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애정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시게 되는 예산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욕구충족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게 각 분야에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또한 주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세금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를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오늘은 기획실과 문화홍보실, 감사담당관 예비심사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를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주요행사관계로 인하여 교육지원과와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 총무국 총무과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실, 담당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내일 위원회 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계수조정시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편성안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의 2013년도 본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152억2,77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30억27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2,747만8,000원이며 2012년도 본예산 1,954억4,129만3,000원보다 197억8,64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727억8,234만5,000원보다 55억1,915만8,000원이 증액된 783억150만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66억2,205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7,945만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766억2,205만3,000원은 남구청 일반회계 세출예산 2,130억27만2,000원의 35.97%에 해당한 것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점유비가 0.67%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 총 3건으로 전년도 자금운영계획보다 2억517만2,000원 증액된 2억7,553만3,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절감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구비 증가, 공무원 보수인상 및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연금부담금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증가, 공공요금인상 등 세출수요의 꾸준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추어 2013년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각종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세밀히 심사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당 실ㆍ국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 대비 21억2,281만7,000원이 감액된 43억8,522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5,486만원, 법제관리 및 내부통제기능 강화 3억236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3,387만원, 구정 정보화 기반구축 및 정보시스템 운영 7억1,219만3,000원, 예산운영 관리 7,175만8,000원, 집중관리예산 3억5,350만원, 주민참여예산운영 1억1,590만원, 인력운영비 2억712만3,000원, 기획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401만5,000원, 내부거래지출의 통합관리기금 원리금상환 2억7,553만3,000원, 예비비 21억4,183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3년도 일반회계 조성액은 예탁금 회수금에 2억382만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7,170만9,000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억7,553만3,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예)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013년도치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올해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지출해야 될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큰 명제가 있어요. 우선 계상해야 된다는 말은 최우선적으로 하라 그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하면 많은 것들이 이쪽하고는 빗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검토보고에서도 다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특히 행사성, 전시성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어려운, 음지에서, 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소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살펴보겠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페이지수를 넘어가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게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러시면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는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건비 1년분을 전액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전체를 반영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시급히 매칭해야 될 구비를 거의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형평에 맞춰서, 5개 구가 동일하게 다 한 10개월 정도로 금년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인건비를.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10개월분만 우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전시성,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굿모닝 양림 축제 같은 경우는 당장 세우지 않더라도 추경에 반영하거나, 행사나 축제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거친 후에 편성토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편성을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제나 행사성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자체 성과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
세부사항이이현위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신인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이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예산을 세우고 할 때 항시 염두에 두어야 될 이런 우리 재정 실정, 기본경비도 세우지 못한다는 실정이었을 때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외에 몇 가지,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고민해야 될 것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보면 지금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이행절차가 있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심사 할 것은 투융자심사 하고. (예)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어떤 것을,.....
이현
이이현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이고 부실하지 않냐,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열었습니다.
언제
언제이이현위원
열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10월에,.....
이현
이이현위원
10월에 연 적이 없는데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인용 의원님이 심의하셨어요.
저도
저도김애정위원
참석했는데요.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왜 여기는 안 나왔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김애정 의원님도,.....
다고
열었다고이이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는 안 나왔어요? 8월7일날 한번 열고 말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 그러면 11월에 연 모양입니다. 그게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걸
그걸이이현위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왜 11월에 엽니까? 사전에 열어서 정말로,..... 그래서 저는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형식적으로 편성을 해요. 숫자만 바꾸고 이게 너무 바뀌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문제점으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을
예산을이이현위원
계획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상황이 변하고 재정여건이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는데, 그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변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 늘리기 위해서 변한 것도 있고 하여튼,.....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세수추계라든가 세출추계도 가능하다면 5년 단위의 신장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한번
한번이이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형식적으로 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세워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한 어떤 지침 아닙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3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실ㆍ과에다 통보하고 6월쯤에 관련 자료를,.....
이현
이이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민간위탁 이전은 거기서 그냥, 그 경비가 그 사무장이 그냥 해주라니까 적어준 걸 그대로 해가지고 현재 맞지 않은,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 않겠어요. 직접 확인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 거시기에서 그렇게 적어 보내줘서 그대로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사례도 있어요. (예) 세 번째요,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이 너무 편중해서 편성된다. 지난 예산심사 때도 지적됐는데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해야 된다. 제가 타 구치를 다 봐봤어요. 타 구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세부적으로 실ㆍ과로 많이 배치돼요. 실질적으로 실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시책을 추진하잖아요. 너무 구청장과 부구청장 중심으로 편성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추진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편중돼서 편성되는 문제점,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지난 예산심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ㆍ과, 실질적으로 그 시책을 추진하는 실ㆍ과에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더욱 편성해야 된다고 봐요, 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편성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이나 이런 기준은 있는데 그것이 너무 구청장, 부구청장에게 편중되어 있다, 이말이죠. 액수로 봐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데 편성은 지금까지는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하고 나서 집행은, 사실은 집행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집행내역을 다 뽑아서 봐봤어요, 집행내역을 봤어요.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정책을 실현하는데에 있어서 좋다 이말이에요. 행안부 사람하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시의 정책집행담당자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써야지 그렇게 쓰인 것은 없어요. 전부 주민들, 실ㆍ과 사람들 위로하고 무슨 행사 끝나고, 거의가 그런,.....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래서 금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특정 과에다가 편중한 게 아니라 국 서무과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이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는 이건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가했는가 이걸 전체적으로, 이 돈이 막 200만원, 100만원, 얼마 이렇게 해서 각 실ㆍ과별로 쪼개져 있는 돈이에요. (예) 이것이 얼마가 증가했냐면요, 거의 10억이 증가했어요.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공공운영비는 청사이전에 따른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 자체가 타 구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증가가 거의 30%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 또 많이 증가했어요.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13억?, 민간위탁은 83억? 이렇게 증가했어요. 꼭 필요해서 증가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남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게 타당한 것인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닌지, 행정에서 할 것인데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청사이전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것에
이것에이이현위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분석 해 보기로는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한 1억에서 15억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돼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하던 구 재정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행사성 예산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그 점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님들 전체 예산, 큰 틀,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에 있는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없는 것을 지적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조치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관리하는 쪽에서 본래 만들어져 있는데 메인화면에 안 떠 있었기 때문에 메인화면으로 옮기는 것으로. 안에 있었답니다.
에요
안에요김애정위원
? (예) 꼭꼭 숨겨놨대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성인지예산편성이 기획실이 1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금 그것 하나만 편성을 해 놨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시범예산편성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여성아동복지과하고 1건 협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화시설 및 교육장관리거든요?
여기
여기김애정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성인지 예산서 별도로.
도로
별도로김애정위원
있어서 안 넣으셨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성인지 예산서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성인지 예산서에는 지금 성별영향평가 하나 한다라는, 그냥 예산편성액만 있을 뿐이지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없어서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인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성인지 예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기간 동안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한 후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서가,.....
내년
내년김애정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라는 것은 내년 연말을 이야기한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김애정위원
연말? (예) 그럼 실행은 2014년도에 되는 거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성과예산은 시범예산으로.
해는
올해는김애정위원
, 2013년도에는 안하는 거예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냥 시범예산으로 편성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은 정확한 내용을 100%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다른 데는 이미 끝난 데도 있고 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몇 개 시범으로 한 기관만 선행해서 1년 빨리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도부터 한꺼번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저희들이 각 업무하는 주무실에 컴퓨터를 모두 가지고 있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모두가 다 있는 상태인데 재배치할 때, 그러니까 부서이동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재배치할 때 지금 2,300만원의 경비를 예산편성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1년 예산이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저희가 얼른 생각하기에 이미 있는 장비들이고 이동하는 건데 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나 생각이 들거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컴퓨터 구입년도가 아마 2005년, 2004년 이렇게 아주 오래된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게 아니고 부서이동간 재배치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간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죠.
애정
김애정위원
그러니까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깐다든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한다든가,.....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이해가 되는데 평소에 이 금액을 해년마다 이렇게,..... ○
주용
주용기획실장
해년마다 그것을 다 100%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요
아니고요김애정위원
? (예) 일단 편성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조직에 따라가지고.
다른
다른김애정위원
사업에 부족하면 거기 것 갖다 써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원이 639명이고 현원이 지금 653명으로 나왔는데, 맞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정원에 속하지 않는 인원은 어떤 인원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별도 정원으로 교육을 가신 분이라든가 장기교육이라든가 또 출산휴가 들어갔다든가.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런 분들은 정원에서 제외하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김애정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세부
세부이이현위원
심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이현 위원님.
산안
예산안이이현위원
세부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당겨서,.....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다른 사항들은 제가 근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이요. 구정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사업이 있죠? (예) 너무 냉혹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왜 이것을 하냐면요, 무슨 14만원 가지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왜 제가 이걸 대표적으로 삭감하려고 그러냐면요. 전체적으로 예산보면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옛날 그대로 있어요, 산출근거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산출근거 해가지고 금액만 맞춰요, 금액만.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구보문제라든가 전화세하고 휴대폰 요금, 요즘 휴대폰 요금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전화요금은 남아돌아버리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렇게 맞게 정확히 산출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적은 돈인데 왜 이렇게 따지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동의하시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의가
동의가이이현위원
안 되는 부분이 일반수용비에 지역발전정책개발 T/F팀 운영 위원수당 180만원이잖아요? (예) 어떤 수당지급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위원회 참석수당 그것을 준용해서 규칙으로 만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디가
어디가이이현위원
? 규칙이 없던데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예, 없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필요하더라도 명확한, 예산세울 때 사전 절차를,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 뭡니까? 급식지원센터위원회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 근거도 안 만들어 놨어요,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많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요. 어떤 제도를 운영을 해보면서 그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것을 공식적인 제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둘 것인지는 그다음 연도에 결정을 대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지역발전정책개발 T/F팀 운영도,.....
업은
사업은이이현위원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런 수당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에 있어서의 수당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수당하고 틀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이 미리 주신 자료 뒤에 보면 배심원제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진짜 주민배심원제가 기존에 구청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구청장을 객관적으로,.....
그건
그건이이현위원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제도화할 거거든요? 그것을 올해 성과평가 해가지고 보고서가 제대로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구청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제도화할 때 그것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미이이현위원
제도가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공약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죠.
단은
일단은이이현위원
그렇고요.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있잖아요? 구정 주요시책 연구용역, 이게 뭡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광주시 도시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 구에다가 그 계획을 내려 보냈는데 저희 구는 9월달에 각 실ㆍ과에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그걸이이현위원
용역까지, 이미 우리 구정 주요 거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구민광장위원회나 아니면 2020비전이나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는데 이걸 예산 들여서 또, 이것 용역 남발이 아니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죠, 그것이 저희가,.....
존에
기존에이이현위원
우리가 해왔던 이 틀에서 충분히 자문, 다른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 기획실이 정책역량이 안 됩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역량이 안된 게 아니고요.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도시경쟁력강화 기본계획 1건을 가지고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이 용역이라는 게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용역을 위한 용역이랄까? 어떤 정책을 정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적인,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대로 뭔가 이렇게 방향이 잡혀지고 중장기계획이 잡혀지고 이런 경우를 실질적으로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활용이 안 돼요, 용역을 한 것이. ○
주용
주용기획실장
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예
아예이이현위원
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하고 그런 돈을 정말로 지금 필요한 데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데에.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래도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3쪽 기관장협의회 부담금 중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2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몰라도.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 이것은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만들어진 게 꽤 됐습니다. 한 10여년 되거든요?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왔던 것은 이게 협약에 의한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전국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2개는 구청장들 간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됐을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자,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때 이미 그런 관련 절차를 다 이행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행했는가 그걸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지금 그게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찾아봐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전국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무슨, 그동안 활동내용을 제가 다 봤어요, 없어요. 옛날 한 것, 참석도 안한 적도 있더만요. 50세 이하인데 10명만 참석하고 내용도 없어요. 도대체 모여서 뭘 하는지 내용도 없어요. 청년군수 해가지고 한다는데.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돈만 줘버렸다 그말이죠, 지금?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집행도,.....
것은
그것은이이현위원
모일 때마다 식사비 필요하면 좀 거출해서 하면 되지.
렇지
그렇지신인용위원
. 그리고 자기 것, 추진비 있고.
이현
이이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정보도 알고. 이건 예산편성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도 안 밟았을 뿐만 아니라,.....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밟았으면 갖고 와봐요.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이것을 광주광역시,.....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오면,.....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를 우리 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구는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죠. 전국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부규약, 아까 말씀하신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현
이이현위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하여야 한다 그것,.....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이것을 만든 기관에서는 그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당연히 거쳤겠죠.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거쳤는지 가지고 와보라니까요? 가지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하면 예산, 심증적으로 이렇게 문제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근거가 없는 것은, 이야기 안 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부담금 이 부분은,.....
이현
이이현위원
그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가져오면 되지 무슨,.....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찾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아무 근거없이, 그럼 그전에 예산 의결하신 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가지고 와봐요. 제가 찾아봐도 없다니까요? 그다음 113쪽이요. 발간실 운영 이것은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 무슨 쓰레기봉투,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안 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말 그대로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청소한다든가, 거리 청소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고요.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구에서 사는 것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죠. 저희가 환경관리과에다가 돈을 내고 삽니다.
돈을
돈을이이현위원
내고 삽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사가지고 씁니다. 저희 사무실에 예를 들어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투 아무렇게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용이
공공용이이이현위원
많이 남아돌아가던데,..... 펭야 사서 쓰니까, 우리 돈으로 오니까 상관없겠구먼요. 그다음 114쪽 주민배심원제 운영이요. 아까 편성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중에 해보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광역시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이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배심원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공약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말,.....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뭡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주민배심원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말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입니다, 말 그대로.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약 관련해서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 구가, 우리 행정이 구청장 공약실현을 위한 행정이에요, 기획실 보면. 전부, 사업 보면 뭘 기획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다. 구정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 그다음에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여기 이 사업이 전부 중복되고 유사해요. 분기별로 성과보고도 하고 공약도 실천보고회도 하고, 이것 중복투자 아닙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사업 구조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중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근거가 다릅니다. 아니, 근거가 다른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정책공약사업 평가는 말 그대로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배심원제는 일반 주민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배심원제도는 거시기 제도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예산을 세워버리면 정말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기존에 1년간 쭉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 예산편성을 안하고 갑자기 삭감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져버리죠.
이현
이이현위원
왜 애로사항이 많아요? 올해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올해 3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월부터 해가지고 예산은? 예산은요? 배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배심원이 25명이고 예비배심원 25명 해가지고 총 50명이 있습니다.
심원
배심원이이현위원
50명을 모집을 했다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ARS방식으로 모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또 주민배심원을 따로, 올해는 다시 모집한다, 이 말이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모집해야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주민배심원제가 3월부터 운영됐었다고요? (예) 작년도 3월부터 운영됐으면 작년도 예산에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월부터 운영했는데 추경 언제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5월달에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월달 추경부터요? (예)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1회 추경에 50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06만원 편성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회 운영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까지요? 4회 운영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4회 운영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수당을 지급했다. 이 말이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래가지고 한 성과가 뭡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 구청장에게 건의할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이 완료됐다, 그런데 완료되고 나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주민에게 미쳤느냐, 이런 내용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중입니다. 최종보고서는 20일 넘어서 나올 겁니다.
성과
구성과이이현위원
내용에 대해서 4번 모였다고 했죠? (예) 이것에 대해서 오늘까지 줄 수 있으면 오늘까지 자료 주십시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자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이현위원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까지 참고로 교육과 그다음에 워크샵,.....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보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위원들이 판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 115쪽이요. 능동적인 소송업무수행에서 변호사 선임료인데 제가 5개 구 소송업무예산을 비교 해놨지요? 보셨죠? (예) 우리 구가 터무니없이 많지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즉, 다른 구는 어떻게 하냐면요, 변호사 선임료는 적게 하고 포상금으로 보상을 해줘요. 성공했을 경우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줘요. (예) 우리는 미리, 성공하든 말든 미리 선임료가, 과다 지출되고 있잖아요?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어떤 말씀하시는 것인지,.....
료는
선임료는이이현위원
기본선임료만, 타 구와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하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자료에 보면 우리가 198만원이지 않습니까? 변호사에게 주는 수당이? 다른 구는 360만원, 540만원이잖아요?
것은
그것은이이현위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임료. 선임료가 우리 구가 2,150만원이잖아요? 동구는 1,200만원, 서구는 1,000만원, 광산구는 800만원, 북구는 1,530.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이게 선임료를 단순히 총액으로 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이 몇 건 걸려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사건 건수를 한번 실장님이 따로, 구별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 사건이 24건이에요. 24건이면 2,000만원이면 실제로 많지도 않죠, 나가는 돈이.
이현
이이현위원
그래가지고 이긴 것이 없잖아요? 이겼으면 돈이 안 아깝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승패를 먼저 알아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야죠
그래야죠이이현위원
. 선임료는 최소한으로 주고 성공했을 때 해야지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것은 운영상의,.....
이현
이이현위원
수당적으로 줘야지.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위해서 삭감을,..... ○
주용
주용기획실장
어떤 걸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포상금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다른 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한번 다른 구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파악을 했는데 제가 잘못 파악했으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급량비 이것은 타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수당과 중복되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타 위원회는 한 시간이나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교육을 하잖아요. 하루 정도를 교육을 하거든요?
이현
이이현위원
교육은 교육비가 따로 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 교육하는 과정 속에 급량비, 밥은 먹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교육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위탁했으면 거기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위탁비로 편성을 해야죠. 회의 참석수당이잖아요, 회의 참석수당. 교육 참석수당도 아니고 회의 참석수당이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요
알아요이이현위원
. 참여자치21에서 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런데 워크샵 350만원은 순수하게 교육 관련 예산이고 급량비는 거기오신 분들 점심값입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거기에다가 편성하십시오. 그래야지, 여기는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 급량비잖아요. 편성 잘못한 사람이 책임,.....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통계목이나 편성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놓은 것이지요, 그것을. 여기다가 다 같이 워크샵 운영에다 해놓고 워크샵 운영하면서 밥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크샵
워크샵이이현위원
하루 내로 하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는 거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예산편성기술상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이현
이이현위원
기술상이든 무엇이든.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참여형 시설정비사업이에요. 이건 편성근거가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인데 주민참여형 시설정비사업은 무슨 근거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배진하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바뀌었는데 그 과정이 일부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쪽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놨고요.
거가
근거가이이현위원
없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주민참여형 시설정비사업은 저희들 풀예산, 과거에 풀예산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편성상 그런 형태로 예산을, 시설비를 편성하지 못하게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침이?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지침을 필요한 것만 지키고 예를 들면 법적 경비 이런 것은 안 지키고 그것은 또 잘 지켜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막상 주민들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그 시설비가 없으면 어떻게 그 민원 해결하겠습니까?
미리
미리이이현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어떻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주민들은 저희가 인력 타령, 예산 타령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내년에 예산편성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이미 다, 필요한 것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도 밀려 있어요. 밀려있는데다 또 와서 또 끼어드는 것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우리 지역에, 각 동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 그때그때 해마다 예산편성해서 하면 돼요. 불요불급하게 시급하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100% 다 파악됐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것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경에
추경에이이현위원
구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투명하게. 그러라고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계획없이 포괄적으로 예산 이렇게 세워 놓으면 됩니까? 그런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 우리 의회에다가 100번이라도 할 테니까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지금 어쩌냐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결을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죠.
번에
이번에이이현위원
예산편성에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래서 1억원을 반영한 것이라니까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
주용
주용기획실장
1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8건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구체적으로 올해 할 것을 구체적인 실ㆍ과 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이것 하면 필요에 따라,..... ○
주용
주용기획실장
각 실ㆍ과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편성했으니까 여기다 편성할 필요는 없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돈이라니까요?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우리 예산을 세우지 말고! 예산도 세우지 말고! 다 놔뒀다가 필요하면 써요! 뭐 하려고 이렇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목 정해놓고 쓸 것 어디다 써라, 어디다 써라,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까? 그럴 필요없죠. 예산 한번에 묶어 놓고 알아서 쓰면 되죠! 우리는 그것만 승인하고. 뭘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걸 갖다 다 심사합니까? 이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맞습니까? 예산심사하지 말아요, 그럼! 하나로 모아놓고 필요할 때 쓰세요.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이게 우리 지침에 보면, 이이현 위원이 나눠준 2번에 보면 포괄적으로 할당해가지고 예산집행하지 말아라, 일종의 포괄비다 그말이에요, 포괄비. 이 포괄비는 구청장이 선심성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예산은 미리 말 그대로 필요한 곳을 사전에 심의해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미리 뭔가 대비해가지고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 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것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약간 오고가고 그랬는데 저도 이이현 위원의 말에 동감하는 것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방금 말, 이이현 위원이 잘 하구먼요. 이렇게 급한 것이 생기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여기다가 ‘이것, 이것에 쓴다’, 이렇게 반영을 해버린 것이 낫지 1억을 갖다가 딱 놔둬버리면 결국은 이런 것을 포괄사업비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산을
예산을이이현위원
계획성있게 쓰자 이말입니다. 계획성있게 써야지, 이걸 좀 바꿔야지,..... 물론 압니다.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예측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당장 하려고 하지마시고 숨을 고르면서 한번 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집행하고 예산편성 원칙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세운
세운이이현위원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버리면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저 한가지만,.....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좀 전에 이이현 위원님 발언에 제가 덧붙여서요. 저희 남구가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라면 실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꼭 하고 싶어도 접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곳이 아닌데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것은 좀 얌체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시정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저희가 2013년도3월에 청사이전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 잡아놓은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서버 용량 증설,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시스템구축이라든가 여러 예산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사이전 후에 할 부분들인 거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청사건립추진단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전비 예산세울 때 청사추진단에서 따로 그 예산을 잡지는 않겠네요? 중복되지 않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 쪽은 저희 실이 전문가들 집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주관해서,.....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평상시 예산하고 별다를 게 없이 조성이 된 것 같아서. 현청사에서 필요한 전산 예산 관련해서 평상시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좀더 큰 업무이고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일이 추진될 것 같은데 예산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여쭈어봅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이 금액이면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거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안기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올 한해도 문화복지증진과 문화예술진흥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27페이지 세입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실장님, 내용이 우리 예산서안에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류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실장님, 우리가 보면 통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금방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제대로 세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많이 의심을 받는다거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구하고 남구문화원하고는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너무 밀착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심한 것 같고 또 여기다가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것 중 대표적인 핵심이 뭐냐?,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그래서 편법을 이용한 가장된 예산지출이 바로 이런 대목이다, 저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구민 한마당행사가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만 부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게 바로 그야말로 전시와 행사에 치중한 행사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보면 다른 구는 200만원이나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6,95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이런 행사에다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구 소식지를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3개월에 한번씩 내도 알차게 내는 것이 더 낫지 매월 이렇게 발행하려다 보니까 다소 불필요한 것도 들어가게 되고 억지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홍보실의 일도 경감해줄 겸 예산도 절약할 겸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대목 가서 짚기로 하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걸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제신인용위원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게요. 페이지수별로 해가지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자료
자료이이현위원
받으셨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남구합창단 운영에서 운영위원회 수당문제요. (예) 우리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기획실에서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시대가 변하고 이랬는데 근거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을 안한다, 이말이에요.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경종을 받아야 된다, 편성해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있는데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묻고 싶은 것은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 합창복 구입이 있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한번 구입을 했고 2012년 2차 추경시 합창복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중복, 다른 데 쓸 돈을 여기다 써버린 것 아니에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운영위원회 수당 70만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건
그건이이현위원
이야기 할 필요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아니,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도 1년에 한번씩 합창단원을 모집하는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 인원이 8명인가로 구성이 됐는데 그중이 민간인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단부장하고 지휘자하고 해가지고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을 이렇게, 오디션이라든가 연말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평가도 해주시면서 거기에 참석하신 운영수당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창단복에 대해서는 2011년도 본예산에서 300만원을 수립했다가 2011년도 2차 추경 때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구입한 사실이 없고요. 2012년도에는 약 380만원 정도가,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온 것 중에서 380만원 편성해가지고 그해에 합창단이 뭔가 좀 코믹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율동도 할 겸해서 그때 당시 활동복이라 해서 실제 하얀바지는 자기들이 구입했고 위에 티셔츠하고 밑에 운동화가 있습니다. 그 운동화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물품을 넣고 다닐 가방이 없어서 가방을 3개 정도 사가지고 그때, 지금 현재 합창단원이 44명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구입해서 비용으로 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필요하다 이말이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합창복은 언제,.....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우리 합창단원이 지금 현재 44명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저희들이 합창단원 10명 정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 50명 정도 돼야 파트별로 메조소프라노,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모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 단복을 구입한다면, 단복이 보통 평균 시중가가 한 28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단체로 구입하게 되면 한 25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해서 그 비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합창단원 열 분이라도 추가로 모집하게 되면 그 단복이라도 추가해야 되지 않냐해서 그걸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창복
합창복이이현위원
단복 할 때 한번 쓰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35쪽 남구문화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3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구문화원 구 보조비를 2008년부터 뽑아봤어요. 자료 보셨죠? 그렇게 되고요. 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또 5개 구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구비. 시비는 다 똑같으니까. 보시다시피 우리 구가 훨씬 많이 투자되고 있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할
투자할이이현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투자하겠죠? (예) 이렇게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 투자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겠죠? (예) 우선 투자할 사업이고요? 저는 뭐냐면요, 어쨌든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구에 너무 의존적이면, 타 단체들이 많잖아요. 단체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급격히, 다른 데는 해년마다 예산이 똑같은데, 문화원이 좀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당분간 동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체 자생력을 좀 키워야 돼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문화원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약간 더 높거나 광산구에 비해서는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를 하다보면 다른 데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 군데가 벌써 세 군데나 됩니다, 광산 같은 데는.
이현
이이현위원
남구문화원도요. 다른 거시기로 지원되는, 교육지원과, 경제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야지 구에서는 기본에서 어느 정도만 지원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키워가야 돼요, 다른 것을 가지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약 한 500명 되는데 그중에서 회비를 1년도 세입조치 하는 것을 약 1,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자체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요구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때 10군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까지 해서 그때 아마 추가로 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해가지고 운영했던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이 반응이 너무나 좋고 또 이렇게 문화를 향유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추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그런 사업들은 각 실ㆍ과로 편성해서 공정하게, 다른 비슷한 사회단체들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 하고 미리 구에서 편성하는 것 하고,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것 하고 각 실ㆍ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틀리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방식은 사업 예산편성부터 ‘이건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그러면 끝도 없이 예산이 늘어나요. 구체적인 이런 다양한 사업들은 다양성이 보장돼요. 공정성이 보장돼야 돼요. 그리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런 바탕 속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하나의 기관처럼 실ㆍ과처럼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남구문화원이 우리 구의 하나의 부서입니까?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다른 민간단체는 어째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일단은 민간단체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정말 이렇게, 문화라는 것이 폭이 넓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또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넓은, 또는 멀리 있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번기라든가 이런 때에 실질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는 비용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은 문화홍보실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하세요. 문화홍보실 사업을 미리 남구문화원 보조사업으로 정해가지고 편성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리고 보면 남구문화원지원보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012년에 1억200, 2013년에 1억200, 2014년에 1억200, 2015년에 2억200,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올해도 추경으로 해서 1억200까지 올리겠다 아닙니까? 예산. 문화원이 하나의 실ㆍ과인 것 같아. 문화홍보실의 팀이에요? 하나의 팀이에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문화원을 육성해야 된다고 봐요. 육성해야 되는데 정말로 타당성있게, 주변에서 많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의 하나의 기관인지 알아요. 너무 구의 예산을 문화원에 염두에 두고 다 편성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른 단체들은. 그러면 이게 건전하게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로 육성이 되겠습니까? 문화원이라는 게 자기 역할이 있어요. 본래의 역할이 있다고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이번에 프로그램을 더 편성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정말 지역의 어떤 문화개발과 보존 또는 창달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할 바에야 문화원을 아예 우리 구에 하나의 과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홍보실의 팀으로 해버리든지 그래버려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구민 한마당행사,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을 보면서 경로위안잔치를 상상했어요. 경로위안잔치 대행으로 나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까지 솔직히 했습니다. 왜 문화홍보실에서 이걸 떠안아야 되는가. 참,..... 자료를 보면 그대로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만,..... 문화홍보실의, 집행부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 문제점 중 첫 번째, 5개 구 비교. 5개 구가 이렇더라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이 선거법 다툼소지가 있어요. 자, 주민들한테 동별로 200만원씩 줘가지고 다 거시기하고 또 각 실ㆍ과ㆍ소별로 25개 실ㆍ과ㆍ소 급량비로 해가지고 돈 주고. 이게 금품ㆍ향응제공이 아닙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이제 그,.....
이것
이것이이현위원
만약에 한다면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예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괜찮습니다. 이게 선거법이라기보다는, 선거법에서는 법령이 없다든가 또는 어떤 우리 지방자치법규에도 없을 경우에는,.....
예산
예산이이현위원
쓰는 내용에 보면 그렇잖아요. 3,200, 1,250만원, 6,000 얼마 중에서 4,000, 반절이 넘는 돈이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래서 만약 이게 어떤 목적없이, 아니면 법령의 근거없이,.....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발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아니, 보게 되면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은 광주광역시남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12월30일날 저희들이 4월20일자로 해서 구민의 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95년 남구 개청이 이후로 실외행사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통 보게 되면 구민의 화합이라든가 애착심 증가를 위해서 실외행사를, 한해는 실외행사로, 한해는 실내행사로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실외행사를 이렇게 추진했던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내행사로만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정말 4월20일날이 구민의 날다운 구민의 날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실제 우리가 남구민의 날이라고 그렇게, 서구민의 날은 서구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민들한테 ‘4월20일이 남구민의 날이냐’고 물어보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일체감 조성을 위한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외행사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로 해서 실외행사로 해서 어떤,.....
들이
주민들이이이현위원
자발적으로 와서 구민의 날을 하게 해야지 실ㆍ과 공무원들 동원해서 돈 주면서,.....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참여를, 물론 저희들이 급량비를 많이 세운 것도 아니고 각 실ㆍ과당 50만원 정도 세워서 편성했고요. 그런 부분은 참여도에 따라서,.....
이현
이이현위원
실ㆍ과당 50만원이면 25개잖아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값은
밥값은이이현위원
안 나갑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아니,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어느 정도 모시고 오려면 사람들을 이렇게, 교통수단이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잘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
이이현위원
경로위안잔치도 그렇게 하려다 선거법 때문에 경로위안잔치로 했지 않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경로위안잔치는,.....
이현
이이현위원
경로위안잔치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경로위안잔치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따라서 10월달이 노인의 달이고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0월달에 행사 추진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구민의 날을 4월20일로 했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추진하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이이현위원
중요하죠, 내용이.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과에서 판단했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남구민의 날 행사를,.....
이현
이이현위원
예, 충분히 집행부의 뜻은 알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요. 사업에 있어서 진짜 문화홍보실이 할 일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행사성 예산은 최소한의 돈으로 효과를 내고 그런 돈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오는 문화기반이나 다른 예산도 못 세운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돈을 잘못된 데에 투자하고 있다고 봐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이번에 남구민의 날,.....
분히
충분히이이현위원
한 1,000만원 가지고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역효과 나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남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현
이이현위원
역효과난다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예산편성하면 역효과 난다니까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우리가 그전에는 남구민의 날이 3월2일이라고,.....
뻔히
뻔히이이현위원
보인다니까요? 뻔히 그날 해가지고,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해가지고 주민들 200만원 부족하니까 돈 모을 수도 있죠. 올 사람들도 펭야 오는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주민단체위원들, 무슨 자생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위원님, 그렇게 역기능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기능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4월20일을 남구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구 재정형편상 심각하게 이건 검토를,.....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실제 하다보면 남구민들이 구민의 날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실외행사로 해서 지역의 어떤 애착심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현
이이현위원
구 홍보물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꼭 이렇게 행사한다고 알려집니까? 구민의 날 상 줬다고 해도 알려져요. 모르는 사람 몰라요. 이날 해가지고 남구민 다 모일 것 같습니까? 동원된 사람만 모이지.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실제 전체적인 인원을 다 모은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각 동에서,.....
이현
이이현위원
언론홍보나 다른 방식도 충분히, 구민의 날을 알리고 싶으면 의미있게 구민의 날을 위해서 남구민 중에서 소외계층들을 방문해서 한다든가, 뭐가 많잖아요? 구민의 날의 의미에 맞게 우리 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사람들과 이 구민의 날을 함께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좌우간,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하다보면,.....
별로
동별로이이현위원
이렇게 돈 나눠주고 발상 자체가,.....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올해 실외행사로 추진해서 우리 남구민들이 정말 남구민의 날이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구민의 날 한마당행사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하기로 하고 바로 구보발행 다음으로 좀,......
이현
이이현위원
구보발행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구보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136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4,000만원 민간보조 오카리나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 인원수를 갖다가 그냥 연주회 참여한 사람, 연주한 사람 다 합쳐가지고 계산한 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고. 구민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구보를 지금 현재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이게 매월 이렇게 발행할 만큼의 그렇게 급박한 내용도 아니고 또 여기에 소비하다보면 배부료도 들어가고 또 이것 제작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홍보실이 본연의 임무에, 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3개월에 한번 정도나 발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하게 되면 알차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어떤 특정인만 그냥 열 몇 번씩 들어가지고 이게 누구를 위한 소식지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간비에서 3분의1로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구보 배부료에서도 당연히, 이제 구보가 적게 발간되면 배부료도 아마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구보운송우편료가 5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이 검토해 보세요. 많이 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8만5,000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것은 좀 부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동구 같은 경우는 방금 배부해 준 것 보니까 남구의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생각이 들어져요. 세대수도 적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꼭 매달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무슨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우선 구보 발행시기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하게 되면 요즘은 실질적으로 정보 홍수시대에 사신다 해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정보를 시기적으로 많이 놓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광산구에서 격월제로, 거기는 3개월에 한번씩 책자로 발간을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6면을 타블로이드판으로 해가지고 신문을 격월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실질적으로 세대수만큼 하다보니까 비용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 비용을 보다 보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북구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어떤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이 시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월 두 번 정도 발간을 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하게 된다면 물론 못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용의 절약보다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뭐랄까, 거의 버금가는 그런 비용이 들고요. 저희들이 부수를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당초 8만5,000부에서 5만5,000부 정도로 줄였을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렇게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만5,000부로 하다보니까 한달에 약 한 12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안나요. 왜 그러냐면 인쇄부수를 갖다가 5만부를 찍으나 예를 들어서 10만부를 찍으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150만원 정도, 연간 150만원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옛날에 전화, 구보를 이렇게 각 세대당 배부를 안 하고 다른 세대에다 배부했을 때 전화가 한 두통씩 옵니다. 그때 전화를 받아보면 ‘저 집은 왜 구보를 넣어주고 우리 집은 안 넣어주냐? 저 집은 잘 산다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내가 못사니까 안 넣어주냐?’ 이런 어떤 상실감에 젖으신 민원도 한두 번씩 간혹 가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보 발간횟수를 줄이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용
신인용위원
실장님, 여기 구보발행현황에서 보면 북구 같은 데 여기 한번 참고 해보세요. (예) 여기는 우리 인구수로 말하면 2배가 넘어버리잖아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여기는 5만6,000부를 두 번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주택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다 넣어줄 필요도 없고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면 됩니다, 필요한 사람만. 그런데 일부로 우리 우편함에다가 넣어놓으니까 거의 다 쓰레기로 가버리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의가
거의가이이현위원
아니라 다 그래요.
이런
이런신인용위원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많은 부수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로 가는 것. 이것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배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파트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발행되는 몇 월달 소식지가 어디에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그것만 잘 지키면요, 어디 또 느닷없는 사람이 쓰레기, 폐휴지로 쓰기 위해서 가져가버린다고만 안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수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나눠주는데도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기회에 대폭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래서 북구같은 경우도 제가 배부대 부분 문제를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듯이 배부대 부분을 바로 어떻게 현관이나 또는 1ㆍ2층 계단 사이에 이렇게, 거의 그렇게 해놨는데 장점은 쉽게 배부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1층 사람들은 쉽게 가는데 엘리베이터 속에다는 또 이렇게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안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한번에 없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폐휴지수집장들이 한번에 가져가버리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다른 것이 가서 꽂아져있거나 휴지가 쟁여져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우리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반상회 형식을 취해가지고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것 매월 발행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봤더만요. 꼭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안 봐요, 대다수는. 여기서 얻을 만한 정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용
신인용위원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 사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보고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감탄하고 감명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집 우편함에다 꽂아 놔가지고 다 쓰레기로 나간다는 것, 이건 진짜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에 의한 자생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11월달에 한 일주일간 저희들이 구정 홍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어요. (예) 그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구정소식을 어디서 가장 많이 얻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었는데 그중에 구정소식지를 통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
그것이이현위원
어디를 통해서 했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동사무소 민원인이라든가 그런 구민들 182명을 상대로 했고 인터넷도 한 20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인터넷이요? (예) 7명인가 몇 명인가 참석 했던데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우리가 그때 각 동마다 10명 정도 해가지고 182명을 했거든요? 160명 잡고 제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표본추출이 잘못됐구먼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아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언론매체나 인터넷 동영상 접근 보다는 구정소식지로 해가지고 남구 소식을 이렇게 많이 파악되는 것으로.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한 3개월 해도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엑기스로 해가지고 보내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말이에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광산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3개월은 너무 기간이 먼 것 같아서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고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질의
보충질의한문덕위원
. 다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남구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이사를 가면, 지금 연습실이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도 못 넣고, 옷도 못 넣고 사물함이 없어요.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일단은 우리 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 옛날 같으면 계단 밑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이 건의가 들어왔기에 세 군데를 갔다가 두 군데를 물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점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 합창단 단원 측에서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어요. 일단 매점을 쓰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 중회의실이나, 30평 정도 돼야 50명 정도를 수용하기 때문에.
이사
이사한문덕위원
갈 때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기에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실ㆍ과장님들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매점에 들어갔는데, 지휘자를 모시고 처음에 매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구 문화예술회관 매점을, 옛날에 구내식당이죠?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휘자가 오셨는데 큰 기둥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면적은 돼서 우리 단원들은 좋아하는데 지휘자가 그것은 집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또 알아보다가 전통문화연구실이 있어서, 거기는 2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원들이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지휘자는 거기가 자기한테 집중이 잘되기 때문에 지휘하는 모습 잘 보이고 하니까 좋은데 우리 합창단원들은 좁아서 앉아 있기도 어렵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또 중회의실을 이야기했는데 중회의실에 전면유리를 만들고 뭘 하게 되면 간혹 가다 또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용을, 약간 고쳐서 쓰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을 2014년도 하게 되면 요가교실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남구 여성합창단하고 생활체육사무실은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지금 연습하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제가 매일 보지만 단복을 걸어놓을 데도 없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몇 년간 운영 해오다가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 뒀다가 다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이현 위원님이 단복을 삭감했는데 단복은 해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옷은 굉장히 오래된 옷이에요. 여성이 봤을 때는 단복은 맞춰줘야 되니까 5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거고요. 의논해서 세워줄 겁니다.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마음껏 연습을 하지. 가서 보면 앉을 데도 없고 옷도 어디다가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싸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여성합창단을 활성화시키던가 운영을 하던가 해야죠. 그런 것도 안 해주면서,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주 2번 나와서요. (예) 저는 이런 것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홍보실에서 이것을 관심갖고 해주시고 지금 제가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가 만약에 태풍이 왔거나 이랬을 때 긴급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원칙은 문화재 긴급보수비용을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리고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옆에 문화재 빠져있는 관리사 동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들 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현
이이현한문덕위원
위원님이 이것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남구문화원 지원에 민간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사업들은요. 사실 이런 것은 각 실ㆍ과로 해주고 이런 문화재 긴급보수 같은 것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예비비로 세워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안 세워져서 지적사항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이현 위원님.
홍보
언론홍보이이현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죠? (예) 이렇게 질의하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물론 인터넷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 회원사들하고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 판단을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냐, 이것이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간적인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전체적인 트렌드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내년 추경 때 월 300 정도로 세울 거라고, 저희들이 저기는 받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먼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성대 고충조사 담당이 어제 눈길에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오늘 병가중으로 출석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 동안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보조사업하고 자체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 예산은 금액이 9,000만원 해가지고 자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시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청렴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있지요? (예) 물론 청렴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와 다른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어디서 지원을 받는다할지, 조금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런 예산은 일정 정도 일몰제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적용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청렴동아리 활동 지원 200만원의 경우는요. 지금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청렴동아리가 있거든요? 거기는 ‘청렴민’이고 저희는 ‘흰여울’인데 이 지원활동이 동아리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동아리 활동 지원은 서부교육청하고 연차, 저희들이 상반기ㆍ하반기 상호교차해서 워크샵 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청렴동아리 활동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렴동아리의 경우는 실ㆍ과별로, 그다음에 우리 직장 내에 20여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 활동 중에 청렴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직접적으로 동아리에 현금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142쪽 제일 위에 보면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원래 작년에도, 올해도 있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지급을 했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200만원만 추경에 편성했다가, 본예산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200만원 아직 지급은 안했어요? (예) 공직부조리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제 올해는 또 무슨 변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청렴도가 더 깨끗해 졌어야 되는데 퇴보했었던 그런 양상을 보였으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또 연말 정도 되면 이것 발표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예) 이때도 올해보다 더 안 좋은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감사관님 임기가 또 연장됐지요? (예) 3년씩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년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5년 범위 안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2년 연장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앞전에 3년?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 앞전에 2년이고, 2년.
인용
신인용위원
2년이고, 이번에 또 2년으로? 어쨌든 김재석 감사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남구가 이렇게 부패지수며 또 청렴도며 이런 것들이 아주 줄어들었다, 이런 감사패라도 받아가고 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범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박형관 총무과장은 우리 구를 방문한 중국 광저우시 남사구 방문단 일행의 영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제안설명서를 아주 잘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하고 우선 각 순서에 과별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대신하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참조】 -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박금숙 교육지원주무관은 화상영어시스템 협약식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과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교육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와 같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교육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193쪽 용어가 좀,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예)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비’라는 게 청소년수련관에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위원장
자가발전을 이야기합니다. ○
뭔덕
한뭔덕위원
아, 자가발전? 자가발전 전기설비 검사 1회 하는데 80만7,000원 든다고,..... 지금 거기 수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청소년 이게 7억 예산 잡혔는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아, 지금 12월부터 바로 할 겁니다.
하고
하고한문덕위원
있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일부 하는데,.....
문덕
한문덕위원
대폭적으로, 정기적으로 언제 할건가,.....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12월부터 2월까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교육지원과만 그러는 게 아닌데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조례나 규정에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보니까요. 그런데 교육지원과 보니까 178쪽 지역인재육성추천위원회 심사수당하고, 180쪽 공모사업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이렇게 해서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다른 과 것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앞에 기획실이나 문화홍보실도 몇 건 있었거든요? (예) 다른 수당은 전부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훈령이나 이런 데에 규정해가지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에 지역인재육성추천위원회하고, 공모사업심사위원회는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지역인재 육성지원 심사수당은 매년 숙명대학교로부터 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 학생이 합격생을 학교에 제출하거든요, 서류를? 하는데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까지는 기 매년 있어 와서 이게 법에나 조례에 근거하는 추천제도가 아니라서 그것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80쪽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각종 여러 가지 평생교육관련 사업공모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자체계획수립에 의거해서 공모계획을 하는데 이게 여러 작품이 들어 왔을 때 타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법에는 근거가 없지만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교육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명확한 산출근거와 법적인, 행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면 막 위원회 만들고, 필요하니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하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뭐냐면요. 예산을 산출할 때 정확히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자 이말이에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과도 마찬가지로 그냥 위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방식 그대로 해요. 이제는 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하고, 교육지원과는 큰 거시기는 없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신나는 SS스쿨 있잖아요? (예) 성과발표회를 500만원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예산이 4,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4,500만원이면 큰돈이고 작년 예산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SS스쿨 운영은 내년 2013년도에 교과부 공모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실치는, 공문을 아직 받지 않아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이 공모사업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5,000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총 2억원 예산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도 조금 사업을 알맹이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상 4,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연초에도 똑같이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5,000만원 정도가 확보되고 우리 4,500만원 정도면 9,500 정도인데 실제로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성과발표회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행사성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이왕이면 이 돈으로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작은 프로그램을. 그래서 가능하면 성과발표회 예산을 최소한으로 하고, 내부에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보니까요. 이 성과발표회는 1년에 통틀어서 하는 건데 이게 단순한 성과발표회가 아니라 자기들이 작품전시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팀이 나왔을 때 실비보상비가 좀 포함이 됩니다. 이게 자료 준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비용, 그다음에 밖에서 자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강사수당, 운영비, 천막 대여료 같은 것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빼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대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이현위원
반영 안 해도 외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부로, 뭐라고 합니까? 전용합니까? 가능하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자체에서 다음에, 이게 남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85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두 군데를, 여름하고 겨울에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군데는 잘 운영되고 한군데는 운영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양림동은 그때 신청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올 하반기.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해서, 두 군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한군데만 제대로 운영하고 효과를 못 보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청소년들이 쉽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장소, 청소년 공부방이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장소를 고려도,.....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183쪽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죠? (예) 거기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인건비는 원래 약정해가지고 연봉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면서 센터장은 6급 9호봉 수준이고, 밑에 실무인력은 8급 9호봉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우리 것이 밑에 치하고 비슷해서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8급 9호봉 정도 되네요? 우리가 270만원 좀 못 받죠? 그다음에 18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선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위탁했는데 이번에 또 위탁을, 수당을 넣어놨습니까? 위원회 회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때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내년, 말에 임기가 끝나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안 됐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원래 3년하고 2년하고 하다보니까 문예회관이 합해지면서 주기를 첫 회를 2년으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하고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고
끝나고신인용위원
나면 같이 참여를 할란다고? (예) 그럼 올해 선정하기 때문에 했다 그말이죠? (예) 그다음에 184쪽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 해가지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대촌 동초등학교 옆에 대촌농협창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대촌농협하고는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여기에다가 저장한단 말이에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온저장고. 실질적으로 식품을 가져와서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애들 물품 나오게 하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구 노인일자리센터 리모델링하고 12월달에 개관하는,.....
어디
어디신인용위원
?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진월동 노인일자리센터, 옛날에 쓰던 데 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1층은 상담복지센터로 만들고, 2층은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연말에 개설을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영어체험활동은 또 어디서, 학교에서 합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활동은,.....
인용
신인용위원
봉선중학교에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학교, U-대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마을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동구에 있는 거점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하라고 해서 우리 돈을 대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위탁을 맡깁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맡길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U-대회 영어, 이루어졌는데 봉선중학교에서 하는, 이번에는 장산초등학교에서 그때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면서, 학교 여건이 맞으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인용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도서구입 할 때요.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을 계획을 세워서 청으로 제출한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도서구입 관련해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우리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단은 내부결재를 맡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청에서 일괄,.....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구입해서김애정위원
나눠주고 그런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아, 민간위탁관계는 자기들 자체에서 구입하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정보도서관하고 월산5동 같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우리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예산이 지금 두 군데로 편성이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192페이지 맨 위에 ‘직영’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들어있고요. 그 아래에 ‘도서자료 확충’ 해가지고 도서구입비 일반도서, 비도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거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아, 위에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현재 월산5동은 하나 만들어져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요. 효덕동은 동사무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직접 운영할거라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고요. 밑에 있는 것은 문화정보도서관에 있는 도서구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곳이나 하는 곳은 품목을 받아서 일괄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따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하고 문화정보도서관하고 구분을 좀 했습니다. 예산과목 자체를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경비하고, 일반문화정보도서관에 필요한 경비하고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세항에 작은도서관 조성이 191쪽 중간쯤에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되어 있고, 뒤에 여기는 문화정보도서관으로 이렇게 세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디지털자료실 PC를 구입한다고 계획이 올려졌는데 지금 현재 디지털자료실이라는 것은 어디 자료실을,.....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문화정보도서관 내에.
애정
김애정위원
5층인가 있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재임차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예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괄호에 임차기간만료로 되어 있어서 내용상으로는 재임차 한다는 것 같은데,.....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2013년10월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데요. 3년간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기간 1년 동안에 임대료가 36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3년간이면 1,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다시 또 재임대 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하는 게 훨씬 저희한테는 이익인 것 같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애정위원
임차해서 썼고 이제는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예) 제가 앞주 목요일날 여기를 한번 갔어요. PC를 교체하고 있던데 이미 교체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
경희
송경희도서관주무관
아니요, 그것은 직원용이 저희가 외부망하고 내부망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망이 필요한데요. 망분리 PC 직원용, 그 망분리 PC를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그 교체한 것은 전년도 예산가지고,..... ○
경희
송경희도서관주무관
올해 2012년도.
애정
김애정위원
2012년도 것 가지고 하신 거예요? (예) 여기 문화정도도서관에 있는 도서구입도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서
도서김애정위원
, 소설종류라든가 베스트셀러라든가 그리고 잡지종류는 대체적으로 시대에 맞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전문도서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달라져있기 때문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도서구입비 자체가,.....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를 그다지 자주 찾아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회도서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도저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전자계산기가 나왔는데 주판 두들기는 그런 심정?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권씩이라도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사실 도서구입비가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큰 도서관을 3,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요. 이어서요, 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없나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여기 개편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경희
송경희도서관주무관
기존에 더 보강을,.....
하는
보강하는김애정위원
수준이에요? (예) 보강하는 수준인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요. 192쪽 위에서 두 번째. 보강에 1,000만원이면 좀,.... ○
경희
송경희도서관주무관
900만원으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세워놓은 게 900만원 자체에,.....
웃음
애정
김애정위원
지혜로우신 답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안 되신 것 있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기금운용계획 먼저 말씀드릴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액은 2,238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2012년도 이월금 2,208만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3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예치 2,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빠졌습니다마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이씨는 잠깐 자료 좀 복사하러 갔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선이 계장 오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저희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료는
자료는이이현위원
받으셨으니까 20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산출근거에 의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내년도부터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특정업무수행경비 관련해서 자료 보셨죠?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이 됐었어요. 감사담당하고 여론동향담당, 작년 예산심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감사업무담당은 현재 3명이, 감사업무는 6명이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9명으로 했고 여론동향담당도 4명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타 구를 봤을 때 다른 구는 감사담당은 뭐 그런다 치고요. 타 구의 여론동향담당 같은 경우는, 다른 구는 다 1명씩이거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은 직제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4명씩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구는 위원님께서 조사한 자료 봤거든요? 4개 구는 1명씩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여론담당이 1명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여론 계장부터 직원까지 4명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이현위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이요. 공용ㆍ공공용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기금위원 수당. 우리 기금이 지금 2,000 얼마 있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한 2,000만원 남아있고 내년도 30만원 이자 편성 해놨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2013년도에 현청사도 팔고,.....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한군데도 운용되지 않고 또 위원 수당만 해가지고 최근 3년간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운영도 안했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이
현실이이이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올해, 2013년에는 청사도 구입하고 구 청사도 매각하고 상당히, 공공청사 매입도 하고 팔고 그런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마는 2013년에는,.....
공공
공공이이현위원
ㆍ공공용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기금위원회에요, 기금위원회. 기금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그 조례를 보면 기금 관련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구성해도 자기가 위원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이
운영이이이현위원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이 실제 있는가 봐도 없어요. 204쪽 통신비, 지금 공용핸드폰이 몇 개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 예산상 4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대수는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여기 예산 보면 문제점이 있던데 지금 이동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매월 부족하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2013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도 예산실에 월 550만원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 예산수준으로 잘랐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동통신요금이? 우리 청 내에서 밖으로 거는 것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동요금은 증가하고 전화요금은 줄어들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변화된 시대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고, 물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냥 그 전 것보고 금액만 맞추려고, 숫자만 맞추려고 편성하면 안 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전년도 것도 보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실에서 예산을 깎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요구할 때 이동을 올리고 일반요금을 내리게끔 그렇게 요구를, 수정할 때도 저희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이현위원
정말 구체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주시고요. 핸드폰은 어떻게 6대나 되는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3개 구청에서 6대 운영하고 2개 구청이 4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감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축토록 하고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일단
일단이이현위원
여기는 4대밖에 안 올라 왔으니까 이 4대에서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은 이제,....
드폰
핸드폰신인용위원
4대가 누구누구냐고 안 물어봤어요?
장님
부청장님이이현위원
하나하고 구청장님 3대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구청장실에 5대가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1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개 구청 파악할 때는 안 가르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통신팀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1～2대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2개 구청은 4대이고 3개 구청은 6댄데 정확히 배분, 예를 들어서 부청장실에 2대가 배분되어 있고 청장실에 4대가 배분되어 있고 그건 안 물어봤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도 한번 정확히 알아가지고 배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구청장실에 2개라는 말은 구청장님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누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수행기사요.
인용
신인용위원
수행기사도 준다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다른 구청도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저희들이 우리 구청 외 4개 구청을 확인해가지고 배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인용
신인용위원
총무국장은 해당이 안 되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을
조정을이이현위원
잘 해주세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청사유지관리비가 이쪽 청사로 오려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20억3,2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12억7,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대비 5억7,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것이 한 7억3,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세워졌는데 지금 2011년도6월23일날 청사추진단에 의해서 지금 캠코에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한 게 예산실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산을 적게 편성하면서 ‘한번도 운영해보지 않고 그렇게 20억을 요구하면 되겠냐, 7억200 정도 썼는데 20억이면 상당히 많은, 배가 넘는 예산인데 일단 6개월 정도 써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세워야 하는가 보고 다시 예산을 조정하자’고 저희들한테,.....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1,500만원 들여서 청사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을 했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한 부분이, 거기서 나온 것이 저희들한테 시설물용역비로 18억4,000만원이고 전기료는 14억8,000만원이고 기타 수송비는 6,600만원이에요. 우리들 부담할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 있고 8억4,000 있고, 3,600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것이 20억3,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억7,800만원을 세워주고 정확히 정산을 하면서 봐가지고 6개월 해본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봐가지고 세우자 해가지고 지금 12억7,800만원 세워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작년에 1,500만원을 들여서 청사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올해 또 청사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 1,000만원 편성을 했잖아요. 중복투자 아니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입주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미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는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지만,.....
이현
이이현위원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말이에요, 중복.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현
이이현위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해서, 1,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했어요. 또 용역을 해요? 용역결과라는 게 거기서 그걸 토대로 해서, 달라진 것이야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맨날 용역해야죠. 용역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하여튼 예전에 했던 것 참고해서 내년에 입주하면서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이현위원
의회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본 위원의 자료를 보듯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앞으로 청사유지관리비가 한 22억씩 들어가는 걸로 예측을 해놨어요. (예) 그만큼 예전에 비해 3배 늘어난 것 아닙니까? 3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죠.
측은
예측은이이현위원
하셨어요? 이 정도로, 우리 청사할 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인력운영에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는 거기에 가지 못하고 우리한테 있는 인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캠코에서 모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난방이라든가 청소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청경을 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운용을 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청사유지관리 용역 같은 경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지금 3배가 들어가는데 의원들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절감대책을 세우든지, 하여튼 재정압박의 요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청사유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1～2억도 아니고 10 몇 억이 늘어나는 것인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년에 비해서 5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이현위원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사실은 그렇죠. 일단은 세워서 운영해보고.
이현
이이현위원
여기까지밖에 못 세웠잖아요. 10억밖에 못 세웠지 않습니까? 추경에 더 세울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좀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용역결과를,.....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어떤, 예전에 했던 용역결과입니까? 앞으로 용역할 것을,..... 요역할 것은 당연히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고.
했던
했던이이현위원
거요. 작년에 1,500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고 요약서가 있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김애정위원
, 여기 자료에 의하면 괄호열고 ‘신’이라고 써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5페이지를 봐보시면 이건 신청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신’자가 없는 것은 현재 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괄호가 없는 경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그 뒷 페이지 206페이지 봐보시면 이게 지금 2013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3월에 이사를 갈 예정이고요. 그럼 3월까지만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지금 현청사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거의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게 맞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지금 ‘10’으로 써져있는 것이 신청사ㆍ구청사 다 플러스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플러스로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신청사ㆍ구청사 플러스 되어 있고 ‘10’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개월만 써져 있는 것으로,.....
애정
김애정위원
‘신, 구’ 써진 것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신’은 신청사만 들어가고, ‘구’는 구청사만 들어갈 것으로,.....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신, 구’가 같이 써졌어요. 그러면 같이 해당되는 거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제 생각에 아무 것도 안 써진 것은 현청사만 진행되는 걸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게 설명자체가 부족한 건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새로운 청사, 그러니까 이사 갈 곳의 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5페이지는 ‘신’이 뒤에 있고 ‘구’는 앞에 있습니다, 보시면. ‘신’, ‘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206페이지는 아무 표시가 없는 건 ‘신’이고 ‘구’는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전기요금이어도 첫 번째는 아무 표시가 없는 건 신청사고 밑에 구청사 전기요금은 또 따로 있고. 가스요금도 신청사만 있고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렇게 ‘신’, ‘구’로 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국장님이 자료 정리하셨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놀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일이
통일이김애정위원
안 되어 가지고. 또 그 위에 임차료는 괄호열고 ‘신, 구’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셨을 거라 믿지만 내년 2013년도 예산은 특별히 우리가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해이다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검토하셔서 실수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올해는 무슨 신차 구입 같은 것은 계획이 없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3차 추경, 마지막 추경에 그랜저XG 3,500만원인가 하고 의회 차 35인승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랜저
그랜저신인용위원
그것은 구청 치입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부구청장님 차가 7년이 넘었고 14만Km인가 된다 그래서,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3,500하고 의회는 35인승 하나 차 구입하는 걸로.
런다
그런다신인용위원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차가 1대있지요? 하이브리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하이브리드 차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이관 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인용
신인용위원
그 차를 타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경로당을 갔어요. 그 차가 주로 경로당용이라 해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하이브리드가 나온지 5년 정도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닌 차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탄 차인데 그 차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가다가 서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알아봐가지고 고쳤냐고 하니까 고치다 보면 이것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장식용으로 사무실 앞에다 세워놓고 직원 차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무리지 않는가. 왜냐면 직원 차로 하게 되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부담해가면서 그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214개나 되는 경로당을 도는데 차를 갖다가, 그래도 다른 과에 못지않게 거기도 바삐 움직여야 될 건데 멈춰있는 차를 거기에 하나 배정해줬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그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폐차 위기에 와 있다고 한다면 빨리 교체를 해줘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이관받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 900만원인가 얼마를 더 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안 된다면 폐차시키고,.....
혹시
혹시신인용위원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그쪽에 차를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구입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볼 그런 마음도 준비하십시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에도 2003년짜리가 4대가 있고 2004년짜리가 3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그게 214개 경로당에 줄 때 일제조사할 때 저희들이 차량을 배정해줬어요. 자기들이 차를 산다고 그래서. 기아에서 나온 그 차를 1대 산다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상당히 차량감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면 되겠냐, 그래서 교통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현재 있는 것은 폐차하고 이렇게 교체하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것이
그것이신인용위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세워놓기만 하는 차 그것도 하나로 먹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좀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은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세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이번
이번이이현위원
예산이 역대 세무과 최고 예산입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계속 세입예산이 증가하다보니까, 그리고 올해 고속출력기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최고 예산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고속출력기 1억8,000만원을 도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기존의 출력기가 12년 된 겁니다. 99년도에 구입을 해서 12년동안 사용을 했는데 그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 기계가 지금 생산이 안 되다보니까 부속품이 없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중고상을 찾아다녀서 부속품을 찾아다가 수리를 하는데 그 예산, 한번 고치는데 보통 200～300만원씩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새 고속출력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하면 기존에 있는 출력기보다 3배 정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종 고지서 출력이 한 4～5일 정도, 밤 12시, 1시, 2시까지 하는 작업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이 많이 경감되겠구먼요.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고지서도 법정 기일 안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우리 구가 처음 도입한 것입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가 좀 늦었습니다.
었죠
늦었죠이이현위원
? (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새 청사에 가서 좀더 우리 업무 경감하고 그리고 도입할 때 잘해서 고가의 장비인 만큼 잘 관리해 주십시오.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열악한 구 재정에서 구입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하나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224쪽에 포상금 있죠?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포상금은 특별하게 순위는 정해놓으셨습니까? 연말이 다 가까워지는데?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포상금은 실ㆍ과에서 현년도에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과년도,.....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도?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세무과에서 과년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것이 종년에 보면 전체, 과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신다고 해서 그렇게 쓰실려고 마음 잡수시고 계신지,.....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특정인에게 하기도 곤란하고요. 민간포상금은 또 30만원 쓰지 못하고 갖고 계시겠네요?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은닉 재산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인용위원
? (예) 누구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 갖다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그런 제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가
제보가신인용위원
없지요?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찬회
연찬회김애정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219페이지입니다.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연찬회라기보다는 5개 구청ㆍ시 세무직 공무원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나갑니다. 그에 대한 시비보조금 4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연수
해외연수김애정위원
나가는 비용인가요?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구비 50%, 시비 50% 해서 세무직 담당공무원들이 5개 구청ㆍ시 해서 올해는 일본으로 4박5일 다녀왔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몇 명씩 나갑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4명 갔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4명이요?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는 한 20명 가까이.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연찬회라고 되어 있어서 언제 계획되어져 있는지 여쭈어보려고 했더니 연수라고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호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우리 구 민원행정분야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원행정 3개 부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
민원봉사과는 작년에 비해서 또 예산이 삭감까지 될 정도로 전락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대체하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233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밑에 보면 노대동 빛고을 건강타운 출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1명에 대해서 4만6,350원을 지급합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월차도 여기 다 똑같이, 주월차수당 이것도 이 한 분에 해당된다, 그말이죠? (예) 그 뒤에 보면 연금하고 산재보험하고 이 돈 있죠? 연금ㆍ산재ㆍ건강ㆍ고용ㆍ장기요양보험, 여기 것이 만만치 않네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한 분이 기간제로 와서 있다고 하니까 그분 급여인 걸로, 인건비로 알고 그 위에 올라가면 민원사무 제도개선 운영 관련 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수당이 있죠? 여기는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이렇게 합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외부인사를 초청 해가지고 할려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작년에는 이것 없었었죠? (예) 올해하면 계획은 세워놓으셨어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만 들어있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외부강사가 누구로 선정되고 그렇지는 않았고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민원공무원들하고요. 각 실ㆍ과에 있는 유기한 민원담당 공무원, 각 동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인용
신인용위원
몇 명이나 예상이 돼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한 7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70명이요? 이것 할 때 사진을 잘 찍어놓으세요. (예) 사진 이상하게 다른 사람 사진에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235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물품구입이라는 게 있고 교육연찬회라는 게 있는데 교육연찬회는 우리 구청에서 연찬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구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들 교육을 할 때요. 각종 소모품, 예를 들자면 소모품 중에서도 음료수라든가 또 펜이라든가, 명찰이라든가 그리고 현수막,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보니까 밥값보다도 차값이 비싼 것 같아가지고 물품구입비가 이렇게,..... 보니까 중개사 사무실에서, 협회에서도 나와 가지고 봉사하고 자기들이 제공하고 그러기도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협회에서 봉사는 인력봉사만, 노력봉사만 해줬지 특별히 나눠줄 때,.....
인용
신인용위원
차 같은 것, 그런 것은 안가지고 오고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강사수당까지 거기 다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연찬회가서요? 100만원 속에? (예)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한 3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줄여버렸어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보통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하겠더라고요.
원래
원래신인용위원
한 30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줄여버려서 혹시 중개사들하고 베푸는 것이 아까워서 지금 안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신인용위원
아니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이, 자체 예산 미편성된 예산이 뭐지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미편성된 예산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 예산이 다 편성 됐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여기 안 나왔어요. 제가 각 실ㆍ과별 미편성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민원봉사과 자료는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 해가지고 2억1,600만원인데.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3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당초에는 그게 우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 추경에 반영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만 3월달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을 할 때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3차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고객참여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민원착오보상금인데 고객참여민원실 운영이 또 다른 비예산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고객참여 민원실 운영 232페이지.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거기는 특별하게 미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영이
미반영이이이현위원
아니라 비예산으로 뭐하는 내용이 있냐고요, 고객참여 민원실 운영이라는 것이.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요구되는 부분 외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비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래요
그래요이이현위원
? 저는 고객참여 민원실 운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크게 없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산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민원착오보상금 이렇게 66만원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최근 3년간 한번도 연 적이 없잖아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우리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내용으로 보면 발생들은 많이 했지요. (예)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않고 고충민원이나 이런 다른 실ㆍ과, 다른 거시기를 통해서 민원 이것이 해결됐죠. 전혀 이 내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발생은 됐었어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아직 위원회까지 안 넘어가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먼저 조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든가 첨예하게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개최를 해야 될,.....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성과중심으로 예산편성 기준 원칙으로 봤을 때 조금,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점 착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거기는 예산을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성위원 13명 중 수당지급이 가능한 위촉직이 7명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그런데 10명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 산출근거를, 하여튼 앞으로는 명확히 해주십시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이번에 새로온 것이 토지 246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법이
법이이이현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예) 올해 5월달부터요? 그래가지고 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됐고요. 지금 위원장은,.....
떻게
어떻게이이현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요청
자료요청한문덕위원
한번, 이 임원을 한번 주십시오, 명단.
정이
규정이이이현위원
나와 있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특례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바로 판사로 지정이 내려와요. 그리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명시가 되고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렇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위원 중에서는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또 법원에서 지명하는 한사람 등기공무원, 또 해당기관 토지 소재지 동장, 그렇게 되고요. 위촉공무원은 거기 법무사가 2명, 일반인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이현위원
?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되도록 해서, 우리가 따로 조례나 이런 것 제정할 필요는 없지요? (예) 없이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예) 이건 상위법으로 하니까. 그래서 구성현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바로,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항시 새로운 사업은 위원들한테 미리 줘야지만이,.....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이 뭡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금년 5월23일부터 2015년5월20일까지 3년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유치원 부지라든가 공유토지 중에서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한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를 분할해주는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데라든가 주로 그런 데가 많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 이런 것이 많이 해당될 거예요.
렇게
그렇게신인용위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자면 재산권을 사실상 자기들이 해놓은 부분에, 예를 들면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대로 놓고 매도 같은 경우가 안 되기에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많은 제한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232쪽에요. 여권대행업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한테 위임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게 국가사무죠? (예) 그럼 국가에서 비용은 전혀 안대고 우리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일부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요.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로 와가지고 지금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4명이 들어가가지고 있죠? (예) 4명 봉급을 국가에서 우리 구청으로 보내준다고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4명은 공무원들이죠? 남구청? (예) 우리 공무원인데 이런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우편료, 공제 등록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인건비는 국가가 보조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233페이지예요. 민원사무 제도개선 운영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19명×2회, 앞으로 2번 예정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에 19명은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19명인가요?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 활동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미스테리 샤퍼 해가지고 암핵고객제도 있잖아요? 위원회 그 부분은,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동간 교차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하루 이틀정도?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 형편에 하루, 풀로는 못하기 때문에 어느 동을 지정을 해주면 그 동에 가서 자기들이 우리 체크리스트에 점검을 하거든요? 그 활동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만5,000원 정도.
애정
김애정위원
이 19명 전체가 4번 정도 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활동비보다 회비가 더 많네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이것 활동은 1년에 4번 정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애정
김애정위원
그 뒤쪽에 또 지금 민원,..... 보면 또 하나 예산이 잡혀있던데?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수수료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애정위원
또 뭔가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실제 그 분들이 각 동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 갔을 때 실제로 돈을 주고 증명을 떼어 보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 증명서 값인가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실비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떼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소인이 찍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실비보상차원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실비보상차원에서? 저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총무과,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 해당 실ㆍ과장님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