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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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문화재고도정책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가람 시조문학관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1억원이 세워졌는데 용역비가 1억원이나 들어가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반적인 가람시조마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액을 68억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광특예산도 20억원 가져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조문학관건립사업과 가람생가주변에 난초공원을 만든다든지, 유물 및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용역비가 1억원 정도 들어야 전반적인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85페이지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요즘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원불교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불교내에 건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당초에 신청했을 때에는 원광대학교 옆 수목원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수목원에 신청을 했었는데 부지면적이 8,000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원불교의 특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원불교 학교나 원불교 총부에 있는 곳에 해서는 안 된다고 시에서 강력히 이야기해서 장소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장소를 변경하셨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웅포로 변경했어요.

연식

김연식위원

위치는 신용동이라고 하셨는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당초에 신청한 내용이 되겠고, 신청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광대학교 내에 수목원에 있는 부지에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원불교 스타일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해서 웅포로 변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웅포로 변경한 상태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땅을 구입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변경해서 시민들도 활용을 하고 하면 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다른 종교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불교 포교활동을 하기 위한 원불교나 원불교 단체에 넣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다른 종교단체에서 말씀하는 내용이고 기수련원이라든지 마음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웅포면 대붕암리 쪽에 경관이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위치가 그쪽에 하겠다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변경계획을 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86페이지 전북형슬로시티 조성사업 이 장소는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4개 면이 신청을 했는데 4개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웅포, 성당, 여산, 함라면이 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4개면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입니다. 277쪽 먼저 할게요.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국제마음훈련원 건립건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장소가 변경됐다고 하셨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장소가 웅포 어디로 변경됐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대붕암리 110-4번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당초에 이 장소는 무슨 장소였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 장소는 특장차 하시는 분이 특장차 차고지로 쓰겠다고 산림공원과에 허가를 내서 해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특장차 차고지에.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계약서 보셨어요? 웅포 110-4번지는 특장차 차고지로 쓰겠다고 우리 시에서 산림공원과에 허가를 받았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장차 차고지로 쓰지 않았을 경우 원상복구 하겠다는 협약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특장차 공장이 낭산에 인가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삼기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예, 삼기농공단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장차 차고지로써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특장차 차고지로 사용하겠다고 허가 내준 적이 몇 년 됐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5년 약간 안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5년 넘었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5년 정도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의회에서 수도없이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다,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산림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우리 시한테 그런 조건으로 여기를 특장차 차고지로 내줬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안 했는데 원상복구 해야지 거기에 마음수련원 장소 변경했다고 그렇게 해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허가는 산림공원과에서…….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토지 가지신 분은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은 것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특장차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원상복구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수련원을 지어도 되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산림공원과에 확인한 바로는 5년이 됐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도가능하다고…….

장오준위원

이때까지 기다렸지요. 용도변경 할 때까지 기간을. 의회 속기록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산업건설에서 누차에 걸쳐서 현장답사도 가고 거기 가서 보시면 전경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전경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차고지로 내준 자체도 잘못 됐지만 차고지로 사용 안할 때는 산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서 변경해 줄 수 있으니까 슬그머니 그쪽으로 해줘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물론 종교색은 띠지 않겠지요. 그러나 운영하는 분들이,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종교색 안 띤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식 아니에요? 운영하는 분이 일반이 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신청은 원불교에 관련된 분이 하셨습니다.

장오준위원

당연하지요. 종교색은 띠지 않는다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시에서는 그런 것 자체를 첫째 규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첫 회는 그렇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예산서 보면 되잖아요. 예산서 처음에 점만 찍겠다고 예산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올라오잖아요. 똑같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종교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장소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7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미술작품 구입해서 3,000만원을 해년마다 세우거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언제부터 세웠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잠깐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세워졌습니다.

장오준위원

2010년부터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2010년에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장오준위원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작품에 대한 목록 가지고 있나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목록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작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해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밑에 시조문학관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 20억 타 오신다고 하셨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노력해가지고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용역이 된 것을 가지고 가서 국비 신청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야 20억원을 주지 너희 할 테니까 준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장오준위원

국장님, 우리가 수도 없이 그런 논리로 해서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을까요? 우리 역세권 개발한다고 LH공사에 12억원 용역비 줬어요. 보조가 아니고 용역비로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지금 그 결과 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만들게 되기 위해서는 국비의 내시가 확실하게 있어야 해요. 만약에 못준다고 하면 어떡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는데 저희들이 용역 결과도 없이 이것을 주십시오, 하면 물론 가람선생님이야 저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줄 수 있지만 사업계획을 디테일하게 가져가서 이 사업을 주세요, 해도 줄듯 말듯 하거든요. 이번에는 문광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해서 주면 광특으로 20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했으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타시·군을 보면 전주에 혼불문학관, 군산에 채만식문학관, 정읍에 정읍사문학관, 김제 아리랑문학관, 부안 석정문학관 이런 문학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당초 가람시조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140억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1억원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가람기념사업비라든지 가람 가족들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 이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문학관부터 건립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학관들은 전부 일제시대 때 친일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가람선생님만은 친일 한 적이 없이 원래 독립운동가에요. 그러면 장점이 무엇이 있냐면 가람문학관을 건립해놓고 운영비를 독립운동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 했던 문학관으로 등록이 되면 운영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세워서 정말로 광특 20억원을 가져올 수 있는 광특 가져오고 또 예를 들어서 운영비도 세워놓으면 독립기념사업소 거기에서도 받아 온다는데 이것은…….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것을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수도 없이 속아 왔기 때문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세워 주시면…….

장오준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철저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277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서동축제 행사비가 1억 5,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이었고 추경에 해서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장오준위원

아, 작년 예산하고 동일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습니다. 작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해서 6억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도비 얼마라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이요.

장오준위원

이번에 도비가 없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도비 내시가 안됐는데 저희가 전라북도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대표 축제는 도에서 시·군당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동축제를 받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8쪽에 보면 교도소세트장에 대한 예산이 전체 있습니다. 거기가 1,432만원 정도 되는데 세트장에서 나오는 우리 수입이라고 할까요? 임대해 주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1년에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이 문화적으로 삭막하고 그래서 시립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면 지금은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되지만 이 친구들도 나중에는 우리 시립어린이합창단으로 수속을 받게 되면 여기에 상응하는 그 급여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비상임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라든지 규칙에도…….

장오준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합창단 다 비상임으로 당초에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립만 부쳐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립이 붙고 안 붙고의 자기 스펙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보조 안 받을 테니까 시립만 붙이도록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수도 없이 해왔어요. 그리고 다 비상근이었어요. 비상근이었는데 보니까 합창단 비상근이 상근으로 전부 다 바뀌었나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예전에는 상근이 16명뿐이었거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상근이 5명 있었는데 비상임으로 금번 조례를 변경해서 상임화를 다 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32명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 준공무원이 되었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만은…….

장오준위원

처음에는 다 비상근으로 했고 상근 5명만 해주면 그 분들을 해서 운영하겠다. 결국은 32명 전체가 상근으로 되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어린이를 상근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는 나이가 차면 나가야 하니까 상근은 하지 않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지휘자라든지 단무장이라든지 반주자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오준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280쪽에 보면 무용단이 단원이 21명인데 공연 의상비를 보면 24명을 하겠다는 것은…….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단원이 전체가 24명입니다.

장오준위원

급여 나간 사람은 21명인데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안무자, 단무자 포함해서 24명 입니다.

장오준위원

무대에 안서는 사람도 다 해줘야 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지휘자도 필요…….

장오준위원

지휘자야 해줘야 하겠지만 단무장이나 그런 분들은 급여도 많이 받아 가는데 옷값까지 우리가 해줘야 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276쪽 한번 봅시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출연금액을 문화재단에 대해서 보니까 2억 4,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2억 4,000원을 증액시켜 올라왔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본예산보다는 2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실상은 1억 3,00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문화재단 사업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문화재단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많이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민간경상보조로 276쪽에 작은미술관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4,4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계획이.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삶의 질 향상사업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은미술관이라고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사립미술관에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사립미술관으로 등록이 되면 학예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예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학예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학예사 인건비로만 주겠다, 다른 것은 없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78쪽에 보니까 제일 밑단에 민간행사보조해서 2,6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것이 증액된 것이에요? 2,650만원이 뭐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가을날 추억의 하모니가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추경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본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가을날 추억을 하모니 결과 받으셨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정산 받은 것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산서 받은 것 한번 줘보세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79쪽 전반적으로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문화예술에 우리 익산이 문화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립이라고 붙은 쪽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상향조정이 됐어요. 다른 것은 다 깎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 이러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비상임에서 상임화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지휘자라든지 안무자, 안무자 같은 경우에도 비상임원에서 월 120만원씩 지급했어요. 그래서 원광대학교 무용단 이일주 교수님이 16년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 분보다 공개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삼천몇백만원 증액이 됐고 일반 단원들도 가급, 나급해서 90만원, 100만원 110만원씩 책정이 된 것을 저희가 8급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라든지 예능수당이 지급이 됐었는데 그것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연수당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배려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배려야해 하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예술단운영비해서 4억 4,6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익산시가 대단히 어려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예술도 어려워 져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예술이 좋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름대로의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그야 물론 어느 정도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무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국,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하셔야지 다른 것은 예산 다 깎아놓고 문화예술 쪽은, 과감하게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대다수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지요. 인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나 이런 곳에 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10%씩 깎으라고 해서 다 깎아버리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비상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임화 형태로 근무도 하고 보수도 받았었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상임화로 하는 예산이 4억원 넘게 그렇게 많이 편성이 돼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전에 너무…….

종대

박종대위원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증액이 되어서 했는지 그것 줘보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꼭 확인해서 주셔야 합니다. 예산 축조하기 전까지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테니까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합당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 예산도 보면 전반적으로 잘 편성이 됐다고 국,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형편에 좀 어긋난 부분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가지를 쳐주듯이 익산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형평성에 맞으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한번 주시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또 한 가지는 284쪽을 보시지요. 거기도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단을 보니까 1,96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서 뭐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라북도 생활문화동호회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라북도…….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 지원 사업.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하고 또 어떤 것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떡목 공연 가을음악회 작년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이 추경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7,000만원 정도 신규가 생활문화동호회 라는 것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다음에 286쪽 기획공연이 10개 작품으로 해서 3억원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야 물론 익산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이런 것도 정리를 줄여서 십시일반 하고 해야지, 이런 것은 해야 하겠다고 다 예산 세우고 그러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익산시 예산이 타이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여유만 있으면 문화쪽 예산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기획공연은 전반적으로 어땠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계속해오던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떠했는지.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획공연할 때마다 빈 좌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표 구입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주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되면 이런 것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더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 보시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서 1억 6,000만원이 도비, 시비 해서 되어있거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 활성화차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도에서 중저가 숙박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하는 것을 공모를 했는데 왕궁온천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 왕궁온천에서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현지 출장을 하고 심사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인데 자부담이 또 1억 6,000만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3억 2,000만원 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왕궁온천장 모텔이 공모해서 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 알았고 혹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아야 확실하게 되니까 291쪽 한번 보시지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토지 사업 이번에 30억원 책정해놨구먼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얼마 더 남았습니까? 얼마를 예산을 세워야…….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금년까지 지장물보상, 토지매입미가 150억원이 필요 했습니다. 그런데 72억원이 금년까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약 48억원이면 지장물보상이 끝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48억원?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오늘 30억원 했으니까 한 18억원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을 합쳐서요.

종대

박종대위원

30억원을 지금 해서 30억원을 뺀 것이 48억원 정도만 더 하면 된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48억원이면 지장물보상이 완전히 끝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추경에는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까? 원래 50억원 반영한다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원래 40억원 계획했었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토지보상문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머지 추경에 과장님이 빠트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올해 30억원 가지면 1차적으로 건물 남은 것은 다 살 수가 있고요. 토지가 조금 남았는데 같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92쪽 웅포관광지 곰개나루조성공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이 더 증액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웅포관광지 곰개나루 캠핑장 조성 그렇게 해서 7,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오토캠핑장하고 해서 45면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3, 4, 5월달이라든지 9, 10, 11월에는 수요를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여의치가 않아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도 그 분이 수입이 원활치 않다라고 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인근 옆에 30면을 더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자가 안 나서니까 민간위탁자가 수익성이 될 수 있도록 상가 리모델링도 해주고 캠핑장도 더 조성을 해주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것 너무나 민간인한테 끌려 가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하는 사람들이 내내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던데 너무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대로 시가 받아줘야 돼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지금 개인이 아니라 주변의 3개 마을에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마을 대표로 해서 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가게하시는 분이라든지…….

종대

박종대위원

저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내 그 사람이 다 이러저러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익산시가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 분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지만 모든 것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문화예술 부분 많이들 짚으셨고 질 높은 예술, 수준 높은 예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감동도 받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예술을 하는 측면에서 생활인으로써의 역량만 지켜가는 전통문화예술에 있어서는 그 분의 개인적인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성해 주고 발전해야 한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특히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익산에 풍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풍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 풍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임실필봉농악이나 이런 곳은 전수자가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키는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익산에서는 그런 일이 전수자가 계승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고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전통복합전수관이 됐을 경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대비 익산에 기여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4억 4,000만원이 늘었는데 2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