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갑식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시 재정을 감안하여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사업은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 누락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575쪽 자료에 의해서 맨위쪽 추암∼증산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신규사업이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추암∼증산간은 총 길이가 저희들이 개설한 것이 330m입니다. 그렇지만 330m중에서 일부 200m는 30m 도로폭인데 15m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m는 완전히 산을 들어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답이 끝났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추암∼증산간 도로개설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삼척하고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제가 뭘 제기를 하는가하면 지금 삼척에서는 그쪽에 지금 휴식공간을 다 만들고 테마파크도 만들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시는 현재 지금 나라사랑테마파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추암나라사랑테마사업을 현재 이게 진행되는 중이고 아직 완공이 안되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 추암의 일부 상가들도 철거가 다 안된 상태인데 내년에 예산을 들여 사업을 했을 경우에 동해시 추암에 모든 관광객이 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하면 거기 추암하고 증산간 도로가 원할히 소통이 됐을 경우에 모든 관광객은 들러가는 관광코스가 되고 머무르는 곳은 삼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급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라사랑테마사업이 우리 동해시를 추진하는데 다 완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추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추암∼증산간 지금 현재 삼척에서는 내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암∼증산간 도로개설은 실제로 아까 저희들이 330m중에서 이제 그 도로 확포장은 15m를 200m하고 그 다음에 삼척에서는 130m, 저희들 보상은 89년도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암∼증산간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나갈 것인가로 내년에 용역비를 5,000만원 세운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공사는 못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사업비가 20억원이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한 20억원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는데 설계를 내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해 봐야지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만 세우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일단 내년에 용역만 세워갖고 아닌게 아니라 여기에 용역비만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0억원인데 이제 예를 든다면 그겁니다. 용역을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진행된다 그러면 1회 추경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또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과연 이게 현재 우리가 추암에 나라사랑테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결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이번 이 예산을 자꾸 보면요 전년대비 보게 되면 우리가 국도비 대비 시비 미부담분이 상당히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다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빠진 것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다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국도비 나왔는데 시부담이 안들어간것도 있고 그럼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시부담분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부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현재 쇄운 선형개선하고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전천 및 생태하천 이 국비에 따른 미부담금이 51억 4,000만원입니다. 아마 미부담금이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 묵호동 14통에 대해서 5억원을 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온다면 51억 4,000만원이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비 더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시비를 더 어떻게 해서든 뭐 전력해서 확보를 하시고 아니면 또 우선사업부터 하시고 국도비 내려왔는데 시비 부담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이래서 안되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 부담이 많이 못하게 되면 사업이 저희들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런 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시비 미부담금이 많은 걸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게 맞는지 맨밑에 보면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계속 부진해지는데요 이게 예산이 올해는 전년대비 5억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정도 완공 된다 그러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이 한중대입구 도로개설 사업은 5억원 확보했지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장기화로 좀 보며 이게 예산이 있다 해도 지금 거기에 한전전력구가 저희들 부지에 또 들어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중화문제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5억원이면 북평전력소에서 갈라지는 곳까지를 저희들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완공되는 거예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한전 전력구가 저희들이 아직 도로점용은 아직 안 내줬습니다. 저들은 급하다고 해가지고 북평변전소∼동해변전소까지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내주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된다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4년도말 정도 돼야지 뭐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먼저 시행했던게 아마 과장님께서 도시경관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동북주유소 뒤편부터 북평중학교간 소도로 개설사업을 하셨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3분의 2정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게 후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아마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북평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통학시범학교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도로자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두달전에도 그쪽으로 가다가 학생이 떨어져서 머리가 다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빨리 하시든가 한전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이게 그렇게 늦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2∼3년 뒤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 동북주유소에서 북평중학교간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도시경관과장님한테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을 계속 3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도대체 전년도에는 몇 분이 미불용지 도로 보상금을 받으셨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전년도는 15필지에 3억 5,000만원을 지금 지급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억 5,000만원요 그러면 5,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셨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581쪽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도 이 금액 가지고는 계속 부족하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불용지가 621필지에 한 100억원 정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581쪽 중간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년대비 거의 비슷한데요.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3,450만원이거든요 여러가지 운영경비부터 해 갖고 훈련비, 간식비 이런 상해보험비 이렇게 있는데 이 방재단의 역할이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방재단 225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방재단 모임에 한번 참석해 가지고 하니까 각종 타시에 보면 차량운행에 필요한 차량을 사달라 그 다음에 사무실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방재단이 225명인데 저도 위에 분하고 사무실 얘기도 하는데 이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보니까 통장, 주민자치위원회,각종 위원회가 겹쳐 가지고 사실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저도 사실 방재단을 보면서 사실 상당히 좋은 역할은 하는데 지금 타 단체하고 겹쳐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다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저는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2011년도 2월에 아주 폭설이 왔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아마 저 제설작업에 참여한 기관이나 개인적인 분들도 계시고 물품도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동해시 재해대책본부에 오셔 갖고 위문도 해 주신 분들 여러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올해는 눈이 안 와 가지고 그렇고 내년초에 2·3월경에 2011년만큼 눈이 안오리라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볼 수도 있고 일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럴때 보니까 일단은 방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각 10개 동의 방재단을 어떻게 우리 방범시스템처럼 그렇게 체계화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재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우리 방재단의 시의 회장님도 있고 대표가 있잖습니까, 방재단 10개동의 회장님 있을 거고 단장님이 계실 거 아니예요, 동해시 단장……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구성 정도는 어떻게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드는지는 제가 아마 2011년도는 4,000만원 정도인데 추경에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예산만 가지고 하는데 4,025만원이었는데 이게 그냥 전년도는 3,500만원이고 또 이번에 조금 더 내려가서 3,450만원이고 자꾸 왜 이렇게 내려갈까 아니면 장비라든가 이런걸 다 구입을 해서 비용이 줄어들까 생각했을때는 제가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인상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왜 이렇게 줄어들까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도 자율방재단장하고 각동 대표들하고 한번 오찬을 할 때 참석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시에 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실 육성지원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재단 만나고 나와서 저희 부시장님 만나서 이 방재단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 재정이 약해서 내년부터는 이 방재단 사무실은 못해 주더라도 이 방재단 예산은 좀 상승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확답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하여튼 동해시 방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면을 육성지원금이라든가 이런걸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572쪽에 효율적인 건설행정 관리 보시면 노점상 단속 일시사역 인건비도 나와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노점상에 단속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노점상이 천곡에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곡에 지금 포장마차라든가 묵호항 횟집 문 앞에 도로 그래서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처음에는 계도하고 나중에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한데 예를 든다면 어달리 해수욕장 맨 끝에 가 보시면 거기 무허가 건물이 있었지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우리 심완종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과장하실 때였는데 이제는 국장님으로 진급하셔서 뒤에 계시니까 그때 심완종 국장님 그 사건 아세요 그 화장실쪽에 무허가 건물 철거비용 준 것 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 무허가 건물이잖습니까 그지요 포장 비슷하게 해 갖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천막으로 돼 있었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천막으로 되어 있었던 것 그런데 우리가 철거할 때 보상비를 줬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그게 천막안에 일부 가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보상비를 주고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 노점상 업무가 건설방재과의 소속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원을 배치해서 지금 단속하고 한다 하지만 이제 생계형 노점상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단속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장기간 방치했을 때 시에서 막대한 피해보상을 줘야 할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사안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나중에 그것 철거할 때 시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가고 어려움이 참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철거할 때 마찬가지로 그것 법정까지 가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뭐 저희들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아실 사안이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서 친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요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도 예산은 작게 편성되어 있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건설방재과 총 예산이 287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중에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이 이제 보십시오. 573쪽에 보면 망상 관광지, 동해초교, 임시종합터미널, 국도7호선, 동호∼만우 그리고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이도현대아파트해서 총 7개의 사업이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7개 사업이 거의다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돼 있을 겁니다. 그래 빨리 시작한 것은 2007년, 2008년도 있고 최근 2010년부터 사업이 다 잡혀 있는데 도로 확충망사업 예산이 연간 국비·도비 포함해서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55억원입니다. 맞잖습니까, 맞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55억원인데 이것이 2014년도까지 거의다 사업기간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이 먼 옛날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이거든요. 그러면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55억원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투입될 예산이 7개 사업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계산 안해 보셨지요, 이게 7개 사업에 총 투입되어야 할 마무리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마무리 사업에 총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250억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50억원이고 후년에 250억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사실 도로예산은 그 계속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좀 줄고 있는데 제가 도시경관과장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시에서 각종 도로사업하는데 100억원 정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사업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는데 우리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시 재정상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 본 사업을 예산이 어느정도 저희들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은 아까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공사와 보상을 병행해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저희들 이게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1억원, 2억원 가지고는 사실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도로사업도 그렇지만 도로유지 보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유지보수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예산 승인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 그래서 지금 그 뒤에 건설행정과장님 하시다가 우리 심완종 건설경영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이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결과제가 있고 후선순위가 있고 다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매년 금방 제가 이 이거를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추암∼증산간 얘기를 또 드렸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사업도 20억원이예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그 574쪽 맨밑에 보시면 국도 7호선 봉정사거리 교차로 개선도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가 3,000만원 세우는데 이것도 7억원이예요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2개 세워서 또 사업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30억원이 또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올해 55억원 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도로 확충망사업에 총 예산이 55억원을 투입했는데 지금 2014년까지 마무리해야할 사업이 25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30억원 포함하면 2014년에 280억원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일년에 50억원밖에 안 들어오는데도 이런 280억원 예산의 사업을 마무리도 못하고 놔둘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신규사업은 될수있으면 우선 보류시켜 놓으세요 있는 사업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걸 하면서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250억원이 2014년까지 마무리 되면 그 다음에 가서 200억원 정도를 소모했으니까 50억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한 100억원 예산내에서 또 실시설계 들어가서 또 확보해서 후년에 할 것을 마련해가자 이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최갑식 과장님께서 건설방재과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셔 갖고 전에 있던 걸 답습해서 따라가지 말고 좀 과감하게 신규사업 없앨 것은 없애고 마무리할 것은 하고 하시자고요.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북평중학교 통학로 그런 것 먼저 우선 빨리 끝내 놓고 하든가……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도시경관과장할때도 아마 학생들 진입로 때문에 했는데 사실 국도7호선 이것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계속 사업의 순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 내년에 이 북평중학교까지는 교통사고개선사업이라고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북평중학교에서 효가사거리까지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봐서는 당분간 1∼2년간은 사실 지금 현재 그 한중대학교에서 북평중학교간 도로개설 하는데 사용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내년에는 북평중학교에서 효가사거리까지 만약에 도로개설을 하게 된다면 당분간 1∼2년간은 1년 6개월에서 길게 잡아서 2년 그 정도로 만약에 조금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다니면 한중대학교 구간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이제 한중대학교 입구하고 북평중학교이잖습니까 그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말까지 사업기간이 5년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투입했는가하면 2012년까지 지금 50억원이 투자됐습니까 얼마 투자됐어요 총사업비가 90억원인데 지금 현재 2012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서 보상하고 일부 지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가 하면 5억원이잖습니까 그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5억원이면 내년 후년 마무리공사때 35억원이 거기에 더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예산이 지금 당장 예산을 못세울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계속 미루어진다고요 사업기간은 5년을 딱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부족하고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선 건설방재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좀 깔끔하게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제가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린게 지금 2014년까지 7개 사업에 예산이 집행할 것이 250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걸 갖다가 2013년 후년에 250억원을 다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 하지 마시고 있는 것 예산 조금 더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끝내는 쪽으로 우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사실 계속사업을 1순위로 두고 작업하겠지만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아까 봉정사거리도 사실 3,000만원 용역비 세웠는데 봉정사거리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3,000만원 용역을 세운것도 그것은 우리 도로개선이 아니고 도로사거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실 저희들이 그걸 용역을 해야지 저희들 그거는 사실 국비를 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러면 용역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우선순위 말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좀 마무리해 가면서 예산을 봐 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급한 것 하시고 아까 노점상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선순위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 하시는 이유가 참 이상한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이 계시지만 그걸 의원들한테 전체 보고를 해서 같이 하자고 얘기한 지가 하마 5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진급하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재천 국장님 계실때도 얘기했고 이랬는데 아무 얘기해봐야 좋은 얘기 해봐야 쓸모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는데 우선 573쪽에 봉오동간 우리 선우대용담당님이나 김형일 주사가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데 물론 그래요 예산을 올리면 예산팀에서 결국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안 하시려는게 아니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일을 못하는 건데 예산담당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도비도 가져오느라고 최국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서 봉오동간 도로 이게 말이요 예산도 얻어오고 이랬는데 전 김인기 시장 계실때부터 이 도로로 했는데 제일 우선순위 아마 15년이 흘렀는데 이런 것은 왜 등한시 하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김진동 시장 할 때도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거기만 혜택 보는 겁니까 다 혜택 보는데 천곡동이고 학교도 다 혜택 보는데 이걸 안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팀에서 왜 이걸 자꾸 자릅니까, 왜 자꾸 칼질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데 건설파트는 물론 기술파트는 하려고 애는 쓰는데 또 예산이 안되고 또 몰라서 안하는 게 있고 이 15년이 흘렸는데 우선순위가 어느 겁니까, 매일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얘기하는데 지역균형발전이 뭐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지역균형발전이라는게 뭐를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동해시가 아니요 물론 도시경관과장님으로 계시고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계시다가 오셨지만 우리 과장님은 아침 첫시간부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승승장구를 하시고 상당히 많이 올라오시네 이걸 말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특이하게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번에 위원님들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4억원 가지고 안되고 한 10억원 정도 해야지 2013년도 마무리 짓고 2014년 가서 마무리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이게 최국장님 아시지요 우리 건설경영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지요 심완종 국장님 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 계시는 국장 그분해서 예산 때문에 많이 해서 김원오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이랬다고 그렇게 의원도 신경써서 하는데 이걸 자꾸만 자르지 말고 이상룡 예산담당 답변해 봐요 왜 예산만 올라가면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의원들하고 합의해서 해준다 했는데 또 이 예산 4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거기 앉아서 행정만 본다고 우선순위 하는 겁니까, 여기 봐요 우리가 기채를 빌려가지고 임시종합터미널에서부터 해안택지간 도로 이것도 하나도 못해 한중대학교 조금전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뭐든지 다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시고 말이야 뭐 나도 할말이 있다고 할 말이 있는척 하는게 따로 있지 이 기채 빌린게 5대에 얘기 나왔는데 5대가 못해서 그러는지 5대때 분명히 기채 150억원을 빌려가지고 충분히 다하기로 4개를 다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성공이 된 게 없다고 그러면 임시종합터미널 그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 2013년에 될 것입니까 마무리 되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내년에 다 마무리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무리 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전에 동해초교에서 봉오동간 도로확장은 내년도에 4억원 세웠지만 보상비가 5,00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 5,000만원 없어서 지금 못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4억원중에서 보상비를 한 5,000만원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왜 5,000만원이면 이제서 또 그 얘기가 나오나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직 보상이 다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되고 그냥 공사만 했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니 공사도 아직 못했지요. 못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쪽을 지금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후년 돼서 만약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신다면……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도 조금전에 얘기했잖아 예산실에서 칼질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나마나지 또 해를 바꾸고 바꾸고 이래가지고 물가상승해서 올라가면 또 올려야 될 것 아니요 국장님 과장들이 뭐하세요 얘기하세요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안해주는게 아니요 그렇게 앉아 가지고 예산하는데 큰 유세요. 이게 1년∼2년이면 괜찮아요 하마 몇 년이요 우리가 기채를 빌려가지고 한 지가 하마 몇 년인지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나갈 것인데 이게 받는 것은 적지만 주는 것은 다 줘야 되잖아 5%∼6% 그래서 한마디 더 드리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한번 드렸어요. 우리 건설경영국장님 계실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 잘 아시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시고 그 밑에 동해 만우간 이것도 하마 한지가 이거는 4대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도비를 3억원 얻어왔네 벌써 이런 것은 했어야 되는 일인데 아이고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전에도 심상화 위원님 말씀하셨나 재해방재단 이게 예산이 없는게 아니고 일을 이만큼 하십니까 동해시 방재단 명단을 조금 있다 자료를 주시고 실적과 자료를 주세요. 실적이 뭐 했는지 실적, 방재단이 지금 하고 있기는 있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은 잘 되가는데 왜서 동해는 이 방재단이 잘 안된다고 도에서 얘기가 나오던데……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뭘 처음 듣는다고 그래, 그럼 잘 된데요 과장님이 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잘 된데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사실 방재단이 설립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4년 밖에 더 됐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초기 단계로써 저는 지금 잘 된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칭찬 많이 하시네 제가 듣고 봐서는 방재단이 하는 일이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방재단 하는게 없다고 회장님 지금 누구십니까, 그런 걸 물어도 되려나?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선호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다 알고 모르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남 인신공격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방재단 일 할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 방재단할 때 예산이 크게 없이 한다고도 얘기했다고 그때 당시 누구냐면 우리 지금 의장님이 방재단 회장으로 있었을 거예요 맞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만 자꾸 타령 하시지 말고 정말 뭔가를 보여주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한국방재협회에다 일년에 한번씩 내는 겁니까, 특별회원 연회비…… 584쪽에 있어요 이거는 대답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협회비가 나오네 그걸 잘해야 될텐데 하여튼 건설방재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도시경관과하고 맑은물보전센터하고 틀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망 확충이 모두 대형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속에서도 이렇게 사업에 같이 함께 애쓰시는 그 직원들한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572쪽에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일 57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배상금이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 배상금액이 각종 우리 도로의 예를 든다 이러면 백봉령 올라가다가 낙석방지로 인해서 차가 망가졌다 이랬을 때 배상금인데요 저희들 배상금 9,000만원 해 놓았지만 사실 또 이거는 법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까지 해마다 각종 사건사고에 봐서 조금 증액을 좀 시켜 놓았지만 이건 사실 그 배상판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그 본의 아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제 치러진 그런 배상금이라는 거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배상금 지급했던 상황이 있습니까, 담당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혹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배상금액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받고,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이 하다가 이런 배상금도 또 본인 아니게 나오는 상황도 법에 의해서 절차상으로 지급이 돼야된다 하는데 각별히 사업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도 좀 잘 챙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선순위도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렵지만 하던 사업에 마무리 사업에 전력을 다 기울여서 또 이렇게 사고없이 잘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시설보다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부분을 빠른 시일에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임시터미널에서부터 해안택지간도 올해 2012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해서 해 주셨지만 지금 한중대학교에서부터 북평중학교까지는 빠른 시일에 마무리를 시켜 주셔야지 우리 앞으로 학생들이 통행로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74쪽입니다. 동해웰빙스포츠타운 후문 진입로 개설 부분에서 그 시설비가 2억원 부대비용 200만원해서 2억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면 완료가 됩니까 아니면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당초에 내년에 2억원이 세워진다면 앞으로 13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또 이게 앞으로 계획이 몇 년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전국체전을 2015년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저희들 운동장 웰빙스포츠타운 들어가려면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앞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하나 있고 또 나오는데도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운동장을 또 새로 증축해 놓은 곳에 그리고 나오려면 웰빙스포츠타운 후문 진입로 그러니까 이게 현대아파트 사거리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2015년도 전국체전에 아마 좀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015년 전반기는 마무리를 지어야 돼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13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행사가 무릉제도 행사가 열리게 되면 참 혼잡하게 되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음은 577쪽입니다. 그 위에 가면 북평동 23통 마을안길 포장해서 1억원하고 북삼동 분토골 2통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비만 1억원씩 되어 있고 시비는 없는데 그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율이 없어 가지고 지금 도비만 가지고 우리시비가 없어가지고 시비로 세우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 재정상으로 인해서 도비만 가지고 분담율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1억원, 1억원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글쎄 이게 마을안길포장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디까지 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부분 사업은 완료한다고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81쪽입니다. 그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용인데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묵호 14지구 게구석 해 가지고 1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가 12억원하고 도비가 1억 6,000만원하고 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금 2개소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해시 전체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난해까지는 재해위험정비라 해 가지고 좀 저희들 유동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썼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지구만 지정되어 있는데만 한정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이 지구만 하라고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비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위험한 건물을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철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억 6,000만원이지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부담분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부담분이 6억원정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묵호 14통은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이고 게구석은 내년에 일부분 용역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확정지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20억 8,300만원이 이제 예산이 줄었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의 주요 원인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주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같으면 재해위험지구라도 아주 범위를 크게 해 가지고 막 쓰게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 지구 지정된데에만 쓰게 만들다 보니까 이 사업량이 줄다보니 사업비가 축소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 분담금이 6억원을 더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하실 때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 위험지구도 뭐 묵호지구라든가 게구석 지구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차피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니까 하실 때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위험지구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 놓으면 또 나중에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험지구가 되면 저희시에서 다 매입을 하던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구는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재해위험지구가 만약에 산재해있다 그러면 위험지역 여러분들과 심사숙고해서 상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577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해가지고 묵호역 사거리에 1억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타가 나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은 북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호역 사거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태평북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눈이 폭설에 대비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설작업 매뉴얼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제설 때문에 제설관계관 회의를 했는데 아마 그 매년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신 도로가 199km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각 관계관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장비임차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설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작업 차량이라든가 그 제설장비 같은 것들이 지금 충분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어떻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도로로 지금 현재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제 해 놓았을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수준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 현재 우리시 보유는 시에 8대하고 동에 4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6대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는 17대, 유관기관은 또 22대 그래서 총 95대로 우리시 199km에 대해서는 제설을 할 방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로폭이 넓은 곳은 그런대로 제설차량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설이 빨리 되는지 몰라도 이제 이면도로 같은 것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쪽에 시민들이 걷는 보행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또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95대는 주간선도로하고 국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예산 지원을 지금 현재는 지난해하고는 좀 다르게 올해는 각 동에 300만원∼500만원씩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설장비 같은 거 고장났을 때 쓴다든가 급할 때 임차장비를 빌려 쓰는 것 하고 그리고 여기에 95대 중에서 각 동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동에서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10대를 구입한다든가 20대를 한다든가 그거는 탄력적으로 구입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탄력적인 운영으로 좀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578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설장비 임차료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 설명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임차를 안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임차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왜 이쪽에 신규사업으로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되어 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578쪽에 전년도 예산도 2억 5,000만원 했고 또 내년도도 2억 5,00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나 봅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똑같이 해 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세부설명서가 잘못되었나 봅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임차료를 2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시다는 거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장비임차 기간은 그 12월 16일부터 내년 3월 31일 3.5개월입니다. 만약에 3월 31일 넘어가서 4월까지 예상치 못하게 눈이 온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넘게 들겠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눈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79쪽에 생활불편바로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올해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사업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 지금 현재 담당과에 당초 6개팀이 있다가 바로처리반 1개팀이 늘어나서 7개팀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5,400만원 이 예산은……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근로자를 3명을 채용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3명을 채용해서 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생불편처리라고 해 가지고 각종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금방 고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속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인부를 더 늘리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인부 늘리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바로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리고 위험요소를 예방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운영을 우리 어느 분이 맡으셨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한건호 담당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건호 계장님이 맡으셨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한건호 담당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도 일단은 민원인들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매주 돌아가면서 순찰하면서 민생현장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 예를 들어서 불편한 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시설 이런 게 아니고 도로가 부분적으로 망가졌다든가 뭐 어디 다른 시설물이 파괴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즉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뭐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정말 그야말로 바로서비스하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77쪽에 쇄운지구 선형개선인데 어느쪽입니까, 고속도로쪽 그걸 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쇄운리 올라가다가 구름다리라고 있잖습니까 거기 선형개선인데 저희들도 이 예산이 사실 거기서부터 일단 쇄운지구이니까 구름다리부터 개선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서 광특위도 있고 많이 얻어왔는데 하여튼 광특위 얻어 오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이게 뭐 잘 돼야 될텐데 그지요 두 번째는 573쪽에 망상 관광지 초구∼괴란간 진입도로 개설 이게 몇 년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마무리 안되고 이게 또 이렇게 20m 도로가 꼭 돼야 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것 때문에 사실 골프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 동네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도로를 할데가 있고 안할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서 그러냐면 골프장 때문에 그러는게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골프장 때문에 도로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우스운 얘기 할게요 애를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한다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골프장도 되지도 않았는데 도로부터 해 가지고 돈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면 그때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업무보고때 이런 것도 얘기를 안합니까, 건설경영국장님 보고때 이런 거 얘기를 안해요 꼭 이걸 말이야 지금도 하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이것 지금 보건지소 거기까지라도 우선 포장을 하세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는 고속도로쪽 보상……
순만
홍순만위원
다 안하더라도 보상은 다 나갔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농기계 거기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까지는 내년에는 꼭 마무리 지으세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마무리 지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동네는 얘기를 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해 놓고서는 하지도 않고 아이고 참,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용역비가 1억원이 섰던데 582쪽인데 전천 소하천 이 하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1억원이 듭니까 전천이 들어서 그래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전천 소하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먼저 한 게 있는데 몇 년전에……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거 사후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천이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사후관리 용역이잖아?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니 지금 표기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전천이 1개소이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 저희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사후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잡초가 나고 이랬을 때 각동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잡초제거도 하겠지만 어떤때 급할때는……
순만
홍순만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거기 뭐 얘기를 많이 하던데 나무 잘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용역으로 사후관리를 하면 제대로 하시든가 해야지 하시지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만 들여가지고 좀 이걸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뭐 하신다고만 하면 됩니까, 다음부터는 1,000만원이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얘기가 없지 시민들이 뭔 돈을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내집의 내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세요. 예산만 자꾸 들인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오늘 내가 처음 과장이라고 불렀는데 믿어도 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믿어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건설파트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해주고 또 안되는데 하려고 그러면 안 맞잖아 서로간에 그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그렇고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자율방재단 동해시 단원 명단과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실적……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장
사업내역이라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2011년도 2012년도 배상금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석인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그 자리에 처음이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몇가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595쪽에 207-01 연구용역비 2030 도시기본계획 및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이건 몇 년마다 하는데 또 예산도 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2억원, 3억원해서 전체 5억원이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거 두가지 얘기해 봐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목표연도를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도시기본계획이 2005년 12월 15일에 확정되었고요. 관리계획은 2007년 11월 16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목표연도가 2030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하면 2030년도……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을 자주 하기 때문에 문의 드렸습니다.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하는 겁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변경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변경……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변경이라고 안 쓰였잖아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인데……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전에도 10분 자유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지만 플랜카드가 몇일전에 바람에 찢어지고 물론 또 이제 예산이 하니까 한 걸로 나는 보는데 그걸 말이요 꼭 그렇게 오래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불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하여간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꼭 여기서 지적보다도 동부에서 물론 지방향토기업도 되지만 안 한 것도 많아요 나도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게 오는데 이제 배가 불러서 그렇지 플랜카드 써 놓은 것 많이 봤잖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그것 보고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회사, 안한다고 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계속 플랜카드 붙혀 놓으면 송정 사람들은 동부에서 옛날에 다 밥먹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배가 불러서 그런가봐 그래 해서도 안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라 그러면 키워가지고 돈을 받고 서울 올라가서 대화로 풀어나가야지 그게 뭔 창피예요 그거는 다른게 아니고 송정사람들 창피라고 나도 송정 살지만 송정 사람들 창피라고 그 밥먹고 살았고 옛날 구멍가게고 다 먹고 살고 다 살았는데 이제는 배가 상당히 부른 것 같애 물론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아실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우리 과장님도 집이 이도리니까 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현수막 같은 건 불법 같은 것은 빨리 치우고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예요. 담당님 3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꼬박 1년째야 내 일 관계로 1년째야 그래도 극복해 나왔어요 세상은 다 거짓이 없고 물이 제대로 흘러요 순리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그 반 억압으로 그것 안 되잖아요 그지요 내 지나간 세월을 얘기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 송정동도 보면 LH 내가 그때 한담당님 계실 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게 뭐하러 있어요 하마 30년이상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LH는 1억원이면 저기 다 되는 겁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마무리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무리 포장하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그쪽으로보다는 이쪽으로 하는지 알았는데 그쪽으로 하니까 상당히 좀 한담당님하고 이런 얘기로 좀 옥신각신했어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동장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런게 민원이 들어왔겠지, 순리대로 하고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 앞으로 과장님이시니까 항상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보면 집이 여기 옆이라고 누가 해주고 안해주고 얘기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사람이라면 내 집 앞에 하면 좋아하고 남의 집하면 그런게 우리나라 그런 습성이 좀 있다고 봐야지 이번 같은 경우도 조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중간 입장에서 하여튼 그 뭐 예산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도 다 들어가면 재미없지 뭐 한해 한해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과장님 처음 그 자리 또 앉으셨고 과장님 된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열심히 잘 하십시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계실 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92쪽하고 593쪽을 같이 봐 주시면 제가 그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2년 대비했을때는 상당히 많이 사업비가 14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잖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보니까 예전에 계속 하던 사업도 없어지고 신규사업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일단은 시설비부터 한 개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여기입니다. 쭉 해서 592쪽에서 내려와서 593쪽 위에 보게 되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보게 되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해 갖고 단가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식해서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그 4,000만원 정도가 여기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전년대비 상당히 유지보수비가 올라간 거거든요. 단가계약이 올라간 건지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전년대비 많이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고 전년은 2억 6,000만원이었거든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단가계약은 쉽게 말해서 입찰을 해봐야 결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매년 가로·보안등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보안등 합해 가지고 9,000등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을 나누어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쓸 때 왜 그러면 1억 5,000만원 해갖고 2식 이렇게 쓰면 예산안 심사하는 분들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수가 없잖아요 하신분만 알지 이거 심사할 때 이걸 보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되는데 이거는 보면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다른분 보면 전년도에는 1억 3,000만원 2식 해서 총 2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1억 5,000만원 2식 해서 3억원 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기준으로 합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쉽게 표기하는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면 1식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3억원을 올려놓고 총 그 가로등 가상수치 개수겠지요 약……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구나 그러면 가로등 하나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구나 대충적이라도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2식을 도대체 어떻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예산서 보는게 좀 어려웠었고요. 593쪽을 쭉 내려가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하고 유사하지는 않지만 옹벽디자인 사업을 하셨거든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올해 그런데 아마 그 사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거기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디에 있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594쪽 밑에서 한 3번째쯤에 보면요.
상화
심상화위원
부곡동 디자인 사업이라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부곡교 디자인 사업이라고 이거는 구고속도로 교량의 교대 및 교각 부분인데요 묵호종합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교량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거는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매년 거의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선정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 유형별로 보면 교량에 교각이나 교대부분도 있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위치선정?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위치보다는 어떤 시설물 자체를 어떤 도로변의 옹벽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지요, 그러면 이번에 한 게 소방서 앞에 한 겁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형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번에 부곡교 디자인 사업을 하신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잘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그럼 593쪽에 보면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게시대위탁관리 이거 말고, 간판개선사업 간판설치비 사업입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그 송정동에 러시아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망상해변상가쪽에 시범사업으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일부 보조도 줄수 있고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 묵호 횟집타운 있는데 ……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는데 디자인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지만 그래 했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뭐 어디 기관에 디자인 용역까지는 주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 시행은 조금 저희들이 여러각도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여러각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다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나와야지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정동 같은데 지금 그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간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러시아어를 병기를 표기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쪽 사업이지요. 송정동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 일단 러시아 타운 일단 한번 하시겠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는 알아야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594쪽입니다. 제가 이게 뒤에까지 잘 보지 못해서 했는데요 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어디 업체에서 옹벽디자인 사업을 하셨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금년도……
상화
심상화위원
네, 2012년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제가 잘……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사업하는데 그럼 디자인의 여러 가지 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거는 선정을 누가 합니까, 또 그분한테 맡깁니까 아니면 여기 뭐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다고요.
그지요 제가 위원인데……
뭐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디자인 사업을 하면 그런 분들하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품을 보고 보기에 따라서 평가는 다 틀린데 우리가 또 여기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신다 그러는데 일단은 가까운데 우리 보게 되면 그 한중대학교에도 보면 산업디자인학과가 있잖습니까 아마 교수들이 두분이 계시는데 두분이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쪽분들이 일을 이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하고 또 그 과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좀 논골담길 벽화처럼 이렇게 그런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할 때마다 계속 있지 않지만 차에서 내려서 한번씩 봤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두세분이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뭐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참 어려운데요 보니까 학생들도 그런데 참여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개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595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대행사업비가 1억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평북로 정비사업중의 하나인데요 그 발한삼거리∼발한동사무소에서까지 거리가 한 300m 됩니다. 여기를 차로를 확장을 하려면 전선을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선을 지중화를 하려면 전체 지중화 사업비가 10억원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금액은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우선 1억원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앞으로 4억 3,000만원이 투입이 더 돼야 되겠네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일 앞에 가시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세부사업을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맨 밑에 가로·보안등 신설공사에서 해군전단사앞∼구 항만청간 가로등 설치 공사 있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8,000만원 20등 해 갖고, 그러면 이거는 내년 예산으로 내년에 20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올해도 거기에다 공사를 했었지요 2012년도에 가로등 설치한 것 아세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 모릅니까, 올해 한 것을 몰라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공사가 신규로 올라와 있고 신규가 아니고 이게 설치를 해야 될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여기는 송정동 해군전단에서 구 항만청 담장쪽으로 그러니까 도로 동측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 거리가 몇m 정도 돼요. 기억으로 설명 좀 해 봐요 갔다 오셨으면 답사 하셨다고 하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담장을 따라 쭉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2km 가까이 될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km까지는 안되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가까이……
성모
정성모위원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눈에 보이잖아요 그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올해 거기 가로등 설치한 것 모르세요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그 사업을 대충 다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세요. 올해 예산 8,400만원 해 가지고 21등을 올해 설치했습니다. 이 구간에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는 우리가 나가면서 좌측이 되는 거고 21등은 우측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우측에는 주거지가 있어요. 좌측에는 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주택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가 4차선 도로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10차선도 아니고 4차선에 한쪽 방향에 다 있으면 양쪽 다 훤합니다. 이걸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쪽도 사람들이 해군들이라든가 많이 다니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압니다 그거는 해군 거기로 다니는 거는 뭐 정문이니까 그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앞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이 좌측이 건너편에 환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밤에 가셔서 그게 작년까지는 몰랐는데 올해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쪽 등이 훤하게 다 켜져 있어서 양방이 다 훤하다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비용 과다 지출이예요. 현장답사를 하셨으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설명해 보세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도로가 상당히 넓거든요 도로폭이 25m 이상 되기 때문에 작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00만원은 삭감되어서 일을 못했다고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거기 가 보세요 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뭘 또 안됐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어제 가서 확인을 다 했고 앞쪽에 있는 거를 제가 동영상을 다 찍어 왔다고요 그런데 뭘 공사를 안했다고 그래요.
도준
김도준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됐어요 됐고 자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해 갖고 16억원입니다 그지요. 예산이 맞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맨 위에 단위사업 보시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16억원 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가뜩이나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멀쩡한 가로등을 다 지금 새로 철거하고 시커먼 가로등 갖다가 세운다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부곡 고속터미널 앞에서 1함대 사령부 정문까지 해서 그 동네 가 보시면 그때 하얀 것을 갖다가 지금 시커먼 걸로 다 바꿔치기 했다고 교체를 그래시민들이 저렇게 멀쩡한 것을 왜 하느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저도 문의를 드려봤지만 지금 그런 것이 현실이고 또 하나 그러면 노후기준이 뭐고 노후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체공사를 해야 할 기준 또 하자기간 있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하자기간은 있겠습니다만……
성모
정성모위원
당연히 있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노후기준이라든가 뭐……
성모
정성모위원
노후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교체기준 이런 것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교체기준은요 없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우리시의 집행부에서 만드세요 그러면 없으면 만드시라고요.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만드셔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진짜 아니라 이면도로에 가면 그 저 뭐야 학생들 특히나 많잖습니까 위험한 것 그래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많고 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 검토를 해보세요 오신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어쨌든간 노후기준, 교체기준 다 있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신설해서 기준을 만드세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셨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하고 또하나 넘어가셔서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고 전 시간에 건설방재과 시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아까 건설방재과 사업에서는 올해 내년 예산이 55억원인데 2014년까지 투입해야 할 금액이 250억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시면 도로망 확충사업하고 태평북로 그 사업이 총 보통 2015년까지 거의 마무리 사업이예요. 그중에는 2014년도 마무리되고 또 내년 2013년에 보시면 송정동 항골, 북평동 구어시장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곡동 해안도로 이 마무리사업이 다 있잖습니까 그지요 삼화동 주민센터 해서……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렇게 몇 가지가 마무리사업이 있고 그 위에 14년까지 끝내야 할 사업이 총 얼마인가 하면 아세요 혹시 2014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예산이…… 자 그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놔 두시고 여기에 이것이 총 6가지의 그 사업을 보시면 내년에 2013년에 투입해야 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서에 그럼 얼마이냐면 42억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14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금액이 얼마이냐면 90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3년에 42억원인데 2014년에 90억원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올해 추세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힘들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당연히 힘들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42억원인데 14년에 90억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거의 2014년도에 다 마무리사업이예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나마 전임 과장님께서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90억원이면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거의 이제 조금 한두가지만 이월시키면 전부다 마무리 가능할 사업이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 조금만 신경 쓰시면 2014년 가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봅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간에 이것이 마무리 돼 가면서 새로운 민원 이런게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것을 편성을 다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아울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데요 이 가로등 보안등 신설 유지 쭉 하시는데 일년 예산이 16억원이다 말입니다. 이게 참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16억원 그러니까 동해시민들이 다 알았을 때 가로등 보안등 유지하는데 뭔 돈이 16억원씩 드느냐고 깜짝 놀랄거예요. 이게 오픈되면 시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면 다행인데 지금 저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까지도 한다하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맞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 두면 유지 또 보수에 막대한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요구하는 민원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민원도 이런 것은 민원이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원하고 전혀 무관해요 지금 이 시간 끝나고 식사 하기 전에 가 보세요 현장을 가 보시라고 아니면 저녁에 밤에 가로등에 불빛이 들어왔을 때 가 보시라고 우측에는 정말 말대로 20m 간격으로 쭉 하나씩은 다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400m∼500m 거리가 된다고요 거기다 25개 딱 설치를 해 놓았어요 우측에 지금 가로등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봇대가 쭉 있잖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있지요 50m 간격으로 전봇대는 50m 간격입니까 몇 m예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50m 기준인데 더 간격이 짧은 것도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기준은 50m 기준인데……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가로등에 보면 그거 보다 조금 짧게 이렇게 설치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평릉에 해안택지도 마찬가지고 전봇대 있는데다가 옆에 가로등이 또 있어요. 대가 있어요 이중 낭비 아닙니까 전봇대에다 중간에 하나 설치 딱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얘기에요 이거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선주 있는데다가 가로등 하나 딱 설치하면 또 높이도 달 수 있고 조명 넓기도 넓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옆에 다 따로 대를 설치하니 도로보수할 때 문제이고 인도 보도블럭 갈때도 부딪히고 자전거길 부딪히고 온갖 민원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협력해서 전봇대 딱 세워주시면 더 깔끔하지 않겠느냐 한번 우리 국장님 이걸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봇대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해 보면 안되겠느냐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인기 좋아질 겁니다. 동해시의 예산 16억원 정말 다 절감하는 인기짱 과장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는 제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594쪽에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보면 천곡로 분수대 운영비가 전년도하고 48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시청 앞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롯데리아 그쪽……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아시다시피 물도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갈아줘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분수 때문에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운영비인데 운영을 그러니까 여름한철 해야 되잖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일년에 여름 7월∼8월에서 보통 하루에 그 몇 번을 해서 몇 분 간격으로 하십니까?
하루 6시간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하루에 계속 6시간을 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2012년도 여름 같은 경우에 몇 번 그러니까 몇일 틀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일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작동하는 예를 들어서 켜고 꺼지는 어떤……
현장에 나가서 조정을 한다 저도 그쪽 부분을 지나다니고 그쪽에서 몇 번을 지켜 봤습니다. 주위에 의자도 있고 굉장히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 물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주변의 청소는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그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틀었다고 하니까 거기 틀고 나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먹고 놀고 하던 이런 휴지들이 그 부근으로 고여서 쌓여 있습니다. 보셨지만 그것이 2∼3일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 이러면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는 천곡동이라든가 로타리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2∼3일에 한번 그 부근을 청소를 한다 이러면 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기 인력도 있잖아요 청소 인력도 있으니까 제때 그 주변을 정리를 해 주시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청소료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청소료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미관상을 즉시 해결해서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좀 찌푸린 인상이 아니고 경관상 보기 좋게 도로가 정말 깨끗하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뭐 480만원이 전년도에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가면서 시원하고 또 아이들도 좋아서 거기서 물놀이 겸 뛰어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주변청소가 매일 끝나고 나면 즉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묵호항 조망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 잔여분이 2억원이 삭감돼서 3억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 뒤에 남호초등학교 뒤에 평릉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3년차 분할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3억원만 주면 내년에 이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2억원은 삭감되어도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된다 잔여분은 다 확보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3억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거기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기에 전망대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강할 부분이 있다라면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교체가 아니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밑쪽에서 바라보면 너무 앙상하게 지주만 이렇게 서 있어서 거기에다가 좀 큰 활엽수 같은 나무를 좀 더 식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나가서 보시고 어쨌든 미관 조망을 하자는 것은 미관도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이 많으면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소규모 소방도로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제때 민원처리를 못하게 돼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계장님 오셨지만 추경에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에 예산이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597쪽에 그 401-01에 보면 삼화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이 한건이 신규로 편성이 됩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삼화동사무소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기존의 진입도로가 좀 좁아서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2억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2013년에 바로 공사를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청사완공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