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회의 전체 보기 1064턴

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 34쪽, 41쪽,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에 세출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출부분 319쪽부터 326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먼저 기회를 주시니. 319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시설명회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요, ’12년도하고 달리 여기 강사료를 ’13년도에는 좀 넣으신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EBS하고 연계해서 강사료 없이 가능하시겠다라고 제가 답변 들은 기억이 나는데 ’13년도에는 어떻게 강사료 지불이 돼야 되는 사정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입시설명회는 해년마다 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혹시, 강사료를 항상 품목에는 넣어놓고 있습니다. EBS에서는 강사료 지급은 안 되는데 혹시 EBS에서 강사가 부족할 때에는 강사료도 지급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품목을 나열해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2년도에는 강사료 지급이 지금 안 된 상태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사료 지급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강사료 품목을 넣어놨다가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면 입시설명회에 나머지 부분을 다 홍보나 이런 부분에 쓰십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다 쓰고 있는데 EBS에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장비대여료하고 홍보물제작비로 많이 쓰고 있는데 EBS에서 예를 들어서 안 오게 된다면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일부를 홍보비용으로도 쓰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면 다른 비용이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EBS방송국에서 책자를 거기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3년도에는 입시의 변화가 상당히 많은 해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 입시설명회에 대한 기대가 다른 해하고 달리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달라진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입시설명회도 준비과정이 필요하실 텐데 금액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줄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달라진 교육과정에 대한 입시제도, 충분히 가능하실지도 걱정이 됐는데 또한 강사료도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는 염려를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금액으로 입시설명회 성공리에 잘 마치실 계획 갖고 계신 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잘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320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무료학습지원 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전에 비해서 ’12년도에 좀 줄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13년도에 증액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료학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교재비가 늘어났고 그래서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조금 많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대기자는 좀 있는 상태예요. 옛날에는 무료학습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추가로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시행은 관내 학원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시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관내 학원하고 연계를 할 때 실수요자 파악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자 명단보다는 실제로 그 기관을 이용해서 이 혜택을 받는 수혜 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시게 되는지 아니면 매달 지급을 하시게 되는지, 계획을 지금 2013년도에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학원 수는 한 63개 정도 됩니다. 6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참여 학원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학생들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그다음에 방과후라든지 부모가 안 계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 주는데 앞으로도 2013년도에는 2012년도보다는 학생 수가 더 현저하게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 때문에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 분기별 지급사업에 대한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게 그달 안에서도 등록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수강하는 중간에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 담당하시는 직원 분께 좀 각별히 당부를 줘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끝낸다기보다는 저희가 매달 변화추이에 보고를 좀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제대로 예산도 집행하고 낭비도 하지 않고 만약에 그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기자는 많은데 못 받는 쪽으로 또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그냥 분기별로 지급해서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본인들이 직접 이십 몇 개 학원을 다 만약에 돌 시간이 안 되신다면 보고를 받는 사항으로 좀 해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323쪽 성인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돼서 해 왔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구비로만 편성이 됐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구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가내시에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는 것이,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는 예정치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보조금 합산해서 사업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태청야학은 꾸준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운영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또 한 곳을 더 추진하시려고 계획은 갖고 있으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더 다른 문해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직 발굴하지 못하신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태청야학하고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거기는 불성실하게 해서 사업장이 폐쇄된 곳이고요, 다른 곳을 한 군데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태청야학 한 군데 운영하실 거라고 저희가 알면 되겠는데 혹시 각 학교에 인문학 강좌 같은 것들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포괄적인 교육지원금에서 사업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지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각 학교,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인문학 강좌 이러한 곳에 교육지원과에서 혹시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강사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만 맡겨두시지 말고 또 학교차원에서 그거를 하면 실질적으로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 모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나누어 주다보니까 그 사업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 강의에 와서 듣는 분들은 참 적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교육지원과하고 각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오히려 제대로 좀 이렇게 성인 문해사업 쪽으로 좀 흡수시켜서 사업을 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좀 어려우실까요,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인 문해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학력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인문학은 사실상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성분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324쪽에 있는 평생문화팀에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실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아카데미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대하고 고대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수강 인원수가 한 100명가량 되는데요, 수혜자 2만 원씩을 내고 하는 건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 문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성인 문해학원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인문학에 대한 것을 각 학교에서 하는 이 강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내실차다고 판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곳에 좀 업무협조를 받으면 좀 내실차게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과중한 부탁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평생아카데미교육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자청해서 등록을 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이것에 대한 강의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실효성이 지금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청 관할, 그러니까 각 학교를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각 학교에서 2012년도 인문학 강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강좌가 한 번이 되더라도 정말 많은 학부모 대상으로, 지역주민 대상으로 저는 제대로 된 강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좀 살펴보시고 통합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러한 인문학 강좌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문학 강좌는 평생교육계에서만 하고 학교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인문학을 강좌 하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예산도 안 나가고, 그 분야에는.

은승희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안 나가는데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교육청에,

은승희위원

따로 인문학 강좌가 있어요, 학교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그런데 교육청에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는.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업무협조를 당부드리는 거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따로 예산 말고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교육청에 관여를 좀 하십시오. 그래갖고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교육청하고 단절돼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교육정책개발 부분에 보면 대학교와의 업무협의 추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슨 업무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역핵심인재에 관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년마다 중랑구하고 숙명여대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협약체결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숙명여대에 학생들을, 우수학생들을 숙명여대에다가 추천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비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핵심인재는 2009년도 7월 달에 협약을 맺어갖고 관내 고교 10개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숙명여대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가지고 5명이 숙명여대를 들어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로는 2012년도에는 추천인원이 11명, 2013년도에는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아직 추천을 미개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천위원이 5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각 학교에서 많은 경쟁자들이 오면 거기에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중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야 되는데 숙명여대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자기네들이 심의를 할 테니까 다 보내달라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23쪽에 보면 북스타트 운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도입배경이 2003년도 4월에 북스타트코리아라고 해서 중랑구 보건소에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동들에게 책과 처음 만남을 가질 수 있게 책과 함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북스타트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이들에게 성장 연령에 따라서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원은 9,000명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해년마다 우리가 북스타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 중랑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태어나는 그 인원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이들이 줄거나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평균적으로 중랑구 신생아들이 전반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티지를 추정치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늘어나고 또는 줄어들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오면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맞는 그 평균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겠고 또 이 북스타트운동은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위원들이 각자 실비를 조금 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1,600만 원은 책 사는 데 책 구입비로만 쓰고요, 책구입비하고 행사하는 데 약간 쓰고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는 위원회에서 아주 잘 내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북스타트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책하고 접하는 그런 거라든지 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6개월에서 7개월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학 전까지 아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새마을문고에서도 지금 각 동에 책들이 지금 비치되어 있어서 문고에서 이런 행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문고단체로 좀 할 수 있게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북스타트운동은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인데 문고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책읽기이고 또 이게 전문성을 조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2013년도부터는 공단으로 그렇게 이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위원들로만 하고 있으니까 전문성이 좀 결여돼서, 그다음에 장소도 그렇고 해서 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중랑숲도서관하고 구립정보도서관에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관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중랑숲도서관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기는 언제쯤인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언제쯤 이 행사를 하는 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3,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때 하는데 몇 월 달에 이런 행사를 하냐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연중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북스타트 그냥 연중, 계속?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 그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달에 있고요, 연중행사를 하는데 책 나눠주기 행사는 지금 현재 2층 강당에서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대상 아동이 우리 을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 전체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 때 조금 나온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중랑숲도서관하고 구립정보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기에 더불어서 신내동도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강당에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을 할 것 없이 다 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생후 6, 7개월 된 아동에게 책과 접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홍보를 좀 멀리해서, 중곡동하고 경계가 바로 면목동입니다, 거기도 우리 중랑구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거기까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특히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들도 이렇게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으로 직접 가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해 가지고 2억 9,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900만 원 증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인데 이거는 아동인지능력향상에 쓰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구비 확보를 못해갖고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가내시로 해가지고 국비에서 나올 예정을 해가지고 구비를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2,900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된 부분이 우리 구비 예산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국비에서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갖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렇게 나올 것을 예정해가지고,

김규환위원

예정, 예시한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가내시한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만 2세에서 6세 아동에게 주 1회 이상 독서도우미를 10개월 간 파견하여 1대1 독서를 이렇게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 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0% 소득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다가 놓고 100% 소득 이하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00% 이하 소득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장애자 2등급 정도,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낸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기초수급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자세한 목표치 같은 것은 그 프로그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2세에서 6세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아동에게 몇 명 정도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지금 현재는 1,473명 정도가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사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사부에서 1,473명,

김규환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전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만 지금 물어봤던 부분인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1,473명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독서를 하기 위해서 도우미,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보면 독서도우미인데 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과정입니까, 2억 9,900만 원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우리가 명단을 주면 거기 제공기관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위탁경영이네요, 위탁경영?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위탁이지요. 대교나 눈높이나 한우리, 한솔 뭐 이런 데 있지요.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전년도에 사업시행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전반적인 위탁업체하고 학생들하고 그 명단을 다 달라는 얘기시지요?

김규환위원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325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교양아카데미 운영위탁으로 해서 2,000만 원이 2회로 해가지고 4,0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우리 총 위탁금으로 해서 4,55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790만 원 예산이 더 증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6개 강좌는 교양하고 예술, 미술전시회 등을 각각 횟수가 너무 짧아서 2013년도에는 7개 강좌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수강생들께서 강의가 너무 짧다, 그것은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이렇게 강의가 짧아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강좌수를 좀 넓히다보니까 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이 있고요,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것은 교양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미술전시회 하는 것, 기획하는 것이,

김규환위원

이것도 전년도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규환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료,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거 끝나면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겠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지금 바로 주신다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바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9쪽부터 65쪽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요즘에 1대1 뭐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그 기금이 잘 모아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한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1・1・1기부운동을 2012년도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1・1기부운동이라 하면 한 가정에 1년에 만 원씩을 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6일까지 해서 1만 1,795건에 4억 7,303만 4,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성황리에 이 운동이 잘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어려운 저희 지역환경인데 소액다수들, 이렇게 아마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 교육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쪽, 그리고 세출부분 329쪽부터 35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한 쪽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은승희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세입?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세입하고 세출 같이 하십시오. 한 쪽밖에 없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나는 많아가지고 나중에 할게요.

은승희위원

교대로 하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나누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예전에 봉투 제작을 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봉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봉투가 20ℓ짜리 8만 매가 당초에 봉투제에서 거점수거제로 바뀌는 바람에 제작을 했다가 재고로 남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실 때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의 그 의중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좀 시각을 달리 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가능한 범주에 들어갈지 아닐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봉투를 활용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20ℓ 일반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부분을 그만큼을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자,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8만 매 정도의 제작단가를 줄이자, 이러한 접근도 상당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이것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봉투를 구매해서 나누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 음식물쓰레기봉투로 제작된 것을 일반쓰레기봉투로 쓰기 위해서는 스티커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8만 매를 각 동에 구매하는 비용을 줄여서 어차피 저희가 쓰레기봉투 구매가격하고 제작단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단가를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을 청소용 봉투, 저희가 매입 예산에서 좀 줄여가지고 각 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면 저는 훨씬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제조단가하고 구매단가하고는 분명히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거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지요. 처리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들어가서 구매봉투 단가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8만 매 정도면 3개 용역업체로 나누면 제가 금액으로 환산을 해 봤더니 한 8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청소용역을 맡고 계시는 3개 용역업체가 저희 구 재정상 만들어진 봉투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봉투를 수거해 가지 않겠다고 나오는 용역업체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판단일 수 있겠지만 구를 좀 돕는 차원에서 구 재정도 좀 아끼고 봉투도 활용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구매비용을 줄이는 차원도 있고 첫째, 둘째 고통부담차원에서 지금, 좀 있다가 다르게 다루겠지만 수거비용 지금 일률적으로 올려달라고 그쪽에서 지금 인상해서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리 구에 대한 만약에 그 부분 예산이 그대로 적용돼서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8만 매 정도의 수거는 3개 용역업체에서 협조가 충분히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견해가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음식물쓰레기봉투 그 20ℓ짜리인데요,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동에 지급하는 공공용 봉투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로청소용 봉투하고 일반 우리가 대행업체 봉투를 구매해서 지급해 주는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는 주로 50ℓ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요, 20ℓ짜리 음식물 봉투라도 일반 우리가 공공청소 할 때라든가 가로수거용 쓰레기봉투 할 때 그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은승희 위원님께서 스티커 제작하는 별도의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아예 그걸 음식물봉투를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면 스티커 제작하는 그 제작비, 그다음에 스티커 제작해서 8만 매 일일이 붙여야 되는 인건비, 어떤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그 말씀 나왔을 때 그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은승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 그 방안으로 한다면 스티커 별도제작비 필요 없고요,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동에 지급해 주는 봉투라든가 가로청소용 봉투로 저희들이 그렇게 쓰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가능하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예산 할 때 공공쓰레기용 봉투의 예산을 조금 이 쓰레기봉투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시겠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하고 있는 8만 매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 부분에 정화조를 청소한다고 하면 고지서가 각 집 세대마다 나가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안내 우편엽서를 제작해서 1개월 전에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한 내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 예고 통지하는 그 촉구서를 다시 한 번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해서 정화조를 치우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네 번째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등기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만약에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처리용량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래도 만약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10인조에서 500인조까지 부과금액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부터 70만 원까지 있고요, 과태료 체납 첫 달에 가산금 5%를 부과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2%씩 중가산금을 부과해서 60개월까지 부과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부과하는 금액은 총 77%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렇게 부과를 해도 청소를 만약에 안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미청소를 계속해서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써서 과태료를 받아내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정화조를 어떻게 청소하게끔 만드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이지요?

김영숙위원

네, 그렇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현행법상 저희들이 과태료 정화조 청소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재산압류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청소를 하고 그 비용을 처리시설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그런 식으로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간을 하다보면 과태료 집행할 때에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 시기가 또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과중 부과되는 시설은 두 번째 부과되기에는 시설이 더 크고 과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대개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할 때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잘 계도해서 가급적 정화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께서 청소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몇 년 간 안 하고 상습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구입 해서 저소득층 규격봉투 분기별 1회 지급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대상자인 저소득층 분들한테 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없이 사시니까 쓰레기봉투를 각 동에서 지급해 주시는데 과연 진짜 저소득 어르신들이 쓰레기봉투 사실 돈이 없으신가요? 쓰레기봉투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도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영숙위원

네,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지금 현재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무상지급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쓰레기봉투를 구매하고 사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현금으로 지급해서 가구에 주게 되면 그분들이 현금에 의해서 용처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 맞으시지요?

김영숙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질의가 상임위에서도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 방법을 검토해 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우려되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무상으로 지급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무단투기 되는 사례가 더 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봉투를 구매해서 쓰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은 단돈 1,000원이 아까운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무단투기가 늘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331쪽에 보면 공공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 해서 뒷골목 쓰레기 수거용 봉투 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사는 데가 단독이다 보니까 무단투기나 그냥 갖다 버리는 물건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내놓고 웬만한 것은 경비 아저씨가 처리를 해 주시는 방향인데, 만약에 나무나 이런 것을 분해해서 마대나 이런 데에 넣으면 결국 소각장에 가면 그 마대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하고 같이 소각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단투기, 사람들이 더 많이 갖다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다른 면으로 보면 어차피 그것을 가져가면 소각장에서 마대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소각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봉투나 마대 이런 것을 사야 되고 소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봉투에서, 마대도 어쨌든 종이가 아니고 비닐계통이잖아요, 그러면 공해문제도 나올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묶어서 나름대로, 사실 어쨌든 우리나라도 분리수거를 외국처럼 철저하게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는 너무 미약하고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깨어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나쁜가라는 것을, 갖다 버리면 구청에서 알아서 치워주고 봉투에 넣으면 무조건 치워주니까 편하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뒷면에 보면 어마어마한 공해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끈으로 묶어서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갈 수 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어차피 봉투나 마대나 큰 공공봉투가 있어요, 그냥 일반쓰레기봉투하고 다르잖아요. 어차피 그런 것을 넣어서 수거해 가시면 소각을 하잖아요, 가져가시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묶어서 내놓으면 소각하는데, 아니면 차량들이 운반할 때에 불편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 보셨는지,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목재는 사실 종량제쓰레기 대상이 아니고 재활용 대상으로 되어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소각되지 않고 재활용업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거 시 비용은 대행업체에서 운반해 주는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꼭 나무뿐이 아니고 다른 물건도 나오면 마대나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시는데 그런 부분을 꼭 마대나 비닐봉투가 아니고 묶어서, 묶어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있거든요, 묶음으로. 그럴 때는 묶어서 버릴 수 있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사실 규정과 어긋나는 것인데요, 김 위원님께서 그것은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끈으로 묶어 내놓으면 소각 시 오염물질도 절감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끈으로 묶어 내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특수규격봉투의 사실 주목적은 집안에 소규모 수리, 수선할 때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건축폐기물로 분류가 되지요. 그런 소량이 나오는 것을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저희들이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 특수규격봉투는 수집운반비가 포함되어 있고 처리비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끈으로 묶게 된다면 끈으로 할 수 있는 노끈을 특수규격봉투로 대체할 그런 끈이 있을까, 하여튼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또 우리가 주목적은 소규모 수선에 따른 건축폐기물은 끈으로 묶기보다는, 목재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건축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봉투에 담지 않으면 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더 환경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라고 되어 있는 예산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위로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는 연 2회 체련대회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설날이나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이럴 때에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꼭 집행해야 할 예산도 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미화원 위로로 연 2회 체련대회나 격려비용으로 쓴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1,120만 원 정도인데도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2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렸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라서 인원이 12명 정도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격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체련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체련대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저희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체육주간에 봄가을에 한 번씩 체육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1,000만 원,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미화원 체련대회에 쓴다는 것은 너무 크게 지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이 빠진 것이 있어요. 체련대회에 쓰는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근로자의 날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때, 중추절, 명절 때 상품권을 구매해서 미화원들 사기를 높이고자 그렇게 쓰기 때문에 지금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는데 1,000만 원은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13명이 퇴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환경미화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든 것이고요, 이런 내용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저희들이 매년 업무협약을 맺을 때에 명시가 되는 조건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다면 좀 곤란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33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무엇인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 운영비는 2007년도에 서울시 노사단체의 협약사항으로 매월 100만 원씩은 환경미화원 노조 사무실에 근무하는 상근 직원이 1명 있는데 그 직원 급여하고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는 왜 예산을,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의 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면 가로변 노출폐기물(연탄재 등) 수집 운반비 이렇게 해서 5억 8,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번 연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가로변 노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5억 8,600만 원이 되는데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나 가로청소 관리사업은 가로변 노출 폐기물(연탄재 등) 수집운반비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인데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연탄재를 내년부터 무상 수거하게 됩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 한 1억 2,200만 원 정도 하고, 환경미화원 12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가로청소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구역을 민간위탁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자 4억 6,400만 원, 그 두 가지 내용을 합쳐서 5억 8,6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시간되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지역에 보면 겨울에 연탄난로를 피워서 연탄재를 집 앞에 내놓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보면 재활용 봉투에 넣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 파란봉투에 넣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나무 같은 것을 묶어서 내놓은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계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겨울 한 철에 나오는 연탄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것은 굳이 일반규격 쓰레기봉투에 안 내놓고 일반 파란봉투나 보이는 봉투에다가 내놔서 수거를 해 가면 지역주민들이 굳이 재활용봉투를 사서 이중으로 돈을 안 쓰고, 어차피 그것을 수거해 가면 어디다 매립을 하든지 그런 차원이지 연탄재를 어디다 태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냥 규격봉투가 아닌 보이는 봉투에다가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상수거가 되지만 현재는 연탄재를 수거해 가는 운반비 대신 봉투를 사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봉투가 아닌 그냥 내놓게 되면 처리비를 안 내고 내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에 난로 피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만 번거롭지 그것을 조사해서 겨울철에 난로 떼는 사람을 얼마를 부과하는 것이 낫지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무상수거를 하고 있고 영업장에서만이 운반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조례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에서는 운반비를 안 받고 영업장만 운반비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이것이 각 동으로 규격봉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가 동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는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종류별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규격에 의해서,

김규환위원

아니, 종류별로, 규격적으로 했는데 동별로 제작이 되어 있느냐,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된 것은 아니고 대행업체별로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구입,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면목동을 놓고 봅시다. 면목5동에서 봉투를 사왔는데 면목본동에서 못 쓰게 해서 그것을 수거를 안 했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3개의 대행업체가 중랑구 전체를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처리한 운반비가 그 업체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기네들이 관할해서 수거해 가는 지역은 종류가 틀립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저희 동의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제작하는 과정에서 봉투가 각 동마다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수거를 안 해 간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김규환위원

잠깐만요, 수거를 안 해 간다고 그러기에 문의를 해 봤어요. ‘그 봉투를 어디서 사왔냐’고 그랬더니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면목5동에서 샀다’ 이것이에요. ‘면목5동에서 사서 왔는데 우리 본동에 와서 쓰레기봉투를 담아서 내놓으니까 안 가져가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어떠한 개선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때도 서인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준비해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곳이 주로 대행업체가 서로 경계로 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김규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대행업체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지도상으로 봐도 이쪽은 A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B라는 데가 더 가깝다. 이런 지역은 업체 간에 서로 협의해서 치워갈 수 있도록 업체별로 이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조율을 해서, 길 건너가면 동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봉투를 사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왔는데 거기에 담았다고 해서 그것을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537쪽으로 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선별, 처리 민간위탁입니다. 처리비용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비교증감 해서 올라왔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김규환위원

337쪽.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가 3억 원 이상 증액이 되었지요. 현행 저희들이 재활용을 수집, 운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양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저희들이 세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단독주택이지요. 그것이 현행 저희들이 세대당 932원을 받고 있거든요. 수집운반비 932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인상해 달라,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재활용 수집운반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조사를 해 봤더니 많게는 1,400원 주는 데가 있고 적게는 1,000원, 1,200원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을 내보니까 저희들이 한 1,200 얼마 정도 나오는데 그 금액까지 보조를 해 주기는 너무 과도하다 해서 세대당 1,100원으로 인상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12만 8,000 가구인데 거기에 세대별 932원 받던 것을 월 1,100원으로 수집운반비조로 대행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교부해 준 대로 인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이뤄갔더라면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업체별로 지금 현재,

김규환위원

이 업체는 조금 이따 할 것이니까 이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김규환위원

그간에도 해 왔잖아요.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이렇게 하는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직영에서 하는 것인데 직영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하고 할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데, 문제는 청소대행업체라는 것은 일개 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거든요. 이윤이 안 되면 활동을 안 하거든요.

김규환위원

그렇지요, 결론은 그렇게 있다라고 하지만, 국장님, 이렇게 된다면 3억 원 돈이라면 큰돈입니다.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늘려줄 필요성이 있나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3억 원이라고 보면 큰돈이지만 업체별로 가다 보면 연간 1억 원씩 정도 수입이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1억 원을 갖다 연간으로 분류해 봤을 때에 처우개선,

김규환위원

아니, 그간 해 왔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해 왔지만 그만큼 기업체가 열악해진다는 얘기지요.

김규환위원

그간에 해 온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이 한 업체에 1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업체별로 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업체에 대한 적정,

김규환위원

이 부분에, 어쨌든 이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후에 보세요. 재활용품 및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에서 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다 그게 합쳐서 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여기에 음식물처리 위탁 해서 2,757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3억 300만 원이 재활용 수집 운반비이고 그다음에,

김규환위원

어쨌든 재활용품에서 3억 9,848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민간위탁금 이것이 3,900만 원이,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위탁처리비에서 2,757만 6,000원이 인상되어서, 증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빨리 빨리 안 하시면 자료로 요청할 것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단시간에 설명드리기가 힘들고 자료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산출한 자료를 드려서,

김규환위원

거기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로 해서 1억 5,622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기를 세척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많은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가 운전원과 미화원 해서 1억 5,600만 원이 왔는데 그 내용은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인원을 확대해서 운전원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을 추가로 비용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왜 자꾸 인원을 늘려가고 차량도 늘려가야 되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사유는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기를 세척하는데 3개 업체가 1,700개 정도를 세척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중랑환경과 우리환경은 한 400개 정도 되는데 용마용역에서 관리하는 용기가 한 1,200개 정도로 2개 업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주택가는 전부 작은 것으로, 소통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다 수거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만 들어가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세척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각 업체의 음식물 세척기 세척 차량을 지원해 줘서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용기는 세척 주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데 용마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각 업체의 음식물 세척 차량을 2개 업체에서는 1대로 나눠서 쓰도록 하고 1대의 차량을 용마용역으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해서 인건비,

김규환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주거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거용에 들어간 만큼 그 부분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상기하셔서 대형 아파트 지역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용량을 잘 살피셔서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500만 원 들여서 하셨네요. 그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김규환위원

아니, 전에 안 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김규환위원

아니, 전년도에 안 했냐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별장 계약을 맺기 위해서 최초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전년도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끝나가는데 이런 용역을 미리 안 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계약기간이 2013년 6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김규환위원

그러니까 이 선별장에 예산이 엄청나게 출연되고 있잖아요. 341쪽에도 보면 유지관리비 해가지고서 4억 원 돈이 있습니다. 선별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미리 해서 뭔가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검토가 미리 이루어졌어야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런 과정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장에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이나 그런 사항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재계약하기 전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용역으로 자세한 내역을 산출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기계관계, 관리비 등등에서 미리 이런 용역을 주어서 통지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합한 예산들을 세워서 올라오시게끔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내년 6월 달이라면 이 예산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2011년도에 한 것밖에 없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내용은 2013년 6월이,

김규환위원

운영하기 위해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를 산출합니다. 위탁운영비가 적정하게 얼마 되느냐, 그래서 당초 계약하기 전에 용역한 용역은 있는데 이 계약기간 2013년 6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하기 위해서 적정한 원가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당신네들 위탁운영비가 얼마 정도’ 그 목적으로 용역비 500만 원을 책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기간 전에,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만기 2년 계약이 끝나가면 그간에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을 것 아니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많지요. 왜냐하면 이 용역비는 재활용선별처리장 위탁용역비이고 거기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압축시설하고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억 9,400만 원은 재활용선별처리장에 유지소모품 비용하고 생활쓰레기 압축시설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보세요. 아까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던지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규환위원

우리 의원님들 지난해에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않고 자체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득시키고 넘어왔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몇 번을 불려들어갔어요. 한여름에 환풍기가 안 되어서 질식할 정도 되었다고 ‘의원들 와서 보라.’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기요금 절약하기 위해서 환풍기를 안 틀어준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그렇고 해서 얘기를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331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숙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에 곁들어서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없던 예산이 5억 6,548만 8,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332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 청소용품 구입 및 뒷골목 청소 평가 및 시상이라 해서 없는 예산이 어떠한 용역을 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5억 8,6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올해 가로환경청소원 12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 구간에 청소를 하기 위한 민간업체에 시범사업 운영을 하는 민간위탁비가 4억 6,4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기물관리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규모사업장 연탄재 무상수거와 관련한 수거비용 인건비가 3개 업체에 줘야 될 사항이 1억,

김규환위원

과장님, 시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요점만 딱 찍을게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변 노출폐기물(연탄재 등) 수집운반비 해서 5억 8,600만 원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억 8,600만 원 안에 우선 가로청소작업 민간위탁 시범사업 4억 6,600만 원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연탄재 처리를 위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 67명인데요, 그중 49명이 가로청소원이고 나머지 18명은 골목이나 가로변,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동반 인력입니다. 가로청소요원 49명은 관내에 청소구간이 106㎞ 정도 되는데요, 1인당 2.2㎞ 정도 분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길게 안 가려고, 제가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퇴직자 12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2명에 격려차원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격려차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환경미화원 격려사항이고 민간위탁비,

김규환위원

아니, 격려차원,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니지요, 아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 12명을 격려차원에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에 대한 용도 그 이야기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김규환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해서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인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자꾸 답변이 늘어지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게 5억 4,800만 원이 왜 늘어났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규환위원

그렇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 큰 요인은 환경미화원 12명이 내년에 퇴직합니다. 그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명에 대한 가로청소 시범구간 분담을 용역을 줬더니 1인당 3,100만 원 정도 돼서 4억 6,400만 원 정도가 민간위탁비로 들어가고요, 1억 2,000만 원이 소규모사업장 연탄재 무상수거라든가 이런 게 2,200만 원 해서 5억 8,600만 원이 새로 증가된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직영으로 인해서 가로청소 했을 때하고 시범구간 이것 주는 구간만 12명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한 4억 원 정도는 그냥 남는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항목으로 늘어난 비용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열두 분이 퇴직을 하면서 14억 원 정도를 가져갔다면 엄청난 예산을 가져갔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인력,

김규환위원

그러면 연봉 1억 1,000만 원이 넘어갔다는 얘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344쪽에 보면,

김규환위원

열두 분이 해서 14억 원이 갔다고 말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부분에서 이것을 용역으로 돌려서 열두 분이 다 일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분이 일하실 예정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인력이 67명에서 12명 나가면 55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로청소 구간을 계속 맡고 있는 것은 맞고 일부는 기동대로 운영을 하고, 아마 퇴직한 12명에 대해서는 가로청소 시범구간을 정해서 대행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해 보면 이게 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거리환경 청소라든가 효과가 좋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최종 가로청소대행을 결정하려고 시범운영을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김규환위원

열두 분이 다 일하실 예정으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퇴직하신 분에 대한 가로청소 구간을 민간업체로 대행을 주겠다,

김규환위원

인원 수는 몇 분이 들어갈지는 모르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12명에 대한 인력을 산출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1인당 작업구간이 보통 2.2㎞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만큼만 대행업체로 줘서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김규환위원

어쨌든 용역을 한 번 주게 되면 계속적인 연속사업으로 용역을 줘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절약이 4억 원 정도 된다, 진작에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청소용역이라든가 등등 청사 내라든가 용역으로 돌려달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랬으면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 쪽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도 같으면서 이러한 일을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연속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은 저희들이 직영했을 경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대행을 줬을 때 인건비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됩니다. 공공성 측면 때문에 과연 청소를 얼마만큼, 직영을 했을 때보다 더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여튼 내년에 분석을 잘 해서 가로청소를 전 구역으로 확대하든지 축소해서 옛날대로 환원시키든지 하여튼 그 문제는 내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의원님 보고드리고 방향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한 자료는 빨리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짧게 하실래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먼저 음식물쓰레기통 거점수거가 어쨌든 폐지를 하고 각 세대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놨잖아요? 그런데 쓰레기통 놓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에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상임위에서나 특위에서나 많이 얘기들이 거론됐는데 음식물쓰레기통 각 세대마다 갖다 놓은 것이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역에 나가서 쓰레기통을 한번 보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있는 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숙위원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못 봤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책상에 앉아서만 하시지 말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실제 음식물쓰레기통이 어떻게 되어 있나. 먼저 거점식 수거통 하기 전에 또 음식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뚜껑이 분리돼 있었어요. 물론 그 통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통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실제로 음식물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담아놓으면 와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에 물기가 있어서 요즘 음식물통이 얼었는데 그 통을 그냥 던지고 가서 깨진 것도 있고 뚜껑이 분리돼서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먼저 거점식 수거 하기 전의 통은 뚜껑이 따로 돼 있어서 뚜껑 덮기가 좋은데 이것은 얼어서 잘못하면 뚜껑이 부러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지난번에 했을 때는 밑에 물이 나올 수 있어서 물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음식냄새라든지 아니면 하수도가 없어서 물이 바닥에 흐르면 냄새도 나고 그래서 통에 물 나오는 자리는 없는데, 지금은 밀폐돼 있잖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하고 보니까. 통이 어쨌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너무 잘못된 통이고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또 그것을 청소해 가시는 분들이 제자리에 갖다놓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나가 보면 그 통이 길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게 통이니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밟고 그냥 갑니다. 동사무소에 제가 물어보니 그 통을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신지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제도가 생길 때는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나눠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배출자원 부담으로 해서 또 사주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대에서 쓰시는 분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서 써야 되겠지요.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사야 됩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 주민입장에서는 억울한 사항인데요, 우리 부서에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이 그래도 제일 가까운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서에 와서 연락을 하라고 그럽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현장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이 그나마도 접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에 그 얘기를 하셔서 주민이 만약에 이런 경우 민원이 발생하면 동사무소에서 조치하게끔 배려해 주셔야지 그것을 부서에다 누가 연락을, 주민이 부서에 연락할 전화번호도 모를 것이고 부서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시고 가까운 데가 사실은 그 지역에 가까이 사는 구의원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하셔서 조치를 해 놓으셔야지, 그런 일이 생길 때 부서에 연락을 한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께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를 해서 동사무소든 어디든 연락이 되면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동사무소나 아니면 각 동에 통반장님들 계시잖아요. 통반장들한테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329쪽부터 35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33쪽 사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역 및 가로청소에 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특별히 이 사업에 있어서 증가액, 가로변 노출폐기물 수집, 운반비에 대해서 질의 응답 과정을 제가 들었는데요,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공백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 방침이 미화원 증원방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맡길 수 없는 부분인 것만큼은 저도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탁비 산출은 맞춰서 하셨을 것이고 적정인원 몇 명을 해서 위탁을 주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현재 환경미화원 숫자만큼 증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획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번 시행해 보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거론할 필요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1억 2,500만 원 따로 사업편성 하셨던 연탄재 수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따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따로 추가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이 신설됐느냐면 ‘다만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거비만 아마 더 증가가 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 판단이 맞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내에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배출하는 연탄재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다 조사가 되셨겠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획서를 세우실 수 있어요? 얼마만큼 양이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자료도 없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탄재 수거 원가계산 해서 1억 2,598만 3,071원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안 돼요. 또한 연탄재 수거라는 것은 12개월 내에 수거한다고 생각하고 편성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탄재가 12개월로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연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소규모사업장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하절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주 양이 적게 배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거의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출기초가 없이 이렇게 계산을 낸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동절기이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1일 배출량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원가계산을 하셔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시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소규모영업장 범위를 저희가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 영업장으로 저희들이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사정은 중랑구 지역여건을 봤을 때 연탄을 사용하는 업체가 거의 대다수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4,000만 원 이상 되는 업소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세무서에 의뢰를 하면 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탄재가 배출되는 전체 양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탄재를 배출하는 전체 양을 근거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일반 난방용이나 소규모는 무상수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례개정 했을 때 이렇게 대규모로 연탄재가 방출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어디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여기 신내동에 화훼 하는 곳, 그런데 그 부분도 산출근거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태만하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니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료가 나와서 정확한 근거 하에 나와야지 전체 연탄재 수거량을 갖고 예산편성 근거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상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추경 때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반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질의를 마치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연탄재 배출되는 양을 700t 생각하고 있는데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훼단지 거기는 사실 보온을 위해서 연탄재를 많이 쓰겠지요, 난방용으로 쓰는 것인데. 거기 배출량은 지금까지 자가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출되는 연탄재 배출량은 감안하지 않은 일반 소규모영업장 700t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면 조례하고 달라요. 소규모영업장 것을 따로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비를 책정한다, 소규모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훼단지에서 쓰는 연탄재는 자가처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한 연간배출량 700t은 산정이 안 되는 수량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가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연탄수거까지 하셨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가로 수거비로 연탄재 수거 계속 하시면 되지요. 가로 수거하시는 분 따로 편성하고 연탄재 부분 따로 편성하고 그것은 무슨 비효율적인 방법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그것은 직영에서 가로환경청소를 했는데 가로환경청소는 별도로 노상변에 노출된 쓰레기를 수거, 수집을 했고요, 연탄재는 저희들이 직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반에서 별도로 수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동반 지금 폐쇄할 것 아니시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동반에서 계속 하셔야지요. 기동반에서 하셨으면 기동반에서 계속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기동반에서 그 양은 미화원을 계속 직영으로 기동반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이렇게 5억 8,6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만 하지 마시고요, 그 돈에 몇 명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몇 명에 의한 대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자료가 나와야지 5억 8,600만 원에 대한 자료만 달랑 주시고, 기존에 어떤 인원이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대체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설명이 없으면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끝나더라도 따로 설명을 듣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334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재활용선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면목5동 중간집하장에서 하던 일이 많이 축소됐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2012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셨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나 거기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가 알기로도 업무량이 많이 줄어서 재활용선별센터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160만 원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됐어요. 이것 과 책정하신 것 아닐까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분명히 업무량이 축소됐으면 그에 맞게끔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 부분을 160여 만 원밖에 감액을 못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335쪽과 334쪽 아래 걸쳐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것인데요, 환경미화원휴게실 유지보수와 면목5동 중간집하장 유지보수 이것 제가 ’12년도에 자료 다 받아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손 볼 곳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 유지보수가 된 것으로 판단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오히려 48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5동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 항목의 시설비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다섯 군데하고 면목5동 집하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2012년도에 800만 원에서, 면목5동 집하장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동부간선도로에 인접한 음식물 수송차량이나 적재함, 이런 펜스가 일부 파손되고 교체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집하장 담장 같은 것도 재도색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면목5동 집하장하고 휴게소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2년도에 받아놓은 자료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2013년 계획 부분, 어떤 곳을 유지보수 하겠다는 사업계획 있으시지요?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늘 하던 식의 편성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편성인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료 가능하시겠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35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전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웹 방식 돔 카메라 2012년도에 이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웹 방식 CCTV는 이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한 계획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 사업비 편성하셔서 아직도 이전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2012년 말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두 군데, 그것도 두 군데만 이전을 하겠다 이랬는데 2013년도에도 이전비 필요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웹 방식의 CCTV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면 우리 구에서 대로변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한 군데 이전하셨어요, 72만 6,000원 집행하셨고요. 2012년도에는 두 군데 이전하려고 예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이전한 것도 아니고 지금이 며칠이냐 하면 12월 10일입니다. 아직 이전 안 하셨고 두 군데 이전하려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2013년도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2013년도만큼은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이전비는 아직은 필요치 않겠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웹 방식 CCTV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골목길 감시카메라하고 같은 맥락에서 필요할 때 이전을 설치해서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론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3년도에 굳이 이 사업은 한 해 예산은 쉬어도 2014년도에 적당한 장소 어디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도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처리하고 있는데요,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중에 5t 미만 건설폐기물, 이게 지금 2012년도에 포괄적으로 있다가 2013년도에 신규로 사업항목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2013년도에만 이 부분이 신규로 따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신규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2012년도까지는 처리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따로 신규로 1,184만 3,000원 편성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년 예산을 짜기 전에 이러한 항목으로 산출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따로 신규로 분류가 될 때는 거기서 아마 근거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밑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12년도하고 과표가 많이 달라요. 이 과표기준은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민간에서 처리해 주는 쪽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반입불가 폐기물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단가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3억 2,900만 원이 전체 절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매입 반입불가처리비가 민간위탁을 체결하면서 처리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금액이 적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단가가 많이 낮아진 것은 저도 연도 예산서 보면 아는데요, 그러면 ’12년도 것이 과 책정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민간업체에다 처리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민간업체 견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단가보다도 훨씬 더 낮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진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2012년도에는 톤당 18만 원에 처리하던데 ’13년도에 톤당 7만 원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업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어떤 업체가 선정됐으며 몇 개 업체 중에 이게 선정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을 자료로 제가 드릴게요.

은승희위원

2013년도에는 어디를 이 가격에 선별이 됐는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이 업체하고 낮은 가격에 책정된,

은승희위원

같은 업체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자료를 드릴 테니까 비교분석 해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12년이 과 책정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도 결국은 쓰레기가 모아진 곳에서 매립지의 반입이 되는 것, 반입불가 한 것 나뉘어지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분리할 때 나뉘어지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대형 생활폐기물은 지금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선별장에서 파쇄기로 파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폐기물도 성상별로 다 틀립니다. 폐목재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하지만 일반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어떤 처리 방침에 의해서 각각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이 사업에서 있는 대형폐기물 파쇄, 상차 위탁처리비, 이것 지금 이 민간업체에서 그냥 가져가서 파쇄하고 상차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선별센터에서 그냥 실어가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클린중랑이라고 대형생활폐기물 전문수집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쇄하고 운반해 가는 그런 처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지역 청소하는 일반지역대행업체 세 군데 있고요, 대형생활폐기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클린중랑이라고 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업이 5개 있어요.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폐목재 처리, 그다음에 그 밑에 폐목재, 폐낙엽 처리 이게 다 따로 따로 민간위탁입니까? 한 곳의 민간위탁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한 곳이 아니고,

은승희위원

따로 따로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각각 어디에 위탁을 주는지 계약조건하고 위탁처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33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음식물폐기류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 활용을 좀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인원을 1명씩 늘렸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들은 게 맞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세척용기차량?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3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약 400개 정도 되는 중랑과 우리는 한 차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용마로 차를 두 대 배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어느 차에 사람을 1명씩 더 줄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용역에 추가로 사용되는 차량의 운전원과 미화원의 예산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랑에서 차 한 대 가지고 기사 한 분, 운전원 한 분, 미화원 한 분 활동하셨지요,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우리에서 차 한 대 가지고 운전원하고 미화원 활동 하셨지요? 또 용마에서도 한 대 가지고 운전원, 미화원 세 분이서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차는 똑같은데 인원은 한 사람씩 더 늘린다는 것 이거는 말씀이 안 되지요. 저희 구민들 예산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 업체에 차량 한 대를 배정하면 업체별로, 요일별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날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해당 구역의 수거용기를,

은승희위원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은 알겠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차 3대이면 운전원 세 분, 미화원 세 분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계속 해 오셨고요. 그걸로 그분들이 근무시간을 줄일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그분들 그러면 돌리지 않는 시간을 다른 일을 하시도록 할 겁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은승희위원

글쎄 이거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내역으로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음식물 수거용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분포된 것 아까 그것은 설명 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고, 용마가 주로 공동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용마에 수거용기가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 3명씩인데 원래는 용마보다 업체별로 한 대씩 쓰다가, 그래서 인원이 그때 운전원하고 미화원은 한 명이 결원됐습니다, 용마로 전환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반영,

은승희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차가 3대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은승희위원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차는 3대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3대인데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게 2명에 대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서 보세요, 몇 명 편성되셨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금년 예산, 금년.

은승희위원

2012년도요. 세 분 것 편성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차에 대한 그 인원으로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확고한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데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용마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차는 안 늘어났는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용마차량은,

은승희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 못해요. 차가 한 대 늘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영하는 쪽에서 적절하게 하라고 하세요. 자, 그 부분은 됐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게 인건비가, 인력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운전원하고 미화원을 하나 더 주는 거지요.

은승희위원

옆에서 보조하라고 하세요. 33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선별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 중에 용역업체들의 미화원 처우를 염려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의 이 세심한 배려가 참 감사해야 된다고 할지 참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우리 구의 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932원에 처리를 하던 처리비를 1,100원으로 인상시켜 줘야 하는 이유가, 좀 전에 필요하시면 속기에서 저희가 뽑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용역업체 미화원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1,100원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지금 구 재원이 2013년도에 좀 늘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지난 연도처럼 20% 삭감하지도 않고요, 좀 하고 싶은 사업 조금 늘려서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 재원 금년에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답변하시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전 부서에서 고생하면서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이들 줄이시고요, 그래도 자주재원 확보를 못해서 이제 저희 구 소유하고 있는 구유지 금년도에 매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유지는 대체로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는 매각만 하다보면 자주재원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져가는 거예요. 그 재원 좀 늘었다고 저희가 용역업체 직원의 처우까지 염려를 하면 저희 살림 못해요, 과장님. 차라리 과장님께서 ‘절대적인 물가상승이나 인력상승으로 인해서 절대치가 낮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수긍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한 답변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구 재정을 먼저 염두에 두고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좀 잘못된 것으로,

은승희위원

과장님 표현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공직에 계시고 또 한 과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932원 하던 것을 1,100원으로 인상을 하신다, 지금 그쪽에서는 요구액을 보니까 1,400원대로 인상해 달라고 처음에 올렸다면서요? 맞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이유로 해서 세대당 한 1,405원 인상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도대체 많이 올려놓아야 적정선에서 가격이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다라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이 용역업체에서 우리 중랑구에 지금 현재 932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1,400원대로 올려 달라, 이렇게 올릴 수 있었는지 저는 도저히 그거를 용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적정선으로 지금 타 구 것도 조사를 해서 1,100원 선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 지금 예산서에 올리신 것 같은데 932원에서 1,100원 인상하면 몇 프로 인상했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8%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계산한 것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경기에 있어서 이렇게 18% 인상한 어떠한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제가 도움이 되게 찾아주십시오. 어느 대가 이렇게 18%나 한꺼번에 인상하는 어떠한 사업이 있다거나 국가적인 정책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예산서에 편성하신 대로 이렇게 인상시켜 달라는 대로 좀 편하게 ‘아, 어디도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인상 좀 시켜드리게 이렇게 18%를 한꺼번에 인상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찾아서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중랑구가 타 구에서 주는 비용하고 맞춰서 줄 수가 있냐고요. 중랑구 실정에 맞추어서 인상을 해 주셔야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가 당초에는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그 당시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는 소요비용이 한 20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있었는데요, 위탁을 줄 때 한 25%를 삭감한 15억 3,000만 원으로 처음에 민간위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도별로 물가인상 때문에 조금씩은 올려줬지만 그래도 당초부터 25%를 삭감한 금액으로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갭이 생겼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인상하셨지요, 한 번?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금방 찾지를 못하는데 한 번 인상하셨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2010년도에, 당초 2006년도에는 848원으로 2009년도까지 있었고요, 2010년도에 계약할 때 23원 올라간 871원, 2011년, 2012년도에 2007년도, 2008년도 물가를 반영해갖고 61원 인상된 932원, 이렇게 돼서 2012년 현재 932원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지금 2010년도에도 인상했고요, 2011년도에도 인상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인상률은 분명히 유가도 조정이 됐고 인건비도 조정이 됐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18% 인상, 이거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부담인데 주무과에서는 이 18% 인상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동안 용역 준 다음에 인상이 너무 박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몇 차례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금년도에 또다시 18% 인상, 이거 인상률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부담이 되는 이 수집운반비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드린 대로 우리와 비슷한 11개 구를 금액도 좀 알아봤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네 번째쯤 되거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료는 제가 봤고요, 자료는 제가 먼저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인상률 폭이 분명히 높은 것만은 사실이고 또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전혀 인상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심도 있게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수 산출 말씀인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은 이 처리비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게 공동주택은 제외된 세대수에다가 그러면 차이가 나서 봤더니 사업장처리를 포함시켰던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장이 많이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산출 사업장수는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도대체 사업장 이 세대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세대수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저는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체 수는 저희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산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대수는 각 동에 지원을 받아서 제가 세대수를 하신 것을 자료를 받았고요, 사업자 수는 통계연보 거기 기준을 하셨는데 사업자 수는 실제보다 많이 줄었어요, 현실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했을 때 이렇게 한 1,000세대 2,000세대 줄이는 것 뭐 중요하냐, 뭐 별 차이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한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또 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타 과에도 그렇고. 대신에 청소행정과 청소처리비 같은 경우는 365일 꼭 예산 편성하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권해 드려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되,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여유 있게 잡는 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산출할 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체 수를 예산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은승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국제경기에 따라서 사업장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기가 위축돼서 은승희 위원님께서는 사업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좋아서 사업장이 늘어났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승희위원

추경에 반영하셔야지요. 그걸 뭐 걱정하십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이 그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통계연보에 사업장 수가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감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장 수를 줄인 그 사업장 수를 반영하는 거고, 또 통계연보 사업장도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사업장 수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시면 염려 안 해요, 청소행정과에서 그거에 따라서 하실 테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한번 넘어가면 그거대로 다 집행이 되어 버리거든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도 은승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좋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 단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 운반 단가를 올린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6년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도 너무 낮게 위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돼 있고 그래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해 줬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너무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 단가가 낮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1,100원 정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은승희 위원님께서 18%는 너무 높은 이율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 인상을 해 준 것으로 해서 그동안 환경미화원에 부족했던 처우개선이라든가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환경미화원의 사기가 올라가야지만이 또 우리 청소행정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규환위원

위탁인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도 마찬가지지요.

은승희위원

좀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답변 제가 국장님한테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다 논의된 사항이니까,

은승희위원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우리 지금 청소행정과에 살수차를 몇 대 가지고 계시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재무과로 매각을 하고자 내놓은 차가 있으시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5대가 있습니다, 매각대상 차량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3대로 되어 있고 그것이 두 대가 어떻다는 것은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매각으로 내놓은 5대 차량과 살수차가 지금 8대, 살수차 8대 다 운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8대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앞에서 가로청소 위탁주면서 살수차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는 살수차 5대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던데 그러면 기존에 8대 운영하던 살수차를 위탁 주면 5대만 운영하실 겁니까? 이렇게 되면 운영비에서도 아주 큰 금액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앞쪽 페이지 확인 좀,

은승희위원

앞쪽에서 가로청소하고 연탄재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셨던 것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과장님? 가로청소하고 연탄재 수거로 인해서 민간위탁 주겠다고 예산 편성하셨던 것 있지요, 5억 8,000얼마 되는 것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사업에 보면 살수차 운영은 가로살수는 해서 5명 5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유지나 살수 이 내용을 보면 살수차를 지금 8대 가동하시는 것으로 2013년도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가 위탁비 예산을 주면 5대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차 다 잡아놓은 것처럼 8대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그 기준을 좀 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 드렸던 그 자료는 1t 차량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2t 3대, 7t 2대에요. 무슨 1t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도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에서 다 질의 응답하기에 너무 빨리 빨리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12t 3대, 7t 2대 분명히 이렇게 자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가로살수차를 8대 운영하시는 게 맞는지 5대 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지 그 현황을 주셔야지 수수료나 유지비나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좀 자료로 주시도록 하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 개방화장실은,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금이 좀 내려오지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0%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50%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잡은 게 이게 50%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 50%에 대한 품목당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비 50%라면 구비 부분이 너무 많지요. 그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비 예정 추정치 가능하시지요? 개방화장실,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추정치 산출 가능하시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개방화장실에 드는 총 사용비하고 구비, 시비 부담, 이렇게 비율 분담해서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진행하고 할까요, 그냥 해요? 343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별장 하자보수 기간이 기계와 건축물과 이런 것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틀리더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그 보수기간이 틀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품목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아마 2013년 6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것을 대비해서 6회라고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하반기 6월분을 지금 유지보수비 산정해 놓으신 겁니까? 343쪽 사업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맞습니다, 6개월.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봤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재활용 선별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혹시 맞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병선별기, 발리스틱 선별기, PET 자동선별기, 그다음에 PP자동선별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재활용 선별시설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하시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전부 다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 사업 중에 세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재활용 선별시설이라고 해서 2,500만 원 책정해 놓은 게 선별기가 예컨대 재활용 병선별기, 그다음에 발리스틱 선별기, 자력선별기, PET자동선별기, PP자동선별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제가 쭉 열거한 이러한 장비는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3년이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유지보수비 편성하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총 장비가 한 58개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3년 6월 말에, 그러니까 2년 하자보수 기간이 한 46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 6월 말에 하자보수가 끝나는 종류가 한 12대 종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그거 질의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6월이라고 편성하신 것은 2013년 6월 달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것, 나머지 6개월 산정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재활용 선별시설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아직 유지보수비 책정될 기간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 아직 책정할 기간 도래하지 않으신 것 맞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 6월 말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그 후반,

은승희위원

자, 재활용 선별시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빨리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보고 확인하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2년짜리만 지금 계산해서 산출한 겁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선별시설은 재활용 선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종류 말고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짜리,

은승희위원

제가 58개를 다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나누어져 있어요.

은승희위원

자, 그런데 선별기는 다 3년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품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하고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자료에 보면 재활용 선별시설이 2년 끝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장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요비용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은승희위원

하여튼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은승희위원

세부설명을 더 하실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과장님이 지금 청소행정과 오신 지, 언제 오셨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자 직무대리로 해서 5주 교육 받고 10월 15일 정식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퇴직예정자 인원을 몇 분으로 혹시 편성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지금 몇 분이서 근무를 하신 거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재 정원이 68명에서 중도 5월에 1명 나가고요, 67명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중도 5월은 무슨 사유였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의원면직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퇴직하시는 분들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액수가 차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년 예산서에서 분명히 열다섯 분 퇴직을 하신다라는 예산편성서를 봤는데 청소미화원 정원에서는 한 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편성이 잘못된 건지 그러면 제가 금년 예산편성도 믿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열두 분 퇴직 예정이신 것 확실하신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저희 위원들은 집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할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것에 앞서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서 질의 응답을 드렸던 거니까 저희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고요, 저희가 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보충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듣도록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가동이 중단돼갖고 자주 타 구에다가 의존해서 처리하는 사례도 있지요? 간단하게 ‘네, 아니오’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전기사용료 때문에 환풍기를 많이 안 돌려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돼서 지적받고 좀 그랬던 적이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올해 7월하고 작년 겨울철에 이 공조기를 24시간 돌리면 기계도 무리가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합리적인 운영시간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동안 완전히 해가지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06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물량이 들어오는 22시에서 02시까지, 이렇게 합리적인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또 일요일에는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전기료 위탁 처음에 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기사용료 산출한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119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한 번도, 119가 몇 번이나 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자동경보로 인해서 경보가 울렸던 사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그 선별장에서 가스가 차거나 해가지고 자동으로 소방서로 연락이 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지금 갖추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자체경보를 울리거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경보 울리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보가 울리면 왜 경보가 울렸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소방이나 우리 장비가 연기감지기가 먼지나 이런 것이 많을 때는 감지가 돼가지고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최첨단, 우리가 폐기물 선별처리장을 지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 초기에는 이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정착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하고 옆에 지금 김규환 부의장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분의 민원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나가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막대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투입돼서 재활용선별장 이걸 활용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지적이 되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처음에 시공 자체를 잘못했다, 우리 구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이게 그 부분을 대처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물론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어차피 서로 일맥상통한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은승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연탄재 수집, 운반 5억 6,000만 원 산출근거와 2013년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 유지보수비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 위에서 내려와서 산출근거를 뽑고 있다고 했지요? 그것하고 민간위탁 계약조건 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은 위원님만 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정리를 했거든요. 그 자료를 신속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청소행정과는 그렇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이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만큼 일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이 잘못된다면 쓰레기 대란으로 일어나서 인접 구에 계속 의존하고 이럴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꼭 준비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9쪽부터 74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4쪽, 41쪽, 세출부분 353쪽부터 35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일자리창출단 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단의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25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17억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억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전년도 비교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과들은 증감이 되어서 그 부분에 얘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5억 7,375만 5,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7억 2,63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예산이 8억 5,3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 이맘때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2012년도 가내시가 내려오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 행안부에서 사업이 갑자기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인데 축소가 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어서 사실 최종 예산이 3억 7,783만 5,000원으로 감액되었고, 그것이 내년에는 이것보다 1억 원이 감소한 지역공동체사업 2억 7,427만 2,000원이 책정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민간부문 일자리사업 부문에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마을기업 4개를 편성했는데 실제로 행안부에다가 서류 선정을 신청하다 보니까 4개 중에 신규사업은 다 탈락을 하고 계속사업만 2개가 선정되어서 이것 역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마저도, 마을기업은 재정지원이 2년간 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하고 2년간 하면 재정지원이 끊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신규로 2개를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는 첫 번째 연도에는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재선정되었을 때에는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2개 해서 1억 원인데 매칭예산이 50대 25대 25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 2,500만 원을 잡아서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을기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즉,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쿡서비스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매칭예산이다 보니까, 매칭예산은 미리 구비가 잡혀 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국비, 시비도 잡았는데 올해 예산팀에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국비, 시비는 잡지 말아라, 내려왔을 때 잡아라’고 해서 현재 교부 전의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안 해서 상당 부분 서류상으로는 많이 감축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축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의 거취를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갖다, 우리 구비도 다른 과에서 뺄 수 있다면 빼서라도 거기다 더 많이 충당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열심히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안타까운 형편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2012년도에 간주처리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절치는 않지만 그 삭감된 부분만큼 구비가 불용처리 되었나요, 아니면 구비는 그만큼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적용을 시키셨나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은 2011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행안부 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국・시비가 아예 처음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축소되어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서상으로는 상당히 축소된, 감액된 형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4억 원이 아니라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보조금 사업이 된 것은 아는데, 구비 매칭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비 매칭부분은 예산편성을 받은 것이니까 그대로 진행을 시키신 것인지,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매칭부분이 줄은 만큼 줄이지 않으시고?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미리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러면 356쪽 민간 일자리사업에서 방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예산과가 왜 그랬는지 예산과에다가 질의를 드려 봐야겠지만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올 확률이 확실히 있는 사업은 실은 저는 예산서에 표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사업의 전체 금액을 알지, 그냥 이렇게 하고서 예산서 다시 만들고 그다음 보조금 부분은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전체 금액 파악하기가 실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미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만 반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예산서 편성할 때에 보조금 가내시 공문은 안 내려왔더라도 보조금이 내려올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사업은 예전처럼 보조금을 표기해 주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구분되어서 편성되는 것이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만 후년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기획홍보팀에 건의를 해서 전부 다 표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예산과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분명히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 전체규모를 파악하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분들이 저희 지역의 예산서를 봤을 때에 이 사업 규모에 대한 평가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수정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을기업 2,5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신 것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에 마을기업 신규로 2개 하시겠다고 했는데 2개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하나에 대한 사업비 구비를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마을기업은 저희가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 재정지원이 되는데 1차 연도에는 마을기업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00만 원이 지원되고, 2차 연도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받던 마을기업이 올해 2차 연도가 되어서 올해부로 다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마을기업을 2개를 새로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1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2,5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기업육성 2,500만 원은 2개의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2억 7,8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64억 7,500만 원 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3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규모는 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5억 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2,500만 원, 주택재건축 추진을 위한 운영비 7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재건축 정비사업비 1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4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정비에 5,300만 원, 지역균형발전에 2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만 원, 증감사유는 중화・상봉재정비촉진사업 등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안 규모는 2억 9,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700만 원, 도시디자인 시설 및 유지관리 1,3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에 3,300만 원, 도시디자인 사업에 1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700만 원이며, 증감사유는 도시디자인 사업에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규모는 2억 7,0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과 행정운영경비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규모는 52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에 6억 5,1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에 18억 8,100만 원, 산림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사업비 3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가로수 식재 2억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2억 8,8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 등 7억 3,000만 원을 증액, 중랑천 조경시설물에 2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예산안 규모는 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보전활동에 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1억 800만 원, 수질환경보전에 3,000만 원, 대기환경보전에 3,800만 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수질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청에 다녀오셨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중화1구역 때문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먼저 해 주고 주택과로 넘어가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우리 구에 중요한 역점사업인 중화재정비 촉진구역에 있어서 1구역에 대한 재정비소위원회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먼저 11월 달에 했는데 재심의가 나와서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중화1구역의 일단 용적률이 원래 기존에 244%였는데 이번에 299.7%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오늘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시부터 해서 2시까지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과 은승희 위원님이 중화동에 사시는데 나중에 질의하실 때에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8쪽, 41쪽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3쪽 기타사업수입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부과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에 2012년도에서 부과했다가 끝나고 줄었나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수입을 예측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분양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LIG라든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2년도에 이렇게 많았던 것은 LIG아파트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혔던 것인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LIG도 있고 대농도 있고요. 그리고 묵동 자이도 분양이 안 되어서 나중에 넘어온 것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내년도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28쪽 이행강제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2년도에 세입이 전혀 없다가 지금 ’13년도에 약 2억 원 이상의 세입을 목표로 삼으셨는데 어떤 이유로 세입을 잡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2년도에는 어디에 잡혀 있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지금 전년도 책자를 안 갖고 있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3년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세입을 조금 더 늘려서 잡으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단속을 좀 더 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준 상태인데 전년도에 부과한 것이 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줄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자금압박이라든가 부도 등 납부 등록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서 징수율을 저희들이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은 경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요? 건축물 자체가 위법적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신축에 대한 위법 건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규모 건축물이 아니고 대부분 서민들이 조금씩 달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씩 달아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하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직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세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안 계시면 세출부분 365쪽부터 368쪽에 대해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주택과는 도시환경국의 주무부서인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 2,7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디에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2년도 예산에 상봉1재건축 지역에 대한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면서 2013년도에는 재건축에 대한 용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이월로 대체되어서 그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5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어땠습니까? 5억 원으로 맞혔던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추경에 예산이 잡혔던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 5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규환위원

추경에는 없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5억 원으로 집행하고 그것으로 더 이상 추가로 추경에 없을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규환위원

36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무허가 가건물 철거용역비 320만 원 1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무허가 건물을 철거 용역비로 잡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는 철거를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가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것은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어디 목을 정하고 한 것은 아니겠네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65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시비보조금 1,125만 원 해서 2013년도에는 자문단과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시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공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 사업 말고 또 시비보조금을 내려주겠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편성을 안 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계획인데 2012년도에 공동주택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 신청을 했을 때에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전혀 안 하세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36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포괄예산으로 해서 5억 원씩 편성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렇다고 규정한 바는 없지만 공동주택 안에 보안등 전기료까지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집행을 해도 무방할까요, 과장님?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주택법하고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주택 환경조성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관리문제에 대해서 저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상 큰 무리는 없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기료가 무슨 시설물 유지관리예요? 보안등을 수리해 준다거나 공동주택에서 기존에 있던 보안등으로는 보안이 잘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보안등을 새로 설치를 해 달라거나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이 되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구에서 지원한다, 참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곤란한 사업이 아닌가, 2012년도 지원한 것 중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지원한 것 이외에는 가장 큰 금액의 지원사업 중 하나가 보안등 전기료예요. 공동주택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전기료 부담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보안등 전기료를 다 부담해 주신 것인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기요금도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은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본인들이 부담을 갖고 신청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전기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사실상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사업이 원래 취지에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이 전기료 말고 실은 더 우선적으로 개선이나 유지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기료 말고도.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까, 포괄적으로 5억 원씩을 계속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해오던 것이니까, 금방 보여주신 조례에서 보면 정말로 전기료가 있긴 있네요. 그런데 우선적인 사업이 이것 때문에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세부사업을 검토하셔서 우선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시 해서 집행을 시켜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그 부분에서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전문가 내지는 저희 직원들 내지는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정하고 있으니까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칫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집행내역의 자료를 보면 ‘포괄적으로 5억 원은 되어 있고 돈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세부항목인 것 같아요. 물론 금방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이래서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에는 2개 구역을 예산서에 표시하셨던데 2013년도에는 구역이 다섯 군데로 늘었습니다. 지원하는 곳이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서 공공운영비를 지급해야 될 곳이 2013년도에 이렇게 늘게 된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요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출구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아까 상봉제1구역같이 앞으로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를 앞으로 시행하게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구역이 5개가 되는 것이 지금 대비 차원에서 구역을 넓혀서 잡으셨다는 것인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일부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공관리제도로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실태조사를 위해서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구역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5개 구역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바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명시이월 부분은 위원장님, 따로 하는 것입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같이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지금 2013년도로 명시이월 시키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집행을 못하시고 ’13년도로 이월을 시키셨는데, ’13년도에는 이 용역의 추진이 가능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상봉1재건축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012년도에 공공관리제도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시장이 바뀌시면서 2012년도 출구전략에 의해서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내년 3월 달까지 끝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공공관리제도로 갈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태조사에서 공공관리로 가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으면 이것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결과도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이 시로만 바로 가나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공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3월쯤 완료된다고 그러셨나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저희들이 3월까지 실태조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66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려고 합니다. 366쪽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 부분에 보면 윤리 및 안전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안전교육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라든가 중앙공급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대표자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수당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교육은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의 소장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관리를 하면 입주자 대표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체결을 하는데 그 용역체결을 하면 건설회사에서 교육 같은 것을 시키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도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윤리라든가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소장이라든가 아파트 대표기구 그런 임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009, 2010, 2011, 2012,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합당하게 하겠지만 우리지역 현황 있지요,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현황, 아파트별로 쭉 정리된 것 있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것 주시면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 잘 지급됐나 이런 부분도 일부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과 세출부분 371쪽부터 374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371쪽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만 4,000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증액이 됐는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잡힌 이유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 2억 3,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초에 중화2・3존치정비구역이 중화3・4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고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고 일부 구비를 우리 구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3・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공공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 보면 두 시간 초과 해서 전년도에는 3만 원씩 13명이 10회 정도 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15명이 7회로 돼 있는데 왜 인원은 늘고 횟수는 줄었는지, 회의하면서 초과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보통 1년에 10회 정도 했는데 두 시간 하면 7만 원이 지불되고 두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인당 10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연구용역비에서 중화제4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자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를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매칭사업이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우리는 우리 구비가 이 정도 용역비만 가지면 되고 얼마나 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지 대충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중화제4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지원 용역비는 시비 지원이 1억 원을 하게 됩니다. 1억 원을 하고 구비가 1억 900만 원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2억 900만 원이 소요되는 용역인데 시비가 1억 원, 구비가 1억 900만 원, 비율은 비슷합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촉진구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간 중화동에서는 엄청난 출연을 해서 연구비가 많이 발생했어요, 해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촉진지구로 관리를 바꾸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원만 내려오고 1억 9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출연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인데 특별한 혜택이 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구성을 옛날에는 민간부문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서 했는데,

김규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인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촉진구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안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년 초 되면, 지금 두 번째 소위원회 자문이 끝났고 한 번만 더 자문을 내년 초에 받게 되면 정비계획 변경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된 뒤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공공에서 관리하도록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중화제4정비나 3정비나 비슷한 관계로 보면 되겠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김규환위원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비를 따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용역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는 2010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에 이월해서 썼고 2012년도로 이월하지 못하고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달에 그 이전에 2010년도 용역을 타절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 내년 1월 달 되면 변경결정이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과품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 비용을 타절한 만큼만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서 타절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연도가 넘어오다 보니까 부족금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2,300만 원이? 부족금액입니까, 내년 예산을 잡는 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에 그 돈만큼을 남겨놓고 타절을 했고 다시 이월된 금액은 다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썼던 것을 다시 예산 세워서 쓰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전년도 것은 반납을 하고 다시 올려서 쓴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정선거단속비 해서 1,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부정선거단속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일반 선거하듯이, 국회의원이나 구의원 이런 선거하듯이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단속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노임, 피복비 이런 것을 갖다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잡아서 쓰게끔 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단속비를?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서울시에서 요율이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 필요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위탁을 맡겨서 하는 시스템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71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하시기 위해서 용역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1택지개발지구에는 택지개발지구가 결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 수립되어 있는 내용이 한 필지에 4가구 이상 입주를 못 한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층수는 묵동 같은 경우에 5층으로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세대나 이런 것을 지어도 많은 세대를 집어넣지 못하니까 수익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전체 수용인원을 산정하고 해서 그 계획서를 서울시로부터 결정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3,000만 원 소요되는 것이고 대상지는 묵동에 3번지, 9번지 상봉동 49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지금 중랑구 전체 재건축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 곳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지는 그 실태조사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김규환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중화재정비 촉진 말이지요, 선거사무위탁비와 부정선거 그것은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말씀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위탁을 해 주십시오.’ 하면 선관위 위탁이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어디까지나 조합장 선거를 한다든가 주민들 투표를 하게 되면 원활히 갔을 때는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위탁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물어보려고 합니다.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공관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강대호위원

공공공관리는 의무인데 조합구성이라든가 관리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투표를 했을 때는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위탁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선거관리, 저번에 1구역 같이 선거위원회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사실 행정상의 편의성과 조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합원들이 이런 비용을 덜, 예산의 낭비성을 하지 않고 또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꼭 위탁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강제성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강대호위원

구청에서 나가셔서 관리하시고 투표장소를, 예를 들어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장소를 마련해서 조합에서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그럼 비용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나가서 인원 체크해 주고 모든 업무사항을 해 준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절감차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반납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공정하게만 구청에서 할 수 있다면 또 주민들이,

강대호위원

좋은 방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면 좋은 방법이지요.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강대호위원

아니지요, 미래적인 것이 어떻게 돼 있냐, 도정법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탁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규환 위원님도 그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꼭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강대호위원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규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물었잖요.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다, 그럼 지침 내려온 대로 모든 일은 추진해서 가야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마무리해 드렸고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리하신다면 저는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으로는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이 원칙입니다. 위탁이 원칙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부할 경우에,

김규환위원

뜻은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뜻은 다 알아들었는데 처음에 질의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도 이해가 빨리 가고 했을 텐데 저희는 답변을 해 주신 대로 액면 그대로 ‘위에서 뭐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 밖에 없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과정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융통성이 있으면 융통성이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중랑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그것 아니에요, 주택과예요. 재정비 쪽으로만 해야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재정비 쪽에.

강대호위원

재정비라고 해야지 재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재정비추진현황 그리고 예정구역도 포함되잖아요?

강대호위원

상봉하고 중화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예정구역이면 조합원이 결성이 안 돼서 주민 동의 얻어서 해제된 곳 이런 곳,

강대호위원

재개발은 아니고 상봉재정비하고 중화재정비만 여기 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뉴타운부분, 중화하고 상봉 부분만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일반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차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위원회에 하나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41쪽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세출부분 377쪽부터 380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디자인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디자인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운영을 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한테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디자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문을 구하면 전문자문위원님이 계신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본 심의회는 전문위원들이 25명으로 구성돼서 각 분야에 망라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 7만원, 25명 디자인소위원회 위원수당 7만 원, 5명, 11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심의는 종합적이고 우리가 한 분야만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다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본심의로 나눴고요, 소심의는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본심의에서 해당, 조경이면 조경, 미술이면 미술,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위원님들을 다 따로 구성해서 심의합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77쪽 도시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몇 개나 있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총 20개소입니다.

은승희위원

60개소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20개소입니다.

은승희위원

20개소요, 지금 이것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돼서 ’12년부터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12년도 집행을 어떻게 하셨나 살펴봤더니 2개 조형물 세척하셨고 3개 건에 있어서 유지보수 하셨습니다. 20개가 있다 그래도 이게 크고 작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셰일(shale)은 특별히 세척이나 유지보수가 필요치 않은 조형물도 있고 이러한 것이 필요한 조형물은 손가락 안으로 꼽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300만 원 증액편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미 큰 것 세척하셨고 유지보수 하셨는데 300만 원을 더 편성하셨기에 2013년도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싶어서 ’13년도 계획표를 주십사 했더니 계획 세우시고 예산편성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업무보고서 복사해서 주셨어요. 사업계획서 맞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300만 원 증액해서 1,300만 원을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딱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 잡으셨단 말씀이십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올해 2개의 조형물에 대해서 5월 달에 세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관내에 타일벽화도 있고 조형물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타일에 대해서는 세척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타일 부분도 한 번 세척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 더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00만 원 정도 추가편성 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액은 300만 원 하셨고요, 그렇게 어디를 하시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주셔야지 전체적인 책자에 있는 업무보고서를 복사해서 주시는 것은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 없는, 1,300만 원 집행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서를 주십사 했는데 저희에게 일괄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복사해서 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이요, 지금 세척비는 지난 연도에 400만 원 하셨다가 300만 원으로 줄이셨고 시설물보수비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에 변경이 있고 2013년도에 어떤 부분에 사업적용을 시키고자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산출이 있으실 거예요, 자료가.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80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참 말씀드리기도 좀 쑥스러운 사업금액인데요, 도시디자인과가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매년 예산이 큰 사업, 거의 간판사업 아니고는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디자인 발굴이나 그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상 못하시는 그러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규사업을 하시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계획을 하셨다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380쪽에 있는 이 100만 원 사업, 이게 100만 원을 가지고 공공디자인 개선현장 견학프로그램을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또한 뒤에 ‘애향심을 함양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애향심이니까 관내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을 견학하면서 중랑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시고자 하려고 그랬나 했더니 그 밑에는 타 시・도 우수디자인시설물 현장견학이에요. 과장님, 이것 부서에서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올해 관내만 2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자꾸만 걸어 다니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하다보니까 좀 체계적인 데를 보여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본 바로는 멀지도 않은 안양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내년에는 예산 100만 원을 갖고 학생들한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운영하실 때 8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대상학생은 어떤 학생들로 하셨어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관내 초・중・고생입니다.

은승희위원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관내 초・중・고생들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분기별로 2회를 해 왔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하면 그 학생들과 우리가 견학프로그램을 같이 병행 실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8회에 참여했던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8회에 53명이 참여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53명 학생 중에 요구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안양으로 견학을 한번 다녀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 학생도 포함되겠지만 내년에 실시되면 새로운 학생이 되면 같이 해서 여름방학이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13년도에 관내 디자인 순회하면서 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관내 순환하는 예산은 비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 갈 때 차량임차나 그런 것 등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명세서 379쪽 보면 시설비에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12만 5,000원씩 64개, 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주대, 통신주 이런 데 불법광고물 방지 설치하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착광고물 방지 시트지로 만든 그러한 것을 전신주나 교통주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반복사업으로 합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신주나 통신주 같은 데 부착하는 게 개당 12만 5,000원씩입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개당 12만 5,000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금액이 많네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요즘에 새로운 형으로 시트형인데 하나에 비쌉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 밑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있는데 이게 1억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비와 국비 해서 250만 원씩 50개소, 간판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계속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2,500만 원 편성이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망우로변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망우로변에서도 망우사거리 변하고 장스병원 삼거리 주변을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는데 그 주변을 하면 소액을 들여도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하려고 예정합니다.

김규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서 복사하지 마시고, 팀장님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서 보세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경관, 조명, 조형물, 벽화 이런 것이 20개 된다는 것이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구 입구에 설치돼 있는 그런 것이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정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꼼꼼히 해서 잘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7쪽부터 84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6쪽, 28쪽, 세출부분 383쪽부터 38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83쪽에 보시면 건축과의 올해 예산이 86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소규모 재난위험시설물이 작년 대비해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1993년도 사용 승인된 조적조 건물이 2010건이 되었습니다. 올해 금년도는 1,309건이 되기 때문에 그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그 후년도 2014년도는 1,088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1992년도는 1,309건, 1993년도는 2,012건이기 때문에 20년이 도래되는 내년에는 2,012건이 되겠습니다. 그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금액이 8만 원 정도가 늘어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표준품셈 외 민원사무용품이 전년도에는 5만 원 해가지고 6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이게 7만 원으로 6종이 되어 있는지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줄어든 이유가 건축 민원서류 전산화 작업으로 향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신축 현황이라든지 발급대장 이런 인식물이 약 13만 6,000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84쪽 건축안전 확보에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보면 우리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6개를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개수로는 2012년 동절기 점검기준으로 해가지고 C등급이 50개소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 신규 지정 업무대상 시설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되는 4층 이하 주택이 C등급으로 한 2개소 정도, 그리고 내년 여름철에 풍수로 인한 침수주택 긴급안전점검 예상물량이 5개소, 그리고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 지금 해제로 인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것이 한 14개소 해가지고 총 76개소인데 이것은 우리 구 전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개발되는 노후된 건물은 어쨌든 재개발이 돼야 될 거고 풍수든지 뭐 이런 지역은 만약에 위험하다 이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가지고 건축물이 반파, 완파가 되는 경우는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보상이나 그다음에 정비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건축물이 담장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위험시설물로 분류될 경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2차적으로 관내 건축사를 전문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차 점검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등급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 즉, 관리자에게 시정지시와 동시에 안전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보면 축대나 뭐 담장이나 이런 데는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든 뭐 어떻게 보수를 하든 하는 시정조치가 되는데 건물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도 1차적인 관리나 이런 보수책임은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관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C등급이 아닌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가지고 출입통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살고 있으면 이주를 시켜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현재로는 D급이나 E급으로 분류되는 그 시설물은 없습니다. 현재는 C등급만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C등급 정도로 받으면 주민이 살수는 있나 보지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나요,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등급 정도는 본인들이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도 하고 있고 동에서도 보고사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가지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규모 조적조 안전점검 수수료 이렇게 돼서 25만 8,300원 135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110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135일로 날짜가 늘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작년도는 점검 개수가 1,309건이었고 올해는 2,012개소입니다. 그런데 1일 15개소를 점검했을 경우에 135일이 되겠습니다. 135일을 25만 8,300원으로 계산한다면 3,487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일 15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012개소로 나누면 135회 나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1일 15개소를 점검 안 했나 보지요, 그러면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건수도 1,300건으로 적었지만 1일 개수를 12개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관내 건축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개소 정도는 좀 힘이 들더라도 해 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15개소로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건수가 1,088건 적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전년도 예산처럼 12개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세입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우리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하시는데요, 세입 과표 잡은 게 아주 많은 금액이 이번에 줄여서 잡으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지금 전년도가 486만 원이고 올해 결산전망이 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3개년 동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징수를 평균해 보면 23건이 되겠습니다. 23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30만 원인데 2주 이내에 자진납부 하면 20% 감액이 돼가지고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3건에 대한 23만 원 하면 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교하면 66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건축과의 전년도 예산은 1억 1,5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감세입이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금액이 많은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지난 연도하고 금년도 이렇게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세입부분의 과태료 안에 건축과태료하고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목을 2013년도부터는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합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7쪽 과태료하고 28쪽 이행강제금이 묶여 있다가 지금 분류했다는 말씀이지요, 세목을?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직접 가겠습니다. 383쪽 건축행정업무 수행에서 민간위탁금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해가지고 25만 8,300원, 300건 해서 7,749만 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라고 감리건축사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건축물 사용을 득하려면 제3의 건축사가 다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건이 작년도도 300건, 올해도 300건으로 잡았고 그 금액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특급기술자인건비로 해가지고 25만 8,300원을 하니까 7,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리에서 넘어왔을 때도 제3 위탁을 줘서 이걸 또 점검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축행위를 하면 건축이 준공이 될 때 감리의 종합평가가 나와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준공을 필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다시 건축사에게 민간위탁을 줘서 점검을 시킨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 층수는 제한 없지만 그 이상 건축물은 감리완료보고서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의 건축사 특별검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건축협회에서 지정하는 건축사가 다시 현장 점검하도록 이렇게 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올해 혹시 건축행위 건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건축허가가 나간 게 몇 건이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허가 건수는 324건이 나왔고 사용승인은 279건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래서 올해 한 것을 대충 비교해서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혹시 여기에 대한 이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건축사에서 누가 담당해서 어디 건축물에 가서 이걸 점검을 했다라는 이런 게 자료가 있겠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뽑으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384쪽에 소규모 조적조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 건축사들이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부터 20쪽, 25쪽, 27쪽, 29쪽, 35쪽, 41쪽, 42쪽 세입을 먼저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세입,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 세입 아직 안 하실 거지요?

김영숙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5쪽 변상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상금 6만 원 잡으셨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하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이 작년에는 과태료에서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세분화하다보니까 이게 별도로 떨어진 것인데 봉경놀이하고 양지어린이공원에 개인 건축물 담장이 5㎡하고 3㎡가 점유된 게 있습니다. 이거 뜯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부과한 게 6만 원입니까, 두 군데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5㎡를 점유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계속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매각은 할 수 없고 또 시정도 곤란합니다, 건축물선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7쪽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태료가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또 어떻게 표기 분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약 4억 9,900만 원을 삭감하시고 지금 이것도 30만 원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이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행강제금도 뒷장에 나옵니다만 이행강제금도 같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만 당초에 여기 이행강제금에 포함됐던 것을 빼고 순수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위반 그런 과태료만 부과하다보니까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 28쪽에 이행강제금 항목이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설이 됐지만 올해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양원리 보금자리주택 해제된 지역도 있고 또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금 많이 축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게 다 어떻게 세입이 잡혀 있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여기 있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잡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곳으로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한 곳으로 다 잡혀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뭐 과태료 이게 다 한 곳으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변상금 뭐 이행강제금 이것이 다 한 데 되어 있는 것을 올해부터는 세분화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세입 더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세출부분 389쪽부터 41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389쪽에 보면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 8,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녹색도시 건설에 3억 9,600만 원하고 그 총계가 공원녹지과는 6억 7,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을 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에 2억 원,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에 4,500만 원, 가로수녹지대 수목보식에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총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유공원 유지관리에 7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간주처리로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정적으로 간주처리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에 정식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3,0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봉화산 소송 패소금이 2억 9,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감소된 게 항목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시공원 유지관리라든지 상용직 임금인상분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3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89쪽 시설비 부분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감액이 되기는 됐지만 이게 어린이공원이 우리 중랑구에 몇 개나 있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2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42개소를 2,000만 원 가지고 정비가 되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개소에 대한 그 시설보수라든지 어린이시설물 그런 정비라든지 수목전정 등 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올해 4,000만 원 사실 적었는데 우리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또 2,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좀 어렵고 간단한 시설 외에는 좀 손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어린이공원 정비내역서를 보면 공원 내 화장실 및 자체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놀이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아니면 시설물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좀 보완 정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용을 좀 하셨으면, 정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시민불편이 없는 데로 해서 그런 데로 최대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390쪽에 보면 마을마당 정비 해 놓고 노후된 놀이시설 수경시설, 휴게시설 정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2013년도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 마을마당 정비라는 것이 지금 지역에 보면 분수대 같은 데 이런 데 개구리, 우리가 말하는 중화2동에 개구리공원 아니면 중화동 한신아파트에 있는 분수대 이런 데를 수경시설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관내 그런 중랑천변에 그런 개구리마을마당이라든지 옹기터 마을마당 등 서른네 곳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서른네 곳을 정비하려면 사실 제대로 하려면, 1개소 정비하려고 해도 한 사오천 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다 정비를 못하고 내년도에는 그 시설물이 아주 망가진 양지마을마당, 늘푸른마을마당, 사가정마을마당 세 군데를 정비하려고 4,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어차피 전체 다는 예산부족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급히 정비해야 될 위치에 그 세 군데만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 부분에 보면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에서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식재 및 정비사업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영숙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는 없었는데요, 망우로 85길, 양원로길 4길, 양원로길 6길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보도가 넓은데 가로수가 한 주도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새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망우로나 양원로길 같은 데 이런 데는 망우리 망우산도 인근에 접해 있고 또 양원로길은 이쪽 뒤편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그런 데는 어쨌든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지,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이 망우로 85길, 양원로길 그러는데 실제 위치는 캠핑숲 앞에 헤모로아파트 주변인데 그 지역에 지금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신규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 도로를 더러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쨌든 그 인근에 캠핑숲도 있고 또 망우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놔서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앞쪽에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어린이공원 정비 같은 데 이런 데가 사실 더 예산 투입이 좀 돼야 되는데 이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2억 원씩 물론, 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씩 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여기 이런 부분에 식재하는 것보다 우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에 화장실이라든지 자체 보수라든지 놀이시설을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정비하는 데 우선 거기에다가 예산을 좀 더 집행을 하셨어야지 나무 식재하는 데 이렇게 2억 원씩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약간 의아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2, 3년 전부터 가로수 식재를 해 달라는 요구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이쪽 노선 이상은 가로수가 없는 데는 가로수를 심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은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시에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 예결위를 오늘 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한 9억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글쎄요 과장님, 시민참여를 해서 우리 구에서 9억 원을 받아올지 못 받아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받아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거기 보면 담장철거, 녹지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는 아파트담장의 철거 같은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조경을 위하고 녹지를 위해서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4,500만 원씩 들여서 이 담장철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글쎄요. 하여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7대 3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인데 이 지역도 2009년도부터, 면목3・8동에 온세솔내음아파트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그걸 신청해가지고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매칭사업비 30% 확보를 못해서 2년 동안 시비를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계속 또 요구가 들어왔고, 그 시비를 2년 동안 반납하고 그런 실정에서 내년도에는 이걸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온세솔내음아파트에서 조경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면목3・8동에 온세솔내음아파트가 지역주민이 원해서 어쨌든 시비 70%, 구비 30%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혹시 이런 것을 담장철거라든지 녹지대 조성을 신청하는 아파트들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성원아파트도 저희들이 했고요, 지금 현재 2년 동안 온세솔내음아파트 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2년 동안 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 과장님. 물론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 시에서 시비로 70% 가져온다고 해서 30% 우리가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구비든 시비든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과장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아파트 자체 내에서, 아파트 자체 내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수선충당금도 있고 뭐 거기도 돈이 꽤 아파트마다 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정부방침에 녹지대 아니면 조경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줘서 아파트 담장을 이렇게 녹지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좀 그러네요, 과장님.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꼭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같이 이렇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녹지대 확충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사유지를 사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열린녹지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녹화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담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녹지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녹지라는 것은 산소를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 땅에 있든 공공 땅에 있든 어차피 서울시에 그런 산소를 맑게 하는 그런 공기정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토지보상비가 부족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녹지량 확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또 가로녹지대 수목보식 사업에서 소나무 식재 및 관목보식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올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수목식재는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동일로에 묵동 삼거리가 있습니다. 묵동삼거리에 그런 우리 중랑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좀 녹지가 빈약하니까 소나무를 식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우선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해서 온세솔내음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사업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보조금이 70% 내려온다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동주택 보조금 5억 원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실시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비가 지금 5억 원인데요, 5억 원이면 모자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이 아파트 담장 철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 주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녹지국에서. 그래서 녹지국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구에서도 좀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구정평가 할 때도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차피 공동주택 보조금 5억 원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조경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하시거든요, 내역을 보면. 이 바로 우리 전과에서 했지요? 그 집행내역을 보면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금이 책정 돼 있으니까, 물론 저희가 예산심사에서 5억 원 그만큼 주면 그만큼 받아서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다른 조경사업도 꾸준히 해 왔다고 본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여론도 좀 잠재우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면 주민들은 일부 또 그 아파트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꾸준히 이게 해 나갈 사업이라고 그러면 금년에는 보조금에서 이 아파트단지 담장 철거하고 다음에는 또 어떤 아파트 담장을 제공할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좀 형평성도 맞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좀 저희가 상의를 할 거고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한테 충분히 들었으니까 과장님 답변은 뭐,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나무 식재는 몇 주 식재할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구의 요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서 5주 정도 심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소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많이 힘들 텐데요,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하면 가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농장에서 검수해서 심되 심는 사람이 2년 동안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명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자리를 옮기면 사는 것도 확률이 적다고 하고 또 공해에도 많이 약하고 여러 가지로 취약하다고 하고, 대신 주당 단가는 가로수 중에 거의 으뜸으로 높고 그런데 그 자리가 요지인 것만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식재가 과연 현명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심어놓고 2년 지난 다음에 온갖 영양제 주고 막걸리 주고 뭐하고 다 했는데도 죽으면 원성 말도 못합니다. 이 나무 종류는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상지가 묵동삼거리 파출소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조성은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식재종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해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소나무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보다 배나무도 심어달라는 요구도 있고, 사실 배나무는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앞에는 분수처럼 조성되어 있고 그것이 거의 현대화 시설처럼 분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소나무하고 어울림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가 교통량이 참 많은 삼거리입니다. 그 삼거리에 소나무 식재는 조금 고려해서 저희가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면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39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제가 알기로 ’12년, ’13년 대비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요금 제세에서는 금액 차이가 심합니다. 2012년도에는 1억 1,4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6,900여 만 원으로 집행하시겠다고 편성하셨거든요.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공공요금에서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이 녹지과는 해마다 모자랍니다. 올해도 많이 모자라고 총액적으로는 내년에 많이 증가됩니다. 어린이공원의 감소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바르게 저희들이 내년에 고쳤습니다. 마을마당 공공요금도 어린이공원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안 된다. 제대로 분야별로 편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편성되어 있던 공공요금을 삭감했습니다. 하고 마을마당을 보시면 알지만 임대라든지, 임대료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 비목에 맞게 저희들이 수정해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을마당에서는 약 8,000여 만 원 증액을 했고요, 여기서는 1억 1,000만 원, 7,000만 원, 4,000만 원, 금액 편차는 조금 있네요.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인상은 되었나 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편성은 현재 12월까지 실지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편성을 비목에 맞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린이공원에 뭉뚱그려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바르게 현실적으로 고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기존에 의해서 편성하셨을 테니까 그것은 되었고, 과장님, 토양검사 있지 않습니까? 22개소만 토양검사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놀이터가 42개소가 있는데 모래 있는 데가 22개소입니다. 나머지는 고무칩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2개소에 편성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토양검사는 매년 하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매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매년 검사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인데 이상이 있으면 모래를 갈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침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맨 아래에 공원용지 측량수수료 이 부분은 2012년도 하고 똑같아요. 측량을 하기는 하십니까 아니면 측량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으시는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은승희위원

평균적인 수치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원래 봉화산 측량비도 실질적으로 측량할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어린이공원이에요. 봉화산에 어린이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도 점유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량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린이공원 측량수수료라고 매년 편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특별히 늘거나 줄지 않는데 매년 측량을 이만큼 해야 되는 것이냐, 과장님 말씀대로 봉화산 주변이나 이런 부분의 측량은 수시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도 측량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시설정비를 할 때는 내년도에도 시민참여 예산으로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경계선을 측량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측량하고 조금이라도 점유가 된 것은 변상을 부과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측량이 되어서 변상금 두 곳을 부과하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중랑구 어린이공원은 이미 거의 다 측량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옛날에 오래 조성되어 있어서 전부 다 경계 측량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다시 해야 됩니다. 옛날에 측량없이 담장 쳐놓고 주로 그렇게 했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알겠고요, 어린이공원 위탁 관리에 있어서 4개소가 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44개소라고 했는데 금년 2013년도에 4개소 어디어디가 늘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가 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 펜스를 쳐서 통제를 합니다. 밤 10시하고 아침 6시에 열고 그러면 그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소가 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라든지 갓바위, 우림 이런 놀이터에 야간에 펜스를 통제합니다, 야간에.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4개 더 만든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어린이공원이 중랑구 노인지회인가 그쪽에 위탁하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어르신들한테 위탁을 드린 것은 일자리창출 면에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야간을 위해서 펜스를 친다고 그러셨잖아요. 실질적으로 펜스를 쳐서 야간에 대한 경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난 늦은 시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각별히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 부분이 실제 관리는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노인들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큰 민원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창출이고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을 저희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취침시간을 감안한다면 실은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조심스럽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리부분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셔야 되는 것인지 주무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달에 펜스 문 열어주고 하는 게 11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원들이 만날 밤에 나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 더 진실 되게 얘기하면 그냥 두면 어린이공원이 잘 있어요, 실은. 하여튼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위탁을 주시면 그 부분만큼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린이공원 부분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하시고 계수조정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세출내역서에 없는 한 가지만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가로수 식재 교체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빈자리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보식, 몇 그루나 하고 있는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식이 42주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눈이 쌓여있는데 보식을 합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게 된 것인데, 당초에 봄에 배정되어서 사실 사업이 진작 끝났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침 마련을 위해서 7월 달까지 예산편성을 보류했습니다. 띠녹지라든지, 지금 가로수에도 밑에 가로수보호판을 안 하고 지피심을 심도록, 지침 마련이 안 되어서 예산배정을 보류하다 보니까 예산배정 자체를 가을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어떻게 세상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최고 추위 영하 10도가 넘는 이 과정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무가 문제되면 그 업체에서 다시 교체를 해 주겠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보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이런 날씨가 오기 전에 교체를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좋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잡혀가면서도 우리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예산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간에 전년도 작년에, 재작년에 약 2년 동안 어린이공원들 많이 신형으로, 서울형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었나요? 그 명칭이 무엇이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상상어린이공원,

김규환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이 많은 숫자로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비하게 많이 되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섬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 직원 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숫자적으로 적어서 풀이 엉성하게 많이 나서 풀도 깎아달라고,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풀이 많이 성장이 되어 있다면 모기가 엄청 많이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항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하나 시정도 안 되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놀이터 42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목 보식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저희들 4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상상으로, 현대 같은 데가 29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 1월까지는 다 완료해야 되는 사정인데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예산 9억 원 정도가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에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상상어린이공원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많이 해 놨잖아요.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뭔가 지역주민들이 ‘올바르게 잘해 놨구나’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공원이 옆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만날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공원을 현대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냐, 세상에 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누가 뽑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누가 할 것이냐’ 처음에 나는 지역주민들 보고 농담으로 ‘뽑아요, 뽑아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랬던 부분에서 이러한 관리비가 있을 테고 한데 공원을 관리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등등에서 직원 여러분에게도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8쪽으로 가겠습니다. 배상금 토지점유료 소송비용으로 해서 2억 8,299만 7,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배상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인도 소송배상금은 봉화산 공원 내 사유지에 저희들이 등산로라든지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옛날 오래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긴 그 길을 저희들이 사태가 나고 하니까 계단도 놓고 손을 보았습니다, 오래 전에.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가 무단으로 이것을 승낙 없이 했다,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배상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설에는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해서 이전하라’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이것을 해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해서 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송에 진 것에 대해서는 2억 8,2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동안 토지점유라든지 소송비용, 감정평가비라든지 변호사비 등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도를 하라 했기 때문에 인도는 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봉화산 주 등산로를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와 계속해서 민원도 보고해서 지금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달에 3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 배정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한 22억 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억 8,000만 원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온다고 그랬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긴급자금으로 38억 원을 배정받습니다.

김규환위원

38억, 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한 22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면적이 22만 2,389㎡로서 보상비를 따지니까 171억이 넘습니다. 어차피 전체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배상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매년마다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단부에 운동기구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집중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시설이 많은 지역을 분할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상부로 올라갈수록 시설물이 적기 때문에 우선 안 되면 많은 데를 먼저 일차적으로 보상하고 없는 데는 장기적으로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일부 많은 대로 하고 나면 배상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소나무 관계를 많이 얘기하셨고, 어쨌든 소나무는 식재를 해 놓으면 관리차원에서도 이렇게 얘기 나왔던 부분 등등, 빗대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망우산에 소나무 많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소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옛날에는 질병이 있어서 죽었는데 요근래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지요, 작년, 올해 많이 죽었지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보셨더라면 관할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 소나무 한 그루가 크려면 몇 십 년이 커서 그 정도 컸다고 생각이 드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경험이 없어서 놔둔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솔잎흑파리 방재라든지 방재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집약적인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소나무에 대해서 어느 시점은 죽더라도 한 쪽 면은 살려서라도 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갔어야 되는데 전체 그냥 놔뒀잖아요. 소나무 죽은 것이 몇 백 그루 됩니다. 우리가 등산로 길을 가다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예산이라도, 예비비라도 끌어다가 소나무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지요. 소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소나무들이 더 이상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죽어있는 소나무들은 몇 백 그루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는 것은 정말 한 번 병을 먹게 되면 그 옆에까지 점령해서 다 같이 쓰러지는 과정들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셔서, 지금 묵동삼거리에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망우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소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거기 병충해에 말려들지 않게끔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급여를 살펴봤는데 기간제 근로자 분들의 연금부담금 내지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제하는 금액,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 비율이 공무원 기준하고 다릅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연금도 다릅니까? 제가 총무과에 알아봤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까지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 공원녹지과만이 유독 연금도 0.5% 더 지급하시고,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비율이 지금 공원녹지과만 유독 많이 높아요. 지금 총무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냥은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기준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아닌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금부담금은 5%, 건강보험부담금은 3.3%, 이게 다른 데보다 다 상향으로 처리하신 거거든요. 그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그 배상금은 혹시 그러면 시에서 38억 원을 받으셨고 22억 원이 더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공원에 사용할 것인데 그것으로는 배상을 하면 안 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우리 중랑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금 토지매입비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런 배상금에 대해서, 사실 토지점용료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배상금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 대신 시에서 토지보상분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차피 시공원이고 그 공원을 이용하던 주민이 쓰는 곳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었는데 당연히 배상금도 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지침을 내려줍니다. 사유지에는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래 전에 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토지주에 대한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받고 한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 관계까지 달라고 하면 시에서 ‘보상금도 안 준다.’ 이러면 저 시설을 다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부담합니다.

은승희위원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있다는 얘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40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 가운데 보면 손해배상 공제보험료에서 가로수하고 녹지대 보험료를 편성하시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있으실 것이에요.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403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403쪽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중랑천 조경 유지관리비거든요. 중랑천 조경에 녹지대나 다른 정비나 이런 사업은 금년에는 따로 편성하시고 유지관리비인데 중랑천 조경 유지관리를 하는 소모성 물품이 2012년도에 5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더블로 뛰어서 1,000만 원입니다. 중랑천이 두 배로 넓어졌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은 화장실도 있어서 이용객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장미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화장실 소모품도 많이 사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것을 일부 전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용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같은 비목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소모품을 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전용은 아니시겠지요?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모자라서,

은승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두 배가 상승한 것은 과한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쓰레기봉투도 150만 원 어치를 더 구입하신다고, 쓰레기봉투도 600만 원 구매해서 쓰레기 처리하셨는데 지금 150만 원 더 구매하신다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실질적으로 봉투를 구입하고 양하고 이런 소모품으로 해서, 사실 중랑천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물량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많이 올린 것이 아니고 실제 많이 필요합니다.

은승희위원

실질적인 물량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지난 연도에, 그래도 너무 많이 인상이 됐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고요, 404쪽, ’12년도에는 상・하수도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2,640만 원에 상・하수도료가 살짝 끼어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요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녹지과가 팀별로 있다 보니까 기획계 예산에 다 포함되었던 것을요,

은승희위원

알겠는데요, 중랑천에 사용되는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이전에 어린이공원 했을 때에는 마을마당 건인가 같이 편성한 것을 구분하셨다고 그랬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중랑천에 관한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는 ’12년에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공공요금이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랑천에, 전에 한 것이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너무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증액이 아니라 실제 요금은 올해 12월까지 지출한 것을 뽑아서,

은승희위원

이렇게 다 어린이공원에 있던 금액이 나눠지면서 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늘어난 것이 올 연말까지 지출한 지출부를 보고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아주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출한 내역은 저희들이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2012년 것이 아주 잘못되었든지 2013년도가 아주 많이 책정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실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밑에 중랑천 제방 장미 등 구매 이러셨는데 2012년도에도 1,600만 원어치 장미를 구매하셨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매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장미는 매년 이만큼씩 구매해야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가 지금 현재 보식이 안 된 구간이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1,600만 원 가져가셨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덜 됐습니다, 1,600만 원도. 사실 전부 다 하려면 몇 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식도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거기가 물 먹는 하마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마가 아니고 노선에 장미가 전부 다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충분히 예쁘던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지역은 장미가 거의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식이 아니지요, 새로 심으시는 것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중랑천을 시작하는 면목동에서 끝나는 묵동까지 다 장미로 뒤덮을 계획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덮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식재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면목동 지역 주민들도 ‘장미를 왜 안 심나’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면목동 쪽에는 장미가 얼마 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 밑에 중랑천에서 자산취득 중에 동력선풍기는 어느 곳에 쓰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중랑천 전체가 5.15㎞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 계속 오는데 저희들이 눈이 오고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광진이나 성동은 깨끗한데 우리 구는 빗자루를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바람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업물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낙엽, 청소, 눈 왔을 때 그런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눈, 낙엽 이런 것을 치우기 위해서 구매하신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구가 계속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눈도 제거가 효율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시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40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약재 구매를 하시는데 산림자원은 우리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산림병해충 방재 해서 인부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재도 구매하셔서 국비 8,9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구비 6,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방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산림병해충 방재를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406쪽 아래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약재 구매 해서 따로 구비만 1,664만 원을 편성하신 이유를 좀 대답해 주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약재 구매는 저번에 수관주사 약재입니다. 이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병해충 약재 해서 자연생태 유지관리 재료비로 구입하던 것을 병해충 약재 해서 정식 예산편성을 해서 약재 구매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매하신 수관주사제로 병충해 방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수관주사가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로수에 농약을 뿌리면 사람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는 수관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임야라든지 인력으로 병충해 방재를 해야 되고, 이것은 가로수용으로 해서 수관주사하기 위해서 약재 구입비만 넣은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에 수관주사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산림병해충 약재 구매 해서 1,6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단 말씀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이 산림병해충이고 가로수도 제목이 산림병해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재 재료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407쪽에 있는 산림병해충 약재, 이 약재는 어떤 약재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림병해충 약재는 임야의 참나무시들음병 방재라든지 살균소독을 비닐로 덮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약재는 이 약재하고 다릅니다, 산림병해충에, 산지에 뿌리는 것은. 그래서 그 약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2013년도에 수관주사제는 1,664만 4,000원어치만 구매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아주 소폭 구매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줄어든 겁니다. 거의 3, 4회 걸쳐서 하던 것을 거의 한 회분으로 줄이신 것이거든요? 이 정도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지적돼서 한 번으로 통합해서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인력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413쪽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부분인데요, 지금 묵동다목적체육관하고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들은 아마 공단에서 절약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용마폭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많이 준 것이지요. 2012년도에 6,900여 만 원의 전출금을 받다가 2013년도에는 5,9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신내다목적체육관만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다 줄이는 추세인데. 신내다목적체육관에 특별하게 이렇게 약 500여 만 원 증액편성 하셔야 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다목적체육관에 정규직 7급이었는데 6급으로 편성이 되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신내체육관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정확하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급여 편성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 빨리 주시고요, 전출금 부분은 공단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도 자료를 잘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숙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410쪽 보면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 증감된 금액이 2억 9,441만 5,000원이 증감됐습니다. 많은 금액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용직 인건비입니다. 25명이 있는데 이것은 2013년도 노조와 합의에 의해서 각 구 예산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주 예산이 인상된 요인도 이것 때문에 그런데 2억 9,000만 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상용직 25명에 대한 인상분이 거의 3억 원 정도가 증감됐다는 얘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 위원님께서 토양검사지침도 자료요청 하셨어요, 아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어린이 놀이시설이 마흔두 곳이지요? 그래서 스물두 곳이 모래로 돼 있고 나머지는, 상상어린이공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그 공원에 깔아진 바닥 소재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개소는 종합놀이터로 모래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나머지 놀이터에 대해서는 고무칩 탄성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요즘에 순찰하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나가서 바닥소재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민들 선호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를 원하는 주민도 있고 또 아이들이 지저분하다고 고무칩을 깔아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문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친환경 이런 소재, 노후되고 방치된 것 없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서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지요. 아주머니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구두의 뾰족한, 힐이라고 하나요? 그 신발로 인해서 전부 구멍이 나고 담뱃불만 버리면 전부 다 더덕더덕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셨냐 이거예요, 현장 가 보셨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전부 다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점검해서 앞으로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낀점이 없으십니까? 상상어린이공원 현대화시설 했다고 해 놓고 바닥소재를 보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전부 다 실태조사 사진 찍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소재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느낀점을 이야기 해 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고무칩을 깔게 돼 있습니다. 까는데 두께를 몇 센티미터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 것은 규격이 얕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안전관리 규정에 맞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안전도 고려해야 되지만 가서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다니까요. 전부 구멍 나 있고 그리고 조금만 비가 오면 하수도에 물이 안 빠지면 그게 전부 다 들떠 올라서, 느끼신 적 있지요, 모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뜨고 이런 것은 시공과정에서 미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스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상부지침 이런 것을 따라서 정상적인 시공을 했다 할지라도 미관에, 안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의견을 상급기관에 내서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교체하든가 이런 방법이 돼야지, 정말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말한 그대로일 겁니다. 저는 껌이나 담뱃불로 해서 구멍 나 있는지 알았더니 아주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구두 힐로 인해서 구멍이 나서 다 뚫려있어요. 그래서 미관도 아주 안 좋다, 어린이 놀이시설로는 적합지 않은 소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잘 현장점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건의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김규환 위원님께서 가로수 식재, 저도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전화도 받았고 지역에 순찰을 하다보니까 이 엄동설한에 나무를 왜 갖다 여기다 심느냐, 중랑구가 돈이 이렇게 많느냐,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연말 되면 보도블록 깔고 나무까지 심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어도 뿌리 부분에는 언 흙을 안 넣습니다. 언 것은 걷어내고 하면 지금 식재해도 관계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42주 전부 다 어디에 심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 전 노선에 중간 빈자리에 한 주씩 심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식목일이나 이런 때 맞춰서 하면 주민들이 훨씬 이해도 쉽고 나무가 자라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시기를 맞춰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글쎄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과장님, 지금 현재 중화2동 시장통로에 놀이터가 있는데 저녁 10시 되면 문을 폐쇄하는데 폐쇄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언성이라든지 아니면 폐쇄를 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봉화어린이공원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요, 사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나 노숙자 이런 사람들은 개방을 원하고 바로 인접지에는 밤새도록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시끄러우니까 공원을 통제하면 좋겠다, 옛날에는 공원이 참 좋은 시설인데 지금은 혐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주 공원을 싫어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마을주민이라든지 주민대표와 동사무소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야간통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합의를 해서 야간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노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편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여론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봉화공원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펜스를 치고 나서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건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각 구의 어린이공원에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앞으로 장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우범지역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공공장소를 늦게는 문을 닫고 그 이튿날 열도록 하는 것이 밤에는 그쪽 근방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주나 이런 것 드시고 주무시고 소리 지르고 누가 지나가면 무서울 정도로 그렇거든요. 제가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는 폐쇄를 잘했다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화장실을 가다가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그 옆에다가 무엇을 태워서 불이 날 염려가 있던데 그 부분에는 많이 순찰을, 아니면 밤에는 순찰돌기가 직원 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 순찰돌 때 같이 한 번씩,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 들러서 사람들이 거기서 불을 낸다든지 아니면 약주 드신 분들이 실랑이하고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돌 때 한 번씩 화장실 문을 열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중화1동에 공영주차장 뒤에 보면 자투리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미니공원이. 본 위원이 몇 번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약간 외지잖아요, 번화하지 않아서 쓰레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 한쪽에 쓰레기를 쌓아놨더라고요. 거기 쌓아놓으면 겨울에 혹시라도 청소년들이 불을 지필 수도 있고, 낮에는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해서 덜한데 저녁나절에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지 아침에 와서 보면 휴지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술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난입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런 공원들도 동사무소나 단체와 연계해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 식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 줘서 청소 좀 하게, 물론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청소는 하지만 그래도 손이 못 미쳐서 잘 꾸며놓은 공원을 가서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뚝방 같은 데 이런 데는 오픈돼 있어서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고 우리들이 운동이라든지 혹시 여름에 5월 달, 6월 달 장미축제 하고 이럴 때,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기 너무 좋고 그 시설은 너무 잘 돼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시설이 깨끗하고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화장실이라든지 장미터널이나 뚝방 같은 데 이런 데가 많이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참 기분이 좋고요, 지역에 조그만 놀이터라든지 그런 공원들을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그렇게 청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떤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투리땅 관리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4개소 마을마당이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다녀도 어렵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요, 봉화공원에 대해서는 파출소라든지 협조를 해서, 사실 화장실은 닫을 수 없어서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열어놨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42쪽, 세출부분 417쪽부터 42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니. 그런데 과장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반가운데.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괜찮습니다.

은승희위원

괜찮습니까? 예산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하나 건의를 드려보고자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422쪽에 맑은환경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사업 하시고자 총액 460만 원 편성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2012년도 간주처리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맑은환경과에 이 부분으로 시에서 국고보조금하고 해서, 에코마일리지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구비를 확보해야지만 내려오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왕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라면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은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내려와서 구비와 별개로 주로 홍보활동 하는데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2년도에 에코마일리지 교육홍보 및 확산프로그램 해서 시에서 1,5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홍보활동을 하셨을 텐데 시에서 이러한 지원이 예상된다면 우리 구 사업은 좀 접어놓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견해거든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비 내려온 부분하고 저희 예산편성 된 부분이 예산 부기상 보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잡혀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비교해서 내년 예산도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는데 1,9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원전 하나 줄이기 위원회 구성을 시에서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금년에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내년에 정식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잡혀진 것이지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금액 편성하고 본격적인 홍보나 이러한 사업은 보조금 받으셔서 집행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0쪽에 보면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운영 해서 중랑천생태하천 복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400만 원 올라왔는데 중랑천생태하천 복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는 중랑천을 깨끗한 한강의 지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중랑천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와 의정부가 합쳐져서 전체 8개 자치단체가 2011년 6월 23일 협약체결이 돼서 지금까지 같이 공동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북구에서 협의회 주관 구로 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내년에 저희 구가 순서가 돼서 협의회 의장 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수시로 회의가 저희 구청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단체장님들하고 관계관들 모시고 정례회의도 하게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천에서 낚시라든지 이런 것이 금지돼 있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초창기 때부터 거론이 된 사안으로 8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낚시금지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2012년 5월 3일 정식적으로 지정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로 낚시를 금지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다른 홍보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협의회 관련자료 인쇄라든지 홍보리플릿 제작이라든지 회의소요물품 구매 이것 말고도, 지금 이 일반사무관리비 말고도 생태복원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2011년 6월 23일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공동의제를 결정한 결과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해서 올해 5월 2일 날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용역결과보고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용역결과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계속 협의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협의회 의장 구로 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최소한의 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인가 보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놀이가 가능한 생태복원용역이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가지고요, 시립대학교하고 관계 전문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용역시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저도 중간보고회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중랑천이 획일적으로 하천변으로 전부 자전거도로라든지 전용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천변으로 획일적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생태복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은 살리고 환경은 친화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논의하면서 중앙정부나 시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몇 대손이 중랑구에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 어렸을 때는 중랑천 둑에 가서 ‘헤엄’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그런 용어를 안 쓰는데 헤엄도 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거기서 놀던 기억이 사실 본 위원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중랑천을 보고 자란 것하고 지금의 중랑천하고는 100%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업이 중랑천생태사업 복원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어쨌든 맑은 중랑천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어쨌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랑천이 더 오염되지 않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나 타지에서 와서 중랑천을 자전거도로로 지나가든 중랑천에 와서 지내고 갈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421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단속 해서 배출가스 단속 및 단속초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초소는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리고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를 1년이나 2년 되면, 자가용은 연수가 길어지겠지만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 매연도 측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를 받을 때 정비업소에서 매연이라든지 자동차의 전반적인 검사를 받는데 그것 말고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신다고 422쪽에 보면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도 우리 구에서 어쨌든 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2013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셔서 카메라 및 편집기 구매 했는데 이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매연 단속하는 일이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매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하고 편집기 관계는 구입한 지가 13년째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이미 지났는데 고장이 잦고 일부 수리부품은 구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측정기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정식적으로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구매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하고 편집기 역할은 비디오 단속을 하는 망우리고개에서 하지만 계속 비디오로 매일 찍어서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은 정비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개인한테 권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매연단속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대체구매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그전에는 있었는데 오래되어 노후돼서 대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부품이 일부 없는 것도 있고, 파나소닉으로 일제인데요, 지금 일부 부품은 기계모델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세운상가 쫓아다니면서 겨우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매연단속을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찍어서 구에 와서 판독을 해서 자동차 소유 분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매연이 얼마만큼 나오니까 정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분이 정비를 했다고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당신차 몇 호 차가, 말하자면 이만저만 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정비를 하시라고 통보만 하고 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계속 안 하고 다니다보면 저희가 비디오 단속을 말고 정식적으로 마후라에 넣어서 측정하는 경우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도 있을 것이고 타 구도 있을 것이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단속에 걸리면 그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디오판독 상, 그러니까 ‘매연이 배출되고 있는데 정비업소에 가서 점검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그런 권장사항으로 끝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한테 ‘매연이 이렇게 나오니 정비를 하십시오.’ 하고 권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당장 어떻게 차로 운전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그럴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정비업소에 가서 ‘점검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를 정비하러 가면 정비업소에서 그것을 다 측정할 텐데 왜 우리 구에서 매연을 측정하는지,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가 거의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연으로 해서 통보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마후라에다가 측정기를 넣어서 검사를 해서 측정하는 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연이 어느 정도 나오면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그런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연이 얼마만큼 나온다는 수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매연수치가 많이 나와서 검사를 아니면 재정비를 하게 권고를 한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고 하는데 벌금 내는 데는 차량 가지고 있는 분이 그게 ‘내가 그러면 벌금을 낼게 벌금고지서를 발부해 주십시오.’ 라고 순순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비디오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개선명령 권고를 하는 것은 권고차원에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끝나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나 또 자체적으로 합동으로 해가지고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비디오 단속이 아니고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단속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 몇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위험해서 안 되고요, 경찰이나 안 그러면 관련 환경단체라든가 교통봉사대 이런 데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차량을 가끔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연측정기 가만히 대면 바로 쉽게 이렇게 부과대상이 바로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의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차가 제작된 연식의 연도라든가 배기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매연 측정하는 기준치가 다 틀립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또 측정치도 무조건 넘으면 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기준치가 있으면 몇 퍼센트 이상이 오버됐을 때 따라가지고 또 과태료 부과금액도 틀려지고 이래서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단속을 해서 직접 매연측정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만 그거는 가능하면 개선권고 위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매연 측정하는 것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좀 감소됩니까, 차량운전하시는 분들 매연 나오는 그 수가?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나오는 게 감소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아, 감소되고 있다고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중랑구 지역주민만 있는 게 아니고 망우리고개 넘기 전에 거기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타 구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그 매연이 나오면 측정을 하면 바로 바로 조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권고로 하고 측정을 한다는 자체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많이 좀 시정들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차량에 따라서 환경매연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종에 따라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규환위원

아니, 그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종합검사를 지금, 옛날에는 매연하고 구분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종합검사 받을 때 배출가스에 대한 그 검사하고 같이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세출명세서에 보면 419쪽으로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 지하수 보조 관측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해서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유지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8만 원씩 4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떤 유지관리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는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설치해 준 100t 이상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 단위 차원에서 수온이라든가 수위라든가 지하수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망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0t 이상의 4개소로 해가지고 경남아파트하고 중랑경찰서, 신내근린공원, 송계공원 이래가지고 4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거는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에도 이러한 예산들이 있었습니까? 계속사업,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계속 반복된 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이렇게 기억이 나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공공운영비가 1,878만 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988만 원 더 증감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라고 거기 250만 원 해서 4개소 1,000만 원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구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50대 50으로 해가지고 1년마다 이게 주기로,

김규환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증감된 예산이 988만 원 증감이 됐는데 어디에서 증감이 됐는지,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사후관리 거기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민방위 지하 비상급수 사후관리 없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민방위비상급수 사후관리비요.

김규환위원

네, 없었던 부분을 계산해서,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5,000만 원 그게 생긴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이 끝이 났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그냥 7시가 지금 한참 넘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