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 시 재정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 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5억 증가한 7,823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39억 원 감소한 2,3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8억 원, 지방교부세 66억 원, 재정보전금 33억 원, 보조금 118억 원 등 총 3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과 세출 절감을 통하여 59억 원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고 용도지정사업 106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153억 원, 자체사업 16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3․3․4 녹색도시입니다. 권역별 중심도시 건설과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1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개발 25억 원, 교통행정개선 18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12억 원, 지방도, 지방도 도로개설 27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2억 원, 도로시설관리 22억 원 등입니다. 또한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상하수도 수질개선 4억 원, 하천정비 5억 원, 공원조성 및 관리 43억 원 등 총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람중심 복지문화입니다. 함께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증진 15억 원,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7억 원, 공공기능보건 강화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추진을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 4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 35억 원 등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지향 보육교육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172억 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37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영업수입, 영업 외 수입 17억 원과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등이 감소하여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42억 원과 집행잔액 7억 원을 감액하여 급수신설공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 외 수익 1억 원, 자본적 수입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영업수입 5억 원이 감소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58억 원을 감액하여 삼패중계펌프장 압송관거 개선공사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총 39건에 258억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56건에 7,9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1쪽부터 375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00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가된 1조275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75억 원 증가한 7,8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77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도비 보조사업 중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의 감액된 시비 203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의 이월금액 변경에 따라 이월, 이월액은 258억 원에서 305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과 의무부담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성된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페이지요. 태양열 설치가 그게 지금 이제 법적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하는 건가요?

외국인복지센터에 신규 설치하고 그 예산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잔액만 반환을 하고, 신규 하는 거가 기존의 건물들에게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추가로?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효율이 없다고들 하니까 그 비율을 많이 늘리는 거가 설치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과도하게 늘리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 총 투자비용으로 따지면 내구연한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 회수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 국비 50% 지원을 해 가지고 소비자가 실제적 큰 피해가 없도록 국가 정책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16쪽, 117쪽. 기업지원, 지원위원회 운영하고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 100% 다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기업지원의 운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업지원위원회 파트가 금년에는 커다란 어떤 이슈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개최된 바가 없어서 삭감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전혀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기업지원위원회는 한 번 열렸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었고 2회가 열렸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1회가 열렸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좀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은.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접읍 팔야리에 6개 업체가 개별적으로다가 입주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갖다가 입주 업체하고 시하고 사업비를 갖다 분담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입주 업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 녹지비율이 높아져서 사업성이 부족하게 되는 바람에 업체에서 이거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입도로 개설 계획은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취소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님은, 유기농업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새성장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132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과장님 해마다 지금 도비를 반납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반납하고 있던 거 같은, 한 거 같은데 이게 수거가 다 돼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우스 농지면적이 감소되고 이래서 저희가 최근 3년간 계속 반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타 시·군으로 재배정 결정 통보를 받아서 삭감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도 저희 현실에 맞게끔 강제 배분양을 좀 배분금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좋은 말씀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로덴형, 하이덴형, 하이덴용(바닥용) 지금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네.

확실히 우리 시에 수거할 물량이 없어서 수거가 안 됐는지 파악을 한번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건의하기 전에.

네, 네.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처리를 못 했는지 파악을 잘 하신 다음에 필요가 없다, 우리 경지 면적이 줄어든다 하면 그냥 반납을 하고 다음에 도비를 받으실 때 건의를 좀 하시는 게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47쪽 생태에너지건축물 건축추진 워킹그룹 운영이 66%가 삭감이 됐어요.

네, 이게 워크숍하고 답사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좀 축소를 좀 시켰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사 초빙 비용도 좀 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축소하고 절감.

네, 네.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잘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채, 채권추심원 포상금이 지금 과마다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사실 좀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포상금들이? 지금 여기도 지금 보니까 또 포상금이 또 잡혀 있는데.

아, 저희.

네.

제가 알기로는 징수과에서 채권추심원을 저희 건축과하고 지적과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이번 금년도에는 최고액이 100만 원이고요 내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건 몰라도 지금 과별로 계속 쭉 지금 추경에도 올라오고 내년도 사업 예산에도 올라오고 포상금이라는 거가 좀 과도하게 잡히는 거 같다. 그런 거는 잘 조절을 좀 적당하게 이게 일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적당조절을 해야지 최고 수위로 다들 잡아 놓으시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최고 수준으로 포상금을 또 잡고 하는 거는 뭔가 맞지 않지요.

시간제 라급으로 임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년차는 1%, 2년차는 3%, 5년차 이상은 5%에 대해서.

이 추심원들이 근로 시간을 보면 하루 종일 하지 않던데요, 보니까.

네,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포상금을 각 과별로 이런 식으로 쫙 그냥 완전히 맥시멈까지 다 잡아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수를 두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거 좀 조절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154쪽 좀 봐주세요. 교통시설 유지보수인데요 시설부대비가, 찾으셨어요?

154쪽,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시설부대비가 83%가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시민 어떤 불편 사항하고 직결되는 사항 같은데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통계획과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저희가, 죄송합니다. 헷갈려 가지고.

154쪽.

(교통계획과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그럼 시설부대비 내역은, 과장님 어떻게 돼요?

저희가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교통시설 설치사업에 따르는 이제 측량비라든가 감가 수수료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네?

필요한 사업 같으다고.

네, 부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그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 저희가 교통시설물은 신호등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그런 걸 설치할 때 측량,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거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그 시설부대, 시설비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효율, 효율적인 어떤 예산 운영이 안 된 거잖아요, 83%씩이나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을 하면. 자, 좋고요. 효율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사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지금 그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그게 그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게 몇 년이나 됐지요?

저희가 2009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양주시청하고 내가 본 거는 이마트 앞하고 뭐, 새롭게 돼서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새로운 설치를 다시 하더라고요.

다시 설치.

뭐, 확대한 것도 같고.

아, 지금.

모델도 달라진 거 같고.

지금 기존에 처음에 설치할 때 하고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라든가 우리 시청 앞에 새로 설치한 거는 이용객이 많아서 이제 기준, 기준이 저희가 5m입니다, 길이가. 그런데 이제 이용객이 많은 데는 6m, 7m로 이렇게 좀 늘려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이제 6m로 늘렸고요 그리고 그거를 철거를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또 타, 타 지역에 맞는 장소에 또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없는 곳에 설치도 하고 기존에 좀 협소한 곳은 확대를 한다.

네, 지금 크게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3쪽에 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인데 뭐 하는 사업이에요?

2,000만 원.

네, 네.

네, 그게 팔당시점부에서 능내역까지 4.2km가 기존에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특·교세 4억 원을 받아 가지고 아스팔트 오버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시점부에서부터 능내역 입구까지 휴게소가 7개가 있는데 그 휴게소 바닥이 나무 데크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한 1m 정도를 콘크리트 포장 면으로 튀어 나와 가지고 계속 파손이 되고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잘라내고 아스콘 포장하는 길에 같이 하는 그 비용으로 6개소를 했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아랫부분 1,500만 원짜리는 또 뭐예요? 빛공해 개선사업.

1,500만 원짜리 이거는 저쪽 진접읍 금곡리 금곡교 밑에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가로등 그 등기구가 원형으로 돼 가지고, 원형으로 돼 가지고 하천까지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등기구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개가 되는데요, 그거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등기구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신 거 같은데 사전에 그런 걸 예측을 하셔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등기구를 폐기하기보다는 또 원형 등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 긴급출동 차량 지원이 지금 스타렉스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의용소방대.

이제 의용소방대 화재 발생, 긴급 출동할 때 이제 이용되는 거고요.

네, 용도는 아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다가.

아, 진접이요.

진접에요?

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서 좀 제공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전체 아니고요, 이제 연합대 1대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접지역, 이제 지역도 넓고 그다음에 노후 이제 이런 건물들이 많아서 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활동 방향이 넓고 그래서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는 활동 조금해요?

아니, 아니, 그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원해 주기는 또 저기 예산 문제여서, 필요에 의해서 저기 신청을.

그럼 다른 곳들은 어떻게 지금 노후된 차량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데요. 다른 곳들은 없어요?

아니, 차, 차량이 노후됐다는 게 아니라 노후된 이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한 군데만 해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해 주는 걸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타 읍·면·동도 노후된 건물 많은 곳들이 자연부락 많은 곳들이 대다수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틀을 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다거나 해야지 한 군데만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뭐 그냥 순차적으로 해마다 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직 순차적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는 어긋나네요, 일단. 다른 읍·면·동에 그 의용소방대에서 무척 섭섭하게 생각하겠네요,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그지요?

우선은 네.

우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계속해서 해마다 읍·면·동에 순회적으로 다 주려고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한 군데만 이렇게 주는 건지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거기 그 진접 소방대 저기 뭐야, 지원을 한 거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기부채납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딱 하는 거는 이해를 가겠는데 16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남양주에는. 네? 그지요?

네.

의용소방대들도 15개 읍·면·동에 있고 그러면 뭘 이렇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도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해서 안 거지 이렇게 덜렁 한 군데에다만 지금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15개 읍·면·동 의용소방대에서 다 같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후된 건물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있고 오남도 있고 화도, 화도에도 많고 덕소에도 많고 자연부락 있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저기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게만 들리고 지금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이 몇 대인가요,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되는 차량이.

연합대 1대 있고요, 이번에 해서 2대.

연합대가 이제 그 평내·호평에 있는 게 연합대지요?

아니, 의용소방대, 연합대.

그러니까 평내·호평에 있는 게 이제 연합회 우리 사무실, 의용소방대가. 아니구나 이게, 자율방범이구나 이게. 그렇지요?

제가 민정심 위원님 답변하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개 읍·면·동 의소대가 지금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 주셔서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역할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이제 소방 업무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되는 양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소대 본부에 차량을 1대 사줬고 또 그다음에 금곡 의소대에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쪽 갑지역 사주고 이제 을지역은 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쪽도 차량을 1대 새로 사주자 하는, 또 역할이 진접에 그 의소대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너무나 크고 어렵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그쪽에 차량을 1대 사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이라든가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의소대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역할이라든가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던 거지 이거는 형평이라든가 어떤 그 지역에 특정 소대, 의소대를 해서 해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점차 의소대 역할이라든가 또 지역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앞으로도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시에서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경기도에 이야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이끌어 내셔야 될 사업 아니에요?

아,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런 차량지원까지는 전혀 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지원 같은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그 지역에서 애 쓰시는 단체에 지원하는 거 좋아요. 뭐, 방범대도 있고 굉장히 한밤중에 매일 수고하시는데도 지금 차량이 지급되지 못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 차원에서 국장님들 회의 하셔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려를 해 주십시오.

네, 자율방범대도 저희가 차를 하나 연합대에 또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인들이 돈을 모아서 사서 지금 하는 곳들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비를 따서 만약에 못 할 거 같으면 이렇게 애쓰고 하는 그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위험을 담보로 해서 봉사하시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 간의 형평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앞으로 봉사단체 전반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노인 텃밭가꾸기 활동지원 사업에서 재료비를 왜 반밖에 안 썼어요?

네, 저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그걸 올해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노인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분 그런 노인회를 선정을 했는데 4개소 정도뿐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썼고요. 그래 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뭐, 뭔 재료비였었는데요.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모종 같은 걸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모종이라든가 퇴비라든가, 네, 그런 거.

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재료비가 덜 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좀 봐주세요.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이 인건비부분인데 62%가 삭감이 됐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탑, 탑프루트리더스쿨 연찬교육 임차료가 또 60% 삭감이 됐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분석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잔류농약 분석을 하기 위한 전처리장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조달 입찰로 했거든요. 한번 입찰이 됐고 다시 또 이제 다시 재입찰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물건이 외자로 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아, 밑에 것도 마저 설명을.

탑프루트리더스쿨은 저희가 선거 전 행사 그 12월 19일 전에는, 전까지만 활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행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를 해서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미리 예측 못 하셨어요?

네, 그거를 선거, 그거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 어떤 효율성 면에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 거 같아요, 두 분, 두 부분이 다. 그렇게 좀 사전에 미연, 미연에 좀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177쪽에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1억을 편성해서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정기 수질검사비를 한 전당 1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가 7월 달부터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 11월까지 6,700만 원이 이제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을 잡았었는데 1억도 되지 아니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추경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당초 예산편성 돼 있던 부분을 삭감조치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못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수입, 수입, 수입액도 당초 예측보다 많지 않았고 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정기 수질검사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놓여 있습니다.

내선, 내년 예산에는 다시 편성하실.

네,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네.

지금 이 대상은 몇 업소나 돼요? 지하수에 대상, 수질검사 대상이. 이 대상이 지하수의 모든, 지하수가 모두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대상 업소, 대상이, 대상지가.

음용으로 쓰고 있는.

음용수만 대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음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만.

뭐, 저기 목욕탕이다 무슨 공장이다 이런 데는 대상이 아니고?

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명세서 283쪽 삼패중계펌프장 압송관거 개선공사. 이게 지금 누수가 많이 돼서 관로 교체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삼배, 삼패중계펌프장에서 가운중계펌프장으로 보내는 압송관인데 그게 설치된 지 한 16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강관인데 그게 압력도 있어 가지고 계속 누수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보니까 벌써 예산이 넘어갖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설계를 해서 수도, 저기 보수를 하려고.

누수가 얼마나 돼요?

개소 수가 지금 4, 5군데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 앞 입구에서부터.

양, 양으로 따지면 많겠네요, 그럼. 누수되는 양이.

양으로는 그렇게 분출되는 게 없고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조금씩 이제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그게 터져 갖고 나오는 양은 측정은 못 하지만 워낙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급하게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시급한 공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정심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 8,732억871만4,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3,640억9,06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828억1,948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812억 7,115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예산안 규모, 총규모 8,732억871만4,000원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3건 1억850만 원, 환경녹지국 소관 6건 5,800만 원, 도시국소관 2건 5억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 1억785만, 7,855만 원,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건 5억1,500만 원 등 총 13억6,5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으로 예산서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질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의안은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제출해 줄 것과 각 지역의 주민숙, 숙원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민정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민정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민정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예결위와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고 내일은 조례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2013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성심성의껏 보여준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