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회의 전체 보기 103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나. 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무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리라 보고 아마 이중적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공무원 해외견학 40명하고 위에 국제화여비 해외견학 40명하고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이것하고는 다른 게 뭡니까? 36명, 40명.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공무원 해외견학은 우리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무원들 배낭여행, 먼저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지난해까지는 4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권영호위원

40명 같으면 한꺼번에 아니고 두세 차례나 이렇게 하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1, 2차로 나눠가지고 20명씩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갈 때 의원님들이 사실상 그렇게 한꺼번에 가서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금년에는 팀별로 배낭여행식으로 해서 4,5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시했는데, 내년에 40명 했는데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4명을 줄여가지고 36명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아! 40명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밑에 중앙부처 해외여행은 각 실․과에서 각 부처에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거기에서 시상이라든지 우수공무원들 해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에 항목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변화를 해가지고 배낭여행처럼 이렇게 해서 가니까 어느 게 나은지 혹시 갔다온 사람들이……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은 갔다오는 것도 그렇고 일단 결과보고회도 한번씩 가졌는데 간 사람도 그렇고 저희들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걸로, 일단 4,5명씩 가니까 여행사를 통해 가는 것보다 자기들 스스로 여행지를 어디로 가겠다고 사전에 계획서를 내서 팀별로 해가지고 가니까 자기들이 꼭 필요한 데 분야별로 볼 수도 있고 갔다 와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중구청에도 보면 먼저 중구청장님이 나가실 때 4,5명 해가지고 갔다온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잘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지난해 한 것보다는 이게 좀 나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두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직원과 함께 하는 문화데이트라 하는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4번 200만원씩, 이 취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군수님하고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7급, 8급 급수별로 하든지 기능별로 해서 군수님과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문화데이트입니다. 작년추경에 저희들이 300만원해서 한 번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 9급․8급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도 해가지고 같이 4번 정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면 평소 때 우리 밑에 직원들이 군수님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와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건의사항도, 우리가 옛날부터 솔직히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못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이 건의사항도 상당히,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76페이지 민간인 행사보조 신년인사회 이게 언양JC에서 했는가,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신년인사회는 울주청년회의소에서……

권영호위원

아, 청년회의소에서. 왜 증액을 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울주JC에서 한 번하고 남울주JC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울주JC에서 했고 내년에는 남울주JC에서 하는데 JC에서 하다보니까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문수컨벤션에서 해보니까 150여명 했는데 내년에는 200명 정도로 해서 인원도 좀 늘리고 또 사실상 뷔페를 하고 하니까 예산이 자기들 부담이 좀 많이 가고 해서 그래서 돈 1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품격 높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런 것 본 위원이 봤을 때 웬만하면 예산을 조금 조금씩 오히려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보지 자꾸 증액하면요 이 단체뿐만 아니고 울주군 전체 단체, 전체 예산을 보면요 민간단체나 이런 데 주는데 다 넓히려고 하다보니까 다 증액해놨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총무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어떻든 행사도 좀 단촐하게 하고 자꾸 줄이십시오. 그래야지, 기획실․총무과 이런 데서 자꾸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데 자꾸 증액해놓으면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것도 내무위에서 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울산광역시 구청에는 보면 거의 자기 회에서 하면서 지원금액이 5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문수컨벤션에 가니까 사실상 장소라든지 이런 것 하기가 부담이 좀 많을까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문수컨벤션에서 하지 말고 안 되면 더 작은 데서 해가지고 그저 전체 얼굴 한 번 보고 간단히 식사 한 끼하는 방법으로 하지 자꾸 돈 뭐, 많이 줘보세요. 많이 주는 대로 다 하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다 합니다. 이런 것은.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조금 격을 높여서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자산품목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돼서, 사진촬영 카메라 구입인데 표준렌즈는 해마다 조금씩……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내무위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군청에 군정홍보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하는 카메라가 지금 두 대 있습니다. 2006년도 구입한 것, 2009년도 구입한 것, 작년에는 2009년도 것 렌즈하고 새로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은 상태가 좋습니다. 2006년도 것은 사진 촬영하는데 조금 촬영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나는 해마다 예산이 이래가지고, 올해 증액이 된 것 같아가지고 어떤 물품인가 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자율방범대 근무복 이것 해마다 해줬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해마다 2,000만원해가지고 180벌 정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은, 일반 유니폼 같은 것은 입고 놔두고 다음에 또 입고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특성상 방범활동 갈 때 제복을 입고 나가다보니까 오래된 것, 이게 전체적으로 군연합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상북, 두서 올해 새로 들어온 사람 낡은 것 교체……

권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피복만 해주면 됩니까? 여기에 야간봉하고 후레쉬 같은 장비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런 것은 자기들 운영비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비로 하고, 장비는……

권영호위원

아, 운영비는 별도로.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유류대하고 차량하고는 다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자율방범대는 장비라고 하면 봉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 특별히 자기들 필요한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페이지를 쭉 보면 민주평통이나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있지요?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지요? 맞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한마음 전진대회도 지난해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인가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어떤 단체는 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집행하는 게 있고, 방범대 같은 것은 한마음대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저희들 군 전체 일정 예산이, 한정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각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나가다보니까 사실상 그 단체에서 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희들 민간,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주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행사하는 것도 한, 보통 행사들이 모이면 1,000만원 이상은 다 듭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 단체에 증액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러면 그쪽 단체로 하고 이쪽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300만원 감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더해서 600만원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난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가 본 당초예산에 잡아놨거든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주관이 없이 여기에 하다가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 저렇게 올렸다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실 거네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방범용CCTV 설치, 물론 울주군 관내에 전부 다 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몇 개쯤 한다는 걸 부가적으로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몇 개 생각하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방범용CCTV가 장소나 위치에 따라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한 대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

권영호위원

그러면 5대밖에 못한다 이거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5대 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시비보조사업이 금년도 당초예산이 되면 각 구․군에 배정되는데, 와봐야 금년도 1억2,000만원했고 먼저도 2억하다가 광역시에서 이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한해한해 갈수록 너무 많이 늘어나고 또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예산을 시에서 줄이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군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저희들이 한 5대라도, 신청 들어와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데가 지금 5,60군데가 됩니다.

권영호위원

10분의 1밖에 못한다 이 말이네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것은 다른 걸로 보니까 광역시하고, 저희들도 CCTV관계는 감사 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문제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자체협의회 쪽으로 해서 건의도.

권영호위원

운영비도 문제가 맞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운영비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지자체협의회 쪽으로 해가지고 군수님이 거기에 가서도 건의를 하셨고, 또 시에 부시장님이 갔을 때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 운영비 관계는 지금 해결이 되고 일단 설치비관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 시․도로 배분을 하니까 조금, 오는 것도 작년에 시에서도 그 정도 부담하면 저희들 국비․시비하면 15대 정도 더하고 이것하면 20대 정도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시설인데 시설이, 우리 책자에 보면 그냥 설치해가지고 5,000만원 금액만 이렇게 떡 올라와있으니까 깊은 내용을 몰라가지고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이게 아마 웅촌목욕탕입니까? 사우나 바닥 맨 하단에 시설비 이것은 뭡니까? 사우나 바닥공사 및 보수공사.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웅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이,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건식․습식이 되는데 습식은 물로 하고 건식은, 그것은 사우나 시설이 한 개 되어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가서 더우니까 물을 붓고 해서 그 바닥이 나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른 상태에 있으면 괜찮은데 나무에 물이 닿아버리니까 전부 다 일어나고 부러져서 물이 새가지고 내려앉아서, 여자목욕탕에 가면 위에 나무로 덮어놓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들어내고 안 미끄러운 돌로 다시 재시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회계과장님, 웅촌목욕탕 우리가 대부계약해가지고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임대주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가 안 좋다고 해서 또 지하수 하고, 사실 우리 투입된 금액이 상당할건데, 그래도 아직 주기적으로 계속 보수공사를 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내무위에서도 이 관계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투자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권영호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든 법적으로 보면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주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조금 해줘야 만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해줘놓고 공사 늘 해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