로 돼 있는데 딱 75억으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그랬고, 감액된 게 보조금이 2억3,400인데 2억으로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확인차.

네, 수치는 맞습니다. 그 원, 1,000단위까지는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네. 반올림하신 건가요?

네. 억 단위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억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정확하게 액수를 하셔야지, 제안설명서에도 그렇게 그냥, 차이가 74억6,500이면 4,500 정도, 3,500 정도 차이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총무기획국장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지금 109쪽 그게 오타인가요?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고, 예산액이 마이너스 1,000만 원 돼 있는 게, 월액여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그러니까 오타지요?

네.

이게 바꿔서 여기. 그다음에 101쪽이요, 이게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진접읍이요. 101쪽. 그게 전액 삭감됐어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내용 아세요, 혹시?

증액되는 부분만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죄송한 말씀 올리고요. 삭감되는 부분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달 좀 해 주세요.

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은 조례에 따라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3,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만 원 이하로 공사가 줄은 건지, 이제 그 밑에 보면 3,800짜리가 1,300으로 줄어들어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은 그건 삭감을 했어요. 그건 이제 맞는 걸로 보이는데 그 위에 주민숙원사업은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3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크든 작든 다 세밀하게 감액할 건 감액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16개 읍·면·동에서 8개 읍·면·동만 올라와 있고 다른 거는 없어요? 나머지 8개 읍·면·동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대로 3회 추경은 그동안에 예산편성된 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이나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에 계상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담겨지지 않은 읍·면·동의 예산서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다 전체가 목별로 다, 다 딱딱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여기 올라오지 않은 데도. 분명히 이제 불용처리해서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읍·면·동은 신경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지, 3회 추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렇지요. 어떻게 한 푼도 감액할 게 없어요? 그전에도 한 번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또, 또 그러네. 기획예산부서에서 지도·감독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이거 국장님이, 네? 지도를 해 주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3회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와요? 다른 읍·면·동은. 전혀 그런 회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에서. 경고를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2쪽에 맨 상단부분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진접읍, 102쪽이요. 이거 내곡리 355-3번지는 석축설치공사. 이 기정액이 이거 3,854만6,000원을 세웠는데, 이 공사에. 이게 1,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3분의 1밖에 공사비가 안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 과다계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공사의 비용이 이제 이 부분 공사 사업비뿐이 안 들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건데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걸로.

그렇지요? 이 주민숙원사업 세울 때 보면 각 마을에서 이것저것, 이거 뭐 수해복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므로 다른 데 주민숙원사업 편성 못 하는 곳이 꼭 있을 텐데.

네.

네. 그 결산서, 2011년 결산서 보니까 또 화도읍은 공사 하나 세웠다가 그냥 주민숙원사업 하나도 하지도 않고 또 올렸더라고요.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1,617억5,630만 원보다 5억4,963만 원이 증액된 1,672억5,2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운영비 당초 8,944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한 8,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시상금으로 드림스타트 차량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재해구호창고·지붕 보수공사비는 당초 1,5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감액한 1,3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6억825만 원에서 1억7,075만 원을 감액한 4억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관계자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쪽 하단 구와부읍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특별교부세·교부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동부 푸드마켓 남부출장소 설치비로 1,200만 원을, 45쪽 하단 기본경비는 당초 1억8,682만 원에서 3,800만 원을 감액한 1억4,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6쪽부터 47쪽 상단까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대해 당초 239억2,040만 원에서 9,007만 원을 감액하여 238억3,0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당초 14억9,384만 원에서 1억3,683만 원을 증액한 16억3,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사업으로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당초 20억8,688만 원에서 8,42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26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에서 50쪽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당초 83억8,943만 원에서 7억5,010만 원을 감액하여 76억3,9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료비 등 장애인 의료비사업으로 8억9,155만 원에서 5억8,51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7,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 당초 51억4,676만 원에서 9,529만 원을 증액한 52억4,2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쪽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등 2개 사업에 대해 당초 412억2,974만 원에서 12억7,688만 원을 증액한 425억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47억6,976만 원에서 2억9,881만 원을 증액한 50억6,8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사업비에 대해 당초 28억9,437만 원에서 5,366만 원을 감액하여 28억4,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과 관련 통역원을 당초 2명 선발계획이었으나, 1명만 선발하게 되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1,3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인 흥국사 공양간 건립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과 관련 카누선수단 소모품 구입비 92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오남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해 당초 177억5,300만 원에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비 교부, 자체 시비를 포함하여 35억2,050만 원을 증액한 212억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하단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당초 139억113만 원에서 자체 절감액 3억5,317만 원을 감액하여 135억4,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오남·화도분소 구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23만 원을 감액하여 전기승압을 위하여 시설비 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59쪽 유기농인증제 음식점 추진과 관련 대상업소 미신청으로 인한 심의수당 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대상자 부재로 활동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타당성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2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57쪽에 약대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억이 약대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용도로 쓰여질 예정입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대울 체육시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4,500만 원 실시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가 약 70억7,000만 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10억만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저희가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과, 체육공원과, 운동시설을 겸비한 체육공원을 만들 계획.

그러면 보상비로 쓸 건가요? 토지보상비로?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국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원은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공원과하고, 처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다가 다시 공원과로 넘어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 예산에도, 네? 성립이 안 되고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서로 다 이제 미루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주체가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앞으로 공원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나눠서 추진한다는데 이게 지금 가족공원 추진하는 데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자투리의 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면 거기도 이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체육시설 보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다고 그랬는데 같은 사업으로 해서, 네?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만 하다가 이제 또 체육, 대다수 주민들이 공원, 가족공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아, 이게 가족공원이면 공원과에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담당부서가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공원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 연계해서 같이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그런 또 집행부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체육시설을 축구장과 이런 것을 좀 하다가 보니까 사실 같은 내용인데 설계가 내년도 2월인가 3월에 아마 마지막 완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 현재 생각은 체육시설은 그러면 우리 체육부서에서 하는 것이, 일단은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2월이나 3월 달에 용역이 최종 납품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실무선끼리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책임이 명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서로 미루는 것 같아서 좀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1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40억2,917만 원이 증액된 7,897억9,7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148억7,721만7,000원이 증액된 1,134억8,6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징수교부금은 16억6,9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은 8억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담금은 94억2,721만7,000원을, 기타수입은 40억 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3억2,800만 원이 증액된 1,286억6,361만1,000원을, 재정보전금은 33억2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2,448억4,791만7,000원 중 국고보조금 63억3,862만8,000원이 증액된 1,551억3,87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51억8,332만5,000원이 증액된 897억9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16억6,813만9,000원에서 1,300만 원이 감액된 16억5,5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억6,233만8,000원에서 1,200만 원이 감액된 9억5,0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사업 중 지방세 부과에서 900만 원을,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100만 원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에서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7억580만1,000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7억4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체납관리사업 중 지방세 헬프-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69쪽이요. 자체 방역사업 중에서 재료비, 방역소독용 유류, 휘발유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휘발유는 애초에 무슨 용도로?

삭감된 거요?

네.

그러니까 저기 유류비 재해 미발생으로 삭감시킨 겁니다.

재료비로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치가 않아 가지고.

네?

재해가 발생치가 않아 가지고요. 요번에는 저번에도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는데 최소한 유류비를 남겨 놨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번에 집행 불용액을 생길까봐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용 방역?

네, 유류비로.

유류비였어요?

네, 네.

자동차용 연료목적이었지요? 연료비.

네.

재해가 발생치 않아서, 그런데 경유는 썼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요, 98쪽입니다.

네.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교재·교구비는 일단 국가고시인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지원이 되겠고요. 또 지원내역은 정원 비례해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인 미만은 50만 원, 그리고 60인 이상은 월 1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고요. 증액 등.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왜 제3추경에 이게 올라왔는지 궁금한 겁니다. 네.

사업량은 362개소였다가 현재는 391 증, 29개소가 늘어서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교재·교구비에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본 위원이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거듭거듭 계속했기 때문에 이 교재·교구비 지원하고 있는 원은 그 영수증 처리에서 그동안처럼 뭐뭐 외 120만 원, 뭐뭐 외 8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제 받는 거 절대로 안 되고요. 단가하고 수량하고 정확하게 하시고 그 우리 남양주 다 세금으로, 물론 여기 뭐 국비지원도 있고 도비지원도 있지만 다 세금으로 다 지원되는 거니까 그거 확실히 관리 잘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점검 나가시잖아요. 그지요?

네, 정기,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점검 나가셨을 때 이거 대조도 하셔야 돼요. 그 물품이 그 원에 제대로 잘 있나, 없나 그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내부정산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2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평가인증은 보육시설의 질 향상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원장들이 노력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는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로 월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언제부터 도입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6년 됐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는 2002년도에 10년 전이지요. 2002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었었고요. 2004년도에 그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평가인증제도 도입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평가인증은 어린이집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업이고 평가인증 목적이 그 보육의 질을 높이고 또 아무래도 세금으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영의 투명성 이런 거를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네, 427개 어린이집입니다. 전체 69%입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가 될 거지요?

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어머님들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고 평가인증을 다 받은 원은 지금 공포를 하지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알 권리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문제를 좀 제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평가인증 지금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금 이거 국비·도비 지원되는 겁니까?

자체 시비입니다.

그지요? 국·도비 지원 전혀 안 되고 있고 우리 지금 시비 100%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평가인증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 개선할 때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250만 원에서 150만 원 지원해 주지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받는 교직원들한테도 지원되지요? 얼마씩 지원됩니까?

네,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살펴보면 274쪽에 살펴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수당이 내년 예산에 25만 원, 900명을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하지요? 이거 다 시비 100%예요. 그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지역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동 지역은.

네,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논란을 하고 싶은 의도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인증이 이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금 우리 얼마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장들한테.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교직원들한테도 25만 원씩 지원을 하고 난방비도 지원하고 지금 본 위원이 다 설명드린 거처럼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평가인증이 정착을 갖다가 거의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몰되는 거는 하나도 없이 언제까지 이 평가인증을 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네,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조직도 5급 이상은 부서장의 직책수당이라고 이렇게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약 3가지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교사와 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원장의 리더십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늘 보육의 수준을 위해서 비전 있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장애요인이 있으면 늘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보육, 학부모로부터의 상담이라든지 또 고객대응능력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자질향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제도로 시행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근 타 시·군에 비례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해 왔음으로 해서 거의 70%의 평가인증을 받은 것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 보육료, 기본 보육료 국가에서 다 지원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 가지고 특별활동회비 얼마까지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한테.

네, 15만 원 이내인데요. 사실.

네, 필요경비도 또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실련에서 이 필요경비하고 특별활동비에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이걸 공개를 의무화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다가. 본 위원이 지금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도대체 이 보육은 이 목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쪼개져 있는데 일몰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계속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도대체 앞으로 우리 시 살림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되고요. 본 위원은 내년은 더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경제가 더 위기상황으로 더 국면되고 그렇다 하면 국민들이 지금 다 고통스러워지고 또 저희 시민의 대표인 저희들도 몇 년째 지금 저희 의정활동비나 기타 등등 지금 저희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고통 분담하기 위해서. 그렇다하면 원장님들도 고통 분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은 원장님들도 함께 고통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육업무가 요즘에 공적 분야에서 처음부터 많은 것이 지원됐어야 되는데 시장논리에 의해서 개인에게 많이 이 부분을 또 국가가 배분해서 또 해 왔고 그래서 무상보육이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으로 복지로 가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83쪽입니다. 하단에 외국인복지센터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이, 이전비 1억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이 변경이 됐고요.

목 변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다 했어요? 그거는. 시설 개선했어요?

지금 아직 못 하고요. 이제 승인을 해 주시면 즉시 공사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지요?

네, 민간자본보조로 하다가 보니까 그 저희들이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감독부분에 조금 무리가 있어 가지고 직접 센터장한테 공사비를 위탁해서 개선하고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85쪽, 그 2014년도에 준공이시지요? 과장님!

네.

설계 의견 같은 거 다 잘 들으셨어요?

최종보고회까지 3회에 걸쳐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의견수렴 잘하시고 의견내용도 잘하시고 1차적으로는 3회 추경에 40억이 잡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었지요? 40억.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착공을 하고 바로 내년에 비전센터를 하기로 또 약속까지 했는데 고생하셨고 하셨는데 추후 설계보고가 다 됐지만 또 몇몇 분들이 부족한 거 요구하는 거 있으면 적극 반영하셔서 시간 많으니까 잘 해 주시고.

네.

‘14년도니까 부족한 공사금액은 ‘14년도에 마저.

네, 차선 성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어린이비전센터가 제일 먼저 생기니까 좀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께서 좀 적극 관심 가져 주세요. 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88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1년도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게 7개 도서관 전체 금액을 저희가 일괄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데 금년도 10월 25일 날 반납고지서가 나와서 3회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도 금년도 10월 11일 날 반납고지서가 와 가지고 435만 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7개 도서관 전체 합산금액입니다.

보통 반환금은 거기 회계정산하고, 네? 4, 5월 달 때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쪽에서 고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반환한 게 아니고.

아! 이거는 정산해서 보고를 하고 하고 나면 도에서 시·군에 일괄 반납고지서를.

2011년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반환을 해요?

2011년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011년도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늦었냐는 거지요?

금년도에 반납고지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겁니다.

너무 늦어 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남부도서관은 이번에 추경안에 아무 것도 안 올라왔나요?

네.

네,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아주 잘 하셨나 봐요. 그지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을 잘해서 지금 추경에, 3회 추경에 손댈 게 없으신 걸로 일단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