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서 보면 30억원 정도 감액 편성됐거든요.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년 사업을 위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죠?

토지보상이 다 된 거예요?

환지방식이고 그렇더라도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보상은 나가야 되잖아요? 체비지도 있지요?

내년에 도로나 일단 기반시설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체비지나 뭐나 분양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썩 좋지 않은 관계로 내년에 보상문제를 통보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40억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할런지 이게 보상비조차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월비요?

67억원이 남아 있나요?

하여튼 차질없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경기는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환지방식이 대개 보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들어온 돈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월동지구 특별회계 한 40억원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가능할런지도 걱정스럽고,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보고 좀 해 주셔 가지고 사업에 지장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조례 통과하고 바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보면 거의 예산 편성 시점을 보면 조례와 거의 동시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고요. 하여튼 답답한 것은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면 그 예산은 상당히 오랫동안 편성이 안 돼요. 그런데 집행부 일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조례와 동시 예산이 편성되는, 그리고 의회에 상정과 동시에 예산 편성이 되는 이런 일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좋기는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에다가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간에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중심센터가 될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너무 외진 데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라고 그래서 시간 걸리는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왕래를 위한, 왔다 갔다 직접 갈 일이 있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요?

지원 예산은 시에서 평생학습과에서 기능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센터가 그쪽에 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또 이중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 센터는, 본 위원 생각은 애초에는 이 센터에서 모든 것을,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지원도 다 거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달라요? 예산 지원은 과에서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센터에 뭘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센터에서 그 근거를 올려줘야 과에서 지원할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센터가 이런 기존의 운영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지원해줘라 이게 결정이 나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예산만 통장에 넣어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센터와 운영 단체는 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단체에, 그 운영 단체에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시던 그 분한테만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분은 상당히 주장이 강하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센터가 어느 한 쪽 의견에 집중되면 안 되거든요.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조합해서 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는 분한테 그게 넘어가면 그 분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지원 방식도 자기 위주로 지원 방식을 짜기 때문에 예산 편중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여튼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예산 지원에 대한 것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어느 지역 어르신들도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체가 또 전 서울대국제캠퍼스 이정재 단장인 것 같아요?

제안하셨나요?

저희 아들이 체육을 해서 그런데 예능 쪽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대학을 목표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 관련한 학원을 다녀야 된다. 그 대학에 계시는 교수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학원을 다녀야만 그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울대 음대생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교수님도 같이 오시겠죠, 같이. 그렇게 해서 연계를 맺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설명이 미흡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셨던 것인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음악강습 및 음악회 제안인데 우리가 항상 저소득층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음악이나 예능 쪽에 보면 악기도 고가이고요. 그 다음에 그네들이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 강습비도 상당히 고액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음악을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오히려 계층 구분 없이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서울대학교 음대 진학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서울대학교 진학이라는 현수막 붙은 것은 많이 봤어도 서울대 음대 입학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음대나 미대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서울대학교 졸업생과는 구분을 두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계층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한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은 서울대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기류가 흐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서울대가 우리 시흥시와 어떤 연계를 맺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음대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상당히 심해요. 예능 쪽이 자기가 가르친 애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나쁘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런 혜택 볼 수도 있고 또 서울대 음대 학생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많은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7대 3이다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몰사업이죠?

그런데 과장님, 저희도 원어민 교육사업에 손을 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반학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혁신학교만 가요?

그건 아무 실익이 없죠. 근본 취지가 아니죠.

그 사업비가 녹아 있다는 그 자체를 잘 이해 못하겠고 원어민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한테 외국인을 만났을 때도 두려움을 없애주는 취지에서 원어민 교육이 필요한 거지, 한국사람을 영어선생님으로 갖다놓고 뭐······.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배웠는데도 영어 못하잖아요, 지금? 근본취지가 틀린 그러한 원어민 교육에 예산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도 교육청 생각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48억원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시장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7대 3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12억원대 48억원 그래서 8대 2죠? 그렇죠?

이것을 7대 3으로 맞춘다고 그러면 3대 7로 해 보니까 우리 시는 28억원만 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7대 3이에요. 그렇죠?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은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가 교육청에서 특별히 혜택받는 것 있나요?

원어민이나 교육복지투자사업 이런 것들은 각 시·군 공히 똑같이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우리 시만 특별히 하던 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6억원이잖요?

그게 우리 돈이죠, 우리 돈. 6억 2,000만원도 우리 돈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준 돈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준 건 달랑 12억원이에요. 거기서 18억원을 줬으면 본 위원 42억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8억원을 주면 우리가 42억원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7대 3. 우리 공약사업도 아니고 도 교육청 공약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혁신지역을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하자 하는 이런 취지로 가더라도 우리는 3대 7 이 구조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도 교육청이 18억원을 내고 우리가 24억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지역을 타 시보다 많은 지역을 혜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지정하는 거라고 하면 학교 지정수가 우리가 많다고 그러면 본 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명시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다른 시군과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만 돈을 유독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3대 7과 8대 2 차이가 6억원 차이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대 7이면 12억원 대 28억원이에요. 그런데 12억원대 48억원이면 20억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도 교육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혁신사업이라는 것들이 너무 우리가 시 사업 마냥 이렇게 예산을 갖다 들이미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사업 평가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정말 효율적이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 주고, 그리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예산 편성인 것인데 이건 3년 동안 공히 48억원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게 해야만 혁신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군은 다 혁신지역 받았잖아요, 우리만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니고?

3년이 아니고 5년 동안 48억원을 줘야 돼요?

5년 동안? 도대체가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용을 주로 보면 교직원 연수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준 사업예산으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학습동아리 교육 등 교육에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쭉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자질이 좋아져야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겠죠. 그게 맞는데 근데 그걸 왜 우리가 하냐고? 우리 시에서 정말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선생님 자질을 충분히 띄어놨는데 인사에 의해서 다른 시로 가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돈만 들이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맞아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맞는데 우리 시의 예산은 우리 시민의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 이렇게 교육을 잘 해놨는데 이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 버렸어. 다른 시만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써야죠.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혁신교육지구 내 사업들이 보면 주로 선생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 돈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아이들 동아리 모임에서 같이 하는 과정도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어느 일간지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하면서 또 양분되는 혁신교육지구 내의 학교는 그나마 좀 혜택을 받고 아니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게 또 서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분되고. 이것도 요새 항상 얘기하는 양극화 조장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좀 더 5년 간의 그······. 본 위원은 3년인줄 알았는데 5년이라고 그러면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 다른 학교들은, 방금 원어민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셨잖아요? 혁신지구 내에는 원어민을 하고 저쪽은 원어민을 안 해. 그러면 우리 애들은 차등 받는 거예요, 우리 시에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 사업을 혁신지구사업을 하지 말고 시 전체로 고루게 해주면 애들 다 혜택이나 받죠. 혁신지구에 있는 애들만 혜택받고 혁신지구 아닌 애들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사업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혁신지구 내에 있는 학교들은 10가지가 간다고 그러면 일반학교는 5개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혁신지구 학교가 더 많이 가죠?

그리고 자율적인 그런 학습풍토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일반학교는 그렇지 못한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430페이지의 재정지원사업과 우수교사 및 학생 해외연수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0점 이상 고학점 애들 관내 학교 진학을 한 학교에 인센티브 주는 거죠?

이게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평가를 계속 바꿔요. 어떻게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학교마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지역적인 문제, 우리는 지금 신천권에 보면 부천이 가깝고, 광명이 가깝고, 안산이 가까우니까 그리로 많이 빠져 나가. 그런데 지금 정왕권 이쪽은 지역적으로 머니까 부모들이 잘 안 가요. 그러면 그쪽으로 인센티브 다 몰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번 했다가 그게 또 하도 불만이니까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눴어요. 세 군데로 나눠서 거기서 또 A, B, C 나눠 가지고 인센티브 나눠주고. 교육청조차도 어려워하는 이 예산을 왜 세우는지, 그리고 지금은 인근 안산, 광명 다 평준화 됐으니까 지금은 그 고학점자들이 시흥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애들이 평준화 쪽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쪽으로 몰릴 텐데 이 예산은 꼬박꼬빡 세워져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애들이 시쳇말로 선생님이 아무리 꼬셔도 부모가 안 넘어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것은. 동산고 갈 사람 동산고 가고요. 광명 진성고 갈 사람들 가요. 이런 것은 선생님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지금 180점 이상 고학점자가 시흥에 많이 온 이유를 이걸 많이 대시더라고요. 교육지원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고학점자가 시흥에 많이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예요. 주변이 평준화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고득점의 학생들이 지금 시흥으로 오고 있는 거지, 예산 몇 푼 줬다고 그래서 고학점자들이 시흥시로 몰려온다는 얘기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고학점자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흥에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수 교사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왜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 건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랑 똑같거든요. 혁신교육지구 내 교사에 대한 그런 것과 우수교사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사 움직이는 것은 인사에 의해서 움직여요, 도 교육청 인사에 의해서.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 온 이유는 여직은 도서벽지 점수 0. 5점인가요?

처음에는 도서벽지로 해서 점수가 0.5점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산업체 쪽으로 해서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에 오는 것을 그렇게 나빠하지 않아요. 그 분들도 점수에 상당히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인근 학교 말씀드릴게요. 저희 군자중학교는 교사가 거의 60프로(%)가 다른 데로 다 가버렸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울분을 토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떠나셨어요. 학교의 3분의 2 교사가 다 가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다 가셨는데 그런 것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해줘도 해외연수 한 번 보내줬다고 해서 우리 시에 와서 열심히 한다? 아니, 교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무슨 해외연수를 보내준다고 열심히 해요? 교육청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희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좀 예산 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교육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세워졌더라고요. 저희가 체육청소년재단을 만들어 보겠다고 1년 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용역비가 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간담회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벌써 예산이 세워져서, 이것 운영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제가 알고요. 교육청소년재단 설립을 해서 어떻게 꾸려 나가실 건지, 단지 장학기금만 쓰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저기 영천시인가 어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민간 기금도 받아들여서 재단 기금 형성을 해요. 그것까지 추진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당연히 열악하니까 시 기금을 지원해 드려야 되겠죠. 시의 예산도 지원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민간 영역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원 분들이 보면 민간의 돈을 상당히 두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기금 조성하는 것, 민간 후원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두려워 하셔 가지고 그런 쪽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잘 원만히 이루어져서 재단, 1%복지재단 거기 기획평가담당관께서 아시나요? 기금이 많이 좀 쌓였나요? 그것 볼 수가 있나요? 뭐냐 하면 그 기금이 우리 시의 기금으로만 형성이 되다 보니까, 1%복지재단도. 그때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재단 이사장으로 모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지요?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시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소년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려면 민간자본에서 끌어들이려면 대개 사업체를 많이 하잖아요. 사업체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선호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분들이 하신다고 기금이 많이 모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단 이사장님을 선임하거나 이럴 때는 적어도 교육청소년사업에 열의가 있는 분, 가진 것은 적어도 열의가 있으신 분이 계셔야 다니면서 기금 조성을 하지, 우리가 사업체 사장이니까 돈을 더 낼 것이다. 그래서 그 분을 이사장으로 하자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교육에 충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요?

그건 강사료를 주시는 건가요?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솔직히 수강생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 20명 이하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13~14명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데에 보면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주다 보니까 시에서는 강사료 포함 운영비 포함해서 한꺼번에 한몫으로 주다 보니까 운영비도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부족한데 강사료를 갖다가 운영비로 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 강사분들이 받는 게 한 달에 1만 2,000원, 1만 3,000원 받는데 열댓 분 것 받아 가지고 십 몇 만원 받아가시는 거예요, 강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지 않나, 많은 돈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시에 질의해 보니까 그건 운영비 다 포함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쓰게끔 해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려면 다 쓰고, 강사료 주려면 좀 주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서는 프로그램이 정확히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로 하셔서 기존에 있는 걸 쪼개지 마시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불만이 많으시니까 새로 강사료 몇 푼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지원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도 이게 공모 이렇게 제안 받는 거죠?

주민들의 제안을 받으시고 주민참여예산도 제안을 받아서 선정하는 건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 와서 주민참여예산처럼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점수 매기나요?

집행방법만 틀린 거네요, 집행방법만?

무슨 시설비 위주로 돼요, 옥구공원 조가비축제도 주민참여예산이던데?

주민참여예산은 뭐죠?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그쪽으로 봐야 되고요. 민간 경상 보조는 대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지침서인가요? 그거 가지고 관련 단체장이 선심성 예산 세울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지 주민이 요구한 사업을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한 건 본 위원도 그게 문제 있다고 봐요. 민간경상보조 세워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 자체가 뭐예요? 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을 강제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주민들에 의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 따진다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볼 수 없는 예산이죠, 어떻게 보면. 주민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민간자본보조로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실링에 구애 안 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차후 문제고,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의 차이점이 단지 집행이 누가 하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업제안 들어오는 거 보면 시설비 같은 것 있어요. 시설비 이런 것들은 교량 보수, 하수도관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직 도로과라든가 이쪽 부서에서 자기네가 파악해서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 이렇게 교량 보수 같은 거 예를 들어 하면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면 그게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주민이 어떻게 맨날 교량 보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들 논하고 싶은 거고 오히려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시설비나 이런 거 세우지 않고 대개 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도 조가비축제 2,000만원, 몇 가지 있거든요. 걷고 싶은 거리 하는 그런 것들 예산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 보면 희망마을 만들기 예산하고 거의 동일한 성격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여기서 희망마을 만들기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그래서 지원해 주고 그네들이 나름대로 꾸미게 좀 해 주고요. 예를 들어 걷고 싶은 거리 한다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집행을 해 버리면 공원관리과에서 해 버리고 말거든요, 주민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 하지 말고 희망마을 만들기 끌어들여서 여기서 주면 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중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게 아닌가, 예산 편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없나요?

여기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못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특별한 답변을 요구했던 건 아니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질의한 것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푸드뱅크 사업 자체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별 지적할 것이 없고요. 저희 정왕동에서 실시하는 푸드뱅크 사업이 저희 군자동에 금요일 날 와서 제공해 주고 월곶은 화요일 날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잉여 농산물 남은 것들을 모아서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일단 이 1,4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5,860만원이 나오게 된 그 사업 예산 산출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줘보실래요? 이 1,400만원이 없어도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좀 따져보고 싶어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다 주든가, 아니면 사업을 못 하게 하려면 예산을 다 없애버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중간에 토막나는 예산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금액은 얼마, 얼마 사업당.

그러면 시흥푸드마켓만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운영을 못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흥사회복지협의회 김규성 씨인가, 그 분 거기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실 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이복희 학장이 하는······.

사단법인이요? 복지세상미래?

거기에서는 시흥노인대학까지 다 같이 거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법인이 이 푸드뱅크를 위한 법인이었던 거예요?

이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나름대로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예산 심의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항의성 서류를 돌린다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서 푸드뱅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다른 누군가 어떤 단체라든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쪽 정왕권에는 푸드뱅크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이 사람이 문제인 것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바꾸어서라도 해 볼 생각은 없는지······.

본 위원은 시에서 권장할 정도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푸드뱅크를. 민간이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적극 권장할 사업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생각 없으시면 사업을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 자체는 좋은데 사람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184페이지 봐 보실래요? 184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사업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2억 3,000만원이고, 올해 증액이 5,50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서류를 보시라고요, 서류를. 예산서를 보세요.

2012년도에 1,500만원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1,500만원은 기존에 있던 돈을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돈이 남으시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든가 해서 다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시죠? 올해 사업에 1,500만원이 남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1,5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2012년도에 1,500만원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쓴 거예요?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어쨌든 간에 서류상 보면 5,5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아니, 예산서상에 보시면 올해 비교 증감 부분에 보면 5,500만원 증액이 되셨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액된 5,500만원을 삭감하신 거예요. 그렇죠?

1,500만원은 과장님 머릿속에 계신 것 같고 이 예산서상에는 안 나오고.

지금 5,500만원이지만 1,500만원은 있었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성덕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산이 이렇게 토막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8,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으면 나름대로 사업 예산 짜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무조건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지 뭔지 저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증액된 5,500만원을 증액했으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사업해라. 5,500만원을 삭감한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2억 8,5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주신든가,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설명을 쭉 하시고 자세한 것은 좀 이따 하세요. 금액을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5,500만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규 편성한, 무조건 이제 신규로 얘기하세요, 신규 5,500만원은 어떤 것에 대한 비용인가요?

조력사업비요?

이거 신규예요?

3,200만원?

지금 증액은 5,500만원이 늘었잖아요? (

네, 그렇게 하세요.

1,500만원이 다른 목에 있던 것을 가져 오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사업비가 3,240만원이요? 그 상사업비로 해 주던 것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4,700만원이에요?

5,5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1,500만원 하고 3,200만원 하면 4,700만원이잖아요?

팀장님 설명으로는 4,000만원 정도의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상에 5,500만원이 자꾸 증액이 돼서······.

4,000만원 정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의도는 그런 거예요. 사업 예산 5,500만원 정도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떤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산출내역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도 그 사업 전체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별 지장이 없겠지만 만약에 A라는 사업에 1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70원 가지고 먼저하고 30원은 나중에 줄게 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 삭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5,500만원 삭감이 상사업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1,500만원이 뭐라고 그랬죠?

조력사업 이것은 다른 목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편성하셨나 본데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설명이 못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만약에 1,5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납니까?

상사업비도 설명해 보실래요, 3,240만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삭감 당해 오셨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질의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난 거예요. 질의한 것 하고 과장님이 받은 것이 차이가 난 것이지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예산 삭감에 대한 조금조금씩 잘라내는 예산 삭감에,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집행부의 어떤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제가 집행부 예산 편성에 문제를 둔 것처럼 자꾸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우리 시는 좀 우리 주변에 보면 우정욱 담당관님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잔디 나오니까 ‘우정욱이 예산이다, 잘라야 된다.’ 하는 이러한 심리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것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이에요?

내용은 알겠고요.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하신 거예요, 공보정책담당관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들리냐면 본 위원은 우정욱 담당관 예산 살려주려고 특별위원회 들어왔다는 얘기까지 해요, 주변에서 지금. 도대체 왜 의회가, 주변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심의, 아까 우리 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시 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 퍼지고 위원회의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음 듣는, 본 위원이 의원 생활 오래는 안 해 봤지만, 5대·6대 하면서 처음 그런 얘기 들어봅니다. 도대체가 한탄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어이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애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어요. 단지 공공용지를 사야 되는가에 대한, 본 위원이 회계과에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공공용지를 사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목적이 공공용지 사야 되는 목적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목적 없이 부지에 매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우리 행정부는? 그래서 이 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이 지적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계약금을 치르고 2번 정도의 잔금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유휴지로 남아 있을 건지, 1년동안 더. 그래서 잔디사업을 여기다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누구 것이더라 쉽게 그런 예산 심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되는 이런 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충분히 본인 부서의 사업 맞죠?

과장님, BTL(Build Transfer Lease) 자꾸 얘기하시면 본 위원 또 열 받아요.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 BTL(Build Transfer Lease)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업만 얘기하세요. (

왜 그런데 본 위원도 잔디사업이란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누구 것이냐 얘기하게 되냐고요. 그래서 예산 삭감돼 올라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 없으셨을 텐데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BTL(Build Transfer Lease)에 관한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하셨나 본데 본 위원이 일전에 말씀드린 시민 위원회를 만드셨던데요?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개발방식 선정 시민의견수렴 협의회 회원 명단을 보니까 회장님에 부시장님 계시고 회원에 우리 국장님,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우리 의원 두 분 들어가셨고 통장협의회 한 분, 주민자치위원장, 체육회, 정왕3동 입주자대표회장, 그 다음에 통장 한 분 또 들어가셨고 시흥정책기획단 들어가셨어요. 시민을 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민 의견수렴인데 통장님들을 시민으로 보셔야 되나요?

1동에 한 분, 2동에 한 분, 3동에 한 분, 4동에 한 분 주민자치위원장, 체육회 고문, 통장 본동에는 통장협의회 회장 들어가셨고, 이걸 이렇게 하셔 가지고 시민 의견수렴하신 거예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시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사업의 역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거쳐온 과정은 믿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얘기 안 하는데 시의 사업이 자꾸 갈팡질팡 하면 안 돼요. 지금 정왕동에 실내체육관 하나 지어달라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2009년도에 주문이 들어간 건데 시장님에 의해서 BTL(Build Transfer Lease)로 갔다가 민간제안으로 갔다가 이제서 열 댓명의 이런 시민의견수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나온 안건 가지고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그 때 가서 사업을 시작해라. 그러면 정왕동 주민들은?

우리 시장님이 매번 그래요. 의견수렴 의견수렴 얘기하지만 처음에 의견수렴 하러 본동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본동에 갔을 때 몇 명 나왔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주민이 안 와서 회의를 연기했잖아요, 통장협의회날로. 이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민주주의 다수의 의견 좋아요.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이 꼭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100퍼센트(%) 정답일 수는 없는 거라고요. 시를 운영해 가면서 어떻게 시장이 매번 시민의 의견수렴 해라, 대단한 의견. 시민의 의견수렴이 됩니까, 나가시면? 그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시장님한테 가서. 사업하다 말고 시민의 의견수렴해 오라면 가서 시민의 의견 뭘 수렴해요. 사람이 모여야 수렴을 해 오지, 가서. 다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시에다 의견을 주냐고요? 시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통장님들이라고 솔직히 시의 행정, 시가 홍보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통장들도 거의 다 모르는 상황에서 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라는지 시장님의 의도를 모르겠어, 정말. 사업 하기 싫으면 곱게 하기 싫다고 하지 시민의 의견 핑계 대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괜히 또 BTL(Build Transfer Lease) 얘기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다른 데로 갔는데 과장님 BTL(Build Transfer Lease)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스포츠 아까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잔디사업 아니고.

체육시설 천연잔디 조성사업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3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원래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동별로 나눠줄 돈이었어요?

아니, 사업설명을 그렇게 해놓으셔서 질의드린 거고요. 과장님이 부시장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개연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100주년 기념을 위한 시민체육대회로 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부적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체육회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분명히 군자동의 예를 들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산 편성은 그대로 지금 체육회에다가 전문체육 이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또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체육회가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다 본 위원이 부서하고 정확히 내용을 전달 못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는데도 똑같이 예산 편성하시냐고요? 지금 체육회에서 한 운영 편성에 보면 시상식 운영계획에 보면 "입장상, 종합시상 없음." 이거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나중에 트로피 제작한 거 보면 16만원짜리인가요? 16만원짜리 3개를 했는데 종합우승, 준우승, 3위 이렇게 트로피를 했다고요, 지금. 그거 예산 잘못 집행된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아직 안 찾아내는데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낼 거라고 조금 있으면. 운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체육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분명히 여기다 종합시상 없기로 해 놓고 트로피를 지급해 주면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하면 종목별 시상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9개 종목에 1,020만원, 9개 종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9개 종목이 뭐냐? 축구, 배드민턴, 탁구, 족구, 게이트볼, 400미터(m) 계주, 트랙 5,000미터(m), 단체줄넘기, 스포츠달리기 이게 9개 종목이에요. 그런데 시상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400미터(m) 계주하고 트랙 5,000미터(m)는 같이 합산해서 한 종목으로 시상했어요. 8개 종목 시상했죠?

1개 종목 예산 받으셔야지, 이거 체육회에서 도로 받으셔야 돼. 이런 전반적인 것 여기서 운영주체와 시민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위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흥시 위탁이면 이 운영계획에 보면 주가 체육회 임원이에요, 400미터(m) 계주, 족구 이렇게 진행요원에 보면 주가 체육회 임원이고 그 뒤에 담당부서가 있어요. 스포츠달리기는 평생학습과 외 또 어디 어디고, 단체줄넘기 및 게이트볼은 환경정책과 외 어디 어디, 축구는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위탁이에요, 이게 지금? 체육회에다 또 이렇게 해놔요, 이것 예산서를?

짚고 여기에서 넘으셔야죠, 그러니까. 위탁을 줬는데 제대로 못 했으면 또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은 체육회에 또 줄 심사잖아요? 똑같이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 무슨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 지금 임원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임원들 위촉된 날짜, 체육회 임원들이면 누구, 누구죠?

이사들 불러보세요. 체육회 임원들, 임원진. 수석부회장 언제 됐죠?

전무이사라고 그러나요?

그 분 언제 위촉되셨어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래요.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임원들 위촉날짜 전무이사님이,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 부회장님 계시고, 그 다음이 전무이사예요?

그 분이 원건상 씨인가요?

전무이사는 누구예요?

상임부회장은 임원 아니에요?

임원에는 회장인 시장도 들어가지만 시장은 본 위원이 아니까 언제 회장됐는지 알고 있으니까 상임부회장, 전무 이상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은요?

주로 체육회 운영을 사무국장이 하죠? 그렇죠?

사무국장 몇 년 됐어요?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6년이 넘는데요?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7년 되어가는데요? 이연수 시장님 때부터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은 안 넘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가깝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 체육회 회장의 생각과 임원들이나 사무장에 대한 그런 생각, 말해서 체육에 대한 철학이 같으면 같이 근무할 수 있죠. 그런데 철학이 어떻게 사무장이 매번 같으냐고? 정종흔 시장 때부터 이연수 시장을 거쳐서 김윤식 시장까지 왔는데 어떻게 변신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시흥시 체육에 대한 철학이 같다고 그래도 그것은 시장이 문제인 것이고, 아니면 같지 않은데도 사무장 역할을 역임한다고 그러면 회장이 무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화원에 가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군데 가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시장의 생각, 시흥시를 어떻게 꾸려 나가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생각이 다른데도 거기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었고요. 체육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다 라고 하면 지금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화성시 체육회와 생활체육 통합 가시화" 라는 그런 신문기사가 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 지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일화 방안 이렇게 다 속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우리 시만 몇 년째, 지금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일화를 얘기한 것이 3년 넘었는데 하여튼 꿋꿋하게 잘 가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시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단체별로 자기 단체 이기주의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보실래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실 것인가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분리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시고요, 본 위원도 본 위원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흥시 생활체육회가 있고, 시흥시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시흥시 체육회 이렇게 3개의 사무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있죠?

사무실 운영비를 받아 보니까 시흥시 체육회가 한 9,000여 만원, 2012년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흥시 생활체육회가 1억 1,000만원, 시흥시 장애인체육회가 7,770만원인데요, 직원들을 보면 체육회는 사무국장과 간사, 주임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시고, 생활체육회는 사무국장, 주임, 간사 이렇게 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체육회는 간사가 위에 있고 생활체육회는 간사가 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시흥시 장애인체육회는 간사 한 분들 두고 계신데 이 직원 급여가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간사는 월 130만원밖에 안 돼요.

장애인체육회는 130만원인데요? 140만원은 생활체육회 간사. 아, 생활체육회 간사가 아니네요? 생활체육회 간사는 160만원이네요? 간사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나요, 그 140만원?

장애인체육회 간사는 130만원이죠?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체육회는 170만원이고, 체육회 간사는 180만원이네요. 생활체육회 간사는 160만원, 장애인체육회 간사는 130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디에서 정하죠?

업무가 별로 없어서?

과장님, 그러시면 이것 체육회는 가입단체가 18개 정도밖에 안 되고 생활체육회는 가입단체가 36개나 돼요. 그러면 이것 체육회가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돈은 체육회가 더 많아요, 생활체육회보다. 생활체육회 주임하고 간사를 뒤집어놓아서 그런데 하여튼 생활체육회는 주임이 체육회 간사예요. 생활체육회 주임은 월 1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 간사는 월 180만원이에요. 여기는 단체가 18개밖에 안 돼. 생활체육회는 단체가 36개나 되고요. 두 배잖아요, 두 배. 그러면 돈을 이쪽으로 더 줘야죠, 생활체육회로. 체육회가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나가죠? 단체도 18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18개 단체를 무슨 간사, 주임 2명이서 관리를 해요? 사무국장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18개면 사무국장 혼자서 해도 되겠네요. 문제의식 안 느끼나요? 예전에 해 왔으니까 계속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올해는 체육회 또 1억원 주셨네? 올해 체육회 육성지원금 1억원, 생활체육회는 또 깎였네요, 1억 700만원으로. 어떻게 단체 수가 적은 체육회는 금액이 올라가고 단체 수가 많은 생활체육회는 또 내려갔어요?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해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별 말이 없으니까 그냥 예산에 그대로 편성되고 예산 항목 또한 그대로입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와요. 변화를 그렇게 주기를 주문하는데도 매번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글씨로 금액만 조금, 조금씩 올려서 그 단체에서 자꾸 예산 증액을 요구하니까 조금씩 올려서 계속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날 돈 없다고 그래요, 시 집행부에서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셔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죠. 시흥시의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라면 시흥시의 체육가맹단체들이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냥 예전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냥 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시흥시 시장기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해요. 적은 돈 나누어서 쓰고 계시다고요. 모아서 한 번 규모 있게 하면 아, 이것이 시흥시장기다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할 때 뿐이고 지나가면 또 그대로 올라와.

어디랑 토의하시려고요? 체육회랑 토의하시려고요?

그 방법이 단일화 하는 방법이잖아요? 한 번 하는 것. 같이 모여서 적어도 시흥시 체육회 이사라고 하면 42만 시흥시의 체육회 이사가 달랑 120만원 내고 내가 체육회 이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42만 시흥시의 체육회의 이사라고 그러면 규모 있게 한 400만원~500만원 이상 회비를 내고 시에서 대접을 해 드리라 이거예요, 지금처럼 식당 가서 회의하지 말고.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식당 가서 이렇게 허접한 데 가서 회의 하면서 술 한 잔 먹고 끝내지 말고 정말 시흥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이사라고 한다면 이사로 대접해 드리세요. 정당한 자기의 행사를 하고, 자기도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시도 그만큼 대우를 하라 이거예요. 글로벌센터 같은 데에서 시의 현황사항 브리핑해 드리고, 시장, 부시장, 국장 다 참석해 가지고. 우리 시 현황사항 브리핑 해주고, 그것 다 홍보 아니에요? 해 주고 시흥시의 체육 이렇게 갈 것입니다. 소수 정예화 하시라고요, 체육회 이사를 좀 단일화 해서. 이것 뭐 다 체육회 이사예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단일화, 단일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뜨락콘서트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약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동별 1,000만원씩 1억 4,000만원, 그 당시는 14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4,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이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후로 계속 요구했지만 올라가지 못했고,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김태경 위원님과 다른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처럼 동별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또. 주민간에 갈등을 느끼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계획안을 짤 때 공무원들이 짜거든요, 동의. 사무장 내지는 그 이하 직원들이 계획을 짜서 시에다가 올리는데, 제안을 하는데 떨어지면 사무장 또 죽어나요, 동네에서. 이 무능한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선택 못 받았다고요. 이런 예산이에요, 1억원 이게. 전에는 14개동 공히 다 1,000만원씩 줬다고요. 각 동이 하게끔 했어. 이것은 뭐냐 하면 뜨락콘서트는 문화에 소외된 우리 시민들한테 그나마 음악에 대한 혜택을 드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나름대로 여건이 안 좋은 목감동, 계수동 이런 데를 찾아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게. 제안으로 하면 예를 들어 무대가 있는 동, 거기는 무대비용이 안 들어가요. 무대비용이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 뜨락콘서트 하다 보면. 무대비용하고 나면 돈 남는 것이 없어요. 프로그램 엉망이야. 거기는 당연히 선정이 안 되죠, 거기는. 그런데 무대 있는 동은 그 돈을 여유 있게 운영비에 쓸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해. 그러니까 당연히 선정되는 거야. 그 동네만 만날 되는 거예요, 이것은. 뜨락콘서트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번 만큼은 그런 거예요. 1억원 이 예산에 대해서 김태경 위원님 그냥 예산 좀 올려달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또한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이쪽에 100년기념사업에 보면, 이 100년기념사업이 공보정책담당관에 가 있어서 자꾸 그러는데 삭감된 예산안 있던데, 갑자기 안 보이네. 동민지역합창대회 2억원 세워놓은 것 있거든요. 이게 각 동의 합창단 100여 명씩 모집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2억원을 세웠더니 각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주민자치에서 5,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1억 5,000만원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 뜨락콘서트 예산을 이리로 줬으면 좋겠어요. 100주년으로 줘서 거기에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그 정도면 규모있게 하지 않겠나, 15개 동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뜨락콘서트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에서 좀 정리해서 저리로 주면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좀 규모 있게 저기 5,000만원 삭감된 데 더 올릴 필요도 없이 이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장시간 얘기가 길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 체육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마지막으로 갯골축제를 말씀드리면 갯골축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시흥시의 축제는 갯골축제로 대표하고 나머지 모든 축제는 없애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 다 없어지는 것이었고, 조가비축제는 그때 도비에서 주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하고 있었고, 운영을 한시적으로. 그래서 갯골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때 7억원인가, 8억원까지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은근히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가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것 죽이면 안 되니 뭐니 해 가니 그것이 슬슬 다 살아나. 그러니 애초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시흥의 대표축제 갯골축제로 모든 것을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다 슬금슬금 예산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 그러신 거예요. 갯골축제 예산이 왜 많느냐, 이것은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축제보다는. 다른 시군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대표축제입니다. 이것이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나 조가비축제에 비교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다른 예산보다 많이 편성되는 것이죠. 단지 그 조가비축제에 대한 불만은 뭐냐 하면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는 이렇게 다 민간경상보조로 책정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이도 조가비축제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예산서에. 왜 오이도 조가비축제만 주민참여예산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목을 세워서 해 주셔야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또 추후에 많은 얘기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체육회 문제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부서에다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시상식 운영 계획 이것 다 어디에서 짭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짜서 체육회로 넘겨요, 이런 모든 것 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체육회에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다 체육회에서 만든 자료라고요. 이 체육회 자료가 이런 행사계획 모든 것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서 체육회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에 올라옵니까?

추가로 만들어서 줬으면 체육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냐 하면 9개 종목은 맞아요, 9개 종목. 그러니까 시상계획에 9개 종목으로 시상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9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9개 종목 딱. 그런데 9개 종목 시상을 안 한 거예요, 그날 당일 날. 그런데 공교롭게 또 뭐냐 하면 군자동이 400미터(m) 계주 우승을 했어요. 이게 공교롭게 된 거예요, 이게 또. 그런데 군자동 주민들은 "왜 우리만 이러냐, 매번?" 그리고 분란이 나니까 "군자동 것들은 만날 싸움하는 놈들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매년 그래요. 왜 하필 군자동 우승한 것을 합쳤느냐고요, 왜? 그래서 8개 종목이 됐어요, 8개 종목. 이것은 종목을 늘리고 줄이고 문제가 아니라 그 부서에서 9개 종목을 얘기해서 예산집행내역에도 9개 종목이에요, 체육행사 운영계획에도 9개 종목이고. 그런데 시상을 8개만 했던 거예요, 당일 날 하필이면. 그러니까 체육회에 돈이 다 내려갔을 것이니까, 9개 종목 예산이 다 내려갔어요, 체육회로. 돈 다 줬죠? 돈 다 줬는데 9개 종목 내려갔는데 8개 종목만 시상을 했으니까 1개 종목 시상금은 반납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 종합 시상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로피 3개인가 만들어서 줬어요. 16만원 3개인가 만들어서 줬어요. 그러면 그것 다 반납 받으라 이거예요. 다 받아요, 다 정확히 따져서. 박 터뜨리기는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박 터뜨리기는. 그것은 돈 반납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돈은 그리로 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운영계획에 있는 대로 안 하고 박 터뜨리기 한 것은 별도로 준 상금인가본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안 돼. 그것을 왜 이 돈으로 그리로 갖다 줘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이 돈은 반납을 받고 그것은 체육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문화체육과가 쩔쩔매느냐고요, 체육회에?

육상종목에 대해서 그래요. 과장님이 5,000미터(m)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5,000미터(m)를 넣었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9개 종목이라고요. 9개 종목이고 여기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9개 종목에 시상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9개 종목에? 9개 종목에 종목별 시상금 1위~3위 9개 종목, 여기에 1,020만원이 되어 있어요. 1위는 50만원, 2위 30만원, 공동 3위 40만원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예산에 되어 있는 거예요, 9개 종목이. 그런데 그날 8개 종목을 시상하신 것이라고요. 그런 것이지 종목에는 문제가 없어요.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장님이 그래요. 5,000미터(m) 넣으라고 해서 넣었어. 그 계획이 체육회에 내려갔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그대로 있어. 그리고 예산이 9개 종목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어디가 문제예요, 이게? 문화체육과가 문제예요? 집행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의 문제를.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의 문제 때문에 위탁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거기에다 또 위탁을 주겠다고 예산을 왜 세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잘못한 사람한테 계속 갖다줘요, 거기다가?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운영의 문제예요, 운영의 문제. 같은 돈 가지고 정말 규모 있고 멋있게 만드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같은 돈 가지고 졸작을 만드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정말 뿌듯하게 느끼는 그런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이든 간에.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인가요?

얼마 전 서울시 언론보도에 나온 것 보니까 현실화해서 집중적으로 파파라치 기사가 났더라고요. 하여튼 각 시군이 다 골치아픈 문제잖아요. 몰래 갖다버리는 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데는 그래요. 까만봉투에다가 버리면서도 주민이 뭐라고 그러면 ‘니가 뭔데?’ 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좀 강력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78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항상 파파라치 얘기할 때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것을 상당히 우려하시는데 이것 연 780만원이면 이것은 생업은 커녕 누가 하고자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생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돼야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찍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이래 가지고서야 효과가 있겠냐, 괜히. 도비 내려온 것도 그래요. 200만원을 주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자체 우리 시의 사업으로라도 지금 길가에 가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한 번은 포상금을 갖다가 문화상품권인가 뭘로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문화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더라고요, 문화상품권을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상품권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현찰을 줄 수 있으면 현찰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화상품권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걱정스럽습니다. 주민들 사는 주변이 좀 깨끗해야 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버리는 바람에 어쨌든 간에 시민의식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과정에서는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강제수단이 좀 가미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인데 사진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미화원님들이 봉투를 이렇게 놔 두시는 거예요, 그 정류장 옆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철근 같은 것으로 동그랗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것 자체도 없고, 그 철근은 또 동그랗게 해 놓고 뚜껑이 없으니까 비 오면 비가 그리로 다 들어가요, 밑으로 빠지는 구멍도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런 것으로 뚜껑도 있고,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시가지를 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누구한테 제안받은 것인데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꼭 이것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델로라도 해서 도로 옆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부담스러워 하시겠는데······.

그렇죠? 최근에 말씀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걸 해 놓으면 집에 있는 쓰레기 다 갖다 버린대요, 여기에다가.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그 쓰레기 거기로 안 가면 다 아무데나 버려버리거든요. 또 치우면 우리가 이중 삼중의 고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기다 버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버리겠냐 이거죠. 쓰레기 봉투 넣어서 정확하게 버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갖다 버리거든요. 그럼 그것 어디에다 갖다 버려도 버리겠죠, 그 사람은. 차 운전하다 던지기도 할 것이고, 논으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영역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설치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분이 정확하게 버린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 설치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어딘가 또 버릴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거면 철근으로 한 그런 것 보다는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그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겠는데 전체 구간에 다 시행하기 어렵다면 부분별로 하시고 또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에 정류장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특색있게 그런 모양을 디자인해서 동별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 전체가 똑같으면 좋겠는데 이걸하다 보면 뭐냐 하면 인도의 안전 휀스처럼 특허 그런 얘기하면서 각종 휀스가 다 동원되거든요. 동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길마다도 이쪽이랑 저쪽이랑 다 모양이 달라, 같은 시흥인데. 이것도 그럴까봐 그러니까 하여튼 동별로 디자인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느 한 군데만은 똑같은 모양이 되게끔, 이것도 또 어떤 업자가 만들었는데 자기 특허내고 이것은 생산이 중단되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입찰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막 혼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잘 고려하셔서 깨끗한 시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