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이어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담당 정인하입니다. 유치홍보담당 김영범입니다. 지원협력담당 박재우입니다.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농식품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2011년 말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2012년도 6월에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득하고 7월에는 농식품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발표에 이어 지난 11월 30일 LH에서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사업추진에 가속을 더하여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을 유치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181억 4,67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비, 투자유치 교류협력 지원센터 운영, 핵심 R&D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으로 171억 670만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 10억원,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87억 396만 4,000원입니다. 현재 편성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해외기업유치 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비 사업비, 투자유치 교류협력 지원센터 운영 64억 5,800만원, 핵심 R&D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비 198억 6,000만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 20억원,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8,000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287억 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국가산업단지 착공과 기업지원시설 건축은 물론 투자유치활동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부득이 예산과목 편제상의 단순오기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따라 사항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625페이지에 보면 지역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인데 어느 회사에 주는 거예요? 기능성 쌀 육성사업단. 신규로 주는 겁니까?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게 예년에 지난해까지 들어와 있던 사업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뭐예요? 그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저희가 그전까지는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세부사업명을 바꾸어서 지역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해서 저희 익산의 농산물 중에서 특별히 특화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것이 기능성 쌀을 재배해서 육성하는 그 사업이 늦게 도에 올라가서 반영이 돼서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사업대상자는 선정한 건 아닙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구만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익산에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 동안에는 주식으로만의 쌀이었는데 앞으로는 쌀에 어떤 치료효과를 가미하는 그런 것이랄지 또 쌀의 의학기능과 웰빙기능 이런 것들을 쌀을 재배할 때 포함되게 해서 재배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장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회사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기업체에다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방금 단장님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업 식품업에 대해서.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기능성 쌀 육성사업. 어떤 개인한테는 못 주고 법인이랄지 작목반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지원할 수 있겠죠.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우리 익산에서도 호산춘 있잖아요, 호산춘에 지원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 업체에다가 지원해 줬을 때 그 업체가 우리 단장님 설명한 내용대로 성공해서 잘 되면 좋지만 또 사업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하면, 호산춘이 실패하니까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 점은 더 유념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지원해서 그만큼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식품기업에 대해서 유통과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이름만 기업식품으로 바꾸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 얘기인가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이런 것 하나씩 할수록 기능성 쌀 재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30명으로 돼 있어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자문위원요?
신용
성신용위원
예.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고문 네 분에 위원이 30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30명이면 그분들 다 수당을 드려야 하잖아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수당을 줄 때는 참석하신 분만 주기 때문에 30분이 다 참석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산상에도 2/3정도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저도 그런 회의에 가보니까 때로는 참석 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참석 않는 분은 지급을 않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급을 않지만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회의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명이면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서. 기준이 몇 명입니까?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기준은 별도로 없는데요, 30명을 투자유치분과, 교류협력분과, 산업단지조성분과,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과별로 회의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3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예전에 도에서 사업결정 해가지고 2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사업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지역에······.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내용인데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신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요, 지역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주관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익산, 김제, 정읍, 군산 이렇게 5개 시군만이 이 사업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이것은 동부산악권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동부산악권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성 쌀 가공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익산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쌀입니다. 18,960㏊가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 1,150㏊만 탑마루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지역은 개답이나 이모작으로 인해서 미질저하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성 쌀을 재배를 해서 기능성 쌀 부산물로 나오는 흑미라든지 현미, 찹쌀에서 나오는 쌀겨를 가지고 기능성오일을 만들어서 토코페롤이라든지 황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오리자놀이라든지 비타민E를 활용을 해서 발효유를 생산하고 마요네즈라든지, 장아찌 담글 때 옛날 어르신들이 쌀겨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능성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쌀 국수라든지 스파게티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쌀로 만든 이런 식품들과 연계를 하고 또 숙취에 좋은 건강기능음료를 만들고 간 기능개선이나 자양강장에 필요한 그런 음료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현재 기능성 쌀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800ha, 1,00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당, 웅포, 함라 이런 지역에 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능성 쌀 재배면적을 좀 늘리고 우리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그다음에 연구기관, 가공업체, 농협, 생산자를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일반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기능성 쌀을 만들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여보자, 이렇게 해서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기능성 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게 고구마도 있고 마도 있고 쌀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한 열흘정도 부시장님하고 지원센터소장님, 과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쌀을 기능성을 찾아서 발전을 시키면 우리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해서 기능성 쌀로 잡았는데요, 이것들을 하게 되면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사업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굉장히 멋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8,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총사업비는 2년 동안에 15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첫해에만 8,000만원 국·시비 해가지고 50:50이고 그다음에 2차 년도에 15억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광특으로 50%가 되고 시비나 자담이 50% 됩니다. 50% 중에서 35%는 사업단에서 하고 15% 정도를 시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려가 있어요. 뭐냐면,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기능성 쌀이 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자부담을 해 가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데가 아주 규모가 큰 RP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익산에서 쌀이 전체 농업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쌀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산비와 가격보장을 쌀을 중심으로 보장을 해야 농업이 균형감 있게 간다고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자체가 대규모 RPC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런데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보조금과 사업이 중점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런 법인과 RPC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기능성, 고품질 여러 가지 중에 기능성 쌀을 담당하고 있는 RPC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클러스터사업에서 기능성 쌀이라고 딱 못 박아서 굉장히 취지가 좋게 책임지고 계시는 간부님들이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 건 대단히 고마운 일이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기능성이라고 딱 못 박아져갔을 때 이 사업을 받아낼 수 있는 RPC도 그 RPC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를 넘나들어서 익산시로부터 여러 개 사업을 또한 보조받을 수 있는 곳도 정해져 있다,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애당초 우리 취지대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내부적인 사업지침을 어떻게 만드느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할 때도 누차 각 과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불균형과 농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지원하지 않을 것과 어떻게 하면 고르게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기술센터와 클러스터라고 하는 아주 별개의 사업인 것 같지만 익산시 내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사업 제목 안에.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논의하셨어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쌀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기능성 쌀을 가공할 수 있는 RPC라든가 농협은 한정이 돼 있다, 이미 선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쪽에 듣기로는 성당농협이 아마 이런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경애
이경애위원
거봐요, 벌써 정해져 있죠? 이걸 2년 동안에 1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50%면 익산시에서 7억 5,000만원 대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35%라면 하면 적어도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로 자부담을 대야 된다고 하는 건데 농민이나 기업이 그 돈을 부담할 수 있는 곳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올해 예산에만 4,000만원 올려주셨는데 제가 질문해서 이렇게 해설을 안 해 주셨으면 이 해설서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15억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에 돼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농협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 그다음에 이 쌀을 가공하는 농협 그리고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원광대학교 그리고 이 쌀을 가지고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들 이렇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안을 내년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하는 순간 8,000만원을 날릴 것이냐, 아니면 15억원의 효과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성의 느낌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식품클러스터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사업하신 것 보면 원광대에 지원했던 것, 그러니까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원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솔직히 실패를 한 여러 사업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의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15억원 중에 지금 8,000만원에 대한 판단을 얼마만한 효과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회의하신 내용들 결과에 대해서, 지금 쭉 하신 것 있다고 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전광판 홍보가 있는데 우리가 전광판 홍보와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솔직히 여러 차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 전광판 홍보를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지난 년도에 추경에 세워져서 3개월간 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 하는 지역도 서울에 있는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서울에다 하실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작년에 했었던 데다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때 시청하고 광화문하고 터미널 중에 어디어디 하셨어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작년에 했던 지역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작년에 광화문지역에 설치돼있는 전광판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광화문 한 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밑에 보면 자문관 수당이 자문위원회가 따로 운영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자문관 수당을 월 300만원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자문관 운영에 대한 실태와 사업운영에 대한 결과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상당히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걸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과, 이분이 우리나라 분 아니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아니죠, 지금 현재 박삼옥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바뀌었어요? 원래 일본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제가 8월 달 부임한 이후에 현재까지 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한 각종 포럼, 세미나, 여러 군데를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이분이 한달에 300만원인데 3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3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이전에 자문관 운영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300만원을 계속한 건데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전에 일본 분이었죠?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농식품부 국장을 지냈던 김성민 국장이라고 그분이 3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박삼옥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당초에 발표할 때 농식품부에 클러스터 자문위원장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죄송한데 이 300만원에 대한 근거 지금 설명이 좀 그러시면 300만원에 대한 근거와 이분이 2012년도에 하셨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2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 비용이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따로 더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건 어째서 이렇게 늘었어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78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2,000만원이 증액돼서 전년도 2,780만원이었거든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은 당초예산에 대한 비교증감만 나왔던 것이고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더해서 전년도에는 2,7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투자유치에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거기 직원이, 우리 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의 근무복을 가격이 높은 것을 제공을 해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입고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홍보관에 1년에 2~3번 정도는 꼭 가거든요. 그런데 옷을 입고 있는 걸 잘 못봤는데 옷 입고 계신 것 맞아요? 입고 근무하세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동복, 하복 딱 두벌인데 항시 입는다고는 못 보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입고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는 어쨌든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옷 잘 입으라고 하시고요, 이분이 지금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는데 627쪽 맨 위에 보면 휴일 근무수당이 5만원이거든요. 이 5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626쪽에 기본급이 있고, 유급휴일수당 있죠, 거기는 3만 8,900원이고요, 627쪽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나와서 당직근무 하듯이 일직근무를 해야 될 때는 우리시하고 같이 5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같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같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예.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위원님, 그쪽에 홍보관 휴일 일직수당은 그쪽에 기간제로 사용하는 그분이 일주일동안 365일 계속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요일 날은 담당공무원들이 일직 서듯이 그렇게······.
경애
이경애위원
사람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렇죠?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당직을 하면 5만원씩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다른 사람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공무원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분은 근무복 입고 하세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그때는 평상복으로 입고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휴일에 훨씬 더 많은 방문객이 있잖아요, 평일보다.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조직운영은 이렇게 하신다 치지만 옷은 더 많이 입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때? 차라리 옷을 한벌 사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주말에 훨씬 사람이 많잖아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 점 생각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62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용이 64억 5,800만원이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중에 국비, 도비, 시비 비율로 보면 도비 비율이 항상 굉장히 적습니다. 밑에 보면 정부지원시설건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도비를 유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비부담율이 너무 높은데 이렇게 목돈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국가사업에 지방비 중에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올해 최대 노력의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도의 어떤 원칙을 세운 것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부담이 높아지니까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비부담율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센터운영이나 R&D기업 지원시설 구축이나 이게 정해진 대로 가는 거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센터는 있는 데로 간다치지만 핵심 R&D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하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 돈요?
경애
이경애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로 가서 건축을 하는 건축비, 시설비 여기에 집행되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정부지원시설은 상세하게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이······.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설명자료 19쪽이잖아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6개 시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 공장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경애
이경애위원
이게 어디에 짓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식품클러스터단지 안에요.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은 이것을 국비로 해서 클러스터단지 안에다 이 시설을 짓는다, 이 말씀이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입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매입이 일단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안 서면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저희 시비가 안 세워지면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도의 입장에서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1개 시군에 딱 하나씩 정해줘서 10억원씩을 주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50:50의 사업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이러한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내용으로 봐져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내용처럼 어떤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오지 않았었거든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저희 익산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가 처음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만 투자를 해 왔어요.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제목으로 클러스터사업으로 왔는데 기반시설로 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앙체육공원에 소를 사는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렇죠.
경애
이경애위원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쪽에서?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에 투자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이제는 저희가 기반시설에 주력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다 투자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2012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편성돼서 지금 집행이 거의 완료됐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용역결과도 안 보고 지원시설건축 해가지고 198억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세우는 것은 의회가 몰라도 그냥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세워야 되는 건가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게 설계가 올해 6월 말이니까 끝나는 대로 토지매입과 함께 건축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올해 예산에 세워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맨 앞장에 보면 국내식품박람회에 대한 엑스포 있잖아요, 박람회 하는데 부스를 설치하는데 10개 업체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부스설치비 지원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부기 표기하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012년도에도 하고 2013년도에 하고 계속 하나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매년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얻은 효과가 뭐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저희 익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들이, 지금 여기에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말고도 다른······.
경민
백경민위원
다른 지역도 가겠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거기에 저희 관내업체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데 부스설치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개 업체가 보통 130~150만원 그 정도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냥 달랑 예산 편성돼 있으면 그것가지고 전주발효식품엑스포만 참석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남긴단 말이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여러 가지 다 표시를 못해서 “등”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오면 의회에다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시점이 늦은 것 같아요. 설계용역이. 아무튼 보고서가 올라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식품클러스터 전광판 홍보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식품클러스터 전광판 홍보, 625쪽에 2,400만원.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설치돼있는 전광판에 저희 푸드폴리스 영상자료······.
규대
조규대위원
전광판이 어디에 있죠?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작년에 광화문에 설치돼있는 전광판에 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광화문 한 군데인가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프로그램 바꾸는데 2,400만원? 그다음에 626쪽에 자문위원 자문료는 뭐예요? 10회 20만원씩 자문위원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수당을 주는데 위원회 자문위원은 뭡니까?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자문위원회 자문료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심포지엄을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특별히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사례발표나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세미나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자문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분들이 회의자료 만들어 오면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준다?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기능성 쌀 육성사업단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농산과에서도 기능성 쌀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능성 쌀 재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어떻게 보면 조성사업이랄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 투자유치하고 교류협력, R&D, 지원센터 건축 이런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 쌀 육성사업단 이런 것은 농산과에다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일관되게 그쪽에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건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동료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당연한 지적사항이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중복지원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그냥 농산과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하면 중복지원이 덜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식품클러스터와 관련된 도의 사업부서가 차세대식품과거든요. 차세대식품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차세대식품과의 요청이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관련이 많다보니까 저희한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걸 식품과에서 클러스터한테 해 달라고 한 것을 기술센터 농산과로 이관을 하라고 하기도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하는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단장님이 말씀 안 해도 식품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요. 공감이 가고. 그런데 식품클러스터가 아직 기반조성도 제대로 않고 사업조성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일단 집중하고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 이런 사업도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다 하고 아까도 얘기하지만 중복지원이랄지 이런 모순, 또 사업도 한쪽에서 일관되게 하는 낫지, 우선은 그렇게 하고, 우리 식품클러스터 다 조성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투자유치나 교류협력, 시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식품클러스터 업무만 하기에도 벅차고 그쪽에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미온적입니다. 그런데 14개 시군에 똑같이 광특으로 50% 가 오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라도 잡고 해야지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누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잡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하신다면 기술센터나 농산과한테 기능성 쌀 재배만큼은 그쪽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저희 업무를 그쪽에 줘야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광특자금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질문이 있었는데 4,000만원의 보조를 요청을 해서 올 때 목적이 뭐예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초기년도에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어떻게······.
병원
송병원위원
광특 4,000만원이 보조가 내려올 때 사업목적이 뭘로 보조내시가 됐냐고요. 보조내시가 무슨 목적으로 내려왔냐고요, 4,000만원 광특자금이.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지역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명칭은 돼서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할 사업은 사업단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세우고 그런······.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그렇게만 써놨구만요. 예산설명서에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비로 4,000만원이 왔잖아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비 4,000만원을 보태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식품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제일 급한 현안이 토지보상하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 서비스 제공해서 식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우리 위원님들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제가 목적을 물어보는 이유가 예산이 왔으면 예산 온 목적대로 시행을 해야지 엉뚱한 사업을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일도 바쁜데 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자기 고유목적을 제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안 됩니다, 하고 다른 데로 털어버리든가 뭔가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한다고만 해놓고 자기 고유목적은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광특 4,000만원 보조내시 온, 여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요구했는가 요구서하고 내려온 것하고 한번 줘보세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목적이 타당한가 보게요.
한경
임한경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아까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회의수당이 있고 회의개최 비용이 있는데 자문관 1명 12번 3,600만원 준다는 건 그 자문관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625쪽 맨 하단에. 1명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 자문관이 2012년도 활동한 내역을 자세히 적어서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각종 언론사, TV, 여기에서 대담, 토론회 등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병원
송병원위원
추진단을 대신해서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포럼과 세미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자문관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당위성이나 목적이나 과정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병원
송병원위원
시에서 자문관을 위촉했는가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위촉한 내용하고, 2012년도에도 이 사람에게 줬는가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2012년도에 한 것이 무엇인가, 자료로 주셔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