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예산안도 우리 위원들한테 일찍 전달됐고 해서 중요사항 내지는 시책사업 특이한 거나 좀 예산이 많은 사항들 중점적으로 압축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배재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95쪽 119 희망의 집 건립 여기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저소득층 가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당한 가족이 주거용으로 이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주거대체용으로 미리 소방서에서 마련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할 때 이곳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어디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화재가 발생한 그 사람이 주거할 수 있도록 가까운 마을에 이전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박스를 할 위치가 안 정해져있단 말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특정지역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때 미리 대비용입니다. 소방서 요청사업으로서 책정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아까 수초제거 장비 1500만원 가지고 수초제거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수초제거가 우리 함안군내 완벽하게 다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버켓 열 개 06형하고 03형을 제작하는데 그것 가지고…
재희
김재희위원
아, 버켓 한 개?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버켓 제작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50만원씩 열 개를 해가지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 읍면에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수초제거는 완벽하게 다 된단 말이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제가 지금 예단은 하기 힘들고 그래서 하천 폭이 넓은 곳은 좀 작업하기 어렵고 폭이 좁아서 장비가 딸려가는 단거리는 가능합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서 전개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하여튼 올해는 완벽하게 우리 관내 다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01쪽에 친수시설이라는 것은 이룡 제방 너머 그 지역을 말하지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마련한 50만평 그걸 말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거기 나무의 비료하고 약제는 무슨 약제를 쓴단 말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나무가 12만주 심기기 때문에 또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제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나무 관리하기 위해서 약제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친단 말이네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일년에 3회쯤 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일반 나무에도 그 약제를 방제를 해야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495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정비 네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딥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가야 축암하고 칠원 석전, 군북 유현, 여항 대촌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사업방법은?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이미 축암하고 석전은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끝냈습니다. 나머지 유현과 대촌은 내년은 설계를 하고 보상을 마치고 14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조설명자료 1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거 내가 설명들은 거 같은데 나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6억 가지고 세분화 사업계획은 돼있겠지만 설계 올해 계획상 반영돼있는 거는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그것 뿐이네요 그죠? 유현같은 데 예를 들어서.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유현같은 경우는 13년도는 설계하고 보상하는데 12억8300만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올해 12억8천이 든 거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내년부터 본사업하는데 39억7600만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산에 국도비 받은 예산중에서 체육시설 하는 게 그 예산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이거 따로 우리 군에서 하는 거에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비 6억백만원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혀 군비는 투입을 안 합니다. 전체 국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511페이지 하천골재에 이자가 75만원인데 어디에서 75만원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금년도 골재판매수입이 528억인데 510억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용식
김용식위원
582억?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아, 5억8200예.
용식
김용식위원
5억8200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5억천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금액만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발생 75만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찾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401-1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이게 1억, 1억, 1억 이리 계속 돼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에 관련돼서 좀 이 정도 사업만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하는 계속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이 부분과 영담소하천 오수처리시설 개량만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예산만큼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산이 딱 맞는 겁니까, 이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소하천 유지, 관리나 춘·추계 하천 정비는 이 금액은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금액을 최소금액만 확보해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산만큼만 사업을 하시겠다 그 얘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아, 숫자가 탁탁 이렇게 1억, 1억 이렇게 되니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1억 잡아서 그 1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480페이지 제일 위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조 위원님, 저희들 재난지수 300 이상만 재난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명철 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 300 이하라도 재난지원금 지원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난이 발생하면 1부터 재난지수 300까지 전체 지원을 해주는 그에 대한 군비지원금 1억 확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인 것 같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에도 1억이 있었네요? 1억 있었지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예비적으로 1억 했는데 일부는 불용처리해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사항을 감춰져있었네. 그 예산이 있은 걸 시행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고 감춰놨다가 지적을 하니까 슬그머니 이걸 두각을 나타내는 모양이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난지수 300…
용득
조용득위원
작년에 불용액이 1억 다 남았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안 남았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지적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었었지.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전체 국비를 주지 않고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이건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우리 순수한 군비를 말합니다. 국비 아닙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군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데 금년도도 비가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금년 예산에도 왜 얹었냐하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얹었다는 것은 좀 제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좀 어려움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조 위원님, 재난지수 300이라고 해도 300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3십만원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번에 또 그걸 지적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을 얹었다 이래 안 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군비 부담금을 확대한 금액입니다. 재난이 얼마만큼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군비부담금 1억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번에는 그러한 사항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리 주고 전번에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안 주고 그랬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자연재난대책법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의원이 말을 하면 주고 말을 안 하면 안 주고 예산을 그리 집행하면 안 되죠.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합당하면 주고 합당 안 하면 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야기한다고 해서 덜렁 주고 또 예산 얹었다고 하고 집행에 대한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수장 위탁관리 8개소가 있는데 배수장은 8개가 어디 어딥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8개는 우리 가야의 말산배수장, 도항배수장…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농촌공사가 관리 안 하는 그 배수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관리를 누구한테 줍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농어촌공사가 수문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농어촌공사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문제가 인원이 없다고 늘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군 거는 놔두고라도 자기 자체 것도 안 하는데 왜냐 물으면 인력이 없다 해가지고 법수 같으면 세 군데의 배수장을 한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거까지 거기에서 관리를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아마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한 데 모아가지고 공동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저거 사무실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인력을 충당 안 한다고 하는데 배수문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거든예. 그게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만 내가 위탁을 거기다 준다니까 3억7천만원인데 그런 것도 예산을 주면 관리감독을 좀 잘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리 좀 해주이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재난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82페이지에 가야 재해위험지구 정비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잘하고 계십니다만 주위에 계신 평생을 살아온 몽리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애요. 물이 들었다, 빠졌다, 왜 드는지 하는 부분은 평생을 살아온 몽리민들이 더 잘 알 거 같으니까 몽리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 가야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언제까지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34억3800만원입니다. 지분을 가야리, 사내리 일대,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설치와 저류지 56000㎡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비 4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30억 책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2페이지에 구성 재해위험지구라고 해놨는데 여기가?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칠원 시가지가 좀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기리 내려오는 기점에서부터 시가지 있는 배수로를 저 운곡천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에 머물고 있는 물을 운곡천으로 강제배수를 시킬 겁니다. 거기 대한 배수로 1.5㎞ 신설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5억만 가지고 설계를 하고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 150억인데 그 사업비를 14년부터 확보해서 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하면 약 27억이 증액됐거든요. 특이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증된 요인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파수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9억9200만원이 계상된 요인으로 인해서 증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 철거하고 하는 업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이가, 환경과 소관이가.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석면처리는 저희 환경부서 소관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이 환경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거든. 업무가 어찌 일관성이 없고 두 과에서 돼나갑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마 도시과에서는 공가.
용득
조용득위원
공가가 아니고 슬레이트 자체 업무가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어떤 과가 단일화돼야 처리하기 좋은데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 용역은 환경과에서 하고 그 밑에 356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지원도 환경보호과에 있거든요. 또 도시과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해가지고 있고 처리지원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글이 좀 달라서 업무가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슬레이트는 예산이 좀 분산이 돼있어서 물어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도시과는 빈집정비 차원에서 보수하고 하는 거는…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빈집정비라고 해야지, 슬레이트라고 하면, 여기 환경보호과 분명히 요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가지고 예산서에 나와있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계장님 답변을 좀 들어볼까예?
용득
조용득위원
한번 들어봅시다.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처음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 올해 처음 합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지금 도시과에서는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건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빈집정비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보조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고 저희들은 빈집정비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관계없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에 40가구에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어차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슬레이트를 철거한다고 하면 이 집, 저 집 다 걸려있는데 아, 중앙의 소관부서가 다르다 그죠?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언뜻언뜻 지나가다가 용어를 내가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도시과에 찾아보니까 도시과에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여기에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래서 우찌 같은 용어인데… 아, 부서가 달라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353페이지에 필동마을 종합복지타운 설치 이게 필동마을에 당장 필요해지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또 이것 말고도 필동마을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복지타운을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필동마을에 다른 과에서나 다른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해놓고 다른 지역이 돼버리면 이게 필요가 없는 그게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게 그리고 또 용어가 폐기물처리장 확정마을이라고 했거든. 폐기물처리장이 거기 들어갑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영향지역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해준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확정마을이라고 해놓으니까 나는 앞으로 들어갈 건가 싶어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있는 그 사업.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쓰레기처리장이 있으니까 그 인접마을로 해가지고 해준다 이런 뜻이지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당초 공모할 때 전체 금액 20억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함안군수렵인협회가 구성돼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구성은 돼있습니다만 운영은 유명무실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아까 20명 피복비 해놨는데 회원이 한 20명으로 구성돼있다는 걸로 알아도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전체 인원은 20명 이상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20명한테 의복을 2백만원어치 해준다고 해놨는데 이건 자기들이 요구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유해조수 구제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오늘 아침에도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 텔레비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구제를 못 한다는 이런 뉴스가 약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사로 안 보고 이랬는데 정말 우리 지역의 피해를 당초에 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데 기여를 한다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수렵인협회가 있는가 눈에 한번도 띈 적이 없고 이래서 활동이 좀 미미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구제에 상당히 일조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께서 필동마을 복지타운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이 지금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게티에는 없고 북실에는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복지타운을 건립한다는 게 집 지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 이런 차원 아닙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회관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따로 복지타운을 건립해가지고… 이게 주민들 위로사업이지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당초 계획된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그렇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CCTV에 적발돼가지고 어떤 제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CCTV에 발각된 사실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외부사람이거나 누가 불법투기를 안 한다고 봐도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간혹 불법투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근절됐다고 보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CCTV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질의는 마치고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EM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EM을 생산할 수 있는 양, 한 말 생산하는데 8천원이 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들어가는 비용 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응급복구비 해놨는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응급복구비는 만약에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부품이 터진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다 그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물어봤는데 밤에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거 확인해봤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는데 현재는 TMS도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시커먼 연기가 동네사람들이 이야기를 그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씩 가다가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처음에 이거 처리장 들어갈 때 약속도 이행이 안 되는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나타나니까 행정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화장터 관계도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가지고 공무원이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봐가지고 주민들이 육안으로 시커멓게 나타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유해를 끼치는 그런 문제니까 꼭 나가서 실사를 해보도록 해주이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꼭 좀 챙겨주이소.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57페이지 보시면 군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배출부과금이라고 돼있는데 부과금이란 게 뭐에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부과금은 당초 농공단지 시설을 하면서 또 시설기간에 폐수를 배출함으로 해서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작년, 재작년에 파수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하듯이 군북농공단지는 폐수개선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58페이지 보면 군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에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시설은 수리하고 시설유지는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그쪽에도 불만이 많던데. 왜냐하면 군에서 오곡까지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새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각 공장마다 많이 배정된다고 불만이 많던데 우리도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 위에 또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하고 있는데 그건 또 뭡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악취기술진단은 관련법령인 악취법에 의해서 진단을 하도록 돼있고 기술진단은 수질생태관련보호법에 의해서 진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최근에는 실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진단하고 이것도 지원을 해주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군북농공단지 일년에 한 2천만원만 하면 유지비가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실제 자체 유지관리비는 자체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의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기계에 뭐 갈고 하는 그런 종류에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해가지고 22억7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됐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그게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예산이 이만큼 증가된 원인을 내가 대강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15억9천만원인가 그렇고 공공운영비에서 88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민간위탁비 해가지고 9300만원 이게 그러면 얼맙니까? 1억5천만원이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15억9백만원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 1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 공공운영비하고 이 두 가지만 해놓으면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까? 또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리 안에 들면 되는데 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건 내가 내용을 봤을 때는 침출수니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든지 내나 소각시설 하는 거고 폐기물처리장 같이 다 하는 건데 이건 이중으로 별도로 준 거라.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봐주이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실제 폐기물처리장의 민간위탁비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 28명이 있는데 28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비는 약품비라든가 전기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에서 지출을 하도록 그리 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는 전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그런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거기 그분들 말고는 몇 명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건 처리장에 재활용 선별장하고 총 22명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있고 또?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 오십 몇 명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필요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다 필요한 인원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어찌 9300만원이 더 늘어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데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그리 해주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텐데. 인건비라든지 이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보시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전년도 예산 4억9백에서 3억2300이나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4억9백만원은 경남도내에 인근 시군 의령, 합천, 함안, 창녕 4개 시군에 대한 작년 예산이 우리 함안에 일괄 편성이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4개 군이 우리 함안군에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래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3개 군에 나눠줘가지고 3억2300이 감액된 거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예산이 그리 될 수가 있나?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일괄 편성을 우리 함안군에 해놨기 때문에 그리 된 내용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8500하면 함안군에 정화는 다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액이 5600만원이었는데 큰 무리없이 하천 쓰레기가 수거가 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3개 군 걸 합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의회사무과장, 함안보 관련해서 작년에 했다고 함) 예산편성할 때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설명을 제가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설명드렸습니까? 내가 잘 못 들었나.
주석
김주석위원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이소. 다 하셨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김재희 위원께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신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생산할 수 있는 EM의 총량과 톤당 생산비, EM에 관련된 세부설명들을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폐기물처리장 오염 관련된 민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실사요구해서 꼭 보고를 드리겠고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예. 저는 자료요청을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거기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성립시켜주든지 예산을 깎든지 알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석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출내용은 폐기물처리장 운영, 관리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석만
김석만위원
예산 증가된 것만.
주석
김주석위원장
증가요인하고 전체 해서 아시겠지요, 과장님?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렇게 좀 자료제출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소상공인 지원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그린함안 녹색아파트 경진대회 해놨는데 안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 아파트를 좀 녹색성장 동력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옥상에 하여튼 공모를 해가지고 아파트에 녹색관련 사업을…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색관련 그러면 옥상에 주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옥상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아파트 자체사업으로 공모해서 시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정선
김정선위원
안의 시설을 잘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처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 돼있는 데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고 유도를 하려고.
정선
김정선위원
383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후변화 활동보상금 이건 뭡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함안군에 녹색 민간자원봉사자들 그린리더가 34명이 지금 우리 회원으로 가입돼있거든예.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별로 활동하는 실비보상금 하루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건?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게 그 취지에 맞게끔 이름이 그린리더 명칭이 붙여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에너지 절약한 소비량이 얼만가 측정해주는 이런 부분 활동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유도도 하고 하는 이런 그린리더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3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기업육성사업이 5천만원인데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내년도 사업은 예산을 1개 마을로 1개소 선정을 해놨는데 별도로 공모를 해서 도에 우리가 자체 심의를 거쳐서 순번을 매겨서 도에 상신하면 한 개도 될 수 있고 두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될 수 있는데 일단 반영은 한 개 해놨습니다.
제명철위원
두고 봐야 개소를 알 수 있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기업 두 개, 예비적 사회기업 두 개 정도를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1개소만 반영이 돼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다시 예산이 도비부분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성립전 편성이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최소한으로 잡아놨다고 보면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381페이지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있죠? 이게 약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치하면 규모와 크기, ㎾는 얼마나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게 설비용량이 시간당 500㎾인데 우리 군청 옥상에 있는 게 50㎾ 정도 되거든예. 그럼 저거 열 배의 크기로 보면 얼추 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지금 군청 위에 세워놓은 태양광이 시간당 50㎾?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그거면 우리 관공서 전기가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안 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저 용량 가지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본청 에어컨하고 실내전등은 두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제명철위원
하루 발전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이게 설치되면 지금 폐기물처리장의 전기료가 한 2억5400 정도 연간 나오던 게 1억8백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하면 채산성은 나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저게 2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12억4300만원을 계산했을 때 후내년에도 500㎾를 더 증설할 계획이거든예. 사업성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제명철위원
사업성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연간 전기료 절감액이 1억8백만원 곱하기 20년.
제명철위원
20년 곱하기 하니까 21억 나오거든요. 그럼 25억 투자해가지고 21억…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래, 우리 군비가 12억4300만원이거든예. 그 나머지는 국비이고.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제명철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정말 20년 잡아가지고는 태양광 설치하더라도 채산성이 안 나온단 이야깁니다. 투자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은 적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효과가 투자대비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 돈도 사실 도의 64%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실제적으로 도에서도 지식경제부에서 배정되는 양이 내년도 국비가 19억92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지양을 시키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업성이 있다 해가지고 거의 62%를 우리가 가져온 건데 또 저희들 욕심에서는 내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500㎾를 다시 증설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국도비를 62% 가져오셨다니까 참 고생하셨고 앞으로 좀 더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채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의장님.
현수
김현수의장
신규사업에 택시종량제 감차추진은 어찌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포함되는 법안이 법사위 통과가 돼가지고 본회의보류 중에 있거든예. 그것이 통과된다면 우리 감차는 전면적으로 재보류, 없는 것으로 돼져야 되는 그런 전면적인 단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반영이 못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업무보고할 때는 내년에 13대로 해놨는데.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법안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택시를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종량제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될 사항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럼 사업계획이 2012년도하고 좀 차이는 있네요? 2012년도에는 12대 감차를 했는데.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하지는 않았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이 법이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법안이 발의돼버려가지고 이러다보니까 감차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농어촌 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내용설명을 전에 대충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게 센터 설치하고 우리 승강장에 버스가 몇 번이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몇 분 전에 도착하고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도시에 시내버스 타는 그 시스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함안사람이 창원시에 버스 타러 가면 창원시의 그 판에도 예를 들어서 252-1번이 몇 분 전에 출발했고 도착될 예정이라는 이 시스템이거든예. 그래서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창원시에서 저거 기계에 장착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게 국비가 얼마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국비 30%, 도비 20%.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군비가 50%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럼 13억 군비를 들여야 된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의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다고 함)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지금 위원장이 한 이거, 거리요금제로 환산을 전환할 경우에는 함안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나는 잡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거리요금제로 보는 이익금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디에 쓰인단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대중교통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20억3700만원 반영이 돼있거든예. 지금 용역결과에 따르면 거리요금제로 간다면 우리 군비부담금은 별도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도 흑자노선이 발생되는 걸로 판단이 됐거든예. 그래서 금액은 반영돼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그게 운영이 된다면 우리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군민 다수의 편의시설에 보태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내용이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편리한데 이 돈은 어떤 부분에 만일 우리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있는 돈 예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이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다른 부서가 있다면 다른 부서로 돈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 다수가 이야기하는 교통 편의시설, 안전시설물에 필요하다면 보강을 하도록 그리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십 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39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페이지 One-Stop Biz Plaza 건립 시설비에 68억 돼있는데 이게 전부 부지매입비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는 한 43억 되고 다는 아닙니다. 부지매입비에다 다른 설계비하고 이런 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만약 여기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모자이크사업에 만약 예산이 확보안 됐을 때는 어떻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군수님하고 올라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도비를 한 50억이라고 하다가 또 줄인다는 말도 있고 말이 많은데 일단 만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도비 41억 중에서 그러면 계획서를 올렸을 때는 40억에 대한 그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260억 되는데 일단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설계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발주를 할 준비를 하는 단계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편성해놨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활용하더라도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물론 One-Stop Biz Plaza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는데 전번에 업무보고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자이크사업은 지원이 현재 어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서둘러 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 또 지금 도의회에서도 말이 많아가지고 도비부분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전 시군에 주지 말자, 2백억가지고 갈라주자는 말이 있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되나, 그럼 싹 다 없애버리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봉착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만약에 도에서 확보 안 된다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부지매입하는대로 따라야 되겠고 지금 정확히 확실히 돼있지 않는데 감리비 이런 부분까지도 이리 돼있으니까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지금 63억 정도 감해졌다 그죠? 그중에서 농업기반, 농업시설분야에 감액된 것이 59억입니다. 그러면 63억 중에서 59억이 기반시설에서 감액됐으면 농업분야에서는 거의 다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건설과 소관 63억 감액된 부분에서 59억이 농업분야 기반시설에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2012년도에 군북 박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2012년도에 내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이 차질이 있었고 그다음 군수님 포괄사업비 20억이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함안군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반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농업분야가 어렵다, 힘들다, 그에 대한 어떤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노력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도 간접적인 시설이라도 농업분야에 좀 투자를 더 하지는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랬을까하고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농업분야에서 농민들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역할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기계화경작로에 거리만 해놨는데 넓이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평균지침에는 3m 정도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지정리가 된 그런 부분들은 포장이 안 된 부분은 전체 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확장을 하면 그 부지매입비가 여기 포함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기계화경작로는 주로 경지정리된 단지 안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은 없고 포장만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왜 확포장이라고 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농림부에 보고가 되기를 확포장 이리 지침이 돼있어서.
재희
김재희위원
그냥 용어로 쓰는 모양이네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대부분 경지정리해놨는데 그냥 포장을 하는데 확포장이라고 해서… 그럼 이걸 하면 우리 관내 경지정리한 데 포장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88% 정도 됩니다. 88% 정도 되고 내년에 하면 한 90%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지금 거의 한 백프로 완공이 돼야 될 실정이거든예. 이게 포장이 돼야 농기계가 원활히 다니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확고히 안 된 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이령권역 종합개발 이게 당초 56억인가 65억인가 그런데 올해 10억을 한다는 그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10억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가질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0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거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56억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436페이지 보시면 군북신역사∼국도 79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6억을 책정한 부분은 당초 작년 연말부터 계속 도에 도비를 건의한 16억입니다. 그런데 사실 16억까지 사업비가 채 안 되지 싶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리 내서 군민들은 알았다가 허수 내버리면 말짱 도루묵 안 됩니까? 이걸 먼젓번에도 예산할 때 이거 좀 잘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4억 가지고 먼젓번에 실시설계는 어찌 됐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실시설계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위원
보상은 안 돼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설계를 중지시켜놓고 있는 상탭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도로가 재난관리과의 제방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병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나서 일단 설계 용역을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도비,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전부 다 얹어놨다가 나중 되면 하나도 없어져버리고 안 받았다 그래버리고 허수가 많은데 이걸 먼젓번에도 여기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도, 국비 모르니까 이래 나왔다가 나중에 안 돼버리면 지금 보면 굉장히 큰 예산 많이 돌아온 거 같이 하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못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사전에 우리가 11월이나 해서 도에 협의를 하고나서 도에서 예산내시라든지 가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가내시가 안 내려왔단 말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44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봉산소류지 2억천 돼있는 거 있죠? 이 봉산소류지 확장은 면에서 올렸던 겁니까, 해서 좋은데 모르는 게 올라와 있어서.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면에서 건의도 올라왔고 주민들이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일부 준설을 좀 하고 그 옆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배수로가 사실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 배수로를 없애버리고 확장하고 그다음 배수토 물넘이가 지금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안 좋고 그 제방 위로 마을로 들어가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개보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면에서 올라왔던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 사업 면에서 안 올라왔는데? 어디 개인이 만든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면에서 왔는지 한번 보이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어느 특정인 위해 길 만들어주고 건의하는 거 해주는 것 같은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 확장하면서 준설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에 444페이지 보시면 석담지구 기계화 경작로 이건 어디에서 할 겁니까? 농어촌공사 주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밑의 사촌지구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위의 석담, 산인 학산, 사촌지구는 전부 다 군에서 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부 다 군에서 하는 거 맞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농어촌 주는 건 아니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는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 2억7천만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443페이지 박곡배수장 보강 4억짜리 이것도 하시는 거 맞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도비확정 아직 모르죠? (건설과장, 응답 없음) 이것도 허수, 군북에 전부 허수해놓고 많이 줬다 그러고. 군비는 2억 줍니까? 예산 올라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군비는 지금 예산이 계상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됐습니다. 월촌지구 대구획정리 이건 농어촌공사 지역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구역이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내년에 사업이 된다고 건설과에 돼있는 게 어느 지역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월촌 동네 앞 들 전체 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걸 전부 다 경지정리할 거에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경지정리가 아니고 명칭은 대구획 경지정리라고 돼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부 다 용배수로, 포장 안 된 부분 그런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441페이지에 배수장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우리 군내 배수장이 몇 갭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11개소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우리 군내 전부 다가 11갭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1갭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다른 데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도 있습니다. 그건 시가지 배수장.
용득
조용득위원
아까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에 8개, 건설과에 11개 같은 배수장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는 시가지 배수장이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건 농업용수 배수장.
용득
조용득위원
시가지 그럼 8개에 3억, 건설과 11개에… 다 같은 공공기관에 대행을, 이건 어디다 대행을 줍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농어촌공사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군 거를 총 합하면 19개를 관리를 한다 계산적으로 보면 그리 된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아, 우째 그리… 그것도 위에가 다르니까 따라서 다르나. 그리고 칠서 연근 재배단지에 용수공급 지원 이건 뭐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영농기는 5월～6월 그 사이인데 연근은 4월경에 연근을 심습니다. 그래서 미리 물을 대주기 위해서 용수로 정비하고 수초제거, 인건비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연근에는 용수로를 주는데 왜 대산이나 월촌 하우스하는 데는 그런 지원을 안 해줍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아는데 이것과 같이 돈 천만원 주면 돌아갈건데 공급을 같이 안 해주고 몇 농가 안 되는 연근에는 용수를 지원해주고 하우스 하는 데는 관정 하나 파달라고 해도 그렇게 애를 태우고 해도 인색한데 매년 이래 천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거기에는 관정이 없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계 유지관리는 뜻이 뭡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수리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 수리계. 수리계라는 뜻이 뭡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수리계는 수리시설물 있는 몽리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용수로 보수라든지 수초제거, 수문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옛날에 수리계 적립금이라고 시설물마다 적립금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도 수리계를 안 받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정부에서도 주민부담을 덜어주고자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확보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수리계 관리가 5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수리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직까지 폐지는 안 됐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데도 있고 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수리계 자체 운영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원 다 해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다같이 공동적으로 그것도 지원해줍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수리계 기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기금은 몽리구역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원래 수리계라는 건 그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돼있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있는데…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있을 건데 조례 폐지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수리계 관리 운영규정에 그리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저거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건데 기금은 아끼고 군비는 쓰고 그런 식이 되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수리계 그걸 없애든지 그래야지, 괜히 수리계 기금은 저거가 뭣하러 쓰려고 모아가지고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예. 그런 것도 한번 단디 챙겨봐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수리계를 손을 놔버리면 거기의 기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기금으로 인해가지고 까딱하면 충돌이 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수리계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있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사람이 영원히 수리계장은 안 할 거거든. 그것도 어떤 계칙처럼 있어가지고 몇 년간 하다가 보면 그걸 놔버리면 고마 닦아써버리고 나중에 수리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 돈은 없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누가 알아가지고 돈 내놔라 이러면 상당히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 관리비가 필요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줘야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줘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이 있는데 준영구적 논두렁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한 2, 3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논두렁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폭이 한 8㎝, 10㎝ 정도 해가지고 깊이 한 60 정도 해가지고 논두렁 대신에 구조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논두렁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게 물 가두기도 좋고 그다음 논두렁에 풀 벨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2,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환경단체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무슨 이야기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말이 없어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일본에 안 좋아가지고 그 시설을 다시 철거한다는 소리는 들어봤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못 들어봤어예? 옛날에 일본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했는데 말썽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준영구적 논두렁은 물론 농민들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에 올라서고 요즘 친환경 샀고 이러면 이것도 철거해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준영구적 논두렁이 투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논두렁조성기가 있어가지고 논두렁에 별 애로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물론 제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준영구적 논두렁이 세멘으로 한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우리 함안의 논두렁을 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보니까 작년부터 해오는 갑네요? 작년 예산에 돼있는 거 보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한 2, 3년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도 많이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당장 반응은 좋아요. 왜냐하면 수월하거든. 그거 해놓으면 논두렁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철거를 하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가실 기회 있으면 논두렁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건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안 낫나. 우리가 꼭 군·도비를 지원해가지고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월촌권역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월촌구역 개발 정비사업에 그게 어딥니까? 아, 445페이지에 월촌권역 종합개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데 무슨 종합개발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월촌권역에는 권역개발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득
조용득위원
무슨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수박홍보관, 복지회관, 뜬늪…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건설과에서 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소재지하고 읍면하고 그건데 확정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공사비가 당초에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건설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 애물단지가 그겁니다, 그거. 건설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거 따지려고, 내가 지금. 이게 왜 건설과로 넘어왔습니까? 당초 도시과에 있었는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도시과에 있던 게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권역사업이 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농림부 소관이다보니까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도 하다가 그리 슬그머니 건설과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수박하고 건설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그걸 합니까? 아직까지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안 정해졌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다 정했고예, 도에 결과보고까지 했고 그게 월촌 생산자협의회가 있었는데 법인 구성하고 거기 사장 다 정했고예, 그다음에 거기 전에 복지회관하고 월촌 수박홍보관하고 전기 사용료가 120만원 밀려가지고 그것도 정리 다 하고 전기 들어오고 싹 마을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월촌 개발권역을 종합적으로 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노?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홍보관은 센터에서 하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다 정했다니까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여기 다 각각 월촌종합개발 유지관리비가 부서별로 각각 2천만원씩 다 올라오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 총괄부서가 있어가지고 총괄부서에서 이게 일괄 통솔이 돼야 되지, 물으면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 관리를 왜 거기 참… 우리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관리가 지금 다리 건너다니는 이런 거라든지 또 산책로는 어디 갔는지 날아가버리고 없고 둑 해놓으니까 둑 그거 자전거도로 만들어버렸는데 뭐. 부적지한데다가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70억이나 몇 억을 국고를 투자해놓고 지금 사실은 활용도가 아주 저조합니다. 내가 건설과장하고는 이게 이야기가 안 될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올라와서 이걸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나는 도시과 보니까 거기도 이제는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수박하고 역사관인가 하고. 수박 앞의 풀장처럼 만든다는 그건 지금 어찌 돼놓고 있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조 위원님, 전체 내용을 지금 현재 관리보수비 2천만원 이거 가지고 할 게 아니고예.
용득
조용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가 달라버리니까 못 따져보는 거라. 예산 이 때 아니면 못 따져보게 돼 있어.
주석
김주석위원장
자료를 필요하면 다시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건설과장보고 이리 할 일이 아니고 이건 부서가 센터 걸려있지, 여기 저기 걸려있으니까 한번 따져보고 짚어보고 관리라든지 챙겨 볼 형편이 안 돼가지고 괜히 건설과장 보고 예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해서 죄송하기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씩 이런 유지비로 하려면 현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지비를 줘야 된다 이런 설명이 필요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산인모곡 전원마을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 전원마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에 4천만원 돼있는데 이건 당초 전원마을이 조성되고 나서부터 도로나 이런 부분은 다 완료됐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원마을 유지관리비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전원마을 조성공사 저기에서 하는 거지, 이걸 군에서 할 어떤 그게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전원마을 조성하면서 기반시설은 군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은 그 당시에 없었는데 이번 겨울을 지나보니까 상당히 구배가 심한 그런 부분에 미끄럼이 많아가지고 이건 기반시설 차원에서 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것도 전원마을 조성하는 업체에서 할 부분이지 싶은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진입도로, 기반시설은 전부 다 군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재고가 좀 많이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레께하고 어저께 눈이 와가지고 한 800포 가량 썼습니다. 그래서 한 2500포에서 800포 썼으니까 좀 모자라는데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며칠 전에 눈 왔을 때 보니까 전체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데 차질없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