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제인숙 의원 발언
종문
김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의 시간을 가진 후 심사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아, 15시까지!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지금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구에서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망위로금 20만원 별도 있고, 참전유공자는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2만원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판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로는 저희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은 지원해서는 안되게 돼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빠른 시간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구에서 한 1만원 정도 더 지원을 했으면은 그분들이 좀 보탬이 조금이라도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이 지원되는 거 같은데...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월 1,100만원, 연간 한 1억 2, 3천 정도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그 정도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미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문제는 일단 조례 개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여러 논의를 통해서 신중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현재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그 다음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에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우처사업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해주는 지역선택형 하나하고 또 광역하고 지방에서 하는 지역개발형 이 두 가지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주는 지역선택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거는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복지부지역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우리구에서는 지정한 것과 시에서 지정한 것을 총 합하면은 17가지입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 예산이 보통 보면은, 바우처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바우처사업을 잘 활용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 다음은 지금 자활센터에 우리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 자활사업비로 18억 기천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운영비로서 한 2억 기천만원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우리 구청에 나와서 청사 청소를 하고 있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여러, 자활센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청사 청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청소용역을 하는데 그분들 임금비가 우리가 자활센터에 지원해 주는 돈에서 지급될 거 아닙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시비 사업인데, 구비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국․시비 사업인데 이것을 이제 저소득자 그런 보호 활성화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 사업도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 하시고, 그래 오래 못하고 장기적으로 못하고 보니까 중간에 또 바뀌고 이러는 경우가 있던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충분하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거기에 인원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매일 나가서 체크가 가능합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체크 가능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거기에서 드림스타트가 상당히 좀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 좀 활성화가 돼서 이 많은 예산이 헛되지 않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우리 노인회관에 석면조사를 지금 하네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게 언제 완공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수영구 노인복지관이 2008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석면법이 2009년 1월 1일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조사대상에 들어가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 석면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왜 이제 와서 조사를 합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수영구 노인복지관이 석면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자체도 저희는 모르는 상태고 저희가 또 2008년도면 그렇게 건물 지은지가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노심초사 조금 걱정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앞으로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쪽에 건물을 지을 때 석면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설계 당시부터 안 되도록 그렇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 혼자서 오늘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서정주 청소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죠?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서정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내년 2013년도부터는 우리 수영구 전역에 다 용역이 들어가죠?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용역계산을 할 때 단가를 전부다 조정을 했을건데 총 용역금액 안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약 한 49.56% 정도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다 이거죠?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이 인건비가 몇 명 계산해서 올라옵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68명을 근거로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60명 정도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인건비를 더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68명해 가지고 한 17억 2,000여만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거기 60명 정도, 그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로서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환경미화원한테 다 소진이 됩니다. 다 돌아가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한테는 1/n로 나누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님 아까 개인적인 질문하실 때 염려하시던 분이 돈을 좀 많이 가져가는 대신 노동강도가 좀 세어지고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좀 힘이 들지 않느냐 그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 수영구민이 받아야 할 청소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청민, 자산 대행업체에 이번에 할 때, 지도할 때 가능하면은 적정하다고 되어온 우리 용역회사에서 산출한 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노동강도가 높아져서 대민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최성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개별질의 시간에 설명들은 대로라면은 지금 경로당 등을 다니면서 사기성 높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서 피해보는 노인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 맞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2명의 활동요원이 13회에 걸쳐서 지금 파견을 보내서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어차피 주로 노인네분들이 세상 물정에 어둡고 건강에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유언비어로 현혹을 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히고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지부에 소속된 두 분을 선정해서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영구 안에 경로당 숫자는 많고 저희들 활동비는 예산상 그렇게 많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로당 회원이 좀 많은 그런 데 가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순회적으로 가서 홍보하고 지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래도 13회라면은 75개 경로당을 다 가지는 못하겠다, 그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당연하지예!
혜란
강혜란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라고 복지서비스과에 있습니다. 2,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자가 75개 경로당에 파견이 돼 가지고 경로당의 문제점, 경로당에 어떤 파괴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관리자가 지금 한 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단이 경로당에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이게 복지서비스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이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런 설명들을 한다면 13개뿐만 아니고 75개 경로당을 다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고도 또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복지서비스과나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알아보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예, 이런 분들의 어떤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 이분들은 다른 게 없고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소비자단체나 각종 관련 협회나 또는 단체 소속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시로 보내면 시장님 명의로 위촉이 됩니다. 임기는 2년이고예. 위원님도 할 수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구민들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그러게 되면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계속 연임보다는 한 번 아까 임기가 2년이라 했는데 맞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그 명단을 아까 제가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가면서 해서 어떤 구민들간에 위화감 조성이 안 돼야 된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이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고, 때론 저희들이 업무상 못가게 될 때는 반드시 그 명찰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화감을 조성치 않도록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예산은 240이지마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감시원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김영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작년 예산이 3억 5,400이었는데 올해 1억 1,600이 줄어서 2억 3,700으로 1/3 가량이 줄었는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강혜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줄은 게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은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일자리가 늘어났기 보다는 국․시비가 좀 적게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아, 국․시비가 줄어들었네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근데 국․시비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6억 8,47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18억 1,800만원이거든요. 그거는 복지서비스과의 일이지마는 과장님께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18억으로 예산이 근 한 7억 가까이가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노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노인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과 그리고 중장년층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장 지금 문제가 청년실업이고 중장년층은 지금 조기퇴직과 자영업의 어려움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이들은 전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나이들인데 이들의 사업이 더 늘어나야지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자리 사업이 왜 줄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 사업이, 이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가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그 사업의 예산 내에서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다른 일자리로 저도 늘어난 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정부의 정책방향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우리 조개잡이 체험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세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동
김세동위원
이 시기에, 몇 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매년 7월 셋째주 토요일이나 넷째주 토요일날 일정을 잡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근데 어방축제 때도 그렇고 보면은 조개잡이 체험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해가 조개는 많이 잡는데 그 뒤에 사후처리가 참 잘 안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관찰해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올 7월에 제5회 조개잡이 체험 행사 때에는 그 전에 4회 때까지 하지 않았던 조개의 해감, 조개를 채취를 해서 잡고 나서 해감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요리하면 더 맛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참가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무료 하는 거, 다문 자기가 얼마를 돈을 내고 했을 때하고 어떤 마음가짐이 저는 다르다 생각되거든요. 제가 행사할 때 가서 보면은 주민들이 바다에 뛰어 가서 많이 잡아서 망에 넣고 이러는데 그 행사하면서 있다 보면은 이게 말이죠, 신선해야 되는데 신선하지 못하면 그게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봐지거든. 잘못 먹으면 또 여름철이니까 배탈날 수도 있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조개잡이 체험 행사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이래서 조개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일단 먼저 한 번 시키고 나서 체험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뭡니까, 원래 다 이 세금으로 해서 행사가 되어지는 건데 주민들이 그 조개를 잡았을 때 그걸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냥 알리고 뭐 교육하는 차원에서 홍보한다면은 잊어버린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홍보물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프린트해서 사전에 좀 배포하고 하면은 좀더 나을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홍보물 제작 문제는 저희들 아까 말씀을 부의장님께서 하셨지마는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래 한 번 시도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등록비 마이크로칩 시술이 있는데 이게 올 한해에 몇 두 정도 시술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올해 동물등록비, 올해 한 200두 정도 등록하는 걸로 보고 예산편성을...
종문
김종문위원장
2012년도 현년도에 몇 두 정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 등록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해서, 현재 총 등록된 두수는 2,793두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우리 수영구에 총 등록된?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된 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2012년도 등록된 게 78두가 등록이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총 지금 현재...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2,793두 등록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78두 등록이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200두 등록이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이게 시행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도록 그래 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현재도 동물보호법으로 적용받아서 등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동물보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내년에는 법상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종문
김종문위원장
이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놨다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2012년도에는 몇 두 정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2012년도 고양이 총 64두를 포획을 해서 중성화 시술을 마쳤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2012년도에?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관내에 고양이 64마리 정도 중성화 시켜 가지고 숫자에 따라갑니까? 늘어나는 숫자에!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늘어나는 고양이 두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초 예산 자체가 640만원 같으면 지금 1두당 위탁처리단가가 9만 7,000원으로 포획시술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한 64두 정도 이래밖에 못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고양이를 중성화 시키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갖다 줍니까, 아니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나와서 가져갑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처리기관이 누리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획을 해서, 이분들이 포획을 해서 중성화 시키고 나서 관련 자료라든지 모든 걸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 자료는 어떤어떤 자료가 옵니까? 배회하던 고양이를 중성화 시키고 나면 귀 부분에 좀 귀를 좀 자른다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중성화 시킨 고양이하고 안 된 고양이하고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중성화 시켜 갖고 다시 내보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방류를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결국은 그렇게 내보내면은 그 고양이들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돌아다녀도 일단은 불임시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고양이만큼은 더 이상...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 개체수가 안 늘어나더라도 그 고양이가 다니면서 쓰레기통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뒤져서 주위 경관도 많이 흐트려지지마는 전염병도 옮기고 하는데 예산을 들여 갖고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동물보호단체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런 고양이를 또 포획을 해서 바로 안락사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는 또 동물보호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사람한테 유해를 주는 동물은 그건 동물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가두든지 해야지, 사람도 역시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한테 유해를 가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수용을 하듯이 이런 유해동물들은 포획을 해서 중성화가 문제가 아니고 수용을, 한 곳에다 집단수용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좀 좋은 방안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유해 되지 않는 그런 안을 좀 많이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총괄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제인숙위원
네.
종문
김종문위원장
제인숙 위원님! 어느 분한테?
인숙
제인숙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급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수영구 전체 인원이 몇 명, 대상이 몇 명입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4,500명 정도 됩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 4,500명을 관리하는 방문복지사 있죠? 복지사 몇 명입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직접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직원은 3명이고예, 각 동별로 1명 내지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직원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 인원 부분은 뭐 이렇게 실태파악하는데는 부족하다고 제가 개별질의할 때 과장님께 들었는데 문제점이 많은 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제로 우리 수영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회복지사 8명을 추가했고예, 내년 1월 1일자로 또 4명을 현재 추가하도록 직원 정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기초수급자들이 법적인 덫에 걸쳐 가지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들었는데 민원, 제가 이렇게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약 한 3,200세대 5,000명 정도, 올해는 4,5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개별방문해서 그분들의 사례를, 또 생활을 직접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전체, 아니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 수급자들이 지금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서 축소가 됨으로 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 인원 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급내용이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그런 수급을 받고 있다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주위에 민원이라든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 기초수급자들 대상에 명단자료를 제가 좀 요청했는데 그거를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하시는데 그 민원 저한테 제보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 댁에 가서 실상을 보라고 계속 저한테 추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실 겁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사실은 여태까지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기초수급자 관리시스템이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복지부에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조회를 해 가지고 점차 점차 정리해 나가고 있고 또는 부양의무자 직계비속의 자녀들의 재산까지 전부 전산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위원님께서 그런 제보를 받은 분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개별정보를 받은, 민원을 받은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실상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 보편적으로 기초수급자댁에 가보면은 실제적으로 진짜 기초대상으로서 받아야 될 분들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간에 분쟁도 상당히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보고 현장에 자꾸 그걸 봐달라고 해서 제가 몇 군데 가보려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절대로 그거는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든지 그런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될 거 같은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듣고 보고 또 현장에서 많이 싸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노인들간에 분쟁이 일어나더라구요. 대상이 아닌데 왜 그런 내용으로 자꾸 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그래서 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 문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그분 수급자들도 개인정보 또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받으시면은 저희한테 주시면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직원이 나가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서 수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3일에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문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영창 제인숙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