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시정지원관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그동안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의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지원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썩 좋지 않은 결론을 드리는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정국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깊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대해서 의원 전원이 충실히 임했다는 사실을 집행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시정지원관 소관 등 총 7건에 대하여 16억 9,23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7건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 파주소식지 발간 1억 3,600만원은 1억 3,6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소식지를 통한 시정 홍보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을 중지하고 효과가 좋다고 설문조사된 거리홍보물을 시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3억 3,7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3억원 이상인 곳은 수원시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미디어 방송역량 강화 등의 기반이 없고 인터넷방송국 설치의 근거로 주장하는 쌍방향소통은 SNS를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미디어 방송국의 설치 등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파주시는 와이파이 등 무선인터넷 기반 시민미디어 역량 강화, 지역언론과의 협의 시스템 등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둘 것을 요구하며 사향산업인 인터넷방송 개설 신규예산 전액을 삭감합니다.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셔틀버스 운행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버스회사에 대중교통 손실보전금을 19억여원이나 지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쓰여진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3개의 노선을 이용하는 공무원이 150명이라 추산해도 이용공무원 1인당 58만여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노선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시민과 같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여 파주시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의견을 내면서 전액 삭감합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 서유구 제작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훌륭한 인물을 널리 알린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서유구 선생이 파주 출생인지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시급 단위의 각종 축제를 통해서 서유구 선생에 대한 발표, 홍보, 연구 등을 통해서 선생의 업적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만이 만화로 제작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파주시의 각종 시급 단위의 축제에 서유구 선생님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할 것을 주문하면서 만화제작 전액을 삭감합니다.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그간 시비와 도비보조 등을 통해서 3억 9,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민간 주관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7억 2,400만원입니다. 전체 총액이 연 11억 2,100만원으로 보입니다. 장학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워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독지가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으로 특히 60, 70년대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절실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초·중등 무상교육, 초·중등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의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간 시행되고 있던 장학사업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장학사업은 종목별·과목별 특기생들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장학재단을 설립할 경우 재단의 운영비에만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대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이 민·관이 별도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한다면서 내년도 도교육청 대응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2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 대응예산까지 합산하여 24억원이나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환경개선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5,000만원 전액을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자복싱 타이틀매치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복싱동호인이 있지만 아직 복싱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회 대의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내체육관도 없습니다. 특설무대를 만들 기반시설조차 없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파주시는 복싱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 및 동호인클럽 지원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여자복싱 세계타이틀매치로 계상한 예산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병영체험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되고 있는데 병영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만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병영체험 예산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또한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예산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