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추상수입니다. 산림과 2013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2013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아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50쪽을 보면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씩 2대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감시카메라는 어디 2대에요? 총 몇 대 있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현재 감시카메라가 총 4대 있습니다. 미륵산하고 함라산에 있는 것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최종오위원
감시카메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돼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보수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보수비는 매년 벼락을 맞기 때문에 수시로 세워놓아야 됩니다.
최종오위원
보수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보수는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매년 그렇게 한 대당 500만원씩 2대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갑자기 우기 때 천둥이나 벼락을 치면 거기에 피뢰침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피뢰침을 달렸는데도 벼락을 맞는다는 거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올여름에 몇 대나 맞았어요? 벼락을 몇 대나 맞았냐고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올여름에는 안 맞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최종오위원
벼락 맞을 것을 대비해서 한다……. 이런 것은 추경에 세워도 상관이 없을 텐데, 감시카메라가 벼락을 맞은 뒤에 세워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봄철 산불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봄철에 가장 심할 때 못쓰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산불방지 진화엔진세트 구입, 산불방지 계도용 앰프 구입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550만원 세워졌는데 올해도 550만원 똑같이 세워졌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현재 이 장비들을 저희가 최초에 구입한 것이 약 10년이 좀 넘습니다. 10년이 넘다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일년이면 몇 대씩 고장이 납니다. 그런 것들은 고치는 것보다 구입해서 사는 것이 더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계도용 앰프 고장이 해마다 나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30대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고장이 상당히 납니다.
최종오위원
30대 중에서 고장이 난다고 생각해서 5대를 하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최종오위원
얼마나 쓰길래 고장이 자주 납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특히 봄철 같은 경우는 앰프를 들고 각 마을마다 아니면 길거리마다 틀고 다니면서 앰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산 데서 서비스는 안 해 줘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이것 구입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5대씩이면 10년 동안 50대여야 맞죠. 30대라면서요. 30대면 한 해에 5대씩 산다고 해도 6년이면 사는데 왜 10년짜리가 있냐고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폐기처분도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그 임차비는 산불이 나지 않으면 임차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합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인데요, 그 이전에는 산불과 관련된 차량들을 사라고 시·군에 보조를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임차해서 필요한 차를 써라……. 버스가 필요하면 버스를 임차해서 쓰고 RV차가 필요하면 RV차를 빌려 쓰라고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개 시·군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난 2012년도에 5,45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7,200만원인데, 그러면 임차를 않고 산불이 나지 않으면 국도비는 반납되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 국도비를 반납치 않고 다른 데에 쓸 수는 없어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느냐는 거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그렇게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 문란으로 해 가지고.
최종오위원
목을 바꿔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위쪽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인데 올해 헬기 임차 했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산불이 안 나도 훈련식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비 줬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훈련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산림청 헬기 같은 경우는 경상도, 충정도, 전라남북도 이쪽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김제 환경관리연구소 옥상에 3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불만 나도 바로 갖다 쓰고 다시 되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불렀을 때 바로바로 올 수도 있고요.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이 나도 이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나지 않아도 이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은 의무적인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김제에 헬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돈을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난다고 해도 이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지 않아도 주어야 되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방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감시카메라를 함라산과 미륵산 2대 운영하는데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산불방지가 있고 산불진화장비 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산불방지에서도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예산을 500만원 편성해 놓았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올해 설치해 놓은 것이.
상열
이상열위원
설치가 아니라 그 과목을 보면 산불진화장비 확보 차원에서 유지보수비 2대를 계상했고, 하나는 산불방지로 해 가지고 무인카메라 1대를 유지보수로 넣었단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치비는 얼마나 듭니까? 유지보수비를 500만원 편성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개략적으로 2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간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2개 설치하는데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1개당 1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대당 1억 정도 들어간다라면……. 그게 일반 우리가 아는 CCTV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 사고 같은 것을 대비해 가지고 요소에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불진화방지 CCTV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CCTV 차이점이 뭐예요? 높이는 얼마 높이에 달려있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는 거의 산꼭대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운반이라든지 아니면 더 어려운 것 같으면 헬기로 임차해 가지고 꼭대기에 나른다든지 이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CCTV 자체는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세우다보니까 들어가는 재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는 정확히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에 가면 여기에서 직접 작동도 할 수 있고 비춰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전체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CCTV 작동상황, 기능을 산림과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산불방지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건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유지보수비는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정액으로 된 겁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산불방지 CCTV의 유지보수비는 정액으로 500만원이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그 정도를 주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장이 조금 났을 때는 그것을 다 집행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러겠지만 500만원 정도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구입가격이거든요. CCTV의 종류나 성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500만원 정도면 구입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함라산과 미륵산 2대를 유지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1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여기는 시대산과 당제산에 올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고 난 뒤에 바로 익년도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뢰나 이런 것으로 인해 작동이 안됐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가만 놔둬도 안 돌아갔을 때는 하자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AS 기간은 몇 년이에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AS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천둥이나 번개나 산불이 나서 태우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AS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카메라가 작동을 안했을 때는 AS 대상이 되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AS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고요, 44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유휴토지 조림이 있어요. 이게 사유지인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유지면 유휴토지 조림에 신청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2㏊ 정도 되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조림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시민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현재 조림 신청을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다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00㏊의 물량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산 가꾸고 조림하는데 사업양을 확보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유휴토지 조림이라고 하면 임야가 아닌 지역에도,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도 신청을 하면 보조금으로 해서 얼마를 줘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조림은 유실수입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유실수도 심을 수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2㏊에 500만원이니까 ㏊당 25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임야가 아니고 전답도 가능하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농가의 신청양은 얼마나 돼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신청량이 이런 것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2㏊ 정도면 금방 나오리라고 생각돼요.
상열
이상열위원
농가쪽에 보면 수도작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수도작 농사가 아닌 농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논에 조림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는 보조를 받는 거고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로 하여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지금 이게 국가로 하여금 보조를 받는 부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이것은 조림에 대한 목적이고 논에 수도작 농사가 아니고 콩이나 아니면 다른 농사를 짓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요. 그러면 양쪽으로 농가들이 받는다면 이런 신청을 할 양이 꽤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고지 안됐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농사짓는 분들 중에서 수도작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영농을 하려는 농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신청양이 적은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홍보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전체 공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연초에 한번 보내는 건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양이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상열
이상열위원
만약에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경우 에 면적을 늘릴 수도 있나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물론 타 시·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타 시·군에서 않는다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양이 많이 는다면 내년부터는 많이 늘려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 자체를 우리 농가에서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많이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수도작에서 이런 유실수나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민들도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앞으로 반상회보에도 내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이것도 똑같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펠릿보일러는 나무로 된 펠릿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택용인데 이 펠릿보일러도 신청자 꽤 많을 것 같은데…….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2~3년 전에 펠릿보일러를 70대, 80대 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여서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산림청에서 통과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데 사실 이게 큰 효율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펠릿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연탄보다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거의 석유, 경유와 맞먹는 금액이 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톳밥으로 해 가지고 사료 같이 생긴 것 있죠. 그것을 연료로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나무로는 안 되나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이것은 펠릿보일러기 때문에 펠릿을 사용해야 되고요, 전년도에는 화목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을 펠릿보일러가 아니고 화목보일러로 교체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펠릿보일러로 하다 보면 연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은 화목보일러도 사용을 많이 하던데, 이 펠릿보일러로 하지 말고 화목보일러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산림청에 알아봐가지고 가능하다면 펠릿보일러와 화목보일러를 겸용해서 화목보일러 쓰실 분은 화목보일러, 펠릿보일러 쓰실 분은 펠릿보일러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딱 명시돼 가지고 펠릿보일러가 아니면 안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화목보일러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가에서 신청자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그런데 화목보일러는 몇 년 전까지는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지원이 끊기고 펠릿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산림청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농가쪽에 보면 화목보일러 사용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어차피 지금 폐목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폐목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료비가 굉장히 비싸다보니까 앞으로는 저탄소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목보일러를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청에 문의해 가지고 겸용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국비도 많이 줄고 도비도 줄고 한 30% 이상 줄었어요. 왜 그래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다 줄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국비보조사업의 사업량이 줄다보니까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임도시설 같은 경우는 광특사업인데 많이 줄은 것이 임도신설이 작년에 2㎞ 올라갔다가 그것이 줄어드는 바람에 더 줄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광특은 2억 8,000만원 정도 줄고 국비가 5억 5,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도비도 따라서 8,000만원 줄었는데, 우리가 산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30% 이상 줄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사실 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든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큰 산들은 거의 다 종중 소유이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정도만 하고요, 443페이지 새만금 생태숲 예취작업은 어디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여기는 만경변과 금강변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만경변과 금강변을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돼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거기도 저희가 나무를 19㎞ 정도 심어놓았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림공원 개념으로 같이 있었는데 이제 산림과는 산림만 맡는 것 아닙니까. 공원은 도시공원과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만경강 예취작업 하는데 산림과에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업무분장을 하면서 도시공원과가 너무나 많다고 이 두 가지는 떼어주었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제방에 있는 나무들을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글자 그대로 이것은 도시공원 쪽의 나무라고 봐지고, 산림과는 과를 분리한 것 아닙니까. 분리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둑 관리는 공원이나 재난안전 쪽에서 해 줘야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특히 예초작업인데……. 이 예산 6,000만원이 전부 예취기구만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한마디로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산에서 죽은 나무들이나 간벌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 내리고 인건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말을 좀 멋있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성격을 띤다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수집단 인건비가 6명밖에 안 돼요. 6명, 7명이 무슨 공공근로 성격을 띱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올해는 몇 십 명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줄었습니다.
소병홍위원
무엇이든 제목만 보고도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건 알아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448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뭐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써 표고재배사나.
소병홍위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건데, 임산물은 대개 뭘 이야기해요? 나무쪽입니까, 버섯 이런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나무쪽도 되고 버섯 쪽도 되고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1억 8,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데 임산물 생산기반, 임산물 가공 지원, 임산물 상품화, 임산물 저장시설 이게 전부 버섯에 하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산물 상품화는 표고 포장박스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토양개량은 토양에 비료를 줘가지고 옥토를 만드는 것이고, 임산물 생산기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표고재배사 하우스 같은 것을 짓고,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라는 것은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산림소득사업이 전부 버섯에 집중되는구만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 다음에 감이나 밤도 해당됩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임산물이라는 개념이 밤은 임산물에 들어가요. 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실은 들어갑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임산물과의 구분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매실이 과수는 아니더라고요. 매실농장들이 있어요. 그것은 임산물이에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 소득사업의 지원범위가 버섯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감, 밤, 매실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으면 이것은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매실농장, 감농장 이런 데에 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쪽저쪽도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소득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면 단순히 버섯에만 치우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지역이 표고재배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제목을 버섯소득사업이라고 하지. 이걸로 된다면 지하수 같은 것 파줄 수 있어요? 소득사업이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파고 하는 것은 별도의 목으로 해서 지하수 판다는 목이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원예 쪽도 아니더라고요. 농산과에서도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것만 따지지 매실농장, 감농장 이런 데는 지원을 않더라고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그런 농장도 파악해서 소득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내년에 제 지역구에도 매실농장이 있는데 농약을 못 준대요,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파려고 하는데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산림과와 연결시켜야 줘야겠구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소득사업이 너무 한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네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산불 났을 때 현장차량 출동비는 진화장비 출동비입니까, 차량 임차비입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거의 사람이 갈 수 있는 이동차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 200명이 가야 되는데 없었을 경우에는 버스로 이동하고요.
소병홍위원
그런데 산불이 났는데 버스 부르고 할 그런 상황이 되나요? 나는 이게 산불 끄는데 차량 임차비 개념으로 봤어요. 장비임차 있잖아요. 아까 헬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 임차비 그런 것 아닌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는 장비를 임차하든 사람을 이동하든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편리한 대로 쓸 수 있는 목입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453페이지 사방사업에 사방댐 2, 댐준설 2, 계류보전 3이란 말예요. 계류보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계류보전이라는 것은 계곡에서 물이 너무나 세게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돌 같은 것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한번 부딪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곳에 돌을 세워놓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유속이 완만히 줄어들고.
소병홍위원
물을 보관하는 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아닙니다. 물 유속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사방댐 2, 댐준설 2, 계류보전 3인데 세부설명서를 보면 사방댐은 1, 계류보전 2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원래 예산서에 보면 사방댐은 2, 댐준설도 2, 계류보전 3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는 사방댐 1, 계류보전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예산 내시서에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가자고 다시 조사해 가지고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사방댐 2는 어디어디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낭산면 심곡사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는 여기에 설명이 돼 있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방댐 2, 댐준설 2, 계류보전 3은 국가사업 내시가 올 때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한 결과 사방댐 1, 계류보전 3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 되더라고요, 시 부담금은 9천 얼마지만. 그런데 이 사방댐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와도 연관되고, 이게 심곡사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댐을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물난리 안 나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물을 일단 보관했다가 나가는 것이 사방댐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보관 이유가 뭐예요? 집중호우 때 한번에 안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이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산불방지의 보관 개념도 있나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런 데에 쓸 수도 있지만 용도는 산사태 방지라든지 비가 몽땅 와서 쓸려나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곡을 막아서 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셔요, 환경 문제나 이런 것과도 전부 연결되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산서 443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생태숲 예취작업이 전년도와 비슷한 ㏊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왜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작년에는 인건비로 해서 직영을 실시했었는데요, 지금 시설비로 변했습니다. 올해는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직영으로 해야지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금액은 같고요, 작년에 675만 6,000원 인건비로 잡혀져 있던 것을 이번에 시설비로 같이 잡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증액된 사유가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과목을 합했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과목을 합해서 그렇지 증액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증액은 안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게 ㏊도 같은데 600만원 이상이 증액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시설비가 플러스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축조 전까지 이 자료를 주세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448쪽을 보겠습니다.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올해 시비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실시설계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죠? 국비 확정이 됐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아, 3,500만원은 확정됐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시설계 이후.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산 산림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사업으로써 국비가 70%, 시비30%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가 일차로 3,500만원 광특으로 해 와가지고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용역이죠? 용역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 사업비가 20억인데요, 용역과제심의 받으셨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이것은 2014년, 2015년, 2016년도로 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 투입되는 것인데요, 국비로 3,500만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 용역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예산에 수반될 것 같으면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셨어야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절차 미이행 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설계용역 5억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총 공사비의 5억 이상이면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아닌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미륵산 산림복원사업은 그걸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국비보조사업은요.
대중
김대중위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다음에 버섯재배 농가가 익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현재 버섯재배 농가는 총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버섯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표고버섯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체가 다 표고버섯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표고버섯으로만 지원해 주는 곳이 익산에 21군데 있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저장 건조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21개소인데 지금까지 몇 군데나 지원됐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오래 전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농가나 남았어요? 모르세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햇수가 오래 되다보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온저장시설만. 지금까지 다 지원됐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 하면 마지막인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다 개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한테 저온저장시설을 줄 수 있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거의 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관내에서 법인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개인으로 해서 표고 재배자들에 한해서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이야기는 개인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준 사례가 농산과 이런 데는 무조건 법인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산림과는 개인한테 나가도 되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농산과의 저온창고 5평, 3평짜리는 민간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가 적으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는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거의 55㎡ 이하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사업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법인이라든지 개인들로 해서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1개소는 선정됐나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농림사업은 일년 전에 2월 달까지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개소는 오산면 장신리에 김영환씨라고 그쪽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일순위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박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 신청하셨습니까? 몇 명이 신청했는데 이분이 선정되셨어요?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가 50명입니다. 그런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는 것이 어떤 분인가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원와 진화대 두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감시원들 약 대여섯 명 정도는 산꼭대기에서 보면서 무전연락을 해 주고 나머지 감시원들은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경우 산불진화 차량 즉, 농약 주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직접 초동진화를 하는 것을 진화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산에서 상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일부는 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예방진화대는 산불 났을 때만 가시는 분들이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긴급출동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산불 났을 때만. 그렇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횟수는 산불감시원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상감시원들은 산위 꼭대기에서 전 면적을 다 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 말이 맞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왜 산불감시원이 더 적습니까? 사람이 중복돼 있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중복됩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한 마을에서 있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과장님. 산불감시원은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만 책정해야 되고, 당연히 산불감시원은 불났을 때 같이 꺼야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예방진화대와 인건비가 중복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산불감시원은 불났을 때 안 끕니까? 꺼야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끕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산불 났을 때 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가야 되는데 산불감시원과 예방진화대 사람이 중복돼 있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보편적으로 오토바이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대들은 거의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1톤 차량에 산불진화 장비들을 가지고 순시하고 있으면서, 또한 진화대들은 앰프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활동을 하세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분들이 이 업무만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예방진화대 하실 것 아니에요. 맞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한테 3억 1,500만원 나누기 50명 하면 630만원 받으시고, 2억 2,560만원에 47명이면…….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은 중복이 된 게 아니라 별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쪽이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차량은 다 있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산불 진화하는 차량을 가지고 거기에 앰프를 부착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50대가 매일 돌아다닙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이 매일 산불예방을 하십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630만원밖에 안 받고 이분들이 하십니까? 산불감시원은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산에 들어가서 산불감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근로하시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방진화대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산불예방을 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앰프를 틀고 다니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잖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산불기간 동안에는 앰프 달린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산불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달인데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봄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몇 시간 돌아다닙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보통 아침 1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인건비 차이나는 게 유류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유류대는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하면 산불감시원은 480만원이고 예방진화대는 630만원인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산불진화대들은 거기에서 불이 나면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시원은 불나면 안 끕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감시원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사람들이고, 진화대들은 거의 젊은 사람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런 점도 있고, 또 자기 차를 직접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유류비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마는 다른 지원은 않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니까요, 2012년도 50명에 대한 인건비 나간 내역서하고 주소하고 주시고, 산불감시원도 똑같이 주십시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중복되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감시원과 진화대가 서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 급식비 950명은 뭐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산불이 나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시청직원, 아니면 소방서 직원들, 감시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 목으로 내려옵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내시서가 내려옵니까? 이것 국비 내려온 것 그냥 나눈 것 아니에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시서가 내려오면 각 시·군별로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산불진화 급식비에서 국비 190만원이 내시돼서 내려온다고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산림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인데 보조 대비 시비 매칭 못한 게 뭐있어요? 없어요? 100% 국비에 대한 매칭 다 끝난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 부족하게 세운 건 없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 2,400만원은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부담이 없구만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산서에는 보조금만 있고요, 현재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는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보조 60%, 자부담 40%.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총 건조시설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6,0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000만원이면 안 맞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보조가 40%고 자부담이 40%고, 또 융자가 20%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총 6,000만원짜리라고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미륵산 등산로 복원사업 있죠. 이 사업은 나무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일부는 나무도 심고요, 일부는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돌들이 나오고 나무뿌리가 나오고 그런 데를 다시 돌로 쌓고 아니면 데크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등산로 관련된 사업입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사업비가 20억 들어가요? 아까 국장님이 20억이라고 했는데.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20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등산로도 있고 산림복원사업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등산로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안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본설계 할 때 20억 나왔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투융자 할 때 얼마로 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문선
손문선위원
기본설계는 끝났다면서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실시설계비를 올렸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것은 1월 중에 그 사업이 끝나면.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20억에서 50억까지는 자체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안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서 있으니까요. 실시설계비를 세우려면 이행을 하고 세우는 것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이 안 끝났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기본계획은 이미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은 무슨 근거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일부 이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시설계를 세운다는 것은 이미 사업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에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기본은 사업에 대한 기초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기본설계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림경영계획서라는 것이 뭡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이번부터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몇 년도에는 뭘 하고 이런 경영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기술자로 하여금.
문선
손문선위원
매년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유림이 197㏊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마다 한번씩 산림경영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경영계획서라는 것이 익산시 산림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용역이구만요, 시설비가 아니고. 예산을 시설비로 세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용역보다는 산림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유림 197㏊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시유림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매년 관리나 앞으로의 산림 조성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 아니에요? 시설비는 사업성이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곳에 어떤 공사한다든지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 관련된 설계와 공사, 부대비까지 합쳐서 시설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용역보다는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과목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면 시설비항목이라는 것이 설계, 공사, 공사 부대경비, 토지매입비까지 다 시설비잖아요. 나머지는 기본계획 수립이구만요, 매년 앞으로 익산시 시유림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법이 있는가 보죠?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10개년 계획입니다. 10년에 한번씩.
문선
손문선위원
법이 있는가 보구만요. 의무조항으로 하게끔 돼 있는가 보구만요. 익산시 시유림 중기관리계획 수립이구만요, 10년짜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가 보구만요. 그런데 이것을 왜 시설비로 놨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도, 시·군 자치단체장은 이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나 보죠?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 이것을 시설비로 봐야 돼요, 용역비로 봐야 돼요? 우리가 각종 법률에서 5개년 계획수립을 한다든지 10개년 계획, 도시계획은 관리계획 5년, 기본계획 20년 이렇게 매년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는데」」. 국비 내려올 때 목이 뭘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산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보니까 자치단체이전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대행사업자가 있는가 보구만요.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대행사업자보다는 저희는 산림조합에 영농계획 수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비 내시서를 보니까 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공공대행으로 누가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보니까 시설비 성격이 아니구만요. 과목이 국비 내시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려와도 사용을 못하는가 보구만요. 자치단체 등 이전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쓴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소형윈치라는 것이 뭐예요? 1대에 800만원씩이네요? 임업기계장비 구입, 소형윈치 2대.
상수
추상수산림과장
저희가 산에서 간벌을 한다든지 산림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에서 나무를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수라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 통에 넣으면 쭉 내려가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또 끌어올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끌어올리는 것을 윈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신승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송인규, 조성담당 김진영, 공원조성담당 심지영, 공원관리담당 박기선, 이미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공원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소라산 영등지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이 편성됐거든요.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60억 정도 됩니다.
최종오위원
60억 되는데 지금 얼마까지 들어간 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52억 7,000만원입니다.
최종오위원
이 6억까지 해서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이것 빼고요.
최종오위원
6억이면 그래도 60억이 안 되는데?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201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6억이 된다면 2014년 이후에 토지매입비로 4억 2,000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하면 땅이 오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런 것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땅 값만 6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조성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총 100억인데요, 39억 정도. 보상비가 61억, 공사비가 39억 해서 100억 정도.
최종오위원
소라산공원이 100억 공사네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460페이지, 기증수목 이식사업해서 7,3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이식사업을 하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상록원 강인이라는 분하고, 주변에 기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현도서관 있는 부분에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원을 찾아봐 가지고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외에 12종, 120본 정도 해서 본당 6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종오위원
4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 지원 있죠. 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도 있고, 하여튼 사무관리비, 회의비,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오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012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 그 5,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직접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요?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자료를 주세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463페이지, 원광대학교 공원화 사업 해 가지고 2,500만원 지원하는데, 원광대학교 식물원 때문에 그렇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익산시민들한테 식물원을 무료로 공개해 줘요? 지금 안 되잖아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무료로 하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거기를 일년에 5,000명 정도 시민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큐알코드, 핸드폰으로 찍으면 어떤 나무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사업을 시민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저희 공원에도 반영해 보려고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돈은 원광대학교에 주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464페이지, 산업단지내 공원 리모델링 사업 해 가지고 용제공원 외 4개 공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5개 공원입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제2공단 용제동에 있는 공원하고, 팔봉1호공원이라고 일명 대나무공원이 있고, 팔봉2호공원, 팔봉3호공원 등 주로 2공단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최종오위원
5,000만원을 들여서 족구장 조성 1면을 하는구만요. 그러면 5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족구장 1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족구장 1면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원을 일부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팔봉1호 근린공원에 족구장 1면을 하고, 나머지 4개 공원은 나눠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133페이지,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 변상금은 뭐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화단에 있는 나무를 고사시키고 부러뜨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소병홍위원
개인이 변상할 수도 있겠구만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보험을 안 든 데는……. 2012년도 올해에는 13건에 1,800만원 정도 세입으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내가 물어보려는 요지가, 2012년도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제로예요. 2012년도는 1,800만원 있다면서 왜 하나도 없냐고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때 예산서상에 잡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했구만요.
소병홍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없길래 과목이 변경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산대학에 한다는 녹색자금 지원 있잖아요. 이 예산이 꽤 많은데 익산대를 우리가 선택한 거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이 공모에 선정됐는데, 익산대학교와 익산대 옛날정문, 초등학교 쪽에 보면 담장이 있어요. 그런 담장을 없애고 거기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그쪽에 녹지공간 조성, 산책로, 그린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다행히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시에서 신청한 겁니까, 익산대에서 신청한 겁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신청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캠퍼스 안에 5억을 전부 투자하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밖에도 하고요, 익산대 쪽은 특별히 할 데가 없고 밖에 실습하던 데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5억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 주변에 이 돈을 가지고 숲으로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이 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익산대 하면 이리농림학교 때부터 유명한 학교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에 나무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시민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연 있는 나무에 5억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기왕에 있던 나무 밑에 실습지로 썼던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 있는 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병홍위원
이 사업에 응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줘보세요. 5억을 투자한다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응모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전국 공모사업인데 어렵게 받아온 겁니다.
소병홍위원
꽤 많은 예산을 받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나무 준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어디에서 준다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상록원이라고 오산 가는 데에 익산에서 가장 크게 하시는 강인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소나무외 12종, 120본 정도 기증을……. 그분들이 함라에도 농장이 있고 오산에도 있고 하더라고요. 중앙체육공원에 기증하고 우리 시청에도 기증하고 많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큰나무를 이식해서 공원을 만들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소병홍위원
아주 좋은 일이구만요. 그 다음에 아까 족구장 한 면 만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을 만들면 어양동 쪽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도심 속에 족구장이 있음으로써 야간에 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 개념입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단 끝에 보면 대나무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족구장 하기에 참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만 혜택을 많이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회사도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민원이 와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세워서 공단에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아주 좋은 일이에요. 족구가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고 장비가 많이 필요 없는데, 저는 쌍능공원에 족구장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족구장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안됐고, 그것을 지으면 도심속에 있는 체육시설은 야간에는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간에는 도심속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야간에는 도심속에 있는 것은 못하게 해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지 야간에 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차피 도시속의 공원도 도시공원과에서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야간에는 라이트시설을 떼어다가 밖에 있는 시설에 해 줘요. 그래서 주간만 하게끔 하면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기증수목 이식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식사업비에 7,300만원이면 굉장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사비에 기증자에 대한 보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아닌가…….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 공사인데 7,300만원입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외 12종, 120본 정도인데 한 나무에 60만원 정도 그렇게……. 운반비라든지 나무가 크니까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고 인부임, 또 그 쪽에서 굴채하고 이쪽에 심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나무심고 할 때 보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나무가 상당히 고가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7,300만원에 120본 정도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오히려 적은 돈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헌수해 주신다니까 고맙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식을 할 때는 수형 같은 것도 제대로 됐는가 확인을 해야지 그냥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수형이 정말 적정한가, 적재적소에 식재될 수 있도록 기증 헌수도 잘 살펴본 다음에 이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464쪽, 산림 병해충 민간컨설팅 용역이 들어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이 사업은 수목의 진단이라든지 전문 나무병원에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도시숲 3개소, 가로수 3개소, 근린공원 2개소에 대해서 14회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병충해가 나무에 있는가, 또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가, 영양분은 제대로 있는가 이런 것을 전문 나무병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산림청 사업입니다. 산림청 사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 해서 하는 건데, 한 예로 어양동 도시숲 자이아파트 옆을 컨설팅 한 결과를 보면 배롱나무에는 깍지벌레라든지 소나무에 응애류라든지 이런 병충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를 50에서 100배로 희석해서 2번에서 5번 정도 살포하면 좋겠다, 이렇게 진단과 처방을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나무병원이 익산에는 어디에 있나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익산에는 없습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전 구간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전 구간은 못하고 7개소, 저희가 이번에 어양동 도시숲, 전자랜드사거리 도시숲, 구)경찰서앞 도시숲, 하나로, 부송공원.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맹독성 농약 그게 너무나 오남용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특정 농약사를 선정해서 그냥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에 의해서 제대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드니까요, 이 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465쪽 보면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가깝게 증액 편성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 관용차량이나 이런 게 연식이 오래 되고, 또 기름도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선
주유선위원
전년도보다 사업이 더 늘어났나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작년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나눠지기 전입니다. 도시공원과와 산림과가 나눠지기 전이다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작년도에는 산림공원과로 돼 있었고 이번에는 산림과와 도시공원과로 되다보니까 이제 저희 과에 제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때 산림공원과 한 과였잖습니까.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가지고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부서운영추진비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35만원도 있고 최고로 많은 데가 37만 5,000원도 있는데, 유사한 과인 산림과는 25만원으로 편성됐더라고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직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풀메기와 예취작업은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 용어 자체가 그게 그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유추 해석하는 건데, 예취작업은 예취기를 등에 메고 작업하는 인부임이고, 풀메기는 낫으로 벤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인건비에서 서로 단가가 달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우리 예산편성 단가표에 보면 예취·전지 인부임은 4만 9,790원으로 되어 있고, 제초 인부임은 3만 8,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단순히 하는 것도 있고 수준 있는 것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예취기도 풀 베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좀 더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풀베기 작업인부임 같은 경우 이렇게 주면 불만 없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이게 거의 많게는 10개월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차피 똑같은 제초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풀을 베는 것이거든요, 예취기도 그렇고 풀베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애매하다, 물론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정액으로 딱 내려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생각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공원과에서 전지나 풀을 베면 어디에 갖다 줘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 부산물은 저희가 파쇄기가 있어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풀 같은 것은.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풀 같은 것은 쌓아놓고 일부 말려서 금강공사에서 쓰레기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는 파쇄도 하고 일부는 겨울철에 안 얼게 나무 밑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도시공원과도 그렇고 각 아파트마다 다 전지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익산시가 처리장비나 이런 게 없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는 소각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다 소각해 주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알아서 처리하는데, 전지목이나 기타 풀베기한 것에 대한 부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소라산공원은 전체 공원 면적의 몇 %를 매입합니까? 조성계획 수립한 게. 땅을 다 못 사주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저희가 6만㎡ 정도 됐는데 이번에 축소해 가지고 3만㎡ 정도로 줄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공원 면적에 얼마나 사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원녹지로 묶여있는 사람들 사유지 있잖아요. 우리가 조성계획 수립에서 매입하는 면적이 있고, 총 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가지고 매입 못 하는 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매입 안 해 주는 토지들에 대한 반발은 없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반발은 제가 못 봤고요, 일단 조성된 지역은 빨리 땅을 사줘라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각 공원녹지를 지정하는데 공원녹지로 지정한 곳에 대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20년, 30년 계속 공원으로 지정해 놓다보니까, 그렇다고 조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땅을 거의 쓰지도 못하게끔 해 놓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 없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요즘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한테는 전화가 안 오나 봐요? 저한테는 계속 민원 전화가 오는데, 왜 사유지를 묶어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느냐…….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보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저도 그린벨트라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송근린공원 팔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를 왜 안 세웠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땅을 얼마나 더 사야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3,000㎡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9억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얼마 투자했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공원 중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죠? 소라산하고 부송동하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하다가 말고 몇 년 뚝 끊었다가 또 하고……. 시의 사업방식을 보면 임의적으로 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는 몽땅 세웠다가 기분 안 좋으면 예산 다 빼버리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일단 팔봉 매매단지에서 쌍능 가는 도로 확장되는 곳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학초등학교 옆에 학곤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하고 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도로가 확장되면서 신규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광특으로 50% 매칭 해서 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5대 5사업이에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학교 코디네이터 사업하는 것 있죠. 앞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학교숲 코디네이터하고 원광대학교 수목원 코디네이터하고 다른 사업이죠? 같은 데인가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장소는 틀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학교숲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학교숲은 저희 과에서 학교 공원화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도 하고 자문도 해 주는 직원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광대학교 수목원은 원광대 수목원에서 운영하고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공원과는 보통 경유를 얼마나 써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일년에 기름값 얼마나 씁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준비해 왔는데 경유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경유 매입은 어떻게 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일단 가까운 데서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냥 주유소 가서 기름을 매입합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 우리가 경유, 등유, 휘발유를 시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등유는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데가 등유를 쓰고 나머지는 경유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각 과별로 임의대로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각 주유소별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는 거의 일년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계약을 하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중가 그대로 받아요? 할인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것을 체결할 수 없나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기름값이 어느 때는 오르고 내리고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포인트 같은 것도 없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각 계별로 나눠서 구입하기 때문에 포인트나 이런 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름 넣으면 포인트 주잖아요.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공원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다 합쳐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봐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주유소에서 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도 해당 부서끼리 논의해서라도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라산 체육공원의 소라산 명칭이 생긴 유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영등동 쪽 소라산공원 일부분이 가람공원으로 바뀐다면서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일단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리고 전체 섹터가 신동, 남중동 쪽하고 영등동 쪽이 함께 있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런데 남중동 쪽은 전혀 생각을 않는 모양이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예산만 편성되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정수
김정수위원장
시장님이 몇 년 정도 거짓말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것 잘 모르시죠?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한테도 엄청나게 전화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시의 전체적인 예산들이 부족하고 어려움들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할 것이다 이런 비전은 계속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리 펴서 눕기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 2013년도 예산안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각 과 소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각 과 소관 예산안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건강도시 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족 건강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2년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각종 성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여성친화적 가족건강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2013년도 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예산보다 31억 4,500만원이 증액된 90억 7,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8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22억 5,100만원, 기금 34억 6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 106억 7,300만원보다 37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4억 1,600만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45억 5,700만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14억 7,500만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42억 9,500만원, 건강증진사업 7억 4,900만원, 방문보건사업 7억 4,900만원, 건강지원사업 22억 9,000만원, 한방사업 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보건지소사업 19억 8,500만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기존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이 포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외 9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3년 1월 1일자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사업 2억 8,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질의 보건의료 복지가 충족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여성친화, 건강도시 익산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일단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도시보건지소 신축 19억 8,500만원인데 국비, 도비 합쳐서 10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병원은 순수한 시비로 5억이 세워졌고,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세입분은 보건진료소가 일반회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 2억 7,000만원까지 포함해서 6억 9,500만원이 세입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건소에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31억 정도 세입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물론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국비나 도비보조를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수수료 수입에 보면 사업수입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의료사업수입이 전년도보다 4억 정도가 더 세입으로 편성됐단 말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4억 2,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을 4억 2,500만원을 잡았단 말예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줄어든 거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게 2억 7,000만원 정도 계상되는데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66% 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세출 부분은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세출도 물론 세입에 근간이 돼서 세출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 4억 2,500만원이 늘다보니까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자산취득을 정상적인 세출 부분에 맞춰서는 취득이 불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예산에 책정이 덜 됐단 말예요. 예를 들면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경우도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15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 나머지 예산 부분이 확보되어야 취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물품구입을 못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목록으로 적어서 자료로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용 못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쭉 설명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진료소를 내년에도 2개 짓는구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료소가 24개, 지소가 15개 아닙니까? 그러면 진료소가 26개가 되는 거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진료소를 짓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수라든지 기존 진료소에서 몇 ㎞ 떨어져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오지에 짓게 되어 있고, 도천이나 서편 이 두 군데를 짓는데 농촌의 오지지역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농촌지역에 짓는데, 무슨 기준이 있냐고요. 어느 진료소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냐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진료소 설치기준은 1981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기준이 정확히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4개에서 26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24개인데 노후 된 시설입니다.
소병홍위원
아, 이게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구만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 근방에 이전 신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몇 개씩 들어오더라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올해 끝납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농촌지역 진료소 같은 데는 한 진료소당 1일 평균 왔다가는 사람이 제가 언젠가 통계를 봤더니 10명,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3명씩 근무하고 있고, 진료소 농촌인구는 계속 주는데……. 양로시설을 하나 짓는데 3,700만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데와 겸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지 않느냐, 진료소만 계속 짓다보면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이 2014년도에 국비지원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여기 끝나면 여산지소 하나만 빼놓고 다 끝납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라고 보면 되겠구만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건물 자체는 신축입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소병홍위원
생각을 좀 깊이 했다면 이 지역의 진료소는 경로당과 같이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을 하나 지으면 운영비도 엄청나게 줘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실 진료소가 사랑방 구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에 더울 때는 거기가 시원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고, 또 추울 때도 와계시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그렇게 어렵고, 3,700만원 주는데 짓기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몇 억씩 주고 운영비도 몇 천 만원씩 준단 말예요. 2014년도에 끝난다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신축할 때 경로당과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동화 검사기 설명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자동화 검사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소병홍위원
무슨 검사를 하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고지혈, 콜레스테롤, 심장기능검사, 간기능에서 GOT, GPT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인데.
소병홍위원
혈액검사용이구만요.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 피 뽑는 것?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되고 고지혈증 같은 것.
소병홍위원
차량을 한 대 바꾸는 겁니까, 새로 사는 겁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용 차량구입인데요, 보건사업과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나 금연, 운동,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새로 사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새로 사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보건소에 차가 몇 대나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방문보건 차량은 5대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전부 어렵다고 하는데 업무가 특별히 늘어난 것 아니잖아요. 늘어나지 않았는데 차량만 한 대 새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차량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신청해서 당첨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래도 한 대 사면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업무변동이 있어서 신규업무가 늘어나서 사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차만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 차량은 신청할 때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방문 확인사업을 주 용도로 해서 당첨된 차량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1,900만원이 줄어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많이 줄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20페이지 보면 자동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패드 구입인데 패드라는 게 뭐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게 뭐냐면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할 때 폐에 기계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스펀지 식으로 된 소모품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익산시에 23대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보건지소 15개소에 다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15개 지소인데 23대라고 돼 있으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시청에도 있고요.
소병홍위원
익산시에 몇 대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58대인가 있습니다. 익산역에도 있고 소방서.
소병홍위원
그런데 23대만 교체하면 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노후화 된 것.
소병홍위원
그런데 4분의 1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4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준다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40만원×23대인데 그것을 4분의 1로 나누는 거라니까요. 4년에 한번씩이 아니라 1대당 40만원인데 23대면 920만원 아니에요. 그것을 4로 나누니까 23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전체는 다 못해 주고 그 중의 4분의 1만.
소병홍위원
1대당 40만원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패드를 구입하는데 40만원씩 하는데 총 23대 아닙니까. 그중에서 4분의 1만 교체해 준다는 거죠. 23대가 있으니까 그중의 4분의 1, 그러니까 6대 정도.
소병홍위원
그러면 패드가 1대는 얼마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패드는 40만원입니다.
소병홍위원
패드가 6대면 6대라고 해야지 58대 중에 23대 교체하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산 산식을 빼느라고 공식을 넣어서 만들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패드를 바꿔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교대로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액수에 맞추느라 공식을 만든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안사는 자동제세동기가 있어요. 국민생활관 이런 데서 사더라고요. 여기에서 사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함열은 못 사요. 수영장에서는 심장마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동제세동기가 국민생활관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함열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왜 안 올라왔냐고 했더니 2개 올렸는데 하나는 삭감돼서 안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여기 말고 거기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교체해 주고 이런 것. 여기 보건소에서 다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국민생활관에서 사는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부서로 올려야 돼요. 우리가 자동제세동기를 전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취급합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업주가 설치 의무자거든요. 설치 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소병홍위원
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58대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고, 왜냐하면 진료소 인구 100명 있는데 물론 있으면 좋지만, 지소 정도 하나씩 있고 면 단위에 하나씩 있는 것은 이해 하지만 58대 배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이 사는 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체 사업주가 의무가 있다면 관리는 여기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아까 나온 보건진료소 문제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모아놓은 겁니까? 자기들이 낸 돈이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환자들 진료비하고 회비, 기금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한 거죠.
소병홍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방법을 바꿈으로써 전부 시에서 준다는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내던 것을.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다 받고요.
소병홍위원
세입은 금년에 얼마나 잡았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4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진료소 수입금이?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한 군데에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달에 백 몇 십 만원이 진료소에 들어올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3~4년 것을 평균 잡아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도시보건지소는 이 예산이면 끝나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건축비가 3억 정도 부족합니다.
소병홍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2억 9,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하나도 없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3억 정도만 편성되면 다 되겠구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52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은 1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왜 늘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난임부부가 좀 늘었는데요, 체외수정 시술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편입니다. 원래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술비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랑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 있어요.
소병홍위원
체외수정이 210명,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147명이지만 실제는 이 숫자가 아니죠? 2번, 3번 하기 때문에 이 숫자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죠.
소병홍위원
실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012년도에 체외수정이 121명, 1억 9,806만 1,000원,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 110명으로 4,7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은 실제 숫자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체외수정은 2번, 3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번까지 하고 네 번째는 100만원만 줍니다, 18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소병홍위원
그것을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210명이라는 것이.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개인 숫자가 맞습니다, 횟수가 아니고 사람 숫자.
소병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성공률이 몇 %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5%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인공수정도 25%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인공수정은 많이 떨어집니다. 체외수정 기준으로 25%, 그것도 1회, 2회, 3회, 4회까지 해서. 2011년도에는 262명이 시술해 가지고 임신이 54명이 됐고, 2012년도는 시술을 170명 해서 31명. 그리고 2006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해서 평균 임신 성공률은 24.5%로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성공율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횟수하고. 체외수정 1인당 보편적으로 몇 번 정도 하고 인공수정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임산부 280도 많이 늘렸더라고요. 한 50%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3억이었다가 4억 5,000만원으로 됐더라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전 건강관리비가 도에서 저소득층한테 3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고운맘카드 건강보험공단에서 30만원 주던 것을 2014년도에 50만원으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20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는 지원을 못 해준다, 도비 30% 지원해 주고 시비로 70%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별도로 출산전 건강관리비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1억 8,000만원 됩니다.
소병홍위원
2080은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이 1,750명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태어난 숫자는 2,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현재 예산은 1,750명만 세워졌고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추경 때 편성되면 예산이 얼마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한 6억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건강관리비를 1,750명 잡아서.
소병홍위원
2,500명 태어난다고 하면 작년에도 26만원씩 줬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수급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줬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수급자한테 간 것은 빼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6만원씩 줬으면 작년에 3억 가지고 어떻게 줬냐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추경 때 예산을 더 올려서 지원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작년에 6억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6억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되어 있는 3억 정도는 추경에…….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전체 하면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내년 추경 때 더 세워야 될 예산이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출장여비가 원래 10만원씩이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원래 10만원씩 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0만원씩인데 총 사업비가 원래 3,600만원인데 편성이 2,520만원 됐고 부족이 1,080만원이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어디 규정이 따로 있어요? 10만원은. 그냥 임의로 주는 건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대부분 전주, 군산, 익산 조금씩 틀리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규정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인센티브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있다 찾아주시고요, 무정전 전원장치 650만원인데 500만원 세워서 150만원이 부족하고,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한 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출생아를 몇 명 예상합니까? 2,500명?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가 2011년도에 2,50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00~400명 정도는 신청을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예산 소요액에 임산부 수가 몇 명이냐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내년에 2,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500×26만원, 6억 5,000만원이구만요. 6억 5,000만원인데 4억 5,500만원 편성됐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얼마 부족하죠? 1억 9,500만원?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런데 2,20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 있어야 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6억 정도 잡으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일년 줄 수 게 6억?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6억이면 2,300명 정도 주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1억 4,500만원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지금 세 가지 나왔어요. 또 뭐가 부족합니까? 추경 때 필수경비로 세워야 할 예산이 이것 세 개 말고 또 있어요? 필수경비.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보건진료소 물품구입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책정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3억 8,000만원 올렸는데 2억 8,700만원 세워졌어요. 9,000만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료소 운영비나 물품구입비.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필수경비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네 가지라는 거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큰 틀에서 네 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소 업무추진 여비가 1인당 10만원씩이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얼마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업무추진 여비가 10만원씩.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과는 다 14만원이에요? 보건소는 사업소라 10만원이에요? 이것은 일률적인 여비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본청은 14만원이고 사업소는 1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사업용 차량 건강증진 1대 1,350만원, 차량은 정수물품 대상 아닌가요? 승인 여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승인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요? 보고서에는 왜 안 나와 있죠? 언제 받았나요? 보건소 정수물품 승인사항에 상수관리과의 화물트럭하고 보건소의 무정전 전압장치 2개밖에 없는데요? 이 사업대상에 없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회계과에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수물품 다 보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 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에 제출이 안 된 것 보니까 승인이 안 났다고 봐야겠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승인이 나야 예산부서에서 세워줄 텐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승인이 나야 세우는데 승인사항이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보건지소 신축, 이게 기금하고 도비·시비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2억 6,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기간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3억 정도 부족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억이 부족한데, 기금과 도비 매칭이 어떻게 됐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건축비의 3분의 1이 국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비가 13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이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66%대.
문선
손문선위원
도비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원래 지방비 3분의 1, 국비 3분의 2였는데 도비를 저희들이 1억 3,400만원 가져왔는데 도에서 저희 익산 보건지소가 첫 사례입니다. 도비를 아직까지 안 줬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비율과 자체 비율이 몇 대 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금 받아올 때 기금하고 지방비 비율을 어떻게 분담하겠다고 하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국비가 66.7%, 도비가 10%,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기금 받아올 때 매칭 비율이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내시가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기금은 다 내려왔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비도 24%인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3.3%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비도 다 내려왔네요? 시비는 다 편성됐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건축비가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2억 정도 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다 합쳐서 22억이라는 거죠? 토지매입비까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공사비는 얼마예요? 지금 부족 예산이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건축비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몇 억 부족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3억 정도 부족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건축비가 3억인데 우리 시비가 23.3%라면서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했을 때.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는 매칭이 없잖아요. 건축비만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매칭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3.3%가 우리 시비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정신보건센터를 거기에 짓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안 들어갑니다. 추가로 50평 정도 늘려서 하는 것이 별도 시비를 세워서 해야 돼요. 그것도 3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보건소 사업 중에 22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이 3억 부족하다면서요. 3억이 부족한 부분이 기금 매칭을 통한 부분에서 발생한 부족분인지, 아니면 별도사업이 있는 건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기금사업은 매칭비율이 맞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작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거기에 정신보건센터를 50평 더 늘려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3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별도로 사업비를 또 세워야겠구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3억 정도. 원래 22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 돈이 없다보니까 3억을 줄여가지고 19억 8,500만원으로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22억 6,500만원 올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시보건소 신축 22억 6,500만원에서 19억 8,500만원, 3억이 부족하다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3억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3억 부족은 50평짜리 정신보건센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50평 정신보건센터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일단 시작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시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2013년도까지 준공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설계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없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설계는 아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할 때 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같이 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50평까지 다 넣어서.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50평분에 대한 건축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50평분이 다 편성돼야 이 사업이 완료될 것 아닙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한방 난임사업은 올해는 없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법정 예방접종 사업 있죠. 이번에 얼마 편성됐죠? 이 돈이 편성되면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면 자기부담 없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병의원은 국비하고 백신까지 다 지원해 주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일반 소아과나 병원에서 어린이들 예방접종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각 병원이나 내과, 소아과에 다 확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1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1만원분에 대한 것은 국·도·시비로 매칭해서 세웠고 나머지 5,000원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본인부담은 없는 것으로 세워졌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본인 부담 없이 영유아 법정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문선
손문선위원
그 홍보를 잘하셔서 사업이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내년도에 뇌수막염이 추가되는 상태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43쪽을 보면 가족사랑 걷기 행사 있잖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1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보건사업과에서 하지 않고 건강체육과나 둘레길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로 이관시키면 어때요?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을 금년도에 둘레길에서 실시한 이유는 둘레길을 저희 시에서 만들어놓고 많이 홍보가 안됐고, 또 전북 방문의 해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과연 보건사업과에서 이 행사 유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띤 과가 있는데 굳이 보건사업과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달부터 매달 혹서기, 혹한기만 빼놓고 6회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비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호응도 좋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좀 더 했는데 100만원 정도만 편성해서 해 봐라, 이것은 음료수값 정도 될 것 같아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둘레길을 알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건강을 챙기는 것 두 가지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544쪽을 볼게요. 치매상담센터 운영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라, 정부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홍보비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이야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1,43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비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디에 대한 홍보비입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치매에 대한.
유선
주유선위원
매체가 어디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방송국도 있지만 주로 방송국보다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유선
주유선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합니까, 아니면 언론기관에 하고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홍보비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홍보비입니다. 1,431만원이 증액돼서 1,581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홍보물품하고 사무용품비가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하면 가족들이 감추려고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치매검사를 받으십시오, 하면 인식이 덜 돼서 안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조기 검진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또는 무료 선별검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했어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로당, 노인대학에 나눠드리고, 또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인쇄해서 나눠드리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고 사무용품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545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했어요, 646명. 설명자료를 보니까 월 3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치매 치료 관리비가 646명으로 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정확한 근거라기보다는 예산편성 차원에서 숫자는 나온 것이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은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4,663명입니다. 4,663명에 대해서 1억 9,266만 4,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4,663명 중에서 646명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월 3만원씩. 이것은 매월 나가는 돈인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매월 진료비.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4,663명인데 예산상으로는 1억 9,266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례해서 앞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646명은 가상숫자죠, 미리 예측한 숫자. 그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할 때 2012년 6월 30일자 치매 등록환자 숫자를 636명으로 보고했는데 그 숫자를 국가에서 정해서 보조내시 해 준 것 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551쪽을 볼게요. 자살예방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5,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 자살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집단프로그램, 이것은 아동청소년이나 군장병, 주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 출장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과 자살예방 실태조사, 생명사랑 캠페인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이구만요. 강사료 이런 게 포함된 거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주로 교육 홍보비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전년도에도 5,000만원 들어갔나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추경에 편성해서 똑같은 금액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5,000만원씩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 5,000만원 사용처 자료를 주세요. 추경 전까지 자살예방 사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교육자가 누구인가까지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7명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도 27명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보니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란 말예요. 이게 도 사업이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비 매칭이 이렇게 돼요? 5대 5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3대 7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책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을 3대 7이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는가요? 예산 좀 더 받아올 수 없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도에서 갑자기 세우라고 해서 세우기는 세웠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떻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에 덮어씌웁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도 도에 도 특수사업을 5대 5 정도는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거꾸로 7대 3이 되어야 맞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해서 받아내야죠.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명에 대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예산이 세워지면 이것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53쪽 사상체질 감별 홍보물 구입이에요. 우리가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해요? 구입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누구한테 구입할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선정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물티슈 같은 조그마한 것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사상체질 감별 홍보물 구입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내가 태음인인가 소양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물티슈나 이런 것을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이 진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하면서 홍보물을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시민들한테 사상체질을 받아보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물티슈까지 나눠준단 말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체질검사 하는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유선
주유선위원
하여튼 체질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한의원을 가면 내가 무슨 체질인지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받잖아요. 태양인, 태음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물티슈까지 줘가면서…….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저희 항목이 240여 가지 항목이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드리면서 호응도를 높이고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 보건소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구전 홍보는 어려워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물티슈를 안 주면 안 듣는구만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방금 전에 주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상체질을 감별하려면 정확하게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홍보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 밑에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한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80% 보조하고 한의사협의회에서 20%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에 보건지원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체외수정 등등 해 가지고 난임이 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쪽으로 난임치료가 안 되면 한방으로 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것과 그것은 별개입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양방에서 하는 것은 국가사업 매칭으로 해서 보건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의학협회 쪽에서도 거의 정립되어 있고, 또 저희 익산시에 한의대가 유명한 원광대학이 있어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시도를 해 본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180만원 가지면 한 명을 할 수가 있고.
상열
이상열위원
문제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양방보다 숫자는 좀 떨어지는데 성과는 있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성과가 몇 % 정도 있었나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대구 동구에서 18명에게 3개월 동안 해 가지고 총 7명이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의 40% 되는구만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38.9%. 그리고 달성군에서 20명 중에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양방이든 한방이든 원하는 대로 하게끔 바꿔달라고 요구한 상태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난임환자들한테는 어느 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임신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명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명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난임이 되는 분이 임신한다든지 이럴 때 명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방을 해 가지고 난임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해 보게 되고요, 우리시에서 한의사협회에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한의사협회에서 우리시와 협약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한 겁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당초에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꼈었고요,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사업을 내년부터나 끼워넣겠다는 상황에서 한의사협회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같이 참여해서 20% 정도 부담하겠다 이것저것 해 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는 될망정.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일단은 한방이 대개 보면 표준화가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설득이 덜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는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한방은 우리시 사업이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시에서 생각한 것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한방으로 과연 난임이 해결된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이야기인가, 아까 40% 했다고 하는데 그 숫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과장님이 생각했어요? 한방으로 난임을 치료한다는 것을.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 사례들이 발표가 됐고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의학 쪽은 철학 쪽에서 접근이 가깝다, 의학 쪽보다는 철학 쪽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난임을 한의로 치료한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른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하고요, 아까 치매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치매 하는 것이 3개구만요. 상담센터, 치료, 예방관리사업 3개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 데이터는 잘 정비가 됩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데이터라든가 상담실적이라든가 교육실적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아까 몇 천 명 이야기하는데 틀린 것 같아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연 인원입니다.
소병홍위원
연 인원이죠?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치료비 지원사업 말씀이신데요, 연 인원입니다. 실인원으로 따지기가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달에 한번씩 오는 사람도 있다보니까 실인원을 잡기가 어려워서 연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병홍위원
치료사업은 한달에 3만원씩 주는데 매일 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아니, 매월 오시는 분도 계시고 두 달에 한번씩 오시는 분도 계시고.
소병홍위원
치료사업은 한달에 3만원씩 돈으로 주는데 수급자만 줍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일반인도 재산기준에 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몇 %까지 줘요? 어떤 사람이 해당되냐고요. 치매를 치료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하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뭐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인데,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병홍위원
치매에 대해서 3가지 사업이 있는데 통합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치매는 수급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도 65세이상 12% 정도를 유병율로 잡고 있거든요, 치매 증상을 가진 분을. 앞으로 심각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상담센터, 치료, 예방관리사업 크게 보면 이 3개를 하고 있구만요. 3개를 유기적으로 잘 관리해서 데이터도 해 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인공관절은 수술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의료비만 73만원 정도 들어가는구만요, 본인부담금이.
소병홍위원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하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4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의치사업요. 1억 1,400만원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 원인이 75세이상 건강보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숫자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가족사랑 걷기대회 앞에서 물어봤는데,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말이 참 많더라고요. 뭐냐면 오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민들을 동원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비예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치매 치료 관리비는 병원에 주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환자한테 줍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이라고 써있어요? 과목이 민간위탁이라는 말은 업무를 누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주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넣어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차피 대행해 주는 거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살예방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직접 해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이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나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신보건센터에 일을 주는 거구만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익산시가 정신보건센터 업무로 위탁해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자살율이 보니까 높아요. 40%가 넘어요, 인구 10만 명 대비로 보면.
재광
김재광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작년에 상당히 높았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익산에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각종 자살예방 관련된 조례도 있는데, 나중에 내년에는 자살에 대한 변동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각종 정신보건사업 자체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별 효과 없이 하나의 사업형태로 끝나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자살숫자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자살시도자라도 관리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월액여비요. 아까 사업소는 10만원씩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554페이지는 왜 14만원이에요? 지소하고 진료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지소하고 진료소입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제가 각 과나 사업소를 전부 다 찾아봤어요. 사업소는 10만원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시립도서관은 12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2만원, 국민생활관 12만원, 보건소 10만원.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지소하고 진료소는 읍면동 기준으로 세워준 것 같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다른 사업소들은 다 12만원씩이에요? 아까 보건지원과는 10만원이었잖아요. 왜 10만원이냐고 물어봤더니 본청은 14만원이고 사업소는 10만원이라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국민생활관 사업소들을 다 찾아봤어요. 거기는 다 12만원씩이에요. 뭐가 맞습니까? 제가 우리 공무원들 여비 챙겨주려고 한 게 아니고 여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일률적인 예산이잖아요. 뭐가 옳아요? 세워놓은 것 설명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는 사실 기준을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소라고 해서 내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답변한 내용이 틀려요. 왜 보건소는 10만원인지, 다른 사업소는 왜 12만원인지, 본청은 왜 14만원인지 잘 찾으셔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