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차렷! 경례!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먼저, 3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76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444억 3300만 원, 세외수입은 29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3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25억 9655만 2천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093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에 3억 415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일제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335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된 1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012년도와 동일한 28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 등의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상품권 지급 400만 원과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400만 원, 재정확충 기여자 감사패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101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2944만 3천 원인데 이것도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9493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193만 9천 원으로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27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체납세 징수포상금 800만 원과 체납세징수 읍면동 평가시상에 1400만 원, 징수촉탁 세외수납분 포상금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600만 원으로 이것도 각종 시스템 관리에 드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1억 348만 9천 원으로 인건비가 3448만 9천 원, 일반운영비가 6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국비가 50% 반영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에 58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114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세외수입 가상계좌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상금도 500만 원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우수 관리 실과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이것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인증계기 구입비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읍면동 민원실에 수입증지를 대신해서 인증을 하는 인증계기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4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은 20억 원으로 이것은 우리 사천시 모든 실과에서 반환하는 도비나 국비 반환금을 우리 과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타실과에서 품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284만 원으로 여기에는 기본경비에 928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세무과에서는 세금 징수 건으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전체 예산 중 세무과 예산이 25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시스템이 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세무과는 거의 다 시스템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세무과 전체 예산 중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항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보고는 했지만 전체 세무과 예산액 중 시스템 보수비가 얼마인지……

전체 25억 9000만 원 중에서 20억 원은 반환금입니다. 결국 20억 원은 우리 과 운영과 관계없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억 9600만 원으로 저희 세무과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계를 안 내 봤는데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세외수입 가상계좌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을 1식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암호화 프로그램하고,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는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개인정보 암호화라는 것은 개인과 관계 없이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에 대한 암호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납세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개인정보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암호화하여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암호화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1100만 원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구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개발자에게 연간 지급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상계좌 납부시스템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성자가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암호화된 개인정보에 의해서……

지금은 그냥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거기에서 연계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시스템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운영 중 에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업체에서 나와 수리를 해 주겠지만 아무리 업체가 유지보수를 잘 해준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다운될 경우 세무과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 백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세무과에서는 돈을 관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인데 여태까지는 암호화 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새롭게 암호화 한다는 것이네요?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세무과 소관 시스템 운영비는 총 8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17억 525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3억 2918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세 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30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3156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1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에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9700만 원, 시도유재산 매각수입에 3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에 5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에 1000만 원, 신청사 임대관리비에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써 국유재산 대부료가 300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가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3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억 860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서 지출관리 일반운영비에 6450만 원, 여비에 1832만 6천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민간이전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75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40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9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원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서 19억 9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청사 자동제어 유지보수에 2280만 원, 청사관리 용역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관리 용역은 수정예산안에 1억 원을 더 요구해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위해 청사조명 LED 교체에 5000만 원, 청사 창호개선 백판넬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5000만 원, 고상가옥 보수에 2500만 원, 전기 및 기계실 배수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에서 9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4742만 원, 일반운영비가 8억 8398만 원, 재료비가 3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8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500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억 6926만 원인데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 3억 8864만 원, 지방재정공제회에 2억 806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1972만 원,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서 읍면동 청사관리에 1억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유지관리에 500만 원, 읍면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사남면사무소 구조보강공사에 5000만 원, 구. 신수동사무소 철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신청사 및 보건소 청사건립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9851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6억 1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여비에 6336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341쪽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조명 LED 교체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 5000만 원만 투입하면 전체 청사조명이 LED로 교체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약 5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50%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빨리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행안부 권고기준 LED 조명등은 전체 조명의 30% 이상입니다. 우리는 금년도까지 교체한 것이 약 28%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하면 우리가 보고할 때…… 행안부에서 쳐주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등을 2개를 교체하는데 행안부에서는 1개로 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LED를 100% 교체해도 당신들 기준대로 하면 50%밖에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건의를 해서 행안부의 권고수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기준에 맞추면 내년도에 5000만 원만 투자하면 50% 이상이 교체됩니다. 우리 시 재원상 100%까지는 곤란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그렇다면 이 예산이 투입되면 내년도에는 50%가 교체되네요?

예.

그 다음에 청사 창호개선 백판넬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네요?

예.

단열과 빛 차단을 위한 것이지요?

예. 이것은 시범적으로 7층과 8층에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백판넬을 설치해 보고, 그 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청사관리용역비가 수정예산에 1억 원이 더 계상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낸 설계에 의하면 8억 원인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입찰하면 7억 원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8억 원으로 해야 입찰을……” 예를 들어 설계금액이 8억 원인데 7억 원 가지고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8억 원으로 위탁을……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8억 원이 되어야……

예,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7～8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생각할 때는 남는 부분을 왜 계상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7억 원만 계상한 모양인데 일단 입찰조건이 8억 원이…… 8억 원으로 입찰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데 설계 자체가 8억 원인데 7억 원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억 원을 더 요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내년도에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을 가지고 수입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 시유지라든지 이런 공유재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상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만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세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은 자체 심의를 통해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14억 원보다는 더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세입을 잡으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한용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18억 28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써 소각처리시설 폐열공급수입에 2억 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써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이 13억 6349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80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이 1억 70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1억 780만 원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원,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600만 원으로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설치에 500만 원,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94억 26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 사무관리비가 465만 원, 공공운영비가 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관리에 4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3억 39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34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9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700만 원, 여비가 7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재료비가 1억 8900만 원, 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 민간이전비가 6억 7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 일반보상금이 120만 원,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2대를 구입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투기 단속차량 교체 구입비로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인건비가 75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1300만 원, 재료비가 3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 민간이전비가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위탁금이 33억 5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800만 원, 재료비가 2300만 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위탁금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음식물쓰레기 분쇄장치 보수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설치입니다. 재료비로써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구입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 재료비가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사업소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님.

소장님, 34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동광산업에 들어가는 6억 72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 1억 2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세입에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결국 노란색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3억 6300만 원인데 노란봉투 판매수입……

13억 6300만 원이 347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213 수수료수입에 있습니다.

동광에 들어가는 것이 공동주택하고 또 어떤 것입니까?

공동주택하고, 공장, 병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22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5억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과 비교했을 때 3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했던 원가계산 및 민간위탁……

그것은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고, 이것은 원가계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을 때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및 원가계산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보고서에도 2개가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광산업과 관련한 원가계산은 안 되어 있고, 내년도 3월 31일자로 끝이 나니까 원가계산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투값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면 노란봉투 뿐만 아니라 흰봉투에 대한 원가계산도 되어서 똑같이 가격이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봉투가격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6월말 정도로 해서……

그렇다면 봉투가격과 상관없이 동광산업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보다 더 많은 민간위탁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봉투값 외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원가계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나중에 추경을 좀 더 하든지 하고, 적게 나오면 봉투값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 쓰레기양 대비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서 지금은 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처럼 봉투값을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 봉투값이 쓰레기 처리비용과 맞는지에 따른 용역을 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결해서…… 원가계산을 하면 봉투값하고,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동광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직영을 하고 있는 것도 쓰레기봉투…… 어쨌든 시민들이 볼 때는 노란봉투나 흰봉투나 가격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용역이 금년도에 시행한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엉터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다시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그 3000만 원에서 다시 용역을 하든지 돈을 토해내라고 하든지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용역이 엉터리로 되어서 새로 용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제가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계속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봉투값 원가계산을 5년마다 한번씩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승인된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날아가고 다시 1000만 원이 계상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교체 구입비라고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대 정도 구입하는 것입니까?

1대입니다.

1대입니까?

예.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2대 정도 구입하실 것이라고 하더니……

2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에 덮는 뚜껑만 2개 바꾸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이 내구연한이 다된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전문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은 보수를 해서 운행할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은 고장이 나면 가동이 안 됩니다.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3대 중 1대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은 내구연한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3년 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은……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이 수리를 해도 계속 고장이 난다고 들었는데-그것을 빨리 사든지-차를 산다고 해서 그것을 사면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이라고……

그것도 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큰 것부터 묻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가 20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소각처리비를 5월부터 주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정도면 됐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간 지급해야 합니다.

8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합리적이네요. 347페이지 세입에 보면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하고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3페이지의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47페이지는 세입이고, 353페이지는 세출입니다.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비닐은 개인별로 수거하든지 단체에서 수거를 하여 축동에 있는 재생공사에 갖다 주고, 농약빈병은 수거함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진 곳도 있고, 부족한 데는 만들어서 보급하여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곳에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입인데 이것이 어떻게 수입이 됩니까?

국도비 보조금이거든요.

국도비 지원받는 것입니까?

예.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설치할 것입니다.

수거함을 설치해 놓은 현황을 가르쳐 주시고요, 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농약빈병하고, 폐비닐 수거함……

폐비닐 수거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곤명면에서 700만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폐비닐도 그렇고, 특히 농약빈병은 포대에 담아놓았는데 실어가지를 않는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수거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지요?

농약빈병은 마을단위별로 수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청소차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농약회사나 농약병을 수거하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차 안 된다고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한 차를 모으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있는 본촌마을 폐비닐 저장소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 달랑 7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700만 원 가지고 폐비닐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곤명면에서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붕을 이는 것이 아니라 휀스를 설치하여 주변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람에 날리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환경을 더 더럽히는 것 아닙니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휀스를 쳐서 막아놓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재생공사로 가져가도록……

돈을 적게 쓴다고 하니까 제가 나무랄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환경을 더럽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아주 싫어하고요. 민간인들이 볼 때 오히려 오염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 주변을 더럽힌다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저장소 설치가 가능한지 의문이 나서 묻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견적을 내서 모자라면 추경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700만 원으로 폐비닐 저장소를…… 곤명 쪽에 하우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많은 폐비닐을 거기다가 모아놓았다가는 오히려 환경오염 시키기 딱 알맞고,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기 딱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곤양천에 관한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곤양천은 곤양 당천 아래쪽의 한월 월천고개 넘어가는 아래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곤양천 하구지역에 있는 곤양면 소재지 사람들의 생활오폐수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곤양천 상류지역인 곤명면 원전, 초량, 북천에 있는 활천농장, 오리도축장, 그리고 북천면민들이 내려 보내는 생활폐수와 관련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구에 들어가는 아래쪽의 곤양 생활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상류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는 희한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지난번에 곤명면민들이 곤양천 살리기 차원에서 위쪽의 오폐수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받고 이랬는데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업소하고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사업소에……

곤양천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수종말처리 안하고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소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천오염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지, 안 그러면 하수처리를 하는 담당 사업소와 업무협의를 하실 것인지……

생태를 살리는 방법하고, 쓰레기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사업소하고 협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쪽에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상호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내가 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 좀 잘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약빈병 수거함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가구당 400만 원씩 지급되지요?

예.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주면 창문도 고치고, 냉·온수기도 교체하고, 방충망도 설치하고, 집도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돈은 수리하는 만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40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까?

일괄 4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남아도 괜찮고?

영수증을 400만 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소각장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수도세가 많이 나옵니까??

폐열을 공급하다보니까 수도세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세는?

전기세는 평균보다 조금 많게 나오긴 하는데 수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차에 싣고 가면 수수료를 받지요?

예.

수수료수입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계상한 것이네요?

예.

일반인들이 소각장에 가지고 가면 수수료를 받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톤당 2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소각 처리해서 폐열을 공급하는데 이에 따른 수입이 2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수도세가 많이 나오지요?

예.

그렇다면 순수입은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 내에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을 빼고 나면-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1억 원 정도……

폐열을 이용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남아도는 폐열이 좀 있지요?

폐열이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랍니까?

예. 하수도사업소에도 조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랍니다. 현재 단가가 톤당 1만 9천 원인데 실무자하고 이야기할 때 단가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해서 다른 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다른 것은 전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급하는 폐열도 단가를 조금 올려서 수입을 올려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데와 비교해서 단가가 낮으면 우리도 단가를 조금 올려서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주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계속 이주를 시켜 달라고 합니다. 시에서도 농공단지가 되면…… 그 옆의 부지에 항공산단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것이 되면 거기에다가 해 줄 것이라는 안도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 자체가 생각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냄새가 좀 덜한데 제가 발령을 받아서 간 7월부터 10월까지는 냄새가 좀 많이 났습니다.

사실 이 보상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민원인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반영시켜 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순 위원님.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354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정년이 되어 그만두신 분들의 자리에 다시 모집을 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하지 않고 기간제로 뽑아서…… 원래는 이 목이 없었는데 목이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예.

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굳이 기간제를 뽑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두 예산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에 대해서는 별 차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차량 기사는 조금 적고 기간제근로자 미화원은 호봉수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뽑을 때 기간제로 뽑았는데 2년 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됩니까? 아니면 새로 뽑을 때는 계속 기간제로……

아닙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지만 2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넘어가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악용하는 방법이 2년이 되기 전에 자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시험을 쳐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무기계약근로자를 뽑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무과에다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를 뽑든 무기계약근로자를 뽑든 현재 상황에 있어서 임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예, 미화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차별이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뽑지 왜 기간제근로자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곤명에 설치하는 폐비닐 저장소 관계로 추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700만 원을 가지고 폐비닐 저장소를 설치해서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놔둬서는 곤란한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운영방안은 구상하고 계십니까?

곤명면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주면 면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만 올려준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면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면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바람에 비닐이 날리고 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한 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고처럼 실내에다가 넣어놓고 문을 잠그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휀스만 쳐서 그대로 비닐을 갖다 놓는다면 바람에 날리기 십상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분명히 만들어 놓고 나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운영방안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 묻는 것인데 면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실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운영위원회에 이어 11시부터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