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부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경제복지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등 총 13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에는 한수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2012～2016)(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열정적인 의정활동의 헌신적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6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부터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 제1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으로 앞서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념 등과 우리 구 일반현황, 구정 운영방향 및 비전 그리고 재정운용 성과평가로 2011년 재정운용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11쪽부터 25쪽까지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은 국가 및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 세입 전망을 작성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으로 4%내외의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며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의 불안요인 확대로 다소 감소하겠으며 세출 또한 4대연금 등 의무지출 및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 지방재정운용 전망 및 여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변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기세입 전망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감안하여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 우리 구 중기 세입 전망은 2012년 3,943억 8,300만원에서 2016년 4,221억 5,000만원으로 연평균 1.7%의 신장률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신·증축 및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감소 신장률로 전망하였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의 조정에 따른 안정적인 교부전망과 국가 재원투자 방향인 복지지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투자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2.8%의 신장율을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55쪽까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9쪽, 중기재정운용 목표로 세입은 연평균 1.7%의 신장율을, 사업수요에 대한 세출은 연평균 1.1%의 신장율을 전망하였으며 채무는 지방채의 추가 발행계획은 없고 기 발행액에 대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0쪽, 계획기간인 5개년동안 총 재정규모는 2조 49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6.5%인 1조 9,780억원으로 연평균 2.6%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695억원으로 주요투자사업완료에 따라 점차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쪽, 계획기간인 5개년동안 총 세입은 2조 494억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16%인 3,178억원, 세외수입은 13%인 2,712억원, 의존재원은 71%인 1조 4,604억원이고 총 세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인 경상지출이 4,240억원, 사업예산은 1조 6,254억원으로 사업예산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비로써 확보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전망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41쪽부터 5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59쪽부터 73쪽까지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한 것으로 분야별·재원별 투자계획과 사업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기간동안 중기세입전망에 따라 재원별·연도별 조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채무부담, 민자 등 예산외 금액을 제외한 예산편성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60쪽, 분야별 배분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문화및관광분야 등 7개 분야 총 26건에 계획기간인 5개년동안 1,2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61쪽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건 1,060억 1,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건 164억원을 63쪽, 재원별로는 국비 531억 5,600만원, 시비 393억 9,800만원, 구비 298억 6,200만원입니다. 65쪽부터 계획기간인 5개년동안 분야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65쪽 일반공공 행정분야 2건에 40억 2,500만원, 66쪽 문화 및 관광분야 2건에 80억, 67쪽 사회복지 분야 1건 33억, 6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1건 10억원, 68쪽 산업·중소기업 분야 2건에 55억 2,000만원, 68쪽에서 71쪽까지 수송 및 교통분야 11건에 503억 8,900만원, 72쪽에서 73쪽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건에 501억 8,200만원입니다. 74쪽부터 108쪽까지는 주요사업별로사업필요성,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등을 작성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 반영되어 있던 투자사업 계획이 있었음에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계획을 차기 연도에 미루어 조정해야 하는 등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원 의정활동비가 대전광역시 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별표2”의 월정수당지급기준을 당초 210만원에서 22 7만 5,83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단위 통합ㆍ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으로 현장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의 법 질서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장,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안(최명희ㆍ전순덕ㆍ손혜미ㆍ김창관ㆍ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9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치매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노인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로 최명희 의원외 9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대전광역시 관련 사업의 중복성 및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제정에 따른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16인 찬성) 11.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및 소각시설 설치비용,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가단의 평가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평가 실시여부, 평가단 구성, 운영, 자격에 관한 사항과 평가 시기, 기간, 현장조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8호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탄방동주공아파트 540세대를 철거하여 공동주택 703세대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에는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심사결과 해당시설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일부 토지의 맹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0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월평동 513번지 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80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5층으로 주차장 170면을 조성하는 것과 만년동 66번지외 4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총 사업비 26억원의 예산으로 지평식 주차장 32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주차문제가 심각하였던 지역의 주차장 건설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ㆍ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