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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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지속가능발전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를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679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사정과 우리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강동 사랑의 열정을 잘 받들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흘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만큼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팀장은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극입니다. 지난 11월 16일 본회의 개의 이후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 활동은 물론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애쓰시는 고종덕 위원장님과 임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선,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일반회계만 3건에 19억 8,500만원이며, 사업내역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18억 8,300만원, 천호뉴타운 7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 3,200만원, 천호1,3동 사전타당성 검토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7,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3,679억 4,015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296억 4,333만원보다 382억 9,681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1.6%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가 요인인 인건비 상승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각종 시설 운영비, 국·시비 매칭사업비 등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영유아 등 사회복지 분야와 일자리창출 분야에 적정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보육료 관련 구비 부담금은 재원의 한계로 일부 미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재원한계로 넉넉히 편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 분야는 행복과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도시, 풍요로운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염두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확대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투자사업 및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과 공무원 관련 경비도 최대한 감액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등 총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1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20억 4,330만원으로 추계되며, 2013년도 12월말 추정액은 12억 1,040만원이 감소한 108억 3,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의위원은 10명의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못하신 김재환 위원님은 감기몸살로 인해서 오후에 자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오늘 차혜진 위원은 병원 입원관계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소관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 다른 분들 특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주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지만 시작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얘기했듯이 아트센터의 기능이 공연과 전시의 기능도 있지만 이 좋은 시설과 큰 규모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교육이 됐든 주민이 참여하는 공연이 됐든 이런 역할도 아트센터에서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에서 몇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아트센터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일반 도서관과는 차별되는 아트센터의 시설과 규모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또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면 예산 사업내용에 공연, 전시, 교육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좀 분석해 보면 아트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유지 관리하는 부분하고 공연 전시 부분의 예산은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의 예산이 배정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특화된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아카데미 강좌를 굉장히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트센터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강좌개설을 준비해서 지난 6월달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문예술강좌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었는데 수강 신청인원이 적어서 계속 폐강되다가 비로소 금년 12월 1일 모입공고때 처음으로 수강 신청인원을 넘어서 55명의 수강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문예술강좌는 정오의 클레식 또 클레식 시네마 또 서양미술사 즐겁게 읽기 이러한 과정들인데 이러한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영상장비라든가 스크린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미비해서 예산 전에는 수강이 안됐다가 12월부터 하다보니까 수강생들의 민원도 있고 특히나 강사님들께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하시던 강사분들이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자재가 안 돼서 강의가 되겠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컴플레인을 하셔서.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처음에는 그게 없었고 그냥 이동식 간이용 기자재만 되어 있었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찬호위원

아트센터 정도의 규모면 물론 좋은 공연과 전시도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배운 것들을 주민들이 공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의 아트센터가 수입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배려하고 준비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기여하는 그만한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최대한 활용되도록 사전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적용이 안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1개 강의실만 하면 되니까 대략 지금 한 2,500여만원 정도.

기에

여기에박찬호위원

다른 공연이나 전시부분에 배정된 예산이라도 좀 해가지고라도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래서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추가예산을 확보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미 4억 5,000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자재 예산은 반드시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 개관해가지고 올해가 지나면 실제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공연이나 전시부분들은 지난 해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이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올해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그래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유적공원조성반!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 하면서 이 체험프로그램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다가 삭감돼서 조금 당황스러웠을텐데 이 삭감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선사문화축제를 하면서 장소도 우리 선사유적지에서 하고 명칭도 그렇고 해서 관람객들에게 어떤 선사시대문화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게 삭감이 돼서 당황스럽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강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 중에서 가장 좋고 우리 강동구만 가지고 있는 게 선사유적과 관련된 역사콘텐츠 선사문화콘텐츠인데 이 부분들이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일회성 행사성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예산은 더 증액을 하더라도 연간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해서 타 구에서 보더라도 우선 우리구에서부터 정착이 되어야 되겠지만 인접구 또 타 구에서 보더라도 아! 선사체험프로그램은 강동에 가면 교육도 되고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뭐라그럴까요, 일종에 이 담당부서에 대한 압박이라 그럴까요. 이런 측면이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3,000만원 삭감이 삭감의 의미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일회성이라든지 행사성에서 벗어나서 연간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에 특화된 그리고 강동구 하면 이런 어떤 교육콘텐츠가 있다. 이런 것들로 좀 프로그램을 전환하라는 촉구의 의미로 지금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설 체험 프로그램은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3,000만원은 집중 프로그램이라 그래 가지고 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도 관람객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선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선사고고학 체험스쿨이나 고고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는데 한 4만여명 정도가 체험을 했습니다.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원은 그대로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좀 추가로 더 확대해 주시면 가족단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현재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학급 대상으로 해서 투어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선사축제 기간 중에만 하는 예산으로는 어쩌면 좀 많을 수 있고 이 부분들을 상시적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우리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면 물론 선사축제니까 당연히 선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게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체험프로그램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그런 항목이 있지만 이 상시적인 일종의 정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강동아트센터 관장 또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또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종덕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옴부즈만 조례 관계가 어떻게 됐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위촉대상자 동의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계속해서 조례를 다시 추진할 예정을 갖고 계신 거네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무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그 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다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합니다. 예산을 줄였다 늘렸다 이런 것도 물론 예산을 하다 보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그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산인지 필요한 예산인지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삭감되고 또 다시 살려달라고 하고 요청도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 또 주고 또 주기 위해서 받고 이런 예산 심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 아트센터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그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7쪽에 지금 공연 및 축제물 홍보가 2,7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 제작 공연에 대한 홍보물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축제 홍보물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연간 공연이나 전시 건수가 한 70회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할 때마다 간략간략하게 홍보 전단물 혹은 포스터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리에

거리에황인구위원

배너 현수막도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여기에.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포함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198쪽에 지면광고 270만원 2개소 해 가지고 1,080만원하고 옥외광고 2,700만원 2회 해 가지고 옥외광고라는 거는 지금 빌보드 형태의 옥외광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옥외광고는 지금 거리 옥탑이라든가 또 육교 현판이라든가.

황인구위원

2개소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2,700만원 한 번에 약 1,400만원 정도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거는 포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때그때 좀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 상하반기를 나눠서 그냥 두 번이라고 이렇게.

주로

주로황인구위원

길동사거리하고 보니까 이번에도 하는 것 보니까 기존에 어떤 다른 간판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썬팅만 이렇게, 다시 필름만 다시 입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산을

예산을황인구위원

그렇게 절감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건

그건황인구위원

다른 데서 사용하던 걸 우리가 지금 대체해서 했던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내년도에는 2,7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것도

이것도황인구위원

다 마찬가지 우리 자체 제작 홍보입니까, 아니면 외주에서 들어오는 작품에 대한 홍보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외주 작품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자체 제작해서.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트홍보 동영상 제작 450만원 들였는데 이거는 아트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죠? 우리 외부에다가 줘서 제작을 해서 이게 외부에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놓겠다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주로 올해도 1주년 기념 동영상이 제작이 됐었고 연말에 제야의 음악회 때도 동영상이 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페스티벌 할 때도 동영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동영상 제작하는 그 건수가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황인구위원

199쪽에 우리 세트보관창고,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보관창고가 지금 여주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세트보관창고를 여주에까지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운송료도 많이 나올텐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자체는 그 보관창고가 없고, 그래서 여주에 보면 그 전문세트 보관창고가 좀 저렴하게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트를 큰 세트들은 갖다놓고 필요할 때 거기서 다시 가지고 와서 또 하고 안 그러면 세트를 새로 또 제작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아트센터에 35억 정도 예산을 지금 연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도 충분히 그 유휴지가 있고 또 그런데 이거 세트 운송료 보관창고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에 유휴지 땅을 잘 활용을 해서 보관창고를 가깝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편하지 않나요? 그런 거를 한 번 좀 방향을 추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보관 창고라는 게 특별하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공간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간에 창고 시설이 있고 거기 항온항습 시설이 좀 돼 있고 그런.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향후 우리 앞으로 아트센터가 좀 방향을 가려고 한다면 어차피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임차를 꼭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강동구에다가 좀 해 놓을 필요 있지 않겠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들을 한 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지, 계속해서 이렇게 임차료 주고 운송료 따로 나가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비용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한 번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카페테리아 감정평가는 매년 받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매년 받아서.

황인구위원

그 이유는 인상.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인상분을 감안을 하기 위해서.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3년인데 감정평가를 굳이 받을 일이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그 임대료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계약은 운영하는 거는 3년을.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1년 단위로 임대료는 변경 결정을 하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매년 인상하는 거예요? 계약은 3년으로 두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당연히 감정평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부담금 협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협회비 400만원 공연예술 경영인 협회 550만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는 모든 전국에 공연장들이 다 등록 가입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모든 공연장이라면 다 가입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황인구위원

공연장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의 공연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장으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일정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여기에서 이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협회비 해서 이렇게 내고 나서 우리 아트센터하고 추진되는 내용들이 따로 있나요?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거기서 인력 지원을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작품 지원을 좀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품

작품황인구위원

지원도 받고 인력 지원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협회비를 계속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황인구위원

201쪽에 우리가 2010년도에 기획공연, 우리 자체의 기획공연인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10억 7,000만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황인구위원

2012년도에 기획 공연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8억 9,000만원이 지금 기획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었고, 그런데 조금 혼돈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20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그 아래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황인구위원

3억 1,520만원하고 제가 그걸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져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개인에게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돈이고 이런 공연 제작사든가 또 이런 데서는 그 예산 과목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거를 두 개를 나눠서 적절하게 지금 편성을 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께요. 특히 우리 아트센터의 작품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공연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행사 운영비라든가 보상비 이게 하나의 포괄비 형태입니다. 맞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맞습니다.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냐 하면 작품 하나하나에 금액이 얼마 딱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에도 좋습니다만 거의 이거는 단독으로 작품을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 경쟁으로 해서 작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포괄비 형태로 잡혀져 있는데 또 이런 작품들이 입찰이 아니예요. 거의 순수 공연 계약에 의해서 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작품성도 중요하고 또 그에 따른 지출도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우리 아트센터의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아트센터 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더 좋은 공연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행사운영비에 10억 7,000만원 잡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3억원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잡아놓다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제가 봐서는 공연 내용에 따라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2013년도 기획공연에 대한 자체 제작으로 해서 스케줄은 나와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일부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기획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일부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제작을 해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자체 제작 말고 혹시 외주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는 제작도 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황인구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도 돈이 들어갈 거라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보편적으로 작품을 같이 외부 업체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돈을 안 내고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이 금액이 이 금액 부분 안에 그게 포함 돼 있냐 이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포함이 당연히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단독 제작 말고도 외부하고 할 때도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이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수익 배분은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연으로 해서 남는 거는 이익 배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티켓 순수 수입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나눠지나요? 단독으로 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수입을 다 가져오는 거지만 외부하고 같이 조인해서 할 때는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주로 지출 대비해서 입장료 수익을 분배하게끔.

보통

보통황인구위원

그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제작비 규모의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거를

그거를황인구위원

우리 아트센터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우리 아트센터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이유는 왜 그러죠? 우리 심의위원회 같은 아트센터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 사업은 공연 건수도 워낙 많고 그리고 또 심의위원 분들이 그거를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공연 자체 건건이 다 심의를 해서 한다는 거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들을 일일이 다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 금액이 되는 것들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 다 아트 예술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성이라든가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작품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좀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그 부분이 좀 작품이 올려지고 그래야 되는 거지, 물론 아트센터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관장님이 또 그런 쪽에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심사를 해서 하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하겠지만 어떻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아트센터에 쏟아부으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염려했던대로 이 아트센터가 물론 상당히 우리 강동구에서 질좋은 공연을 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는 데서 매년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어떻든 돈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가면 나중에 제가 봐서는 한계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 작품 중에 좀 금액이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의 심사를 거쳐서 공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어떻든 예산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개인 기업 같으면야 예를 들어 좀 손해나도 상관 없고 뭐해도 상관 없지만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마만큼 좀 더 공연 작품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나름대로 또 작품성 대비해서 효과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어떻든 35억 가지고도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202쪽에 대극장 무대 시설 안전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전 진단도 작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이 안전 진단을 매년마다 해야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안전 진단은 지금 3년마다 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2010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3년이 도래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무대 안전진단을.

황인구위원

금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4,000만원 시설비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그냥 시설쪽 예산으로 들어갔지 안전 비용 예산으로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구요, 총괄적으로 잡아서 4,000만원인데 안전 비용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안전진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대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 차원의 비용인데 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안전진단 비용의 금액 산출은 조달청에서 고시된 그런 안전진단 비용을 감안을 해서, 물론 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객석 규모에 따라서 그 안전진단 비용이 기준 단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트센터가 나름대로 상당히 동부권에서는 아주 좋은 공연장으로 많이 정평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또 공연 작품도 좋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든 그런 부분의 공연을 올리면서 수익 부분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 부분에 고려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우리 아트센터에 올려진 작품들이 비용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얼마든지 금액이 줄고 늘고 할 수 있는 부분의 통제 장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 입찰을 본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공연 경쟁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품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어떻든 비용이 산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어떻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아트센터관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도 저녁 늦게까지 공연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은 돈으로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트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제가 예산심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오해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지금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SPC를 만들기 위해서 출자금액 5억 정도 책정해 놓은 것같더라구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현재 올해 6월 21일날 서울시에 도시계획 입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SPC가 지금 지분률로 보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SH공사 이렇게 3곳에서 출자해서 SPC를 만들 예정이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황인구위원

대한 용역도 하셨나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지금 SPC 설립을 하기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결과가 올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거에 따라서 자본금에 대한 부분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것은 서울시와 엔지니어링조합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지분율이 50% 넘으면 안 되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지금 법에 50% 미만 출자로.

황인구위원

또 우리가 지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 50%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SH공사에서도 참여하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2개 기관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들어 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48% 이상 해서 서울시가 3%나 이 정도해서 우리가 끌고가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황인구위원

이 사업를 진행해서 어차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분양이나 임대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나름대로 재정부담이 오지 않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분양이 안 되거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목표는 SPC 1을 설립해서 토지 조성 해서 분양까지가 SPC 1으로 보고 이렇게 설립하고 SPC 2는 법적으로 꼭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질의 한 결과는 분양하거나 이럴 때는 조합이 하든 서울시가 하든 아니면 강동구도 들어가서 하든 그런 부분은 다음에 가서 하고 일단 원 분양에서는 SPC 1에서는 충분히 리스크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업투자방식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고 나중에 이게 분양이라든가 임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강동구가 책임져야 될 재정 리스크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사업방식 자체가 SPC사업방식 자체하고 다른 사업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본 위원이 물론 검토하겠지만 이 예산은 5억은 SPC 설립에 대한 출자자본금으로 기본적으로는 책정해 놓고 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내년도에는 설립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삭감이 안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큰 문제없이 원안대로 갔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 자본금 SPC 설립 출자를 위한 이 5억 자본금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이게 SPC에 총 자본금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10억 잡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10억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토지가 한 1,000억이 조금 약간 상이하는데 원래 5%나 10%하면 100억이나 50억 이상 드는데 지금 조합이라든가 협의해서 15억으로 처음에 가기로 협의됐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됐을 때 재정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업방식이 이 SPC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제가 충분히 디스커션 하겠지만 이 자본금은 5억으로 책정하는데 행정복지위에서 통과했다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고덕보금자리주택하고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강동구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 나오더라도 정말로 그런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SPC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또 받아야 되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SPC 출자할 때는 별도의 의결을 거칠 겁니다.

결을

의결을황인구위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의결을 중간에 생략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절차상 이행을 잘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문화유적공원조성반,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정문근무 용역비를 6,523만 2,000원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정문근무를 공익근무요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아닙니다. 2008년도까지는 우리 일반직원이 매표를 했었고 2009년부터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황인구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공익근무요원은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은 주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보조적인 업무만 할 수 있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만지고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은 부적절합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 47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해서 평상 및 야외용 탁자 구입해서 490만원이 책정 되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뭐냐하면 평상 및 야외용 탁자가 농가들 위주잖아요. 놓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텃밭에. 우리 푸른도시과에 목공소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 목공소를 갖다 이렇게 해서 탁자도 만들고 의자도 다 만들어요. 그런 것들은 그쪽하고 협조받아서 충분히 협찬받을 수 있잖아요. 굳이 이런 예산을 쓰지 않아도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단돈 490만원이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황인구위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도시농업기반조성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암사동이나 보면 이쪽에 그린벨트지역에 농업을 농사짓는데 비닐하우스가 헤어져 가지고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안좋아요. 이런 것도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 정비 차원에서 해가지고 농가들 독려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찢어지고 날려지고 주변에 누가 봐도 미관상 안좋습니다. 도시에 인접해 있고 아파트에서 시각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예산 책정해서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암사동에 미나리깡에 있는데 보면 정말로 비닐하우스가 찢어져 있고 헤어져 있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도시에서 봤을 때 미관상 안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 책정해서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 정비를 농가하고 협력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필요하면 이번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종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할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한을 20분 정도 충분히 이렇게 드리는데도 20분이 넘게 되면 다른 위원이 지루한 느낌도 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20분 안팎에서 질의를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앞서 황인구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뵈니까 친정에 온 기분이 듭니다. 2년동안 행정복지에 있다 뵈니까 낯설지 않고 친근감이 한층 더 듭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는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에 예술분야에 하나의 획을 긋는 좋은 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약 600여억원이 넘었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마만한 효과를 내는가가 그게 관건이었고 사실 2012년에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의 실험대에 올랐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트센터 기능과 운영의 묘미 또 예산이 약 40여억원이 투입되는데 세입은 얼마 안되고 세입은 사실 11억 정도밖에 안 되죠? 작년에 달성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올 예산으로는 달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나머지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채워서 해야 되는데 사실 항상 도마위에 오를 겁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트센터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알려줄 의무가 있고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을 더 증액해주겠다 하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기호 국장님이었죠! 예산을 증액을 안올려주셔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5,000만원 예산은 케이블TV를 통해서 더 많은 우리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려주라고 했었는데 그만한 효과는 냈죠? 올리지 않았어도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과 2013년 예산 차이가 5억 6,600여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크게는 일단 공연이나 전시사업비가 4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

사업비에서 감액이 되면 그마만한 질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느끼지 않을까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어쨌든 감액된 것을 최대한 잘.

조동탁위원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에서 감액이 됐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4억 정도가.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사업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기대하는 부분인데 점점 곶감 빼먹듯 다 빼먹어 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정말 유령아트센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센터

아트센터조동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2,700만원× 2회 올라와 있는데 옥외광고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옥외광고는 현판, 지주, 전광판광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옥외광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로배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옥외광고라고 합니다.

만한

그만한조동탁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사실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외부 지주현판만큼 또 광고효과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외부광고를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최소화해서 편성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2년에는 얼마였죠? 옥외광고가.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잔잔한 부분이 생각지 않은 부분 홍보성에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도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돼서 5,400만원 내년도에 편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밑에보면조동탁위원

지면광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원인데 이것도 감액되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도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

전파광고도 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도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

온라인광고도 그렇구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동탁위원

사실 홍보로서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시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홍보를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하면 물론 좋습니다만 구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TV광고나 케이블 광고는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케이블광고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데 광고료가 사실.

고료

광고료조동탁위원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타당성 조사해보셨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케이블광고는 올해 댄스페스티벌할 때 케이블광고를 했었습니다.

원은

구의원은조동탁위원

생활정치 그러니까 구의원들은 사실 많은 것을 보고 다닙니다. 주민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한마디하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특히나 강동구같은 경우는 케이블에 대한 이미지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작비 500이면 하고 연간 월 강동구만 1,500번, 2,000번 내주는데 275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75만원이면 합니다. 사실 이 옥외광고하는 것보다 10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꿔 주는 과정에 한번 제작할 때 프로그램만 다시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아트센터에서 공연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주면 얼마들지 않는 여기 5,400들어가는 이 효과보다는 아마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분명히 그것을 증액해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전혀 생각 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생각이 들고 또 17페이지 보면 유니폼 세탁비라고 해서 4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유니폼을 말하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안내원이 40여명 있습니다. 매표요원하고 그래서 그런 유니폼을 세탁하는 비용입니다.

세트

세트조동탁위원

보관창고가 왜 임대료가 나가죠? 어디에 있는데 나가죠? 1,300만원이나 나가는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작품 제작했던게 큰게 빙이라든가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라든가 굉장히 큰 작품 제작된 세트인데 여주에 전문세트보관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를 임대해서 거기다 넣고 있는데.

에서

여주에서조동탁위원

하게 되면 운반비도 많이 나가고 우리 강동구에 할만한 데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까 황인구 위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것은 강동구안에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지 해서.

조동탁위원

강동구안에 이 돈 들어갈 정도면 자동차 보관창고 2층에 만들어서 얼마든지 강동구에서 백년대계로 쓰는 게 낫지 임대료내가지고 천호2동 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물류비며 뭐며 이런 것은 하나하나 행정 집행부가 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지, 여주에다 창고를 두고 거기서 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비도 경비지만 창고 임대료도 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트센터는 계속 표적이 된다기 보다도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덩치가 크면 비맞을 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덩치 적은 것에 비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섬세하게, 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5억 6,600을 줄이라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야죠. 맞죠? 수고하셨고요, 문화유적 신현종 과장님이시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줄었습니다.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20% 정도 줄였습니다.

일을

일을조동탁위원

못해서 줄인 건 아니죠?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선사유적지는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동구를 먹여살릴 수 있는 좋은, 선조가 물려준 아주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역사가 5천년, 선사유적지가 6천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정질문 사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게 그게 인간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분명 순천만 이상인 우리 대한민국의 메카가 아닌 세계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예산을 보면 체험재료 구매 등 해 가지고 82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저희들이 평소 상설 체험을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집짓기라든지 수렵이라든지 채집이라든지.

규로

신규로조동탁위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 해마다 반복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구매, 세입세출예산서 436쪽 체험재료 구매 등.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이게 뭐냐면 체험장에 보면 여름에는 캐노피를 새로 설치해서 구매할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여름이 햇볕이 비치고 하니까 체험할 때 덥고 하니까 그늘막 같은 걸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캐노피를 새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올해 저희들이 3동 설치했는데 예산은 견적 받아본 결과 올해하고 똑 같이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464쪽 보시면 강사료가 20만원씩 7회 해 가지고 140만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무슨 강사료가 20만원씩이나 주죠? 7회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강동가족문화회 답사회라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민대상으로 답사비를 받고 문화유적 답사를 하는데 현장에 가면 현장에 문화유산해설사나 강의를 합니다.

설사

해설사조동탁위원

비용입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현장에 가서 강의를 진행하고 설명하는.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왜 강사료 비용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것은 옆에 괄호치고 괄호 열고 해설사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우리 해설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월1회.

에서

지방에서조동탁위원

무슨 해설사.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방에 문화유산 답사를 하면 그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하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타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문화유산해설사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설명도 듣고.

주로

주로조동탁위원

어느 분 상대로 하게 됩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주로 우리 주민들 상대로를 인터넷모집을 합니다. 40명씩, 1회에 40명씩, 그래서 답사비는 별도로 받고 강사료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행사 운영비에 보면 4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음향장비 등 임차료 해 가지고, 사는 것도 많고 임차료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매년 어린이날 축제를 하면서 거기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 공연료가 495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그 행사 공연료는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판소리나 심청가 이런 국악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순천만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쪽에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순천만 노광규시장이 지지율이 87%까지 갔었습니다. 왜? 시골도시에 약 1,000억원의 흑자를 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데 제가 구청장이라면 저는 선사문화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급으로 해서 우리 문화유적지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꼭 필수코스로 만들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그 부서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 계획을 내놓으시고 다른 거 하시지말고, 앞으로 우리 선사유적지가 말 그대로 앞으로 몇 억년 가도록 우리 강동을 먹여살릴 수 있을 정도로 재정자립도 강동구 내년 몇 %인지 아시죠? 몇 %입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정확하게는.

해는

올해는조동탁위원

몇 %였습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40 몇%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7년전에 몇 %였죠? 2007년도에 그러니까 5년전에 약 55%였습니다. 물론 그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적다고 해서 나쁜건 아닙니다. 차라리 뚝 떨어져 버리든가 국고지원을 받게끔, 그렇지 않고 어쩡정한데 걸려 있으면 맹수가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쫓을 때 제일 어정쩡한 놈을 제일 먼저 낚아 챕니다. 마찬가지로 강동구 내년에 재정자립도가 30대로 진입합니다. 창피합니다. 물론 그마만큼 세수 낼 곳이 없기 때문에 39%로 떨어지지만 앞으로 경각심을 안 가지면 우리 강동구 정말 말 그대로 부도입니다. 앞으로 선사유적지에서만이 금을 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 특별하게 가져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질문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사업에서 120사업이 올해 어떻게 된 거죠? 내년도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이, 2013년도의 예산.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2013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한 5,47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9개 부서가 감사과 포함해서 10개 부서가 공휴일하고 토요일 휴일날 나와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수당을 주었었습니다. 수당을 주었었는데 내년에 수당을 삭감을 하고 일단 기존은 금년과 같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을 하는데 조금 축소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각 구마다 우리 민원발생에 대해서 밤낮 24시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활용도에 비해서 많은 민원자가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각 구마다 야간 민원 관계를 축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이 갑자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한 번 문의를 했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임춘희위원

강동아트센터요, 강동아트센터는 지금 우리가 일반예술회관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아카데미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일단 잠재관객을 많이 개발을 해 내고 또 이 분들에게 문화예술 향수를 공연 외에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배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거기에 와서 11월달에 55명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세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참여자입니까? 수강자.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2월 1일부터 오픈이 되었고요, 수강자들은 주로 주부층이 많으십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대다수로 있는 그런 수강생들인데 이 분들이 인문예술강좌이기 때문에 클래식을 공부한다든지 영상과 영화와 클래식이 접목된 그런 것들을 배운다든지 해서 문화예술적인 교양을 쌓고 그걸 통해서 그런 교양들이 공연장에 공연관람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가 아트센터 개관한지 1년 정도 되었거든요. 아트센터개관한지 딱 1년, 9월이 1년 지났고 2년째 접어드는데 강동아트센터는 지금 타 구에도 아트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마포아트센터, 중구, 다 아트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아트센터는 3년이 가장 고비입니다. 3년 내에 그 아트센터가 품격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정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아카데미는 꼭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예요. 여기 문화 쪽에서도 수강을 다 하고 있고 강동구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카데미가 여기 저기에서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문화아카데미도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품격있는 작품을 잘 활용해 가지고 타구에 있는 아트센터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아트센터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구민회관이나 아트센터나 좀 더 시설적으로 장소가 아주 품격 있어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인만큼 그리고 타구보다 정말 아, 강동아트센터는 정말 괜찮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품에 정말 중점을 잘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카데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품격있는 작품을 강동구 내지는 서울시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한 번 방문해서 작품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이것 저것 다 하다보면 문화센터, 우리 주도학습센터, 이화강동아카데미, 지금 강동구에 아카데미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동아트센터만큼은 어떤 다른 데보다 정말 품격있게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을 한 번 방문해서 그 분들이 한 번 보고 다른 관객을 같이 모시고 오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은 이미 하다보니까 다 지났잖아요? 이제 2년째 들어가고 있고 내후년 되면 우리가 아트센터의 품격이 어느만큼 될 것인가는 3년후에는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우리가 아카데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정말 작품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우리의 강동아트센터가 강동구 내지는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GAC아카데미는 아까 문화적인 거 또 예술 이런 것을 가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강사님은 예술의 전당에서 오시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출강하시는 강사님들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예술의 전당에서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장의 아카데미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각 아트센터 다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은 공연이 가장 우선이 될 수 밖에 없고요, 아카데미는 낮시간대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공연장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높이는 거지만 최근 들어서 아트센터의 경향이 커뮤니티아트라는 그러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수강하고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연관람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아카데미의 수강료는 3개월 과정이죠? 3개월이면 얼마씩 받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한 달에 3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작품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문화아카데미를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동소식지에도 내시고 좀 전에 조동탁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광고 간판을 통해서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예산은 많이 안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강동아트센터를 힘차게 갈 수 있는 길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정착을 시키지 못하면 정말 일반아트센터로 전락이 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품격있는 아트센터로 거듭나기를 서로 다 노력하기로 하고 이제 관장님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트센터 질문은 마치고, 아트센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정밀 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소방정밀 점검은 반드시 우리가, 다른 검점도 가장 중요하겠죠. 200페이지입니다. 다른 점검도 중요하지만 소방관계는 정말 관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만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5억 정도 출자금을 냈을 때 그 다음에 5억이 언제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SPC 설립을 처음에 1로 했을 때 토지를 매수하고 분양하고 나서 청산할 수.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1차적으로 우리가 설립목적이 완성된 토지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는 5억을 우리한테 강동구청으로 입금이 된다는 얘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것은 정산을 해가지고 이윤도 남고 이래야 하는 거지.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제가 그것을 저번에도 5억이 그냥 돌아온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을 보니까 정산을 해서 마진이 있어야만이 이러고 저러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5억 그냥 입금된다고 그러셨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런데 SPC 원에서는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엔지니어링 조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고 2차로 가서도 거기 조합에서 분양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이제 5억을 투자해서 1차 모든 처리가 된 다음에 입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청산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다시

다시임춘희위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강동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요? 강동구에.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내년 예산 요청한 것은 1,600만원 요청을 했고 수입은 지금.

고종덕위원장

그럼 이거 임춘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카데미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되겠어요? 아카데미를 없애고 그냥 아트센터로 다, 임춘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이 중요합니다만 아카데미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또 수입원을 들어간 돈보다 더 벌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게 아카데미입니다.

고종덕위원장

사실 아카데미가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화강동아카데미가 지금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글쎄 이화아카데미 이런 것은 모르는데 다 아카데미나 이렇게 배우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예술강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화강동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고종덕위원장

우리 임춘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심사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해설사가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현재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최근에 어떻게 활동이 늘고 있나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해설을 전시관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이제 오전에 한명, 오후에 한명 그 다음에 활동비는 4시간 기준해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전시관 내에 문화유적에 관련된 해설만 진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분들 교육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월1회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어떤 생계가 아니고 자원봉사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월1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16명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송명화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연초에 이렇게 공개모집을 한 인원입니다.

송명화위원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작년 2011년 결산을 보니까 전체 행사운영비가 전액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랑 내년에 계속 예산이 그렇게 똑같이 책정이 됐는데 실제 이것을 진행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예산안 463페이지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과 관련된 행사운영비, 교육자료 인쇄랑 실제 교육은 여기는 2,000원씩 해서 50부 5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강사료는 15만원씩 4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매월 진행을 한다고 했고 실제 교육인원은 16명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1년에는 계속 그냥 전액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2만 5,000원을 줄인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62만 5,000원이 감액편성된 겁니다.

송명화위원

행사운영비는 똑같잖아요? 110만원.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110만원 이게 인쇄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약한 거지요.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집행률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행사운영비와 관련돼서 집행내역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교육 활동내역 그러니까 교육실적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체험프로그램 집중운영과 관련해서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시생활체험과 관련해가지고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원시생활체험이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다 이래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주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선사시대문화를 느끼고 관람객들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저희들이 체험마을 내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실내는 아니지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에서

실외에서송명화위원

진행하는 거지요. 그럼 이게 상시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상시적으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1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 실외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것을 상시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이것은 집중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선사문화축제를 하면서 축제 명칭도 선사문화축제고 또 축제장소가 우리 신석기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사주거지에서 하는만큼 다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선사관련 체험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행사취지에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주비용이 어떤 거냐고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선사고고학 체험스쿨, 선사고고학 아카데미 이렇게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해 체험 참가인원은 한 4만명 이상이 참가를 했습니다. 또 참여자들 반응도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올해 진행된 자료를 이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운영할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1개 프로그램을 하면 전문 교육자료나 강사료 했을 때 통상 한 1,000만원 정도면 1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연간 1,000만원이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이것은 11개를 운영 하신다면서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이것은 이제 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 올해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상시적으로 했을 때에는 1개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어쨌든 그렇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이 예산은 3,0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좀 배려를 더 해 주시면 우리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도시농업기반조성반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텃밭 협력농장 임차관리료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이 이제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던 겁니다. 농지임차료가 5,661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그것을 임차료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관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협력농장을 늘리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5,600만원이 일반관리비에 1,800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4,800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800만원이.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삭감이 됐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제 개인부담금을 좀더 현실화 시키고 그리고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라요. 실제 지금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좌수나 이런 거에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니지요. 내년에는 저희가 더 증가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더 증가하고 예산도 절감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냐고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다둥이라든가 장애인, 다문화 이런 텃밭 노인일자리 새터민들한테 무료로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그게 한 구좌당 저희가 6만원을 받고 또 6만원을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요. 점점 줄어들 수 있고 협력농장 늘리게 되면 저희가 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바람직해 보이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실제 구좌도 더 늘어나고 이랬는데 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이걸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그러니까 민간 지원보조금은 우리가 도시텃밭이 점점 정착되니까 그 전까지만 필요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종덕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님이 좀 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농지임차료라고 해서 5,660만원이 작년에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것을 일반임차료를 1,8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4,800만원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감액됐는데 이제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4,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신규가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분리, 운영비하고 임차료를 구분했다 예산편성기법에서,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면서 텃밭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분양자에게 4만원의 지원을 해줍니다. 10만원 한 구좌에 분양을 받으면 본인이 6만원을 내고 우리구청에서 4만원을 지원해 주고 협력농장에, 땅을 우리가 임차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준다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분양금을 좀 높일려고, 작년에 2011년도 5만원을 받던 것을 6만원으로 올렸단 말이예요 이 개인부담을, 사실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착돼 가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한 7만원 정도 올리고 우리가 3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발을 빼고 순수 분양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전액 내고 분양을 받도록 이렇게 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4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 분양 구좌수가 늘어 납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몇 구좌였나요?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올해는 2,385구좌입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전제 다 분양이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그렇지요. 분양이 돼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데에는 분양자들이 다 분양을 못 받고 예비자가 있었고, 가래여울이나 강일동 거기는 접근성이 멀고 새로 올해 조성한 텃밭은 좀 분양이 미달되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외에도 다른 분양 구좌를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낮추더라도 분양 구좌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이 사업이 예산 삭감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가는 거잖아요?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삭감되도록 왜 이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텃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원까지 해 주면서 텃밭에 참여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요즘 우리가 친환경 도시농업.

환경

친환경송명화위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도시농업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추가로 행정복지위원회 대표로서 박찬호 위원님이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대표가 아니고요. 제가 질의 답변의 논점이 서로 틀려서 이거 삭감의 논리는 위원회 안에서 논리가 있는 거고 여기서 예산편성한 논리가 있는데 편성을 삭감한 논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설명 드릴려고.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분히

충분히박찬호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논리가 거의 대부분 나온 것 같아서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이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474페이지 상자옥상 텃밭 조성 및 보급과 관련된 친환경 약제 구매비가 올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재료비 중에 친환경 약제 구매비가.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올해는 5,800이었는데 내년에 5,200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자텃밭을 많이 분양을 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상자텃밭이 분양을 했지만 그 상자텃밭이 다시 쓰레기화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자를 사기보다는 재활용과 본인의 노력을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줄였습니다.

하고

약제하고송명화위원

상자 재활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주민들한테 저희가 약제를 많이 지원했는데 이 약제를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내년에는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그러면 그만큼 집행이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니요. 집행은 거의 다 했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내년에는.

송명화위원

이 친환경 약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친환경 약제와 관련돼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을 다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반영을 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상자텃밭이나 이런 게 상추나 이런 야채 종류인데 거기에 친환경 약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텃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약을 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약이 필요한 거는 아주 특수 일부 그런 식물에만 채소에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고 2011년도에도 5,600만원 그 재료비가 예산을 잡았다가 3,000만원밖에 실제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2,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올해는 집행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친환경 약제 구매가, 집행 내역은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도시농부 한마당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올해 지금 1억이 잡혔었죠? 2012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올해는 저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예산이 거의 이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9,900만원 정도.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올해 도시농부 한마당 한 집행 실적을 자료로 이것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 다음 페이지 475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인데 저희가 올해 43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학자금 지원을 받는 농업인 자녀가 몇 명이나 되죠? 실제.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올해는 7명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7명이면 어느 정도 연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이전에 따라서 이사오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들쑥날쑥 하기는 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평균 4명 정도를 잡았는데 올해 7명이 지원이 돼서 이거를 저희가 전용을 했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전용을 해서 썼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송명화위원

2011년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준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7명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에 반해서.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지금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늘린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신규사업들로 친환경 도시농업공원 운영하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 발간 이런 것들이 몇 개 생겼어요. 신규사업들이요, 그런데 도시농업공원은 지금 어디를 의미하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금 저희가 용역 끝나고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3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도시농업공원 운영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인데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금 일자산 피크닉공원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별도로 공원을 지금 조성중이란 말씀이신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별도로는 아니구요, 피크닉공원을 지금 도시농업.

송명화위원

피크닉공원을 도시농업공원화해서 운영하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공원과 도시농업 기능을 한꺼번에 합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실제.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푸른도시과랑은 상관없이 저희가.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홍보책자 발간도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상은 누구고 어떤 목적으로 홍보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도시농업을 추진한 지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가 지금 3년이 되고 내년에는 4년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친환경 도시농업의 선두 주자인데 그동안에 각 지방에서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저희 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줄만한 게 없어서 늘 자료를 복사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도시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주자로서 저희가 도시농업의 기본서 내지는 백서 정도 해서 이런 도시농업이 제대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려고 했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건 관내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그런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책자 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이 지금 잘 정리되어 있다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한 그런 홍보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 강동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트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좀 늘었어요. 공공운영비가 6,8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는 공공요금 인상 때문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공공요금 인상도 있었고 작년도에는 그 운영이 9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개관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걸 감안해서 잡은 거란 말씀이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행사운영비 중에 작년에는 기획공연하고 기획전시를 일괄로 일반보상금으로 잡았었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번에는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됐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잡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게 예산 과목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하는 그 기준이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집행하는 이런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라는 게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개인 보다는 이렇게 기획사나 매니즈먼트사에 소속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로 지급을 하는 그러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작년도에는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현실에 맞게 분리를 해서 그 집행, 지침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시

기획전시송명화위원

비용이 작년 보다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8,700만원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기획전시는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기획전시는 저희가 방학 때 어린이체험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그리트전이라든가 또 몇 가지 전시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지출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일반전시에 운영과 관련된 비용하고 기획전시 비용은 별도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일반 전시는 돈을 예산 책정 안 하고 있고 그냥 그거는 일괄적으로 여기 우리 ‘강동 젊은 시선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일반 공연처럼 이렇게 전시가 세팅돼 있는 것들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송명화위원

이 전시와 관련돼서 올해 지금 그 전시 상황하고 올해 현황하고 내년에 예측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위탁 운영과 관련돼서 전출금이 지금 5,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건 왜 그러죠? 부설주차장 대행 사업비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작년도까지는 기획경영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서 공단으로 넘겨줬는데.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인건비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넘겨주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인건비 말고 특별히 더 늘어난 부분은 없단 말씀이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농부 한마당을 올해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농업이 강동구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데 이 도시농업한마당 축제를 올해 예산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내년에는 더 예산이 필요한 마당에 저희가 2억 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도 치룰까말까 한데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그 목적에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좀 증액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도시농업한마당을 품격 있고.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또 추가 질의들이 있으니까 올해 집행된 그 내역하고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

과장님,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셔야지 지금 아트센터 발언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나서서 하면 위원장으로서 이런 것은 지적을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문영주위원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고종덕위원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타 위원 지루하지 않게 10분에 끝나셔도 괜찮습니다.

문영주위원

한 25분 이렇게 쓸까 하고 물었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문영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답변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을 참고하세요. 한 장 넘겨서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차량 임차료라는 사업이 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1,037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어떤

어떤문영주위원

차량을 임대하는지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에 승용차 2대가 리스로 임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사업설명서 1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맨 하단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2013년 기획공연비로 3억 1,52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기획공연이 무엇이고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먼저 전체적인 그 예산 규모를 내년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35억 규모였습니다만 이중에서 공연 사업비가 전체 15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했을 때는 지출 금액은 4억 이상 감소가 돼 가지고 11% 감소가 됐고 전체적인 수익은 16%가 또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기획공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부 공연단이라든가 아티스트를 섭외를 해서 공연을 진행을 하는 그러한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자체문영주위원

기획해서 공연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공연사업비가 15억이라고 아까 하셨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15억 3,400만원.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맨 끝에 보면 대극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문영주위원

안전진단이라고 3,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제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아니면 법정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트센터가 준공한 지는 2010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3년째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 안전진단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내년문영주위원

몇월달이면 만 3년이 됩니까? 9월달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1월달, 2010년 10월11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

내년문영주위원

11월이면 만 3년?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모든 저기가 끝나는 거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만약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개보수 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음은

다음은문영주위원

문화유적공원조성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을 참고해 주세요. 하단쪽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집중 운영 사업에서 원시생활 체험 운영 프로그램은 누가 기획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선사축제 기간 중에 선사시대 문화나 또 교육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선사체험을 위해 전문강사들, 전문강사하면.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고고학이나 전공한 그런.

문영주위원

교수라든가 이렇습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돈도

돈도문영주위원

꽤 들어가겠네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3,000만원 예산 편성요구했는데 올해 2,7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같은

매년같은문영주위원

내용으로 진행됐습니까?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내용은 발전시켜 가지고 내용을 달리하고 원 취지는 선사문화축제기간 중에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선사시대를 느끼고 문화를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입니다.

문영주위원

2013년도에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예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아직 큰 틀에서는 올해는 선사고고학 아카데미하고 선사고고학체험스쿨을 운영했는데 발전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은 6,000년 선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우리 강동구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원시생활체험 운영비가 상임위 심사에서도 3,000만원 전액삭감을 했어요. 이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현종

신현종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아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표적 6천년전의 선사시대 유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장소에서 그런 선사문화축제를 하는데 선사시대를 체험할 수 있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더불어서 상임위에서 아까 박찬호 위원님 말씀같이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3,000만원외에 조금 더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우리 선사주거지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9쪽을 참고하세요. 도시텃밭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 데 481쪽을 봐주세요. 도시텃밭 협력농장 임차관리료 어떤 예산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5,670만원 정도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과목을 목적에 맞게끔 다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운영비에 지금 임차료가 1,800이 들어가 있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민간협력을 늘리기 위해서 조정 편성했고 당분간은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 주도로 하고 있고 점차 협력농장을 늘려서 민간경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는 아닌데 신규처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느라고 조정이 됐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예산은 매년 편성했던 예산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영주위원

한 구좌당 2만원씩 계상했는데 도시텃밭 협력농장 임차관리료 지급대상이 2,400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인당 한 구좌당 6만원을 받았습니다. 6만원을 받았었는데 주민들한테 각자 분양받은 텃밭분양자들한테 6만원씩 분양받았고 저희가 협력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에서 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도시농업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만 6만원을 받을지 7만원을 받을지 주변에 사설농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 2만원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2만원은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6만원이라고 할 때 4만원은.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농장주한테 관리비로서 지원합니다.

예를

예를문영주위원

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가분수가 되어 있네요? 저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민간협력농장을 늘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위

상임위문영주위원

심사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2012년도에 일반운영비에 5,660만 6,000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협력농장의 임차관리비를 따로 편성하면서 지금 일반운영비에는 임차료가 1,800만원 들어가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4,800이 잡혀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자부담을 늘리고 사설농장과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 과목을 목적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보책자를 언제 몇부씩 발간할 계획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1,000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도시농업에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도시농업했던 원년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이나 그런 정보를 기본서로 제작해서 벤치마킹오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또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아니면 이것도 도시농부 아카데미 교재로 활용해서 교재비를 또 징수하는 그래서 친환경도시농업이 총 집약된 그런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책자

책자문영주위원

제작비가 맨밑에 있습니다. 499쪽 그곳을 참고하세요. 그러면 책자 제작비가 1,100만원해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1,000부를 발간한다고 할 때 권당 1만 1,000원인데 시행초기인데 비싼게 아닌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이 책자를 질이 높고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고려할 때 이 정도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나

몇쪽이나문영주위원

돼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160페이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도 들어가고 했던 행사내용을 칼라로 싣고 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했고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춘미 반장님, 지금 저희가 2만원 지원 안하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2만원을 지원 안하게 되면 분양받는 사람들의 자부담을 늘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가서 저희가 계획서를 설명하고 예산 지원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서울시 예산이 2만원하고 개인부담을 늘릴 수 있는 거죠? 6만원으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도시농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지속가능발전기획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팀장은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위원님들이 중복질의가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자정보과장,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자정보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액 올린 거 2억 4,300여만원 중에 조정이 감액이 4,000만원 정도 됐는데 4,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어도 가능하면 오히려 더욱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지보수하는데 정확한 사실 예산안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부족했을 때 문제가 있고 또 제대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자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권이태입니다. 강동구에 보면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보면 99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1종에 해당되는 장비를 통합해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시스템서버라든가 안 그러면 항온학습기라든가 UPS라든가 기타 한 51종 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유지보수를 맺는 그런 사업인데 내용에 따라서 틀리지만 8% 정도 어떤 것은 중요 장비는 15%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유지보수하는 장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예산안 올리기전에 당초 얼마 예산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감액이 돼서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경영과에서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안이 올라 온 것은 2억 4,300 정도 올라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집행잔액은 10%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10%면 정확히 얼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6,600 정도 될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어느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했을까요? 전용이 몇 개 있잖아요. 전자정보과에.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2011년도에 사회조사할 때 발간비용 책자 발간할 때 130만원이 모자라서 그때 전용한 그런 내용이고요, 통합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 전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번에 잔액이 2,600여만원 남았다 그러면 감액 여기에서 한 2분의1 감액해도 되겠네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아니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낙찰차액 플러스 저희가 예산사항이 어려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10%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4,000만원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자정보과에서 감액 4,000만원 중 예산안 그대로 당초 예산안대로 해 달라는 거죠? 한 푼도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여기에서 한 10% 정도 절감하면 한 2,000만원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자료를 여기 시스템유지를 하는데 미리 어디에서 자료를 유지보수를 하는 팀이 어디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자세한 내용은 품목별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품목별로 어디에서 어느 회사에서 계약을 한 건 아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통합해서 계약을 합니다. 발주를 이게 51정도 되니까 그것을 일일이 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 회사에다 발주를 넣어 본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인터넷 통해서 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교수님들이나 안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 내용을 들어 보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제안서를 낸 회사에 우리 자체에서도 한 번 검증합니까? 평가위원들이 이러이러해서 이 회사가 괜찮다 이렇게 해도 또 우리 자체에 강동구청에서 실질 회사에 들어가서 자산 내지는 그 회사의 어떤 경력사항 내지는 회사에 움직임을 체크하시냐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를 하기 전에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가 다 모든 것을 뽑아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보시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전자정보과는 이상 마치고 자치행정과요, 지난 번에 중국어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각 동마다 한 번 의향은 물어 보셨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새로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실제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공문시달을 했고 그렇게 했더니 우선적으로 길동에서 겨울방학 특강으로 중국어반을 편성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어도

중국어도임춘희위원

표준 중국어가 있을텐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강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중국어도 표준중국어가 있고 광동중국어 이렇게 있는데 저도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들한테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도

영어도임춘희위원

필리핀영어 틀리고 미국영어 틀리고 영국영어가 틀리니까 아마 중국어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질문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중국을 멀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중국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방학 때 초등학생, 중학생 할 것 없이 같이 해 가지고 어른이랑 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코스로라도 해 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에 앞서 그런 멘트를 드린 바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친정온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같이 많은 것을 동고동락 하다시피 했었는데 이게 건설재정위원회에 가서 사업분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특히 우리구의 모든 핵심을 담당하는 우리 행정관리국을 비롯해서 주민생활 또 보건소 굵직굵직한 부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해 왔고 잘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세부적인 거 몇 몇 가지만 짚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계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보시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약 1억원 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콘도미니엄 관리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어떤 콘도미니엄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콘도 회사와.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콘도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한화, 대명이니 이런.

조동탁위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콘도입니까? 계약을 맺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9구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우리 1,200 공무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공무원만.

조동탁위원

운영자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강동구청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강동구청조동탁위원

1,200 공무원이 사용을 한다? 19구좌가 있다고 그랬죠? 한화 쪽에 하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콘도가 여러 군데 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거기 1구좌당 30박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거의 4인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수련원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조동탁위원

가게 되면 별도 비용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콘도 자체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렇죠, 19구좌인데 1년에 30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35억 예산 중에서 30억이 보험인데 어떤 보험이죠? 보험은 어떤 보험이 들어 있죠? 단체보험. 아니 3억이네요. 3억.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공무원 단체보험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47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도 1억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도 1억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뒷편에 보시면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비에서 또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지역행사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900여만원이 올라와 있고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2,000만원, 그런데 동청사 관련해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1억 자체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1억이 딱 맞게 들어갑니까? 작년에 1억을 전체 다 소비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동에 시설비 동청사 보수 시설비 편성 요구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총 자료를 받았더니 3억 1,2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사정상. 그래서 1억 정도를 편성해 놓고 그것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어떤 노후된 청사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떤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1억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3억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딱 1억만 맞춰놓고 거기 한도 내에서 이렇게 쓰게끔 먼저 지원한 동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잡아 놓고 이렇게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잡아놓고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뒷편에 보시면 주민센터 행정장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9,000만원이, 이 부분은 뭐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장비는 물품입니다. 복합기나 복사기, 세단기, 스캐너, 냉난방기 이런 장비입니다. 예산이 틀립니다.

래요

그래요조동탁위원

? 51페이지 보시면 대민종합행정 동주민센터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 단위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동단위 지역행사 2,000만원 잡힌 것은 정월보름 척사대회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거기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한 개동당 50여만원씩 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조동탁위원

그 전에는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2011년도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1년도도 56만원 정도, 획일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평균치가 그 정도됩니다. 인구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조동탁위원

50여만원 지원하고 또 노인잔치 때는 얼마 지원하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경로잔치 행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원했습니다.

조동탁위원

63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안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2011년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5,6천만원 감액을 시켰었습니다. 그렇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2011년도 6억 3,000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2년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12년도 6억 8,000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올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병폐가 오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산

예산조동탁위원

지원에 있어서 각 단체 힘쎈 단체는 여기 저기 억압으로 인해서 구의원이 되었든 구청이 되었든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자체가 지원하는 쪽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바르게살기죠? 맞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 있습니다.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예산이 5,000여만원에서 계속 감액되어서 많이 3,000 얼마까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이런 잡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 회장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그런 포괄적인 책임은 있는데요, 임기가 바르게살기 지부회장이 임기가 금년 3월31일자로 끝났거든요.

금년

금년조동탁위원

3월달에 끝났다고요? 그러면 현재는 회장이 어느 분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회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동탁위원

공석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4/4분기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지원을 하려면 회장을 대행하는 직무대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회장이 연임을 했거든요. 6년 연임, 연임을 한 자는 시에 우리가 서울시지부에 질의했더니 연임을 한 자는 대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동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실 지역활동하시는 분들 단체가 한 50여개 되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금년에 2012년도에 50개 단체 지원됐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만이 정말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예산을 적게 받아가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올해 이렇게 묶다 보니까 관리에 사실 키는 우리 구청에서 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모든 컨트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예산을 쥐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동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요? 거기서는 예산만 집행을 하는 것 뿐이지 나열만 타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 관련해서 사회단체, 단체를 끌어가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끌어가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각각의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단체는 자치행정과에 평소에 관리하면서 끌어가고 있지만 그 50개 단체는 그 소속 부서가 있죠.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래도

그래도조동탁위원

예산 부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고 각 과에 부서대로 나누어져서 올라왔다면 틀리지만 여기 위원회를 총괄하는 곳은 바로 자치행정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다른 단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 과장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정말 한 쪽으로 편중된 똑 같은 일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한쪽은 지원이 70% 한쪽에는 30%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사실은 20억이 있으면 못 쓰겠습니까? 100억이 있으면 못 쓰겠습니까? 다 쓰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은 그 분들이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징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고 우리가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자긍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콘트롤하시는데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방범용 CCTV 설치 한 번 보십시오. 67페이지입니다. 현재 강동구에 방범용 CCTV 설치된 곳이 몇 곳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17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조동탁위원

5개월 되셨네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십니다. 그만큼 열의를 갖고 순간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질문한 본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완벽하십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

1억이 증액됐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1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한 1,200에서 300 정도 듭니다.

조동탁위원

1,200이요? 많이 내려왔네요. 2,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한 7,8대는 올해 더 증액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13대 2013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방범용 CCTV 설치 과정에 그 자리는 경찰에서 다 자리지정을 해 주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조동탁위원

설치할 무렵에 한 8년전입니다. 8년전에는 너도나도 내집 앞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벌써 한 8년 정도 흐르니까 요즘에는 내집 앞에 좀 설치를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운영 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화상태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시스템 운영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내년 말쯤에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일동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성내3동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거기가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잡고 있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방범용 CCTV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지론입니다. 제가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너도나도 내집 앞에 하나 설치해 달라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만이,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워 주셔야만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동어린이안전지킴이단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6,456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보고 계십니까? 73페이지, 올해도 6,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매년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합니다. 6,200만원에 대해서는 발대식 하는데 비용하고 어머니들이 와서 봉사를 하거든요. 두명이 3개조로 해서 1개 학교당 6명씩 매일 봉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활동비조로 1일 2,000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동탁위원

6,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약 8,000여만원 지원해준 것은 의복 때문에 해준 겁니다. 단체복, 옷 때문에 해줬는데 계속 이런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강동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에서 6,216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의복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맞춰드렸기 때문에.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발대식 할 때에는 조끼하고 모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조동탁위원

당시에 얼마를 지원했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7,850만원 지원했습니다.

조동탁위원

6,7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의복 값이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조끼하고 모자하고 이런 비용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애매하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용은 경광등이나 우의나 호각 이런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

적인

기본적인조동탁위원

게 6,7천만원이 들어가서 이미 다 만들어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액수 비슷한 금액이 또 이렇게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올라와 있느냐 이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애매한 예산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로써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활동비입니다. 6명이 그러니까 2인1조로 해서 3개조가 학교당 6명 곱하기 26개 학교에 하루 나올 때마다 봉사비로써 2,000원이 책정됐는데 그것도 줄여가지고 1,800원씩 해서 180일 6개월 정도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5,000만원 됩니다.

때도

그때도조동탁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6,7천만원 운영비로 해서 올라와서 의복 때문에 했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이렇게 굉장히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은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서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운영 신규 또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학교 또 다양한 마을공동체 홍보 신규 이렇게 해서 800, 1,800, 2,600에다가 400, 3,000 또 이게 1억 600 약 1억 5,000만원이 이렇게 나눠서 편성돼서 쭉쭉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하나의 타이틀로써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으나 이걸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는 각각의 사업을 좀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별도의 자료를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조동탁위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어떤 교육이나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 이런 쪽에 치중하는 그런 비용이 있고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있고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조동탁위원

마을공동체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12년 9월 12일날 통과됐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동탁위원

만들자마자 이렇게 많은 것을 1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제대로 지출이 안됐을 때 환수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환수조치는 좀 어렵고요. 저희 부서같은 경우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에 예를 들어서 3/4분기에 집행이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4/4분기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

그러면 환수조치를 단체에서 목적 외에 썼을 때는 그걸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만큼을 감하고.

고종덕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감액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매번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지원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그 전년도에 성실하게 그 집행이나 이걸 정산 못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감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로 돈이 나가는 거지, 단체회장 앞으로 나가는 돈은 아니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종덕위원장

그러면 단체로 나갔으면 그 사회단체보조금 목적 외에 돈이 지출돼서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잘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제재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정히 안되면 환수조치 하는 그런 최후의 방법도 써야 되겠지요.

고종덕위원장

안된다는 얘기는 지금 필요 외에 돈을 썼을 때는 당연히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 대로 돈을 써야만이 그게 실질적인 필요한 예산이지, 먼저 그 단체로 줬다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지출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2013년도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임차청사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가져온 거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총무과장님! 우리 구청 청사를 옮긴다는 얘기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일간에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청사를 옮기냐고, 전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없으시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요청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 임차청사가 지금 서경빌딩하고 효성빌딩에 지금 우리가 세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보증금이 10억 1,740만 8,000원이고 아니, 임대료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임대보증금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전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현재 전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리비만 529만 9,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이게 월 관리비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월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1년이면 약 한 5,000만원 넘게 나가네요? 관리비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8,000만원 지금, 각종 거기에 경비도 들어가니까 공과금까지 포함되면 한 8,00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청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어쨌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자료를 못 받아서 다시 추가로 요청했던 부분인데 현재 이게 임대료 인상폭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몇 년 계약이예요, 1년단위로 계약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1년마다 임대료가 인상이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변동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13년은 변동없이 가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물론 우리가 강동구청 청사가 비좁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살림살이를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예요. 보증금도 임대료 형태로 해서 1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 있고 월 관리비로 해서 1년 동안 약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지금 매월 임대료를 주고 있어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청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로드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찰서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구청사 소규모시설 보수공사 7,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전년도 대비 4억 6,300에서 7,000만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수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이 금년도 2012년도에는 GHP 가스히터 그것을 펌프공사를 해가지고 3억 9,300 그것을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것은 그렇게 편성해서 했고 나머지 지하1층 하고 2층을 공사완료 했고 나머지 1층하고 3,4,5층 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자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도 왔다가고 저희들이 8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해서 청사시설비는 7,000만원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황인구위원

210페이지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이 차량선박비가 결론적으로 차량 유지보수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약 한 2억 2,144만 7,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지금 차량을 유지하려면 정비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것을 지금 입찰선정을 해서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군데 임의적으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황인구위원

입찰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단가계약 맺어가지고.

황인구위원

단가계약으로 해서 입찰로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업체가 계속해서 한 업체로 지금까지 쭉 해온 거 아니예요, 변동이 있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금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확실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제가 업체는 확실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는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매년황인구위원

입찰로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한 업체가 계속해서 입찰 받을 수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해 주세요. 작년도 2010년도부터 업체 부분하고 입찰했으면 입찰근거를 저한테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일반적으로 정비비용 선박비 이것은 카드로 지출하고 있지요? 별도로 현금지출은 하지 않고 카드로 하고 있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현금은 없습니다.

드로

카드로황인구위원

하고 계시니까 그 업체가 어디이고 입찰 받았다고 하니까 입찰근거 2010년도부터 2012년도, 13년도 선정된 업체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1쪽 의정비심의위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여론조사비 220만원 결정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의정비도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여론조사 따로 하실 예정이예요? 의회에서 이미 인상하지 않겠다고 의원들이 결의를 모아서 했는데 굳이 여론조사할 필요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잖아요. 여론조사 할 필요 있습니까? 의정비 심의 이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번에 동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지요? 의정비 여론조사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특별하게 없으면 예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잡아놔야 될 필요가 있으면 잡아놓고, 아니면 의정비심의를 하지 않는데 굳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혹시 2014년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연말 10월, 11월달까지.

황인구위원

2014년도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 그 부분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어차피 의정비는 매년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이 있어가지고.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콘도미니엄 관리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용을 얼마 정도 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것은 그 시점에 이용보다도 저희들이 이용하는 직원들의 선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내주고 예약하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 직원한테 받는 돈인데 그래서 2,000만원이 필요한 돈입니다.

이거

이거황인구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용료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돈을 지불해 주고 나머지 후불로 직원한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다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런 거 없으시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분히

충분히황인구위원

우리 공무원들 이용가능한 금액이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214쪽에 단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책정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단체보험, 그리고 이 3억이 공무원들 단체보험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사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운영해본 결과 오히려 보험료보다 우리한테 지불한 돈이 더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황인구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이 단체보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사망했을 때 5,000만원, 일반 질병 입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건데 금년에 저희들이 많은 사고 또 사망자가 생겨가지고 보험료가 오히려 보험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 얘기는 당연히 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드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매년입니다.

년도

전년도황인구위원

예산에는 왜 없었어요? 3억.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년도

전년도황인구위원

예산 항목에 없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전년도가 2억입니다.

황인구위원

2억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요? 표시가 왜 안돼 있냐고요? 214페이지, 지금 이 보험사가 어디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전년도가 2억 3,000이었습니다.

황인구위원

2억 3,000이었는데, 이 보험사가 어디입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 입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선정된 보험사가 어디냐구요? 입찰을 하셨다고 한다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부터 매년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 25개구하고 서울시가 단체로 같이 통합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금액도 저희들이 미정입니다. 앞으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3억을 잡아놨는데 어떻든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과로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걸 들어놓음으로써 상당히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세금으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사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입찰 기준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 보험사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혜택 차이도 있고 제가 이 단체보험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보험사 선정 기준과 그 다음에 선정 업체 2010년도부터 2012년, 13년도까지 선정이 됐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에 든 금액과 또 그 보험을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받은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 보험사에다 자료 요청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사항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황인구위원

몇 분 정도 해서 얼마를 받았다는 거, 그래야 이거 보험료를 더 인상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아니면 동결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황인구위원

214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3억 3,421만 4,000원 지출했는데 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거 해 가지고 1억 4,100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매년 금액이 통보가 됩니다. 그 금액을 편성하는 겁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나는 차이나는 걸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215페이지 강사료 6,6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전문교육 3,600만원인데 이 직무 전문교육을 갖다가 몇 번이나 하는데 강사료가 3,600만원입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 직무교육이 거기.

황인구위원

1회 강사료가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게 토탈로 이렇게 포괄비 형태로 잡아 놓은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 강사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직무 전문교육이 3,600만원, IT교육이 1,500만원, 아카데미 교육 1,500만원인데 직무 전문교육은 3,600만원인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강사료인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거는 교육 횟수가 많은 겁니다. 이거는 분야가.

예.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포괄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1인당 강사료는 정확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전년

전년황인구위원

대비도 그렇게 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액이

금액이황인구위원

전년 대비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216페이지 예비군 육성 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금액이 특별하게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원 경상 보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6,000만원은, 그런데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예비군 부대에 우리가 뭔가 시설을 해 준다든가 뭔가 물건을 자본적 보조를 해 준 거 아니겠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이건

이건황인구위원

매년마다 똑같이 이렇게 물건을 사서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그냥 주면 알아서 자기가 삽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 거기 사업비 사업 요청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한수 이남에 거기 11개 구가 있는데 거기 52사단 그쪽 우리 연대 중에 우리가 저희들이 제일 꼴찌입니다. 11개구 중에, 1억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이런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전 구가 예비군 육성 보조로 해 가지고 육성지원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정도가 나가는데 우리 강동구가 그 중에서 금액이 1억이 제일 적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 그 다음에 금천구만 하더라도 1억 1,000, 저희들이 꼴찌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 각 부대에 충분히 예비군 육성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국방비 예산으로 다 책정이 돼 있다구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충분히 책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어떻든 우리 구의 어떤 여러 가지 군 부대의 상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 자본 보조가 정확하게 성격이 나와줘야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거는 훈련장, 각종 우리 지역 예비군을 위한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하러 자본 보조 따로 해요. 그냥 1억 딱 줘버리면 되는 거지. 자본 보조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뭘 해 줬다는 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 받은 거 있어요? 7,000만원 주면 그 돈 가지고 뭐 나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이거는 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특별하게 예산 부분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차량 선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감하는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안 그래도 금년에 삭감됐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해서 5,351만 2,000원 하고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우리 강동구 거주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정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강동구 거주지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어떻든 전년도 대비해서 좀 올라 있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자들이 많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든 요즘 청년 일자리 상당히 어렵고 대학등록금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 반영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래야 될 부분인데 현재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어떻든 카드로 지출하고 같은 행사를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한 데도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합니다. 특별한 것 없이, 그래서 몇 번 사진 한 번 찍고 이런 게 현실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지만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8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께요. 여기 자율방범대원들은 피복비라도 해 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시다시피 경찰서에 그 전에 경찰이 입었던 옷을 갖다가 그걸 입고 씻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이 겨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런 분들을 사회단체보조금도 좋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이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좀 지원이 더 가야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거를 아직 안 다뤘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에 월 18개동에 50만원씩 지원되는데 한 80만원, 30만원씩 더 증액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요청이 와요. 물론 자율방범대가 경찰하고도 관련이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자율방범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피복비라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동별로 30만원 해봐야 54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좀 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서 해서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 예결위 때 추가로 계수 조정 관계 때 좀 말씀드리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고생

고생황인구위원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231페이지 방범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인력 용역비 205만원인데 7,38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줬는데 우리 성내3동에 있는 관제센터 얘기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사실은 빨리 운영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관제센터로 해서 회선료라든가 각종 모든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방범용 CCTV도 그렇고 주차단속 CCTV도 그렇고 충분히 그거를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에 앞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예산 운영이 혹시 예정이 있었어요? 설치에 대해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설치한 뒤에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지금 전자정보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어떻든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금 우리 성내3동에 있는 그 관제실에 방범용 CCTV로 해서 세 분을 두고 계신 거죠? 계약직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3명이 아니고 한 명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3교대가 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1명이 2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 혼자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이걸 다 보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명이 하루 1일 근무하게끔 돼 있습니다. 3교대로 근무한다 이거죠.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3명인데 계약직이냐 이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용역을 준 겁니다.

황인구위원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줬다 이거죠? 이거 어디다 준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찰서 경찰관 1명하고 용역 1명하고 해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거를 갖다가 경찰도 인건비를 따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 용역비만 우리가 주는 거고, 경찰은 경찰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건 파견 나왔으면 그 비용, 그 경찰이 파견 나온 공무원이 받아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3명 인건비 잡힌 거는 용역 인력 1명이 경찰 인력하고 플러스 해서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인건비가 아니고.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어떻든 3명의 인건비로 지금 용역비로 나가는 거, 용역비가 인건비 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인건비인데, 경찰 1명에 일반 인력 2명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산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가, 정확하게 이 사업 비용이 나와야, 돈을 줬으면 용역비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5만원에 대한 3명이 7,380만원에 대해서 지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용역비를 줬으면 인건비로 나갔든지, 아니면 거기 관제센터 운영비로 나갔든지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줬는데 우리가 자료 안 받고 돈만 주지는 않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로 나갔으니까 인건비 자료 드리겠습니다.

비로

인건비로황인구위원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에서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용역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인건비로써.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경찰관 1명하고 용역 1명하고 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3명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찰 1명에 용역인력 2명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 추가질의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황인구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차량 선박비 입찰 과정하고 또 단체 보험료 입찰 선정 과정을 빠른 시간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위원장한테도 한 부 같이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 관련돼서 의회 협력 추진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최근 3년 자료만 제가 봤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 보면 잔액이 400만원 이상 남아 있거든요.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의회협력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계속 지금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예결위원 요구 자료는 아마도 그대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의정비 여론조사비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활동에서 아무래도 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번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의정비가 변동이 있을 때, 그 때 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회에서 동결로 2013년도, 12년도와 똑같이 하겠다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열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매년 책정을 해놔야 되는 게 매년 다음연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에 책정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의정비가 연에 한 번 책정이 되는 건데 심의위원회를 왜 4회로 잡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것이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다면서요? 한 번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4회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동결하면 안 해도 되는데 변동이 있을 때는 회의를 4회에 걸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이

변동이송명화위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불가피하게 잡아 놓는 그런 비용이란 말이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내교류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외도시 방문을 하는 행사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 이런 게 계속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 잔액 남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실행 예산 해 가지고 절감된 사유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절감 사유면 올해도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금년에 2012년도에는 외빈 초청을 저희들이 많이 안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자치단체니까 국외교류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어쨌거나 그래도 국외교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산을 남기고 안 남기고의 문제를 떠나서 뭔가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활성화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한 3년 정도 국외교류 강화 이 업무추진 실적을 좀 자료로 내주시고, 213페이지에 보면 강동가족직원음악회라고 예산이 8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는 진행했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못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했는데 내년에 또 잡은 이유가 뭐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거는 직원들 사기 진작과 저희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는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했고 금년에는 또 선거 대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송명화위원

직원가족음악회를 진행한 해는 언제였어요? 지금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에 하고 지금 계속 못 하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을 못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매번 편성을 해 놓으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2013년에는 어쨌든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직원 분들의 그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음악회가 필요다라고 한다면 제가 굳이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고 싶은 의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했으면 써야지 매년 이렇게 남기면서 예산을 똑같이 잡아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국외업무 여비가 있어요. 그게 8,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왔는데 이것도 보면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거의 잔액이 없을 정도로 집행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명이 갔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 기획연수가 있고 초청 아니면 또 일반 각종 부서별 하는데 인원이 이번에 최종 21명, 많이 갔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목적인지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송명화위원

2011년, 2012년 2년분의 자료를 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실제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심의위원회도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230페이지만 봐도 심사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기부금품 심사위원이 있고 지명위원회 심사위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있고 또 맨 아래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심의위원 이렇게 수당들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이 수당이 50%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예산을 잡을 때는 또 포함 안 시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집행을 잘 못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그만큼 활성화를 못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구요.

약에

만약에송명화위원

심의위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참여할 수 있는 심의위원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 이전은 모르겠고 최근 3년을 보면 매년 이렇게 50%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2011년에 보면 270만원 중에 98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도 70만원 중에 21만원밖에 지급이 안됐단 말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회만 했었더라구요. 2011년도에 2회로 잡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2회로 잡혀있는데 1회만 했었고.

예를

예를송명화위원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는 1년에 딱 정해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결정되면 1회에 한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굳이 그렇게 2회가 필요해서 잡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비용이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심의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 제가 심의위원회를 가보면 실제 사전에 자료를 거의 잘 안주세요. 자료를 주지도 않고 현장에서 있는 자료를 설명듣고 심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갔을 때 마다 미리 이메일이나 자료를 미리 주시라고 검토를 해봐야 심의를 할 수 있지 검토도 안 하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적극적으로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필요없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구정에 좋은 의견들 정책제안들을 받고 바람직하게 구정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 방범용 CCTV 시스템설치와 관련돼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내년 예산이 그런데 증액사유가 뭐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송명화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기존에는 얼마였죠? 올해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없었죠.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다.

범용

방범용송명화위원

CCTV 시스템 제작 및 구매가 2012년에도 있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2년 예산에 1억 3,500이었습니다.

기서

거기서송명화위원

그러면 2,000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억이 전체적으로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은 뭐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바로 아래 시설비쪽에 550만원씩 15대 노후시스템 2004년도에 설치된 CCTV 15대가 화소수가 30만화소되거든요. 지금현재는 130만 화소 정도 되는데 30만화소로서는 CCTV 제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비가 포함된 겁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보면 시스템설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55만원씩 10대분이 잡혀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출은 안 했거든요. 설계용역비를 잡았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 편성 안했습니다.

당초

당초송명화위원

편성사유가 뭐예요? 어떤 내용을 설계용역하려고 했었던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노후시스템 교체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CCTV를 관리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이 필요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점검 차원에서의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내 CCTV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CCTV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어떻게 예산이 잡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잡았을 텐데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올해 2013년 예산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 많이 신규사업으로 됐잖아요. 이게 전체 구비로 잡혔어요. 보니까 전액구비로 다들 잡혔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시나 이런 쪽에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 금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추진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총 63개 단체에서 지원했었는데 우리가 12개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금년도에 2억 5,000 정도를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 마을공동체 예산에 6.1%를 우리가 차지했는데 이런 경우죠. 시예산 지원받는 것은.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정착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기존에 잡고 있는 구 비용을 투자하는 이런 사업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나 국비로 활용해 가지고 공모가 됐든 아니면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이런 게 됐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 시켜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년 9월 12일날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마을공동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에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마을공동체를 시작한게 늦었습니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 연말에 4,000만원 또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조금

조금임춘희위원

전에 의정비심의에 대해서 제가 2007년도 구의원하기전에 의정비심의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만 가까스로 4회에 걸쳐서 의견조정하는데 4회가 모자랄 정도로 네 번 서로 간에 의정비가 왔다갔다할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되고 거의 4회에 마지막날은 새벽 2시까지 우리가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의정비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본 결과라고 송명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심도있게 네 번에 걸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12년, 13년도 의회에서 동결로 해주셔 가지고 이것이 안 됐는데 항상 모르는 일이거든요. 2014년도에도 대비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꼭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임춘희위원

그 해마다 가을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올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질문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고종덕위원장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 추가질문은 다음에,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을 참고해 주세요.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청사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억원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비는 포괄비 성격인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각 동별로 현재 받아놓은 자료는 있지만 그 외에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수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문영주위원

2011년도에 결산때 1억 8,000만원에서 약 9,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금년에 1억원으로 편성했는데 12월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재 금년도 2012년도 예산에는 지출하고 42만원 남았습니다.

년에

내년에문영주위원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하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동청사 시설유지 보수예산을 예산편성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각 동별로 어떤 방수나 주로 옥상방수나 이런 사항이 많은데 총 예산 받은 게 3억 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억을 다 편성할 수 없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1억만 편성했습니다.

문영주위원

본 위원이 행감때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내역이 나왔는데 12년도 수의계약 총 83건 중에 특정업체에게 18건이나 했어요. 발주부서도 보니까 거의 강동구청 각과가 골고루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푸른도시과라든가 골고루 했는데 물론 공사야 쉽겠지만 한 업체에 독점식으로 맡기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독점적으로 한 경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문영주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문영주위원

신규사업인데 민간이전비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억 편성된 사업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18개동을 순회하면서 집단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각 동별로 지역별로 어떤 원하는 사업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사업이 31개 사업이 나왔는데 보통 예산 규모가 500 전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1개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씩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문영주위원

1억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천호2동같은 경우는 서로돌봄프로젝트 이런 거 마을공동체 모델발굴 생활민원 불편해결 공동체 운영 이런 사업들 각각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제안형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구청에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이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스스로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수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임위

상임위문영주위원

계수조정때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가 뭐고 삭감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삭감사유는 제가 알 수 없고 당초에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1억만 반영됐습니다. 1억이 반영됐는데 여기서 삭감된 8,000만원가지고는 마을공동체 사업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이것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최소한 1억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총액 얼마 가지면 돼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총액을 1억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꼭 필요한 사업같아서 이번 계수조정 때 이걸 본위원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소명을 해 주셔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초

당초문영주위원

사업 편성 때 기획경영과에 요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산출 근거를 자료를 남겨서 제가 계수조정 때 다시 이것을 거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임춘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지금 이 시간 이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후 간담회가 있으니 오늘 회의는 5시30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명문고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7억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5억 6,000으로 1억 4,000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14개교에 4,0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명문고 지원비용이.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실제로 2012년도에 7억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 전에는 8억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20%를 삭감해서 5억 6,000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6,000만원이 더 삭감되어서 5억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고교선택제 시행 이후에 우수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명문고 육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원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주로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하고 영재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생능력 향상캠프, 진로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의 재단이나 동문에서 30%를 내고 저희가 70%를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연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이 4,000만원라면 월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닌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14개 학교이기 때문에.

할까

적절할까송명화위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중학생 상담원 배치와 관련되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청소년자살이나 비행, 학교폭력,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있고 그때 답변이 예산사정이 어려우셔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런 답변이셨는데 어쨌든 상담원 배치 예산을 가지고 취약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한 두개 학교라도 우선 지원을 하면 그런 비용들은 추가 증액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247페이지 축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축구교실은 실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게 당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은 그때 박찬호 위원님께서 체육교실이 문화체육과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해서 삭감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축구교실은 저희가 매칭으로 교육청하고 잔디구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저희가 30%를 지원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 70%를 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에게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축구교실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축구교실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2011년도에는 전체 잔액이 남고 그랬었어요. 본위원도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아이들을 위한 비용이고 작은 비용이니까 효율적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삭감을 해야 될까 싶은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진행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영어합창대회는 어떤가요? 초등학교영어합창대회 508만원,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하고 사회자 출연 행사운영물품인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영어합창대회를 9월 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합창대회는 12월달에 방학이 21일날 시작되고 초등학생들이 19일까지는 선거기간이라 금년도에는 이게 지금 영어합창대회가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올해는 아직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신청이 많고 해서 작년까지는 진행이 잘 되어 왔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송명화위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합창대회하고 어린이축구교실과 관련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합증명 민원처리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랑 해 가지고 2,3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2011년에 예산이 꽤 남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 대비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증액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일반수용비에서 통합민원발급기용 소모품 구매거든요. 그런 단가가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증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얼마전에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어쨌든 기존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 이용인원이 줄어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상담팀이 의외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검토가 되고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점점 그렇게 업무는 줄어드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지금현재 저희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2010년도만 해도 33명이었는데 지금 28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직원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한다고 그러고 실제 무기직으로 있던 직원이 연말까지 근무하고 내년에 개인 신상이 있어서 그만둔다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은 업무는 줄었다고 해도 업무 준 것에 비해서 직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구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라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업무는 줄어든다 해도 줄어드는 사항이 외부에서 볼 때는 인터넷민원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그래도 업무 줄어드는 것은 거의 미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업무량은 줄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또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명화위원

기록물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실제 방역 소독하고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2011년에 보면 전액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올해는 현재 지금, 내년에 저희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2010년도 2011년도 기록물 관리를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방역송명화위원

소독관리가 올해는 2회였는데 내년에는 1회로 줄었더라고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서고가 저희 본관 지하하고 성내1동사무소 지하에 있는데 소독은 저희가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영구보존 문서로 만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연1회면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자기록물 이전 및 스토리지 증설 해 가지고 7,370만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게 2010년 2011년도 문서를 내년에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 구청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분담금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분담금인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2012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11년도 예산을 보니까 1,6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2년 단위로 하는데 2011년은 1,600정도 밖에는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하는 건 특별히.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자기록물 갖다 이전을 시킵니다. 시로, 그 다음에 시에서 스토리지 증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서울시 총무과에서.

송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증설했을 때 비용하고 세부내역요, 그리고 내년에 예상하는 비용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주민참여예산 포함 목록에 1억인데 2,000만원 삭감되어도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2,000만원 삭감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지난 12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동별로 집담회를 해서 마을공동체 제안 사업을 받았습니다. 총 31개 사업을 받았는데요, 보통 사업단위당 500에서 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평균치로 해서 총 31개 사업으로 해서 1억 5,500만원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1억정도로 삭감이 된 거 편성이 된 거거든요.

참여

주민참여황인구위원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업별로 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1억 잡혀졌던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포함된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1억에서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결과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 포함 안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편성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 예산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성인지 예산 주민참여 나와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삭감이 되면 주민참여 예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지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개진을 해야죠.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243쪽에 학교지원사업에서 우리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경비가 7억 4,039만 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세부사업으로 학교지원예산 주민참여 포함해서 9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명문고 육성지원에서 지금 삭감된 게 상당히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잖아요? 물론 명문고 육성지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복지위에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들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떻든 전년도에도 시설지원으로 하기로 했다가 못해 준 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9억 9,000중에서는 지금 프로그램하고 시설 개선에 금년도에도 11억 중에서 5억 4,000정도밖에 편성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11억을 다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나 교육환경 개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영어체험 참가비도 있고 온종일엄마품 돌봄교실도 해야 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원사업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시설개선으로 편성된 것은 5억 4,700 중에서 2억정도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무상급식이라 해 가지고 외람되지만 새누리당도 상당히 시설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하는데 전년도에 2012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어떻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한 5,000만원정도 어차피 명문고 육성지원에서 6,00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증액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다니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다니는데 화장실이고 뭐고 엄청나게 낙후되어 가지고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비에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7쪽 초등학교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송명화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바우처 형태로 해 가지고 축구교실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1,36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 요즘에 주말에 방과후 학교교실로 해 가지고 축구교실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 학교에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개인 사비들여서 올림픽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축구교실로 보냅니다. 사비 들여서, 그런데 지금 방과후 축구교실 같은 게 상당히 인기예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이런 데 당연히 이런 예산을 5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 깎는 것 보다도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강동구 관내 초등학교 축구부 있는 초등학교 많죠? 그리고 인조잔디 깔아준 데 많잖아요? 성내초, 신암초, 인조잔디 깔아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원래도 한 군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잔디구장을 깔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런 것들은 주무과에서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돼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고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504만원 그나마 있는 거 마저 싹둑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서 자른 경우도 있지만 주무과에서 적극적인 개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질의한 위원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본위원은 사실은 504만원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학교가 있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면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은 그래도 얼마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책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000만원, 1,400만원 사이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줍니까? 평생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249쪽 참조해 주세요. 249쪽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평생교육대학 해가지고 2,000만원 2회 해서 4,000만원, 강동부모코칭학교 350만원 4회 해서 1,400만원, 평생학습아카데미 1회 500만원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 어디다 준다는 얘기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주로 보통 저희가 평생교육대학은 대학교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한양대학교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든 예산을 지금 그쪽에다 준다 이거지요? 학교에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평생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14강 이상 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상 걸립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축구교실 부분은 좀 증액을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목요예술무대 진행하고 계시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황인구위원

1억 6,760만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행사운영비 하고 무대장치비 이렇게 다 해서 하는데 이 목요예술무대가 우리 아트센터에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도저히 없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목요예술무대는 사실은 오래된 기존행사인데 성인 5,000원에 청소년은 2,000원의 아주 저가의 그런 예술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에서는 그 정도 공연료를 받고는 그런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하나에 장소 관계도 좀더 그렇고 목요예술무대라면 우리 정말 주 핵심 문화행사였는데 아트센터 거기에서 좀더 하면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트센터에서 하게 되면 최소한 VIP석 같은 데는 5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황인구위원

이 문화 자체가 우리 강동구에서 주관하는 목요예술무대잖아요. 어디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해서 가져오는 거지요. 기존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고.

황인구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이것도 민간위탁 주나요? 기획에 대해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기획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트센터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물론 이전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연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강동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문화원에 1억 2,710만원을 경상보조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강동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대학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예술제 또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강동문화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강동구에 있는 문화, 역사 우리 강동구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그 문화원에서 발굴하고 계승하고 홍보 역할하는 게 문화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바위절 호상놀이 선사축제때 하지요, 그 예산 4,000만원씩 지출해 주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황인구위원

바위절 호상놀이가 사실 우리 강동구의 전통문화예요. 오래도록 전래되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사업을 바로 강동문화원에서 포함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절 호상놀이 4,000만원 예산 따로 지원해 주고, 문화원 1억 2,710만원 해 주고 외람되지만 문화원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강동구 모든 문화에 관한 것은 우리 문화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정상화 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모든 문화행사가 문화원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시켜서 해야지,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위절 호상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우리 문화라면 문화원에서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이 문화원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위절 호상놀이 4,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행사 한번 하는 거예요. 4,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뒤로 단 한번도 바위절 호상놀이 행사 진행하는 거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선사축제때 말고 바위절 호상놀이 별도로 하는 행사 없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황인구위원

행사하는데 4,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행사하는데 이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르신이고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쪽으로 추진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추가로 제가 나중에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쪽을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2년에는 명문고 육성 지원을 위해서 몇 개 학교에 얼마나 집행됐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7억 중에서 대상은 1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1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7억 중에서 금년도에는 현재 6억 8,7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한 1,300만원만 남았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2013년도 명문고 육성 지원예산을 보면 9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한 학교당 4,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올라왔어요. 4,000만원 맞지요, 14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사실은 명문고 육성이라는 게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서 저희 강동구에서도 우수학생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창의적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체험, 영재 프로그램,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문고 육성은 순수하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명문고 육성 지원예산이 상임위 심사에서 6,000만원이 감액됐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문영주위원

보니까 그럼 아까 7억에서 13개 학교에 6억 8,700만원 이상이 들어 갔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가지면 충분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점점 모자르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운영할 수 없게 되니까 프로그램 수를 줄여야 되고 이게 지금 2011년에도 9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7억원으로 줄었고요. 내년도에는 또 2013년도에는 워낙 예산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20%를 절감해서 5억 6,000으로 편성을 한 건데 거기에서 또 6,000만원이 삭감되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로

이대로문영주위원

의결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학교를 명문고를 육성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관내에 있는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가 인문계로 전환이 됩니다. 성덕고등학교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명문고 육성은 가급적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성덕고교가 추가되면 여기에 보면 14개 학교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작년에는 13개교였는데 성덕고교를 추가해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14개교가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를 포함해서 14개교인데 한영외고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암서원 서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구청장이 구두지시로 해서 금년 7월부터 특강을 했고 구두지시를 해가지고 한 거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기에

하반기에문영주위원

정기반을 운영 중이라고 했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11월 23일날 수료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금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예산변경으로 해서 7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여기 보면 7,8월 여기 추진경위를 보니까 7,8월달에 구암서원에서 서당을 방학특강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금년도 사업내용과 성과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암서원을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에 앞서서 구암서원을 서당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전통예절이라든지 고전인문학을 강의하자는 그런 의미로 시작했는데 상당히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7,8월에는 방학특강으로 4주과정을 했고 9월, 10월은 3개월 과정의 정기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반응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봄학기 하고 가을학기 3개월 과정 두 과정하고 여름방학특강을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구암서원 서당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보다 다양한 컬리큘럼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방서원 견학 그런 코스도 가져보고 그래서 그런 알찬 과정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일종에 옛날 서당인데 옛날말로 하면 서당이 되겠지요. 글방인데 저도 서당을 다년간 다녀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정말 활성화시켜서 우리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님에 연이어서 본위원이 잠깐 교육지원과에 아까 질문한 내용에 더불어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 이어서 94쪽입니다. 좀전에 명문고 육성지원 14개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 해당됩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무작위로 명문고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고등학교가 전부 표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부 명문고로 육성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가 성덕여고로 바뀌면서 학교 자체에서 인원을 갖다가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고교선택제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선택해서 먼저 가지요. 가기 때문에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어놔야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명문고를 만들자 이런 차원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을 줄 때 프로젝트를 줍니까? 그냥 무작위로 그냥 4,0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보내줍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예산 보내주고 결과 그러면 14개교 2012년도 지출한 내역과 또 그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 운영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고등학교는 다 준다고 보면 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매년 결과를 저희가 받고요. 평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4,000만원을 주고 그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사업계획.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4,000만원이 지금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5억 6,000이라는 금액으로 만들다보니까 14개교 곱하기 4,000 이렇게 나온 거고요. 사실은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한 학교에 4,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액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5억 6,000 그래가지고 그냥 명문고 육성지원 관내 고등학교 이게 편한 얘기지, 지금 명문고 육성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타이틀은 거창한데 비해서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평가는 좀 이제 저조한 거 아닌가 싶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지출하면 언제 어떤 프로젝트가 올 거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임춘희위원장대리

프로그램을, 그러면 프로그램에 우리 구청 직원이 가서 참여한 적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현장 나가서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임춘희위원장대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운영할 때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복명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그 지출은 했는데 그 내역이 우리 생각과는 또 다르게 거기에서 그 계획하고 틀릴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같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 명문고 육성 지원인데 전체 학교 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 선택제가 돼서 학교가 명문고가 돼야지.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냥 강동구 관내 고등학교는 다 명문고로 가야 된다 이 뜻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래야지 타 구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 지출한 그 프로그램 운영 평가 그 쪽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신청서 그리고 우리가 지출한 내역에 대한 내역서 및.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정산한 거를.

임춘희위원장대리

감사한 적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감사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준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지 저희가 학교를 감사하는 거는.

임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조동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2011년도에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넘어오면서 2013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됐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25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26개 초등학교입니다.

결정

결정조동탁위원

내역이 25개 과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주민참여 관계 예산 편성 자체는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아는데 여기에 교육지원과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동탁위원

평생교육대학해서 여기에도 3,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대학은 4,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기는

여기는조동탁위원

3,000만원 돼 있는데요. 주민참여 예산 편성안을 보면 포괄비로 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금액이, 포괄비로 잡혀 있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포괄비로 잡혀 있는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조동탁위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기획경영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기획경영과라도 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주민참여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결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조동탁위원

내려와서도 사업 부서는 교육지원과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성일초등학교에 학교 급수시설 개선하는 거는 제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서 5,000만원이 돼 있고 또 학습 콜링제 해서 2,000만원 또 강동평생교육대학 해서 3,000만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산 내용별로 저희가 총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교육지원과의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거지, 여기에 문화체육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또 정보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500만원 포괄비가 넘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주민참여 예산 아까 황인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1억에서 2,000만원 감액해서 올라온.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접어두고, 93쪽 방금 존경하는 우리 문영주 위원도 질문하셨고 또 우리 임춘희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여기를 보시면 교육지원과 다른 부분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돼서 2013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유일하게 교육지원과만 많이 증액이 됐든가 그렇지만 감액된 부분이 적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 지향 사업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물먹는 하마식으로 계속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물론 프로그램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과연 이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자치구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이 내년도에 증액된 거는 금년도까지 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해오던 걸 내년도에 2학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4,800명에 대한 무상급식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15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거고 실제 나머지 교육 경비에 대한 거는 전부.

조동탁위원

15억이 아니고 한 10억 6,000 정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한 15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된 거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별로 삭감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예산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자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포함이 안 된 예산입니다. 74억,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거 5,000만원 많아봤자, 1-2억씩인데 이 부분만 74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정말 큰 덩어리 움직이는 과정에 물론 체계적으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못 먹고 살지 않습니다. 밥 한 끼는 부모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 됐든간에 큰 틀에서 무상급식 친환경 해서 큰 돈을 이렇게 강동구 예산도 적은데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서울시 전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중학교 3학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는 아마 예산 편성이 계속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예산 중에서 무상급식이 거의 56억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은 88억이지만.

질을

질을조동탁위원

높여서 줄려면 200억 아니라 1,000억이라고 해서 못 주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3-4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4-5억씩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고되고 해서 올해도 또 900만원 감액이 됐네요. 2억 5,500밖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글로벌시대로 가는 이제 64억을 상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건지, 우리 대한민국 5,000만을 상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같은 그런 약을 하나 만들더라도 64억 인구를 상대하는 거지 우리 5,000만을 상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런 영어 체험센터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맞는 거지 다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여내 버리고 먹기 위해서 74억, 56억씩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 영어체험센터는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고 그동안에 운영돼온 프로그램은 작년이나 금년도나 거의 금액에 변동이 없고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학교별로 신청도 계속해서 받아서 운영을 짜임새 있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인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원의 지원 사실 계속 이렇게 1-2억씩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1년 동안, 이게 1억 2,700이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내역을 보면 강동문화원 육성 지원에서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사실 문화, 우리 강동에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동에는 사실 문화 역사가 숨쉬는 곳입니다. 맞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게 문화원 자체도 이렇게 책 하나 발간한다고 그래서 이 예산 지원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사문화유적지에서도 생산성 있는 또 미래 백년대계로 해서 이렇게 구정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책만 발간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계간지 ‘좋은 동네’도 발행 합니다만 문화유적답사 교실이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또 사생작가 초대전이라지 이런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하고 또 문화원의 상근 3명의 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원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윗절호상놀이라든지 각종 강동구 전반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모든 활동이 문화원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황인구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정쩡하게 두는 것 보다도 차라리 크게 표시나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운영을 해야만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강동은 문화 역사가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6천년 역사가 얼마나 대한민국 역사 5천년밖에 안 됩니다. 그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큰 틀로 가져가면 오히려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 나올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문화원이 정상화 되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인데 5분씩 돌아가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하기에 앞서 어떻든 우리 예결위를 진행하시느라고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 행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업무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탁을 드려서 5분 하면 5분 말소리 나오지도 않고 끝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로 질문하는 사항이 되니까 좀 여유있게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저희가 다시 또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또 추가로 다시 하고 5분하고 다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53쪽에 강동구 문화발전 포럼 운영 4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문화 발전 포럼이라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단체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외부 위원 포함한 그런 문화예술발전위원회 성격의 포럼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포럼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모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포럼이라는 걸 운영하게 돼 있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포럼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

공공황인구위원

기관에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게 위원회 성격 비슷한 건데 꼭 위원회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운영에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알기로는 어떻든 모든 예산 집행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문화발전포럼이면 외부단체면 외부단체로 지원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운영 지원으로 돼 있어요. 예술단체로, 예술단체를 운영 지원해야 되는데 이 문화발전포럼도 하나의 단체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단체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여기에 예술단체 운영 지원으로 해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운영 지원의 성격의 예산이지만 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성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254쪽에 지금 민간 행사 보조로 예술문화 행사 지원 5,000만원이 2,000만원 삭감돼서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민간행사 보조 문화행사 지원이 2회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연동해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렇게 예술문화 행사 지원이 삭감되면 당연히 행사실비 보상금도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께요. 문화행사 예술문화행사 지원 자체가 하나의 행사인데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 실비 보상금을 책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행사 실비 보상금은 어떤 성격이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6개 단체의 구립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문화 행사 지원은 구립예술단체가 아닌 순수 민간 예술단체에 대한 민간 보조 성격의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술문화행사 지원 5,000만원이라는 게 어떤 예술문화예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말하자면 민간에서 순수 민간 예술단체에서 예술행사를 할 때.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작년도에는 7,050만원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삭감돼서 그나마 6,350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행사로 했어요? 당연히 지금 민속예술단이나 이런 데서 행사하는 거를 보조해 준 거 아니예요? 민간행사 보조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구립예술단하고는 상관없이 강동 예총 산하에 각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예술단체가 민간행사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청소년 교향악단 4,000만원 지급되는데 이 4,000만원 성격이 뭡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구립 교향악단에 그 사례비, 물론 공연사례비라든지 공연비 이런 성격이죠.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이 공연 1년에 몇차례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은 1회 하고 수시로 공연 합니다.

시로

수시로황인구위원

공연을 어디서 하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를테면 저희 선사축제에서도 공연하고.

축제

선사축제황인구위원

때 청소년교향악단이 공연한다 이거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렇게 4,000만원씩 예산 많이 잡힌 거 아닌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여성합창단은 어떻든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도 좋아서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청소년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1회 정도 공연하고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씩 주면 금액이 많이 지원된 거 아니예요?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정기 공연은 1회지만 기타 작은 공연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256쪽에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도서구매하고 암사종합시장 문고 도서구입비 이렇게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우리 경상보조로 해서 전출금이 도서구입비로 2억 얼마씩 잡혀지죠?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립도서관입니다.

황인구위원

구립도서관인데 뭐냐하면 우리가 흔히 책은 돌려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립도서관에 매년마다 2억에서 2억 5,000 정도 해서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돼요.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그래가지고 구립도서관에 책을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안 읽은 책이 태반이예요. 매년 1년마다 지금 몇 년 동안 하면, 그럼 그런 책들을 가급적이면 안 읽는 책들을 갖다가 돌려볼 수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문고라고 그래서.

문고

마을문고황인구위원

뿐이 아니고 일반 암사시장 같은 이 시장 같은 문고들은 책들은 돌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산절감하려면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로 해서 2억 몇천씩 매년마다 집행해서 도서구입비 산 것을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 책의 일부를 안보는 책을 그렇게 문고로 회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산절감할 수 있지 않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황인구위원

예산책정을 해놨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마을문고는 마을문고대로 책자를 구입해야 되고.

황인구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상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해 가지고 시구비해서 1,36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가 민간경상보조를 해줍니까? 축구교실 1,360만원 신암초등학교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축구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축구연합회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축구연합회에 주는데.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동명근린공원에서.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명근린공원에서 운영하면 성내나 이쪽 천호권에 대해서는 동명근린공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축구협회에 주더라도 각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천호성내권이면 초등학교 일부 주고 그 다음에 저쪽에 명일, 고덕권에 일부 주면서 이런 행사지원을 형평성있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동명근린공원에다 해놓으면 여기서 지원프로그램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천호성내권 학생들이 언제 거기갑니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꼭 동명근린공원에서 한다고 해서 동명근린공원에 인접한 지역어린이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명근린공원에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누구한테 위탁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예산의 집행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충분히 편중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각도로 해서 이쪽저쪽 골고루 나눠서 실정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것을, 금액은 적지만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시간

시간황인구위원

5분 정도 밖에 안줬기 때문에.

임춘희위원장대리

10분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다시 추가로 더 하도록 하고 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황위원님, 10분 드렸고 오늘 6시에 예정된 예결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우리 예결위원 아닌 분들도 미리 와서 참석하려고 준비 중이고 이런 관계로 종합질의때 위원님 그때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5분 정도면 되겠죠?

짧게

짧게송명화위원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사회조사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에 하고 13년에 사회조사계획을 잡았는데 2011년에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예산이 8,600만원 올라왔어요. 어떤 근거로 잡은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답례가 그 전에는 3,500원 했습니다. 2,000명을 조사하는데 답례품이 3,500원인데 3,500원 가지고는 실제로 드릴만한 선물이 변변치 못합니다. 그것을 현실성 있게 올렸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답례품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 했는데요.

대략

대략송명화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몇 분이나 진행하시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2,000명에 한 7,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1,400만원 정도되고 또 추가되는 게 분석비용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분석하는 비용이 있는데 용역입니다. 이게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 세부예산하고 2013년 용역비는 그러면 견적을 받으셨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견적은 아직 받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편성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3년 예상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구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앞 부분에 정보보안기기 및 S/W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PC용 백신프로그램 등록갱신비하고 서버백신 등록갱신비가 추가가 됐어요. 이것은 뭔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것은 바이로봇이라고 하는 백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는 이게 유지보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 전에는 유지보수가 안 되어 있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지적재산권보호 이런 것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요예술무대하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실적이 어떤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목요예술무대는 매월 1회하고 그 다음에 방학때는 월2회해서 1년에 14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는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립국악당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가서 학교에서 강습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몇회나 개최했죠? 찾아가는 음악회.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12월 중에 할 계획인데 4개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가는

찾아가는송명화위원

음악회를 올해 전체 몇회 했느냐구요? 지금 12월은 추워서 못할 것 같고 실외에서 하는 건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금년도 6월에 강일동에서 한 썸머콘서트라고 해서 강일동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했고 지난 7월에 걷기대회 끝나고 저녁에 했던 다비드음악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사문화축제때 전통타악인 남미음악 퓨전공연을 했었구요.

가는

찾아가는송명화위원

음악회가 2011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올해 일단 실행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목요예술무대도 실제 계획은 이렇게 잡지만 어차피 목요예술무대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행사실비가 1억 4,000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1회에 연간 14회를 한다고 봤을 때 1,000여만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실비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연비인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공연 기획비라고 보면 됩니다.

율은

참여율은송명화위원

어떻게 돼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거의 대부분 만석입니다.

송명화위원

목요예술무대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실제 일반보상금하고 각각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먼저황인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신 임춘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춘희 위원장님이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사회를 진행보시는데 의사정족수도 안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바쁜시간에 불러다 놓고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들이 의사정족수도 안된 상태에서 질의를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강동구의회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도 저 개인적으로 정말로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이 들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행정복지에 대해서 알아볼게 많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만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구애를 받고 있어서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예산 부분만큼은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의사정족수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진행하는데 위원들이 없고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맛이 나겠습니까?

임춘희위원장대리

지금 의사정족수도 되고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 두 명 세 명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회의진행 방법을 많이 아시겠지만 정확히 알고 얘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렇다면 아침부터 정말 자리 뜨지말고 정확히 여기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자리는 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복 질문이 많습니다. 가능한한 중복질의는 삼가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종합질의때 하라고 하니까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드리고 우리가 더욱 더, 의사진행발언 송명화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어쨌거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예결위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자리를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질의응답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위원장으로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하루 종일 아까 급한 볼일이 있어도 의사정족수 때문에 못나가리만큼 하루종일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오늘 한번도 자리를 안뜨고 계속 있어봤고 또 나가시는 분한테 여기서 열정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얘기면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좋은 얘기로 듣고 앞으로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도 사실 자리를 많이 비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저 역시도 왔다갔다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특위에 한 분이 비어 있습니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아홉 분밖에 안계시는데 그 아쉬움도 있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하 다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빠져 있으신 것 같은 데 어찌됐든간에 건설재정은 저도 관내에 있었습니다. 전화받느라고 늦었고 될 수 있는 한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리에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온 것뿐이지 거기에 무슨 방해를 일으킨다거나 여기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속기가 남는 거고 또 질문할 때는 두 분 양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자리만 지켜주는 게 따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배려해서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키는데 아침에 사실 황인구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약 40여분 가까이 써버렸습니다. 너무 길게 쓰니까 다같이 쓰려면 15분씩 나눠서 하면 서로가 빨리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자료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만 숙지해주신다면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지적하셨다시피 10분씩 아니면 황인구 위원님은 20분씩 배려가 됐고 마지막 5분도 10분으로 채워드렸고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발전적인 예결특위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