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해 대비 총 8억6,239만7천원 이 증액된 95억3,8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민간인 감사패 및 명예군민패 제작에 1,500만원, 기관 ․ 단체장 체험 활동 강사수당, 양록회 체험활동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 홍보용 지역농특산물 구입에 2,000만 원, 홍보용 필갑구입에 7 00만원, 주민행복아카데미 및 지방자치 역량강화 교 육강사료에 1,500만원, 홍보현수막에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국 및 도 ․ 시 장군수협의회비 660만원, 방범용 cctv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군정수행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자치행 정 및 군정시책 자료수집에 30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군정시책참여 민 간단체 격려에 1,800만원,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및 군부대 유대강화에 1,500만원, 각종 주민행사 관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 행경비로서 여론동향담당 특정업무경비에 120만원, 포상금으로서 업무 효율 성 제고를 위한 태블릿 PC 지원에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춘천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에 1,000만원, 통일안보교육 및 홍보활동지원 보조 금에 1,000만원, 자치단체 이전 기타부담금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선거부담금에 7,247만6천원,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3,200만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5,000만원, 국내여비로 주 민자치센터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 녀장학금에 1,353만5천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여비에 2,200만원, 4개군 이장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200만원, 이장상해보험금에 351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인건비로서 재경사무소 시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00만원, 사무관리비 로 재경사무소 경비용역비에 66만원, 인터넷 및 전화료에 90만원, 다음 경 상보조로 양구군 홍보를 위한 출향단체지원에 100만원, 출향군민정착지원 이자보전금에 1억9,000만원, 사무관리비로 양구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에 1,3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치안협의회 교육세미나 참가에 100만원, 질서배 려운동 홍보포스터 공모에 200만원, 양구가이드 리플렛제작에 500만원, 전 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거사 증언 자 료화사업에 1,300만원, 시설비로 합동위령비 설치에 7,000만원, 인건비로서 업무보조원(근로조사원)에 92만 3천원, 경제통계 통합조사 입력 내검원 83 만 6천원, 경제통계 통합조사 조사관리자 101만 2천원, 조사원 보험료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에 500만원, 통계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비에 50만원, 경제통계 통합조사 인건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통계조사 추진여비 200만원, 지역농업 통계작성을 위한 조 사경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초과근무시스템 운영비에 420만원, 소속지원 상조용품 구입비에 696만원, 공무원 업무노트 및 수첩제 작에 900만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청춘실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1,000만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 지원에 2,2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900만원, 모범공무원 선 진지 견학에 3,5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1,700만원, 직원 결 혼기념일 광치휴양림이용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금 7,000만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21만7천원, 공무원 건강 증진비 2,000만원, 직장체육대회 개최 경비에 1,200만원, 공무원 서바이벌 대회 40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 지사기 각종대회 출전 공무원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로 공무원단체 특정업무경비에 72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친절왕 등 공무원 시상 1,050만원, 지역 동호회 교류활동 우수동호회 지원 500만원, 우수동호회 포상 3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에 884만4천원, 구 내식당 활성화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인사업무보조 인건비에 1,275만원,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에 5,169만4천원,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료등에 1,608만5천원,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등에 3,709 만9천원,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에 3,331만4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218만 3천원, 실업팀 운동선수 국민연금부담금에 1,948만5천원, 실업팀 운 동선수 고용보험료에 606만3천원, 실업팀 운동선수 산재보험료에 1,428만9 천원, 실업팀 운동선수 국민건강보험료에 1,255만7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읍 ․ 면 행정실적심사 및 평가에 300만원, 성과상여금 직급별이 되겠습니다. 10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교육부담금에 4,800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강 사비에 300만원, 공무원 능력개발비에 1,000만원, 국제화능력 교육비에 1,000만원, 독도아카데미 참가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공 무원 배낭여행 벤치마킹에 1,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운영에 100만원, 북카페 운영에 200 만원, 자료관 비치용 도서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 리비로 군장병 만남의 집 운영에 300만원,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간부 정착지원 시책사업에 1,000만원, 국내여비로 민군협력 추진여비에 300만원, 국외여비로 모범준부사관 현장연 수에 3,000만원, 군장병 한가족 만남의 광장운영에 1,000만원, 기타보상금 으로 군장병 부당요금 피해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로 통합방위운영에 8,000만원, 제대군인정착지원사업에 5,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협동권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시설비로서 민군관 협동권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 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음향시설관리 인건비 1,91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군정기록관리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다양한 매체활용 주민 홍보에 7,64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지방지, 중앙지에 8,550만원, 주민 홍보 광고에 4,400만원, 공보장비 유지비에 320만원, 옥외광고물 이용광고 에 660만원, 홍보대사 운영에 900만원, 홈페이지 배너창 이용 홍보에 1,650 만원, 양구슬로건 대외 홍보에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홍보시설 전기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홍보관련업무 추진여비에 500만원, 사진기사 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군정주요 업 무추진에 1,900만원, 군정홍보 업무추진에 300만원, 홍보평가제 우수부서 포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부 담금에 2,000만원, 시설비로 홍보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물품취득비 로 군정홍보활동 장비구입에 1,100만원, 영상편집용 인코더구입에 2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제작에 2,880만원, 메아리지 점자 제작에 120만원, 메아리지 퀴즈당첨자 상품 구입 에 480만원, 메아리지 기고 보상에 240만원, 양구군보 발간에 540만원, 군 정홍보 책자 제작에 1,500만원, 사진으로 보는 양구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획보도 역점시책 추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업무용 PC 백신 프로그램 갱신에 1,000만원, 전체 버젼 사용권한 갱신에 1,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 지비에 6,406만2천원, 행정알리미 시스템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정보화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전산개발비로 스마트 양구앱 구축에 3,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에 6,131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3,300만원, 서버 접근제어시스 템 구축에 6,000만원, PC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업무용 PC( 직원용)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구군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개마을에 1,500만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5,13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무관리비 로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로 5,0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5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재해복 구체계 구축 장비지원에 1,567만2천원, 교환업무 인건비에 1,308만원, 통신 장비 유지비에 737만원, FAX 유지비에 356만3천원, 전용회선료에 1억5,800 만원, 전화료에 8,200만원, 통신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을지훈련 경비에 800만원, 민방위 및 경보장비 유지비에 200만원, 민 방위관련 행사 및 교육에 100만원, 충무계획서 발간에 1,200만원을 계상하 였고, 민방위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2,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경 보시설 확충에 1억2,000만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지원에 1,110만원을 계상 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2,012만원과 17 대대 육성 지원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지원 에 12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24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9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에 4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7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고용보험료에 1,887만5천원 과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에 1,289만7천원, 고용보험료에 401만4 천원, 산재보험료에 945만8천원, 건강보험료에 831만 2천원, 근로자 노인장 기요양보험료에 54만 5천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에 2,618만 1천원,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에 814만 6천원, 다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에 1,919만9천원, 환경미화원 건강보험료에 1,687만2천원, 환경미화원 노인장 기요양보험에 11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16억5,690만8천원, 연금부담 보전금 8억2,064만3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7억7,539만6천원,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3,408만5천원,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6억8,643만4천원, 공무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비로, 특근매식비에 630만원, 일반수용비 720만원, 일 ․ 숙직수당 및 침구세탁 비 6,347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료 2,000만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 추진여비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6,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통 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전년보다 1,000만원이 늘었고, 그 밑에 보면 제대군 인 정착지원사업, 민관군 협동권사업 시설비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비에 1,000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가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통합방위협의 회 할 때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지원금이라든가, 각 예비군, 그 다음 사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일부 인상되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해년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계속 진행해오다가 금년에 내년부터 인상된 부분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 또 늘어서 군부대와 기관에 이렇게 행정이나 민이랑 잘해보자고 했던 사업비인데 이것을 잘 아시겠지만 이런게 사용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부대와의 관계는 지금 그동안 나름대로 윈윈하는 관계로 지속발전 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솔직 히 아쉽습니다만 하여간 조기에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도 록 하겠습니다.

순수군비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이렇게 1,000만원씩 늘어난다는 것 은 사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보자라는 의미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잘 활용 하셔서 주민들의 복지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보급지원으로 국비,도비, 군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 ․ 도비, 군비를 포함한 보조사업으로서 방독면을 300개 정도 직장대 에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게 면단위나 이런데에 리단위로 해서 방독면 보급이 됐었죠?

네.

그게 지금도 행정에서 관리체계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에다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한테 지급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시점검을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 씀드려서 관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우리 는 또 접적지이고 그러니까 방독면만큼은 사용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갖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시책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그 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입을 하면 몇 년도까지인지 지금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산소통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시점이 지나면 내 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몇 년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5년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5년마다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안된것도 있고, 5년이 지난것도 조금 있는데 일단 사용을 지금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 희가 지속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급한 것은 다 지금 무용지물이라 고 판단됩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5년 다 넘었다고 보고, 10년된것부터 5년전 것이 최고 많다 고 봅니다. 방독면을 구입하실 때 이왕이면 300개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수보다도 활용도를, 과연 이것을 썼을때 정말 그분들이 작전을 피거나 주민 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사시는게 맞 는 것 같습니다. 개수보다도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 금액을 더 줘서라도 방독 면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석균 위원님이 질의하 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군장병 한가족화사업에 4 억원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만남의 집 운영이라든가 모범준부 사관 현장연수, 한가족 만남의 광장 운영 이런 것으로 마치 지금 군인들하고 의 어떤 우리 직원분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빙자해서 이런 예 산을 삭감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여기에 편성하 려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할때 무언가를 어필해야 하는데 제일 항목이 협동 사업비 2억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전년대비해해서 증액된 것은 없지만 자체 적으로 1억정도 삭감하셔서 차후에 유대가 원만해지고 나서 추경에 다시 세 우는 방법을 택하다던가 하는 방법이 의회쪽에서도 유감을 어필할수 있는 방법중에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1억정도 사감이 가능합니까? 언제든지 군부대와 유대가 좋아지고 주민들과의 유대만 형성되면 의회에서 독자적인 것이아니고 대내외적인 행정에 편승하자면 약간의 어필, 그리고 그 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시설비 아닙니까? 유대 좋아지면 추경에서 1억 정도 상기시켜 주겠다는 전제하에 과장님께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와 민간경상보조해서 2억정도 되는데 사실 1억5천이 시설비라면 큰 예산은 아닌데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추위을 지켜보고 저희는 상생할 수 있 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군부대와의 오해가 끝으로 넘어오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의 시발은 의회에서 발언한 두가지 문제에서 시작된것이지 집행부와 군과 오해살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해되어 가고 있는데 이문 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 1 억3,200만원 사업이 경찰서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정찰할수 있는 시 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CCTV 는 지금 계획으로는 방범용은 경찰서에 연결이 되는 것이 있고 일부 는 군과 연결 되는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 방법용은 경찰서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용 CCTV 인지, 경찰들이 얘기하는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CCTV 인 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양춘경계에 있는 것은 방범용이고, 광치터널, 정림교 부근엔느 범죄용인데 그것은 경찰서와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내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몇가지 질의 드리 겠습니다. 139쪽에 민간이전사업비에 출향군민정착지원 이자보전금이 1억 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청들어온건지, 올해 계획인지, 대비를 하 는것인지, 용도가 아파트 입주대출금인지, 토지구입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것은 출향군민이 들어오는 아파트 세대명단을 확보했는데 신청들어온 것 은 없고 80가구 정도에 대한 융자금, 이자발생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것 으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80가구정도라면 그분들이 해마다 이자보전을 해주어야 합니까?

이자 보전은 5년간만 하기로 되어 있고 가구당 융자선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입니다.

80가구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제안액을 넘지 않았나, 수 지 타산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산은 증액이 되는 편인데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사업은 년차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가 줄어서인지 200만원 감액된 사유를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여유있게 세웠는데 실제 집행부분을 보니까 과하게 세우지 않았 나 판단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고장주민등록갖기의 열기가 좀 식었다고 생각하 고 기념품 준다고 주민등록을 더 갖지는 않겠지만 넉넉히 예산 세워 놓은 것이 감액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모처에 가니까 독신자 군인이 주민등록 옮기면 우산도 주던데, 나는 왜 안주냐고 농담처럼 하는데 스토리텔링되어서 전입신고를 단기간에 , 주민등록 법에 의하면 3개월정도 거쳐하면 주민등록 을 옮겨야 되어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주발세트나 군다 거나, 예산으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농업계작성을 위한 조사 경비로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에서부터의 전체적인 조사인지 아니면 우리군만 자체적으로 하시는 통계 조사인지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의 저희가 지역내에 농업에 대한 통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농업통계사무소와 MOU 를 체결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농업 농업 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운신의 폭이 넓다고 보니까 통계기관과 같이 MOU 체 결해서 하시되 조사원은 가급적이면 농업인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시거나 아 니면 농업인단체에 3자 민간까지 해서 신뢰감이 가는 실질적인 통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상단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군장병부당요금 300만 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신고가 들어왔을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양개사단과 협약을 맺은 사항인데 거기에서 부 당요금을 받았을 때는 우선 양구군에서 변제해주고 부당요금 받은 사업처에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선지급하고 업체에 나중에 받아내는 그런 장치도 법적으로 준비하셨습니 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경양구군민회의에 참석을 하였는데 서희아파 트 건설로 인해서 양구에 오겠다는 출향민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거기 출향 민들이 홍보가 어찌 되는지 몰라도 이자 보전액은 7,000만원입니까?

7,000만원 융자이고 융자에 따른 이자 50%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면민회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사람들은 홍보를 어떻게 들 었는지 양구로 이전하면 땅도 300평 준다고 하는데 그냥 주느냐, 이런 얘기 를 물어봅니다. 수입면민회 회장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확히 홍보할수 있도 록 수입면민회에 정확히 알려 드리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입면민회장님이 잘알고 계시는데 이자보전문제 와, 농지 알선을 300평에서 500평 알선해 주는데 그것은 재정운영과에서 준 비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땅에 필요한 부분을 지 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본위 원한테 와서 땅을 무료로 주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홍보가 잘못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홍보가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병이 뽑는 모범음식점 100만원이 포상금입니까?

포상금이 아니고 모범업소 패가 있습니다. 패 제작하는 겁니다.

100만원이면 패를 몇 개나 만듭니까?

유형별로 7개 분야의 업소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패 제작비용입니 다.

패도 중요하지만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줄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패 만드는데 100만원 들어가는 것도, 보상금이 잘 못되면 보상주는 예산은 300만원이고, 모범업소 양성,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00만원이라는 것도 어패가 있습니다. 증액해서라도 모범업소 확대 를 위해서 패말고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동의) 위원장이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 고 계시는 군장병한가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통합방위 같은경우는 기 관장님들만 모이시는 겁니까? 군부대 일반 간부들도 참석을 합니까?

통합방위 위원으로 기무대장이나 참모들이 참석합니다.

모이면 현안사항 회의가 오고갑니까? 위문 사항압니까?

회의도 하고 각종 주민신고 훈련도 논의가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거기서는 실무위원회 거친 사항이 토의가 됩니 다.

실무위원회 협의는 통합방위협의 끝나고 합니까?

그전에 합니다.

몇 번이나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양개사단 관련된 간부들과 통합방위 기금으로 모임을 갖 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군장병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입부 양개사단 간부들을 만났 더니 그때 당시는 전부군수님과 같이 모임도 갖고 협의가 되었었는데 회의 가 운영이 잘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군간부회의에서 기무대장이나 헌병대장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군에서 주관을 해주어 서 양구군에 대한 현안사항을 협의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자체 가 유명무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을 회의를 통해 서 해소할수 있도록 통합방위애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기 적인 회의를 할수 있도록 군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과의 관계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그 외에 식품적객업소나 양구군번영회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소 통할수 있는 창구를 사단과 군이 서로 설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필요시 서로 회의 소집도 하기로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와 군과 관의 관계가 서로 따로 가 기 때문에 차후라도 군,관, 사회단체가 모여서 상생할수 있도록 통합방위협 의회에서 힘드시겠지만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군하고의 관계가 원 만하게 가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관련해서 지금 우리군 간부들이 70%~80% 정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자료를 보면 교직원 분들의 전입신고는 30%도 안됩니다. 교직원분들이 협조 안하는 이유가 어디 에 있다고 보십니까? 몇%인줄 아십니까?

교직원들은 극히 저조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군간부들은 지휘체계가 있어서 사단장이 오면 주민등록에 관심을 보 이면서 하는데, 사실상 군부대같은 경우는 양구에서 주거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달이상 주거했을 경우 신고를 안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 사 항이 있고 교직원들은 출퇴근을 하다보니 실제로 주거활동을 하다보니 수차 례 학교장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데도 이전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부분은 지속적으로 학교장이나 본인, 정보공개 방안을 통해서 이전할수 있 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사에 있는 교직원들도 주민등록을 안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 실 행감사에도 말씀 드렸지만, 방과후 수업시 금요일 수업을 안하고 가십니 다. 그래서 교직원분들에 대한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우리군에 대한 관심도가 교직원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앞 으로 교직원 분들의 양구주민등록 옮기기 정책은 관심있게 추진할 핖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쪽에 태블릿 PC 5,000 만원 계상하셨는데 업무 PC 를 6,0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태블릿 PC 는 전공무원에게 다 지급하는 겁니까?

전 공무원은 아니고 태블릿을 50개 정도 주무부서 주무담당급에게 하나씩 활용하려고 계상한 부분이고 PC 는 정품 아닌 비품을 전체 교체할 수는 없고 100대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 예산안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기반조성 특별회계,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당초예산액은 전년보다 13억9,989만9천 원이 증액된 271억5,1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보면 농촌지 역의 균형개발, 접경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전년보다 26억 9,127만7천원이 증액된 74억8,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28억4,844만2천원, 도시경관 및 환성개선사업에 4억5,479만3천원, 준도시지 역기반정비사업에 41억8,56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전년보다 6억479만 2천원이 감소된 47억8,66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339만2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제공사업, 교통환경개선사업 교통시설관 리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430만원, 교통조사원급량비 150만 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 압류시스템 이용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 공운영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과 양구군 농어 촌버스 교통량조사용역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5,000만원, LED 횡단보도 경관조명등 설치는 시단위에서는 많이 설치되고 있으나 양구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설치하는 것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의 지원사업인 민간경상보조 교통편의지원사업으로 4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시 설비 및 부대비로 이것은 금년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 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9억9,370만원과 부대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억8,000만원이며, 시설비로 2억7,798만4천원과 시설부대비로 2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7억5,71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 로 2억원, 운송사업재정지원금으로 5억308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운 행기록장치 장착지원으로 1개당 10만원씩 46대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전국호환교 통카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165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요금 할인지원금으로 1,010만원과 교통카드시스템 설치비로 1,155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관리를 위한 사업은 3억4,743만원으로 편 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차선도색 시설비로 9,0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3,010만원, 공공운영비로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개발행위 및 불법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 고 시책사업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에코 마일리지 정비사업에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코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내 년에 우선 공무원 대상으로 추진해 보고 성과 분석한 후 군민에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전거 거리계 구입비로 900만원, 에코마 일리지 우수자 포상금으로 500만원, 포토존설치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관공서로 담장 공원화 사업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군청부터 읍사무소 구간 양쪽 교육청, 전화국, 등기소, 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철거한 후에 자연석과 조경수로 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화시스템 정비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 전년보다 71억1,100만원이 증가된 121억3,7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농촌낙후 지역개발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및 시설비로서 내년도도 국비 종료대비 대체사업인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35억718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1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5억9,578만8천원 과 부대비로 4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은 전 년보다 67억7,600만원이 증가된 7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 길농로포장사업 시설비로 30억9,760만원과 편리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 설비로 농배수로 정비사업에 34억355만원, 세천정비 및 기타사업에 14억 7,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은 4,000만원으 로 계상하였고 사업내용은 시설비로서 군부대 진입로 및 주변환경정비 2,000만원과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2,54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로 622만2천원, 업부추진여비로 1,5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기타회계전출금, 주정차 단속업무 군비부 담금으로 1억9,1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 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억1,800만원으로 이자수입 800만원과 작년에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3억1,000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6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3억 1,800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전액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82쪽입니다. 기반조성 특별회 계는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7,15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 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 다. 기반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7,150만원으로서 시설비 도 시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리송청 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25억4,976만5천원이 증가 된 54억3,990만2천원으로서 택지외곽 수입으로 41억9,126만6천원과 공공 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2억1,863만6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25억 4,976만5천원이 증가한 54억3,990만2천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택지기반조 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택지매각 홍보비로 2,000만원, 택지분양 등기 수수료 등 추진부대비로 1,0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54억원과 990만2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12쪽입니다. 주차 장 특별회계는 금년 7월 2회 추경시 신설된 회계로서 세입예산안 2억8,611 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억9,111만4천원과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금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16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2억8,61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4,723만3천원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공영주차장 배상 책임보험료 700만원, 공영주 차장 운영관리 부스 설치등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계도 및 단속으로 1억188만1천원을 편성하고 인건비로 주차단속 전담요원 인건비로 3,885만5천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66만원, 지역공동체일자 리 인건비 1,03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단속 근무자 특근매식비로 3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1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정차 단속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수당을 밭기반정비에 4,000만원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과업이 뭡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된 후에 10년이 넘은 각종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여 년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집 행계획에 빠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할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향후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로 사업하는 도시계획은 보상이 되지만 예전에 했던 것은 보상이 안되 는 곳이 많은데 이왕 과업을 주시려면 도시계획에 준하거나 도시계획에 미 리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골목길은 개발행위에서 피해가 갈 정도이고 보상을 원하는 골목길들은 전반적으로 용역과제에 넣어서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뒷골목도 보상을 할수 있게끔 용역과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군계획 결정된 시설중에서 미집행된 것에 대해 일제조사를 단기에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서 옛날부터 활용되어 오고 있는 지역내 골목길을 조사해서 장기적 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용역을 줄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부를 잘만들어야 하는게 훗날 춘천시와 통합이 되거나 할때 양구집행부 를 꾸려서 예산을 쓸수 있는데에 한해서 최대한 보상을 쓸수 있는데 한해서 최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춘천과 통합되고 나서는 절대로 받을수 없 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현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의무가 충분하다는 뜻으 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예 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파악한바로 금년까지는 국비지원이 많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국비지 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이상으로 군비를 대체하여 사업을 하 여야 하지 않나 생각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 예산이 이정도로 많이 되었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득해 서 이사업을 내년도에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군수님 초도순시때 읍면을 통해 서 들어오는 소규모 민원사업들이 상당부분 충족되어야만 의회에서도 이 예 산에 문제를 삼지 않고 승인을 해줬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 기하면 농로포장 152건, 이것은 추정치수죠?

그 부분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에 준한 만큼은 연초순시때 읍면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순위를 정해도 최대한 해줄수 있는 방법, 군비이다보니까 노인정, 마을회관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부분 민원도 이예산으로 쓸수있게 노인정 개.보수, 유지관리보수라던가, 물론 군수께서 결 정을 내려야 하는 사항이지만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충족되었다. 이런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초순방이나 읍면에서 올라오는 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원님들이 읍면 다나시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군부대 지원사업비 4,000만원이 있는데 유독 군부대 진입로주변정비사업이 나,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50%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을 2년전에 미리 받아서 매년 4,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50%는 도비지원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지난해에 올렸을때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도 미리 올렸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2사단은 독신자 간부숙소 진입로 정비 250 m 를 하게되어있고, 21사단은 죽 곡리, 임당리, 주차라인 도색과 송현리 진입로 150 m 를 포장하게 되어 있습 니다.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충분합니다. 포장은 400 m 이고 주차라인 도색이 일부입니다.

도로포장 400 m 이면 4,000만원 들어갑니다. 사업을 철회하지 말고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잘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에 예산 계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 5월 추경예산시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되어 의원님들 모시고 상반기에 하리 활공장 올라가는 입구쪽에 1차부지가 선정되어서 토지보상협 의과정에서 토지주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협의가 잘안되어서 포기하고 다른지역 몇군데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지역도 마찬가지로 장초 적격 지가 아니었지만 대안으로 단가를 알아보았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못 하고 지난 10월 의원간담회시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팔랑 리, 공수리 등 말씀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지금 몇 개소를 놓고 금년이나 내 년 1월 ~2 월 안에 결정을 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최근에 하리지역 에 있던 토지주와 접촉을 해보았는데 당초에 평당 12만원 이상은 꼭 받아야 겠다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10만원선이면 되겠다는 양보가 있어서 재감정 을 해보아서 협의가 되면 그지역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협의 중이고, 만약 안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과, 저희가 살펴본 지역을 중심으 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1,550만원이 서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에코마 일리지 적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식으로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가까운 지역에도 차를 타고 다니는 습관이 배어있어서 일단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하는 거라 내년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내 권 지역 직원과, 면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로 면소재지 주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사주는게 아니고 자전거에 부착할수 있는 거리 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후 자전거에 부착해서 일정한 지역에 인증할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 놓고 그지역에서 사진을 찍어 도시개발과로 전송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몇킬로 이상 탔을시 점수를 부여해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상품권으로 일정부분 포상을 해주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계획중입니다.

포상금이 500만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총금액이 500만원이고 일정금액 포인트가 적립된 사람들에게 상품권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 말씀드리겠습니 다. 차선이면 도로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지 부근에 살다 보니까 관광지 주차장은 차선 도색을 한지 언 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이야기하면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광지 운영부서와 협의하셔서 차선도색을 할때 관광지 주차장 도색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안지역 차선 도색시 통일관 주변도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일관과 휴게소 옆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마을행사때 보면 차량이 우후죽 순 서있다 보니 광장은 넒은데 차량을 많이 못세웁니다. 그리고 통일관 앞에 도 주차장이 그정도면 돌아가면 되는데, 버스가 들어와서 가운데 세우면 승 용차를 세울수가 없습니다. 차량도색을 해서 혼잡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차선도색 예산이 일부 모자라서 추경에 의원님 들께서 세워주셔서 썼는데 최대한도로 주민들, 관광기사분들이 불편하지 않 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고 혹시 부족하면 예산 요구를 하면 의원 님들께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내년에는 양구군의 예산액을 다루시 느라 수고 많으시고, 규모있게 손실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 니다. 239쪽 안전한 보행환경 행안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셨다고 하였는데 어 디에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현재 금년 6월에 행안부에 서 공모문서가 내려와서 강원도를 통해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도내 9개 시군이 신청을 하였고, 1차에서 5개 시군이 걸러졌고, 최종적으로 춘천시와 양구군이 남았는데 양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지역은 경찰서 앞부터 라기영 스포츠프라자 앞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 을 하면서 현재 차 없는 거리의 일부시설물도 같이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계획은 양방향 통행이 되고 있는데 행안부의 기본 방침 보 행환경 개선은 첫째,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차가 못 다니게 할 수는 없고 일방통행으로 다닐 수 있게,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 방통행이 되면 그 주변지역도 일방통행 검토를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1차 보고를 받을 것 같은데 일방으로 가게 되면 다른쪽의 일방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사업 유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회전교차로 1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실겁니까?

송청교와 송청4차선 진입도로와 농협군지부 4차선 계획 했었는데 송청교 방향은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금년도에 는 선정이 안되었고 향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도는 농협양구군 지부, 군인아파트, 노인복지회관 부근 주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송청3거리를 제안했었는데, 어찌하다보니 시내 2개 소, 남면1개소까지 추가 확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국도로 해서 송청리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회전교차로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철시키기까지 여러 가지 고통도 많았고, 업무 고찰 도 많았고, 현장답사도 수차례 다녀와서 결정을 되기는 하였는데 수많은 논 의끝에 결정된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이왕 하기로 한것이고 국비를 유치해 서 하신다고 하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불편한 일을 한다는 주민여론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본위원이 지나다니다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눈이왔을때 하얀색 정 지선이 안보이고 원형교차로 돌아가니까 들어가서 눈을 치우기도 위험하고, 유도등도 눈에 묻힐 수 있고, 이런점을 감안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1년에 몇 번 안오는, 예를 들면 눈 같은 경우, 표시등이나 정지선을 안지키면 자율적 으로 회전교차로 기능인 배려와 협력 이런 차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 늘 생각을 했는데 회전교차로 등안에 열선을 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 았습니다. 전문가들이라 더 잘아시겠지만 원주회전교차로가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설치하는 만큼 부작용을 대입시켜서 우리지역 에 맞는 변형된 교차로를 설치해서 교차로에 대한 부작용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과업 지시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최근에 춘여고 앞에 회전교차로를 새로 세워놓은것을 보았습니다. 심플하게 해놓았는데 도로변에 열선이 깔려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검토하 고 연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에 열선이 깔려 있는 곳은 없을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로 담장공원 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편도만 해야 합니까? 아니면 관공서로 길건너에 보면 울타리가 KT 만 있고 다른곳은 관공서도 아닐뿐더러, 그군데만 놔두고 해야 하는지 도로변을 다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 현재 KT 는 내부에 쉼터로 꾸며 놓았 는데 담장을 허물면 구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석으로 1단이나 2단 정도 돌을 쌓고 사이에 꽃나무를 심고 교육청, 군청민원실 .....

KT 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KT 가 설계에 빠진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민들레 영토관이 개관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칭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고서가 10월 말경에 준비된 것이고, 11월 말경 이름이 확정되었 습니다. 그이후에 건물명이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름은 민들레로 갑니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 이해인 시 문학의 공간/ 김형석.안병욱 철학의 집 ”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어떤게 맞는지 헷갈려서 그럽니다. 국토정중앙영화관 CGV 영화 상영한다고 했는데 군수님도, 과장님도 시설개선비 7,00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양해 드리려던 것인데 22일에 CGV 영화관 첫개봉하는 것으로 주말 8회 운영합니다. 13일에 MOU 체결을 하고 22일에 개봉하는데 그전에 3회추 경에 올린 것은 영사기와 서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봉을 하다보니 3 회추경 예산이 끝나기전에 새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 전사용승인을 3회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면 시설비가 총 1억1,000만원 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운 것은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던가, 영화관 의자도 상태가 안좋고 스크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넣으시려면 cgv 개봉영화상영이라고 하지마시고 영화관 시 설개선비로 넣으셔야 옳은겁니다. 어차피 쓰는 예산이지만 3회추경에 이런 똑같은 내용이 8,000만원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예산 3,000만원을 쓰시려면 영화관 시설개선비라고 해도 무방한 것을 cgv 를 얘기 하면서 8,000만원을 세웠다, 우리는 보지도 못한 8,000만원이지만 ,,,,그러니 까 시설비는 CGV 때문에 8000만원을 썼고, 3,000만원은 CGV 와 관계없이 의자, 시설 개선을 위해서 썼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CGV 를 자꾸 적지마시고 확정되었을때는 기재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근탄생 100주면 기념사업시설비 10억은 뭡니까?

박수근탄생 100주년기념사업비가 10억7,000만원인데 광특사업과 도비, 군 비해서 생가, 아트리에, 노상카페, 이런 것을 100주년 기념으로 시설하는 사 업입니다.

시설비 10억에 대해서, 기념사업 추진으로 미술인촌기반사업 5억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2015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아트리에 카페 는 3년차 사업 국비사업으로 신청이 된것이고, 내년도 1년차 사업이 생가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특하고 군비3억, 도비 1억원이 세워진 것이고 미술인촌 사업은 순수 군비입니까?

이것은 미술관의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교육청부지와 교환부지 로 한 것이 있는데 그사업의 일환입니다. 거기에 미술 입주작가들의 예술촌 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림리 마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창작 스튜디오이고, 작가 2명이 입주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술인촌에 어떤 분들이 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현재 구상은 박수근과 연관되어 있는 화가들의 입주 신청을 받아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문화체육부서 직원들의 채용계획 이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들레영토문학관도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학예사가 1명 나가 있습니다.

한명이 전체 관리합니까?

학예사 1명과 용머리공원 겸직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미술인촌도 관리해야 합니까?

현재는 미술관 인력 가지고, 조성된 이후에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 다. 충원이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은 하게되는것인데 거기에 따른 인원충원이 충분치 않으면 시설이용 자체도 낙후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을 하실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민들레 영토 가면 썰렁합니다. 한분만 있어서, 이런 것은 한 군데 모아서 만들면 좋은데, 박수근 미술관의 위치가 거기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이런 사업은 유지관리보수라는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쓸 쓸합니다. 미술인들이 와서 그림 그리겠습니다까. 신경 많이 써서 사업하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밸리댄스 3,400만원은 이번에 인터넷에도 나오고 해서 그런데 강좌입니까?

잘못 비추어져서 그런데 10월말까지 집행된 현황을 보면 1,952만원입니다. 그런데 9개 초등학교로 방과후 강사가 출장을 나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1,232만원이 강사료로 지급되는 것이고, 일반 학원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그 것은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밸린댄스를 배우니까 50% 지원해서 밸리댄스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벨리댄스가 인 터넷상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국토정중앙 양구가 인체로 말하면 배꼽이 되고 , 그래서 배꼽축제를 열게 된 계기처럼, 국토정중앙 양구의 대표 이미지로 심어주는 대표무용,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운영하 는데 시작단계이다보니 운영에 미숙한점이 있습니다만 운영개선을 통해서 양구의 대표적인 스포츠로 양성을 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 랍니다.

왜 밸린댄스를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200만 원 정도는 주민생활지원실의 학교지원예산에 넣으면 9개 학교 방과후 지원 해 줄것이고, 나머지 2,200만원 일반인들 수강료 50% 지원하는것인데 모임 보조금으로 거기에 넘겨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2,200만원 밸린댄 스라고 넣으면 될것인데 , 1,200만원이면 교육경비로 9개 학교 충분할겁니 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불합리한 내용을 밸리댄스 3,400만원, 수강료처 럼 되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육경비로 학교에 나눠주고 특히 어쩔수없이 기재할 수밖에 없으면 2,200만원만 기재해도 여론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 않 겠나 생각합니다.

밸리댄스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 영한다면 학교운영지원에 받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배꼽축제를 하게 되고, 주요행사가 밸리댄스이다 보니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육성을 시켜보자고 해서 주관부서가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다면 저희 도 미흡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게 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배꼽축제시 밸리댄스 경연도 열고 해야하는데 그런 매개체가 없으니 까 강사료 드리면서 축제할 때 알선해서 축제도 하고 그러자늗게 목적 아닙 니까?

그런 목적은 아니고 밸린댄스가 배꼽축제의 일환으로 크게 하고 있는데 국 토정중앙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셨지 만 배꼽잡는 개그를 좀 더 하자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초. 중.고 일반인까지 확산시키자는 의미로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서 담당계장님이 잘 답변하셨는데 일반인들은 강사료가 나가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사업 20억 계상하셨는데 전 년도에도 20억 쓰셨나요? 나름대로 20억정도의 가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 까?

충분히 가치 그이상의 것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지역경제가 군부대에 의해 서 흔들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주민들도 처음에는 왜 유치를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피부에 와 닿고 그러다 보니 효과가 있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4 ~5 배의 경제적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 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위에서도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주둔군에 의지하는 기형 적 경제구조를 바꿔보자는 뜻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특별히 할말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과정에서 더 발생될 예산이 있을겁니다. 20억 넘 게 분명 있을겁니다. 올해대비 경쟁하는 곳에서 유치비에 따라 왔다갔다 하 는 것이니까, 그런것도 최대한 아끼는 방법으로 하겠지만 서로 교섭중에 부 득이하게 우리군에 득이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과감하게 추경에 세 워서라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군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게 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구장 건립에 9억 들어갑니까?

현재는 1차 기본설계를 했는데 190평에 탁구장 10면을 넣는 것으로 구상 하고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복합건물로 2층으로 해서, 현재 사격장이 스 탠드 밑에 있는데 열악한 환경이어서 사격장까지 넣어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설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9억이 들어가면 탁구장이라고 명칭을 하지 마세요. 9억 예산을 들여서 시 설물을 지으면 탁구연습장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안됩니다. 동호인들이 명칭 이 그렇게 쓰게되면 전용 의식을 갖고, 남이 쓰면 마치 빌려주는양 됩니다. 공동으로 쓸수 있는 명칭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 3대축제 도솔제, 배꼽축제, 곰취축제 7억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줄여야 할 부분과, 도솔산 전적문화제는 축소해가는 분위기이고, 곰취축제는 장소이전문제와 야간프로 그램의 확대, 거기에 대한 비용과 배꼽축제는 초보단계이지만 좀더 구체적으 로 기획해서 키워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축제에서 7억 배분을 하신다면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축제는 어떤겁니 까?

행사규모로 보았을때 배꼽축제는 시작단계이고, 정착을 못한 상태여서 배정 이 많이 되어야 하고, 곰취축제가 군민들의 의식이 양구읍으로 내려오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양구에 내려오면 행사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면 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동면서 했을때 지리적 위치상, 야간프로 그램 운영 못했던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이고 도솔산전적문 화제는 작년예산보다 줄여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했습니다만 예산을 줄 여서 배꼽축제와 곰취축제로 예산을 증액시켜 질을 높이는 축제가 되게 해 야 할 것 같습니다.

곰취축제 섣불리 양구로 가지고 내려와서 위축되거나, 동면만 못하다면 누 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한 것은 이전 필요성을 갖고 주민 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완화시키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 한가지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140억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일단은 거기서 곰취축제 하시고 고향의강 사 업 140억 사업 2년 걸려서 공사할때는 사업기간 동안 거기서 못하지 않습니 까? 장소가 협소하고 미비해서 양구로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140억 사업에 서 주변정비사업으로, 거기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고향의 강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수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이쁘게 만드는 것 이니 까. 건설과 사업이 치수나 방재의 목적인데 이사업은 강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연관 되어서 무리하게 동네 주민들과 의견 충돌나게 하 지 마시고 고향의 강 사업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10억으로 올해 설 계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해서 사업기간 동안 공사 때문에 축 제를 못하니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를 주민들에게 말하 면 쉬울것이고 그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서도 곰취축제를 할수 있는 정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할수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500만원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곰취 심어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양구읍에서 가 져 간다면 많이 서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본위원도 의견 제의코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에 보면 박수근미술관에 20억정도 쓰입니다. 물 품구입, 작품구입 등 미술인기반조성에도 순수군비가 5억 서있고 궂이 미술 인촌이 조성되어야 박수근 미술관이 활성화가 됩니까?

활성화 한다는 것 보다는 인구증가 및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박 수근미술관이 양구군 정림리에 있음으로서 이런분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태입 니다. 이런시설이 있으면 양구에 오고 싶다는 여론이 있어서 박수근 미술관의 활성화, 인구증가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작품구입이나 기타 물품구입은 박수근미술관이 양구군민의 자랑이니까, 그런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면 농가주택 1억 씩 5채 지어서 서울사람 귀농을 불러들이는게 어떻습니까? 궂이 그렇게 생 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주민관리 사업이 80억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런 데에 20억씩 쓰고,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돈이 해마다 더 늘어 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박수근화백을 기리는 것은 맞고 당연히 해야 할 일 입니다. 행위내에서 20억씩 쓰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늘어나게 된 동기는 2014년도에 박수근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도 확충했지만, 시설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상태 입니다.

사생대회 개최비도 5,000만원 서 있고, 박수근화백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미술인촌기반조성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인드가 없지 않 습니까? 기존에 정림리에 시설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주작가 4명을 입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박수근미술관이 10년 되면서 문화예술계에 크게 자리잡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요 가 얼마든지 창출되기 때문에 이런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박수 근미술관만을 활성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과장님! 체육에서 1년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을 써놓고, 예술인까지 해야 합 니까?

체육은 어느정도 단계 올라왔고, 문화인프라도 어느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미술관, 자기박물과, 민들레영토관도 건립된 상태인데 5억을 투자해서 예술 인촌을 만들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양구를 문화의 고장으로 키우겠다는 취지이고, 보태서 지역활성화까지 하려는 의도입니다.

아무튼 올해 실내테니스장 짓느라 50억이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체육기반 시설, 어느정도 단계에 섰다, 거기에 돈 많이 썼습니다. 박수근미술관 기반조 성에 돈 더 들어갈겁니다. 이제는 체육에 그만큼 쏟아부어서 자리매김 했으 면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고, 미술인촌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밸 리댄스 강좌에 대해서 김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중에 초.중.고 일반인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을 9개 학교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 합니까?

그래서 초.중.고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초등학교가 작년부터 시작했고 중. 고등학교에 보급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본인이 촌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운동삼아 호기심에 하는것은 밸리댄스가 맞다고 보는데 중고등학교 가서 밸리댄스 하겠다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배꼽을 내어 놓고 추니까 조금 그런면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보니까 스포츠의 일환이라고 대중적이 되는 상태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아직 시도는 못했지만 두고 ........

본 위원의 말은 과장님 답변중에 초.중.고 일반인까지 연결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관리에 대해서 축구전용구장 C 구장을 6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잔디구장 만드시 는 겁니까?

C 구장 인조잔디가 10년 정도 되다보니 축구대회를 하더라도 쿠션이 없어서 대학축구도 그 잔디구장을 빼놓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그냥 벗겨 서 버리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가 9,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면서 구암리 생활체육공원 야구장에 설치하면 7,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활용 하고 잔디구장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말씀에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10년전부터 읍에서 잔디구장 사용을 하 였는데 면단위 잔디구장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물을 보 수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10년전부터 읍에는 잔 디구장이 있서 양구읍 주민들은 활용하고, 지금도 타면은 망가진 잔디구장도 없는 면이 두군데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먼저 하고나서 개보수 한다는 이 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읍에 있는 C 구장은 양구읍 주민만의 시설이 아니 고, 스포츠마케팅시설의 일환으로 공유해서 쓰는 것이지 지역주민들만 사용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면단위도 양구군민입니다. 군민으로서 면에 있을뿐이지 타면이 아니 고 양구주민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시설물 있는 것을 보수하기전에 없는 곳을 먼저해 주고, 보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면에 하실 계획은 없으 시죠?

타면은 용하초등학교가 올해 하였고, 면단위 할 수 있는 곳은 학교 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교육청예산과 군과 병행해서 할테니까 교육 부에서 사업비를 따오라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 예산세운 것은 전부 군비로 쓰는 겁니다. 순수군비로 다하는 겁니다. 순수군비로 다하면서 교육청과 더 예산도 확보하셔야지, 군비로 쓰 시면서 면단위학교 잔디구장은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협의를 하셨습니까?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학교시설 이야기를 할때는 체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군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C 구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국 비를 받아서 조성된 운동장입니다. 다시 보수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가 안되 기 때문에 군비 투자하는 것이고, 학교는 교육부에서 충분히 딸수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설치할때는 교육부의 예산을 따와서 군비를 줄이는 것으로 하 자는 것이고, 군수님께서도 교육장님과 그얘기를 많이 하셨고, 따다주면 양 구군 예산가지고 충분히 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 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해기전에 면단위에도 천연잔디구장이 아니더라도, 10년전에 했던 것을 생각하셔서 면단위도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면 체육시 설물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록정 방풍림 설치사업도 그렇습니다. 여기가면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면단위에도 궁도장이 있는데 시설물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양구읍에만 방풍 망을 하고, 면단위에 있는 시설물은 다 열악하고, 면단위는 뭐가 됩니까? 매 번 소외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전국대회를 양록정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정과 3개정이 생겼 습니다. 올해 용하체육공원에 양궁장과 국궁장을 겸할수 있게 조성이 되었고 해안정이 있는데 이번에 국외정 대회를 시래기 축제때 하였습니다만 양록정 은 매년 통일염원궁도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설치를 하고 있는겁니다. 면단위 말씀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시설보수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만큼은 양구읍에 100억정도 씁니다. 시설물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그예산 10분의 1이라도 면단위 체육시설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민간이전 9,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3억9,100만원이었는데 4억8,100으로 증액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유가 민간행사보조비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제이벤트 추진 인데 동계민속축제는 작년과 동일하고 국토정중앙달맞이 축제도 작년과 동 일합니다. 양록제가 작년보다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DMZ 마라톤 대회는 4,000만원 예산편성 목에 의해서 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양록제가 지난해 1억4,500만원에서 2억으로 5,500 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4,000만원이 어디서 늘었습니까?

4,000만원은 DMZ 마라톤대회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분리 편성 되면서 목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증액된 것은 아닌데 목으로 합쳐지면 서 증액이 된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관광이벤트가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3,500만원 이었습니다. 500만원 감액을 하고 양록제 5,500만원 증액, 마라톤 대회가 지침상에 의한 목 합병에 의해서 4,000만원 증액되어서 9,000만원입 니다.

그럼 작년에 실용무용공연비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문화예 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에 양구팔경유화제작 재료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 셨는데 재료비를 구입해서 직접 제작합니까?

양구출신 화가에게 내년도 계획은 한반도섬과 사명산, 광치계곡을 의뢰해서 재료를 구입해 주고, 백호병도의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재료비를 지원하는 겁 니다.

그림은 무료로 그려주고 , 어디에 전시하는 겁니까?

관광안내소나, 명품관, 여름방학에 방문객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 니다.

양구팔경이라고 하면 지정되어 있는 명소입니다. 그런데 양구팔경 명소에 가보면 관광안내 표지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공섬이니 이런것보다 진짜 팔 경의 그림을 그려서 관공서나 관광지 입구에는 양구팔경 그림이 화가가 그 린 것은 아니지만 일반 안내그림으로 나와있습니다. 화가를 지원하는게 주요 점인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1,000만원의 재료비를 드린다고 해서 쉽게 생각 하시지 말고, 한군데다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해주시고 공정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0쪽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때도 1차 걸러 졌지만, 밸리댄스 지원에 대한 검증이 본위원이 알기로 3년차인데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2년부터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제스 처없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과장님께서 그대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행감때도 이야기 했지만 초등학교 예술제 정도 의 발표하는 것이고, 중고등학교, 일반인은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궂이 하셔야 겠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감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몇 번째 같은 답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 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국토정중앙의 ....

그것은 아까도 들었고, 행감때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실효성이 없습니 다. 이해가 가도록 계획서를 보내주시던지 계수조정전에, 혹은 다른 아이템 으로 배꼽축제 전에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면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할수 있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활동지원이 올 해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예술단 동아리 활동지원은 올해에도 동아리회원들에게 공연한복과 강 사비를 지원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어느 목에서 강사료가 나갔습니까?

작년도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작년과 같은 목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 올라갔고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이게 강사료란 말씀이시죠?

네. 강사를 통해 배워서 숙달이 되면 공연도 하고 작품발표회도 하는데, 예 를 들면 음악이나 미술하는 분들은 도록 제작비가 3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 다. 그분들이 전시회를 갖고 싶어도 못하니까 도록지원 용도, 활동을 도와주 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나오겠 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강사료, 도록 다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원사유 가 발생했다던가, 동아리가 더 생겼다던가, 해서 추가로 세워야 한다면 계획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서로 달라고 하면 3,000만원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초기단계에서 예산을 잘세우셔야지 없던 것을 해놓았다가 다 해달라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양구문화예술단체지원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회기때에는 ...............

제출해주시고, 181쪽에 짚신 제작지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요 민간인에 게 보조 주신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주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통공예는 민간인 경상이전 짚신 제작지원으로 하였는데 문화예술진흥조 례에 보면 전통문화보존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통공예품 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발구지 같은것도, 없어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짚신은 어디다가....

짚신은 고대리와 정리 노인회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전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경상보조로 지원해서 짚신을 계속 만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짚신 재료비 2000만원어치를 지원해 준다는 게 좀 ..........

짚신만이 아니고 표기에 “ 등 ”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전통예절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를 승인해 주셔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향교 부 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절관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향교위원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민원 발생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도비 3억, 군비 10억을 부담해서 한다는 것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양구관내 문화예술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 한 신뢰감이 떨어질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예절관을 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향교측에서 건물관리를 해야될텐데 건물을 지어주었을 경우 인건비 지원요구가 안들어올수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추가되는 문제점 을 고려해서 정확한 계획 아래 운영과 인력관리, 건물 운영비를 전부 보조해 달라고 하면 힘든 노릇이고, 이런 문제점을 빌미로 해서 종사하시는 임원진 이 가서 거주를 하고자 한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 서 운영계획을 세우신 후에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9쪽에 스포츠마케팅 민간위탁금 7억을 계상하였는데 추가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2013년도 당초 예산이 13억이었고 추경에 확보한 사업 입니다.

알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탁구연습장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 공유재산 심 의하실 때 2회추경 설계비를 계상하실 때 답변하신 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주변정리 도시계획과 연계한 환경정비와 탁구장을 베드민턴과 연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주변정비 예산은 안올라왔는데 계획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정비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도시계획도는 환경정비차 원에서 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환경정비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과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사업 같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탁구연습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신 분, 공부상에는 안나와 있지만 수시로 군수께 건의한 사람들이 탁구장을 지 어달라는 요인이 뭡니까? 탁구대가 모자라서 더 해달라는 건지, 지하공기가 나빠서 바꾸어 달라는 겁니까?

탁구장이 추경때도 말씀드린 사항이었지만 문화체육과 지하에 있었습니다. 공기가 탁하다고, 시설관리사업단과 협의도 없이 식당 운영자리로 옮겼습니 다. 아시다시피 대회를 하게 되면 식당이 없어서 천막을 쳐놓고 식당을 운영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스포츠마케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날추운데 천막속에서 밥을 먹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식당을 활용해야겠어서 자리를 내 어달라고 했던 사항이었고 그러다보니 탁구인들이 탁구장을 만들어달라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도 할뿐더러 공유재산 심의시 주변환경과 같이 검토해달라, 계획서 없이는 안되겠다고, 본위원이 질의했더니 국비 신청을 하려면 설계비는 물론 이고 부지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도비 신청이 가능하다. 설계와 부 지만 결정되면 건축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짓겠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 까?

맞습니다. 국도비 신청을 이미 했고 군수님을 통해서 지사와의 단독자료를 올렸습니다. 유치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도 비 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놓으면 도비 없는데 주시나요? 아직 설계도 안나왔죠?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군비가 남아돌아서 9억씩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2회 추경부터 계속 신의를 안지키고 계십니다. 설계 예산 세워줄때 설계도가 있어야 국도비를 신청할수 있다고 해서 찬반끝에 계상을 해드렸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와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조건은 이행안하고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와 서 그것도 감론을박 끝에 국도비 신청위해서는 부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군비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싸인해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예산서 오기전에 국도비 심하게 요구했으나 경제사정도 안좋고,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다 가서 체육진흥기금은 더 이상 받을수 없을 것 같다던가, 사정 얘기도 없었고 오며 가며 난리쳐서 안해주는 사람만 나쁜 사람 되는것이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말하기도 힘들고 안하고 넘어가자니 바지저고리인것이고, 이럴때 어떻게 해 야 합니까?

제가 약속을 ...........

과장님 말씀 들어봐야 그렇겠고, 아무튼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 로 192쪽 실용무용공연비가 5,000만원 서 있는데 작년에도 섰던 예산같은 데 어느목에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증액된것인지는 모르는데 실용무용공연비는 밸리댄스 공연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언제 어 떻게 왜 하는 겁니까?

작년도와 증감없이 같은 예산인데 배꼽축제시 밸리댄스에 대한 사업비입니 다.

배꼽축제비용에서 지출하면 안되는 겁니까?

각종 대회때 말고, 양록제, 기타 행사에 무대공연 초청해오는 행사비가 되 겠습니다.

다른 무용단은 행사비용에서 지출하는데 실용무용단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초청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실용무용단은 양구군에서 육성하는 밸리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지원 하자고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필요 하면 와서 공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배꼽축제는 그렇고 곰취축제시에만 와서 하고 양록제때는 와서 하 지 않았는데 공연 몇회에 5,0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하고 협의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꼭 공연 비다 라고 할수만은 없습니다. 양록제, 곰취축제 등 많이 초청했습니다.

실용무용을 양구군에서 육성하는 지원지침이 있습니까?

일종의 민간단체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조례에 근거해서 보조사업으 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배꼽축제와 밸 리댄스라는게 처음에는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시행하였는데 몇 년째 시행착 오로 성과가 없다는 인식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배꼽 축제에 걸맞는 아이템을 찾아보고, 밸리댄스는 올해로 접는게 좋을 것 같다 는 조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밸리댄스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3년차입니다. 성과가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이른 기대가 아닌가 싶고, 양구군에 맞는 대표적인 무용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틀이 마련될때까지 지원해주시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만 하고 맥을 못이어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 을 탓하는게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안보인다는 겁니다. 매달려서 매번 뒷걸음 만 칠게 아니라, 아닌 것 같다고 할때 치고 나가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자는 것이지, 밸리댄스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배꼽축제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박승용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배꼽 잡는 코미디 같은 것,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더 들어봐야 ......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식재된 나무가 물을 안주어서 고사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과장님께서도 살수차의 필요성 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는 행감 이전에 나온 것이 때문에 여기에는 표 기가 안되어 있다고 보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살수차를 살 계획인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설사업단장님 대신 나오다 보니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자리에 섰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보아서 봄에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예산부서와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회 추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5월 정도 1회 추경으로 봐야 하는데.....

4월부터 식재하기 때문에 5월이면 안되고 그전에 예산확보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돌산령지게놀이로 경연에 계속 참여할건 가 물었고, 과장님 답변이 새로운 민속 예술을 발굴해서 참여하시겠다고 답 변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근거가 없네요.

발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소재를 찾느라 애를 쓰는데 당장 계 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에 따른 발굴 계획을 수립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구에 도 민속예술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고증을 많이 받아서 전승하는 것도 우리 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소재 발굴에 열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