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김재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재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3년도 본예산 검토내용을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김재노위원장
허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은행주거환경개선 예산이 260억 올라와 있지요? 이거 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에 99억 더 세워야 합니다.
황영승위원
내년에? 추경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올해 260억 세우고요. 남아 있는 금액이 99억입니다. 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확보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영승위원
확보 돼 있는 거고. 그럼 기반시설이 전체 350 몇 억이 나가 있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12년도에 357억이 나갔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공사 나머지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날짜에 안 될 거로 알고 있어요. 아주 극소수를 남겨놓더라도 전체적인 도로나 주차나 이런 공원은 100%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셔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만약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되면 저분들이 위약금을 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일단 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기간인 2013년 12월말까지 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날짜를 어기면 하루에 얼마씩 안 물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업체와 했다고 그러면 지체잔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인가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때 애초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1군 업체에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날짜가 넘어가면 그 사람이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제 날짜를 지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LH와 사업 시행자 얘기고,
황영승위원
아, 그 사람들끼리. 그거는 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기간이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돼 있는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계약 됐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할 시에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LH와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1공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1공단 지금 여기보면 타당성 하고 구역지정 용역이 7억 9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결합타당성 하지 말고 지구지정 용역만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 겁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은 전체를 반대하려고 했는데 구역지정을 해야 되니까,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공단만 별도로요?
황영승위원
예. 저쪽 대장동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2014년 3월 23일까지 돼 있는데,
황영승위원
그건 내년에 해도 되는 거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기채를 5000억 원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 기채 가져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SPC로 민간자본을 끌어오는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못하면, 기간은 2013년 3월 24일인데 실제는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인가를 못하면 자동해제가 풀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돼 있었는데, 우리가 행위제한을 못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한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다시 돌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1공단은 아시겠지만 5월 20일자로 이미 해제가 됐고 그래서 같이 묶어서 행위제한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돼서 그걸 묶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어차피 행정절차니까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미뤄지고 꼬이게 하고 있다고, 전체를. 지금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셔서 사업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자꾸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러다가 안 되니까 대장동 지역에 가서 말씀하시고, 또 민간하고 공동개발도 생각을 하겠다. ‘한다’ 소리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핵심 멤버들은 다니면서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1공단 이거 1000억 원 배상 소송 들어 간 거 아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이재명 시장이 애초에 들어오셨을 때, 취임했을 때 바로 그것을 발표했다면 덜 문제예요. 한참 가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결합개발을 하니 이쪽에서 사업을 해서 남는 돈으로 저것을 사드리니 하는데, 대장동 사업을 해서 얼마나 남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3000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그때 추정하신 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앞에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합개발이 올해 4월 1일자로 법정 개정이 돼서 그전에는 결합개발 자체라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 같은 것은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해보니까 장점이 좀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을 결합개발하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 1일자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공단은 5월 20일자로 해제가 돼버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장동은 저희들이 기채를 얻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방법을 전환해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채도 못 얻는다 그러면 민영을 같이 결합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대장동은 시하고 민간 그쪽의 주주들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공단 건은 지금 법원에서도 구미동으로 안 가는 건 거의 확정이 돼 있고 법원도 옮겨야 돼요. 그러면 검찰, 법원이 그 뒤쪽으로 오고 앞에는 그 사업주한테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줘서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조건으로 줘서 개발을 시키시고 해야지, 이것을 다 시에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계속 가시면 이재명 시장 때까지 아무것도 하나도 못하고 계속 침체 돼 있어요. 구시가지 상권이 지금 완전히 다 전멸되다시피 했는데, 그걸 빨리 해서 상권을 살려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는 2014년 이후에 돼야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건데,
황영승위원
그럼 여태껏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 개발을 하면 되지 왜 공공이 하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이 그런 겁니다. 민영 개발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민간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민간이 가져가면 성남에다 다시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하면 그 돈은 시가 가져오지만 그 돈은 어차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황영승위원
그 얘기는 맞지요. 그건 나도 이해는 하는데, 거기 땅이 우리 시유지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에요?
황영승위원
1공단도 그렇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판교나 위례신도시도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황영승위원
지금 1공단이나 대장동이나 시에서 그걸 구역 지정해서 공매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방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판교나 위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영으로 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유지가 많아서 공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위례신도시나 판교 같은 경우도 국가가 하는 게 공영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 그 얘기도 논리는 맞지만 시에서는 주민이나 어떤 복지 그런 공공적인 것만 하셔야지, 시에서 무슨 땅 장사를 해서 개발해서 돈을 벌어서 시민한테 돌려준다. 그건 말은 좋지요. 그렇지 않게도 할 수가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법원, 검찰청 같은 데도 비좁아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그게 이쪽으로 오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요. 그쪽으로 해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사업주가 있고 거기서는 지금 시를 상대로 1000억 배상소송에 들어갔고 속된 말로 땅값은 5000억 6000억을 안 주면 안 팔겠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계속 법적 투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느냐 이거에요. 더 좋은 방법도 많이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보면 진 단장님이나 국장님들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 시장한테 똑바로 이것을 하세요. 빨리 할 수 있고 경제가 좋아지도록 해야지. 어떤 인기 작업이나 시장한테 큰 것을 내놔서 다음에 표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게 전혀 아니면 이상하게 왜 이런 식으로 갑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지금 큰 틀로 보면 판교나 위례신도시를 성남시 땅이지만 성남시를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해야 되지만 제가 보는 입장은 성남시를 위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30만 평 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개발한다 그러면 다 택지나 이런 거로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결합개발 하지 마시고 1공단을 진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일단 시 예산으로 다 사세요. 결합개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거 언제 합니까? 어느 천 년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결합개발 하는 것이 더 빨라집니다.
황영승위원
빨라질 게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빨라지지요.
황영승위원
어떻게 빨라집니까. 반대자가 많고 땅값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빨라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수용을 하면, 물론 우리가 협의매수 하다가 안 되면,
황영승위원
그거는 더 이상, 이따 또 얘기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7억 9500만 원을 결합개발 타당성을 하지 마시고 구역 지정하는데 예산만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합방식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반대하는 사항이고 따로따로 지구지정 용역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장동에서 돈 많이 나오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씁시다.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쓰든지 아니면 시립병원 짓는 데 씁시다. 왜 꼭 거기다 써야 합니까. 왜 1공단에 써야 돼요. 안 그래요?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공단 같은 경우는 시가 사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거 왜 사서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가 아니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거 사지 말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재노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요. 어려운거 사지 말고 그 돈 대장동 공영개발해서 돈 남는 게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시립병원 짓는 데 보태 쓰고, 또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못하면 난리 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못 하면 도시개발사업단 없어져야 돼요. 재개발도 못하는 도시개발사업단이 왜 있어요. 그런 데 쓰세요. 그리고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합방식 타당성용역비 하지 말고 지구지정용역비만 별도로 다음, 이게 지금 분리가 돼요,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김재노위원장
분리가 안 되면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공단 같은 경우는 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만약에 협의매수하다 안 되면 공탁하면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대 수만큼 지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협의를 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하지 않으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셔야 하고요. 결합개발이 처음 명칭이 나오다보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거부감이 있는 거 같은데, 결합개발을 만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해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개발법에도 해놓은 거거든요. 실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결합개발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부족한 게 많거든요. 양쪽을 개발하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 좋은 점도 보시면 좋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상지를 1공단에 하지 마요. 1공단은 개인 땅이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도 개인 땅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개인 땅이고, 지금 말마따나 자산공사나 군인공제조합에서 개인들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놔두고, 지금 어려운 2단계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고 같이 결합방식 해서 쓰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은 어차피 개인 땅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나 국가가 국공유지를 갖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땅을 만약에 개인이 안 한다고 그러면,
김재노위원장
지금 개인이 자기네가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럴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5월 20일자로 이미 해제돼 버렸거든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야 지금 누가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구지정만 우리가 해주는데 개발하는 거 자체를 우리시에서 하지 말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만약에 시가 안 한다고 그러면 지구지정도 필요 없지요. 시가 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구지정도 놔둬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장동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요,
김재노위원장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하면 되잖아. 왜 꼭 대장동하고 거기를 꼭 같이 묶냐고. 대장동 따로 할 수 없어요? 대장동 따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려고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000억 기채를 얻어 와야 되는데,
김재노위원장
기채를 얻어다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뭐가 어려워요. 위례신도시는 되는데 왜 그건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례신도시도 지금 기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기채로 해서 위례신도시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김재노위원장
승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위례신도시를 지금 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방식을 SPC로 하겠다고 전환했지 않습니까. 지금 결합개발을 하면서 의회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어렵기 때문에 전환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기채를 다 해서 한다고, 위례신도시 한다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례신도시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채를 못 얻어 온다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의회 승인이 어렵다보면, 그렇다면 해제가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김재노위원장
대장동 같은 경우 기채승인을 해봤어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의회에 상정도 안 해봤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위례신도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행안부에 우리가 기채를 못 올린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승인해준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올릴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위례신도시하고 대장동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위례신도시는 우리가 아파트 장사를 한다는 거고. 대장동 개발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같이 보냐고. 다르잖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례신도시는 우리가 순환이주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김재노위원장
순환이주단지 왜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확보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LH에서 해야 지, 왜 우리가 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은 그렇게 돼 있지만 2단계까지는 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는 아시겠지만 주민들도 LH가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H도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사업 시행자로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내 얘기 들어봐요. 3단계에서 이주단지 왜 만듭니까? 순환재개발 방식 안 하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잖아. 조합주택방식으로 바꾸든가. 바꿔요. 그거 왜 꼭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방식을 바꾸면 되지 그것을 꼭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순환이주단지를 3단계부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주를 시켜야 하거든요. 전체를 못 시키더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참, 답답하네, 있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판에, 무슨 3단계 얘기를 해요. 지금 있는 것도 못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있는 것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뭘 하고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밖에 건축 공기가 나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고,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LH에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LH 편을 드는 게 아닌데, LH가 하고 싶어도 주민부담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지금 합의점을 못 찾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단장님, 우리 2단계까지나 제대로 합시다. 2단계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3단계 멀리 생각하고. 자, 보세요. 잠실주공아파트 재개발 할 때 그 사람들 이주단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문정동주공아파트 재개발하는데 이주단지 만들어놓고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보다 더 큰 단지도 그런 거 안 하고 다 잘만 하고 있고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주단지 만들지 말고 3단계에서부터 이주단지 있는 2단계나 잘하고 3단계는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조합방식으로 가든 민영으로 가든 다 풀어주고 순환재개발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3단계에 들어있는 상대원2·3, 산성은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요구하면 재개발 방식을 바꾸라고. 방식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단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순환이주단지로 못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주단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해결이 되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아니, 왜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빈 방이 쌔고 쌘 게 다 비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어디 있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어어? 지금 성남시가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줄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재노위원장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이 인근에 광주 목현리라든가 신현리라든가, 이쪽 지금 빌라니 비어있는 집들이 허다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 주민들을 다른 도시까지 가게 한다는 것은,
김재노위원장
아니, 다 그 사람들이 그런 쪽을 바라보고 그쪽에 진 사람들이 성남시 재개발을 바라보고 지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서울에서 재개발하면서 성남으로 쫓겨나온 사람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시가 그분들한테 성남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련 안 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이해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장
우리 단장님, 그 사람들이 성남에 살 거 같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차피 삶의 자유는 거주 자유는 그분들의 몫이지만 저희들이 성남에 거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3700세대도 빨리 하세요. 그렇다면 단장님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빨리해서 2단계 하시라고. 비어있는 집도 그렇게 놔두고서는 지금 뭐하냐고. 지금 무슨 또 3단계를 생각하시냐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놔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김재노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도시정비사업 홍보관이 모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폐쇄가 됐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한 30억 이상 주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는데 고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제로 한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우리가 9000만 원 주고 사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고철 값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철 값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도 고철로 팔면 9000만 원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하려고 그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거 LH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철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시에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30억 정도 가치가 되니까, 한 30억 이상 주고 지었거든요. 근데 집은 잘 지었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고철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한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9000만 원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활용하다 팔아도 고철 값만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재산 가치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시유지예요,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시유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유지를, 그것을 뭐로 활용 한다 그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아마 사무실이나 일자리창출 홍보 이런 것으로 쓸 거 같아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지금 정식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건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등기는 아마 안 돼 있을 것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홍보관 이라는 게 일종의 가설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건축허가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철골로 지어서 집은 잘 지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목적이 달성되고 그러면 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헐었는데 헐려고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을 때 비용 들어간 게 한 30억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데 헐어버리면 LH도 손해고 성남시도 또 그런 홍보관이나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그런 거 하려고 하면 3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9000만 원에 인수해서 활용하다가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부지나 당초 용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철로 팔아도 시비는 손실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주차장 헐고서 다음에 활용은 뭐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주차장 부지로 돼 있으니까 제가 어느 것으로 활용한다 답변 드리기는,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서 아직 다시 부지계약서부터 되어야겠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옛날에 터미널부지였거든요. 터미널이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라낸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잘 아는데, 30억 그거는 우리가 얘기 할 바가 아니고, 이제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사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비 내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걸 헐어서 주차장 용지로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는 연구를 하고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원래 가설 건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다시 시에서 등기를 내서 한다. 설계상 이것도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도 되나. 이것도 한번 법리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 하여튼 값어치는 900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는 그것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앞으로 그쪽이 지금 많이 밀리고 하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판단은 일자리창출에 활용하는 게 최적의 판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관리인도 뽑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많은 세금이 투여되는데 그러느니 9000만 원 철근을 팔고 다시 주차장 부지를 주차용도로 쓰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일단은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좀 생각해보시지요.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지금 그것을 질의하려고 별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홍보관 짓는 것을 당시에 저는 반대를 했었고. 30억이 그 당시에 LH 주택공사에서 100% 부담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는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알고 있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차장은 우리 땅이었고요. 짓는 것은 LH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토지가 100% 시로 넘어왔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시유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막연하게 시유지라고 그러면 안 돼. 김형석 과장님, 그거 확인 된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새로운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시유지가 100% 지금 성남시 시장 앞으로 돼 있어요? 확실해요? 확실하냐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주차장 용지로 돼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지 확실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주차용 부지는 지난번에 동의해줄 때 과 협의를 받은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땅이 사연이 많은 땅이잖아요. 원래 토지 모양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반대했던 건데, 환승주차장을 하라고 제가 당시에 많이 주장했었습니다. 전철입구니까 환승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입구고 뭐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기가 불합리한 토지예요. 토지 처음에 기부체납 받을 때 잘못 받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강조했지만, 상대방, 지금 빌딩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빌딩도 실질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쪽으로 잘라서 받았어야 돼요. 이거 다 공직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당시에 그렇게 주장했는데, 공직자들하고 일부 시의원들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 토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리고 그 홍보관. 말이 주택공사에서 부담했지 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부담한 돈이지 그게 솔직히 주택공사 돈입니까? 30억이든. 거기다 지어놓고, 내가 안 따졌지만 모델하우스라고 이 앞에 또 지었었잖아. 그 돈도 또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고. 그 당시에 다 쇼였던 거잖아요. 우선은 건물을 철거해서 하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쓴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전문위원님, 일자리창출과 연락해서 이거 무슨 용도로 쓰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일단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건 좀 정확하게 깔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받으러 와서 당연히 이거 지금 문제시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딱 해서 깔아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내용적으로 뭐로 돼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층은 사회적 경제 유관기관 및 승마·헬스센터 524㎡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거 리모델링하려고 또 예산 세웠겠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유석
김유석위원
세웠겠지요? 그 내역 다 갖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넘어가는 것보다, 지금 우리 용역이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용역이 나가는 게 보면 정비계획 및 소규모 등 정비방향 수립 용역도 있고 그 위에 공공관리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다가 공공관리가 무엇이며 이런 홍보라든지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을 그쪽 주민이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층이 524㎡고, 2층이 587㎡고, 3층이 58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활용해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목적이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 해놨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인 LH가 홍보관이 필요 없다고 폐쇄하는 건데, 시가 만약에 그걸 가져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또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리모델링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예산 투입할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특히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어디 몇 페이지에 아까 보니까 있던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4억 정도 세워 놓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공공관리제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금액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오히려 구시가지나 이런 데, 도시주택국에서 앞으로 분당에 리모델링도 추진한다면서요. 그런 것을 결합해서 현재 거기가 거의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해놨어요. 맞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모델하우스 거기 내가 보니까 LCD화면인가 이런 것도 띄워있는 것도 언뜻 봤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교육시키고 주민들이 와서 듣는 게 낫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시가지 1단계, 2단계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오히려 모여서 충분히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하면 가서 정보를 보고 설명을 듣고 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시가지 누구나 진짜 재개발 재건축 부족하다. 그럼 거기에 가서 얼마든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런 시설물은 없지만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아닌데 그것을 운영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사업시행자가 아닌데 우리 지금 평상시에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설명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와도 직원 한두 명만 있으면 홍보관 가서 보여주고 충분히 교육시키고 두세 번 그런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모란역 가면 재개발 재건축의 궁금한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을 여기서 다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 홍보관을 활용해 봤는데, 재개발 주민들이 거기를 오지 않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할 때 한번 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인수해서 넘어왔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인수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언제 넘어 오냐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이 확보돼야지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본예산에 세웠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안 맞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한 9000만 원을 줘야 인수가 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9000만 원을 주고 한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확한 예산은 부가세까지 하면 1억 1000정도 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1억 1000에 인수해서 여기서 일자리창출과에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서로 해야지, 공과금만 여기서 내주고. 공과금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내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인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공과금을 내주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인수하지 왜 거기서 인수하게 하냐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인수 안 하면 LH가 부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알아듣는데, 여기서 인수하지 왜 거기서 인수를 하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사용방도를 생각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고철만 생각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진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사업방향이나, 결합방식 같은 것도 거기에 딱 설치해놓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았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우리 재개발 홍보관으로 활용했는데 이용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왜 했어요! 의회에서 제가 얼마나 주장했어요! 거기다 하지 말라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해보니까 결과론이 주민들이 거기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30억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도 절대 주택공사 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 지을 때 시에서 전혀 지원해 준 거 없었어요? 땅만 내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비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기억 속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비는 전혀 지원한 거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내가 자료 요구해서 나중에 따져봅시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구체적인 내역 안 가지고 왔어요? 뭐 할 것인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유석
김유석위원
거봐. 돈이 그냥 철거비만 1억 1000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니까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과에 1억 1000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일단 인수만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미 리모델링하고 별도로 얼마 세웠다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1억 1000.
유석
김유석위원
별도로 또 세웠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리모델링비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만. 인수하는 비만.
만식
최만식위원
리모델링비.
유석
김유석위원
리모델링비. 안 맞잖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삭감하면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고철 값은 줘야 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서 해야 된다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인수를 여기서 해서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든 뭐 해서 사용료를 받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왜 거기에 이걸 넘겨 주냐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홍보가 미흡해서 활용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뭐라고 우리 설득했어요! 그럴 돈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10억 정도 들여서 모델하우스 또 만들고 말이야. 이중삼중 주민들한테 피해준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결과론을 놓고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들 지적대로 한다고 그래도 활용방안이 크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홍보관에 전기안전승강기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단, 일자리창출과에서 인수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세워서 인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도시건설위에서 충분히 의논한 이후에 일자리창출과에 넘어가든지 그런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거 잘못하다가는 제일시장 제일프라자처럼 돼요. 그거 아깝고 좋고를 떠나서 거기가 진짜 솔직히 주차장 개방해도 주차장으로서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그거 지난번에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반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뭐가 돈이 들어갔었는데 7000인가 얼마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건물은 안 들어가고요. 보험료만 들어갔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시장명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나중에 전체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석에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관 위치도 안 됐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결과론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게 각 부서에도 여쭤봤는데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단장님, 재개발은 죽어도 해야 된다 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단계,
김재노위원장
해야 되면 우리가 인수해서 거기 모델하우스나 이런 걸로 쓰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개발하면서 홍보관으로 활용했더니 이용이 너무 저조합니다. 활용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걸 또 만들라고 그러면 시비만 또 낭비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보세요. 지금 LH는 모델하우스를 안 짓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모델하우스로 활용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책을 이걸 택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단장님, 2단계 3단계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1단계 2단계 홍보관으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조하다니까요.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나도 갔다 왔는데 왜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연중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계획이 서고 언제 사업시행이 된다 할 때 가보는 거지, 사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 하러 갑니까? 안 가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1단계는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재노위원장
1단계 몇 명입니까? 1단계 몇 명이나 되냐고. 그 사람들 다 가봤어요. 거기 갔다 왔어. 뭐 날마다 갑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인수하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인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9000만 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우리가 인수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에 쓰든,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똑같은 돈인데,
유석
김유석위원
똑같은 돈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은 돈이야. 부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우리가 전기료랑 다 내는데 왜 우리가 인수를 못 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수해서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결과론으로 보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 답답하시네.
김재노위원장
우리 단장님. 참 답답하셔.
유석
김유석위원
인수해서 위탁하는 식으로 일자리창출과를 주든지 하라고.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주라는 말이에요, 위탁을.
유석
김유석위원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회수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지.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우리가 전기료를 다 냈는데 왜 인수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다 하라고 그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요. 시로 보면 시장이 인수하는 거지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이 인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수하나 거기서 인수하나.
김재노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아까 총괄질의에서 첫 번째 나왔던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부분이 몇 달 전부터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공감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단장님. 느끼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단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우리가 대장동 1공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은 이거 외에 이전에 우리시에서 발주 나간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이요?
김용위원
대장동 1공단 다 포함해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2007년도에 한 그 부분 말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09년도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왜 했냐 그러면 그게 판교가 개발되고 나면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전원주택처럼 돼 있었거든요.
김용위원
우리가 한 겁니까, LH에서 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했냐 그러면 판교가 개발되기 전에 판교가 개발되면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기본계획에 전원주택단지로 반영이 돼 있었는데, 판교가 개발되기 전에 위례신도시가 생겼고 여수지구가 생겼거든요. 그래도 계속 주택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계속 베드타운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했더니 용역에서 복합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용역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공단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도시과장할 때 1공단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데 어차피 그게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거나 상업으로 할 거냐 그랬는데 그때 제 기억에 개발방안을 용역을 줘서 한 30% 정도는 공원 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방침을 받은 건 있는 것, 시에서 그런 용역을 한 거는 기억합니다.
김용위원
제가 개괄적인 내역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는 올해 중반기에 도시기본계획 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책방향은 1공단 같은 경우는 주거상업지역에서 보전용지로 바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기본계획에 보전용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김용위원
바꾸면서 그동안 우리가 1, 2년 동안 의회나 바깥에서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정책방향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나서 정책이 결정되면 순서도 좀 그래요. 이게 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도시개발 타당성용역. 방식에 대한 걸 지금 구체화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이 얘기입니다.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지구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대장동 어떻게 개발할거냐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공단 같은 경우는 5월 20일자로 해제가 돼버렸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14년 3월 23일까지 인가를 못 받으면 어차피 해제가 되거든요. 그럼 사업방식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채 얻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방식을 전환해서 재원도 민간에서 들여오는 걸로 하고 방식도 결합방식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개발할 거냐는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 행위제한을 묶어두자.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전 단계에 지구지정만 해놓자 이런 뜻입니다.
김용위원
지구지정만 해놓자 플러스, 더하기 여기에 대한 결합도시개발이라는 방식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는 타당성 용역을 하셔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이 저희 의원님들하고 바깥에 계신 사람들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 타당성, 결합도시개발이라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SPC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하남시에 이미 성공을 한 양반이 오셔서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서 저희도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하고 여기하고는 좀 달라요. 전혀 환경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엄연히 분명히 대장동에 지주들이라는 사람들, 이해당사자의 진짜 굉장히 시급하게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사자들이. 그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공감, 전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얻지 못하고 있고. 단장님 인정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도 똑같은 거거든요.
김용위원
큰 틀에서는 인정해요. 그렇지요. 저도 대장동이라는 그 넓은 지역에 우리가, 반드시 저는 공공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들어가서 시에서 그래도 이게 그동안 개발됐던 베드타운화라든가 진짜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고 마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충분히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장님이나 사업단 일부에서 이 방식이 가장 여기에 맞다 이렇게 정해서 이것을 타당성용역을 이 방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따가 얘기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거나 이러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용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우리한테 사업 제안해 온 것, 거기와 연관해서 아마 용역이 나갔을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해서 LH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예를 들어서 그때는,
김용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일이 다 틀어진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김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LH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온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전에 타당성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타당성용역한 거에 LH가 들어온 제안이 유사하기 때문에 얼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준 거거든요.
김용위원
알겠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개발방식 이런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이런 거지요. 지금은 행위제한을 일단 묶어놓고 나면 실시설계는 2013년에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용역에서 이게 세워지면 지구지정까지 해놓고 2013년 말 본예산에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것은 실시설계비를 세워야 됩니다.
김용위원
단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요지는 대장동 1공단 결합도시개발이라는 결합방식을 특정해서 말씀하신대로 지구지정의 틀로서 제공해 버리면, 이게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어쨌든 과업지시서에서 이 방향으로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그다음에 정책방향이 공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돼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런 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대장동이라든가 1공단이라든가 어차피 이 부분은, 1공단은 지금 보전용지로 잡아서 우리가 거기를 공원화하자고 틀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1공단이 공원화할 수 있는 가장 현재 여건과 그다음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방식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방법들,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1공단 같은 경우는 대장동에서 개발이익 내서 1공단 공원 사업하는 데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대장동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사실 식품연구원이라든가 도로공사가 다 풀었고. 그렇지요? 거기도 바꿔줬고 앞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었지요.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백현유원지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의견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용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뤄주고 그 중에 다양한 용역 중에 한 가지 방법적으로 타당성용역을 과업에 넣어서 해서 그 용역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조금 더 공감을 얻는 걸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합개발을 하면 결합개발을 하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 용역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용역보고회도 있고 중간보고도 있고 마지막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합개발 타당성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주셔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용역비가 없어져버리면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것을 검토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요. 만약에 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도로를 하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미리 타당성 용역을 하거든요. 만약에 하다가 그 도로의 어떤 선형을 정하는데 타당하면 도로를 할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타당성용역은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는 돈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사업으로 진행되면 살아있는 돈이 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도로로 타당성용역을 했더니 이건 노선이 아니다 그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타당하다 그랬을 때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결합개발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보고할 때 들어보시고 의견도 주시고 또 합의점을 찾으면 더 좋은 사업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는 것도,
김용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말씀하신 우리가 착수보고라든가 중간보고에서 한정돼서 여기에 대한 것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방향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거기서 나오지요.
김용위원
거기서 나오겠지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타당성이 나와 버리면 솔직히 이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답이 타당하다고 나오리라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타당성용역은 타당할 수도 있고 안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용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그럴 때 어차피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만약에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건 타당하지 않지 않냐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수의 동의를 못 얻어서 금액조정이라든가 구역지정용역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한 부분을 무슨 뜻인지 단장님께서는 알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정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용역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을 거예요. 단장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셨고.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셔서 이것을 다수가 공감하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송 관련 보상비 300억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기반시설비가 있지요.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아파트 분양가에 해당됐는데 우리 공단로 같이 그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32억이었는데 그것을 이자까지 하면 55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소송을 진행하다보니까 한 280억 정도 나머지 기타 이자까지 한 300억 정도. 그래서 줄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도에도 150억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0억하고 이월된 319억이 있는데 이건 올해 삭감할 겁니다. 이월되는 건 삭감하고 다시 300억만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월된 금액은 다시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전년도에 150억은 없애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 삭감하고 그중에서 24억만 집행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언제 판결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당초보다는 한 반 정도로 줄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469억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24억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고 다시 2013년도에 300억 원을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정비사업홍보관은 이따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허가가 안 난 거라고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이거 일자리창출과가 됐든 우리 성남시가 됐든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것은 건축허가를 득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때 보험료를 부담했지? 무허가건축물이나 다름없는데 그게 보험료가 가능했었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성남시장이 가설건축물 소유자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를,
유석
김유석위원
가능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아까 1공단 서류 보여드린 거 봤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읽어보다가 뺏어 가셔서 다 못 읽어봤습니다.
웃음
황영승위원
뺏어간 게 아니고. 여기 강봉수 팀장 있이요? 다 저쪽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안 계시지.
황영승위원
2010년도 김대연 과장, 손순구 국장 때 이 사업을 빨리 하라고 시에서 보낸 거예요. 빨리 해서 보내가지고, 5월에 신청을 하니까 선거가 돼서 이재명 시장이 7월에 취임을 해서 안 된다 공원 만든다 이래서 이게 끝까지 사업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하나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황영승위원
그러면 손순구 국장하고 김대연 과장, 강봉수 팀장 좀 불러주세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땅이 다 아니라서 아까 사업이 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이분들 땅이 다 아니라서 지금 해줘도 사업이 어렵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아니면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지요.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도 그 사람들 사업을 내가 왜 빨리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위 인가가 자동해제 돼버렸거든요.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끝났다. 5월 20일자로 행위제한이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영승위원
지금이라도 여기에 사업을 주면 이 사람이 사업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그 사람들 행정행위가 5월 20일자로 자동 실효됐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황영승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설계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그 와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이 소송도 당했고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30% 정도의 녹지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하가 안 됐다고 그래서 다시 반려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그걸 허가를 내줘야지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 안 된다 그래서 남의 개인재산을 완전히 시에서 무슨 매수를 해서 공원을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는 얘기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허가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이따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김재노위원장
손순구 국장, 김대연 과장, 강봉수 팀장은 중식 후에 출석을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을 요구한 손순구 국장님, 김대연 과장님, 강봉수 팀장님 세 분 앞으로 나오세요. 손순구 국장님 먼저 나오세요.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손순구 국장님이 2010년 3월 4일에 1공단한테 사업 빨리 시행하라고 이거 보내신 거 알지요? 당신들이 사업을 빨리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손해가 있다. 보내신 내용 아시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몇 월 며칠이요?
황영승위원
3월 4일. ㈜NSI로.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하여튼 말씀하세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보내셔서 그쪽 회사 측에서 5월에 그럼 사업을 빨리하겠다고 회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를 하고 7월 1일자로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공원화시킨다고 이 사업이 안 돼 버린 건데, 그 내용이 맞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시행자를 정해서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시행을 하라 이렇게 촉구한 거고요.
황영승위원
그 당시 국장님하고 이대엽 시장 때는 ㈜NSI한테 사업을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공문을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 공문이 갔을 때는 ㈜NSI한테 이 사업을 빨리하라고 공문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5월에 또 서류를 냈는데 왜 이게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확 바뀌어버렸느냐 이거지.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도시미관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빨리 사업시행을 하라고 했고 그 후에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그런 요건에 대한 것을 갖춰주지 않았어요.
황영승위원
갖춰주지 않은 게 아니지요. 5월에 서류를 갖춰서 냈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냈는데, 그것들이 소유권에 대한 분쟁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지 시하고의 관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니에요.
황영승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끼리 자기 주주끼리 할 얘기지.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반려를 하게 된 거예요.
황영승위원
반려를 언제 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7월 6일이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바뀌고 나서 한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니, 7월 6일에 그래서 반려한 거고.
황영승위원
왜 그게 이대엽 시장 때는 되고 이재명 시장 때는 안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니, 글쎄 저희도 그 당시에 이것을 빨리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서류양식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반려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알 수 있어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아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시점이. 왜 그때는 사업추진을 빨리 안 하느냐고 그 사업체를 인정해서 했다가 7월 넘어서부터는 완전히 1공단을 공원화시키겠다하고 나서부터는 뭐가 뭐가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허가를 미룬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 당시에도 저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받아서 검토해서 그렇게 반려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알 수가 없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3월에 이걸 보내고 5월에 그 사람들이 같이 요건을 갖춘 서류를 냈는데 그때 바로 안 맞으면 5월이나 6월에 이것을 안 낸다고 반려하든지 그런 조치를 내려야지 왜 7월에 가서 이걸 했느냐는 얘기지.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이게 그 당시에 들어왔는데 그 주변에 다른 업체에서 계속 진정을 많이 했고 법원에 무슨 자격정지처분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걸 그냥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황영승위원
같은 땅 주주가 그런 걸 냈다 이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냈지요.
황영승위원
그럼 그거 서류 한번 가져와 봐요. 같은 주주가 해주지 말라고 진정을 낸 서류를,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같은 주주가 아니라 그걸 처음부터 추진했던 데에서,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9필지에서 5필지하고 4필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도시계획팀장
처음에는 원래 NSI 새로운성남에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구역지정 제안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촉구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SPP라는 데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신청한 다음에 새로운성남이라는 데서 당초에 구역지정 제안자가 해주지 말라고 반대했었고 또 법원에 사업권실행 가처분 신청을,
황영승위원
어디서 해주지 말라고 했다고요?
봉수
강봉수도시계획팀장
새로운성남이요. NSI.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당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자가 NSI거든요. 거기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황영승위원
새로운성남에서 해주지 말라고 그런 게 2010년도 몇 월이에요?
봉수
강봉수도시계획팀장
그게 SPP에서 사업시행자 신청하고 난 6월 초쯤 될 겁니다.
황영승위원
6월 초쯤에 여기서 해주지 말라고 진정서가 들어 왔다.
봉수
강봉수도시계획팀장
예.
황영승위원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그럼 6월 초에 이게 들어와서 검토해서 7월에 그러면 사업지정을 철회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이 당시에 자꾸 그런 불협화음이 계속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이 당시에 분쟁이 있어서,
황영승위원
그건 알아요. 분쟁이 있는 건 아는데.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당시에 반려시킨 거예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걸 하나 다시 물어봅시다. 이거 이 서류가 나갈 때도 분쟁이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언제요?
황영승위원
3월에 나갔을 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때는 저희가 알 수 없지요. 그때는 우리가 구역고시를 하고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세 번 정도 보냈어요. 하고 나서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방치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해라 촉구를 세 번 했어요.
황영승위원
지금 손순구 국장 얘기는 이 사람들이 같이 내분이 있고 진정이 들어와서 7월에 그럼 이걸 철회하고 다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시장한테 보고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반려를 했지요. 사업시행자 요건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려한 거지요.
황영승위원
서류를 다 줘 보라니까. 아까 진정 들어온 거, 반려한 서류,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서류 다 낸 거 일체 가져와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좀 걸립니다.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준비를 해왔는데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이게 고시하고 지정 신청을 2009년 5월 15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우리가 고시하고,
황영승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본 위원이 그 전 것은,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2010년도 5월 25일자 신청하고 2010년 7월 6일에 저희가 지정신청을 반려했어요. 그러니까 2개월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내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당시에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건 그 사람들끼리의 분쟁이지 시에서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면 그런 것까지,
황영승위원
국장님, 5월에 그 사람들이 서류 낸 것하고 6월에 진정 들어왔다는 것 또 7월에 여기서 보낸 것, 세 가지 가져오란 말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일단 정리하고 조금 이따가 합시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1공단에 보면 부지 정리하고 있지요? 안전조치해서 지금 부지 정리하고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공단은 저희들이 지금 결합개발만 하고 있고요.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결합개발이 되면 이제,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거기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성남시 안전조치를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요구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펜스 그런 게 쳐 있고 안에가 위험하니까 그런 걸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결합개발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업무를 가져올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거기 그런데 플래카드가 성남시로 해서 붙어있는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걸은 건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하는 건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펜스가 아니라 전체 땅을 싹 덮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결합개발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합개발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누가 한다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 플래카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안전조치에 따른 부지정리”라고 돼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결합개발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할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럼 땅 소유주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형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이 좀 바뀌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중 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정용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거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여경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도원 재건축팀장입니다. 진명래 특수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거환경과 201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좀 여쭤볼게요. 시설비 예산요구액 40억 잡혀 있네요. 그럼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 보상 안 끝났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보상은 한 92% 정도 끝났고요. 8% 정도 안 끝났는데요.
김용위원
남은 데가 금액이 크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경기도에 뭘 올립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재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재결을 요청해서 공탁 걸고 간다 이겁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니, 이제 재결을 하는 거지요.
김용위원
결정을. 거기서 결정 받는 대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김용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게 마무리, 공사가 예정 돼 있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가 2014년도 6월까지인데요.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40억 중에 30억은 농지전용비고요. 나머지는 기반시설 위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장물을 철거하는 비용.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지장물을 철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도시개발공사 설립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쪽 동원동 산업단지도 그쪽의 사업에 일부분으로 들어있는 걸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이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사업추진과에서 계속 가져가는 거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구입니다. 먼저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민 시설1팀장입니다. 민병태 시설2팀장입니다. 이재옥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사업추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사업추진과장 이재헌입니다. 사업추진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강만 택지계획팀장입니다. 김윤철 택지지원팀장입니다. 백북일 택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 세출 예산안을 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저감대책 분담,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어떻게, 이설하기로 돼 있나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이설하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금토동 쪽으로?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뒤로 103m 후퇴가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금토동 쪽으로 빠지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그렇지요. 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금토동 주민들하고 어떻게 좀 조율이 됐나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금토동하고는 지금 외곽도로 이설하는 거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크게 문제 없지가 않은데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금토동 주민이 말씀하는 거는 초입에 얘기하시는 거고 저희가 하려는 부분은 산 쪽으로 뒤로 후퇴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 마을 주민들하고는 별로,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거기는 이제 경인2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거기 이 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서는 문제없다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판교 택지지구 내 배전전력구 공사부담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부담하는 게 몇 차입니까?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총 143억 4700만 원으로 최종 정리가 된 건데요. 그중에서 금년도 2012년까지 투자가 138억 9600만 원이 되고 최종 정산해서 4억 51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거는 지출되면 끝나는 거네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지금 판교 그 쪽에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 일반사업비 이거하고는 별개로 한전하고 따로 하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저희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전기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분납을 하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럼 이거는 기반시설 차원에서 한전하고만 협의되어 있는 거.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입니다. 18.5%.
김용위원
사업비 나가는 걸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그 동원동 산업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중수도를 설치해서 하기로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요. 하수처리는 통합처리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중수도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대장동 거는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은 아직 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나중에 2014년 이후에 실시설계하면, 그거는 만약에 통합처리할 건지 아니면 자체 처리 할 것은 해당부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상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금 복정동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위례신도시 것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엄청 많기 때문에 자체 시설로 해서 조경수로 쓰고 나머지, 저번에 상임위에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동막천으로 해서 탄천으로 방류하면 물이 깨끗하고 좋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 권한 사항이 아니고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책 결정 되는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 이거 자꾸 반대하지 마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대 할 권한이 없는 게 상위 정책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반대하고 그럴 논리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반대 의견을 자꾸 내셨었는데 이제 반대 의견 내지 마시고, 친환경적이고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복정동 20억 들여서 냄새 잡아봐야 냄새 또 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위계획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부서에서 반대하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상위계획 정책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전에는 반대하시다가 시장하고 토론하고 나서부터 틀려지신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동원동,
황영승위원
제발 반대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은 어떤 사람이 입안을 했든지 간에 무조건 받아들여서 좋은 시설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편안하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반대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제 반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순구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자료는 지금 대충은 봤는데 내가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중요한건 뭐냐 하면, 3월 여기서 사업을 빨리 시행이라 그래서 그걸 5월에 냈는데 여기서 6월에 반려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 자기네끼리 소송이 있어서 사업인가를 내주기 어려워서 취소시켰다고 그랬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까 분명히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그래서 여건 때문에 걸려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황영승위원
그럼 도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12월 31일에 만장일치로 허가내주라는 거 공문으로 내려왔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때는 제가 없었어요.
황영승위원
그때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유규영 국장.
황영승위원
유규영 국장이 있었고. 그러면 그때 없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그건 분명히 100% 온 거니까. 그러고도 지금 현 집행부에서 안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6월 1일에 당선돼서 인수위원회한테 1공단 전부 백지화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황영승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손 국장하고 김대연 과장한테 다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황영승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압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이런 큰 건이 기억이 안 나면 그럼 어떤 걸 기억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한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황영승위원
글쎄, 내부 사정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도에서 행정심판을 몇 달 걸쳐서 12월 31일자로 만장일치로 허가내주라고 내려왔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사유로 해서 반려를 한 거예요.
황영승위원
글쎄, 그렇게 반려했는데 6월 1일자로 전면 중단하라 그래서 6월에 반려한 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반려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황영승위원
그럼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그때 와서 6월 1일 날 당선돼서 해주라 그랬는데도 했겠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이 우리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검토해서 우리가 반려한 거라니까요.
황영승위원
참, 왜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냐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니, 반려한 내용이,
황영승위원
국장님이 한 마디만 딱 하면 돼. 시장님이 일단 중지시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려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 가지고 왜 자꾸,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니, 반려한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럼 거기다가,
황영승위원
그럼 내용 있으면 소송 걸어서 이겼으면 다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6월 1일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반려하는 내용이지 어떻게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서류를 반려합니까?
황영승위원
됐어요. 더 이상 누가하든 마찬가지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사업체가 분명히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시장이 당선돼서 공원으로 한다고 전면 백지화시키는 바람에 지금 한 사업체는 완전히 거의 다 100%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망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 전체가, 특히 본시가지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침체되고 있어요. 아주 흉물로 보이고. 정권이 바뀌거나 집행부가 바뀌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각성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김대연 과장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저도 금방 나눠주신 이 서류 자체는 처음 보거든요.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데. 손 국장님은 사실은 이 서류를 반려했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 여기 보니까 2010년 5월 25일 당시에 김대연 과장님 이 자리에 계셨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면 5월 25일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5월 26일에 새로운성남에서 1공단 관련 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 요청 건에 관한 건 올렸어요. 그러면 결국 하루 사이네요. 결제는 접수 일자는 5월 28일에 했네. 지금 이 서류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대표이사라는 분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는 2010년 5월 25일에 접수를 했고 그 이후에 ㈜NSI 새로운성남은 2010년 5월 28일에 접수를 했어요. 이거에 의해서 시에서는 반려했다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 NSI하고 뒤에 쭉 보시면 ㈜페임365, 넘기시다 보면 뒤에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또 있네, 2010년 6월 25일.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5월 28일에 또 뒤로 넘기면 있습니다. 외환은행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5월 28일에 외환은행,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외환은행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반려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런 거 때문에?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행정소송에는 졌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행정소송 진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안 계셨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행정소송 당시의 과장은 누구세요? 왜냐하면 반려를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 양반들이 이걸 반려해서 소송한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을 언제 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12월 30일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는 그 내용은 없어. 2010년 12월에 행정소송이에요, 심판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심판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소송 끝나고 들어간 거예요?
봉수
강봉수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심판에서 다 졌다는 말이에요? 재심까지? 행정 심판을 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 이후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져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져서 걔들이 다시 신청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언제 신청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5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1년 되겠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2011년 1월 18일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1월 18일에 뭐를 했다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안 해줬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자금조달계획서라든지 지난번 뭐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남시 조례에 규정된 어떤 용적률에 부적합, 맞지 않고 그런 걸로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가 2009년인가 아마 도시계획에서 이거를 조건부를 여러 가지 달아서 통과를 해줬어요. 기억하십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러 가지를 달았잖아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 제가 했더니 그 당시 송영건 부시장이 오셔서 직접 주재하셔서 그 자리에서 다 하나하나 넣으라고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거의 강제로 밀어붙이다시피 밀어붙여서 저도 열 받아서 집에 가버렸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쭉 해서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쭉 추진 과정을 써 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추진 과정과 이 서류를 딱딱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끔 빠르게. 이거 끝장냅시다. 계속 이거 가지고 하는 거보다 2010년 5월 25일에 여기 보면, 오늘 이런 서류를 처음 봤다는 말이야. 그럼 이걸 들어와서 이쪽 입장에서는 사업자 지정하기가 곤란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자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해서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했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가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정신청 신청한 사람이 A야.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B, C, D야. B, C, D가 이의신청하거나 하면 법적 제한을 취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업자 지정신청을 시에서 반려할 수 있냐고. 원인이 돼요? 이유가 되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세 군데에서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5월 25일에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7월 6일자로 반려가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A가 신청했는데 그와 관련된 사람 B, C, D가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B, C, D가 이의제기했을 때 시의 입장은 그 B, C, D가 제기한 이유 때문에 반려가 가능하냐고요. 법적으로 반려할 수 있냐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그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반려시킨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판단이에요, 자문을 받은 구한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자문을 받은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변호사 자문을?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걔네들은 다시 신청해서 금년 1월에 안 받아줘서 행정심판을 걸은 거예요? 2011년 1월 18일 제안을 했다며요. 그럼 1월 18일에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고 들어온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오고 나서는 다른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B, C가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2011년 1월 18에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시의 집행부에서 B, C, D가 반려라든가 이의신청을 안 했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안 했지만, 문제제기를 안 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조례나 또는 금융권이라든지 아까 말한 자금조달이나 계획서나, 그거 법적인 겁니까? 자금조달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다 법적인거냐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까지 조목조목 써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확실하게 해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봅시다. 왜냐하면 시 집행부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는 이재명 시장이 지시를 해서 반려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똑같이 서류를 처음 봤으니까. 진짜 시에서 타당한 이유로 반려했는지 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1000억인가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데요. 맞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직 안 왔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도착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착을 안 했어요? 확실합니까? 시에다 송달 안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까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11월 26일에 접수,
유석
김유석위원
금년이요? 금년 얼마 안 됐네, 11월 26일에.
황영승위원
검찰에서 넘어왔을 텐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추진과정을 해버려야 계속 이거가지고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소송은 소송일지라도. 저도 오늘 서류를 처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추진과정 쫙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쭉 나열해서, 뭐 그냥 치든지 해서 몇 월 며칠에 이러이런 거고,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가 반려를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에 졌다든가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요. 가능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현재 이 부분에 소송이 여러 가지로 개인 간에도 붙어있고 시하고도 쟁송 중이기 때문에, 보안성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개인 간에 붙어있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 있는 당사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까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도시계획팀장
토지소유권 관계로 새로운성남 대표이셨던 분하고 현재 SPP 대표이신 분하고 소유권 관계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봉수
강봉수도시계획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서류상으로 제출하기 곤란하면 서류상에 제출한 추진 과정을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기 곤란한 것을 말로라도 전달을 해주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야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않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저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왜냐하면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 답변하거나 저희가 잘못 질문해서 문제가 되면,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지요?
15시 07분 기록중지
15시 08분 기록계속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접수한 날부터 쭉 결과 경과보고서를 문서가 아니라 메모를 쭉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보안성 검토를 해보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대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사업추진과장님, 도시개발법상 결합개발 방식이 가능한 거지요? 법상.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장동 결합개발을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보다 더 타당성을 기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는 거죠?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으로 결합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구역하고 1공단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현행법에 맞게 정말 타당한 건지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실제로 얼마가 나올지는 정확한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얼마의 이익이 있다. 우리가 시에서의 예상치는 어느 정도 3000억 정도 이상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상이 되는지 이하가 되는지는 용역을 통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SPC방식이 최선의 방식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SPC 방식이 맞을지 다른 방법이,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SPC를 하게 된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지요? 도시개발공사가 별개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아니어도 사업은 SPC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대장동 개발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필요하지만 사실 지방채가 승인될 지는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1공단 같은 경우는 벌써 끝났고 대장동은 지금 구역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 용역을 하려고 7억 9500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임기 내에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기간이 올해 내년 말까지라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역 지정을 하는데 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SPC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여부가 나오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민선6기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이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구역 지정은 대장동은 돼 있는 상황이고, 1공단만 지금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상태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지금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방식으로 해서 타당성 및 지구지정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온 용역비잖아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를 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은 아직 시기가 좀 이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사업추진과 742쪽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 연구개발비 7억 9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1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사업추진과 소관 742쪽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 연구개발비 7억 9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1일은 3개 구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내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 30분까지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