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인사) 임호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인사)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인사) 우종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종옥 환경과장 인사) 송권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분야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와 미래성장동력인 어린이들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보육 관련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의 법정경비인 구시분담비 위주로 편성했으며 급격한 도시화, 산업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오염 발생원인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활동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처리와 재활용 등으로 자원화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6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1994억 535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982억 1856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3500만원, 금년 대비 25.51% 증가한 405억 437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목별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금년 대비 2.64% 증가한 34억 5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26.01%증가한 1959억 9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919억 5380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1040억 44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쪽에서 82쪽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21억 281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665억 9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653억 6428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3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4455억 4804만 5000원중 사회복지분야는 금년 대비 20.1%인 403억 350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410억 5529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사회보장비 비율이 54.1%를 점유해 구 재정운영의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생활복지국 주요정책은, 정책사업은 아마 좀 이따 과에서 별도설명이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손귀숙 복지행정팀장과 김미영 희망복지팀장은 5급 승진을 위한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361만 8000원이 증가한 83억 40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가운데 국시비 등 보조금이 82억 1946만 4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9559만원이 감소한 99억 7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사업계획서 작성 등, 그리고 강서구사회복지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전년도보다 1454만원이 감소한 4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12억 8000만원이 감소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출범하게 되는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억 4043만 7000원이 증가한 6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지난 당초예산보다는 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최종 확정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7600만원이 감소한 3억 8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7365만 2000원의 예산을 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지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6720만원이 감소한 3억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후원결연 및 이웃돕기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서 6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초푸드마켓 운영을 위해서 전년 대비 169만 1000원이 더 증가한 77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푸드뱅크는 294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 주민들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3억 8800만원이 감소한 4억 3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개발 연계하는 희망드림사업에 지난해보다 190만원이 감소한 3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 4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모두 10개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에 비하여 3094만원이 감소한 65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4쪽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설, 추석, 보훈의 달을 맞아한 위문품 지급예산으로 금년보다 420만원이 감소한 1억 7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4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코디네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45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3007만원이 감소한 1억 7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과 운영 기본경비를 지난해보다 4817만원이 증가한 3억 1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2억 2000만원을 출연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재단을 운영하는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크게 우리구에서 출연하는 보통재산, 그러니까 매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 출연하게 되는 예산과 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그리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발굴 사업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 예를 들자면 재단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연합모금사업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후원금 등으로 각종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구에서 편성한 보통재산으로 2억 2000만원은 인건비와 기본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건 별도 있나요? 인건비가 1억 7000 정도 들어가네요, 인건비가. 그다음에 운영비가 4300. 지금 발굴해서 모금하는 돈 가지고 인건비 지원은 어렵죠?

예, 그렇죠.

근데 인건비가 1억 6000인데 그러면 2억 2000 예산을 잡았으면 빠듯한데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에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가능하나요?

지금 저희가 인건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한 데는 근거가 사무국에 필요한 인력을 5명으로 기준을 해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근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인원을 좀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어쩌겠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물론 비용발생하는 측면에서는 인원수를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단이 구성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목적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로서는 5명은 최소한 인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재단이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타 자치구 경우에도 최소 5명에서 7명, 8명까지 운영하는 그런 자치구 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재단이 운영되어지면서 활동상황들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해서 반영할 사항이고요. 금년 허가가 나와서 등록이 됩니다. 되게 되어지면 내년도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재단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명의 인원은 필수인원이고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원을 많이 두고 인건비에 치중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서비스부분이 좀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부실할 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잘 한번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5 대 5인가 하다가 지금 7 대 3으로 바뀌었네요?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금년이에요?

금년부터

근데 작년도 예산이 1억 4000인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데 3억 8000이 됐나요,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 1억 4000만원은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구비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가내시액보다도 감액으로 편성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금년 최종확정된 예산이 6억 5800만원입니다. 6억 5800만원보다는 2억 7600만원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예산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억 8000의 30%면 한 12억 정도 되네요, 전체적인 규모는?

우리구 예산

아니, 기능보강비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그렇죠? 시비가 있으니까 시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11억이 아니라 1억 1000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3억 8000이니까.

이게 아, 시비 포함해서 3억인가요?

예, 전체

아,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나무랄 바는 아닙니다마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추경에 반영된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추경편성 할 당시에 금년에 재단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무실 설치와 장비구입비, 그리고 1개월분의 인건비 등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서울시에 11월 22일날 허가신청을 해서 지난 주말에 아마 허가결재가 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서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허가가 서울시로부터 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립총회에서부터 재단설립허가 신청하는 그 업무는 누가 추진했나요?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 어느 팀에서 했어요?

복지행정팀에서 했습니다.

행정팀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과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과장 포함해서 7명요. 그래서 지금 이미 복지행정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자체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체시행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사업과 수입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지금 자체시행사업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구청에서 지금 2억 2000 예산에 올린 출연금 요 세 가지가 수입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나요?

그 외에 특별한 다른 수입원은 없습니다.

지금 자체시행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우선 강서구의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라든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거나 또 사회복지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의 질적 평가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또 하나의 사업과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이 내년에 총 지출할 금액은 총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5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나눔복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지금 현재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각부분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한 부분하고 아까 얘기 했듯이 자체운영을 하기 위한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 지금 수입원을 발굴할 그런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복지행정팀이 7명이니까 지금까지 허가과정까지 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면 내년에는 복지행정팀에서 좀더 업무수행을 해보고 거기에서도 역부족이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이러한 출연금을 내어서 운영해도 늦지 않다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5억 7000이라는 부분이 대부분은, 제가 여기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구체적인 내역을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소모성 경비일 거라고요. 이 비용 대부분이. 그러면 결국 5억 7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 못 돌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 제가 설명말씀 좀 드릴까요?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데요.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고자 처음 이렇게 착안했었던 사항 가운데 하나가 그야말로 복지비용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지수혜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평가해 보면 저희가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또 지역단위에서 평가를 해보면 투입한 예산만큼 수혜대상자들의 서비스만족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목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지금 재단에서 하는 일과 우리 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구분이 되어져 있고 지금 20억이라고 하는 기본재산을 출연해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 목적은 우리 공공부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민간 쪽에 넘겨가지고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수요 파악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복지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하는 위탁기관들을 잘 선정하면 복지재단이 없어도 잘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수요에 대한 평가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결국은 5명이 수행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얼마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자리를 구축해 가지고 그러한 걸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복지행정팀에서 수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고 그쪽 전문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새로 뽑는 사람들이 잘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정착하고 자기들끼리의 내부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데는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러기 전에 20억이라는 출연금이 이미 만들어져서 재단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 그 재단은 재단으로서의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해나가면 되고 그 기반구축은 복지행정팀에서 전담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실효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도 안 되는 일을 이러한 제3의 기관에 맡겼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주 사각지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공조직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타구 이야기도 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재단과 관련된 실태 조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좀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5억 7000 지출내역에 대한 산출기초하고 또 자체 시행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내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돼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총액이 추경 포함해서 6억 5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8100만원정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세입·세출예산 산출내역에도 보면 그냥 1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 어떤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3억 8000이 소요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산출기초를 좀 내주세요. 그리고 26쪽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이부분이 보면 작년예산 대비 47%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긴급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삭감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년예산도 그렇지만 금년예산 그리고 작년도 이게 긴급지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준 없이 막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120%이내 범위 내에 들어오는 조건이 먼저 붙게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8억 2000이 편성이 돼는 있지만 한 3억 1700밖에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지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해서 실제로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을 편성하다보니까 감액편성된 내용이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8쪽 희망드림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주민자치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희망드림과 관련돼서 복지지원과로부터 제가 서면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희망드림사업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사례관리비 550만원, 또 사례관리모음집 발간 1000만원, 그리고 방문상담통신기기 통신비 2000만원, 또 사례관리관련 행사진행 200만원, 또 우수사례 발표행사 39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430만원, 이것도 보면 찾아가는 공동체사업 진행 및 평가, 사례회의 진행 및 평가, 통합조사관련 업무추진, 통합관리관련 업무추진, 비슷비슷한 말로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표시를 해놨고 또 여기 마지막에 558만원이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례관리사업비 또 558만원 돼 있어요. 자, 먼저 마지막에 있는 사례관리사업비 558만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요 이걸 위기가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방문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된 대상자들을 갖다가 민·관이 협력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노인들에게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방문하고 그 사람들과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민관과 이렇게 통합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법정경비로 이렇게 딱 명시가 돼서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

자, 그러면 여기서 방문상담 통신기기 통신비는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지금 통합조사팀에 보면요 우리직원들이 조사팀하고 관리팀하고 해서 직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핸드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6대의 이동통신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1대당 2만원씩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여명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문현장에서의 사용한 이동통신비 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방문하고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드림사업하고 희망드림단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드림사업은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희망드림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협력조직이 희망드림단이다. 그 희망드림단은 우리구 차원의 희망드림단이 있고, 각동별로 구성된 동희망드림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겠습니다.

희망드림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죠?

일부 동에서 희망드림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원들이나 통반장들이 중복 구성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런 동에 대해서는 재정비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또 상당부분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희망드림단은 순수한 봉사를 목적으로 지역에 있는 아주 지역주민들이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일을 하는 순수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첫째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조직가입은 일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희망드림사업이고 희망드림단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구색 맞추기나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행감 때도 기초계획까지 제가 받아서 검토했었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또 시간에 급급해서 쫓겨서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물론 자원봉사활동 지원해서 1억 7100여만원이 있고 또 코디네이터해서 4300만원 있고 또 보험료지원해서 480만원 정도가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가지고 625만 3000원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제가 초미에 질문했던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하고 관계, 본 위원이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조례 상정했을 때와 그 이후에 추경할 때 계속해서 희망나눔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의 분명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나갈 계획이에요?

앞으로 재단이 조직이 완료가 되고 운영이 되게 되면 목적사업에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직영체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의 민간위탁 쪽의 문제는 재단설립 이후에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 또 그렇게 해서 정리되어갈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희망나눔복지재단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 2014년이 돼도 사실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서 추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그 과정을 직영, 또 위탁, 또 다시 직영,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에 와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업무를 서로 이렇게 쪼개고 붙이고 이런 수준의 처리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자원봉사센터와 희망나눔복지센터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행정,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종합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시간이 좀 경과되더라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하는 의욕은 제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이게 그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하면, 실패할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되고 또 기회비용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좀 잘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추가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재단사무실을 지금 별도로 임차하려고 그러죠?

예.

근데 이미 계약을 했나요?

예.

어디다 했나요?

현재 화곡8동에 건립된 문화복지센터의 2층 일부를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8동의 복지센터에다 하나요?

예.

근데 임차료가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보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아니 아니,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도 또 우리 각 산재해있는 쓰지 않는 이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별관에도 외부에 지금 사무실 내준 것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또 그밖에도 몇 군데, 화곡 전 청사, 5동 청사에도 지금 새마을이 쓰고 있죠. 그런 데에는 사실 저희가 평수에 비해서 한 100만원, 200만원 1년치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 돈이면 왔다갔다하는 그런 개념의 돈으로 보면 또 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얘기는 복지재단의 고유사업에 좀더 많은 돈을 할애를 해야지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 거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공공요금도 그렇고 재단사무실도 그렇고 이런 비용을 최소화 좀 시켜서 정말로 복지재단이 하겠다는 고유의 사업에 좀더 치중을 해야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돈에다가 외부에서 발굴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워낙 지금 경제가 어려워갖고 한계가 있을 텐데 목적사업에 실지로 돈이 많이 안갈 거 같아서 예감이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더 줄여야 되지 않겠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운영비 성격 예산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절감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실행단계에서 최소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금 결정이 돼있는 사항은 그쪽 문화복지센터에 가는 것이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고

그 8동 부분은 외부에다 좀 임차를 해서 외부의 수입이 좀 들어와서 8동의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저런 요금들이 공공요금도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쪽의 좀 부담을 줄이고 같은 임차료라도 우리 구청이나 별관이나 이런 바깥에 산재해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거는 외부에 임차해서 일부 지금 임차료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결국은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새로 지은 건물에 가서 시설하기는 좋겠지만 우리 다른 쪽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죠. 우리 구청 내에서도 7층인가 옥상에 평통에서 쓰는 사무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야지 왜 여기 가서 외부에서 수입이 들어올 예상이 되는데 가서 복지재단이 가서 별도의 또 사무실 차렸냔 얘기에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서 4400만원이 편성이 됐었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연말 안에 집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지난 주말에 허가가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내에, 추경의 대부분 차지 있고 높은 비중의 사업이 사무실 설치하고 장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원인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취득비하고 한달분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이 10일인데

인건비는 아마 지출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추경까지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도 많고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추경까지 편성해놓고 집행이 안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 지금 심의과정에 있는데 추경이 지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한 가지만

복지분야 예산이 참 많죠. 작년에는 일반예산 390억 중에서도 2000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좀 늘어났으니까 더 많은데요. 내가 하나, 예산서에 나와 있는 말들 있거든요. 딱 보면 부분에서는, 내가 부분은 정해주니까, 정부에서 그러지, 무슨 분야의 무슨 부분으로 예산을 짜라, 그것까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요. 예를 들어서 30쪽을 한번 봐봅시다. 쭉 그 안에 다 똑같은데 일단 한번 참고해서 봅시다, 그 앞에도 똑같고. 기능부분에서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면 부분입니다. 복지분야의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죠? 그렇게 하죠, 예산 할 적에.

예.

부분입니다. 우리 다른, 그 밑에 정책사업에서는 어째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이라는 한마디만 쓰는 건지? 거의 다 그렇거든. 보훈을 빼놓고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는 통일이 될 수가 있는데 밑의 정책사업명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전부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이래 한마디만 돼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그냥 별로 생각없이 쭉쭉 그렇게 써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책을 아까 찾아놨는데 책이 어디로 덮어져버렸는데요. 예시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에는 무슨무슨 유형이 있다고 유형을 써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의 예산서를 보면 전부 기능이, 도대체 기능이 무언지를 이해하고 기능을 써놓은 건지? 아니면 그 밑의 정책사업을 어쩌면 그렇게 하나만, 하나로 같이, 똑같이 해놨는지? 단위사업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나갑니다. 근데 정책사업은 봐보세요, 1페이지부터 쭉 봐보세요. 보훈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정책사업이거든요. 이런 건 어때요?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이 정책사업에 맞는 거로 정하라고 쓰였어요, 이 책자에 보면. 그래서 이걸 전부 그냥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하나 같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이렇게 쓰면 안돼요. 정책사업명은 보면 거기에 맞게끔 쓰게 돼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친절하게 예시를 몇 개 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해서 정책사업은 이러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쓰라해놨는데 이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쓰면요 안 됩니다. 이런 것 좀 공부 좀 하세요.

예.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따 사회복지과 때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일반예산이 3910억이죠. 3910억인데 순수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는 돈이 사회복지분야, 복지부분만 800억이었어요. 그렇죠? 800억쯤 됩니다, 네 개과에.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예산이 있는데 순수하게 네 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또 어디입니까? 노인청소년과, 이 네 개과죠? 이 네 개과에 들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00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왕 국장님, 이거 만든 김에요, 작년처럼 각 부서의 협조 얻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냐, 작년에는 813억으로 나왔는데? 이것 좀 취합해서 자료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 잘 보세요. 자, 과장님 말이에요. 좀 내가 늦게 와서 지금 자료검토를 좀 부실하게 했는데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어제오늘 신문에 보니까 기초수급권자가 동사했다는 방송에 나오던데 보셨나요?

저희 관내에?

아니, 어느 관내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보셨죠? 보셨나요, 못보셨나요?

이번 주말기사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요? 좀 꼭 보세요.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지금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저희가 편성해놓고 그렇게 말씀

가령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주민 지원 강화라든가 중복되는 게 많죠, 그죠? 또 강서희망재단 같은 경우에도 취지가 뭐에요, 설립취지가, 취지?

사회복지의, 주민들에게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우리 강서구의 특성을 살린 복지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목적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책자를 보시면 20쪽에도 보면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26쪽도 긴급복지 지원, 하여간 제목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구시비도 있을 테고 순수한 구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텐데 중복성이 많은 거 같고요. 안타까운 거는 과장님 말이죠 우리 강서구에 차상위계층이 지금 몇 세대 정도 돼요?

차상위, 저희가 사회복지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날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차상위계층이에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지금 요즘에 날씨가 금년 들어서 가장 춥잖아요? 전기가 끊겨서 팔순 노모하고 장애자들하고 이렇게 추운데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해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를 어디 할 데가 없었어요, 토·일요일이니까.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강서구에 지원 희망 무슨 재단인가 이런 거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무슨 재단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구청에다 누구한테 전화할 데도 없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쉬고 있는 복지팀장한테 전화했더니 그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동사라는 거는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원책이 많고 빛 좋게 이렇게 강서희망복지재단 설립 뭐 이런 등등 많이 있는데 또 푸드뱅크도 보니까 24, 22쪽인가요? 22쪽에 한번 보시면 푸드뱅크도 두 개로 아마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거죠?

예.

적어서 차상위계층한테 이런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 금년도에 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 또 과장 승진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사회복지공무원이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좀 과장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었던 사항인데 지원, 지원,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가 뭘 지원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비는 그냥 수없이 들어가고 재단까지 설립해서 몇 억씩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토요일날 제가 전화 받았어요. 그분 지금 내가 오늘 과장님 모시고 거기 그 집을 방문하려고 그래요, 방문. 예결을 하면서 이렇게 해선 안 되겠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아주 그냥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그리고 이렇게 중복성있는 거는 좀 줄이세요, 아니면 한군데로 묶어도 될 거 같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다만 얼마라도 해주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희망나눔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요 특별히 공휴일이라든가 연휴가 겹치는 것으로 인해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토·일요일이라도 긴급전화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서구에 지금 기초수급자가 몇 만 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비를 그래도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구 아닙니까? 좌우지간 대책 세우시고 설명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이죠 오늘 거기 빨리 직원을 보내서 저기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긴급구호 참 명칭은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도 지금 실천이 안 된다면 그건 하나마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푸드마켓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공항동이긴 하지만 11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명의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 위주로 회원을 모집하고요. 그 이후에 비율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부 임대아파트단지가 아닌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 푸드마켓이라고 하는 제도를 추가해서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푸드마켓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한번 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호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영재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주임 남한현 주무관입니다. (남한현 사회복지과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6쪽에서 157쪽까지 일반회계와 177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5억 6291만 6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 3500만원 등 총 747억 979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타수입으로 현년도 징수분과 과년도 체납징수분을 합쳐 전년대비 55.6%가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459억 643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276억 364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735억 4291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500만원과 의료급여사업은 전액 국·시비 50 대 50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각 6억 1500만원씩 계상하여 보조금 수입이 1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250쪽부터 257쪽까지 및 세부사업설명서 48쪽부터 101쪽까지, 그리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크게 정책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분돼 있고, 그 외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848억 5592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3500만원 등 총액이 860억 909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3억 162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증가율이 7.9%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전년대비 3.06% 감액된 659억 6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72.9%가 증액된 199억 9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 4034만원을 편성하였고, 51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하게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9쪽까지 생계급여, 주거·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총 569억 3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15억 6179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7쪽 자활근로사업 58억 3630만 5000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 사업 1억 3347만 6000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4억 6만 7000원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8억 3789만 1000원을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각각 편성 전년대비 4억 6868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자활기반조성은 순수 구비사업으로 자활창업학교 운영에 300만원, 지역자활센터 이전용지 부지매입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642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부터 75쪽까지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각각 10억 8300만원과 1억 5200만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76쪽부터 99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장애인 연금은 201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70억 1983만 2000원을 편성하고, 78쪽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상생경영, 장애인시설 및 단체 명절위문,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전년대비 20.2%가 감액된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장애인 문화활동지원은 장애인관련 각종 행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1.7%가 감액된 1억 4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2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동보장구 무상 수리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9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장애인 일자리뱅크는 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귀가 돌보미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고, 85쪽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위탁관리비로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소요예산을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37억 1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87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복지도우미 인건비로 전년대비 29%가 증가한 4억 5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안마서비스지원 바우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2.2%가 감액된 1억 1833만 1000원을 편성하고, 91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6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간호 등의 도우미 인건비 예산으로 국·시·구비 포함 56억 939만 6000원을 그리고 95쪽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3억 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99쪽까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모두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각각 7억 7893만 2000원, 5181만원, 1억 2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간주처리하여 본예산이 없었으나 2013년도에는 서울시의 가내시액을 세출예산에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예산액이 상당부분 증액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0쪽부터 101쪽까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급양비 등으로 전년대비 3154만원이 감액된 1억 3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5페이지요 세부사업, 예?

예.

85페이지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이제 3억 5000이 잡혔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85페이지.

예.

어디에다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서울시 카톨릭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카톨릭교회요?

카톨릭회요. 이게 사회복지법인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카톨릭회가 법인이 어디에

명동에 있습니다.

예?

명동성당.

명동성당?

예.

그런데 강서구에 계속 있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예요.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거.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대한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3억 5000이라는 돈을 그쪽에다 주는 거 이거 구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의 어떤 장애인들, 장애우들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임가공 등 좀 단순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임금을 주고 자립자활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사실 눈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작년에는 5억 1000만원에서 금년에 3억 5000으로 한 1억 5000이 줄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사업예산이 유지를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 증액된다든지 또 꼭 가야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한 5%, 10% 이렇게 예산삭감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5억에서 3억 5000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어떤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반증된 얘기인데 이 예산을 1억 5000 정도 줄여도 구립장애인직업자활센터 운영이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구립직업재활센터가 2010년 12월 30일인가 연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에는 전액 구비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이게 구립인데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1억 5000 정도는 내년도 인건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구비를 그만큼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라든지 문화활동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이동권 확보, 장애인일자리뱅크,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지체장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수없이 이렇게 많은데 구비를 이렇게 3억 5000씩 들여가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예산낭비차원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꼭 위탁을 가톨릭재단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양2동 구암공원 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이건 구립센터로 신축이 됐는데 이걸 직접 운영하는 거는, 좀 행정인력이 직접 운영하기에나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오른 전액 시비로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구비 부담하는 게 근거가 서울시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복지관은 규정이 없어서 그냥 전액 시에서 줍니까? 종합복지관 기능사업비도 똑같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가 있는데 물론 거기 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은 서울시 조례의 4조하고 이거는 시행규칙 2조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10분의1 대잖아요? 그러죠?

예, 10% 구비 분담하고 있습니다.

10%를 구비를 대게 돼있는데 근거가 거기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까? 근거는 확인해

분담근거는 제가

제가 지금 근거를, 여기 컴퓨터가 없어서 근거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종합복지관은 전액 시비 주는데 왜 장애인복지관은 우리한테 부담시키느냐?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종합복지관과 같이 동일한 조건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10%를 하느냐? 설령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미약하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서울시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예.

종합복지관은 주는데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대라? 조금 안 맞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인해보시고요.

예.

또 하나는 79쪽에 보면 지난번 추경할 때 이거 말 많았던 거예요. 그러죠, 4000만원?

예.

4000만원을 장애인단체에 사업비 지원으로 한다고 돼있거든, 사업비, 사업비 지원, 사업비란 말 함부로 써요?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요? 사업계획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사업비 지원, 사업을 해요?

저희가 일단은 내막적으로는 운영비까지 포함한 건데요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운영,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간략하게나마 지회별로 단체를

그러니까 이런 걸 써놓으면, 과장님?

예.

이런 거 사업할 때, 내가 아까 그래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이름 짓는 걸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아까 정책사업할 때 내가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건데요. 사업이 아닌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보면 다른데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세련된 용어로 해야겠다하고. 거기에 장애인시설및단체 명절위문이 2회에 걸쳐서 2880만원이 돼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지금 시설에 주는 겁니까, 수용시설?

예, 그렇습니다, 설하고 추석때

수용시설에 주는 겁니까?

예.

생활시설에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복지시설이 6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종류나 규모별로 해서

그러니까 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어떻게 나누냐면 수용시설, 계속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라 그래서 출퇴근해서

복지관 전체에, 아니요 장애인복지시설 전체에 줍니다.

전체에 주는 겁니까?

예, 장애인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과정 포함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전체에 2회에 나누어서 10에서 5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81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쪽이에요. 장애인시설·단체 지원 해갖고 1000만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이거는 요즘도 장애인단체 시설별로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이

아니,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특정사업에 사업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그럼 이건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관련 시설의 어떤 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봄에 가을에 시설에서 원생들 데리고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지.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사업비가 어디에 쓰는가요? 다 어디 행사하고 할 때 관련된 경비로 쓰는 거지.

이거는 우리 장애인시설에 봄·가을에 시설별로 어디 장애인들 권익을 위해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얼마씩, 몇 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격려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다른 쪽 항목에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항목들이 더러 있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이건

사업예산 속에 별도 또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거는 장애인시설에 명절때 두 차례 10에서 한 50만원씩 저희가 격려를 하고 있고요 또

몇 개 단체나 돼요?

지금 총 62개

시설이 몇 개나 돼요?

62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1000만원은 그 외 봄·가을에 행락철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시설에 무슨 소소한 행사 같은 걸 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실장애인단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지금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소소한 것까지, 많지도 않은, 60개 단체에 1000만원이면 일이십만원, 이삼십만원 나갈 텐데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나요, 사업비로?

그러니까 62개 시설에 골고루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1000만원 편성을 해서 그런 사유가 있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러면 올해 이 사업비가 어느 쪽으로 쓰여졌는지 한번 내역서 좀 가져와보세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몇 명이나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나요? 그러면

저기

잠깐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따가 점심시간에 특별히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안가겠습니다마는 한번 그쪽에서 마침 점심식사가 있다하니까 한번 끝나고 잠깐 들러보시죠. 과장님, 괜찮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국·시비, 구비 비율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이렇게 이 사업은 구비분담률이 12%에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이렇게 구성돼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분담률 12%는 타 구도 동등한 율로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강서구가 구조적으로 도시개발과정에서 강서구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유치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비로 우리 전 예산의 56%가 지금 투여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와 비교해서 총액 규모로 보면 월등히 우리가 높잖아요, 비율론 똑같다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회의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한 내용 있죠?

저희 복지부서의 전체의견을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청장님 방침 받아서 서울시에 복지비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달라고 보고서, 종합보고서 형태로 해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총괄로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그게 지난봄이었던 거 같은데요.

그 결과를 받았나요? 자, 그 보고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서 내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정부, 대국회, 대서울시 합동전략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인 근거가 뭐가 있는지, 3월달에 제출했다고 보고서하고 나머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쪽 희망키움통장사업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가지고 34% 정도 감액된 4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가입희망자가 지금까지 2, 3년 추계로 봤을 때 가입희망자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조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혜택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통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도움을 받을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는 도움이 가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더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런 폐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애라, 개선해라. 하는 부분들

이거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것을 정부와 상관없이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재건의해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최종적인 결과에 의한 피드백은 잘 못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현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계속 압박을 해줘야 더 나은 개선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80쪽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장애인 81쪽에 보면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운영비가 있고 장애인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비가 있어요, 이게 1740만원인데. 그리고 사회복지보조로 해가지고 장애인어울림한마당체육대회 2000만원, 장애인문화예술제 지원 5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1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360만원, 또 장애인시설·단체 지원 1000만원,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긴 했지만 이 내용들이 보면 실제로 실효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계속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니까 관행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요.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확대해서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85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서 예산이 작년 대비 1억 9000만원 감액된 3억 5100만원이에요, 29.9% 감액됐네.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전체 운영비는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구립이지만 서울시에 집중적으로 요구를 해서 1억 5000정도 인건비 일부를 보조받기로 해서 그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장 8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에 의해서 시비보조금의 10%를 구비로 분담하게 돼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 시비가 33억 4778만원이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내년도 예산의 10%면 3억 3477만 8000원되는데 결국은 3600만원이 증편성됐잖아요? 3600만원 더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전체예산액 대비 10%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체예산 대비 10%, 전체예산의 10%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플러스해서 다시 10%? 9대 1로 분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예산액 대비 10%를 분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어떻든 과장이 답변한 서울시분담액의 10%라고 하면 본위원이 말 한대로 3600만원이 증편성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설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1쪽 여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세부내역이 센터운영비하고 인건비, 시비, 국비 50%씩인데 여기 보면 사무비가 762만원이고 인건비가 5300만원이에요. 인건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센터 운영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유급직원이. 그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분담해야 될 강행규정인가요?

이것도 시·국비 50%씩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구비 50%씩인데 그러면 여기 인원도 꼭 2명을 써야 된다는 강행규정인가요?

인원이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보는데 행정요원 한명, 그다음에 기술요원 현장에 직접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저희 직원과 함께 현장조사하는 기술요원해서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꼭 2명이 필요한지, 사실 뭐 밖에 가서 보기만 하고 본인이 직접 사무처리하면 되지 행정요원이 또 구지 필요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술직 담당이 행정도 담당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행정은 전무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93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나갔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56억?

이 부분은 사업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한 사업에 지원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바우처 사업 형태로 해서요 시설,

어느 시설이에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느 시설에 주고 있냐고?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자, 그거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9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로 국비시비가 지원됐는데 여기도 보면 결국은 민간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줄 계획입니까?

이거는 장애인들의 돌봄 여행하고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장애인들의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이라든지 리폼서비스라든지

예.

체형이 장애들은 체형이 좀 바뀌어서 보조기구가 잘 맞지 않고 하면 그런 것을 다시 교정해서 해주는 거라든지 그런 사업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용인데 이비용을 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비용이냐, 아니면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아니 사업을 하는 단체에다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지원단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안 섰죠?

예, 방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무 준비도 안돼 있나요?

내년도는 지금 아직 방침이 안 섰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은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구체적으로 물론 그게 100% 적용될 수는 없다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국비시비라고 해서 그냥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인 계획, 본위원이 볼 때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78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지금 장애인시설 단체 명절위문해가지고 1440만원 지금 2회로 돼 있죠?

예.

이게 뭔가요?

장애인, 저희 관내에 62개 시설이 있는데요. 설하고 추석 때 시설의 종류나 인원수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10에서 50만원정도의 격려를 하는 위문금입니다.

이게 쭉 해왔던 관행인가요?

예, 그동안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 옆에 보면 79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지금 장애인단체가 장애종류나 유형별로 단체가 한 저희한테 신고 돼 있는 단체가 한 14개정도 되는데요, 연합회까지 하면 15개인데 장애인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도 올해

이거 지난번에 추경 때

그 예산입니다.

그 건가요?

예, 그래서 당초에 올해도 4000만원을 목적 변경하는 걸로 했었는데 추경이 9월에 이루어지다보니까 1200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추경심의 시에. 그런데 이거는 1년 지원으로 고려를 해서 4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단체에다 보강시설해 주는 건가요?

아, 단체가 아니고요. 이건 저희 관내 11개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직업재활시설에 대부분 기능보강비는 시비요청을 해서 시비로 하고 있는데 소소하게 이렇게 11개중에 기능보강이 필요할 경우를 예비해서 5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성격이네요, 그런 가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시설비가 들어간 데가 간혹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하여간 좋습니다. 80쪽 한번 봐주세요. 80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심의위원회 운영해가지고 돼있죠?

예.

840만원?

예.

이 심의위원들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

구청에서 추천을 합니까?

예, 저희과에서

이거 점심 후에 명단 좀 하나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 장애인 가족과 함께 문화행사비 10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2000만원, 장애인행사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어울림한마당인가 그거 한번으로 끝나지 않나요, 또 있나요?

아니, 이건 가을에 해마다

다 틀립니까? 구민회관에서 한번 하는 거 하고

아, 구민회관에서 했던 것은 봄에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해서

기념행사로 하는 거고

기념행사를 하는 비용이고요.

예.

어울림한마당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체육대회 서남물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거고

예, 서남운동장에서 체육

금년도에는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예, 그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이걸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가족이 장애로 인해서 심성이 피폐해진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 음악회를 간다든지

결국 이건 금년도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형 복지브랜드로 해가지고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신규로 하게 되면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이게 두루뭉술하게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안보이던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특히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예산지원하는 게 아깝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더 해줘야죠. 더 해줘야 되고 더 많은 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선심성, 인기영합 이런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예산편성도 내가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82쪽 좀 봐주세요. 지금 장애인팀장이 누구세요?

예, 접니다.

지금 강서구 장애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등록돼 장애인수가 몇 명이에요?

2만 7820명입니다.

2만

7820명.

7820명, 이중에서 지금 전동이든지 아니면 스쿠터 같은 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2000명 정도 됩니다.

그거 밖에 안 됩니까?

예.

정확한 숫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동수리센터 만들면서 그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죠?

예.

등촌3동에 가면 세이세이아울렛이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뒤에 보면 노상에서 스쿠터를 고치는 거를 보셨나요?

예,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장애인들이 거기 스쿠터가 보통 막한 7, 8대가 평균적으로 서있고 그래요. 그리고 고치고 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스쿠터 고치는 지정장소를 하나 만들어드렸죠?

예, 공항동성당 옆에 강서구 장애인이동 보장구수리센터를 봄에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구수리센터를 만들어준 건 늦게나마 하여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센터를 좀 이렇게 권역별로 말이죠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있는 쪽에는 공항 같은 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방화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갈 것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쿠터를 타고 예를 들어서 가양3동이나 등촌3동에서 방화동을 간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양천길로 해서 그런 불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끼지 않는 게 좋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전동휠체어 수리비 해갖고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스쿠터 수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스쿠터 수리하고요 수리는 저희가 지금 대당 5만원까지만 구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백 4, 50명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5만원씩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수리센터에 건물운영비 거기 조그맣게 수리센터가 있는데 운영비 일부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2000명에서 200명이면 10%정도 되는데요, 그죠?

예.

이건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장구 무상, 무상도 하죠?

예?

보장구 무상도 하지 않아요?

지금 좀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수리는 대당 5만원까지만 구비지원하고 있고요. 타이어 펑크라든지 경미한 거는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규정상 1년 6개월이 내구연한으로 돼 있는데 1년 6개월이 되면 16만원씩 대당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기 있잖아요?

예.

충전기를 몇 대를 지금 갖고 있나요, 충전기?

각 복지관하고요 주민센터에 하나씩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하나씩 있어요, 하나?

예.

복지관도 있고?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관리해가지고 100만원이 있어요. 1식 100만원, 이게 뭔가요?

과장님, 이게 아마 시설관리 쪽에 아마 쓰여지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내가 저걸,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설관리 쪽인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설치 및 관리 해갖고 1식 20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장애인팀장, 자세하게 좀 과장님한테 얘길 좀 하세요, 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스쿠터충전기 있잖아요. 충전기 현황을 한번 좀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왜냐하면 충전기가 굉장히 필요로 한데 글쎄 주민센터 특히 장애인 많은 동에는 한 대 갖곤 아마 내가 볼 땐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여간 이거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정회 끝난 후에 다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80페이지에 장애인활동보조심의위원회 운영이 금년에 처음 생긴 건가요, 위원회가?

아니,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올라온 위원회에는 이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위원회가 전부 몇 개 있죠?

세 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급판정을 위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 관련되는 인사분이라든지 구청 팀장,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돼서, 또 시설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공무원은 제외하고 외부 시설이나 이런 분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꼭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는 거

꼭 한달에 한번은 아니지만 이게 한달에 한번꼴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체가 되면 또 민원이 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에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문수당이 또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10만원씩 12회로 돼있습니다, 인원은 없고.

이거는 자문위원이, 지금 자문의가 두분 있습니다. 그 두분에 대한 저희가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등급이라든지 질병, 치료하는 질병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한 자문의한테 자문을 하는 수당입니다.

10만원 곱하기 두 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불참한 것에 대비해서

아니, 이거는 꼭, 이거는 두 명인데 또 여기에 12회로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6개월에 한번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세 명 곱하기 4회로 돼있는데 2012년도에는 보니까 여기 위원수가 9명으로 돼있는데 당연직 빼고도 세 명은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그 예산액이 140만원인데 28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아니다, 아니다, 11명인데 84만원인데 21만원이 지급이 됐고 위원회 개최현황이 9번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중에 상당수는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을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심의위원이 필요없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10명 이내면 두 명도 되고 세 명도 되고 9명도 되고 10명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 명은 외부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숫자인데요 저희가 복지지원과에서 원래 규정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꼭 수급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지지원과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당수는, 올라온 분들의 상당수는 수급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하나하나 위원회가 보면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전체로 따져볼 때는 위원회 수당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나 되고 또 이렇게 보면 미개최되는데도 많고 위원이 위원수가 너무 좀 많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또 업무추진비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위원이 좀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장애인자립장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5억 나가다가 올해 3억 5000으로 한 1억 5000 정도가 줄어서 현장방문을 했더니 이게 올해부터 시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아마 1억 5000으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중간에 알아봤더니 올해는 다행히 감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걸 회수를 했다하니까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우 수가 중증장애인이 46명이 현재 근로자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쪽 사업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월급명세서를 이렇게 검토한 결과로는 일이 있든없든 간에 4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너무 적고, 물론 일을 많이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하시는 분들 사무직이 너무 많아요, 고월급자들이. 지금 자립장 한분에다 과장 두 명, 또 대리 팀장 한명, 또 사무직 그밖에도 다섯 명인가 여섯 명 있었는데 이거 몸집 좀 줄이십시오. 그래서 원래 취지가 장애인들한테 사회적 참여하고 하는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이런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정상인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만든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장애인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가고 장애인들이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끔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인건비 감축관계 여부는 제가 따로

이 짧은 시간에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

위탁계약서를 지금 할 수는, 알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계수조정때까지는 한번 위탁계약서도 한번 보고 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조금 장애인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로 약간 좀 변질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좀 변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겠지만 우리가 공무원들도 장애인의무채용기준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46명에 대해서 임금형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장애인들 중에서도 고급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행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행정보조라든지. 그래서 인원감축만 능사는 아니고 인원감축에 병행해서 그런 장애인들을 그런 자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그 사람들의 장애인들의 고충을 아니까 작업장에서 지도하거나 감독할 때 물론 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상인이 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진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센터라면 장애인들이 부족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심층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말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내 국장님한테 좀 주문하고 싶은 건데 지금 희망나눔지원센터, 물론 복지지원과 소관이죠. 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복지국 소관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 처음부터 이렇게 인력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인력을 가동하다보니까 기회비용 손실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적정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고요. 국장님도 다른 부분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더라도 성숙기까지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성숙단계 올라갈 때까지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입안한 사람이 사실은 제일 잘 압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럼 입안한 사람이 직접 공무원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배치받아서 준비를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정상괘도에 올라갈 상황이 됐을 때 위탁을 한다든지 넘겨준다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위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좀 명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3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463억 6715만 1000원보다 311억 9865만 5000원이 증액된 775억 6580만 6000원입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강료, 대관료수입이 2억 8570만 8000원과 국시비보조금수입 772억 8009만 8000원을 합한 775억 65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3억 35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642억 8271만 2000원 대비 320억 5323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사업에 960억 9089만 8000원, 재무활동비 748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사업비 규모가 크거나 증감내역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는 내시액 기준으로 398억 4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지만 지난달 13일 구청장협의회 결의내용을 반영하여 구비 추가부담분을 편성하지 못해 매칭비율이 맞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3쪽 어린이집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4억 9887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7626만 2000원을 내시액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구비부담분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2012년 3월부터 신규로 시행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은 없었으나 금년 1회 추경에 8억 6834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2013년도엔 6억 4372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1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는 세 개 사업의 사업별 매칭비율이 다르며 전년도 123억 5220만 2000원보다 26억 6043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12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역시 구비부담분의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141쪽 출산양육지원 예산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의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및 출산축하용품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은 전년도 8880만원에서 내년부터 다섯째 이상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52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 가정에 3만원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입니다. 전년도 17억 4783만 4000원에서 5억 2089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2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보육료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어린이집 이미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지난 9월 보육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2012년도엔 차상위계층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13년도에는 소득하위 70%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전년도 12억 9690만원에서 93억 2444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2134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분 약 25억원 정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구비부담분의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비보조율 상향조정이 확정이 되면 추경반영 등을 통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현재 우장산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예산 5000만원, 새롭게 대두되는 다문화가족 강사비 및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분담금등 34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기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센터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조정하여 전년도 7330만원에서 4507만원이 증액된 1억 1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성평등 문화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820만원에서 1370만 6000원이 감액된 2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여성정책발전워크숍 추진비 700만원과 홍보물제작비등 137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4370만원에서 320만원이 감액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심화과정 폐지로 교재비, 강사료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이 우리구 일반회계의 21.62%, 생활복지국 복지예산의 40.13%를 차지할 만큼 급증한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인 영유아의 보육지원정책에 따라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구 부담금 매칭비율도 맞추지 못할 만큼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이 많이 확충됐는데 여기 간주처리 된 금액을 포함했을 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현재?

간주처리된 금액까지는 계상하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까지 합해서. 간주도 굉장히 여러 번 간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내용을 내가 다 집계표를 받았는데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되나요? 이게 바로 전산출력하면 바로 바로 나오는데 예산이. 자, 어떻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영유아 보육료지원과 관련해서는 107쪽하고 112쪽 두 군데 같이 있는데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관련해서 영유아보육지원료 안에 여기도 간식비가 포함돼 있나요?

보육료에 일부 계상이 돼있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마 판단하셔서 영유아간식비를 아마 2003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112쪽에 있는 어린이집 영아 간식보조비하고 또 여기 107쪽에 있는 영유아보육 지원에서의 간식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럼 다시 한 번 파악 안돼 있어요. 이쪽에 들어 있는 금액이 간식비가 얼마고,

간식비가 얼마라고까지는 세부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육료에는 간식비를 포함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지급 아니에요? 간식비가 포함돼 있는데 또 지급한다고 하면?

설명 드린 것처럼 그 부분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영유아의 성장에 적다고 판단이 돼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영유아보육료 안에 충분한 간식비가 들어가도록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25개구를 다 조사해 보면 24개 구에서 별도의 영유아간식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동일한가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저희구보다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 비교표 조사된 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비교표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안에도 실제로 영유아보육료지원과 관련해서도 보육료의 안에 세부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요? 총금액이 자그마치 398억인데 398억 안에 나름대로 산출기초가 있을 거라고요.

그건 제가 찾아서 따로 그러면,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 따로 자료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연히 나와 있어야 산출이 된다고. 당연히 나와 있어야 산출이 되고, 그다음에 115쪽하고 116쪽 여기도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1인당 6만원씩 책정돼 있죠, 115페이지에?

예.

그리고 116쪽에도 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이 여기서는 5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이건 이중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115쪽에 있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교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고 해서 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근무환경개선비는 올해 3월부터 국비로 보조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열악하다고 해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의 분담율로 15인 이상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5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대부분은 동일인에게 기존에 6만원씩 주던 교사한테 다시 올해부터 5만원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100% 맞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예, 100% 맞지는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일반시설이기 때문에 서울형도 아닌 아주 좀 처우가 열악한 시설에 복리후생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중 지원이 되니까 중첩되는 부분만큼은 6만원을 5만원으로 깎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6만원을 주고 있었으니까 5만원부분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소한도 15억은 아니겠지만 그 이하 금액은 삭감이 가능하잖아요, 이중지급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중첩되어서 지급되는 정확한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금액이 얼만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중복인원을 한번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게 없을 테니까 또 여기 148쪽에 지금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어떻든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의 법 기준에 따르면 25억 가량이 미계상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상향조정 국고부담이라든지 지원대상이 상향조정되고 또 구비분담률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때가야 또 정해지겠지만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정해지겠지만 어떻든 현재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25억을 미반영한 것은 사실이죠?

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현재대로 확정이 돼서 계속 간다고 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남아야 추경을 하는 것인데 여성가족과까지 넘어올 추경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현재 사실 예산편성은 현재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예산편성기준의 원칙.

예.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 관련해서 154쪽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이 733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4507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억 1837만원인데 여기에 주 증액사유가 되는 주된 이유가 현재 우장산동에 있는 다문화가정센터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화곡동문화복지재단으로.

예.

그럼 여기서 이비용은 컴퓨터실, 모래놀이실?

요리교실, 모래놀이치료교실,

공사비

그다음에 집기 및 가구소품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리 옮기는 이유가 뭐냐고.

우장산동의 장소가 좀 협소하다고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설계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교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장산동에는 그렇게 할 만큼 장소가 넉넉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은 화곡문화복지센터에 입주할 경우에 임대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던데 여기는 임대료 계상이 안돼 있네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 희망복지재단 산하로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희망복지재단 속으로 들어가는 걸로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여기 다 포함돼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겠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쓰는 2000만원은 아까 복지지원과장 보고할 때는 희망나눔복지재단 사무실용으로만 이야기가 아까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건 하여튼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러면 결국 희망나눔복지재단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 운영한다 했을 때 경우에 그 경우에도 그것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관리운영계획 수지분석표를 같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간다니까 우리 구청이 보면. 희망나눔복지재단 준비도 안 된 기관에다가 이런 거 맡기면 결국은 위탁기관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맨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 교체합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 사람 다 그 사람들이 교체하는데 위에 관리하는 사람만 또 바뀌는 거예요, 기관 이름만.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결국 새로운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부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자꾸 줄어드는 거라고요. 중간에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요 앞 과 사회복지과 질의답변 시간에서도 구립장애인 재활센터 관련돼서도 똑같은 이야기 재론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다른 데도 다 사실은 응용되는 겁니다. 꼭 건 건마다 지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니까요. 희망나눔복지재단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간식비와 관련해서 지금 한 9억 3800만원이 우리구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말고도 아까 따로 또 조금 더 있다고 했죠?

보육료에 간식비를

간식비가 좀 들어가 있죠?

포함한다라고, 예.

그 예산이 얼마 드나요, 한 3, 4억 되나요?

영아간식비요?

예.

지금 9억 3885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거 하나인가요. 또 있나요, 어디에?

보육료에는 산출기초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안돼 있고 보육료에는 간식비를 포함한다라고만 저는 그 지침에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어린이영아간식 보조비를 없앨 때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정말 애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우리가 구에서 하다하다 이런 사업까지 구비 전액으로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0세, 2세 다 국비로 지금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올해 지금 지급했잖아요, 이미?

예.

그런데 또 학원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간식비가 작다 뭐 400원, 얼마여 450원가지고 무슨 간식을 하느냐? 910원가지고 무슨 간식을 하느냐? 그러거든요. 양질의 간식을 하려면 이거 갖고 적습니다. 요즘 보육료도 안 나가는데 부모들의 양질의 질 높은 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450원 부담할 테니까 어머니가 한 200원 더 내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0세~2세 어린이보육비가 국비로 지원된 마당에 간식비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칭사업도 못 맞추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10억에 가까운 돈 간식비를 안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이제는 폐지할 때 가 된 겁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 학원원장 입장에서 보면 훨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도 어느 적당한 간식비 정도는 부담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이 잘 협의를 해서 우리는 한 600원 정도의 선에서 간식을 하겠다, 또 0세는 우리는 한1200원 정도에 합의만 되면 간식을 하겠다면 우리구가 부담 안하고도.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돈은 아니에요. 450 곱하기 한 20일 계산해봤자 얼마에요? 9000원인가요?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자꾸 만지작만지작거리지 마시고 이거 폐지하세요. 그동안에 물가가 올라서 450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이게 적은 돈, 야쿠르트 한 다섯 개 값은 됐는가 모르지만 지금 야쿠르트 다섯 개 값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간식은 학부모가, 부모하고 학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잘 합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은 해야지 이게 무슨 간식비까지 우리가 지금 매칭사업도 못 맞추면서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이건 과장님 결심으로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폐지 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 가는 얘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동안 하다보니까 저희 구가 먼저 나서서 이걸 폐지시키기가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 혼자만의 결단 갖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구청장도 선출직 구청장이 이거 과감하게 없애겠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아마 없애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없앨 때가 됐어요. 지금 다른

일단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구를 조사를 한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어서 저희 구만

다른 구도 매칭사업비 못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영아간식비를 다른 구도 다 하고

아니, 다른 구도, 서초구도 우리 매칭사업을 못해 갖고 예산 반영 못하고 추경에 하겠다고 그러냐고?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세요, 그럼 그것까지도. 그리고 보육교사 후생복리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보육교사가 전체 민간, 가정, 구립 다 해서 몇 명이나 되나요?

2750여명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시비, 구비, 포함된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지원하는 여기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복리후생비는 747명

그러면 그 인원하고 지금 이쪽 747명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죠, 근무환경개선비는 2747명이고요 복리후생비가 나가는 분은 747명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인원 겹치는 부분은 본 위원에게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구비가 지금 1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136페이지, 이거 1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이 꽤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아주 소규모로 파손이 됐을 때 소규모 개보수비입니다. 올해 3000만원 잡혀있었는데 그것도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소규모로 그렇게 보수를 해야 할 곳이 생길까봐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있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이 41개소 있습니다.

41개소에 아무리 소규모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1000만원 예산 잡아갖고 가능하겠나요, 그게?

근데 몇 백만 원짜리 공사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몇 백만 원짜리는 해주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시급한 거 몇 천만 원짜리 나오면 안 해버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 개보수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개보수비가 있어서요 그걸 제외하고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것을

이 1000만원 가지면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해봐야지요. 만약에 부족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많은 여자분들 상대하려다보니까 힘드시죠? 그죠?

예.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매칭사업을 맞추지 못하는 근본적인 게 뭐에요?

재정여건도 어렵기도 하고 일단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조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 재정여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추질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식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4천 한 400명, 한 45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0세부터 1세 또 2세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동료위원 말대로 폐지를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은데 폐지하려면 그만큼 따르는 게 많이 또 이렇게 있겠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걸 전에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번 좀 동료위원이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15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전년 대비 조금 올라가있어요. 이건 원인이 뭔가요?

115페이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요?

예.

왜 그랬느냐면 0, 2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교사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사 수도 증가하니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운영개선비 지원이 있죠?

예.

근데 학습지원비 있잖아요, 시비 100%.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맞춰져있나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 근데 내년도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활동비는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시비 100%는 전년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동일하게 나오나요?

예.

그다음에 131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에 대한 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9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삭감을 당하고 올라오셨어요?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이게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을 동절기, 하절기 6개월 동안 지원을 했던 것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는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다면 모르지만 서울형에만 주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5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또 뭐에요?

131쪽에요?

예, 1500만원 6개월 해서 9000만원?

예.

전체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하지 말아라 해서 삭감이 된 거라 이거죠?

예.

그다음에 139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운영비에 대해서요 맨 끝부분에 보면 시설운영비 82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거 있죠?

예.

이건 뭐에요?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를 시비 50 대 구비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8200만원을 뭐하려고 잡으셨어요, 시설운영비라 그러니까?

기능보강비, 사업비, 사업비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4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운영비 지원 해서 7556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성격이 어때요, 영유아프라자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자체인가요?

예, 이거는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82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좀 담당팀장한테 자료 좀 준비하시라 그러시고요.

예.

그다음에 154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155페이지로 넘기면 다문화가정가족과 함께하는 화합 큰잔치 등 해갖고 1식 1500만원이 돼있거든요. 등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표현을, 뭘로?

1백 5십

155

155쪽이요? 아! 봄에는 무슨 축제 같은 것도 하고요 계절별로 체육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무슨 연말송년화합잔치 이런 걸 하는

과장님 이거 담당팀장님한테 설명 좀 저한테 해주라 그러세요.

예.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화곡문화복지센터라고 있죠, 이전?

예.

거기 보면 컴퓨터실, 모래놀이실 공사비 등 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예.

근데 다문화가족의 모래놀이라는 게 뭐에요?

모래놀이

치료?

예, 치료이면서 아마 놀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이게 합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러니까 토털 5000만원인 건 아는데 모래놀이만큼은 얼마큼 잡혀있냐고요?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강서구에서 어린이집 모래치료니 해가지고 몇 군데 한 적 있었잖아요.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있는 것도 치운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한번 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정착지원 이게 지금 1000만원 잡힌 게 이분들한테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한국어교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프로그램비네요, 그러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는 본 위원이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 물론 여권신장, 또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간 여성들이 사회진출하고 또 이런 교육프로그램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좀 짜임새있고 주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여성들한테 좀 프로그램 자체도 이렇게 수준 좀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사실 저는 원했어요. 원했고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매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예산을 항상 봐도 그렇고. 근데 여기 보니까 최고지도자과정 해서 위탁운영비가 한 2000만원 올라왔네요.

한번에 2000만원씩 두 번입니다.

그렇죠, 4000만원!

예.

이거는 지금 위탁을 줄 때 어느 부분으로 해서 2000만원을 주는 건가요?

강사 수급이나 그다음에 수강생 관리

거기서 위탁을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학생들 모집까지?

학생들 모집은 저희가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여성문화나눔터 해갖고 운영비가 또 이렇게 있는데 여성교양대학 운영 및 여성문화나눔터 운영 해갖고 또 1000만원짜리 하나 있어요. 이게 거의 같은 맥락 같아서, 그렇지 않나요?

여성문화나눔터는 염창동에 있는 여성문화나눔터에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차별화된, 여성문화나눔터에서는 자격증 위주이거나 무슨 그런 제2의 자기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연계가 많이 돼있고요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은 교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현재 필요한 과목들을,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과목들을 저희가 요구해서 더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아듣고 또 저도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이렇게 구청을 보면요 비단 우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비슷비슷한 걸 그냥 막 세분화를 시켜놔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율적인 운영도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어차피 과 명칭도 옛날의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됐으면 모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여대가 예를 들어 4000만원 주고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했다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여기 염창동에 있는 여성회관인가요? 뭐라 그러죠, 저기 명칭?

여성문화나눔터!

문화회관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따로 지금 위탁을 줬죠?

문화나눔터는 직영입니다.

직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군데에서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좀 효율적이고 비용도 좀 줄어들 거 같고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 크다면 큰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화여자대학에다가, 요즘에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서야 그런 거 위탁 못 맡아서 그렇지 환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따려고 그러고.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요, 이게 앞으로 오늘 당장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모든 거 총괄해서 한군데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시켜 나눠서 예산을 갖다 이렇게 막 가중시키는 거는 글쎄, 별로 내가 바람직하다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이건 하여간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이 거기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획기적인 부분을 좀, 지금 사회도 이렇게 자꾸 통합을 시키고 정부기구도 지금 통합시키고 자꾸 이렇게 통합을 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번에도 내가 말씀을 다른 과에다 했는데 너저분하게 위원회도 막 칠팔십 개씩 만들고 현실에 동떨어진 것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간편하고 통합적인 데에서 시스템이 움직이면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본 위원이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이화여대에서 좀 질 높은 프로그램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이렇게 동문에 얽매이는 굳이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진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질 높고 야, 진짜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될 만한 그런 교육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 구청에서 까치신문에다 내고 모집 안 해도 서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과장님 한번 좀 연구해보세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지금 못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여성문화나눔터하고 최고지도자과정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에서는 일단은 자격증이라든지 자기의 제2 직업과 연관되는 교육 같은 걸 주로 하고 있고요 최고지도자과정은 그래도 굉장히 좀 수준이 있는 그런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자꾸 전달이 덜 된 거 같은데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또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염창동 여성문화나눔센터인가 문화센터는 그 나름대로 하는 역할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에서 라이선스를 딸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다 알지만 내 얘기는 뭐냐면 그걸 세분화를 시켜서 자, 여성교양사회교육원은 어떻게 해서 위탁금 얼마, 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좀 통괄을 시켜서 하면 좀 효율적이고 또 그러다보면 비용 자체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요.

예.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지금 인정을 안 한다, 그건 다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을 하는데 그런 얘기에요. 연구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꼭 시행을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여성가족과 한과에서 963억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예.

그중에서 보육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이 보육료를 500억을 하고 어린이집에 329억을 하고 건강가정지원을 위해서 128억을 하는데 그중에서 시설 미이용자한테 주는 106억을 포함해서 건강가정지원을 한다. 이거 보육, 전부 이거 보육팀에서 합니까? 보육료 지원해 놓고 어린이집은 보육팀에서 하죠?

예, 보육료하고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팀에서 하고요.

예, 보육, 건강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저출산대책팀에서 합니다.

저출산팀에서요?

예.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이 보육하고 관계되는 걸로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이용을 하던 안하던 그래서 이 돈을 보면 930억 정도가 보육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

이거 집행하기 어렵죠?

예.

개수는 400개가 넘었고 지도점검하기에는 인원이 7, 8명밖에 안되고 자, 돈은 해놨는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연합회랄지 이런데다가 일을 안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법에 보면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안하는 데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주 열악한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이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해요. 어린이집의 운영규정이나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영유아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또 보육시간과정 운영방법 등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이거 다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딱 돼 있어요. 이것을 심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에 협력하고, 이런 것이 법에도 돼 있고, 또 영유아법 시행규칙에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법에 의해서 하되 위원장은 교육, 교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맡으라고 그러고 반드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보육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 뻔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다 하고 있다면 이것을 권장하거나 지도해서 지금 다 공무원들이 못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뭘 하는 게 있어 아까 말하면 8개의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내가 다 읽다 말았는데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이랄지 보육교직원 근무현황 개선에 관한 사항 등등 이걸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투명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 8명으로서는 하는데 지도점검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어느 내가 아는 지인이 어느 어린이집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오라고 한 적이 없어. 단 그 사람들 뭐냐 운영위원장 시켜 놓으면 바람막이 하려고 해요. 지역사회하고 연계사업해서 바람막이, 정우숙 팀장님 그러죠? 그런 사람을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심의를 하게 돼 있고 반드시 그건 공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활성화가 돼야 어린이집이 공무원들이 다 지도점검을 못해도 투명한 신뢰가 있는 그런 거를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금은 보육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등 지원하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한과에 930억입니다. 정우숙 팀장님 930억이에요. 그러죠? 보육료지원 500억 아닙니까? 어린이집 지원이 얼마예요? 329억 아닙니까? 두개만 딱 놓으면 830억이에요. 아니 830억 가까이 돼요. 그거에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주는 돈이 106억이에요. 이렇게 드는 돈을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미사용자들이야 별 수 없지만 우리가 어린이집에 주는 그런 것은 아까 말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만들어라 법으로. 그리고 시행규칙에도 공개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 시키십시오. 그래야 이걸 가서 공개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한번 가져와봐라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회의록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어린이집은 정말로 언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런 일을 결정했구나, 여기는 의결을 안 했구나 했을 때 알거 아닙니까? 이래야만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쪽 어린이집이 몇 월 며칟날 무슨무슨 안건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공개됐다 이렇게 나와 봐야 실정을 아는 거지 전부 이럴 때는 안 읽어보고 하니까 또 건의해야 됩니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거 1년에 한번이라도, 정우숙 팀장님!

예.

이거 1년에 한번이라도 보세요?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외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조례를 갖다 내가 한데다 묶어놨는데 어때요 가끔 봐요?

수시로 봅니다.

수시로 보죠?

예.

문제는 공무원이 보면 400개의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이거 본적이 있다고 그럽디까? 내가 물어봤어요, 어린이집 원장한테. 당신들 운영할 때 뭐가지고 운영해 기준을? 어쩌면 그런 책자를 아는 게 많은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영유아보육법 1년에 한번이라도 봐요 내가 물어봤어요?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된 시행령 한번 보요? 대답 않고 시행규칙은 보요? 그것도 대답 못하더라고. 강서구의 영유아보육지원 조례는 보요? 어찌 그리 헛똑똑이들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유아보육법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조례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구청에서 잘못 지도하거나 그렇잖아요? 강서구가 권한을 넘는 지도점검할 때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좀 잘 시키십시오.

예.

국장님 이해가시죠, 안됩니까?

예.

과장님 이해 안 됩니까?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계속 권장하고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된 데와 되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잘해서 말이야 공개하고, 아까 말한 7개, 8개를 심의하는 그런 시설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 주고 못한 데는, 안하겠다는 사람들은 안한 만큼의 벌칙은 아니더라도 인센티브에서 대상에서 빠져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돈 한 푼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는 복지가 국가 아젠더예요. 대통령 당선에 전부가 복지 아닙니까? 오늘저녁 8시에 내가 보겠습니다마는 돈 나올 데는 하나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끄떡하면 복지 끄떡하면 복지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도 예산이 얼마 올랐어? 보조금 중에서 복지예산이 얼마나 올랐어요, 보조금 이번에 내려온 중에서? 4백 몇 억이 복지비로 내려왔죠?

예.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작년에만 해도 630억입니다, 보육료. 정우숙 팀장님!

예.

작년에 어땠어요? 보육하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쯤 됐습니까? 얼른 생각 안 나요? 600몇 억이었어요, 630 몇 억이었어요.

예.

전체 우리 일반예산의 14.9%. 그런데 앞으로 늘어났잖아요, 900억으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투명하게 우리가 감독하고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런 일을 다 심의하고 예산결산 심의하고 프로그램 맡고 환경개선하고 영유아 뭐 하는 거 전부다 하게 됐단 이야기예요. 이걸 권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공개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기준도 삼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방향이. 국가 거덜 나요. 복지예산 때문에 봐보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가지 빠트려서 다시 좀 질의 좀 할게요.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 보면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138쪽, 139쪽, 140쪽에 인력이 전체적으로 6명인 것 같아요?

예.

맞나요? 그러면 6명이 정규직원이고 6명은 별도로 또 계약직으로 그쪽에서 뽑은 건가요?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예, 영유아플라자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에 3명, 보육센터에 3명 그런 뜻인가요?

예.

사업은 전체적으로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같이 도와가면서 합니다.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보조사업은 시비 50%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가 보니까 물론 홈페이지를 통한 보육정보 제공이나 교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평가인증이나 서울형 공인받을 때 조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력을

예, 조력을

결국은 조력이라는 게 가서 지도 감독하듯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조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장난감 대여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영유아플라자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 놀이터를 대여해 주는 곳도 있고 시간제 보육실도 운영을 하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고용직에 해당되는 3명은 영유아플라자 쪽으로 담당을 하고 정규직으로 들어온 3명은

보육정보센터 직원으로

보육정보센터로 해서

그런데 이제 같이 일은 합니다.

인증 받는데 협력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는 자체수입이 좀 있나요?

예, 대관료수입이 있습니다.

대관료만?

대여료, 장난감 대여료하고 대관료하고 연간 한 3300 아까 세입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인증 조력하는 경우에도

3360만원의 연간 세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에 한 3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1억 3400하고 1억 3700 그러면 2억 6000, 2억 7000정도

예.

인력은 좀 오버되지 않나요?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

다 그 사람들 다 부족하다고 하겠지.

그래서 공익을 한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력이야 그 사람들 항상 부족하다고 하겠지. 그런데 그 비용을 전부 구에서 대는 거 아니에요? 위탁

예, 시비 50% 지원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든 구비든 결국은 정부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구비시비 구분할 경우에는 구비시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보조사업은 구비시비가 들어가지만 자체사업은 전부 구비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받은 위탁기관에서도 일정부분 분담하는 게 있나요?

예, 일부 있습니다.

얼마 부담해요, 연간?

년 한 400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탁한 기관들이 대개 그런 것 같더라고요. 500 전후 아니면 1000. 그러면 결국은 위탁기간에 자기들 운영하면서 결국은 위탁받은 수임기간이 결국은 자금 분담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3억중에 400만원이면 아주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채용하는 인력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인력은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던가요? 전문인력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나요?

예, 그거는 그렇게

돈만 우리가 대주고 그건 그쪽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나름대로 공정하지 못한 건 없나요?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는 인력지원이 3700만원이에요. 여기는 다문화가정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인력이 몇 명 근무하고 있나요?

여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병합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센터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람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3700이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냥 토탈로 해가지고 1억 7200인데 산출기초에도 보면 사람 수는 안나와 있어요. 인력은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알아서 확보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는 건가요?

예, 거기도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공고내고 면접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인력 소요량하고 업무량하고 적정하게 분석하고 지원하는 것은 결국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예산낭비요인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부 예산이 1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산출근거라고 해서 내보내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구체적이라고 할 수 가 없고, 지금 담당과장도 지금 인력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 배치되어서 1억 7000인지 잘 모르고 계신다고. 사실은 이 예산을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담당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수지분석도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장기계획이나 전망 하에서 인력 재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3페이지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회비가 지금 나가고 있죠, 수당이?

예.

거기 보육정책위원들이 지금 그전에 보면 가정, 민간, 구립 여기서 대표들 한명씩 들어와 있죠?

예, 지금은

개선했나요?

예.

지금은 다 빠졌나요?

예, 다 빠지고 대표 한분만 들어와 있습니다.

한분은 왜 아직도 넣었어요?

대표 한분을 하라고 시행령에 그렇게

시행령요?

예, 너무나 많다고 해서 빼고 한사람만, 대표자는 한사람만 하라고 해서 한사람만 했습니다.

어느 쪽에

국공립대표로 했습니다.

국공립대표로 했어요?

예.

지금 어린이집에서 위반했을 때 이런 저런 제재가 있죠?

예, 행정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중에서 어린이 모집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원아모집 제한이 그게 법이 또 다시 바뀌어서 과징금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운영정지를 선택하든지 과징금을 내든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은 과징금제도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원장님들이.

원아

모집제한을 했었는데

모집제한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지금도?

지금은 과징금하고 운영정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운영정지하고 과징금!

예.

모집제한은 없어졌나요?

모집제한은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과징금제도가 생기면서

완전히 없애야죠. 완전히 없앴어요.

예, 과징금제도가 생기면서.

그래도 빨리 개선하셨네요, 두 가지 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개선했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정말 할 수 없어서

아이구,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요 어린이집 영아 간식보조비 지원은 어린이집 지원체계가 많이 있는데 구비 별도로 이렇게 9억 38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앞에서도 네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의 지원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도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거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추이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예산 좀 이거 삭감 좀 하세요. 이렇게 어린이 뭐,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이거 대책없이 전부 그냥 먹는데 이놈의 예산, 없는 돈 다 없애니. 아유! 115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이 부분도 왜 시비, 국비부분도 많이 보육교사 지원책이 있는데 구비를 별도로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시비로, 국시비 보조된 거는 올해 3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거 현재 이건 구비만

예, 116쪽에 있는 근무환경개선비는 처음 생겼고요.

115

115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구비로 워낙 민간, 가정이 열악하다고 하셔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선심성행정이에요. 삭감 좀 하세요. 여성최고지도자과정하고 여성교양대학, 여성문화나눔터,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여성최고지도자과정하고 여성교양대학 이거 지금 민간위탁부분이죠?

최고지도자과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했고요 여성문화나눔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너무나 많이 범람화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서 계속 해왔던 거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들도 자체적으로 좋은 강사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스스로 자기네 어떤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 돼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살려서 제도를 계속 이끌어가야지 구비, 시비, 국비 자꾸 투자해서 이런 과정들, 또 현재 구청장이 바꿀 때마다 또 학교이름 바꿔가면서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말이죠 이렇게 책정해서 낭비하는 요소는 좀 앞으로는 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아까 이야기하던 부분 중에 연속인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화곡동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컴퓨터실, 모래놀이실, 요리실 등 공사비라고 했죠?

예.

요리실은 빠졌었는데 이 부분이라면 지금 여성문화나눔센터에 이런 시설이 다 있지 않나요?

좀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결혼이주여성들한테 한국의 음식을 바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그런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바로 필요하다라고 그런

누가 필요하다 그러던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주로 출입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한 900명 정도, 회원이 900명 정도 된다고

회원은 900명인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3분의1 정도라고

정확한 데이터 제출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 이러한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하면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 매일 가서 요리하진 않을 테고. 그렇잖아요? 자기살림이 있는데 매일 와서 요리연습할 수도 없는 거고 많이 나온다고 해봐야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올 텐데. 대부분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문화가정이 강서구 여러 곳에 산재해있는 것이지 어느 한곳에, 지금 우장산동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 화곡8동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근방에 그분들이 사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기들의 관리운영 그것만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시설은 내가 알기로도 여기 성지학교에도 그런 요리교실이 있고 해서 그런 데도 잘하면 유휴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성문화센터에도 이미 시설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예산낭비도 없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화나눔터라든지 다른데 시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거기다 꼭 그걸 만들어야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결혼이주여성들이 왔을 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교육을 해야 되고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 매일 그러면 요리 아무나 가르쳐줍니까? 요리강사가 와야 되지. 요리강사가 그럼 24시간 대기합니까, 거기에 365일?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시간에만 부르는 것이지. 요리라는 게 아무 때나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꼭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들끼리 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또 알아보면 되는 것이죠. 길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자, 재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노인청소년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권중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경일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 참석했습니다. (노인청소년과 박정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입예산은 모두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63억 8460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92억 9122만 4000원을 계상한 총 356억 7583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4억 356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내역은 어르신일자리지원 6억 4935만 5000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비 5억 1662만 8000원, 기초노령연금 246억 6274만 3000원, 결식아동지원 4억 14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4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의 주요내역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4억 5443만 2000원, 내촌어르신사랑방 구립경로당 건립 4억 4900만원, 어르신일자리지원 7억 5758만 1000원, 기초노령연금 52억 8487만 4000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12억 8037만원 등 1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7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488억 8263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453억 4844만 9000원 대비 7.79% 인상된 35억 34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증가한 이유는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종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7000만원,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 8억 2300만원,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 3억 5692만 9000원, 노인돌봄사업비 2994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22억 4059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추진비 1억 3264만 400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대행비 4516만 7000원, 업무추진비 등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24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3쪽 어르신 일반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고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수당, 노인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1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어르신 경로행사로 고령화시대 새로운 어르신상 정립과 경로효친 및 문화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경로잔치, 은빛문화축제 등을 위한 경비로 1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어르신 문화교실(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을 위해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지원예산으로 6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어르신사랑방(경로당) 지도자 워크숍 개최는 어르신사랑방의 자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임원진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시니어협동조합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시니어협동조합을 설치해 운영하는 시장형사업으로 작업장 관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금으로 4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1사 1어르신사랑방(경로당) 결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 어르신사랑방과 관내 기업체 및 주민단체 등 지역자원과의 1사 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지역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공간인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공공요금, 운영비 등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서 여가복지시설로의 기능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9억 2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역시 어르신사랑방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시설의 개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등을 위해 연간 포괄사업비로 어르신사랑방 전기안전점검, 비품수리비 350만원, 어르신사랑방 개보수비 1억원, 복종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비 7000만원 등 총 1억 9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어르신사랑방(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 건강, 취미,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운영비 및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000만원과 2580만원, 실버문화센터 운영비 3960만원 등 총 1억 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입니다. 노후화된 내촌어르신사랑방을 재건축하여 이용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8억, 물품구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화곡동지역에 순차적으로 개관한 화곡, 연지, 봉제산 등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0억 6492만 9000원, 신축개관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는 어르신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협의체 간담회 및 교육 등 경비로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노인복지시설 위문사업입니다. 설날과 추석에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들이 명절을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위문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경비로 5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어르신 일자리 확충입니다.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돕는 사업으로 일자리사업 인건비, 운영비, 부대경비 등으로 21억 6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노인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사업으로 서비스관리자와 노인돌보미 등의 인건비 등으로 국·시·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 총 10억 4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 22억 4059만원이 증가한 352억 3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14개 경로식당을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기본생계 및 건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등을 위한 경비로 19억 7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어르신건강검진 관련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중 희망어르신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시와 구가 분담추진하는 사업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가정에 서울재가관리사가 직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9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거동불편 또는 장기질병 등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위해 설치한 안심폰, 돌보미폰에 대한 통신료 등 지원비로 3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홀몸노인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사업입니다. 이도 전액 시비사업으로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개개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DB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은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를 중복이나 누락없이 정확히 관리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원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중 일부를 구가 부담토록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가 73%, 구가 27%인 분담비율에 따라 12억 3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청소년을 보호·선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강서청소년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출·비행·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일시 보호하여 상담과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 복귀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도사인건비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수요자 욕구수렴 및 청소년권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결식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억 8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 1255만 4000원, 상담사례비 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입니다. 민족 고유명절에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솜씨 경연대회,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입니다. 관내 고3수험생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 강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전한 비전제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청소년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강서구내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단체에 소속돼 있는 청소년동아리 20개 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입니다. 내발산동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및 인건비 8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항동 청소년공부방 이전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부방 이전설치비 3000만원,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행정사무용품비와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급양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총 1억 1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대행사업으로 구립 청소년공부방 5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7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비 3억 93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강서 청소년 미래아카데미는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강서경찰서하고 연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사료 및 홍보비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세부설명서 217페이지요 강서청소년회관 발산동 지금 우장산동에 소재하고 있죠, 강서청소년회관?

회관, 예.

거기 위탁 민간이전 예산이 나가는 데가 위탁업체가 어디죠?

흥사단입니다.

예?

흥사단.

흥사단?

예.

흥사단이 어디에요? 무슨, 흥사단이라는 데가 어디에요?

흥사단이 주요 활동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이나 그런 옛날에 방정환 선생님인가 그분이 창단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기업에다가 구비인데 이거 벌써 4억 1700만원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적은 세입효과도 볼 걸로 보여 지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235페이지 공항동 청소년공부방 이전설치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네 시장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예? 이걸 구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장소 변경해 가면서 그렇잖아도 각 동별로, 지역별로 공부방이 많은데 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또 이렇게 장소 변경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지금 공항동 공부방 이전설치는 지금 있는 공항동 자리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공항동 공부방은 공항동사무소 2층 작은 도서관 자리로 작은 도서관을 확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신규라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이전해서 오히려 좀 축소되는 면이 있습니다.

면적의 규모를 논하기 이전에 이렇게 자꾸 백화점식으로 나열시켜가면서 구청에서 예산 들여가면서 시장경제를 흔들 필요가 있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 242페이지 강서 청소년 미래아카데미 신규사업인데 지금 노인청소년과가 주로 어르신들하고 청소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청소년 상대로 해서 많은 예산, 또 많은 정책,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전부 타구가 하니까 또 시에서 또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행정을 하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해야 지방자치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정말 규모가 큰 청소년학교시설이 과장님 어디세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성지중·고등학교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서 말이죠 전국에서 성지중·고등학교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떴다 그러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지를 떤 데요, 사지를. 그만큼 학교 애들이 학생들이 무서운 애들이 많고 사회범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성지중·고등학교는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거든요.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국가에다가 이러이러한 학교시설이 있으니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구비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국비시비구비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를 왜 신규사업으로 국비 몇 억, 시비 몇 억, 구비 몇 억해가지고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에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왜 그런 발상을 못하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성지중·고등학교가 청소년 선도활동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저도 와서 연구를, 생각을 해봤는데 성지중·고등학교하고 저희과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청소년쉼터나 이런 신고시설로 해서

과장님!

예.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질문하는 거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이러한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향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 초대 민선구청장, 유영 구청장 때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또 지원해 주고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잣대를 사회 공익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또 국가발전이나 사회악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야지 어떤 색깔론으로나 또 어떤 틀에 박힌 행정에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잣대를 대면서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소외된 지역을 자꾸 등한시 할 수 있다! 과장님 이거 예산,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좀 수정예산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학교지원책을.

일단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방안만 있으면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사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먹지 못하고 시기 놓치고 불쌍한 그런 계층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보면 내년도 총 소요예산이 488억 8263만 8000이에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예산 중에 세부내역 보면 173페이지에 노인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75만원, 어떤 신문을 몇 부를 어떻게 배정하고 있나요?

그것은 노인정하고 지회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신문으로 나오는 신문에 대한 신문을 구매해서 배부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나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연세가 들면 돋보기 갖고도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서 실효성이 약간 의심되는 게 있어가지고 4개 신문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4개 신문이 노인신문이 들어오던 걸 지금 2013년도에는 2개 신문으로 줄였습니다. 신문사가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마포에 있는 거 하나하고 지금 2개 신문사를 줄이고 지금 반으로 줄였습니다. 내년 거기에는.

참 이런 게 관공서에서 자꾸 이런 것을 실링 비슷하게 해서 사봐 주니까 만들어져서는 안 될 신문도 자꾸 만들어진다고요. 실효성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내용도 알차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벌써 연로하시면 돋보기 갖고도 잘 안 보인다고요. 큰 타이틀이나 보는 거지 세부적인 건 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TV를 통해서 정보 수집하는 게 제일 빠르고 지금 경로당마다 거의 다 텔레비는 설치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차라리 기존에 있는 TV를 좀더 나은 것으로 교체해 준다든지 좀 화면을 큰 것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방향을 추진하시고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91쪽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관련해서 11억 6992만 9000원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데 주요시설이 지금 3개 시설, 이시설이 어디어디죠?

봉제산, 연지, 화곡 이렇게 3군데입니다.

3군데고 앞으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생기면

4군데가 됩니다.

추가로 4군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도 보니까 그냥 3개 복지관에 대한 개괄적인 비용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이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3개 구립도서관 예산편성할 때 자료 받은 거 있죠?

예.

그거 좀 삭감했어요,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위탁기관에서 신청한 거에 대해서 삭감을 했나요?

예, 당연히 지금 내년 예산에는 4개 복지센터에 필요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나 경직성경비만 100% 반영이 되고 사업비는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 같던데, 개별사업에서.

개별사업에서는 은빛문화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사업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그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구립 어르신복지센터에 주요비용이 보면 사실은 인건비예요. 민간이전비용 10억 6492만 9000원 중에 어르신복지센터 인건비로만 6억 5907만 4000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복지센터사업비로는 거의한 4억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비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되거든 원칙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10억중에 한 20%밖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지센터의 인력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좀더 전문성을 높여 가지고 복지센터의 인력의 증감, 또 인력의 배치, 업무량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사실은 삭감도 근거가 있어야 삭감시키는 거고 증액도 근거가 있어야 증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예.

다음에 강서청소년쉼터 이건 지금 현재 어디 있죠? 몇 군데인가요? 1억 1468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쉼터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인가요?

예.

지금 어디, 위치는 어디에요?

화곡5동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화곡5동 우장산동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는

예.

그럼 여기도 우리가 지금 1억 1468만 2000원 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설이 실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나요? 그중에 1억 1468만 2000원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지금 나눠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이게 매칭이라 국비, 구비를 주는 것만큼 국비가 나오고 국비를 주는 것만큼 구비를 지금 반영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지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이 잘 운영될 때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비용만큼만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좀 철저하게 점검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25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는데 여기 27개소 2회로 돼있어요. 지금 복지관하고 어르신복지관 주로 이런 쪽의 27개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청소년시설하고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에 2회 그냥 일괄적으로 30만원씩 내려 보내나요?

30만원도 큰 데는 5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는 보면 30만원 곱하기 27개소 2회로 돼있으니까 차등해서 지급한다 이거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퍼주기 아닌가요? 추석때, 설때 아까 말한 대로 20만원에서 50만원씩 이런 시설에 내려 보낸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그냥 회식비용으로 쓰나요, 아니면 거기의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비스 되나요?

시설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 회식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수용돼있는 사람들한테 파티 같은 걸 한다든가 그런 송년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한번 실태파악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사실은 우리 이런 부분들은 낭비요인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이미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못 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량만 늘어나고 또 준다고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방문해서 위문하고, 경로당에도 쌀을 두 포씩 명절 전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대비해서 우리구에서 선물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그럼

이걸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주는 게 좋죠. 그다음에 299쪽에 여기 청소년문화존 운영 해서 여기서는 어디에서 이 문화존 운영하나요?

청소년문화존은 청소년회관에서 합니다.

발산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예.

이 비용도 그리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쪽에 있는 청소년동아리는, 이 부분은 어디다 지원해주나요?

이거도 노인청소년회관으로 나갑니다.

아니 아니, 청소년동아리니까, 동아리 지원인데 이 보조는 민간이전을 어디, 화곡동에 있는 청소년센터로 나가나요, 아니면 이쪽 발산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으로 나가나요?

이거도 청소년회관으로 나갑니다.

청소년회관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 자체사업비가 있고 또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른 또 지원비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어느 한 기관에 나가는 금액이 분산돼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요. 종합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나가는 비용 총액하고 이쪽 발산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에 나가는 총액 비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부분은 헬프콜 운영과 관련돼서 나가는 비용이 1억 2000인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련관 안에 설치되어있는 지금까지는 시립시설로 운영돼오던 시설인데 올해 처음 우리 구비가 편성되면서 내년부터는 구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업무를 하는 데입니다.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 이거죠?

예.

그러면 최소한도, 결국은 여기서도 1억 2000이 전부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4000씩

그러니까 33%씩 서로 동일하게 책정돼있는데 이 비용이 이게 올해 생기게 되면 앞으로도 결국은 계속 집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단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 구립으로 운영되게 되면 원래 시에서는 우리가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400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비용이 1억 646만 5000원이 인건비성 급여,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이것도 사람 뽑아서 운영하게 되면 또 결국 강서구의 부담 아닙니까? 앞으로 인건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도 서울시나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운영을 해야지 구립으로 할 게 아니고. 강서구에 돈도 없고 예산이 계속 부족한 상황인데 구립으로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맡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러니까

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구립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인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더 더 강력하게. 그러면 국비·시비 분담률을 더 높이라 이거죠, 더 높이도록 건의를 하시고. 아시겠죠?

제가 회의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8000만원 아니라 80만원도 우리는 예산편성할 수 없다, 우리가 구립으로 운영할 여력도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5개 구청이 다 지금 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구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