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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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희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도시관리국 5개 과와 건설교통국 5개 과, 보건소의 5개 및 의회사무국까지 총 4개 국의 16개 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심사할 대상이 좀 많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정해진 일정대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오늘부터 작성하여 내일 회의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8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까지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진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31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택정비사업 추진 부분에서, 332쪽입니다. 정비사업 용역 추진으로 작년에 어디어디 했었죠?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정비사업 용역 추진 말씀하십니까? 작년 11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올해, 올해.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새로 생긴 5곳을 추진하다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오래된 지역에 진행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거냐 말거냐 묻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이 안 나가고 지금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도 지금 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금년에 거의 끝날 계획인데 안 끝나면 내년초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은 바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여기 올해는 150만원밖에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그래서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갖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명시이월 내역은 따로 올려드렸는데 말씀드릴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명시이월이, 차라리 자료를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해서 10만원 해가지고 50회, 12년도 예산에는 106회인데 56회가 줄었어요? 중간 정도.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줄은 건 전체적인 어려움이니까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분들이 뭐하며 몇 명이며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있고, 아까 심사위원회 있고, 도시주택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역은,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그건 7만원씩 해서 8명 1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인원수가 몇 명이며,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20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명이 50회를 하면 500만원 맞습니까? 1,000만원이 맞잖아요? 20회를 하면 1,000만원이잖아요? 20명이라면서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이것은 잡아놨는데요,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하면서 잡아놓은 건데요, 10만원씩 50회 잡아놨는데, 인원수가 전부 나오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렇게 참석도 많이 하지 않거니와 횟수가 다는 아닐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거의 다 자문위원들 몇명 해서 몇회 해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은 표기도 없이 그냥 50회 해놓으면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은 7만원씩 해서 7명 몇회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적게 편성됐든 많이 편성됐든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 아시라고.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좀,

기수

김기수위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7,000만원이 있어요. 332페이지. 그러면 앞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동수당이 있잖아요? 전문가 활동수당. 그리고 또 민간이전으로 따로 떨어뜨려 있어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2,000만원. 커뮤니티 문화프로그램 해서 5,000만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시구비로 매칭이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커뮤니티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많이 했었죠.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전체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으로 줄었고요. 그러면서 커뮤니티사업에 좀 일부를 나눠서 하드웨어적인 거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사업을 하게 됐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이거 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같이 묶어놓으세요.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에다가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참석수당을 묶어놓으시는 게 좀 알아보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민간이전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해서 하고, 조금 전에 앞장에 아까 내가 자문단 운영하는 부분 밑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그 밑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있잖아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이것을 같이 민간이전으로 고쳐라, 합해라 이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하고 뒷장에 커뮤니티 공모사업 쪽에다가 묶어놓으시면 아, 이런 거를 이렇게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그런데 그 예산 과목에서 아까 그것은 민간이전, 민간보조비다 보니까 예산 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분류를 해놨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을 민간인들,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커뮤니티사업 말씀하시나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공모사업,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커뮤니티사업은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요. 금년에 했던 것은 어떤 특색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는데요.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요.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많은데 그 사업은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넓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작고, 사업 범위는 넓고 지금 시작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내년에는 조금 더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 신설된 사업이잖아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위원들이 좀 뭔가를 새로 시작했는가를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니,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예를 들어 5,000만원 들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위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신설된 사업을? 그러면 저기 자료 찾는 동안에 우리 지금 공동주택에 몇세대나 되죠, 우리 광진구에?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전체 몇세대냐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 광진구 전체 몇세대나 되나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게 100세대 이상 되는 관리하는 게 있고, 따로 이렇게 그 밑에 또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05단지 346개 동에 2만 7,289세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만 7,000?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더 많이,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소규모 단지들은, 이제 임의단지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등록이 되죠?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150세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 공동주택으로 된다는 거죠?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죠, 의무관리 단지가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구의2동에 휴먼시아는 공동주택이 아닌가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구의2동에 휴먼시아?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150세대가 안 되니까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건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건가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아니, 공동주택이 아니라 의무관리 단지가 아니라 이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주택과에서 의무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이상,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게 2만 7,000 몇세대라고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2만 7,289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고요. 이거 지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신설된 사업을 지금 설명을 못하시면 자료로 해서 이 사업이 뭔가를 좀 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미안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지경원 위원님과 김기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잘 해주시고요. 예산책자를 내년에는 더 꼼꼼히 살피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안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수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영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35쪽부터 33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준비됐습니까, 과장님?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336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미가로 도시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미가로 도시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가로에 대한 주변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가로는 구의역, 자양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와 연접해서 음식점과 단독주택이 혼재된 그런 지역입니다. 토지이용 용도상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것은 구의자양촉진지역 그 구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인접?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인접인데 용역비가 1억 4,000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적정 용역가액은 엔지니어 사업법 대가기준에 의하면 2억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해서 1억 4,000을 올린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전년도에 동일로 도시발전계획 연구용역에 1억 3,300이 금년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또 잠실대교북단 및 광나루역 도시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것도 이렇게 전부 다 제대로 용역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동일로하고 잠실대교,

종만

이종만위원

그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먼저 동일로와 잠실대교북단 및 광나루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연차사업으로 그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계약된 부분에서 금년에 이제 용역비 부족분을 이번에 요청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용역비만 올려놓고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동일로하고 잠실대교 광나루 쪽에서는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거를 저희가 정비계획 그것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그 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동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현황조사, 입지 여건 분석, 그리고 지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표방향과 지표설정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을 총 기초로 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내년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1억 4,000만원이면 너무 과다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 말로 아차산역 주변 그 지구단위계획이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구청에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차산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고 금년에 5년이 됩니다. 5년이 되고, 원래 5년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정비를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재정비를 하더라도 주변에서 여건이 발생했을 적에 그 주변여건에 맞춰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지 그 주변여건이 변동이 없는데 재정비한다는 거는 예산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주변 여건이 없는 재정비는 자제해라 하라 그 내용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차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주변에서 개발을 하겠다든가 안 그러면 지역 여건이 변화가 있으면 5년이라는 시기적인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저희가 그 여건에 맞게끔 변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지 가만히 묶어놓고 있으면 그게 발전이 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변 상황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차산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떠한 개발지역도 주민들이 개발을 적극적으로 아직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획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아마 사회적 분위기 탓인가 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 아차산역 주변에 과장님께서 전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아차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역 여건을 파악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구단위로 묶어만 놓으면 지역 여건은 이게 발전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5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를 구청에서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별다른 뭐, 지역 여건이 그대로니까 그대로 또 5년을 놓아둘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좀 차분하게 다시 한 번 이미 수립돼 있는 계획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좀더 좋은 방향이 뭔지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금년 가기 전에 다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다른 계획을 빨리 세워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시내 역세권에 강서구 어느 역하고 아차산역만 지금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 가지고 그 지역 지주들이 건축도 하고 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또 5년 그대로 묶어놓으면 아차산역 그쪽이 발전되겠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역세권에 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역세권 계획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역세권에 대한 연간계획도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얼마나 더 크게, 지금보다는 더 크게 밀도를 높이고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아차산역뿐만이 아니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이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금 이종만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미가로 지금 용역비가 1억 4,000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미가로면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청 앞에 마주보는데 바로 구의역 이면에 접해 있는 그 먹자골목을 말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미가로 상가 발전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지역 전체 발전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주거지역은 제외하고요. 그 상가지역만 국한해서 저희가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계획 용역을 지금 주셨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 미가로 같이 음식점들이 밀접 되어 가지고, 역을 바로 옆에 두고 음식점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참 드문 데입니다. 위치적으로는 특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고요. 기존에는 보면 맛의 거리다 어떻다 해가지고 풍물적인 이런 요인으로 해가지고 명소화 시키는 그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도시계획적인 관리측면을 포함을 해가지고 좀 특화적인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좀더 이런 명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주 같은 거라든가, 체신주가 아주 동네에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계획에 포함을 해서 지중화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1억 4,000을 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한 9,000만원 저희가 예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같은 이런 데서 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특징적인 명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거는 이 분야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연구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 한 3,000만원 이렇게 한 겁니다.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차지하는 용역비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른 연상해 보면 지금 현재 미가로가 사업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주차난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용역 부분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주차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구청장님이 구정질의 계획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에 동부지원하고 통신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넓게 보면 같이 연관은 되는데요, 동부지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건 이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고, 그것은 이제 다른 데, KT에서 개발계획이 있고, 그거는 그쪽대로 권역으로 들어가고, 또 이거는 일단 구의역에 인접해 있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이 미가로 쪽은 외부에서도 먹자골목으로서 좀 소문이 나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외부요인도,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요인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거기가 용역을 해도 변화될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된다, 현재로 봐서는. 좀 시간이, 시일이 흐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내년 예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서둘러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거는 당장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법적인 기준을 두게 되면 그냥 있는 것보다는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 게 언제든지 주민들이 새롭게 집을 고친다거나 개인적인 행동을 할 적에도 거기 에 계획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굳이 내년에 예산 편성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잘라 뭐 어떻게,

경원

지경원위원

다음에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변 주변에 1, 2, 4지구가 이번에 연장했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2년 연장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1지역은 노후도가 돼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2지역, 4지역은 2년 연장 후에도 노후도가 안 돼서 개발이 안 된단 말이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2년 후에 또 해제시켜 버리면 지금 해제시키나 똑같은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금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금년 12월 달까지 가이드라인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꼭 2015년도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강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또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지 일단 아마 2015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에 서울시 계획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2년간 만기일이 언제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2015년부터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012년 12월 3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3년, 14년 12월이면 끝나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 계획도 안 나왔는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 거의 80% 이상이 앞으로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 분들이 하는 이유는 지금 해제되게 되면 2015년도 가기 전에 이미 많은 지금 있던 노후도도 풀리게 되니까 저 상황으로 2015년도 가도 그때 가서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도 될 것 같다, 미리 해가지고 풀어 가지고 용도를 뒤로 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원

지경원위원

저도 그 부분은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2014년까지 노후도도 안 맞아지고 또 서울시 계획안도 안 나오는데 2014년 12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더 연장이 안 되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서울시 정책이 실질적으로 한번 딱 정해져 있으면 가야 되는데 서울시 자체가 정책변화가 왔다갔다 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있다,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2015년도까지 냈으니까 그 전에라도 되게 해야지, 같이 지켜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경원

지경원위원

되고 되면 안 되면 말고. 그렇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일정상 심사할 대상이 좀 많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정해진 일정대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청에 오신 동기를 대충 아시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가 서울종합복합의료단지 추진 업무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네요? 내년에 착공이 안 합니까? 여기 오신 취지를 아시면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지 자료를 자꾸 찾고 계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금년까지 1단계 사업이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공익 전체로 암센터 이건 내년 3월이면 착공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내년 중에는 2단계 사업으로 가는데 의료행정타운과 비즈니스센터 건립인데 여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 중에 해야 된다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으신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이건 국가정책 사업이지만 우리구 입장에서 1단계 사업에서 우리 주민들을, 주민들을 위한 어떻게 하면 복지부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건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잠깐 말을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을 위해서 말씀하셨으면, 서울병원만 복합의료단지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총괄기획과에 자문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대폭 삭감이 됐어요, 예산서에. 그러면 이 총괄기획 자문단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울병원만이 아닌 진짜, 지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하면 서울병원만 짓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걸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동의를 받고 전문가분들한테 진짜 지역의 주민들한테 제공할 것이 뭔지, 그게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공원도 될 수도 있고, 공공공지도 될 수 있고, 약간의 기반시설도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이미 서울병원에 대한 공원이나 건물에 대한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서울병원 착공이 문제가 아니고 착공과 동시에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지금 서울병원 앞에 준주거로 확정지어 놓은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줄였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거죠, 행정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기획과로서 세종대 김용옥 교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분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은 교수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여기 예산잡은 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수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죠. 분명한 것은 교수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하죠. 연구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교수들이 단가가 높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단가를 줄였다는 것부터가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민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540평인가 해놓으면 뭐 합니까?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요. 지금! 국가에서든 서울시에서든 뭔가를 개발을 하면 우리구에서는 구청장님과 구 공무원들께서는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더 생각하셔야 되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위원들이 깎더라도 과장님 이하 더 나가서 이걸 못깎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위만 바라보고 하는 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위에서 다할 텐데, 책임은 위에 다 있는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들 운영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 예산보다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전부다 삭감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제출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남 삭감하니까 과장님도 삭감하셨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뭐,

문환

안문환위원

좀더 삭감해도 되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잘 아신다며! 이렇게 행정을 하시니까 주민들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강수변지역 발전구상 및 개발실현 방안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갈등조정위원회 운영비가 8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갈등조정위원회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한강수변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도정비구역으로 해가지고 법정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행정요구로 해서, 법적효력이 없는 행정요구로 해서 유도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좀 지내다가 저희들 구청 내부에서도 정비계획 수립까지 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청취불능-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일에 대규모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구역이 다 지정이 되고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갈등적인 요인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자체,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 구역이 지금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1구역, 2구역, 4구역이 현재 유지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청취불능- 전체 방안이 늦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갈등상황이,

문환

안문환위원

이 사업은 르네상스사업 얘기하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자양동지역이 분쟁이 좀 있습니까? 현재 분쟁이 있을 지역은 자양4동 지역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잖아! 모르는 사업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삭감 대상 밖에 더 돼요? 과장님도 모르시는 사업이 어떻게 올라오느냐고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그럼!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동일로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특별히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용역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금년 연말까지 한 실적은 일단 현황조사하고 입지여건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방향 설정과 지표 설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조사 마케팅 분석을 다 끝내고 주민 설문조사까지 현재 다 한 상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들만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심이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중간 이게 작년에 청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낙후지역에 대해서 이 광진구를 발전시키겠다 해서 동일로 주변, 작년에 육교가 철거됨과 동시에 동일로 주변에 영동교부터 발전하신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영동교부터 발전하지 말고 중곡3동부터 해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하나 설명도 없었어요. 없는데 갑자기 또 예산이 줄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작년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올해 이만큼 줄인다는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예산 줄인 게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나가는 게 우리 광진구청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과장님? 흐지부지 연구용역이 없어지는 사실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연구용역비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새나가는 거 아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용역비는 줄은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용역 계약된 게 2억 6,700인데 작년에 이제 2억만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금년에 부족분 6,700을 금년에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그냥 예산만 책정된 거예요? 안 썼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이제 기성금도 나가고, 착수금도 나가고 다 지불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라는 것은 사용처가 있으면 사용을 했으면 사용한 결과가 조금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중간보고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나영찬 과장님! 그 아차산역지구단위계획 이종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시원치가 않아서.

옥희

남옥희위원장

답변을 좀 짧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를 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3종 주거지역에서 1종 준주거지역으로 만드는 부분이 어째서 만들죠? 아니, 그 부분은 안 찾고 말씀을 하셔도 되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당초에 지구단위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 2007년도 11월 달에 이런 사항으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뒤로 2007년 그 상태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07년 11월 22일 날 해서 2012년 11월 22일 지금 5년 지났잖아요, 재정비?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이제 재정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거를 그러면 5년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해놓으셨는가를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제가 계획 내역을 보니까 아차산역 중심으로 해갖고 역세권중심 계획으로 이제 수립한 거 같은데 아직 적극적으로 개발되지는 아니 한 거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묶어놓는 게 누구를 위해서 묶어놓느냐 이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자체가 미래에 그 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정책이나 시책의 이념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걸 다 수용했을 적에 이 지역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발전이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안 됐다는 그거뿐이지 일단은 계획 자체는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조정이 어떻게 돼야 되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 자체는.

기수

김기수위원

존중 돼?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반지구단위계획 부분에서 필지계획이나 택지계획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민원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쪽이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특별계획구역이 이제 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찬성한다는 쪽에서는 공동주택을 해서 크게 한 묶음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는 그리 못하겠고 주로 연도변에 상가를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모든 계획이라는 하는 게 그렇습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다 소리가 있는데, 이게 진짜 어떤 게 주민의 소리인지 그것도 이제 제가 사실 온 지 지금 한 달 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그 내용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떤 게 진짜 주민의 의견인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거 같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들어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이제 그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반대한다고 명단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한 30% 정도 이름을 쭉 적어왔더라고요. 적어왔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30%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 2/3이상 동의를 해야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그런 부분인데, 법적인 요인을 떠나서라도 진짜 그 지역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제가 좀 궁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도시계획 그 구역 안에서 민원 발생한 거는 특별계획구역에서만 지금 발생했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찬성, 반대 양쪽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빨리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는 가를 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그 지구단위계획 내에 왜 거기만 하필 특별계획구역이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아마 그 당시 2007년도 당시에 주민제안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주민제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제안을, 주민제안도 2/3가 동의를 해야 주민제안이 되겠네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2007년도,

기수

김기수위원

2/3가 동의를 해서 와야 해지를 해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계획수립에서는 그 제안은 주민 다수가 원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 계획이 반영이 되었고, 그렇게 돼서,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주민들이 제안해서 한 서류 있어요? 근거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람도 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해갖고 주민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수

김기수위원

주민설명회랑 한 거 있느냐고요, 지금 자료가? 그때 당시에 5년 전에 2007년 11월 22일 그 이전에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으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뭐 해서 그런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기수

김기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런 거를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덜렁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놔 버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니까 당신네들 이거는 안 돼, 2/3를 받아와! 그러면 정할 때는 마음대로 정해놓고 주민들한테는 2/3를 동의서를 받아와야 해지를 시켜주겠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해제하기 위한 그거는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내가 계획을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빨리 아셔야 되는데 지금 진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여태껏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제 지역정서라든가 이런 걸 이런 말 나왔다고 그냥 시행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그 어느 쪽이든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리가 작게 나와도 크게 들립니다. 마치 전부다 뭐인 것 같이. 진짜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진짜 민의가 뭔지 저희가 주민의 재산에 관한 문제나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서는 쉽게 행동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신중하고 접근 자체도 저희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 지금 과장님 허가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신축은 안 되고요. 그,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신축 하나 하는데 아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신축은 되지는 않아도 그 대수선이나 개보수 같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증축도 가능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거기 건축 하나 하는 줄 아시냐고, 코너에? 지금 오렌지팩토리 길옆에 지금 공사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아시냐 이거죠? 그 특별계획구역 내에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혹시 그 도로공사하고 철거된 집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거 다 아는 부분이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건축과장님 와서 계시는데 아니,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거기 공사 하나 하는 거 있죠? (과장석에 앉아서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관계로 청취불능) 네. 민원도 들어왔었죠? (과장석에 앉아서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관계로 청취불능)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새밭교회 옆에. 그 한참 중단됐다가 지금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다 57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내라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이따가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청취불능- 철거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죠.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땅 파고 있잖아요, 지금?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도 먼저 민원 들어와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을 그 민의가 무엇인지 얼른 파악을 하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조사해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광진구민이 뭐를 원하는가, 그 지역에서 어떠한 불편이 있는가도 아시고 진행을 빨리빨리 하셔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신 말씀처럼 맞습니다. 100명 중에 10명이 더 소리 크게 내서 굉장한 것처럼 부풀려져요, 반대하는 분들이. 그러나 나 그 분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뭐를 원하는가부터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얘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지금. 11월 22일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빨리빨리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광진구를 도시디자인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도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지만 소액 이렇게 감편성을 하셨네요?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그 미가로 같은 경우도 편성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중곡동의료복합단지도 예산이 없어서 편성해 놨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광진구에 솔직히 말해서 돈 없어 가지고 다른데 쓰다 보면 도시디자인은 맨 나중으로 자꾸 밀려요. 그런 걸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까 답변이 조금은 이제 부족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메모를 하셨다가 왜 작년에 이런 거 못해서 다시 올해 또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 구의자양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는 촉진지구에서 계획을 추진해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실태파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데는 주민 민원이 상반되기 때문에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거기는 주거단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 했듯이 그 광장 수신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원이?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그 사업도 하시고, 광진구 재정자립에 도움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편성해놓고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도시디자인과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요. 그리고 수시로 또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로 반대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예산 때마다 예산편성해 놨다가 불용되고 다음에 또 잡고 이러지 마시고요. 꼭 할 수 있는 예산 잡아서 추진하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그 복지가 먼저고, 서민이 먼저지만 그래도 도시건설도 이루어져야 주민들 재산증식도 되고, 구민들의 재산하고 직결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보니까 작년에도 동일로도 예산 잡아왔다가 내가 듣기로는 사업 못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미가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로 지금 구의1동 민원 심합니다. 일부는 전에는 빨리 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또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는 풀어달라고 50% 이상 민원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복잡해진 부분들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용역을 명확히 할 부분은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고, 못한 부분은 또 못한 대로 그 분들의 고충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풀어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계속 예산서는 올라오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작년에 못하신 거 맞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올림픽대교북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00만원 잡았는데 하지도 못하고 잡았다가 올해 또 조금 줄여갖고 잡았어요? 그걸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서 일을 하게 해줘야지, 거기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구의자양지구도 전에 1억원 잡은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예산이 불용됐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도 왜 그 주민들이 집단 민원 없어요, 거기 자양지구는.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 유일하게 개발가능성이 있는 게 구의자양촉진지구잖아요, 그쪽에는 주거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없고, 청장님 답변은 2013년도에 광장수신소가 개발 들어갈 거라 했는데 우리구에서 예산 연구용역도 없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밀어주실 겁니까? 우리구에서 어떤 도시디자인 계획을 해서 제시를 할 겁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KT 그쪽에서는요, 이미 정비계획수립이 다 돼갖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위원회 그 소위원회를 이미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게 자문이 한두 차례 더 끝나게 되면, 아마 내년 초에는 주민공청회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KT 측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다 해서 주민제안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답변 길면 다른 위원들이 질문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자양촉진지구가 지금 사업 변경하셨잖아요, 실태조사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제 실태조사를 어느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도 조금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옥외광고 도시미관 향상을 이번에는 또 옥외광고 수전 향상으로 바꿔서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말 광진구의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변경된 사업도 설명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왜, 예산 자꾸 같은 예산을 잡았다가 또 줄어들고 삭감되고 또 편성되고 이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구의자양재정비,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박삼례 위원님! 이거 자료로 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동료위원들이 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시고,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 답변 끝나고 정회를 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답변 끝나고 하시라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하실 위원들이 많고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 이렇게 노고에 회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고 격려차 오셨는데 벌써 30분 이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재정비지구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의자양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구역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자양1존치구역, 자양1존치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하겠고요. 저희들 구에서 하는 건 구의1, 2, 자양2지구, 그 다음에 자양2존치정비, 자양4존치관리구역 이 5개 구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실태조사를 하면 서울시에서 금년말까지 그 지역을 개발을 하게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 그렇게 개발했을 적에 당신네들 개인적으로 분담금이 얼마다, 얼마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했을 적에 주민들 개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해당구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절차는 어떻다,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개별분담금이 각 집집마다 토지규모별, 재산별로 해가지고 얼마씩 분담금을,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실태조사를 한 건 전 대부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제가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민의 재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시끄러운 거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대로 조정해 나가시고, 그런 부분 아닌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의자양지구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 아닌 데는 빨리빨리 추진해서 그 사업자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밀어주고 힘을 보태주고 이래야지 그것만 붙들고만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도 못하고 또 일반주민들하고 민원 맞물린 데도 못하고, 예를 들어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도 추진이 가능한데도 거기도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군부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진수신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는 민원 주민이 없잖아요? 그런 부지를 왜, 지구단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개발 못하고, 정말 광진구 돈 없어요. 광진구 세수를 오릴 수 있는 여지가 그런 데서 있어요. 그런 데 개발해서 광진구의 세수도 증대되고 그리고 또 세금 나오면 그 세금으로 복지증진에 힘쓰면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고 못하는 건 민원 때문에 조정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오셔 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저도 몇 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5년 전에는 해달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반대하고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려움도 알고 있고요.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 그리고 파밀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행감 때 집단민원 와서 못하게 풀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풀지 말라고 민원이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 곤란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게 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찾아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성연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으로 잡았던 부분과 1억으로 책정된 부분이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된 산출근거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이 예산을 통과할 때 2억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다 통과해서 2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추가로 6,800이 되게 되면 그때랑 내용이 틀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증가되는 부분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800도 있고 그 아래 4,500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잠실대교북단 및 광나루역 도시발전계획 수립 부분의 연구용역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용역계약을 할 적에 1억 8,500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고, 작년에 예산 1억이 책정이 됐고요, 금년에 부족분 8,500만원을 저희들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로 역시 작년에 계약된 게 2억 6,700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2억이 책정이 됐고요, 금년에 계약 부족분 6,700만원은, 6,7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6,800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굉장히 틀린 거 같은데요. 작년에 대답을 할 때는 이게 2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은 2억 6,700에 하고 이것도 그 앞에 보면, 잠실대교북단을 보면 예산은 1억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1억 8,500에 계약을 하며, 그때 답변서를 보면, 그때 답변하셨을 때에는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할 때 2억이었고 이게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약이 됐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계약내용을 확인하면 작년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연차별사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 계약액은 2억 6,700, 1억 8,5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약 건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약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작년 예산서에 써놨을 때는 그렇게 돼있지 않았어요. 2억 부분과 1억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통과한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계산이 그때는 2억 예산이 통과됐는데 계약이 2억 6,700이 되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용역을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하지요? 연구용역을 계속사업으로 하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표기상 용역기간이 길어질 적에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실무 그때 담당하셨던 분 누구신가요? 제가 작년에 이 연구용역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예산서에 다 써놨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다 통과했는지, 이거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놨어요.

승현

지승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지승현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총괄이 3억이었는데 2억이었고, 잠실대교북단은 총괄은 2억이었는데 1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용역과제심사를 했고요. 올해도 10월에 그 줄어든 금액, 내년에 반영된 금액 1억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짤 때는 1억을 했고요. 올해 다시 변경을 하면서 부족된 부분, 8,500만원에 대한 걸 심의를 다시 했다는 얘기인가요?

승현

지승현도시계획팀장

네. 다시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이 아까 그럼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그런데 왜 그게 8,500씩이나 증가가 됐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좀 메모지를 보니까 작년에 계약한 게 총괄 계약을 했더라고요. 총괄 계약은 전체금액을 계약을 하고 그걸 작년에 얼마를 심의하고 금년에 얼마를 심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일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억을 책정하고 거기에 반영된 게 2억이 됐고, 용역을 하고, 용역해서 계약한 게 낙찰차액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억 6,700이거든요. 이걸 예산내용으로 따지면 3억을 잡아놓고 2억 6,700이니까 3,300만원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입찰하고 낙찰 떨어진 아마 이 금액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이미 총괄계약이 되었고, 또 이 금액은 어차피 추가로 이제 더 들어가는 그런 계약 내용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분명히 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줬어요? 예산에서도 2억 부분에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6,800만원이 증가됐어요? 그거를 올해 다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증가된 부분이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 증가가 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맞고요. 또 하나 이제 틀린 점은 원래 3억이었으면 사실은 작년에 3억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예산반영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일반도로공사 같이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로 만약에 100m를 하게 되면 작년에 60m하고 예산심의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40m 예산심의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용역은 중간에 딱 끝내고 준공시켜 주고 또 받아나가는 이런 용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을 하게 되고 그건 계속사업을 이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6,800이랑 8,500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범위가 늘어났어요, 용역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 8,500만원 늘어난 게 작년에 계약할 적에 1억 8,500으로 총괄계획을 한 겁니다, 이게.

박성연위원

범위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8,500이 된 거라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조정된 겁니다, 구분해서 내는 걸로요.

박성연위원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게? 그러면 총 지금 이게 2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작년 예산에는 1억을 하고 중간에 8,500을 지금 올해 또 책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 원래는 얼마였어요? 위에 거 2억짜리도 원래는 3억이었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동일로는 3억이었고요, 예산 처음에 올린 게. 그 잠실대교 쪽은 2억이고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또 그렇게 설명을 안 해줬죠? 그때는 2억과 1억도 안 될 거 같아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이 분리되면 작년까지 끝이 났고 준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끝이 나고 다음에 금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완성돼야 그게 종결이 되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끝내고 이런 그거는 없습니다, 이게.

박성연위원

답변이 아무래도 조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연구용역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런 계속적으로 가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2건만 그렇습니다, 이게.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왜 그 2건만 그렇게 되냐고요? 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용역들은 다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 건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작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일단은 발주하고 또 내년까지 이어가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 336쪽 아까 빠진 거예요. 그 미가로 용역비 편성된 데 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미가로 용역비가 구의1동 그 재개발 있잖아요, 조합? 거기 민원들이 지금 많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용역비 올려달라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돼 가지고 여기 용역비에 편성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그 구의1동 경찰서 뒤쪽에 거기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저 조항영 씨를 비롯해서 조합 설립이 돼가지고 일부 한 30명은 집단민원 민원을 해달라고 풀어주지 말라고 민원을 넣었고, 또 김기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또 50% 이상이 풀어달라고 민원 넣고 그런데, 거기 때문에 여기 용역이 들어갔다가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실제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고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한다고 10명을 쭉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도로변에 있는 쪽은 그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그 외에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그 경찰서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는 이제 주민들이 한 38% 정도 이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처음에 찬성하고자 했을 적에는 재건축을 해갖고 아파트 짓는 걸로 했는데, 토지면적 30% 이상 반대 했을 적에는 어떠한 개발수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 그거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저희가 주민공람을 했죠. 해갖고 결국은 그 지역은 구역에서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해서. 그 경찰서 뒤쪽에는 지금 저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현재 제외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역에 포함 됐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때 경찰서에서도 그 대표가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찰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여기 도대체 민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도 못 짓고 있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는 경찰서는 빼 달라,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빼주면 우리 거기가 안 되잖아요, 도시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빼줄 수가 없고 같이 묶어놓고 못하게 잡고 있으니까 경찰서도 못 짓고, 주민들도 짓고 싶은 못 짓고, 또 일부는 나는 반대다 못 짓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 보고서에 의해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보고서를 받고 구청에서는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용역이 포함됐냐고 그 얘기예요, 저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경찰서는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경찰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이 제안을 해갖고 주민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하고 상의해서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무튼 과장님 다른 대답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자료로 받을 게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안합니다, 저는.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화양동도 지구단위로 묶인 데가 있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얼마 전에 설명회를 하셨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설명회에서 어떤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구단위로 다시 또 연장시켰을 거 같은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 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화양동 전체. 그 이쪽으로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언제 하셨는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며칠 전에 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페이지 말고, 몇 페이지 없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장

화양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 여쭐게요. 지금 광진구 전체 전광판만 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거 몇 개나 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3개가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테크노마트, 건대 앞에 또 어디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군자역.

성희

유성희위원

군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전광판에 작년 매월 수입은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게?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런 건 팀장님들이 좀 빨리빨리 메모를 해서 갖다 드리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월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건대역 지금 홍보해 달라는데 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민간한테 접수를 많이 받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3군데 중에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건대 쪽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건대 쪽이면 지금 현재 거기가 홍보해 달라고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건대 쪽에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판 문제입니다, 간판광고물. 여기 담당 오셨네요, 저분?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광고물을 요즘에는 우리 여기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광고물 단속하러 오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얼굴을 알아서 저 분들이 오시면 저도 같이 나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피해버리니까 그걸 다른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요즘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다른 골목은 모르고 저는 화양동밖에 안 사니까 화양동에는 전혀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광고물 그런 거 철거, 간판 철거를 많이 했는데 요 근래에 김기동 구청장 되고부터는 간판 철거를 안 해요, 그 밑에 다 내놓는 거 있잖아요, 길에요? 네.

「에어라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도 못 다녀요. 우리 저 8번지 쪽으로 가보면 한 사람이 여기 놓으면, 또 한 사람 앞에 놓고, 또 한 집은 또 더 앞에 놓고요. 주차도 단속 못하고 그러는 김기동 구청장이 다 문제 있어요. 못한다고 주민들이 와서 그래요. 여기에 지금 현재 간판 철거하는 게 이쪽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하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거 있잖아요, 전에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거기에서 위에 붙은 간판 이외에는 싹 철거해 주세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건설관리과가 있지만 요즘 화양동에 가면 전부 비닐을 쳐서 밖으로 전부 다 해서 탁자를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실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강경하게, 한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아까 답변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명쾌하지도 않고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거를 좀 빨리 정확하게 보고를 하든가, 과장님이 공부를 하든가 해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빨리 잘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의동이나 자양동 맛의 거리, 미가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마다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중곡동 지역에도 가면 맛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식당도 많고 아주 음식도 맛있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왜 안 합니까? 자양동하고 구의동만 광진구입니까? 중곡동도 광진구예요. 형평성이나 모든 걸 생각해서 그쪽에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식당을 그쪽에도 활성화시켜 줘야지 이쪽만 계속 활성화하고 장사만 잘 되고, 중곡동은 버려둬도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끔 다 동시에 같이 하면 참 좋은데요. 저희는 하여튼 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 일하기 위한 저희 무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없다보니까 어차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쪽 중곡동지역이 정말로 발전도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쪽에는 구의역도 있고, 또 이쪽 건대에는 백화점도 있고 이래서 활성화되지만 중곡동지역도 좀 여기 형평성에 맞춰서 내년에는 예산 책정해 갖고 그쪽에도 식당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돼서 장사 잘 되고 거리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홍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39쪽부터 34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근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41쪽부터 34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면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에 따른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준점이 6점이 있다고 그랬네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아는 걸로는 대공원 후문에 그 표시돼 있는 게 후문 쪽에 그게 기준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공원후문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광진구 중심점이라고 해갖고,

기수

김기수위원

중심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저희 그,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가 제일 중간이라는 얘기네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 중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어떤 위치점을 봐서 거의 그 수준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계측지계로 해서 측량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좌표를 내려서 위치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기준점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리고 기준점은 저희가 지금 아차산 올라가면 그 용마산이라고 있잖아요? 용마산 그 꼭대기에 이렇게 깃발 꽂아져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삼각점 해갖고 가장 측량하는데 기준이 되는 점이고, 또 기타 광장동에도 있고, 옥상 같은 데 이렇게 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요즘에 그 가시거리가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건물 옥상에도 그게 기준점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군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그 추가로 기준점 재설치 해서 27만원씩 해가지고 또 20점 하신다는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이거는 앞으로 전체 기준점 자체가 세계측지계의 좌표로 변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점을 갖다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 위치 변환에 따른 좌표를 갖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도 한다라면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뭐 주택이나,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 기준점 삼각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옥상에 이렇게 가시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측지계좌표의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로상에다 이렇게 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도로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했고요. 343쪽 하단에 도로명 주소 위치정보개선 및 정보화 운영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그게 신설된 거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 신설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 사업비가 82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해서 50대15, 35 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28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도로명 주소 정보화사업 한 612만원 요거는 전체적으로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GIS엔진이라고 지리정보시스템 엔진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80만원 정도가 소유가 되고, 그 카이스라고 해서 도로정보화를 위한 어떤 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현장 방문이라든가 업무지원, 기술지원을 포함해서 한 42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표준 음향응용소프트웨어 지원비로써 그 자치단체 소유자가 이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원칙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구비로 새로 편성한 부분이라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898만 6,000원인 거 같은데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800 총 도로명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거기에 보면 구비는 거기서 35%가 소요가 되고요, 280만원 중에서요. 도로명 주소 정보화 사업에 612만원은 저희가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구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구비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287만 4,000원에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포함이 돼 있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신설되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사업이 정확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정확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도라든가 어떤 기본로에 대한 갱신, 활용책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확도가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주소를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는지 아시겠네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금년 연말에 얼마나 도로명주소, 처음에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금년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인지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구민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은 한 50% 미만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도로명주소가 지금현재 집에 가면 도로명주소 건물주소판이 붙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시행된다는 이런 사항은 알고 있는 분들이 한 80%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거의 기성세대들 중에서는 옛날 주소를 많이 써요. 그런데 젊은층에서는 여론조사하니까 한 50% 미만 된다고 했는데 아마 젊은층에서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거의 옛날 주소를 사실 많이 써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현재 잠실대교 북단에서 아차산 밑의 삼거리까지 자양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이게 자양로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옛날에 설명해 주신 걸로 봐서 처음 시작점에서 끝지점까지는 그게 그렇게 해야 맞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해봤고 그런데 좀 구민들이 불확실하게 헛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이 1996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지역부터 추진이 돼서 현재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있는데요. 당초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종전, 2008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구 관내 552개의 도로명이 붙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나리길, 해오름길 그렇게 해서 너무 도로명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외우지 못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치구 단체 간에 똑같은 이름이 많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주민들이 간단하게 해서 도로명을 갖다 줄여보자 해서 저희가 22개 도로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간선도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사용하던 도로명이 우리가 사용했던 길이 천호대로가 되었어야 되는데 자양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능동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는 단계이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지번주소가 일제시대 이전부터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 체계가 갑자기 도로명주소로 전환해서 바꾸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광진구 나름대로는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가 어떤 좋은 홍보방법을 찾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타 자치구는 사실 도로명사업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진구에서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지 민원도 없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시행되는 시점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새주소를 쓴다고 하고, 또 주민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저의 집주소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 그게 짝수 홀수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자양동 로타리에서 가다보면 좌측에는 홀수, 우측은 짝수 그렇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우측은 짝수,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자양로는 잠실대교 북단에서,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짝홀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홍보를 더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책자를 보면 341페이지요. 부동산에 관한 예산이 1년에 1,400 정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운영 상담료라든가 간담회, 또는 부동산 행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해서 합쳐서 1,4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부동산과와 이런 간담회나 모든 걸 통해서 광진구 지역 전체, 전체적인 개발 정책이라가 그런 게 나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저희 관내에 85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1,400여만원 중에서 전산개발비 1,080만원 정도가, 1,0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액에는 1,08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중개업소에 85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노조원들이 각 업소마다 1명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의 간담회비로 지금 5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그 분들의 어떤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저희가 업무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돼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가 됐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실 침체기에는 부동산중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동산 정보 강좌라든가 아니면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민원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잡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인 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부동산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행위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지침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우리가 지적과에서 부동산 총괄을 하신다고 보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게 그래도 부동산 전문업자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시는 건 아시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금현재는 예산이 적습니다만 필요없이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건 그냥 우리가 지금 문자로 발송해 줘도 되는 거고, 굳이 이 분들을 그런 교육의 대상으로 모아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업자들하고 모인다고 치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을 도시디자인과라든가 또는 건축과라든가 같이 모여서 해서 우리 광진구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1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분야를 그 지적과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중개업을 갖다가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 저희 정책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인지를 해서요 앞으로 그런 어떤 좋은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날에 있었던 그 간담회 내용을 관련부서에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우리 지역 개발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지역에서 그분들이 전문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냥 문자발송이나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부동산 아마 이 간담회 할 때 이런 거 할 때 보면 별로 참석을 안 하려 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 낭비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주도하에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부분 있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예산은 크게 안 잡혀 있지만 우리 현재 광진구에 개발이익감정평가를 할 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 감정평가 이 부분은 주택 개발면적이 1,500 이상 지목이 이렇게 변경이 된다든가 또 뭐 기타,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가 생긴다든가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관련기관에다가 업무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의 금액을 갖다 잡아놓은 거고요. 내년도에 그런 어떤 개발부담금 대상 지역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2곳이 있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어디 있었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기 힐스테이트하고요. 중곡동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면으로 답변주시겠어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은 적은데 또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도 내년에 그런 개발이익환수를 하기 위한 그 정비구역이 없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거는 1년에 보면 한 2건씩 이렇게 매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파트, 큰 단지는 없지만 지목이 변경돼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게 쉽게쉽게 넘어가더라고, 가만히 보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발이익환수 운영에서 이 감정평가 수수료가요 이 산출된 금액이 저도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좀 적게 된 거 아닌 가 싶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여기다 또 왜 50%는 왜 한 거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개발비용 그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연위원

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공식이 관련법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50% 곱하기가 왜 돼 있냐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1만원에 대한 50%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성연위원

네. 수수료를 50% 할인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에다 할인된 걸 가정해 가지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 수수료 산출하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이것도 별도로 저희가,

박성연위원

아니에요. 산출에서는 이게 안 돼 있고 지금 50%가 여기 따로 들어있으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제가 그러면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수수료인데 그 아래 용역수수료는 뭐예요, 이거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게 감정평가 용역수수료가 그 관련기관에다가, 대학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 개발비용을 산출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기관이 있는데 그 용역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개발비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의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수수료거든요.

박성연위원

그거를 다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안 잡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러니까 평가수수료 하고, 용역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박성연위원

평가수수료를 맡기면서 평가 시키면서 여기다 수수료 같이 주지 않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같이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나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박성연위원

아닌데? 지불하지 않는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급하는 거는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기관에다 준다면서요, 용역수수료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기관은 같은 기관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원래 같이.

박성연위원

기관에다가 주고 다시 거기다 수수료 내고, 왜 같은 걸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50% 그 부분은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342쪽에요 공유토지분할업무가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8회로 잡으셨는데 지난해 보니까 2회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회의가 몇 회가 늘었나요? 200%가 늘었습니까, 400%가 늘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토지분할은 한시법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공유토지분할은 일반분할로 해서 그 분할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그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갖다 마련해서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타법에 배제를 해서 좀 예전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갖다가 분할을 하려고 하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맞지 않더라도 일부 배제를 하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소유권 관리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전년도에는 왜 2회를 잡았냐 하면 5월 23일 날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신청을 받고 안내하는 기간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는 2회 정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개시결정이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갖다 자주 열어야 되기 때문에 8회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에 보시면 프로그램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도 여기 작년에는 200이었는데 이번에 10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되려면 그 비용이 이렇게 팍 줄어들 수가 있나요? 343쪽에 맨 위 상단입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343쪽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343쪽에 맨 위에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있죠, 10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어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대 해서 2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50% 정도가 삭감이 딱 될 수가 있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갖다가 첨부하는 기간이 3년간 이렇게 사업을 해왔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면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무튼 이 관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거는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실용적인 도로명주소 관리에서 단독주택 홍보 안내문으로 지금 이거는 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부였는데 올해는 8만부로 이렇게 대폭 늘리신 겁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홍보가 원래 2014년도부터 주소를 바꾸기로 했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이 사업 자체에 여러 가지 불안함 때문에 지금 1년 더 미룬 거 아닙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늘린다고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잘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인데, 이렇게 그냥 홍보만 한다고 될까요, 갑자기 이렇게 6만부나 늘린다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어찌됐든 저희가 2014년도에 이것이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서는 아무튼 홍보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방법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내문 배포를 갖다 늘린다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사업으로써 있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또 어떤 주민들하고 이렇게 진짜 친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영상 홍보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갖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4년 전면 시행에 앞서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추진하는 거 보면 홍보에 2013년도에는 홍보를 갖다가 좀 다양하고 철저히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 끝내고 할 겁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만 남았으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내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45쪽부터 353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346쪽에 보면,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공원녹지과는 쏠림현상이 있어요, 보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아차산 산불에 대해서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감이 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름철이 다 될 때까지 그냥 산불이 3건이 연속적으로 나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올해 봄부터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산불이 나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히고자 그랬던 것도 있고, 왜 이 원인을 갖다가 밝혀서 그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까지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서 산림청 담당기술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했고, 해가지고 했더니 원인이 그렇게 크게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담뱃불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실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산불을 끄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다가 낮에는 헬기를 가지고 끄니까 어느 정도 끌 수가 있는데, 밤에 산불이 났을 경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등진펌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인력으로 끄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산에 들어가면 낙엽이라든가, 낙엽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 지금 산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스프링클러를 갖다가 올해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동안 그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걸 받아오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는데, 그 시비나 국비가 지금 보충해 주는 게 대부분 이게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그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산림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차산 산불 방지용 예산이 국비에서 얼마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 내려왔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국비에서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요, 350에 보면 국비가 지금 9,200만원 40%고, 시비가 4,100만원 하고 우리 구비를 9,700만원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40%, 18%, 42%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 말고 따로 돈이 내려온 게 있다고 들었단 말이죠, 서울시를 안 거치고 국비에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5억 7,000 정도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여기에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국비가.

경원

지경원위원

아차산 소방시설에서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내려온 거 없다하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5억 5, 100만원입니다, 3개를 합쳐 가지고요. 별도로 내려온 게 없고 그걸 합쳐 가지고 5억 5,100만원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내가 예산과장한테 듣기로는 예산과장이 직접 가서 로비를 해서 국가에서 5억 7,000 정도를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말이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내년에 온 것은 지금 9,900만원 그거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건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이것은 정식적으로 국․시비는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따로 별도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 김상국 과장님이 가서 얘기는 했는데 별도로 내려온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확정 됐다고 그래요. 확정됐으면 만약에 5억 7,000이 확정됐으면 어떤 식으로 쓸 거예요, 그것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스프링클러를 전체적으로 할 때 6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6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년에 할 것은 지금 2개소입니다, 2개소. 그래서 4개소가 지금 앞으로 그 돈이 들어가야만 4개소를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오면 아마 그 예산을 같이 해가지고 아차산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2개소를 하고 다음 연차에 한 4개소 해가지고 6개소를 할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 생각은 만약에 그 5억 7,000이 내려온다면 지금 구비로 3억 6,000인가 얼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9,700만원.

경원

지경원위원

5억 5,100만원인데 구비가 지금 1억 3,400만원이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구비가 1억 3,400만원?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저 무인카메라 설치까지 다 합쳐서. 네.

경원

지경원위원

1억 3,400만원을 구비 편성 안 해도 점차적으로 해도 다른 부서에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전체 삭감을 해서 예산이 편중되게끔 만들었나 내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잡지를 않으면 시비나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와도 쓰지도 못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별도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별도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별도로 내려온 거 없습니다.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은 대부분 사방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이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그냥 일괄해서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끝나고 물어보세요. 산불방지용으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다고요. 산불방지용으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만약에 그게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할 거예요? 내년에 다 끝내고 말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여하튼 국비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면 내년에 6개소를 다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을 보면 전부다 삭감이 됐어요.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다 삭감시켜 놓고 오로지 거기다 5억 정도를 편성해서 공원녹지과가 아차산 산불방지용 그 사업 하나 한다는 모양새가 됐단 말이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거기다가 산불사업에 대해서 전체 내시액이 있는데요, 내시액에 대해서 일부 깎이고 깎이고 해가지고 산불방지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이 스프링클러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돌리면 폭이 한 200m 가량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00m면 10개면 2㎞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몇개를 하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6개.

경원

지경원위원

아차산이 몇㎞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전체면적이요? 면적이 237만㎡,

경원

지경원위원

제 말은 전체를 커버하려면 200몇㎡을 나눠서 전체를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차산은 제일 문제가, 하단부에는 대부분이 소방차가 가니까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7부능선이나 8부능선 이쯤에서 불이 났을 경우가 제일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갖다가 7부능선이나 8부능선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7부능선에 올해 2개 하고 내년에 4개 해서 총 6개를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6개 가지고 커버가 되느냐 이 말이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6개를 가지고 7부능선, 8부능선 전체가 커버가 됩니다. 그걸로 하면 중복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버가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아차산 불은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남옥희 위원님 중곡4동 사시는데 자꾸 불안해 하신단 말이죠. 불날까봐.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불안이 없도록,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산불예방 그거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요? 내년에.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해마다 1년에 몇 번씩 나니까 산불 안나게 주의 좀 해서 잘 감독하시고,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아차산 산불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 방송에서 청장님께서도 우리 구비가 아닌 시에서 특별교부금 식으로 해서 한다고 특별히 청잠님 홍보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답변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이 부족한 거 같아요. 아니 청장님이나 방송에서도 그게 홍보가 됐던 부분인데 청장님께서 그것을 우리 구비 아닌 시비 특별교부금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왜 내용이 틀리시냐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워크숍이 끝나 가지고 산불예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 갔다왔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몇 번 해가지고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했었는데 그것은 서울시비로는 절대 다 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타와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산림청에서도 주기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를 해야만 그 예산을 주지 국비로만은 그것을 줄 수 없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구비를,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김상국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처음에는 시비를 갖다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거짓말 하신 거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잘 몰라서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을 그냥 ‘아니다’ ‘그렇다’식으로 해주시란 말입니다. 예산과장도 똑같은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봤을 때 처음에 주민한테 홍보한 내용과 틀리면 저희들은 어디선가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장님과 청장님이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밝히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계속 맞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밝히시라는 말이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까지 서민사업이나 매칭사업이라든가 더군다나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잘못된 홍보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그건 청장님한테 직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이건 과장님이 이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 해서 3,7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을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일반인한테도 주말농장처럼 분할해서 주지 않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중랑천에는 대부분 하는 게, 내년에는 바꿔보려고 하는 데요. 지금까지 유채를 심거나 아니면 보리 심거나 이런 것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물이 차고 해가지고 그런 작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해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질문의 오류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랑천에 카드늄이라든가 검사를 해보면 작물을 갖다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 답변이 틀리다니까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라든가 기반조성을 하시는데 그게 유치원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전에 일반인한테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지정리나 기반조성을 우리구에서 해줘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해가지고 채소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길러 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다 질의할 거예요. 그것만 하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기반정리는 전체적으로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농기계 같은 건 임대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인력으로 하십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임대를 해서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임대계약 업체가 어디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우리 서울시내는 없고요,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에서 임대를 해오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계장님! 저기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임대업자가 누구냐 했는데, 임대업자를 설명을 해주세요. 업체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개인으로 합니다, 개인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린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지금 틀리잖아요? 개인이고 또 여기는 그린팜이면 사업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되시죠? 보면 중랑천에 아까 과장님이 유채라든가 이런 것, 보리를 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오이라든가 가지, 최고 홍수기에 그게 한참 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린팜이라고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보다는 이제는 중랑천은 장마가 들기 전에 미리 보고 장마가 끝난 후에 다시 이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면 거의 황무지처럼 변해있습니다. 그렇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마땅히 심을 작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마땅히 심을 작물이 없으시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학교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학교에서 자문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자문을 받아서.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런 부분에 사실 중랑천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또 눈에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효율성 없는 낭비를, 앞으로는 예산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파종 종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절감을 부탁드리고요. 광진광장도 그렇고 정비사업으로써 2,500이 들어가 있어요? 광진광장에 녹지조성이나 보도블록, 특수블록이 뭐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올해 우리 대체상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상가, 10동.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10동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거기 뒷부분을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원상으로 회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다가 여하튼 우리 -청취불능-를 만든다든가 그런 걸로 조치를 해서 거기 그 정비비입니다. 광진구 대체상가 정비하는 거고, 그거하고 그 바닥정비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되겠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자료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나 줘야 돼요. 예산 깎으려 그랬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깎을 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이상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서요. 그 346쪽입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346쪽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수목식재 사후관리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면 밑에 보험료 등 있죠? 그게 1억 2,900만원이 있는데 왜 12%가 잡혔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그린웨이 실개천 소모품 300만원 돼 있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0만원으로 줄이셨네요? 그 실개천사업만 쭉 보니까 작년에는 6,000이었습니다, 여기 실개천만 나와 있는 것만? 그런데 올해는 5,300이에요? 실개천사업만 비교해 보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에.

영옥

조영옥위원

네. 347쪽에 보시면 실개천 공공요금 3,600 돼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작년하고 지금 하고 똑같아요? 지금 다른 걸 보시면 요금이 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실개천 장비유지비 있어요?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실개천 등 수목보식비 있어요? 그거는 1,000주에서 900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900만원만 든다고 하고 작년에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총 해보니까 올해 실개천 사업만 5,300만원이 줄고,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된다면 올해가 많았던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실개천 가동을 좀 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수목보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년마다 나무가 죽고 하는 비율이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산불방지 예산에다가 투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 예치된 내역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줄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 줄고 그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비유지비도 지금 반액으로 줄었습니까? 50%가 삭감이 됐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유지를 하셨을 때 1,0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500만원가지고 관리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다른 세부내역에도 공공요금 작년에도 3,600인데 그대로 3,600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는 올랐어요? 다른 부서는 다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랐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 거는 어린이 공원 시설관리에 보시면 전기료가 작년에는 450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35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기를 안 켜시겠다는 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시에서도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모든 공원에 절약을 하라 그래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한 달에 100만원씩을 줄일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가능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마 저희가 절약해서 쓰면 가능할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이제 잡으신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는 넉넉하게 잡으시고 올해는 좀 빡빡하게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전체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세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라 전기료잖아요? 그 어린이대공원에 이 사업에서도 전기료가 줄었다니까요? 지금 350으로 잡았는데 작년이 450이었다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올해 야간이라든가 여기 시간을 조정을 하고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를 전기를 안 켜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여하튼 그래 가지고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든가 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실개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세가 오르는데 어떻게 3,600 그대로 잡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실개천은 지금 시간대별로 실개천을 갖다가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도 시간 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올해보다 내년에는 실개천 가동을 훨씬 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700이나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여쭈어보는 겁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가동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옛날에는 한 1시간 했다 그랬다 하면 30분 간격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중랑천에 가보시면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간판이 있을 거예요, 광진구의 구간에. 왜 그렇게 삐딱하게 다 누워있어요. 좀 반드시 좀 해놓으면 안 되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 이야기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기초공사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기초 공사가? 그러니까 광진구,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옆에 중랑구라든지 성동구는 잘 돼 있는데 광진구만 자빠져 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올 봄에 아마 수선을 한 거 같은데 제대로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광진구청장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지. 잘 좀 해놓으세요, 반듯하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안 벌써 12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오전 심사에 이어 오후 심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헌형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57쪽부터 35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책자 399쪽에 보면 건설관리업무수행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번에 한 1,000만원 증액되셨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형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비와 급량비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할 때 현원으로 한 게 아니고 정원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예산은 정확하게 현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라, 금년도는 그렇게 변경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정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현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현원은 기간제근무자 같은 사람 쓴다는 얘기에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간제는 별도로 기간제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정규 직원들 여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규 직원들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분들이 하는 주업무가 뭔데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지금 여비를 말씀들 하시는데요,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출장할 때마다 저희가 1회 출장하는 경우에 2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도로 같은데 불법노점상 같은 걸 단속하는 출장, 그런 여비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서 여기 여비는 늘려놓고 358쪽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 업무추진비는 제로인데 밑에 민간위탁 부문 같은 데는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부문은 왜 삭감하게 된 거죠?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만 이렇게 단속업무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월남참전전우회 그 다음에 고엽제, 이런 분들 해서 스물두 분을 그동안에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1년간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해서 노점상 단속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공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예산을 돌려서 정규, 우리 근로계약을 맺어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계약 공고 조건에다가 연령제한 것도 좀 두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근무제를 폐지하고 금년도는 이렇게 별도 용역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분들 스물두 분이 작년에 근무, 금년까지 근무하는데 연 예산이 1억 6,4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스물 두 분 정도는 인원을 좀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좀 인원을 줄이자 해서 14명 정도면 충분히 이 단속업무에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체 판단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한번 살짝 얘기 드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슬쩍 비췄을 텐데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좀,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고엽제라든가 이 분들 기간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차적 계획이 있잖아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계획을 사실 이렇게 실시하실 것 같았으면 전년도 예산에서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그걸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지금 갑자기 바꾸는 거거든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작년도,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금년 초에,

문환

안문환위원

없었는데요, 과장님!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적 없었는데 작년에.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몇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원

지경원위원

복지건설위원회……,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서 금년 연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기간제근로자 문제는 폐지를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노점단속에 대해서는 우리뿐이 아니고 모든 구들이 이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있죠? 우리는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더구나 공무원 여비까지 합치면 약 2억이 넘는 돈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용역을 해서 한다고, 14명으로 줄여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1,200만원 정도 줄여놓고 22명의 실적이 얼마나 될지는 본 위원도 좀 의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시는지 그 계획서를 꼭 좀 제출……,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잠깐, 보충질의.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어르신들 말씀, 어떤 식으로 잘 진행시켰습니까? 기존에 단속하신 분들. 예전에……,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경원

지경원위원

아직 설명은 안 드리셨어요?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굉장히 반발이 심하실 텐데, 그럼.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말씀이 계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바쁠 때 저희들 바쁠 때 일어났던 모든 것들 다 종합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헌형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60쪽부터 3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입니다. 올 예산서 보니까 이렇게 한숨부터 나오네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예산이 좀 삭감돼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어떻게 많지도 않은 예산이 5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조금씩조금씩 뭐,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일 하기가 좀 헐거웠습니까, 벅찼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올해 많은 일을 못 했죠, 예산이 부족해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부족하겠네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실은 내년도 저희가 노후포장 쪽에는 한 39억 정도가 있어야 저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올해 저희 예산보다 내년에는 한 5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전 25개 구청에 500억을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이 응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 2개 사업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행안전우선구역 해서 거기에 11억이 확정이 됐고요. 저희 노후 포장 5억을 주민참여 해서 시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억은 맞췄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노후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본예산에는 한 5억 정도 삭감을 하는데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 추경 쪽에 한 5억 정도는 더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그렇게 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이 이것 봤을 때 조금 뒷심이 밀렸나 봐요. 예산과장하고 다리 좀 못 붙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했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좀 밀린 것 같죠? 보니까 밀린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도로과잖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도로과인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도 올해 보니까 올해도 사업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어느 한 군데 예산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지금 한 5억 정도 더 증액을 해도 될까 말까한데 5억이 깎였단 말이죠. 그 깎인 부분이 과연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그 많은 민원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현실적으로 내년 계획하고 있는 정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에 광진, 우리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그러면 한 40억 정도는 노후 포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편성된 것은 10억, 시에서 5억 해가지고 15억 정도는 하면 좀 부족하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의원들이 구의원 민원사업 해달라면 과장님한테 박 터지겠네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하여튼,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것 보니까. 40%뿐이 예산 확보가 안 됐잖아요. 40억에서 15억이면.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이것 잘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게끔 해서 제일, 동네 민원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병준 치수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64쪽부터 37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이 먼저 들으셨는데 어떡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공원녹지과 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랑천, 광진구 들어오려면 ‘어서 오십시오’, 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하잖아요. 그 간판이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이라면서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가면 똑바로 안 서 있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금 최초에 파란 바탕에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근래에 녹색계통으로 해서 바꿔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했는데, 반듯이 서 있냐고요, 제대로?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제가 가서 보니까 윗동네 중랑구나 밑에 동의 성동구는 반듯이 서 있어, 제대로. 광진구만 비딱하게 서 있어. 김기동 구청장이 비딱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것이 비딱하게 서 있다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을 맡길 때 그 사람들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초공사 잘못하니까 바람 불면 이게 좀 휘어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대로 일을 좀 해서 다른 구랑 똑같이 서 있는데 다른 구는 안 그러는데 우리 동만 그러고 있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건 민선4기 때 설치해 놓은 것을 5기에 하면서 약간 그 안에 모양하고 디자인을 바꿨는데요, 그게 틀은 놔 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진 모양인데, 그것은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바로 시정하세요. 보기 싫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다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제일 뒤편에 보면 공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있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저번에 재난관리기금, 그때 얼마였어요, 금액이?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지금 세출에 보면 5억 4,360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5억 4,360만 6,000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출한 액이 2009년도에 490억, 보통세가. 2010년도에는 531억, 2011년도에 608억이 총 합해서 543억을 1%로 하면 5억 4,360만원 출연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13년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번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5억 7,000만원 아니었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건 지출계획이고요. 지출계획이고, 사용, 전입하는 계획하고 약간 틀립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출은 7억인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 5억 4,300만원에다가 전년도에 적립된 금액의 이자수입이 3,000만원 있어 가지고 그래서 5억 7,000만원이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3,000만원이 이자수입.

기수

김기수위원

3,000만원으로 저번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할 때 들었는데,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들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5억 4,300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거기에 이자수입이 추가돼 가지고 이자수입이 추가되면 5억

거기에 이자수입이 추가돼 가지고 이자수입이 추가되면 5억 7,30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금액이 틀려서, 이 부분이 왜 5억 7,000만원이라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할 때 했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 세출에 보면 5억 4,300만원이 나와 있는가.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정확히 지적했는데 이자수입이 거기에 플러스 돼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전출금만 표시하다 보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전출금만 그냥 5억 4,300만원 1%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이자수입은 갖고 있는 예산에서 생긴 예산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자체에서 생겨서 재난관리기금 자체로 들어가는 돈이 3,000만원이고 일반에서 전출되는 게 합해서 5억 4,300만원, 합해서 5억 7,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예산안 책자 말고요. 도시디자인과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할게요.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 거기서 지난 사업이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능동로에 실개천사업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분수대 광장을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여기 공원녹지과 아니고 이쪽이라고 그랬는데. 치수방재과 아니에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은 저희 치수방재과가 맞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여기 그때 사업 축소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서울시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축소를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서울시에 우리 광진구 심의를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심의를 다시 했다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심의를 했습니다,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한 5억이 좀 넘는 돈을 반납을 했네요? 이 돈 반납을 했습니까, 지금?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금 반납하려고 저번에 추경 때,

성희

유성희위원

그때 나왔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울 시비를 나온 걸 반납을 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매칭 펀드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실개천조성사업에는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구비는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시비만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구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총 11억 받았습니다. 11억 받아가지고 집행한 게 6억입니다. 6억인데, 그 11억의 분담금을 환산해 보면 시비 분담금이 3억 6,000, 구비 40% 분담금이 2억 4,000입니다, 6을 가지고 환산했을 때. 그러면 실제 반납액이 7억 4,300이 나옵니다. 그 7억 4,300을 반납해야 되는데 7억 4,300을 반납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4억 7,200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얼마나 반납한다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2억 7,300 정도 됩 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억 7,300 정도 돼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금 공사가 그 실개천사업이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치수방재과장 부임하기 전에 전임자가 이제 이 능동로 실개천조성사업을 이제 시에다 대상사업으로 올려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의 시점은 건국대학교 부지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 아래 이제 건대지하철 있는 부분까지 건국대학교 부지 내 저 광나루길 실개천 같이, 육영재단 땅 같이 건국대학교 부지 안에 실개천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에서 광나루길 실개천 같이, 육영재단 같이 땅을 양해해 가지고 땅을 사용토록 허가 승인을 해줘 가지고 해주면 실개천조성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건국대학교 그 경계선부터 저 아래 건국대학교 부지 병원 끝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도로변하고 건국대 부지 경계선상에 실개천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건국대학교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우리 분수대 설치돼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환경 변경만 우리는 응하지, 나머지 타 구 간에 대해서는 실개천 조성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울시에 다시 상정을 해서 그 국한된 지역에 한해서만 분수대하고 물론 필드시설 판석 갈고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사업 축소 심의를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건국대학교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국대학교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시될 줄 몰랐어요? 아니, 이제 과장님이 그때 오기 전에 그랬다 하는데 뭐든 일을 하면 이게 왜 문제점이 드러났냐면, 이번 감사에서 있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 감사 문제점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지적사항으로 이것?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전에 유성희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 하실 때 나왔던 말씀이시죠.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못했다고 그래서 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걸 하시려면 주민들도 참여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실제 지금 현재 공사를 축소했지만 그 자리에 실개천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서?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지금 보니까 시비가 60%고, 구비가 40%인데 구비가 받쳐줘야지 시비를 쓸 수 있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두 번 다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무조건 시비만 탐내지 말고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좀 따져 가지고 과장님이 앞으로는 공사를 좀 하십시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준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채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71쪽부터 37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한 15억 정도 늘었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억 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특구지정 때문에 늘은 건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참여 사업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모를 해서 11억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1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아니, 특구 부분으로 해서 올리신 거 아니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특구구역 내지만 특구 부분이 아니고, 보행자우선구역 사업이라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2007년도부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3개 부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게 결정되고 또 연계해서 이제 11억 1,000 예산도 확보를 해서 거기 15억 5,000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4억 5,0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특구 하시느라고 전임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 현재 또 과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372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CCTV 훼손료가 있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우리 12년 예산서에서는 27대였었는데 지금은 90대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CCTV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7개에서 90개로 내년에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27대였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CCTV 관련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9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90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2012년도 예산서에 27대 12개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3년도 지금 예산서에는 90대 그 부분하고, 전기요금은 한 대당 한 2,000원 꼴 1만원씩 편성이 됐었는데 한 1만 2,000원꼴 됐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90대 정도로 총 예상을 2013년까지?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2013년도부터 할 예정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또 어린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설 잘 하시고 이렇게 신속히 좀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뭐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위험한 부분에 설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리고요 그 새로 신설된 거 하나 있죠, 374쪽에? 배상금 등 불법자동차신규등록 사건 배상금 그리고 소송 진행 비용 이게 불법자동차신규등록 사건 배상금이 무엇인지, 신설로 지금 편성이 돼서 한번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거 한 3억 9,300 정도 되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신전국연합특송회이라는 그 회사가 불법 지입차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잠깐만요. 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주식회사 신전국연합특송회가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연합특송회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월 230만원을 주고 3년간 계약을 할 테니까 이 회사로 들어와라 해서 지입 차주를 모집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입 차주를?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 지입차주들이 자동차 구입자금을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 차를 구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지입차주를 모집한 이 주식회사 신전국연합특송회에서 이 차를 수출을 해버린 겁니다.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제작증을 위조를 해서 저희 구청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그 위조된 제작증을 확인을 못하고 등록증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지입차주로 들어왔던 분들이 차는 받지를 못하고, 차는 이미 수출이 됐기 때문에요. 차는 받지 못하고 그 차량 구입에 따른 대출금만 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거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등록증을 등록을 해줬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그것까지 확인할 그런 근거는 없다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그렇더라도 관공서에서 위조된 부분까지도 확인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계류 중에 있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상고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아니, 진행 중에 있으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송에서 지게 되면?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해서 한 3억 7,500만원 정도가 들 예정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런 정도 가지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차가 몇 대 정도나 되는데요? 몇 대 모집해 갖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게 28대 부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무슨 차인데 28대를?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 화물운송차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화물운송차에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보통 화물차도 2,000만원 대는 할 거 아니에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차를 사신 분들이 지입차주들이라는 얘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입차주들이 차를 사가지고 본인들이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이 신전국연합특송회에서 해가지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 해가지고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를 사면서 지입차주들은 본인들 차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갖춰서 현대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차 구입자금으로 대출받은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는 이미 신전국연합특송회 측에서 그 차에 대해서 이미 수출을 해버리고 없어진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합특송회에서 광진구청에 와서 등록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지입차주들이 한 게 아니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입차주들이 한 게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애매하고만요? 금액은 그래도 대출 금액이 지금 한 3억 7,500 된다는 얘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전부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입차주들이 지금 현대캐피탈에다가 내가면서 소송을 제기 중이라는 얘기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언제 정도 소송이 끝나나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 3월에 대법원 상고를 했기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그럼 위조된 부분은 전혀 모르신다는 건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작증을 아마 수정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거기를 흔적을 자세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자세히 보면 공무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80% 예상하고 또 본인도 문제가 있으니까 20%는 본인들이 해라!

기수

김기수위원

8대2로?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8대2로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굉장한 손해입니다, 구 재정도 열악한데?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나는 예산서에 이런 게 다 있나라고 굉장히 의아해서 내가 이건 필히 좀 질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역시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미 엎질러진 물 같지만 또 차후에라도 혹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375페이지 보행자우선구역 사업공사비가 아까 11억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공사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역에서 우체국 뒤쪽입니다. 우체국 뒤에 강변역터미널 뒤편 우체국 그 학교 주변,

경원

지경원위원

학교 앞에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학교 주변에서부터 우체국 쪽 그쪽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한 군데가 11억 들어간다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어느 공사인데, 어떤 식으로 공사하실 건데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건데요. 우선 예를 들면 그 우체국 옆에 들어가는 골목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정자를 만든다든지 또 도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을 칠해서 한다든지 또,

경원

지경원위원

도로에다 빨간색 같은 건 칠하지 마세요, 이제. 그 실패했다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전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빨간색은 칠하지 마시라고요. 그 실패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은 도시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또 376쪽에 보시면 순환버스 2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무슨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양 뚝방길하고, 그 다음에 구의 영화사로가 그쪽에 취약지역입니다. 마을버스도 안 다니고, 일반버스도 없고 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마을버스 연장을 위해서 금년 초까지 2번에 걸쳐서 공모도 하고 했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여태까지 거기는 마을버스 연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버스를 지금 구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저희도 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영화사 쪽에서 아차산공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또 광나루역 광진도서관 쪽을 운영한다든지, 또 뚝방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라든지 또 동주민센터, 문화예술회관 또 건대, 구의역 이렇게 해서 그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광진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운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경원

지경원위원

6,000만원이면 차 2대인데, 3,000만원 차가 무슨 차인데 3,000만원밖에 안 합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아니, 이제 6,000만원씩입니다. 25승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5인승?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1억 2,000?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하지 않으면 지금 지역 주민한테 저는 아차산 쪽에 잘 모르겠는데 자양동 쪽에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데?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한 3주 전에 시의원님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까지는 반대, 찬성이 비율이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잠실대교북단에서 뚝방길로 해서 지금 뚝섬유원지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대 역까지 오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래서 건대역으로 가는데, 사실은 자양2동 주민들은 필요하지만 자양3동 주민들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차를 다니게 하려면 지금 우선주차구역 돼 있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을 계속 손을 몇 군데 봐야 될 것 같고 또 인도가 없는 구간이 있어요. 인도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죠. 차가 다니려면 순환버스가 다니려면. 그런 조치들을 다하지 않고서는 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노선을 지난 번 버스연장운행 그것 공모하면서 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그 구간만 본다면 자양2동사무소는 저쪽에 성동백화점 쪽에, 현대5차 쪽에서는 찬성할 거예요. 오려면 교통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진즉 차가 많이 다니는 이쪽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차가 다니는 것을.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차로 다님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골목도 좁고 그러는데 왜 버스까지 거기 다니게끔 하느냐. 그때 의견서도 그렇게 내줬는데도 강행한 이유가 뭐인지를 모르겠다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노선을 자양시장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데에 목적이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이 전부 다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하는데 구청에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건지,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필요는 하는데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부터 이것 하면 차만, 자기 혼자 차가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기사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부대비용이 필요한데 과연 손실이 나면 손실을 어떻게 메워 갈 것인지.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산구청 벤치마킹을 해서요, 거기에 있는 걸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구에 좀 적용하면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쪽에 마을버스는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연구를 하고 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거기 수요를 조사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지금 수요가 하루에 이용객이 몇명으로 나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대당 한 300명이 이용한 걸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유료가 무료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자기 공단 거기 수요자들을 싣고 다니니까. 그것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무료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그 정도로 우리구 재정이 좋습니까? 좀 생각해 볼 문제에요. 그 2개 1년 연간 총 운영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기사 월급까지 다 해서 그것뿐이 안 들어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기사는 지금 현재 여유인력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청소과에 지금 재활용이 넘어가면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은 여유인력 기사고, 그 운행해서 직접, 거기는 소요된 기사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운전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 운행할지 12시간 운행할지 모르겠지만 8시간 이상 운행하면 「근로자법」에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2교대를 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 2대면 기사가 4명이 필요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지. 그래 가지고 내년에 무료로 하면 긴고랑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매년 적자 운행, 2억 손실을 매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차 구입비만 1억 2,000만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우리 운영비로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들어가기 때문에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배차간격도 10분을 할 것인가 30분으로 할 것인가 5분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차가 이렇게 다닙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되셨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고요. 처음에 10년 전부터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게 예상이 돼 있던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그 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료 셔틀버스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지금은 중곡동에 있는 학생들이 광장동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차산 노선은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주민들하고도 많이 이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에서 연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도 해봤고 여러 방면으로 했지만 구에서는 지금 지원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1호차, 2호차, 3호차 3대 운영을 하는데 노선 연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시간으로 보니까 제가 이것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노선도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노선을 연장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데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무료 셔틀버스가 생긴다는 것은 학생들이 사용하지를 못 하는 그런 상태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한 시간에 한 번이라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8시부터 7시부터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8시에 한 번에 그 학생들이 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김기란 부위원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통학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3개를 연장하게 되면 지금 있는 시간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를 이번에 사는 것은 그 연장선에서 같이 운행하는 이 3개는 지금 지입차입니다, 지입차.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직영으로 2대를 더 투입해 가지고 취약지역을 1, 2, 3호차처럼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했던 취지와는 달리 됐다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차산 쪽에서는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 편의만 하니까 지금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주민 위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 수송에 관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 주민들도,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마을버스를 요구할 때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보건소, 이런 데를 이용하는 분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교통편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했던 건데 이상하게, 그 학생들이 이용할 적에는 사실 요금을 안 내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마을버스를 원해서 지난번에 아마 구청버스로 의원님들 같이 탑승해서 한번 노선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지 않은 방법이 나와서요, 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질의 하는데 만약에 그 순환버스를 운영하면 휴일 날도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버스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그것도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하고 이제 만약에 이걸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연장근무라든지 또 휴일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아까 무료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무료로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에, 지금 김기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위주로 해서 그걸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등산객이 또 타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이게 여러 가지로 난항이 생길 거예요. 등산객들이 한번 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학생들, 우리가 꼭 필요한,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필요없는 사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이 한 6,600만원 정도 느셨는데 이 부분에 어떠한 시설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의 증액편성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CCTV가 27대였는데, 금년에 34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또 29대를 설치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총 90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회선료라든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회선료, 한 달 회선료 하나가 얼마나 들어가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금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8만원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갖고 부족하다고 보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29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9대,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주민 요구사항은 그 이상 많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29대, 자치행정과에서 10대 한 40대 설치되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액 시비를 타 와야만 가능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구민들이야 전액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관계가 없어요.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위원님들 잘 들어 두십시오! 30대 아니라 40대랍니다, 지금. 홍보 잘 이용하시고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우리 스쿨존 바닥 미끄럼방지 시설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시설이 좀 노후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근본적으로 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스쿨존에 대한 부분을요, 재정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스쿨존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그리고 스쿨존 부분이 진짜로 그 구역 내에서 한 30㎞ 이내에 정지해서 사고 안 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바닥 노면, 바닥이 다 깨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냥 방치하고 이게 스쿨존이다. 결국에 주민한테 30㎞ 이상 달렸을 때 너는 그것 잘못 했으니까 과중처벌만 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죠. 그렇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법을 만들었으면 딱 지킬 수 있고 법도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진짜 이 지역에서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이것은 꼭 당신네들이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행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담당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7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5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지금 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과가 따로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형기입니다. 같은 층에 같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근무하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죠? 각 과별로 35만원, 인원수가 34명 정도 되면 38만 5,000원 막 그러던데 우리 교통지도과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특별회계 쪽에다 넣어 놓았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일반예산에다 안 넣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왜 그걸 특별회계에다 넣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는 지금 거의 한 99%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특별회계로 운영된다고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교통지도과는 딱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이상하구나! 그래서 거의 다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구의동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구의2동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고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설명을 제가 드렸다시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돼가지고 금년 12월 28일자로 공탁이 되면 저희가 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은 올해 12월 31일 전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은 저희 교통지도과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공사 감독하고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12월 28일까지, 지금 재결해서 금액이 한 2억 얼마 더 늘었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60억에서 한 63억 9,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라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올 11월 착공 예정 아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원 착공은 12월 말까지 협의수용해 가지고 12월 중에 계약과 동시에 기공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협의 진행이 안 되고 재결수용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토해양부 쪽에 또 이 분들이 재결을 요청하면 얼마나 걸리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뭣 하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럴까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어차피 시작된 부분이고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아는데,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보상만 되면요, 보상만 잘 되면 다른 사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보상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문제고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해서 지금 ‘아, 나도 한 대 넣어야 된다, 너도 한 대 넣어야 된다’ 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사실 구의2동 그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주말에 등산인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차 한대 지나가면 등산객들이 갈 수가 없어요. 양쪽에다 대가지고. 그래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얼른 해결되면 또 우리 광진구를 찾는 서울시민들도 좀 편리하게 산행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회의중지

15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재익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81쪽부터 393쪽까지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재익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보건행정과 예산이 11억 정도 증가했는데 대부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증가 됐네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금년도부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예산지원 방법하고 운영방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국비가 40%에서 올해 50%로 10% 인상되었고, 시비가 19%에서 15%로 4% 줄었고, 그다음에 구비가 41%에서 35% 6%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보조금으로 3억 5,990만 4,000원을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하고 구비도 3억 5,999만 4,000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운영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불용예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저희 과에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9억 7,000만원이 늘어난 요인이다 이 말이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인건비가?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60억? 60억 정도 늘어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늘어난 건 없네요?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아토피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안심학교가 지정이 17개소인데, 17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토피학교를 지금 금년에는 이제 1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에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학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17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이제 계획이 그렇게 된 거고요, 2013년도.

기수

김기수위원

계획이? 지금 현재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몇개라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15개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5개 어린이집,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하고 초등학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초등학교?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어린이집?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준비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버리면 또 너무 심심하게 들어가실 거 같고 그래서. 그러면 아토피사업이 지금 예방교육하고, 그 아토피가 쉽지 않잖아요, 낫기가?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애들이 그 아토피 걸리면 부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예방교육하고 무료검진 해주면 굉장히 어떻게 예방이 가능한가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글쎄 전문적인 거는 저희는 잘 모르고요. 전문 강 사진이 서울시 의료원에 가면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 서울시 의료원에 가면 아토피클리닉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거기 전문강사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좀 중증이다, 심한 어린이는 그쪽에 들어가서 진료를 하고, 저희 구청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쪽에서 진료를 해서 구청에다 진료비를.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올해 아직 뭐 12월이 다 안 됐지만 어느 정도나 지급했습니까, 병원비를?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올해 18명 저희 의뢰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18명이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중하다는 얘들 지급한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한 반 정도 나갔고 아직 지급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지급신청이 안 들어왔다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교육재료니 뭐 소모품 구입이지, 참가비, 참가운영비를 좀 내시네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1박 2일이나 이런 코스에 하면 병원에다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개인한테는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흡연자가 이것 질의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과장님! 올해부터 모든 건물도 그렇지만 특히 음식업소에 150㎡ 이상 흡연에 대해서 단속을 하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홍보하고 리플릿 제작에서 오히려 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런 걸 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150㎡ 이상 되는 것이 12월 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련 공모 같은데 서울시에서 홍보비 내려오기 때문에 주고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여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초․중․고에 대한 금연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학교에 청소년 이동 검진관 운영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9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학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더 증설해서 하지는 않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이제 학교에 그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학교하고 일정을 조정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을 여쭙게 되는 부분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흡연을 배우고 나니까 금연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다른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초등학교에서 지금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감액되기 보다는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데, 감액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파워건강증진사업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적극 지지를 해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제대로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비나 시비 보조받는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94쪽부터 39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98쪽부터 41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네. 408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내역 중에 보면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가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방역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말씀이시죠?

박성연위원

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동안 저희가 이 재료비는 에코디알디 개발로 인해서 그 전에는 기름에다가 약품을 혼합해서 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이 유류비가 상당히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절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줄인 거고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쓰다 남을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이 유류비 줄어드는 부분이 이렇게 1,9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리고 또 살충약이라든지 살균소독약 같은 것들이 또 시에서 배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1,900만원 정도 줄은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질의가 되셨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면 노인 의치보철 부분에서 지금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쪽에서 한 4,700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비가 줄은 건지, 의치보철사후관리비가 줄은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감액 편성됐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김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의치 건강보험화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 수가 줄은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대상자 수가 12년 7월 1일부터 지금 이게 노인 의치보철을 시작했다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7월 1일부터 건강보험화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건강보험화 돼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전부의치에 한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늘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대상자가 60세 이상 수급자와 또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자를 함께 했었는데요, 2013년부터는 차상위는 빼고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65세 이상 수급자하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차상위는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차상위는 빠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수

김기수위원

빠져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빠지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었다? 그래서 4,700이 줄었어요, 감액편성된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고요. 그 뒷면으로 가면 402쪽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교육재료 및 소모품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 사업은 거기 그 전에 또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무슨 사업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구강보건사업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구강, 402쪽 중간에.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중간에 있는 거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게 이제 노인불소도포는 국비, 구비 50대50으로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국․시․구비로 돼 있고만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국가보조사업이 그동안에 단위사업별로 내려왔었는데요, 2013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한꺼번에 보건소별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더 주력할 것인가, 또 적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만 있는 교육재료와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 이외에 따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또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시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대요, 97만 5,000원이나 되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게 50대15, 35로 바꿔진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바꿔졌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그동안에 이제 국가에서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서는 국비와 구비만 50대50을 해왔는데, 이제는 건강통합증진사업으로 해서 50대15대, 35 비율로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갔고, 이 교육재료와 소모품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 따로 구비로 또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말하자면 시에 25개 아들이 있는데 어째서 시에서 이렇게 적게 낸데요? 더 많이 내야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 건강통합증진사업은 전체 50대 15대 35로 매칭으로 딱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어린이불소도포 교육재료 및 소모품에 보면 8만원씩 100회 이렇게 써놨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만 3,000명, 500명 그래요? 그런데 500명은 뭐고 1만 3,000명은 뭐예요? 바로 어린이불소도포 교육재료 및 소모품 밑에 1만 3,000명하고 별표 하고 500명 근데 그 부분이 뭐냐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제가,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건 쉽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만 3,000원 해서 500 해야 6,650만원이 맞는 거 같은데, 1만 3,000명에다 500명을 했어요. 그래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이게 오타가 났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오타 났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1만 3,000원 곱하기 500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나는 그 명자라고 쓰여 있어서 1만 3,000 곱하기 500명 해야 650만원이 되는데, 1만 3,000명하고 500명 해서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건지, 오타난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오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이렇게 오타도 나는 거예요? 오타예요, 분명히?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오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수정하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부터는 방역소독을 새마을에서 안 하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새마을은 새마을 나름대로 하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원래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지 않으셨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계획은 저희가 왜냐하면 새마을봉사대는 자율방역이고 저희가 강제로 해라, 하지 마라라고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신다면 저희가 유류비라든지 약품지원은 해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짤 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유류비 지원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거는, 유류비하고 약품만 지원해 주고 다른 거는 전에는 지원해줬죠, 다른 거. 조금. 목욕비라든가 이 정도?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저희는 이제 방역에 필요한 유류비하고 약품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확실히 방향을 안 잡으셨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방향을 확실히 안 잡으셨어요? 올해 저 새마을에 대해서 방역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겠다고 통보 안 하셨냐고요? 통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건 확실하게 해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지금 어정쩡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러나 이제 자율봉사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희가 방역을 하겠다, 그리고 그 유류비를 달라, 그러면 저희가 계획이 없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했던 그것을 또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진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런 부분은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건,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지금 연무방역이, 방역 그 자체 저것도 반납했죠, 특허권도? 그 사업자가 이제 사업 안 하겠다고 했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방역체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어떤 말씀을 하신?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방역을 하실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지금 연막소독과 연무소독,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문환

안문환위원

환경오염 때문에 안 돼,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환경오염이 되고 기름 값이 워낙 고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기름 값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에 의하면 연무소독은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98% 이상은 효과가 있다고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98%?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잔류효과가. 소독 후 일주일 후에도 98% 잔류효과가 있는 걸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5개 구 보건소에서 지금 연막소독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한 2개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연무소독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다시 연막으로 간다면 좀,

문환

안문환위원

연막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지금 변경이 돼야 되는 입장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계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지금 98%는 자료 좀 저한테 꼭 주시고요. 이게 몇 년간 연구를 한 결과인지 좀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그 소독을 하면서 그냥 아스팔트 위에다 소독을 하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살포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공간살포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결국은 아스팔트 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요? 어디에 떨어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건물요.

문환

안문환위원

건물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정도 안 나가는데요. 과장님은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해봤습니다. 직접 시험까지 해보고 한 얘기에요. 올해도 했고 전에도 했고 진짜 얼마까지 나가는 것까지 다 해본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실제로 에코DRD 특허권,

문환

안문환위원

약품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할게요. 약품은 인정을 하는데 살포,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살포가 어떤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해서 오수관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어떻게 하실 건데 과장님?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오수관요?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그게 하수구로 흘러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위원님, 하수구에는 방역을 따로 합니다. 그것은,

문환

안문환위원

따로 하시는데 지금 연무소독을 해가지고 공중에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유충을 어떻게 방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유충이 아니라 모기를,

문환

안문환위원

모기를 어떻게 해요? 모기가 도로 가운데 무슨 모기가 있어요? 나무라든가 그걸 뿌려야 되는데 어디다 뿌려서 모기를 잡으신다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나무에 죽이는 것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따로 다르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체계가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형식적인 방역이라는 겁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제 생각은,

문환

안문환위원

저 이렇게 깊이까지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형식적인 방역을 하고서 그 방역이 잘 됐다고 98%까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책임을 지실 수 있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연무나 연막이나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는 누구나 알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말 바꾸지 마십시오, 과장님! 왜 말이 바꾸십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니, 방역소독 저희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저한테 지금 98%,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잔류효과가 있다는 건 분명히,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잔류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잔류효과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모기를 죽일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흘러들어간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살포를, 공간살포 했을 때 모기에 닿으면 모기가 죽는 거고, 건물에 그 약품이 닿았을 때 모기가 그 건물에 닿게 되면 그 약품 때문에 죽는 거고요. 하수구는 하수구에 살포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작년까지도 방송에 ‘철 없는 모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잘 되는 방역이 98%면 철없는 모기는 없어야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니, 잔류효과가 98%라는 의미입니다. 모기가 98% 죽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잔류효과가 98%면 50% 이상은 죽을 거 아닙니까, 모기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방역소독 한 결과를 저희들이 항상 데이터를 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뭘로 데이터를 잡으셨는데? 1년 동안 방역하셔 가지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민원이 발생한 것,

문환

안문환위원

그 민원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뭘로 데이터를 잡으셨다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모기를 퇴치해 달라고 요구하신 민원처리,

문환

안문환위원

데이터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것은 작년에,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데이터를 만드셨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합니다. 저희들이 모기나 또 바퀴벌레, 개미, 파리,

문환

안문환위원

동절기가 몇개월입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동절기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동절기는 보통 3월까지 보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냐고요? 모기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개월 수로 따지면 10월달부터 최소한 4월까지는 그렇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맞다고 보십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는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실랑이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네? 방역체계가 어떻게 바뀔 거냐고, 그것만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깊이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방역체계를 어떻게 바꾸겠냐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청취불능- 아니니까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간살포를 살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수구랑 정화조랑 지금 계속 세 가지 방법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거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혹시 에코DRD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에코DRD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견해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제가 더 연구해 보고 공부를 좀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문환

안문환위원

공부하실 때 되면 퇴직하셔야 돼. 그것 개발이 나오면, 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제가 좀,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같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방역체계.

문환

안문환위원

방역체계를 바꾸실, 저는 어떻게 방역체계가 바뀌는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도 그때 가서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오는 방역이 우리가 실질적인 방역효과가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방역체계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많은 주민들은 하수구에 대한 방역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완벽하게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새마을봉사대하고 매주 목요일 날 새벽에 같이 합동으로 살충소독, 그러니까 공간살포 하는 걸 했었는데 그게 잘 협조가 안 돼서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새마을봉사대는 새마을봉사대로 그냥 동별로 그냥 하는 걸로 했고요. 새마을봉사대가 소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유류대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2회 소독연무를 하러 가거든요. 한 팀이 가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인력이 한 동밖에 못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는 안 되는데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주2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무소독이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 기계를 팔면 10% 이익금을 저희들한테 주는 이 협약은 저희가 깨졌습니다. 안 하는 대신에 저희 소독은 계속 연무소독으로 갈 겁니다. 연막은 안 갈 거고요. 그래서 그 장비가 저희가 이게 보면 한 20m 정도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쭉 가면서 여기 저기 다 옆으로 퍼지면 참 좋은데,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소장님, 답변이 길면 앞에 나오셔서 하시죠.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래서 체계는 연무소독으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무소독으로 계속 가시면 특허료를 계속 줘야 돼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건 제품 특허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장비는 저희 직원하고 그 회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특허를 내서 이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팔면 저희한테 이익금을 10% 주기로 한, 그것만 협약이 깨져서 그 특허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고 치면 상대에서 소송 들어올 수도 있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 특허는 저희 직원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직원도, 직원도 낼 수 있죠, 소송을.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 직원은, 그 특허권은 저희 구청에 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아까 하수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5개 동의 하수구를 하면 하루에 솔직한 얘기로 한 동을 못할 겁니다. 직원이 혼자 나가서. 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동에 몇명이 몇 번을 가야, 암만 못 해도 한 3일을 해야 하수구 소독이 될 겁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원하는 소독을 하려면 3일을 해야 그 한 동, 특히 중곡4동이나 광장동 그 다음에 자양4동, 구의2동 같은 데는 한 5일은 잡아야 돼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방역체계 이 예산서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전부 다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앞으로 방역체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연무소독 공중살포는 큰 효력이 없으니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에 다시 들어온다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만날 이것 기계에다 작업 넣어 가지고 뺑뺑 돌려서 나오는 예산책 가지고 우리보고 만날 시험하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좀더 많이 신청을 해서 사실은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봉사대를 의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든지 그리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새마을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방역을 하고 다니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 또 우리가 봐도 진짜 기계가 없이, 장비가 없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있는 것 그 느낌, 아무리 데이터가 정확해도 사람이 느끼는 오감도, 느낌도 상당히 정확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증액하고 삭감하는 게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적에 진짜 효율적인 것을 작성해 주십사 하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예산서 여기서 몇백, 몇천 이것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왜? 우리 주민도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그러나 우리 주민이 이 예산서에서 사용되는 만큼의 돈이라면 우리 주민이 거기에 대한 최소한 50% 이상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과장님 됐어요, 무슨 뜻인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가 저번에 보건소 토털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해서 조례 개정한 것 있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전염병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여기 지금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라고 잘못 돼서 요구했습니다. 감염병으로 바꿔달라고.

기수

김기수위원

어디를?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거기 407쪽에 보시면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라고,

기수

김기수위원

내가 아까 이걸 빠뜨렸는데 체크를 안 해놓고 그냥 내가 머릿속에다만 넣어놔 가지고 한번 물어본다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안 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안 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염병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해야 맞는 용어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전염병이라고 해놓았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래서 그것 바꿔달라고 일단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보건의료과에서는 오타가 두 개나 났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 부분을 지금 보건의료과에서 예산서 짜서 올린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잘못 한 것 같아요, 잘못 했어요. 아이고, 말이 틀리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잘못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조례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다 전염병 딱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감염병으로 다 바꿔달라고 일단 요구는 하기는 했습니다. 바꿔지지가 않았네요.

기수

김기수위원

물론 조례 개정했던 부분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도 의원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해줬잖아요,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그런데 여기다 딱 표기를 해놨더라고, 전염병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빠져서 이것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세심히 검토해서 예산서도 만들어야지 그냥 오타가 지금 두 군데나 났어요, 지금 보건의료과에서만. 아셨죠, 과장님?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체크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순필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12쪽부터 42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412쪽 하단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부기는 의료 및 구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민간이전을 하는데 어떤 병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산모도우미 파견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어디, 어디에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우리 관내에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이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기수

김기수위원

전체적으로?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광진구민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다른 구에서도 할 수 있고,

기수

김기수위원

예를 들어 다른 구에 가서 했어도,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우리구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거기가 지정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면 어디 산후조리원,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산모 도우미를 가정으로 2주간 파견해 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가정으로?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2주간 집으로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데 인근 구에나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도우미 파견기관을.

기수

김기수위원

파견기관을?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몇개 선정을 해서 보내줍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처음 와서 상담할 때 그 기관을 다 알려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다 알려주신다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거기 선택해서 상담해 보고,

기수

김기수위원

선택해서,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선택해서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도우미 지원하신 분들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드려요? 지금 매칭,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매칭이 돼서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득기준에 따르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 해당이 되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이게 소득기준, 그 보험료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3인 가족 직장건강보험료가 월 5만 5,318원 이하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기수

김기수위원

5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5만 5,318원 이하.

기수

김기수위원

이하,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본인부담금이……, 전국 가구 40% 이하는 4만 2,000원 그리고 50% 이하는 9만 2,000원을 본인부담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본인부담금 그 외를,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원해 주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지원해 준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2,500만원이 지금 감액편성이 돼 있어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원대상자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지금 증거인 것 같은데,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줄지는 않지만 올해 2012년에 375명이었는데 2013년도 가내시가 358명으로 17명이 줄어오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12년도에,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375명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2013년도,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2013년도 358명으로 17명이 감소됐는데 2012년 현재 292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비례하면 아마 조금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출산율이 조금 줄어서 이렇게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83명 부분에 한 2,500만원이 지원되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83명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17명이 줄었는데 2,5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37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2억 1,878만원 전체 예산 중에서 감한 게 2,500만원이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 375명에서 358명으로 줄다 보니까 17명이 줄은 게 2,500이 줄은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7명이 줄은 부분이 2,500? 그러니까 17명 정도 산모도우미 지원비가 한 2,500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굉장하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415쪽이에요. 415쪽에 보시면 독감예방접종 운영에 민간이전이 작년에도 4억이 늘어났고 올해도 지금 8억이 이번에 또 증액이 됐네요? 이게 지금 종류는 지금 작년거랑 비교해 보니까 뇌염이 무료가 없어지고 유료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크게 증가되는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무정전공급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늘게 된 거는 뇌수막염구균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폐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맡는 폐렴구균이 추가돼 가지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수막염은 1만 1,780원을 3,000명에게 놓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8억 정도,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이거 전부 합해서 들어가 있고요. 폐렴구균이 60세 이상에 1만 1,550만원씩, 2만 400명 해가지고 2억 3,9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증액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그 자료를,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도 지금 4억 정도 증액됐잖아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거하고 같이 해서 어떤 종류가 어떻게 바뀌고 증액이 됐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무정전공급장치,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그리고 무정전은 저희가 이렇게 백신을 많이 보관하게 되잖아요? 그 냉장고가 혹시 정전됐을 때 그 정전된 시간 동안 한 30분 동안 이게 유지시켜 주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전되면 저희 직원이 나와서 나오는 시간 동안 그 동안이라도 이걸 전원 공급하게 되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비상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저희한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이게 없었습니다. 자산취득을 못했었는데, 올해 이걸 넣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약품 중에 정전이 됐을 경우에 뭐 변질되거나 이런 것들이 꽤 있었을 텐데?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니, 응급벨이 돼 갖고 지금 정전이 되면 직원에게 다 연락이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와서 조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었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직원에게 지금 다 연락이 갑니다. 이게 정전 되자마자 다 이게 장치로 연락되게 전부 돼 있어 가지고 가지만 직원이 나와서 조치하는 동안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보건관리에서 417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운영비 민간경상보조가 한 4,800만원 정도 이번에 증가됐잖아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가됐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실은 올해 확정 내시는 똑같습니다. 지금 5억 2,000만원인데요. 이게 작년에 가내시 내려왔던 금액입니다, 4억 7,300은. 그래서 내년에도 그냥 같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은 건 아니고요. 여기는 저희가 추경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세 표시가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사업 부분도 똑같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정신보건 사업은 좀 늘었습니다, 올해. 정신보건사업은 작년에 그,

경원

지경원위원

6,2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렇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6,000만원 정도가 여기 인건비를 좀더 자살예방사업 하면서 늘려서 하려고 이 부분 더 늘렸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얼마 정도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6,200인데요. 그 자살예방사업 두 사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좀 늘은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인건비 때문에 늘었다 이 말이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상승분하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순필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23쪽부터 42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소장님! 그 중곡종합건강센터 청사 화장실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지금은 공공근로 신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1명 해가지고 청사관리하고 공공근로 분은 저희가 또 신청해서 지금 영양플러스가 저희 지소로 넘어왔는데 인원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분을 그쪽에 투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한 명을 픽스해서 관리시키고, 공공근로를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명 해서 화장실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화장실하고 계단청소하고 5층 다 관리, 지하부터.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공공근로 쓰시면 안 되시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데 그 분이 이제 3개월하고 매번 달라지니까 조금 일관성이 없고 그 개인의 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있으면 더 책임감 있게 잘하실 거 같아서 1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를 이 액수면 공공근로를 여러 명 쓸 수 있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공공근로도 저희가 신청해서 영양플러스 사업할 때 같이 한 분을 저희가 인원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하고, 청사관리는 한 분 해서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라서 청소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양이 많으니까요. 공공근로를 여러 명 쓰시면 지금 현재 1,400만원이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공공근로를 한 분밖에 저희가 쓸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한 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공공근로를 한 사람밖에 쓸 수 없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두 분 신청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 봤더니 공공근로가 한 105만원 정도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한 네 사람만 써도 지금 이 액수가 안 나올 건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공공근로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105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 공공근로 말고 또 있어요, 요즘에 많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건 제가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청소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지금 있는 분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한 분이 고정적으로 쓰면 더 책임감 있게 하실 거 같아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소장님! 이거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되는 일이에요, 한 사람만 딱 쓰면. 청장님은 일자리 창출은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명 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한 사람으로 줄어버리면 안 되잖아?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또 좋은 일자리라서 하여튼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정부시책사업으로 가야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일자리 창출로.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근로를 쓰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427쪽 제일 맨 위에 보충식품구입비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영향플러스 사업인데요, 저희가 패키지가 6패키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6개월에서 1년 그 다음에 1세에서 6세, 임산부, 출산부, 그 다음에 수유부 이렇게 해서 6패키지로 나눠가지고요, 6개월까지는 분유만 2통 주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보내는,

경원

지경원위원

무료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분유는 한 달에 2통 주고요. 우유주는 6개월부터 돌이나 6세까지에는 우유는 일주일에 3번 배달해 주고 쌀이나 감자 이렇게 식품을 한 달에 2번 배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배송이 6패키지로.

경원

지경원위원

소득계층 필요 없이 무조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요. 최저생계비 200%까지. 관내 거주하면서 최저생계비 200% 이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빈혈이나 저체중이나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저희가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검사하다가 결과가 많이 좋아지면 퇴록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최저생계비 200%?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200% 미만이니까요, 네.

경원

지경원위원

200% 미만이면 오차범위는 좀 있냐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서는 120%면 120%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어린애들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문화나 조손가정 그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만약에 201% 정도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해야 될 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그래서 그 분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대기인원이 꽤 있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200% 미만도 부족하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대기인원이 꽤 있어서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더 숫자가 많아지겠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세금이 신고된 %로 전산에 뜬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렇기도 하고, 대개 그렇게 하니까 의료보험료로도 저희가 가늠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의료보험료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험료 몇명 가구 합산해서 얼마 미만인 경우.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데이터를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름 하면 데이터 넣으면 다 얼마 냈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427쪽에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충식품구입비가 있죠? 1억 5,000이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거 지금 민간이전 된 거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영양플러스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조금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되고 저희 구에서 구비내고 그래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통합해서 나온 거랑 시하고 구 보조가 있고 그렇게 나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전에는 그 시비를 안 받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이번에 시비,

영옥

조영옥위원

전에는 국비도 받았는데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이번에는 통합영양플러스가 2가지 통합건강증진 해서 일부 받고요. 그런데 통합 거기서 조금 감액됐기 때문에 시하고 구에서 좀더 받아서 토탈로 따지면 조금 증가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전에도 보충식품구입비가 이 정도 됐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조금 증액돼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인원이 몇분 정도가 대상이 되시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현재 이번 달에는 375명 정도 되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매달 달라지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매달 평균을 하면 250명에서 280명 정도.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매달 대상이 달라지는 건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한 달에 바뀌는 증감 인원이 25명 정도 퇴록 되고, 새로 들어온 분이 25명 정도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진단을 계속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처음 시작할 때 검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 계측하고 몸무게 재고, 피검사, 빈혈 검사하고 그래서 보통 4번 정도 대개 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 중간, 끝날 때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몇개월 정도 걸리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통 1년 이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올 때마다 무슨 혈액검사를 해서 철분이나 이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빈혈검사랑 그 다음에 계측 키, 몸무게.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래서 혈액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보충제를 준다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거기에 빈혈이 제대로 진단이 되면 계속 저희 식품패키지가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가 같은 경우에는 빈혈검사가 11미만, 영․유아나 산모는. 그리고 출산부는 12 미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이 미만이 되면 이제 해당이 돼서 계속 패키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는 중에 검사 결과가 많이 좋아지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종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거죠? 어떻게 동사무소나 이렇게 알려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건소나 지소를 찾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선발 방식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모르면 그냥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럼 인원을 조금, 가끔 이제 그 식료품비가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인원을 조금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단 정해지면 식품패키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인원 조정이 매달 조금 대개 첫 회는 잘 몰라서 조금 첫 달은 드물다가 나중에 이 예산과 식료품비가 조금 괜찮으면 저희가 인원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년 정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홍보가 꽤 됐을 텐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아이도 적게 낳고, 출산이나 수유 그 하는 대상자가 좀 줄잖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데도 워낙 기본 대상자에 비해서는 수요자가 적어,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 수요자가 늘어납니까, 그러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수요자가 좀 적습니다, 아직은.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수요자가 줄어드는 경우 보충제가 늘어납니까? 분유가 늘어납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 나가는 비용이 한 1인당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더 늘지는 않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우리 의회사무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기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31쪽부터 43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의회사무국은 별로 할 일도 없는 거 같은데 왜 예산이 1,6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박민기입니다. 1,600만원 정도 그 증액된 사항은 의회비에서 578만 3,000원이 증액됐고, 또 거기에는 이제 그,

경원

지경원위원

의회비가 뭣 때문에 578만 3,000원이나 증액됐죠?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저기 세미나 및 비교시찰해서 446만원 그렇게 하고 이제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에서 297만원이 감액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또 홍보활동 강화에서 560만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활한 회의 운영에서 20만원이 감액됐고 또 인건비에서 약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된 그 금액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여기 보면 의정활동 행사지원비가 한 3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가 올린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삭감된 것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첫 번째로 의원님들한테 지급해 드린 스마트 홈패드 구입비가 627만원 정도가 전액 미반영이 됐고 또 의원님들 위탁교육비를 저희들이 954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42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실 냉․난방비 설치가 500만원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또 의전용 차량구매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사무실에 음향시스템, 그게 가끔 자주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적은 금액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식으로 해서 계약이 돼 있었죠, 이것?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그것을 임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매하는 걸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진 거예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어떻게 그냥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위탁교육비는요? 교육 하지 말라고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지금 위탁교육비도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42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수준이고 차량, 부의장실 냉․난방기, 상임위실 시스템 교체비.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들은 우선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 의회 예산은 가서 로비를 하셔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누락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빨간 띠 매고 가서 데모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성취하려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것, 아니, 부의장실 냉․난방 시설비를 깎다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전대미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래서 꼭 이것을 반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최종 또 증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아, 모르죠. 우리 위원들 증액을 못 해요. 삭감은 해도.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저도,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광진구청에 가서, 구청장 집에 가서 에어컨하고 히터, 그것 가져와서 부의장실에 갖다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구청장도 히터도 안 나오고 에어컨도 안 되는데, 당신도 있어 봐야지 예산에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거 아니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의장님 것 방에 갖다,

성희

유성희위원

의장님 걸 갖다가 부의장 갖다 놓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네.

경원

지경원위원

의장님 당선되시면 후반기에 의원 위상 강화시키고 의원 복지 이렇게 향상시킨다 하는데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요. 잘 좀 하세요.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국장님, 433페이지에 우리 의정 의회홍보비 있죠? 이것 우리 지난번에 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뺀 걸 더 붙인다고 추경에 들어갔었죠?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의원들이 신문에 한 번, 10개지에 단체로 한 번 사진 찍은 것 나가는 것, 주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신문 자체들도, 아니 보지도 않는 신문에 나가면 의원들이 일 한다고 생각할까요, 과연?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래서 크게 홍보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는 조금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것은 신문사에다가 광고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구 의원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저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차산메아리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소식을 안답니다, 저희를. 네? 그런데 이런 걸 광고해서 이렇게, 낭비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례로 나오면 욕먹어요. 이것 다 돈인데. 그렇죠?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과 모레는 본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의석에 계수조정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작성이 안 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내일 회의 전까지 꼭 시간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제출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