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최옥현 의원을 간사에는 김산 의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최옥현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년보다125억8,497만2,000원이 감소한 2,859억4,841만6,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7억1,000만원이 증가한 239억6,0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억6,000만원, 재산세 60억원, 자동차세 97억원, 담배소비세 33억원, 지방소득세 42억원 과년도수입은 금년과 같이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9,103만9,000원이 증가한 95억7,433만3,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2,905만7,000원이 증가한 47억9,299만3,000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재산 임대수입이 3,033만원이 감소한 7,544만원입니다. 98쪽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1,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5,844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184만원이 증가한 4억4,622만원으로, 이중 도로 사용료가 1,900만원이 증가한 2억900만원, 시장사용료는 660만원, 입장료수입은 2,380만원으로 금년 수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2억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8억6,206만8,000원으로, 이중 증지수입이 2억9,614만3,000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4억6,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쪽입니다. 기타 수수료도 1,392만원이 증가한 1억2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은 5억1,682만8,000원이 증가한 7억7,566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숲가꾸기 부산물 판매수입 증가로 2,25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료사업 수입은 올해부터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수입 등이 5억632만8,000원이 증가한 7억5,316만5,0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2,900만원이 증가한 6억2,270만원입니다. 101쪽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3억2,040만원이 증가한 20억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4억6,198만2,000원이 증가한 47억8,134만원입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각 3,000만원 감소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661만2,000원이 증가한 40억원입니다. 부담금수입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도 교육청 부담금이 1억8,000만원 증가한 1억8,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기타수입은 3억7,834만원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100만원, 과태료수입은 3,393만원이 증가한 3억888만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1,650만원, 그 외 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한 5,196만원입니다. 103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5억6,345만9,000원이 증가한 1,392억2,409만6,000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1,350억5,701만1,000원, 분권교부세는 31억6,708만5,000원, 부동산 교부세는 10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목에서재정보전금은 9억2,880만원이 증가한42억5,520만원입니다. 104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1,089억3,478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316억7,82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24억5,069만1,000원이 감소한 896억444만6,000원입니다. 순수 국고보조금은 624억9,652만3,000원, 111쪽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36억4,124만1,000원, 112쪽 기금은 34억6,668만2,000원입니다. 실과소별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104쪽부터 113쪽까지 부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은 7억7,242만1,000원이 증가한 193억3,034만1,00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114쪽부터 125쪽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우리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4.9% 줄었는데 세입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노력한 사항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신문보도를 보고 알고 있듯이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에서 5억5,000만원 환수를 받았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것은 지방세는 좀 늘었는데 방금 보고 드린대로 지방교부세도 15억6,000만원 늘었는데 보조금이 316억7,8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 총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교부세가 15억이 아니라 150억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도비 보조금이 312억4,500만원이 줄었어요. 전체 공무원들이 국도비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지난 해 뛰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군수 보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이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런 각도로도 생각해 보는데 무안군 세입을 위해서 전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 보다도 이런 운영비 또 경비 이런 것이 많이 지출되어 있는 내용이예요. 특히 재무과장님은 지출에만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세입하는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실장의 출장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은 담당계장 서면보고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 실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질의 답변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한번 질의보다도 실과장님한테 그 예산 설명을 하라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설명하시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장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삭감한 위원들의 내용이 다른데 여기서 특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가 본위원이 볼 때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한 목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실과별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20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요구액이 1,14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들에게 한단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책임자인 시설장 5명과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강사 1명 그리고 군 읍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함께 연수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의 선진 국가인 일본 현지 견학을 통해서 일본의 노인 정책 및 복지시설 등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노인복지 관계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인드를 향상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7쪽 노인의 날 읍면 기념행사 비용으로 9,500만원 편성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올해까지 16번의 노인의 날 행사를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고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해서 군단위 행사로 기념식하고 축하공연 부대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분석해 본 문제점으로 노인들이 교통수단으로 무안읍까지 참석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만 참여하고 원거리를 이용하는 불편이 크므로 이에 따른 개선 및 발전방안으로 내년도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5일날 군지회 주관으로 군 단위 행사 기념식만 개최하고 읍면별로 5월 8일 어버이날 전후로 노인공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노인들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내실있게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무대설치 점심제공 기념품 품바공연이라든지 7080밴드 초청이라든지 경품 등으로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소한의 비용이 노인 인구를 비례해서 읍면별로 최소 700만원에서 큰데는 최고 1,500만원까지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전액 반영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담양, 구례, 화순, 영광 해남 신안 등에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저소득 노인 급식 및 도시락 배달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9,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안하고 영암군만 안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증가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 일로에 있는 군 사회복지관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이 사업은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소득 전체로 주 1회 반찬만 배달하는 사업비로 전체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나마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배달사업이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무안하고 일로하고 경로식당을 주 3회 월, 수, 금 운영하고 있는데 무안이나 일로에 일부 건강한 사람만 이용하지 거동불편 자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무안읍 두 군데를 가서 보고 할머니들에게 왜 식사를 안가시냐고 하니까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있으니까 밀려서도 못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에서도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추경에서 25% 정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실질적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2쪽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예산은 9,630만원을 편성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편성해서 지난 해보다 많이 편성은 됐습니다. 편성된 4,600만원 거기에 370만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됩니다. 5,000만원하고 삭감된 5,000만원은 삭감 예산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대축제 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자원봉사축제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와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울림 행사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행사로 사진이나 전시 영상물 상영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을 통해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고 정감을 나누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삭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241쪽 여비목에 직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많은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는 하나 많이 편중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면서 격무부서에서 노력은 하지만 해외를 다녀올 기회가 없는 직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전 직원들이 다소의 해외연수 경험을 쌓아서 군정에 이바지하고자 4억원을 제출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49쪽 무안군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무안군 목표는 100억원을 목표로 두고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는 31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전체 시군을 보면 타 시군에서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기에 1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 관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255쪽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계상 4억원입니다. 금년까지는 4,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해서 각 사회단체가 군정의 한 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으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절제를 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단체도 편성했습니다마는 풀 보조액 4억원을 꼭 확보해서 다는 충족하게는 못 주지만 그래도 군정의 한 축으로 일하는 단체에 보조해서 군정에 참여도 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84쪽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 자치단체서도 교육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군에서는 교육예산에 8억3,000만원 정도 군비를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인접 다른 시군을 보면 30억원이 넘는 시군도 있고 거의 16, 7억원 정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생 야외생활 지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학생들 또한 선생님께서 옛날에는 밤에 야외 지도를 했으나 지금은 6시 퇴근하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 내지는 광주에서 전체 선생님이 거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밤 늦게까지 배회하는 경우가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서 우리 군민의 열성있는 분으로 하여금 야외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교원 선전지 벤치마킹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해외도 갈 수도 있고 국내도 본인의 원에 따라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에 따른 예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성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비 신입생 보충수업 운영 지원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준별 야간 아카데미반 운영은 고등학교 교육의 불모지라고 하는 무안의 특성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4년도에 개교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내년 교육이 또한 중요해서 무안 거점고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충수업 운영비와 아카데미반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비가 있죠? 직원들의 역량강화 해외연수비 예산 총괄을 보면 작년에는 국제화 여비가 본예산에 2억7,900만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금년에는 6억8,8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4억9,000만원 말하자면 행정지원과 직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비 4억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증되어 있어요. 군 전체 예산으로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감소되고 그랬는데 4억900만원이라는 돈이 여비가 증되어 있는데 직원들을 보내면 전체 직원들을 보낸다고요 ?

단계별로 본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직원들 교육도 가고 연가도 있고 하는데 1년에 전체 직원을 다 한번 씩 내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해외 연수를 시키고 무안 군정을 업그레이드시켰으면 하는데 계획을 한꺼번에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내년에 전 직원 600여 직원들이 해외를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본인 희망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전체는 다갈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취지와 목적이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역량강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소외부서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가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획실에도 1억원 서있고 부분별로 해 가지고 1억원이 서있고 해서 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직원들하고 중복은 해외 나가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안가신분들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기획실 해외 연수비는 특수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해외 여비가 되겠고 그리고 도 내지는 중앙부처에서 전국 시군에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보낼 때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여비가 되겠고 이것은 전 공무원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외받고 못가신 분 들이요?

예.

알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생 야외 지도가 중학생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밤 또는 오후 늦게 배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면 남악과 무안읍 청계 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현경이나 해제나 시골쪽에 있는 면에는 학생들이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주변을 살필 수 있는 지도 요원들도 필요는 하겠지요, 시골에서도. 그래서 지도 요원들을 공모를 한다든지 사명감이 있는 분들을……,

예산 형평성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야외 생활지도 지원을 해 주고, 어느 학교는 해주지 않는다면 어긋나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소외된 학교가 없도록 공평성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예산은 상임위 심사시 감액요구된 사업은 332쪽 하단에 축제 연계 특별 관광열차운영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꽃축제때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레일과 연계해서 특별 관광열차를 운행하 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서울지역 인원은 400명 기간은 무박 2일입니다. 내용은 연꽃축제때 행사에 참여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관내 관광지를 둘러보는 사업입니다. 사업 용도는 홍보비 유인물 등 홍보비하고 버스비 임차료입니다. 사전 2, 3개월 전에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광사업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과 요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쪽 녹색환경실천협의회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500만원하고 견학비용 1,400만원해서 1,900만원이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방 직원이 배부해드린 환경 및 산림분야 민원처분 현황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이나 불법사항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민원발생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 740건에서 금년에는 844건으로 늘어 있고 그 밑에는 처분 현황이거든요. 처분현황이라고 하면 행정처분은 경고를 하거나 개선 명령을 하거나 또는 영업 정지를 내린 것이고, 사법처분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이고, 변상금 과태료는 금전으로 부과하는 그와 같은 처분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주민이 불법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처분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거기 계수를 보면 2010년도에 120건에서 금년 191건으로 많이 늘고 있어서 현재 지도 단속 업무를 3명의 환경직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원이나 불법 행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감당할 수 없다. 행정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해서 이제는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충청도나 강원도 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년도부터 저희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가장 국내에서 잘되고 있는 이 지킴이가 성공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이 지킴이들이 홍보 요원화 되고 단속 요원화 되는 그와 같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특정인에 대한 수혜 예산이 아니라 우리 군정이 필요로 하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데 쓰여진 예산이라고 접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57쪽 꽃길 조성 9,000만원 예산이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00만원씩 해서 각 읍면에 교부해 주고 읍면장이 재량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인데 그전에 읍면에서 이와 같은 사업비가 있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는 건의가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지 도로변 정비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장이 재량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에 교부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업자원관리 공동체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사업이 주로 뭘 많이 해요?

주 사업내용은 종패 살포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종패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외에 연승기계에서 자동으로 하는 어업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라든지 조그마한 낙지 연승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주 사업은 종패 살포 사업입니다.

또 따로 종패살포하는 사업이 없는가요?

어업환경이 갈수록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패에 대해서는 모패를 이식해 주고 거기에서……,

이 사업말고 우리가 따로 없냐고요. 따로 종패 살포하는 것.

그것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함해만권 살리기쪽에서 보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피해자금으로 해 가지고 약 6,700에서 7,000 그 정도 수준에서 고막종패하고 바지락 종패를 3년간 했습니다. 재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 것이고 이 자율관리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법어업을 추방하고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어업 활동을 하겠다는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종패살포한다는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과는 398쪽 무안 성암에서 옥반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철수재 주변 인근에 15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개선 또 성암마을에서 옥반동쪽으로 농토가 있어서 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용지 보상비는 미불용지 사업비입니다. 현재 금년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미불용지 비용만 해서 8,000만원 정도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미불용지 용지보상비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399쪽 시설부대비는 성암에서 옥반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불용지 보상비가 무안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요구를 2억원 했었는데 1억원만 반영됐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무안군 전체적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태까지 사업해오면서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게 안 찾아간 것이 어림잡아서 5, 6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매년 1, 2억원 정도는 수령해 가고 있고, 또 수령해 가면서도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너무 보상비가 적다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420쪽 청계 제1농공단지 지반침하 탐사계측기 설치에 따른 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계 제1농공단지 지반침하 현상은 조사 결과 인근 농경지가 3개소가 함몰됐고 단지내에 2개소가 함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하현상은 주식회사 전성을 비롯한 2개소하고 주택 균열이나 사무실 균열 등이 6개소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반침하 조사 결과 용역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금년 3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추를 19개소를 했는데 7개소에서 공동이 발견됐고 지반보강하고 수원지 대체 개발 그 다음에 침하 우려에 따른 지반침하 계측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총 사업비가 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되도록 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자 했으나 사업규모가 워낙 작고 해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반침하를 분석하고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계측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4개소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맥세라믹 주변은 지하수 사설 관정이 이용되고 있고 지하 공동하고 연약지반이 확인됐고 주식회사 대경과 영진합성 목재에서는 중장비 통행이 되는 도로 하중 또는 연약지반이 분포되어서 계측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조산업은 주택균열이 진행중에 있고 단지밖에 농경지가 지반이 침하된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고 해서 계측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완전 복구는 못할지라도 계측기를 통해서 지반침하 여부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측기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된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쪽 청계 어린이집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읍면 소재지 주거 밀집지역의 해소와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계 어린이집 주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청계 도림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연접된 도로개설사업으로 전체 연장 100m 폭 8m로 금회 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보상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의 주거 환경 확보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인만큼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남도좋은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 예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도좋은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제공은 위생찬기 위생용품과 위생복 쓰레기봉투 등 순수한 음식문화 개선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과 달리 남악이 있으므로 위생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은 22개 시군 중 제일 적습니다. 평균 15만원 이상 지원되어야 점수 를 만점을 받을 수 있으나 저희는 약 2,4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계상되지 않아서 꼴찌입니다. 6점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현재 90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남악은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제일 앞장에 무안군이 있습니다. 무안군 우측에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는 업소 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업소당 1개 지원 예산 수가 세 번째입니다. 2만7,000원입니다. 전남 평균은 14만2,000원이나 2만7,000원으로 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저희들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도청소재지가 있는 군으로 가장 적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506쪽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구입비 3억원입니다. 현재 기술센터가 1988년에 신축되어서 부지 면적은 2,500평 정도됩니다마는 건평은 1,200평 정도되고 실증포장이나 기타 시설 면적까지 다 합했을 경우 5,4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총 2만평 정도의 규모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자 해서 일부 금액만 반영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뜻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았어요. 타당성조사도 있고 하는데 예산을 내년에 세웠다고 해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니까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88년도에 신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신중하게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세워도 구입비 같은 것은 추경도 있고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알고 계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쪽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신규 진흥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교육사업과 아울러서 가정농 중심의 소경영체에 2,000만원씩 금년에 5개소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 국비 지원사업이 품목별 모델화 시범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3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작지만 영향이적은 가족농 중심의 경영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6쪽 무안 향토 음식 전문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안에는 무안 향토 음식으로 낙지, 연, 양파, 고구마 등 연요리 또 경연대회를 통한 요리법 개발 등도 약 120여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중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물 재료로 양파김치나 양파전이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 또는 IC 주변 갯벌센터 주변에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향토 음식점을 연중 운영케 하는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4쪽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무 배추 양파 등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채소류에 대해서 적정 면적을 위하여 지역특화 품목 대체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작목으로 겨울감자 세발나물 오디 뽕 비파 등이 되겠습니다. 549쪽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열대 과수 단지를 조성해서 브랜드화 하는 작목으로써 아떼모야 블루베리 등이 재배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블루베리 재배 농가 2농가가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재형 비닐하우스로 금년에도 태풍피해로 비닐하우스가 많이 망가졌고 작년도에도 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농가가 약 12ha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어서 4.2ha밖에 추진 못한 사업이라 군비 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554쪽 규산질비료 살포사업입니다. 매년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고 그래서 살포가 지연되고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살포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시군을 보면 나주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신안군 비금면에서는 면단위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친환경 농축산물 우수 읍면 평가 시상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면서 읍면 직원들 고생만 시켜서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수 읍면에 대한 평가를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 양파 기계 정식 육묘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포트를 사는데 한번 사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이고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200ha 재배면적에 소요되는 양을 세웠습니다. 저희군이 양파를 36ha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18% 정도 밖에 안되는 사업입니다. 양파 마늘 임대기계 구입도 육묘와 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정식기에 인건비가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산질 살포기가 대당 얼마씩이나 해요?

포대당 500원씩 잡았습니다.

아니 살포기, 이것은 살포기를 사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용을 예산이 확정되면 농협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했어도 이런 사업을 하면 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해서 참여한다는 의향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 예산하고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해서 작업 살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ha 당 규산질이 몇 포 정도 소요돼죠?

70포 정도 됩니다.

1ha 3,000평에 3만5,000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20만포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총계 숫자는 28만5,000포 됩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안은 보조를 350원 정도 잡고 농협에서 약 150원 정도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축산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8쪽 소규모 축종 사육농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관내 젖소 사육농가는 9농가에 693두, 흑염소 사육 농가는 58농가에 2,495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육지역도 편중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축산지원에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서 소외된 농가에도 지원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파쇄기나 보온통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소규모 사육 농가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삭감 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8쪽 스포츠파크 사무실 정비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사무실이 협소해서 일부 면적 확장 또는 개수를 했습니다마는 스포츠 마케팅 담당 신설로 해서 서류보관함 설치 등 사무실 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1쪽 시군대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22개 동호인 단체에서 타 시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참가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84쪽 각종 종목별 전지훈련 격려입니다. 무안군을 찾아오는 전지훈련팀에게 무안군을 알리고 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세가 자치단체별로 전지훈련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특산품이라든지 환영 만찬 등 많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585쪽 제53회 전남제천 성공개최를 위한 체육인의 밤입니다. 체육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체육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토록 배려해 주시면 무안군 체육인의 화합과 단결된 힘으로 무안군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585쪽 주경기장 본부석 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초에 본부석에서 주경기장이 보이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2014년 전남체전 준비와 각종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스포츠파크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9년 12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전남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표준 설계를 다 끝내 놓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예를 들면 본부석 개보수다 기본적인 설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산만 넣어 놓고 대략 이렇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시설부분에서는 본부석 개보수하고 실내체육관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실내체육관 3억원 넣어 놓고 본부석 3억원 넣어놨죠?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해 놨냐고요. 기본 설계를 안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는 안했지만 체육시설 관련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1차 자문은 구했습니다. 설계는 안했습니다.

자문만 구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략 이 정도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한주입니다. 사업소 소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606쪽 남악신도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되고 있습니다. 13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한번만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단지 6개단지 주상복합건물 4개단지가 내년하고 2014년까지 준공되면 유휴택지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번 더 시행하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가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608쪽 공공용지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경남 아너스빌 뒤쪽에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철로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우리군에 있는 나무 은행을 이용하고 지난 번에 중앙공원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지적하셨던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설계 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