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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김양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소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 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추경 예산안 심의 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박영윤 부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에 따라 2012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는 배부해 드린 보고 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사 는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2차 추경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들은 후 위원 님들의 질의 에 해당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 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 님들의 질의 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으로부터 2012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과 2012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박래학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총 세입 증가액은 444억 9,595만 6천원입니다. 금년도 총괄 예산 액은 4,119억 5,5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일 반증 액 금액은 356억 2,188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33억 7,700만원, 세외수입 이 13억 2,4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을 보면 지방 교부세 가 47억 6,765만 9천원, 조정 교부금 이 3억 7,950만원 그리고 보조금 이 257억 7,2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257억 7,299만 7천원을 제외한 가용재원 은 98억 4,8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큰 것을 말씀드리면 태풍피해복구비 293억 7,600만원중에서 군비 부담금 38억 3,100원이고 일반 국도비 군비 부담금 3억 3,200만원, 벼 경영안전대책비가 30억, 국도비 반환금 이 15억 700만원, 연금부담금 12억 1,400만원, 문예회관건립비 일반회계 에 6억 5,100만원, 산림박물관에 4억 9,600만원, 운수업유가 보조금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 기획 예산 실 소관입니다. 군 청사 전광판 교체에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15억 531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는 128쪽에 국도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계수조정 만 있겠습니다. 다음에 143쪽 행정지원과에 연금부담금 이 추가로 12억 1,432만 2천원 이것은 봉급 전액 정산하고 각 비율에 따라서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행정동우회 건강증진실 운영에 따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 중간에 포상금으로 인구늘리기 읍면과 기관포상금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에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49쪽 하단에 전 기자 동차 충전소 캐노피, 태풍피해 복구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하단을 보면 사무관리비, 체납세금 합동징수반 운영에 따른 급량비 라든지 주요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측 중간을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위탁 수수료 8,6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군유재산 지장물 철거비로 1,500만원, 이것은 태풍피해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152쪽 중간을 보면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백수해안도로 위험구간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민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군비 부담금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중간부분을 보면 천주교 순교 성지조성사업 이것은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한쪽에서 한쪽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백수해안도로 노을길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6쪽에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불갑사 대웅전 단청 문양 모사비 8,0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지정 초가이엉잇기 2,099만 5천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측 상단에 연안김씨종택 담장보수비 국비 500만원 그리고 중간에 불갑사 만세루 주변정비 사업비 도ㆍ군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 상단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도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건립비로 6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 중간에 스포츠산업분야 대상수상을 되어서 기념물 제작비로 2,50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용 집기 등 구입비로 500만원, 하단에 전라남 도지사 배 전국 바이애슬론대회 도비 2,500만원, 하단에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비 도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 하단에 시설비 로 동네체육시설 신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 상단에 영광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공사비 당초 도비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도비가 교부가 안 되어서 군비로 1억 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스포티움 공공운영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관리비 240만원, 실내수 영장 관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린리더 활동 지원사업비 2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공공운영비로 차량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재해피해 복구비 5억 369만 2천원, 가로수 식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에 숲유치원 운영에 따른 도ㆍ군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생산장려금에서 1억 감액을 하고 우리밀 유색보리 단지조성이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찰보리 생산장려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에 벼 경영안전대책비 30억 계상을 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굴비 관련해서 용역 소송 에 따른 민사소송 패소 변상금 1,08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중간에 군남양호 공공시설 보강 3,000만원 이것은 도비 2,000만원이 기존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로당 개축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개축을 못하기 때문에 3,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시설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 개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중간 하단을 보면 염산 야월리 월평 농로포장으로 3,000만원 시설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KBS 중계탑이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KBS측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중간을 보면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묘동 소하천 정비 시설비 로 설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도시대상 성과진단 용역과제 지원비 1,0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1억 5,500만원 매년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비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로등 전기 사용료 5,000만원 공공요금 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0쪽에 보건소 에 청사난방 연료비 추가로 62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에 중간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방역소독약품 거치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의회 본회의 장 답변대 설치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백수읍 민원실 민원인 자동발급 인증기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농읍에 해맞이 축제 700만원 이것은 매년 반영을 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 불갑면 해맞이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이것도 매년 반영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237쪽이 되겠습니다. 진내지구 세입 비 2억 5,273만 2천원이 일반회계 전입비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251쪽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세입 이 103억 5,335만 3천원 증액해서 중간에 보면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에 2,038만 3천원 그리고 원전지원사업 기본지원이 되겠습니다 35억 1,490만원 계상을 했고 또 하단에는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융자금으로 12억 4,630만원 그리고 과오납금 등 원전기본지원금 이자반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2억 2,40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에 사업자 위탁사업비로 홍농 문화복지센터 건립비로 39억 6,562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업자위탁사업 이자반환비로 1억 4,255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영광문화예술회관 사업자 위탁사업비로 해서 13억 819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 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면 상수도 부분은 세입 이 1억 3,289만원이 감액이 되고 하수도 부분은 2,50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부분에 있어서 총액은 1억 3,289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수구입비,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약품비로 360만원, 32쪽을 보면 수도관 교체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설공사비 2억원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9쪽 하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2,506만원이 증액 계산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송이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등 1,506만원 계상을 했고 약품비로 1,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공 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 되겠습니다만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증액된 금액이 6,856만 1천원입니다만 예치금 1,856만 1천원 기타 수입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치금으로 전액 시켰습니다. 다음 1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3쪽 당초보다 수입계획이 3억 6,03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재해피해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이 9,669만 2천원, 예치금에서 사용한 금액이 2억 6,3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도 3억 6,033만 6천원이 같습니다. 15쪽을 보면 재해피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로 1억 4,100만원,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3,350만원, 재해위험시설 기금 개보수비로 1억 7,000만원, 응급복구용 인명구조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쪽을 보면 2012년도말 현재액이 2011년도말 현재에 비해서 4억 983만원이 줄어든 16억 9,0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 를 듣다 보니까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위원 님들도 계실텐데 우선 기획 예산 실 소관부터 의문점이라든가 문 의사 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예산 실장님이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위원

강필구 위원 입니다. 실장님! 저도 정리추경을 많이 접해 봤는데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1회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까지 세입 이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전체 세입 금액은 404억 9,600만원입니다.

강필구위원

404억이다 그말이죠?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그중에서 국도비 태풍피해 보조금 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또 원전은 그 전에 사업반영되었다가 우선 집행을 못해서 잉여금 으로 남긴 금액 제외하고는 98억 4,889만원입니다.

강필구위원

98억원 그러면 가용재원 은 100억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그말이죠?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필구위원

우리가 군비 재원은 100억 정도 가지고 국도비 부담하고 다른 것 부담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을 마무리 한다는 그말이죠?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필구위원

가용재원 은 100억이다 그 말이군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 해야지 우리가 100억 가지고 각 실과에 국ㆍ도비 부담하고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그 100억 가지고 태풍피해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이 38억 3,100만원, 그리고 일반국ㆍ도비 군비 부담금 이 3억 3,200만원, 벼 경영안전대책비가 30억

강필구위원

벼 경영안전대책비가 30억 군비 100억 중에서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필구위원

군비 100억중에서 그것 30억 주면 60억 가지고 국도비부담하고 나면 사업비는 거의 없네요.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소액 천만원대

강필구위원

30억원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주는 것입니까?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벼 경영안전대책비 매년 계상해 왔던 내용입니다.

강필구위원

만약에 돈이 안 남았으면 30억 못 줄 뻔 했네요?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세입 부분에 년초에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번에도 국도비 재해피해하고 국도비 반환금 해서 한 60억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세입 을 전액 예측해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아무튼 그래도 100억 정도 있어서 부담하고 그러면 사업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2억에서 3억 수준 가지고 보고 드린대로 연금부담금 이 12억 1,400만원이 있고 문예회관 부분이 6억 5,100만원

강필구위원

사업 부분에서 전에 말했던 문화예술회관 부담하는 그런 돈 군비 부담금 6억 5,000만원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회관은 총액 71억정도 내년 봄까지 해서 반영이 되어야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만 금년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 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필구위원

돈이 없으면 그것도 부담 못하는데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그중에서 산림박물관 조성비도 있고 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미 금년 1회 추경때 불용처리 했던 부분이 4억 9,600만원 이런 부분을 계상하고 나면 불과 정리추경에서 실제적으로 가용재원 이 2~3억원 수준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필구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환위원

김봉환 위원 입니다. 144쪽, 행정동우회 예산 은 계속 올라오네요. 삭감하면 올라오고 삭감하면 올라오고 왜 그럽니까? 의회하고 계속 해 보자는 것입니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정리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행석

한행석행정지원과장

지난 번에 충분히 의회에서 감 이 되고 행정동우회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를 활용을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또 회원이 15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들이 건강증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협조를 해 주라고 해서 여러번 말씀을 해서 저희들도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또 삭감하면 또 올릴 것 입니까?
행석

한행석행정지원과장

참고로 거기에 4종이라 것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헬스싸이클하고 조깅머신, 안마의자, 벨트맛사지, 전자혈압기 해서 전체는 8개가 됩니다. 그런데 300만원은 자기 회원들이 2만원씩 내서 300만원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김봉환위원

지금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행석

한행석행정지원과장

옛날 서울약국 3층에 있습니다.

김봉환위원

3층에 있는데 거의 매일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몇일이나 사용을 합니까?
행석

한행석행정지원과장

제가 간혹 한번씩 가보면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회원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김봉환위원

한 두명 나와 있지요?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그 전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 훈련지원 이런 것 143페이지 공통 경비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이너스 처리인데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돈이 남아돌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삭감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행석

한행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 여비 같은 것은 교육기관 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일부러 남긴 것도 아니고 충분히 교육 여비 를 지급을 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교육 부담금 은 그렇게 되어서 남았다는 말인데 다른데 보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다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남는 것인지 일을 안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행석

한행석행정지원과장

집행 잔액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전부 집행 잔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가) 종합민원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152쪽 하단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이 7,000만원인데 전액이 삭감이 되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은 용역비 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용역 안했습니까?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그 예산 이 총 간판정비사업비 5억 2,000만원인데 부대비를 보조비로 변경해서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만원하고 7,000만원 합해서 3억 2,000만원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제가 듣기로는 간판상가들이 반대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전부 동의 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12월중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전에도 제가 물어 봤었는데 거의 동의 를 했다고 그랬어요?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추진 위원 들이 활동해 가지고 현재는 간판 디자인 심의 를 거쳐서 12월중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그 전까지 7,000만원이 용역비 였었는데 1원도 안쓰고 이것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용역이나 회의같은 것은 어떤 돈으로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5억 2,000만원 그 사업비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지금까지 사용된 내용은 없네요?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추진 위원 에
양모

김양모위원

7,000만원 용역비 도 그대로 해서 삭감하고 여기에 2억 5,000만원에 플러스해서 3억 2,000만원이 되었거든요.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추진 위원 에 보조금 으로 주어서 추진 위원 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전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강필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안나오셨으면 안 물어 볼라고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152쪽 중간 부분을 보면 지금 시설비 3,000만원 서 있는데 정리추경에 시설비 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월시킨다는 말입니까?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2월말까지 계획으로

강필구위원

본예산 으로 세워도 되는데 내년 2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백수해안도로 구간인데 춥고 그러는데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그쪽이 위험구간이고 또 민원인이 빨리 해 달하고 해서

강필구위원

빨리 하는데 이 한겨울에 시내권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시설비 들은 정리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비 가 들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김양모 위원 께서 질의 했던 그 내용 밑에 3억 2,000만원을 추진 위원 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지난 해 7,000만원에다 2억 5,000만원 플러스 해서 3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2억 5,000만원 어디서 재원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2억을 하고 총 사업비 5억 2,000만원 중에서 2억은 국비로 확보를 했었고 3억 2,000만원은 군비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추진하는 주체가 우리군이 아니고 추진 위원 회라고 하셨는데 무슨 추진 위원 회입니까?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간판사업 추진 위원 회입니다.

장기소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추진 위원 에 다 준다는 말이예요?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주민 추진 위원 회에

장기소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업체는 저희들이 입찰 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업체하고 주민 추진 위원 회하고 해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이것은 별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네요.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161쪽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공사에서 도비 내시에서 2억 9,700만원 세운 것이지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안 나오고 깎여서 우리 군 예산 으로 할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테니스장 시설은 10억 사업비로 당초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4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사업추진을 원할하게 해서 단계별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 하라고 해서 한 사항으로 당초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만원을 올해 확보할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군비로 1억 5,000만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억 사업비 가지고 1단계로 사업을 하고 예산 을 확보한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왜 도비확보를 못하셨습니까?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도의 형편상 시군에 주기가 어려워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게 세워야지 계획 세웠다가 안되면 우리 군비만 100%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잖습니까? 도비 내시 하니까 우리가 승인 해 주고 했던 거 아니예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좀 치밀하게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이것은 사업을 치밀하게 해서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난 번 회 의장 에서 본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인데 이미 도비는 2억 5,000만원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스포츠산업과장으로 막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본회의 장에서 아마 업무 보고 때 질의 를 한 것 같은데 그러지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때 2011년도에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군비 1억 5,000만원을 해서 3억이 확보가 되었었고 2012년도 올해 계획이 군비 1억 5,000만원하고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도비는 확보가 안된 상태였다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 서상은 도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리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감하고

장기소위원장

지난 번 본회의 장 녹취록을 들어 보면 알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축조 심의 시 묻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강필구 위원 입니다. 159페이지에 시설비 2,000만원 대상을 받으면 기념품을 제작해야 하나요? 다른 상을 받았을 때는 안한 것 같아서요.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체육계에서 스포츠 분야로 해서 대상을 받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개최한 기념으로 조형물을 제작해서 스포티움내에 해 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념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필구위원

기념물?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필구위원

기념품이 아니라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기념물입니다.

강필구위원

동상 같은 것
성수

모성수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친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82쪽 하단 부분에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 있는데 지난 번 언론에도 보도 되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순탄하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현재 35동에 보조금 을 지급해야 되는데 본예산 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고, 지금 도비는 35동 분 7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도 7억을 확보해서 보조금 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2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35동 중에서 현재 준공된 신축은 몇 개나 됩니까?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현재 35동이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몇 군데 인가요?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5군데 현재 추진되는 것은 5군데입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중도에 포 기한 것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 은 지붕이 올라가면 도비 2,000만원 주고 내외벽이 완공되면 군비 2,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리고 183쪽 우측에 양호 공공시설 보강이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이게 군남면 양덕리 양호마을에 경로당하고 회관을 겸해서 쓰는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에서 사용을 해 왔는데 도비를 도 의원 께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을 수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태풍에 건물이 날라가서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 3,000만원 지원해서 자부담 1,000만원해서 조립식으로 콘크리트 건물로는 불가능하니까 통나무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으로 추경에 3,000만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소위원장

공공시설 이라 함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공공시설 입니까?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이 공공시설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입니까?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경로당 회관을 겸해서 쓰는 곳

장기소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확실하게 표기를 해야지 공공시설 보강해 가지고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이게 도에서 경제통상과에서 자금을 2,000만원을 주면서 경로당으로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공공시설 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제목관리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군에서 방침이 지난 3년 전에 경로당은 추가 건립을 않기로 결정 을 한 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군남면장으로 계실 때에 금덕리 경로당 신축하신지 알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이것도 비슷한 것이죠?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그 옆 동네인데 군남이 조립식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그 이후에 군남만 경로당이 2개가 신축이 되었네요.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유류대 지원도 받고 운영비 지원을 받는 등록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축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양호가 마을인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라고 하니까 공공시설 한줄 알았어요 안물어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치요?
희정

김희정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 드릴라고 했었습니다.

장기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읍면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가 없으므로 일단 정리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

10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2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2년 12월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작성과 보고 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 하여 주신 예산안 에 대해서는 축조 심의 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방재정 에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은 과감히 삭감하고 군 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