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성녀 위원님께서 안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안도영 위원장님의 사회 교대)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세입 총괄표를 보면 세입에 제일 큰 과목이 잉여금이잖아요?

예.

잉여금이 188억 8000만 원이잖아요?

예.

여기 일반회계에서는 130억, 기타특별회계 48억 8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억 해서 188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면… 그것은 맞지 않겠지만 불용액이 자체적으로 26억 조금 넘었어요.

예.

다른 잉여금의 요인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자료를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전체 예산규모가 세입에서 계속 연연이… 요 근래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겠지만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얘기 했듯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플랜이 없다 그것이 문제잖아요?

예.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현상도 되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커다란 발전계획이 없다. 이것도 심각한 얘기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살림살이가 넉넉해져서 좋기는 하지만 또 여기에 맞춰서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체적으로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총괄업무를 하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정말 실과에 달라는 것을 못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실과에서 달라는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농산어촌사업이라든가… 대형 국·도비 공모사업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 실과별 아니면 지금… 먼저 갔던 완주군처럼 우리 공모사업에 전 실과가… 관련 실과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허가민원과에서도 국토해양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분야별로 떠나서 간부공무원 전 공무원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대형프로젝트를… 자체개발하는 것도 하겠지만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을 많이 받게… 거기 국도비가 수반되면서 자체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커다란 대규모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102쪽에 지방교부세요.

예.

작년 대비 해서 한 401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 총 늘어난 것을 보면 18%가 늘었는데, 여기 보면 한 26%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2012년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것이 1984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그것보다 작게 잡았습니다. 97%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금액의 97%를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조금…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시된 것이지요?

이것은 금년도 기준해 가지고 예상해서 한 겁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 자주재원이 19.1%입니다. 금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내년 보조재원하고 자주재원을 보면 도비 85억 97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전체 세입총계가…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정 내시가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존만 할 것이냐,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입 자주재원 확충분야는 우리 홍천에 특별한… 내년도로 봐서 자주재원이 특별히 늘어날 말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금년도나 내년도를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자주재원이 늘어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타 사용료에도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료라든가 각종 임대료 또는 입장료 이런 것이 줄어든다고 하면 거기에 투자한 만큼 상당히 어려운 재정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부세라든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삶을 꾸려 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줄어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2월, 3월이면 확정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부세 받은 것의 97%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97% 예상한 것보다도 모자란다고 하면… 아까 조성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12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1회 추경, 2회 추경해 가지고 326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만약에 교부세가 예상 외로 더 적게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해서 예산을 꾸려나가는 것은 맞는데,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 감사 때부터 쭉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항이 왕왕 나왔습니다. 어느 과를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과를 보면 작년도에 3억 5000만 원, 금년도에 5억 90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되면서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고 불용액 처리되는 사항을 봤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부터 지출까지 상세하게 추진을 하셔서 불용액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로 목표 설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내년 연초입니까, 연말입니까?

지금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의 인건비 총액이 얼마 정도 예상해서 내려 왔습니까?

431억 7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규직하고 무기계약만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은 기간제까지 전부해서 455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일용직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총액인건비제하고 현재 편성된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30억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자료를 먼저 번에 요청했던 것이 사실 94쪽부터 비교표 봤으면 했어요. 여기 보는 세외수입이 각 실과별로…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 실적에 대한 세입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과 비교해서 실제 우리 2012년도가 조사가 될까요?

실과별로, 세목별로 예산편성하고 실제로 받은 실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과목별로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보면 사업 실적이 각 과별로 계획을 세웠던데…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다 같이 말씀하신 잉여금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드릴 때 각 과별로 정책개발을 했든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각 과에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 쓰지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 항목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 대관 사용료를 9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것이 국민체육센터를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 사용료예요. 이것은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민간이 위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부기에서 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으로 9800만 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는 이렇게 감액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1박2일, 2박3일 이런 이용객이 많았는데 추세가 하루 왔다가 가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사용료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오는 사람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이렇게 그냥 미온적으로 하다 보면 이 시설은 노후되고 망가지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143쪽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총예산은 지난해 보다 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정기획 및 관리에 7110만 원, 국제교류지원에 500만 원,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에 1000만 원, 행정쟁송 추진 6500만 원, 법령업무 운영 240만 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군정홍보에 7억 63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에 8300만 원, 홍보활동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탄력적 예산 지원에 3억 3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 9300만 원, 예산편성 운영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8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400만 원, 열린 감사행정 운영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200만 원, 공직기강 점검 및 민원조사에 800만 원,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 1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77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0억 5000만 원, 군발전 정책개발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에 500만 원, 복합향토문화단지 운영에 100만 원, 농촌테마조성 사업에 45억 원, 지역발전 선도육성 수행에 1500만 원, 인적 네트워크 확충에 9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900만 원, 차입금 관리로 4억 9600만 원, 예비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군정홍보 6800만 원을 감액 했잖아요?

예.

2012년도에는 홍보동영상 홍보를 했어요.

예, 1억…

그 다음에 사진 인화 이런 것은 동영상 홍보는 안 하실 계획인가요?

동영상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1억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4계절 사진을 찍고 연말하고 내년 3월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있었던 1억 원은 제작비였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 다음 147쪽에 포상금 2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예산 성과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우리 군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든지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든지, 또 예산 확보를 별도로 많이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성과를 얻은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해서 그런 규칙으로 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도가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146쪽 여비에 국외여비가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지요?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50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세우지 않으셨나요?

예, 추가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국외여비 출장 계획은 실과별로 있으신가요?

국외여비는 저희가…

일본 가실 건가요?

그렇게 명세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기관 공통운영 경비로 해서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148쪽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308에 자치단체 등의 이전에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자체재원 부담금 해 가지고… 원어민교사 배치 부담금 하고 대학진학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 원어민교사 배치교사 부담금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줄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도에서 부담을 초등학교만 하다가 중학교까지 내년도에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 부담비율이 당초에는 인건비를 빼고도 20, 군 20, 그 다음에 교육청이 60 이렇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것만 계상한 사항이 되고요. 나중에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37 대 63 비율로 했는데 그것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요. 현재는 인건비를 빼고 20, 20, 60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 초등학교 급식하고 내년에 중학교를 가도 한 2000만 원 정도만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계상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비율은 얼마 부담을 했지요?

20, 20…

현재?

예, 먼저는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했고요.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인건비는 빼고 20, 20, 60으로 한다고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4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각 실과에서 심의하는 중입니다. 각 실과에서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회에 상정해서 할 겁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총액으로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보조금이 나가고…

이 한도 내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먼저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요. 교육경비는 저희가 심의회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이것은 총액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출연을 했고 금년에도 출연을 했는데… 강원도인터넷 방송 출연금… 매년 출연을 해야 되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3년 계약을 해서… 각 시군이 다 2000만 원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정 홍보용을 신문 구독 하면서 중앙지, 지방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방지에서 보면 강원도민일보는 1029가 나가는데, 홍천신문은 980밖에 안 나가요. 금액적으로… 항간에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홍천읍에 200부 정도를 홍천신문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형편상 당초에 홍천신문은 저희가 이장, 반장한테 다 주는 것으로 하되 홍천읍은 농촌지역만 반장한테 주고 시내지역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당초에는 이장만 주다가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장한테도 확대를 하면서… 한꺼번에 반장까지 다 하려고 보니까 예산상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농촌지역만 우선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신문대금이 4000원에서 내년도에 1000원이 올라서 5000원입니다. 거기 인상분은 계상을 했는데 시내지역에 반장한테 주는 것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농촌과 도시와 형평성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다 같이 일괄적으로 보내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이것이 금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시내이든 농촌이든 형평성을 같이 맞춰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여기 배부선은 어디까지 입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이장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 거기에서 별도로…

거기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렇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형평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매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겠지만…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획감사실도 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실과에 보면 몇 백 억씩 늘었어요. 어느 과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각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각 사업부서나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증액이 되고 일반행정을 추진하는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증액이 되긴 됐지만 50%, 100% 증액은 안됐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체적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쪽을 한번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중간에 보시면 수도권 군정협력 강화라고 있거든요.

예.

출향민 홍천탐방이나 있는데 금년이나 내년이 똑같이 올려 주셨거든요. 이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로 내년에 하실 건가요?

이것이 서울사무소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축제 때 이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올해 3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사전에 김장을 주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김장을 직접 만들어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축제 때도 초청하고 이런 겁니다.

이 대상…

소비자모임라고 해서 우리 출향단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이쪽 분들이 주로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괜찮고 하시면 올해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당초예산을 지난해와 같이 9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운영 하면서 1회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혹시 사회 주요 인사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퇴직을 하셨다든가… 그런 분들을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늘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152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하실 생각이라고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12년 운영하다가 올해 폐지하겠다는 기사를 보셨지요?

예.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는 당초에…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서울사무소장이 중앙부처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인적네트워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도 봤을 때… 내년도에도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지금 사무관이 간 군도 있어요. 저희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조금 더 예산 지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이것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제교류 안 하시나요?

국제교류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리핀하고 먼저 하던 것은 우호협력을 했었는데 그것은 향후 교류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우호협력을 우선 하면서 추진 성과에 따라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섰길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요.

1회 추경 전까지는 상호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나왔을 때 1회 추경에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억 9319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지요?

예산상 지침에 우리 인구수라든지 해 가지고 맥심… 금년보다 1144만 4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을 대신 단체에서 해 주는 것… 그럴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부모처럼 딱 맞다고 하기는 그런 데 근사치로 그렇게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액수가 커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서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 내용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사실을 말씀드리면 당초 기본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을 그 단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 경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한도액을 정해서 주니까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정해주다 보니까… 그게 사회단체가 당초에는 50개 단체이었다가 신청 들어오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또 하는 금액도 금년보다 내년이 증가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것을 하다 안 되니까 일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답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가까우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세출예산을 하면서 실장님한테 꼭 여쭈어 보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올해 예산을 얘기 들어보니까 각 실과별로 몇 년치 사업실적에 따른 실링을 줘서 예산을 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당초예산에 그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요. A라는 과에 만약에 100억 원을 배정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100억 원을 쓰셔야 되잖아요. 어느 과에서는 모자라서 못 쓰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과에서는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논의는 분명히 거치셨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꼭해야 되는 것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실링을 주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로 받고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4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우리 군에서 거기 올라온 건의사항이나 정책 결정된 사항이 우리 세출예산안에 포함된 것이 있나요?

내년도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저는 못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니까 3000만 원짜리 도수로부터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교육하면서 한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2억 이상 사업이면서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사업, 아니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군에서 결정할 사업 이런 것을 저희한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건의를 해 주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몇 천 만 원짜리 이런 것은 안 되고요. 2억 이상짜리 사업이 들어와서 그것을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현지확인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 올해 몇 건 안 됩니다. 한 5건…

그것 좀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42억, 지금 28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방세수입을 보면 올해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4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정확히 한 50% 정도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결국은 1년이 지나면서 각 교육청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요구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28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개발한 사업도 없고 거의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교육기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27억 정도는 대부분이 시설에 투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는 금년도와 방향을 달리해서… 우리가 당초에 교육청 관계 과장, 계장, 실무자를 군청에 와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2013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설명드려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 외에 특성화교육이라든가 학교별로 ‘한 학생 악기 하나 다루기’ 이래 가지고 이런 것부터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것이 5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학교별로 다니면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결정된 28억만 예산에 했고요. 나머지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교육경비를 지역의 아이들한테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율도 5% 상승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5% 상승시켰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결국은 각 학교에서 상급기관에서 받은 사업 때문에… 시설비 때문에 사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약 45억인데… 당연히 시설비도 포함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정도 늘어났으면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환경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저희가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45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 28억이 들어 왔는데… 매년 추경에 이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면 100% 다 시설비에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은 내면 다목적실하고 그 다음에 남면에 고등학교, 협신초등학교에 다목적실 그 관계… 시설은 그 정도만… 교특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예상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실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또 학교시설에 대한 얘기도 했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과연 같은 단체로서 교육청과 군청이라고 하는… 어차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이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어떤 때보면 학교시설까지도 저희가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면 농고인가 거기에 외벽공사 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예.

학교 망가지면 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지원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지원대상을 우선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양쪽이 다 애매모호해 지는 것 같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 심지어는 도교육청 소속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도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합의에 의해서 해 주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그 기준을 넘어서면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원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45쪽 상단입니다. 군정홍보비가 한 7억 정도 계상이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농정축산과에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예.

이것을 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려다가 못 했는데 이것은 연초에 바로 군수님 결심을 다시 한 번 받아서 그리고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에 2억 5000만 원, 인터넷 미디어용 배너… 수도권 대상 홍천이미지 홍보 2억… 그렇지요?

예.

이게 4억 5000만 원이 우리 홍보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정축산과에 있는 예산도 따지고 보면… 홍천 명품홍보라고 해 가지고 5억이 섰거든요. 홍천이 농업의 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관한 홍보 플러스 레포츠 문제가 주로 홍보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

이것의 어떤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과에서 홍보비를 총괄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겁니다. 따로따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효율성면에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지난해도 지적을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느 한쪽의 예산을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만약에 제가 계수조정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의지는 있나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것을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먼저 군수님 결심을 최종 받아서 했는데…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미를 따지고 보면 잘 아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잡음이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총괄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년에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물어보면 그쪽에서는 얘기가 궁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8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3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금년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500만 원, 푸드뱅크 운영비 2400만 원, 사회복지신문보급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복한 군민 사랑 나눔운동 홍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형으로 8600만 원, 선택형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에 대한 긴급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혼합직영 운영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3000만 원, 운영에 대한 추가지원비로 2200만 원 해서 5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명분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재활아동 보장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3개소에 인건비 및 보수비로 1800만 원, 보훈명예수당으로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창기미만세공원 재조성사업비 중에 설계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는 금년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56억 5200만 원, 주거급여 11억 5200만 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교육급여로 1억 7800만 원, 해산장제급여비로 66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68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복지도우미와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에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원, 자활소득공제사업비로 7500만 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근로능력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금년보다 3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어버이날 잔치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00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고지원분으로 1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4600만 원, 기초노령연금으로 금년보다 6억이 증가된 10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으로 990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 독거노인세대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사업비로 94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과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포함해서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체사업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주거생활 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금년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인건비로 22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서석면 하군두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2억 원, 경로당 철거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길곡리에 구 경로당 철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비데 구입비로 9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2억 9100만 원, 장사시설 운영 인건비로 3100만 원, 서석장례식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 홍천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4800만 원,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 이전금으로 2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해서는 금년보다 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금년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으로 24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80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 사업으로 1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도 시책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으로 3억 500만 원, 장애인 의료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장애연금으로 11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전담인력지원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비 4개소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8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 위탁운영비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사업비로 290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230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수화통화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200만 원, 장애인이동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입니다. 금년보다 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한마음 대회 개최사업비로 1500만 원, 이동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금년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1억 3900만 원, 방문교육사업 1억 28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운영비 800만 원, 189쪽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52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사업비로 5300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언어 영재교실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비보강 사업비 49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결혼이민자 취업교육비로 1500만 원, 결혼이민자 친정가족 초청사업비로 1000만 원,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비로 1000만 원, 다문화 대안학교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가족상담소 운영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사업비로 1억 9400만 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비로 5300만 원, 196쪽에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 다자녀 학교운영 지원 사업비로 3900만 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비로 1억 5900만 원, 출산장려금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 분야에 금년도 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재단협력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 중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 지원비로 50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중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 사업비는 신규계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2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 인건비로 1900만 원, 청소년 수련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비로 총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로 1억 7600만 원, 상담실 기능보강 사업비로 5400만 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원 지원 사업비로 65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분야입니다. 금년 보다 2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로 3500만 원, 차량운영 지원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로 1억 2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종사자 인건비로 2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비로 1100만 원,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기 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격무수당 지원으로 2900만 원, 205쪽에 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수당 지원으로 4800만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4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금년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3, 4세 아동이 누리과정으로 변경이 되면서 누리사업비로 일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가정양육 수당 지원으로 금년 보다 1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12억 4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억 1000만 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사업비로 1억 원, 방학중 아동급식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 사업비로 31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비로 2억 8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아동시설 운영비로 5억 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금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 3억 원은 기존 내역과 같고, 추가로 5000만 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정 학습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학습지를 전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면 소재지 아동 수도권 문화탐방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선도자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에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자활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로 1200만 원, 무기계약근로 보수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92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로 7200만 원,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에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전액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55쪽부터 21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125쪽부터 129쪽이고,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자활기금특별회계는 607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중간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데… 내년에 3400만 원이 증액되는데요. 금년에 1880만 원… 이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운영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요인은 간사를 금년 하반기에 채용해서 간사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운영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표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관련 활동비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전체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각 시설이라든가 시설운영, 봉사단체…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지역사회 대표협의체가 26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26명에는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시설…

시설대표, 봉사자대표, 단체대표 등…

봉사단체?

예.

그러면 여기 협의체는 운영을 어디에서 하지요? 위치는… 간사 인건비…

별도사무실을 두고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 지금 말씀드린 각 복지분야를 한 군데 엮어서 복지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사무실을 두고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간사를 아직까지 못 두다 보니까 사무실이 별도 없이 담당공무원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운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간사를 새로 채용해 가지고… 우리 희망복지 지원 부서에다 두고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 중에… 한 3개월 하다가 채용된 간사가 그만 뒀습니다. 12월 1일자로 다시 채용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복지협의체가 해야 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상은 사회복지관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거기에 사무실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따로 전용공간을 마련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계획이 지금… 연간 운영 계획이 있나요?

있습니다.

운영 계획이?

구성원이라든가…

구성원은 물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간을 사회복지관 공간에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편성된 것을 살펴보면 국비가 한 314억, 도비가 6억, 군비 219억 그래서… 국비로 예산이 편성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현재 내시가 다 된 것이지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가내시 상태입니다.

그중에 보면 금년도에 86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아까 분야별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분야 중에 화장장 신설 20억이 없던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금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보육사업 쪽에 누리과정이 신설되면서 누리사업비가 12억 정도 신규로 계상이 되고 그런 분야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면 예산이 많이 달라지지요?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면 많이 변동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75쪽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로당 신축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마을회관이 안 들어갔습니까? 경로당만 합니까?

일단 서석 하군두리에 경로당 시설이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청이 있었는데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 했었습니다. 부지부분이 해소가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와서… 이것을 짓게 되면… 거기는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으면 마을회관으로 같이 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로당만 신축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같이 쓴다?

예.

그 얘기는 분명히 하셨지요?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마을회관하고 병행해서 한다…

마을회관이 새로 지어져 있는데 경로당이 노후 됐거나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준수를 시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철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길곡리 경로당인데요. 새로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부지가 개인소유 부지에 되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새로 짓고 갔는데 왜 내 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냐고 소유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새로 지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철거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려는 겁니다.

사유지에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사유지에 지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철거요청이 있어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다른 것으로 해서 쓸 수는 없고요?

그것은 마을에서…

사유지이니까 그 사람이 철거를 해 달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 다음 191쪽에 아까 대안학교 때문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550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측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그 계획서에 들어온 요구액이 1억 2000만 원뿐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에서 3개년 간 건물임대료가 9000만 원입니다. 도하고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임대료를 3년간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건물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 들어가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3년간 임대료와 리모델링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도에서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서 내려온 것이 금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5500만 원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65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체재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3회 추경에 북방면 도로포장 하는 것을 1억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자체재원으로 하고, 그 대신 2013년도 대안학교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향후 계획은 안 왔고요. 이번에 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계획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저희 예산이…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다문화가정 예산과목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한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말고 후년이나 3년 이내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 들어온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겁니까?

그것은 만약에 폐교라든가 이런 저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할 때 별도의 예산을… 구입하고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서 하고 운영 관계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좀 부서 간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서, 또 도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부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

추진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 195쪽에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이 있지요?

예.

1억 9400만 원인데… 그 밑에 추가지원 4700만 원은 뭡니까? 한 목에 양육지원이 있고 또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셋째아 이상에 대한 양육지원 사업비입니다. 지금 도에서 내시된 비율대로 하면 저희가 그 소요액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비율 외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총 지급 소요액을 맞춘 부분입니다.

보조율을 맞추기 해서…

저희가 소요액은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서 가내시된 부분이 그 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쪽에 자활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이 1250만 원이 내년에 늘어났어요. 금년에 비해서…

예.

이것이 이자입니까? 상환금입니까? 어느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이것은 사업비로… 앞에 세입에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1250만 원을 자활기금에 더 잡아넣은 겁니다.

세입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이게 융자금 아닙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5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금수입이 1억 4200만 원, 과년도수입이 6000만 원 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금년도보다 1250만 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세출예산에 자활기금융자금으로 잡아넣은 겁니다.

금년에 융자가 어느 정도 대출이 됐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전세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담보제공 요건이 갖추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융자를 활성화 시키라는 지침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못 맞춰 와 가지고… 지금 17억 중에 금년도에 2건인가 밖에 대출이 안 됐습니다.

대출 운영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중요 내용하고 금년도에 대출해 준 것이 두 건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몇 건을 신청해서 두 건만 했는지 그러한 것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석을 해 보셨지요?

예.

그런 내용하고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간사채용 인건비가 새로 계상이 됐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행정 평가할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듯이 간사를 꼭 채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가요?

간사를 채용 안하게 되면… 어차피 중계 역할은 어느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간사 없이 하다보면… 먼저 자활부서에 희망복지 지원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유 업무를 하면서 다니면서… 민간단체들… 어떤 수요가 있는지, 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지욕구가 있는지를 연계시켜야 되는데 연계시키는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이 업무를 맞다보니까 자기 업무 이외에 복지협의체 업무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별도 간사를… 민간간사를 채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한 지자체에는 패널티를 주고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인력의 여유는 있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태까지 안됐던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인사부서에 쪽에서 기간제를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수를 하면서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신규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처음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여러 건이더라고요. 그 여러 건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내년도에…

일단 기존보다는 활성화시키려고… 지난번에 대표협의체 구성도 새로 했습니다. 공동위원장 중에 공공부분은 군수님이 당연직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인애원 원장님을 선출해서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 중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이 사업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시간적으로 많이 빼앗길 사업들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7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국가고 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31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예.

이것은 인건비 증액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증가가 돼서 생기는 예산인가요?

이것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5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보조비율에 맞춰서 내려온 부분이… 15명이 한 달에 13만 3000원씩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화장실 비데 구입이 370개잖아요?

예.

이것이 경로당에 비데가 필요하기는 한데 관리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데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는가요?

이 부분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가정에 비데가 있는데 공공시설에 가면 비데가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시설에… 시골에 가면 실제로 비데 있는 가정보다는 없는 가정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사서하기에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장기임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드린 후에… 거기 운영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매달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5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해서 금년에 1억 120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늘어난 부분은 지금 1억 1200만 원이 순증은 아닙니다. 여기도 지난 추경에 일부 추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191쪽에 보면 박정열 여사 추모 제향비 120만 원 계상이 됐지요?

예.

내년부터는 박정열 여사 추모제향이 행정부에서 완전히 진행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정비사업도 했고 그래서… 금년에도 여성단체 주관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지원을 못 해드렸는데…

그런데 현장에 제향 때 가 보면 이것이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여성단체들만의 제향 행사가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현장에서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역인사도 같이 참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안내를… 초청장이 안 가니까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이 계상되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금년 10월쯤 준공을 하고 선거관련도 있고 그래서 제막식을 못 가졌습니다. 내년 3월에 제막식을 할 때 규모 있게 해서 알리겠습니다.

그 다음 198쪽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775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전부 다 학교 축제예산으로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예술축제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선 것인가요?

75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금년도 5월 11일날 고등학생을 모아서 한마음축제를 했습니다. 3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 전체 학생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면단위 있는 학생들, 버스 임차, 반팔티, 점심, 간식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거기에 15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중학교도… 왜 고등학교만 하느냐,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혼합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중학생도… 인원수가 고등학생하고 학생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총액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따지고 보면 3배가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술축제 부분으로 늘어나길래 과연 이런 부분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학생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들 주위에서 지켜본 사람 못해 상당히 행사는… 호응은 좋았습니다.

예산이 수요 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10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보호 CCTV 설치 예산이 금년도 2억 8700만 원이 세워지잖아요?

예.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국비 50% 해 가지고 하는데 48대 설치하는 비용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학교 내에 설치되는 것인가요? 학교주변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놀이터라든가 하여간 취약를 조사해서…

학교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보호이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되면 관리는 어떻게 되지요?

이 부분은 CCTV 통합센터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에서 하든 CCTV 하는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해서 하지 않으면… 별도로 인력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축하는 과정부터 통합센터와 연계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48대의 화소 같은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는가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최신 기종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산정이 된 부분입니다.

설치가 되어도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오래된 부분…

아예 여기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모르지만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간 최신기종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내년도에 콜벤사업이라고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돼요?

장애인 이동차량이 없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몇 개 시군이 해당이 되나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장애인이동차량 운영을 안 하는 곳… 저희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다시 택시를 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미래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한 동안은 받아들일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운영하는 것이 중복이 될 때는 동시에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전체 1년간 이용 통계를 봤을 때 굳이 2, 3대 확장하는 것은 현재시점에서는 이르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여기에서도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좀… 예산이 많냐 적냐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대안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왜 하려고 하지요?

대안학교 운영 관계는 먼저 인순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화천 이외수 선생님처럼 우리도 여기에서 인순이 선생님 지명도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는 자녀들도 일정 인원은 다문화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할 기회를 줄 수 있고요. 당초에는 시작이 인순이 다문화학교를 강원도에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지사님이 강원도에 오면 그래도 홍천에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지역을 더 알 수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다문화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대안학교가 대부분 새날학교라고 많이 표시되는데요.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시나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다문화대안학교가 학력 인정학교로 인가된 곳은 아시나요?

인가받은 학교가 몇 개인지요?

예.

그것도 아직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라왔길래 찾아봤어요. 광주에 있는 학교가 새날학교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가된 학교로 되어 있고, 두촌 같은 경우가 부천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력인가를 못 받았어요. 청주에 있는 것도 신청을 했는데 여태 못 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는 그날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중 인기스타가 왔으니까 우리 지역에 대안학교를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해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학교가 홍천에 어디까지 일하고 있나요? 홍천에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어디까지 있나요?

지금 시설만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선 개교를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개교를 준비하는 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요. 여기 보면 도에서 5500만 원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3년치 임대료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리모델링비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예.

얼마나 대단한 학교가 오는 데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다 해줘야 되나요?

그것만 해 주면 나머지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보다 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원칙 아닌가요?

유치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 그것을 우리가 원해서 유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강원도에서 왔는데 홍천이 적합다고 해서 홍천으로 넘겼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강원도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인순이 학교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지사님이 홍천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홍천 서면지역으로 현장을 왔다가고 했었는데 와 보고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역으로 가려고 해서 없던 것으로 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나중에 다시 남면 명동 쪽의 얘기를 듣고 와서 보더니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오겠다고 해서 그때 MOU 체결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사업을 하는 주최자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의 2배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3배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돈부터 주세요. 왜 안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우리 주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먼저 돈을 주나요?

우선 기반시설을 금년도에 갖춰놓고 그 다음에 학생모집을 내년도에 한다고 합니다. 우선 학교부터 기반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하고 3년간 임대료를 우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수 인순이씨가 다문화대안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흔적이 인터넷을 보면 나오더라고요. 청주인지 어딘지는 지금과 같은 대안학교 형태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데 옮겨야 될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부지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인순이씨가 거기에 가서 콘서트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수입금 가지고 학교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먼저 자기들이 자구의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이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할지 아무도 모르고 당연히… 이외수 선생님과 같은… 인순 선생님을 우리 홍천군에서 소위 얘기를 해서 풍선효과를 노려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먼저 그분이 오셔서 군수님실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남면 명동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꼭 유치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우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99쪽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가 홍천군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여론은 아닙니다만 같이 모여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 1700명 정도를 모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도 우려 반 기대 반 했었습니다만… 우려보다는 상당히 참여 했던 학생들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고등학교 축제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장기자랑도 하고 이렇게 놀았다고 하니까 중학교에서도 다른 데는 중학교도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일부 여론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요지를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학교에서 원했다고 하면 이 비용은 교육경비로 쓰여야 될 것 같아요. 교육경비로 안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자고 해도 지금까지 안 했어요.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비 대주고 다 대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모아서… 그리고 중학교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학교 측에서 진짜 원한다고 하면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학교단위로는 여러 가지 체육문화축제를 봄 가을로도 하고 학교별로 작품 발표회도 합니다만 학교단위에서야 관내 다른 학교학생들이 무엇을 하든… 그런 쪽보다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 한다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관내 같은 또래들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들이 했던 것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서로 비교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기준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중학교는 중학교들끼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끼리 모여서 합동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축제도 하면 지역 간에 아이들 사이에 갈등도 없어지고 이런 좋은 효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주체가 이렇게 되면 홍천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경비라서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군에서 몇 년 전부터 하던 것이 몇 년 동안 중단됐다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작년에 하다 못했고…

인근 춘천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나 그런 쪽에서 주축이 돼서 이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나서서 주도적이지 않으면 모여서… 당신들 예산 세워서 또래들끼리 모여서 해봐라 이렇게 나서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더 이상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또 홍천교육청 관할 아니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중학교는 홍천군청이 나서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보다 직속기관인 홍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육청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군이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사에 자체적인 내용이나 그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더라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외국인 주무들이나 다문화가정에 책자 발급하는 것 있지요? 168쪽… 가정마다 배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곳에 진열해 놓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내책자 보급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200부 발간 계획인데 주로 외국인 대상 가정에 보급하기 위한 겁니다.

외국인가정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440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수가지고 되겠습니까?

필요하면 더 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정 수하고 안 맞아서… 이것 좀 늘려주시고요.

예.

푸드뱅크를 운영한지 몇 년이 됐지요? 157페이지… 이것을 운영한지 3년 되지 않았나요?

운영실적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애초 예산을… 인건비를 늘려서 주시는 건가요? 1200이? 먼저는 차량을 구입해 줬잖아요?

12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2400만 원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전년과 똑 같습니다.

왜 추경에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금년 당초에 반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1회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2억이 있는데요.

예.

대상지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요조사 중입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요조사 중이시라고요?

예.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해서 경로당 화장실 비데 구입이 있잖아요?

예.

경로당에는 화장실이 실내에 없는… 옛날에 신축된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몇 개소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개선을 하면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경로당은 안에 공간이 있으면 안쪽으로 계속 해 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면단위에 가면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은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예.

며칠 전에 제가 북방 어느 경로당에 갔어요. 비가 새 가지고 농 뒤로 얼마나 흉하게… 도배도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었어요. 그렇게 경로당 환경을 정말 생활하기 좋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좋지요. 넉넉하게 예산이 있다고 하면 더 업 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경로당 개보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서 비데를 사용하다가 경로당에 오니까 불편하다 그런 노인들도 물론 간혹 계실 거예요. 면단위도 그렇고 읍단위는 더 그렇겠지요. 그러나 너무… 그러다 보면 열악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다보면 누리는 데는 엄청 많이 누리고 그렇지 못한 데는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데보다는 개보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2억을 더 증액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도 2억뿐이 아니라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더 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추경에 많이 한다고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개보수 해 달라고 요청 온 곳은 다 들어줬습니다. 다만, 지붕을 새로 씌워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은 지 20년 넘으니까 슬레이브로 하다 보니까 방수를 해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됐던 데는 연차별로 해서… 어차피 새로 짓기가 어려운…

개보수를 연차별로 연연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를 우선 더 커버를 하고 비데는 후순위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175억 114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5억 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대체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9명 정도가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의금으로 107억 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추가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7억 60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군은 농촌형기초단체로 기준액이 96만 5000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1억 5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정원의 2분의 1 정도 되는 예산에 격년제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국외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배낭연수로 6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45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확대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비로 1억 5400만 원, 핵심리더과정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1560만 원, 차세대 글로벌 리더과정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교육 위탁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가 있는 데, 여기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는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홍천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1200만 원, 홍천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석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서석 119안전센터 신축지원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군도 7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하나되기 사업에 1000만 원, 민관군 민간행사보조에 군인의날 행사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번영회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서 동면 예비군중대 사무실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지은 지 오래돼서 창호나 유리, 옥상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이반장관리에서 이장자녀 장학금 4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이반장 해외연수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농촌체험행사에 162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자치단체가 성남시, 부평구, 강동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행사로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4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자율방범연합대회 진흥경진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경진대회 경비를 1000만 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부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표준관리시스템은 2006년도에 개발된 사항인데, 저희가 구 자료관리시스템 기능이 떨어져서 이것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전자문서시스템에 보존중인 전자기록을 이관하도록 해서 안전한 보전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중간부분에 DB보완 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내부업무용 DB서버의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치대상은 DB서버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온나라시스템이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현재의 전자결재시스템을 보완해서 업무처리를 절차를 통합화, 표준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주요기능은 지금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전자문서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관리, 메모관리, 과제관리, 회의관리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모든 각 시도는 온나라시스템으로 개선이 되고요. 각 시군도 온나라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방범용 주민생활안전시스템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도로방범에 74개소, 시내 방범에 8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7개소를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 모니터링 인건비에 2억 99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제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시스템이 한 1월말경이면 관제시스템이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모니터링 요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IP동보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되는 CCTV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CCTV 영상관을 제외한 확장서비스로 해서 회선대역폭을 활용한 공원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CCTV 통합관제센터 IP동봉 방송시스템 1식을 설치하게 되겠고요. 설치 개소는 꽃뫼공원 외 8개 공원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방화벽 장치교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외부망 네트워크 보완을 위해서 2005년도에 도입해 운영 중인 방화벽이 노후화 되어 있고, 잦은 장애로 인해서 방화벽 장치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71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준비금으로 선관위에 송금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는 인건비로 예년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맨 아랫부분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무궁화장학금기금 전출로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출연금 2억 원을 5억 원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5억 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서요. 237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차장 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임대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관제센터를 신축해서 완공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읍사무소랑 같이 주차장을 같이 쓰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건물 건너편에 있는… 경동예식장이 컨벤션 예식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평일 날에 주차하는 공간이 남을 것 같아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관제센터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정부분 거기에서 계약 상태를 이뤄서 주차료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낸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불용액이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볼 것 같으면, 2011년도에는 6억 4600만 원, 2012년도에는 7억 4900만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연금보험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 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보면… 여기 3장으로 나와 있는 목을 보면…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29쪽 중하단에 민간인 국외여행 예산이 있잖아요?

예.

금년도 보다 한 150% 늘었지요?

예, 늘었습니다.

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장님들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하다가 지난해부터 해외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하고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면서 이장님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사항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이장님들, 반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수가 금년에 곱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금년에 이 20명이 어디를 갔다 왔나요?

중국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차원인가요? 중국으로 가는 것을 보면…

그런 뜻도 있지만 우선은 연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위로 차원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리더로서 마인드 함양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능력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로 차원도 있고 한편으로는 본연의 연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방향을 잘 생각해서 일본 연수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자기 역할이… 이장으로써 마을리더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해외연수를 한 것을 보면 전부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중국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사실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배워오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왕 이장들, 반장들에게 어떤 연수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 금년에 1인당 40만 원씩 늘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 늘린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박3일짜리라고 하면 1박2일이 되더라도 우리 보다 낫던가 아니면 우리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