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양곡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추곡수매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1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1대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못자리용 하우스 지원으로 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상토지원사업 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직불제사업 3종에 대한 신청안내문 전자우편 발송료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해서 21억5,85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9개 읍.면분 1,9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 1억1,82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로 비닐하우스설치 지원사업에 3억3,300만원 계상하였고, 토마토 수정벌지원에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 대한 연작피해대책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목반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을 위해서 10개소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80동분 2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지원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사업으로 9,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으로 1억7,2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여비로 2,100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용전시물품 구입 120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부스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4억8,9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친환경농법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으로 5,04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에 대한 유기농자재지원사업으로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용 농자재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생산농자재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지력증진사업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으로 1억5,981만8천원,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으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1천만원, 친환경농옵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1개소 2천만원,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농업인교육으로 600만원, 횡성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2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재배농사지원사업입니다. 인삼친환경 살균살충제지원사업으로 1,600만원, 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으로 1,890만원, 우량묘삼포조성지원으로 1,200만원, 내재해형인삼재배시설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잎담배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잎담배전용비료및약제지원으로 1,200만원, 농기계지원으로 무인헬기운영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지원사업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지원입니다. 소규모재해농가복구지원사업으로 1억원, 재해복구인력급식지원으로 350만원, 농작물지해보험지원으로 69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관리지원으로 홍보용소포장쌀구입비로 1천만원,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으로 1,050만원, 공공비축 종사원 급식보상 210만원, 쌀전업농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비료지원사업으로 2억7,449만8천원, 어사진미 쌀브랜드 수매약정 체결농가 지원을 위해서 1억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경운비지원사업으로 9억9,750만원, 웰빙잡곡단지조성지원사업으로 7,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스프링클러 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보조사업 추진지원입니다. 농업생산비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6,62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만원, 밭작물생산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4,800만원, 가공용감자계약재배지원 3,052만8천원,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지원으로 7,480만원, 친환경콩재배단지조성 2,825만원, 찰옥수수명품화지원 1,500만원, 잡곡산업기반조성 2,500만원, 기능성메밀재배단지조성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횡성농특산물 홍보책자제작에 300만원, 농축산물직거래행사 3천만원, 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비 500만원, 코스모스축제 농특산물 판매장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도우미 여비보상에 250만원, 농산물유통분야교육참가자 여비보상 3,0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사업에 2천만원, 연합마케팅농산물포장재지원 1억원, 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지원 1억원, 전자상거래홈페이지마케팅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검사비지원 230만원, 농산물출하전 안전성 검사지원 1,292만원,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 1,162만8천원,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 500만원, 농식품가공시설지원 5천만원, 농식품수출용 포장재지원 500만원, 토마토 브랜드 육성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3,375만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100대분 1억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1억1,250만원, 수도권학교급식농산물용 포장재지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직거래센터입니다. 횡성군농특산물 직거래센터운영비 2억원, 로컬푸드 서비스 추진운영비로 500만원, 로컬푸드서비스 추진 참여농가에 대한 국내 선진지견학 450만원, 로컬푸드서비스 추진 거점생산조직 구성원 교육비 600만원, 로컬푸드 서비스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참여자에 대한 급식보상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서비스 추진을 위한 연중생산시설구축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이용관리인건비로 2,400만8천원, 농지이용관리운영비 172만5천원,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수수료 200만원, 농업분야심의위원회수당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업무추진여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입니다. 농정시책 및 사업신청 홍보 2천만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 120만원, 농업인고교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용기제작 3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우수마을견학 2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지원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춘당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용역비 2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춘당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사무장및위원회운영비로 2,040만원, 시설비로 춘당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3억9,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덕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8억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사무실및업무용자동차 관리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입니다.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으로 2,071만원, 농업발전위원회 국내선진지 견학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교육여건개선입니다. 1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공모사업입니다. 농업분야 공모사업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사기진작 및 육성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9,26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문화지원으로 1,4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교육지원입니다. 품목별농업인 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 250만원, 농기계양성반 교육참석자 여비보상 466만2천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산지소운동 활성화 포럼 21세기정책연구소에 27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사업으로 농업인단체 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500만원, 한여농 강원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400만원,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800만원, 한농연 임원 교육여비보상 2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단위교육 및 워크숍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한농연 가족체육대회 행사지원 800만원,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농민이 가꾸는 토종 텃밭에 대해서 300만원, 영농발대식 10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역량 강화에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정보 신문구독 5,063만5천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지원입니다.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 100만원, 농촌관광체험 홍보물제작지원 300만원,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 운영비 40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으로 1억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청소년 체험학습 유치지원에 2천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1,500만원, 농촌마을체험 지도사.마을해설가 양성 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72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에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행정운영경비로 2,4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농업안정기금 관련입니다. 기금설치는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준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억7,786만5천원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1,428만3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6억1,6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2억1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18억7,594만3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과 지원기준은 시설자금으로 농가는 3천만원, 영농법인은 5천만원, 운영자금은 농가 2천만원, 영농법인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총괄이 24억9,214만8천원, 전년도 수입액이 26억8,9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지출계가 24억9,214만8천원이고, 전년도지출액은 26억8,9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4억1,428만3천원이 되겠고, 전년도수입액은 3억8,563만3천원으로 2,86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입니다. 총액은 20억7,786만5천원이고, 전년도수입액이 23억3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합계가 24억9,214만8천원, 전년도수입액이 26억8,945만2천원으로 1억9,730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총계는 24억9,214만8천원이고 전년도지출액은 26억8,945만2천원으로 1억9,730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성액 총계가 48억5,425만3천원이고, 전입금이 27억원, 융자금및이자가 14억2,5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7억2,858만5천원입니다. 집행액입니다. 집행액계는 29억7,831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7,231만우너, 융자성사업비가 2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8억7,594만3천원으로 예치금이 18억7,5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법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렁이입식지원사업은 논에 잡초를 제거하고 토질을 좋게 하여서 농약을 사용안하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아는데 우렁이 생산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우렁이 생산이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우렁이는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우렁이 종패장에서 저희가 사가지고 와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판매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우렁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렁이농법을 위해서 논에 모를 심은 논에다가 우렁이 종패 작은 것을 사다가 농가에다 주면 농가에서 우렁이를 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렁이가 다니면서 풀이나 이런 잡초 올라오는 것을 먹어치우게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실적이 보통쌀 보다는 더 나은가요?

쌀값은 가격이 일반쌀 보다 금년도 같은 경우 7만1천원에서 7만2천원씩에 가마당 벼를 판매를 했습니다. 일반쌀 보다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더 비싸게…

많이 판매가 되었나요?

현재까지 횡성군내에 친환경농법쌀 벼 재배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없이 다 판매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는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자체수입 2천만원을 포함해서 연간 2억2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특산물직거래센터에는 직원 6명과 차량 2대, 직거래센터 운영과 각종 일반운영비 등 마케팅비용 합쳐서 2억2천만원 정도의 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수익이 2천만원이 되겠고,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수익을 발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3-4년 이상 고생해야지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2억5천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미비한데 계속 운영은 하실거죠?

농산물판매센터는 어차피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초기단계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일단 소농들의 어려운 농가들의 판매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앞서 김인덕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군정질문에서 질의했던 부분들은 가급적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제가 농정과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농정분야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농정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예산부서로 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군수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당초에 농정과에서 예산을 덜 올린 건지는 본인이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예산이 우리가 FTA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중국이나 다른나라 하고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로 예산을 넘겨야 되는 것들이 농정과에는 얼마정도 돼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가장 큰 사업은 뭐죠?

가장 큰 것은 현재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청일 유리온실, 그거는 현재 저희가 사업을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법원문제가 일단락 되야지만 재개를 할…

불투명한 거죠?

네, 그 외에는 비닐하우스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추경에 세웠던 일부분이 내년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사업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금년도에도 사업을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줄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407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관련된 건데 우리 횡성군을 지금 농업이 위촉을 하다보니까 농지의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축소가 되었어요?

농지가 해마다 1%~2%씩은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럼 거기 또 논도 예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료가 경작지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다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자부담비율을 20%에서 50%로 늘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려면 한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더군다나 농정분야는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비료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농가들이 요구하는 거의,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50%는 해주고 있나요?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봐요? 거의 다 해주나요?

신청량은 들어오는대로 현재 저희가 대부분 소화는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요구가 어디까지를 다 해줘야지만 충족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마는 신청에 대한…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그 생각을 같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에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 한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원칙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들도 선출직이고 군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군수나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 듣다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은 농정과에서 원칙을 세워서 가는데 또 와서 결재 맡으로 들어가면은 그 원칙이 변해서 다른 군수님의 생각이 거기 개입이 되다 보면은 원칙이 무너져서 또 다시 새로 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무원칙 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밑에서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죽어나가는 거에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게 뭐냐면 바로 경운비사업 아니에요. 경운비사업 당초에 원칙은 뭐에요? 선거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얘기는 뭐냐면은 65세 이상 고령농가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1헥터 미만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공약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에요?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은 아파트 가진 사람도 지원해줘야 되고 택지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축사면적이 있는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다보니까 원칙이 깨져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물론 농정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러면은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보완할 수는 있어요. 보완은 안할 수가 없어요. 하다보면은 시행착오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큰 틀을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일 해 먹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못하죠?

하여간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목적은 농민들의 생산비 전체를 절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 원래 목적은 화학비료를 절감하기 위한 전초수단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비료를 과잉으로 너무 해주니까는 또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들… 그 다음에 412페이지 횡성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말고 새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존 갑천, 청일 댐 상류지역쪽에 기존단지에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기 조성된 단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주로 여기 지원내용은 뭐죠,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렁이입식을 위한 종패구입이라든가, 유기농자재, 유기농자재 값이 좀 비쌉니다. 거기에 따른 제초를 위한 제초기…

주 작목은 뭐죠? 수도작인가요?

수도작과 밭작물이 서로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요?

상당 부분 많은데 수도작이 70-80%정도…

기존에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해서 생산되는 쌀들은 우리 관내에 공급하는 쌀은 다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었잖아요, 이거 혹시 남으면 서울 같은데 학교급식 하는데 팔려고 하는 건가요?

현재 우리 지역에 친환경생산 벼는 대개 한 살림이나 학교급식 차원쪽에 일부 나가고 있고, 한 살림하고 원주권역에 있는 친환경유통 그쪽 계통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는 올해 30톤 정도가 추가로다 생산량이 늘어서 그거 파느라고 생협하고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확보가 다 되어서 처분이 다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친환경농업단지를 갑천, 청일쪽에 하려고 했던 의도는 친환경무상급식에 식자재로 사용하려고 했었고, 의회에서도 그래서 요구를 한 것이 수도작, 쌀은 다 확보가 되니까 밭작물 위주로 해서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자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또 비중이 수도작으로 많이 비중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밭작물에 대한 보완성을 필요로 하네요.

밭작물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많이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 재배는 상당한 지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방 확 늘어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경운비지원사업,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깨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다 해 주려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요.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것이 뭐에요. 어려운 사람들, 사람이 먼저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게 의회에서 잘못 생각하고 선심성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 잘 설명하라고 그러죠. 늘.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게 바로 선심성예산이에요. 당초에 65세 이상 1헥터 미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로 했으면 이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걸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예산이라고 하지 누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서 해당 과장 보고는 잘 설명하라고 하고.

경운비지원사업은 FTA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늘 우리 의원님들이 계수조정하고 예산을 다루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연합마케팅농산물포장재지원이 농협에 있는 연합마케팅팀에 지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지원은 농가들한테 하는 건가요?

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은 농가 및 일반농업 경영체에…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이고, 연합마케팅은 농협…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농식품가공시설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거에요?

농식품가공시설지원에서 5천만원은 농식품가공시설을 한 번 확충을 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려고…

농정과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FTA하고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구상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네.

대상자가 어디 결정된 것도 아니고.. 417페이지 수도권학교급식농산물용 포장재지원이 있어요. 내년도에 수도권에 우리가 농산물 학교급식 무상급식으로 해서 팔려고 하는 예산 같은데 어떤 농산물을 주로 우리가 공급할 계획이죠?

수도권학교급식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포장재를 지원해 가지고 학교급식 차원쪽에서 농산물 납품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어떤 농산물인지는 확정이 안된 거죠?

내년도 생산되는, 어차피 논에서 나오는 벼는 우리가 이런 포장재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밭작물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 농사를 지어봐야 되는 것이니까 어느 작물이라고는 확실하게 단정을 할 수 없는데 가능하면 많은 농산물들이 잘 수도권으로 팔려 나갔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필요할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횡성군 관내에도 쓸 것이 모자랄 거에요. 700가지인데 우리가 해 봐야 농산물 쌀하고 파, 양파, 감자, 고추도 가능한가요? 몇 가지 정도이지 다 만족을 못시킬텐데…

전 품목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로컬푸드서비스 추진을 위한 연중생산시설구축 이것은 어느 단체, 어디다 할 거죠?

아직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로컬푸드서비스사업을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설 내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거점생산조직을 구성하고..

이것도 아직 구상단계다?

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생산시설도 확충해 주고 하면서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우리 농정과 과장님이 내신건가요?

우리 심종범씨가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계권역은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또 새로 시작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계권역 진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믿었고, 제가 홍보하고 다녔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이거 잘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춘당이라든가 덕고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독 을 하셔야 될 거에요. 물론 한계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결과론인지 모르지만 농어촌공사인가 거기에서 거의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국비는 상당한 금액을 내려주고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도로 다 가져가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남는 것은 물론 건물도 있고, 물론 농민들이 능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도 여기서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은 농민들의 몫이 저는 80-90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10-20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요. 물론 가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을 놓고 금계권역을 보니까 심각하다는 얘기에요.

금계권역이 어려웠던 부분이 누룽지공장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누룽지 공장도 기계설치가 지난주에 다시 다 완료가 되었고, 아마 조그만 잡음이 있었다면은 아마 금년 내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농특산물전자상거래센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것을 매년 요새 흔히 나오는 얘기들이 퍼주기식 얘기가 요새 많이 나와요. 정치시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개념쪽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것이냐, 이 사람들한테도 반드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요.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테니까 저희도 자구책을 좀 강구해라, 해가지고 보조비율을 매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워낙 오래된 사업이라서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여성농업인센터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매년 이렇게 해서 앉아서 거기 몇 사람들 먹고 살 것이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나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그 사람들도 이제는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도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보조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뭔가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가야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항상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농정과장님이 농정과 직원들이 잘못한 것을 질책보다는 이런 기회를 삼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농정과장님, 특히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힘들겠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농업생산지원에 인삼재배농가지원사업이 도비, 군비… 군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대폭적으로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인삼관련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횡성에는 인삼이 강원도 쪽에서 홍천하고 횡성이 상당히 인산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 저희가 조금씩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횡성군에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죠?

총 재배면적은 40헥터입니다.

횡성군 어떤 농지에 전에도 하고 밭에도 하는데 농지의 몇%나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재배면적은 거의 70헥터로 봐야.. 총 재배면적은 325헥터가 됩니다. 횡성군에.

농지의 몇%나 됩니까?

농지의 15%이상…

지금 인삼에 대해서 얘기가 분분해요. 고소득 작물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항간에는 이런 조합에서 더 이상 과잉생산될까봐 쿼터제로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인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가 있나요?

평당 생산이 되어서 1평당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인삼만큼 높은 작목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요, 대신에 5년, 6년의 장기간에 걸친 재배관리에 따른 재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늘어나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년, 6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서만 보면은 상당히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추경에 또 했는지 몰라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500%가 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소득 사업이라서 늘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농기계 지원에서 무인헬기 지원이 4천만원,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전에 우리가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농협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농민한테 지원사업으로 농협에서 무인헬기 지원했으니까 농협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하고 절충을 하셨나요?

우리가 헬기 2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협회비하고 헬기수리비…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로 들어가요.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는 단지 기기를 보존하기 위한 그것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지출을 합니다. 우리가 연간 총 헬기운영비에 대한 수입.지출현황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순수하게 헬기를 고친 값하고 협회비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농민이 자부담 이렇게 해서 농약을 치잖아요. 그때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그것을 평가를 했는데 그 액수만 해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사람 몇 사람 들어가고, 인건비 가지고… 그게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 한 달 정도 하나요? 그 정도 할텐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부담액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의회쪽의 생각이에요. 의회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으로 해서 농협하고 절충을 잘 해서 농협에서도 농민한테 지원사업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인한테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밀산업단지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이미 시기가 지나갔고, 내년 사업을 위해서 안흥지역쪽에 아까 김인덕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안흥찐빵에 필요한 것이 밀가루하고 팥인데 팥은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우리 횡성지역에서 생산이 되지만 밀은 생산되는 것이 단 한톨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려고 예산을 책정해 본겁니다. 그래서 종자대하고 퇴비나 비료 이런 것을 공급을 해서라도 횡성에 우리밀 생산을 유도해 보려고…

밀 생산해서 경제성이 있을까요?

수익성이 괜찮으면 농민들이 재배를 하겠죠. 그런데 수익성이 없으니까 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밀산업단지를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해서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이 약 40%정도 3억2천만원정도 늘었는데 경운비지원하고 웰빙잡곡하고 한해대책용 스프링클러 이것은 5천만원외에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것은 경운비나 웰빙잡곡…

민간보조는 5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얼마만큼 늘었는지?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어떤 부분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니까 이만큼 늘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늘려서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얼마나 더 늘어가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계산하고…

경운비지원은 면적평가를 아직 조사가 덜 된 데가 있나요? 누락된 거 있습니까, 경운비지원?

작년도하고 경운비지원은 금액이 바뀐것이 없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아마 작년도 전체예산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서 나중에 15억원이 더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액이 내년도에 9억9,750만원, 똑같은데, 여기에서 단순수치로만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데 경운비지원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한해대책용 스프링클러 5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70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는 그래도 정확하게 얼마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돈이 더 필요하다 라고 계상을 하셨으면은 어느 부분이 올랐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정확한 금액은 웰빙잡곡 관계가 금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운비가 2억9천만원,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 추경 1, 2, 3차 추경이 바뀌면서 이거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려면 전체예산을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지만 정확한 수치가 나올겁니다. 웰빙잡곡단지쪽에 2천만원, 경운비쪽에 2억9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다고 봅니다.

예산을 계상할 적에 이렇게 증액되었거나 저희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다거나 줄어들은 부분은 어떤 정책이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이러저러해서 예산 더 투입해서 피드백 이루겠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또 사업에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그 예산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잣대가 이렇게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7페이지 안신영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수산물직거래센터, 이 부분에 지금 이것이 판매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홍보 보다는 횡성군에서 농사짓는 소규모 소량의 농산물을 팔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어떤 판매에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보에 목적이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요즘에 아파트 부분에 보면 우유판매 홍보하는데 냄비주고 그릇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 같이는 할 수 없지만 이런 횡성군에 농산물을 홍보를 직접적으로 언론매체에서 눈으로 귀로 듣는 것 보다는 보고 직접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진행을 계속한다면 홍보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판매를 해서 농가에 소득목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마디 듣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횡성지역에 농산물을 우리가 대도시나 소비자들한테 가급적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택배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서 전자상거래쪽 방향을 늘려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대도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용 판촉을 나갑니다.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횡성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아마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정말로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이 팔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판매가 잘 되고 또 더욱더 횡성군의 농산물이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직거래 장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명철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농어촌건설이 요새 대동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복잡한 동네가 다 돈이 있는 동네에요. 그것도 새농촌건설이나 어떤 동네에 어떤 이유로 돈이 생긴 동네. 이런데 이장님들이나 그런 운영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문제는 돈 때문이거든요. 동네가 돈이 없으면 말이 없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농어촌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나요?

마을이 대개 돈이 생기면 싸움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횡성도 아주 조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동네일수록 잡음도 생기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대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서 진짜 편안한 돈이 있고 편안한 동네, 편안한 마을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농업발전위원회에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76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거죠? 1회에 40명이 하는데 19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농업발전위원들하고 읍면을 쭉 순회하면서 보다보니까 각종 정책이나 자문같은 것을 일반농민들한테 불만의 소리만 듣고 이렇지 실질적으로 횡성군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농업발전이나 농업시책을 위해서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자료 발굴이 어려워요. 그래서 농업발전위원들을 모시고 선진지라든가 국내 농업여건이 괜찮은 우리보다는 나은 변화되고 대응을 잘 하고 있는 쪽을 돌아다녀보려고 견학비용을 세운 겁니다.

선진농업을 보고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모시고 같이서 좋은데 이런 것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배워오려고 한번 계획을 짜본겁니다.

421페이지 농업분야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새로운 농업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 머리만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서 각계분야에 횡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공모를 해서 좋은 시책이 있다면 반영을 해볼까하고 예산을 세워보았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경제정책과로 기억하는데 어떤 재래시장 주변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새로운 농업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을하고 공모를 해서 그 공모가 정말 횡성군의 농업발전으로 잘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422페이지 농업인단체지원사업이 또 이 부분도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늘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모자라고 어떤 부분은 어때서 예산을 늘렸는지 간단하게…

이 예산도 아까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부분을 책정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 예산서가 의회에서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얘기할까요, 대입할 수 없는 자료가 올라온다면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다른 부서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께요. 경운비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65세 이상 1헥터 미만의 농가들을 지원해 줬을 때 몇 농가 정도가 되고 예산이 얼마인가 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비교해 놓은 분석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9쪽 상단에 보면은 원예작목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예작목반지원이 8개소인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6천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자료 좀 찾겠습니다. 비닐하우스재배농가들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도측정기라든가 캡, 스프링쿨러, 분사시설 등을 지원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하우스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작목반 숫자가 전체 얼마나 있나요?

전체 작목반 숫자는 12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 작목반운영지원이 6천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작목반이 활성화됨으로써 농가소득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목반운영지원이 지원비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목반 지원에 좀 더 치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쪽 하단부에 맞춤형비료 예산이 국비가 줄은 겁니까?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국비가 줄음으로 해서 자부담비율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경운비지원도 농가경영비를 메꿔주기 위해서 경운비지원을 하는 건데 이 유기질비료도 우리 군비부담을 더 높여서라도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유기질비료하고 맞춤형비료하고 차이가 나는게요 유기질비료는 축분이라든가 이런 퇴비성이고 맞춤형비료는 화학비료입니다.

화학비료인데 화학비료 값이 점점 값이 올라가니까 농가 경영비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비료가 예전에 4~5천원 하던 것이 지금 1만원 이상 올라가지고 농가부담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이든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비료는 작년까지 있었던 국비가 없어진 이유도 화학비료를 친환경차원에서 줄여나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건 아는데 유기질비료만 가지고 농사는 힘들지 않습니까? 화학비료를 전혀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쓰는 화학비료면은 농가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상단부에 웰빙잡곡단지 지원사업비가 7,040만원인데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미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많이 미집행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양만큼 잡곡이 덜 들어갔을 때 덜 집행된 부분들 이게…

전체 농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농가가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지원을 해주고 어떤 것은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서원농협하고 약정계약이 체결되었던 사항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곡종별로 따라서 킬로그램당 단가를 적용해서 농민들 개인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시작하기 전에 약정이 빠졌더라도 추후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매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농협에서 대부분 가져오는 것을 빠꾸시키는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불평을 몇 년째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니까 해당되는 잡곡생산농가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쪽 하단부에 보면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1,500만원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지도를 해서 해줍니까?

본인들이 거의 신청이 들어와서 해줍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을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농업컨설팅이 어느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농업컨설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컨설팅을 해가지고 농업을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여러 가지 운영형태를 바꾸는 것인데 농업경영컨설팅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컨설팅을 받는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컨설팅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1쪽 하단부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15명 가지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지난해 한겁니까?

이거는 해마다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사항입니다.

농촌에 일손이 노인일자리하고 또 공공근로사업하고 이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농업일손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예산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과 같이 해서 농촌일손 지원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젊은 아줌마들이 출산을 많이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횡성군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을 할 경우 산전.후 해서 90일 사이에 한 달 정도를 농작업을 다른 사람을 대행시켰을 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농사일이 아니고 출산하거나 했을 때 집안일 도와주는…

집안일이거나 아이를 낳은 여성농업인들이 했던 일, 출산하기 전에 소를 키웠으면 30일 동안 키워줄 수도 있고, 여성농업인들이 했던 일을 가사를 도와주든, 농작업을 도와주던 30일 이내에서…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같이 합니까?

이거는 별개로 아기출산하게 되면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출산률이 얼마 안돼서 내년에도 이만큼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인력은행에 대한 제안을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농촌일손 지원 쪽으로도 한 번 농정과 소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김병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개과씩 하다보니까 시간은 여유가 있는데 질문을 요점을 정리하셔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문제가 있나, 대안제시는 뭐가 있나 간단 명료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축산과 분야 세출분야에 계상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90개 단위사업에 60억1,487만7천원이 계상돼서 전년도 57억3천만원보다 2억3,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지원에 4,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초음파진단지원에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횡성한우마케팅 1천만원, 횡성한우 종모우발전위원회 수당 280만원, 한우경진대회출품축보상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산관련행사 참여농가보상금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회의 및 교육참여농가에 대한 급식보상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전문기술교육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우사시설 현대화사업에 8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국내여비로서 한우명품화 사업에 720만원, 축산업무추진사업비 2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횡성한우형유전자뱅크에 1억5,250만원, 횡성한우개량보증씨수소 정액구입에 2억5천만원, 횡성한우개량 인공수정 및 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한우혈통개량 종축등록지원사업에 1억3,3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촉진비지원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친환경공동축산단지 조성지원에 1억2천, 한우농가 HACCP컨설팅지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축산물적 HACCP컨설팅지원에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지원에 8,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름다운농장조성 양돈장이 되겠는데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꿀벌번식률향상지원에 2천만원, 강원양봉브랜드육성에 4,100만원, 토종꿀명품육성지원에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국홀스타인 품평회 출품농가보상으로서 180만원, 낙농헬퍼지원사업으로 3,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에 3,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2,0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에 9,86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축산실적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축산경영 업무추진여비에 1,440만원, 축산농가 및 단체교육 참석보상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에 3억8,8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용 옥수수재배지원에 4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양계난자지원에 1,252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양계명품브랜드육성에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1억4,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사료재배단지조성에 2천만원, 맨 하단부에 조사료용 호밀재배단지 시범조성에 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축협 TMR사료공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5,9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팽연왕겨설치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견경영장비현대화사업에 1,0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축재해보험에 9,480만원, 축사시설전기안전에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에 1억4,2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액비활성화사업에 1,250만원,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에 4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채혈 및 보정비에 1억4,700만원, 축산차량등록비지원에 1,603만8천원, 살처분보상금에 6,250만원, 광견병미끼예방약 살포지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으로 5,832만원 계상했었으며 공동방제단운영에 1억1,617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가축방역조치장비 및 차량임차에 1천만원, 가축방역일지제작에 750만원, 국내여비로써 축산위생 업무추진여비가 1,440만원, 가축방역재료비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1,200만원, 공수의 활동수당이 4,320만원, 공수의 채혈수의사.방역사 단체보험가입에 112만8천원, 소규모고령농가 예방접종시설비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기동물포획관리재료비구입에 146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 보조지원에 4,240만8천원, 전업농가소독약품지원에 6,176만원, 가축매몰지정비사업에 5,027만8천원, 농가방역지원차량 차량소독기로 4,250만원, 가축생산성 향상지원 방제기구입에 8,800만원,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에 6,4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어업에서 내수면 향토어종방류에 1,500만원, 내수면양식장사례구입비에 67만3천원, 어업인 영어자본 2차보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양식기자재지원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유통업무추진에 720만원, 횡성한우세계화 연구용역에 2천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058만7천원, 품질인증센터 사무실임차료 240만원, 횡성한우 가공단지 품질인증표시 라벨제작에 2,560만원, 명예감시원활동수당에 350만원, 판매업소 준수사항 교재제작에 300만원, 횡성군수인증한우 홈페이지기 관리에 166만원, 횡성군수인증한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50만원, 품질인증센터 보안경비에 144만원, 횡성한우품질인증시스템보급에 1,61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쇠고기이력제추진 귀표부착비가 1억4,377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횡성한우식품산업육성사업에 9억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비 1,020만원, 직원급양비 554만원, 신문구독료 57만원, 기타 차량관리유지비가 1,5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끝으로 부서업무추진운영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분야 2013년도 당초예산 계상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1쪽 상단에 친환경공동축산단지조성지원이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디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친환경축산단지조성 1억2천 말씀입니까?

네.

금년을 포함해서 지난해까지 이걸 좀 열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마무리를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장 온지가 4개월 보름 됐는데 내년 신년도에 단 1개만이라도 한번 대상지 물색을 해서 명실공히 쾌적하고 축산시설로 인하여 외지인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받는 단지를 조성해 볼 열의로 1억2천만원을 감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1개소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적지물색을 해본 데는 없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려고 보니까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쪽 생각하면 이쪽이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양쪽이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1개소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이 이것을 처음서부터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적지가 있나 공모를 하든지 잘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친환경우사시설 현대화지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전년도에 1억5천에서 7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친환경우사현대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리면 우형기, 환풍기, 무인차량소독기, 거기에 따른 현대화시설 기타 농가가 요구하는 시설을 해주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보면은 줄어들었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2012년도에 3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8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가들 신청량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타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8개소는 아주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안 되었습니다. 여기 8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저희가 2천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2천만원까지 안 들어도 됩니다. 저희가 1,500만원-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8개소 이상 더 할 수 있습니다. 농가가 원하면 시책을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우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낙농헬퍼지원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2명이 선정되었는데 이 2명은 어떻게…

낙농헬퍼는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공근에 한 분 있고 부창인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헬퍼라고 하는 것은 낙농은 일반 축산하고 틀려서 매일매일 소를 관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낙농축산농가가 부득이 어디를 가야할 때 대체해서 소를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명으로 모자라지 않나요?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면 저희가 더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헬퍼사업이 낙농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일반인들은 관리할래야 할 수도 없고 착유나 이런 등등을 관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퍼하는 사람이 안흥.둔내 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근면만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명수가 적어가지고 본위원 생각은 이거를 늘릴 수가 없을까…

더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낙농헬퍼사업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낙농가가 횡성군에 많나요?

저희 군에 17농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인가 며칠 전에 2013년 2월달서부터 축산허가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거에요?

앞으로는 무분별한 축산을 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방역체계, 유통체계 모든 등등의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하여 관리체계 로드맵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혼란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다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축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지자체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준비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정규모 이상, 이제 앞으로 축산업도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10두 미만 이런 농가들은 자연 구조조정이 될 것 같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시설 내지는 규모가 되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조건에 맞게 허가토록 하고 만약 허가조건에 안 맞는 사람들은 자연감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치를 보니까 최소단위가 한우일 경우는 7두 50평방 이상으로 되어 있던데 너무 기준치가 낮은 거 아닌가… 소규모농가까지 다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규모농가 10두 미만 농가를 제척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실지 농촌에서 소 10마리 미만 키워가지고 1년 동안 송아지새끼 몇 마리 낳아서 생활하시는 영세농 노인네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은 주 소득원이 그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팔아가지고 500만원, 1천만원도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요새 아무리 송아지 값이 없어도 황소 거세우 하면은 200만원 받으니까 한 댓마리 팔면 1천만원이니까 두 노인네 용돈 쓸 수 있는 이런 농가들이거든요.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2-30두 이상으로 한다면 그 농가들은 자연도태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또 그런 농가들이 대개 개량형 축사가 아니고 옛날, 바닥도 흙바닥이고 재래식 외양간에서 키우는 그런 여건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제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몇 두 정도… 지금 횡성군에 몇 두정도 키우는 그런 한우농가가 몇 호 정도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 관내가 한우농가만 1,957농가입니다. 그 농가 중에서 50두미만 농가가 60%-70% 정도 됩니다.

재래식에서 한 2-3마리 키우는 농가는 어느 정도? 재래식 우사 가지고 있는 집을 조사를 안 해보셨죠?

그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몇 마리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소규모농가에 예산 지원을 좀 해서 우리 개량식축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소를 한, 두 마리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먹여가지고 송아지 팔아서 병원비에 쓰고 생활용품 사고 그런 집도 있어요. 이런 집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공동축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개 마을권내에 있습니다. 마을에 이웃과 붙어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소 3-4마리 키우고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웃간에 가축분뇨냄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농가들을 최소한 5-6농가를 해서 축사를 하나 어느 위치에다 지어줌으로 인하여 그 외양간을 폐쇄시키고 거기 가서 관리하게끔 해주는 것이 공동축사개념도 맥락이 같다고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실 TMR사료공장이 홍천에 있는 강원TMR보다 질이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지금 많이 개선되었나요?

회자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특히 못하다, 낫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축산농가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가 어느게 낫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소비자들이 직접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할 거에요.

지금 홍천 강원TMR공장에 가서 사료를 갖다 먹이는 농가가 관내농가 중에 82농가가 거기가 갖다 먹이는 것으로 데이터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사료를 왜 가느냐 물으면 농가들의 답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료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뒤에 예산서에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TMR공장 용량이 아주 적습니다.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1개 라인을 더 증설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여기 올라왔습니다마는 승인이 되면은 용량을 보강하고 질을 높여서 외지에 가서 TMR사료를 가져오는 농가들도 다 횡성 것을 쓰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1억5,900만원이 1개 라인을 더 증축하는…?

네, 별도로 TMR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장 안에 라인을 하나 더 까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축산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더라도 진입로 때문에 동네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진입로를 어떤 숙원사업이나 땅을 희사해서 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하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결국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TMR사료공장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민원을 청원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TMR공장이 더욱 더 잘 되어야지 거기에다가 진입로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자꾸, 사료가 어디꺼 보다 못하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진입로쪽 확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료공장 믿고 진입로를 확장해 줄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만큼 사료공장의 재료가 잘 생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브랜드육성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 한우브랜드사업이라는 게 2000두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인공수정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공수정료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뒤에 또 인공수정사용료가 나오는데…

아, 이름만 바꿔가지고 도비가 포함된 별도지원사업이고 별도로 해서…

네, 뒤에 나오는 것은 순수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뒤로 빼 놓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보고를 드리면 인공수정를 하게 되면은 4만5천원을 부릅니다. 농가가 3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1만5천원을 줍니다. 초발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 수정을, 초발을 해서 수정이 되면은 좋은데 만약에 수정이 안 될 경우는 재발을 했을 때는 군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농가가 3만원만 수정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업과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상단부에 내려오다 보면은 한우발전체계구축에서 민간위탁금 한우농가 전문기술교육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횡성의 한우농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새로운 기술교육이 접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지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어디다 할지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만 국내 굴지의 한우전문가들을 불러서 2회~3회 정도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농가들 교육할 때 필요한 예산이에요?

네, 그 비용입니다.

전체 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과거에는 한우포럼에 대한 예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석용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한우포럼이 없어져 버렸는데 한우포럼이 21번인가 22번까지는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럼에서는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농가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각 분야에서 생산, 유통, 서비스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제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21번, 22번을 하면서 우리 횡성한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다 해결된 게 아닌데 없어지고 농가교육 위주로 가요. 농가교육은 축협에서 해줘야 되요. 우리 군에서는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유통의 문제, 생산의 문제, 가공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난번에 한우축제 때도 했었지만 우리 한우의 세계화 관련해선 중국 수출문제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전문가들을 국내의 최고 권위자들을 모셔놓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지고 농가들 교육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고나서는 그때그때마다 용역 줘버린다고요.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 잘되던,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그 예산이 싹뚝 잘라져 버리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송호대학에서 했었는데 송호대학을 안주더라도 그런 포럼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자꾸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횡성한우형 유전자 뱅크지원이 있어요. 암소검정하는 거죠? 정액을 여기다 표시해서 제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먼저 군정질의때 보고드렸듯이 종모우 7두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로 256두가 금년 3-6월에 생산된 송아지가 1차 검정이 들어갔는데 그게 축협 생축장을 비롯해서 9개 농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차인데 거기에 따른 작년도에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천두 정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결정이 나서 1차로다가 256두를 검정을 했는데 이것이 축협종자개량을 위한 시책차원에서 종모우에서 정액을 빼가지고 1차 검정, 2차 검정 이렇게 갈겁니다.

후대검정하는 사업이에요?

후대검정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정명철 위원님께서 군정질의 때 말씀 하셨던 횡성한우 DNA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는 전부 축협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가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고 나서보니까 농가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가에도 검정되지 않은 정액을 유통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건 농가들하고 합의를 본 거에요? 나중에 소의 후대검정을 했을 때 질이 나쁜 소가 나와서 농가가 손해를 봤을 때 거기에 보상하는 거 까지 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쓰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계약서는 안 받습니다만 농가하고 매칭이 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대검정에서 농가에 불이익이 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한 거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건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차 검정이 256두가 되었고 2차 검정, 3차 검정 그래서 나중에 도축검정까지 가려면 몇 년 걸려야 됩니다.

여기 유전자뱅크지원이 정액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증씨수소정액구입은 횡성군은 몇 두를 하고 있죠?

인공수정 실적하고 그게 비례가 되는데 10월말 현재 저희가 수정실적을 보면은 19,280두를 했습니다.

아니, 정액 구입한 게 몇 가지 종류냐 이거죠.

정액은 1군, 2군, 3군이 있는데 다 구입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줍니다.

과거하고 방향이 좀 틀려졌네요. 가능하면은 개량차원에서 1군 정액들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런데 1군 정액이고 2군 정액이고 정액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글쎄, 정액차이는 없지만은 원래 개량은 부위별 개량이에요. 부위별 개량을 하다 보면은 2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정액을 슈팅을 시킴으로써 개량속도를 빨리 가게 하자 해서 비싸더라도 1군 정액을 구입해서 공급해 주자고 하는 게 과거의 축산과의 정책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1, 2, 3군으로 다 슈팅을 시키게 되었는지…

1, 2, 3군이 아니라 1군을 많이 구입하는데 개중에는 가격차이가 1군이 1만원, 2군이 5천원, 3군이 3천원 그렇습니다.

1, 2, 3군 해서 전부 몇 가지?

비율별로는 제가 확실히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1군, 2군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카피해서 주시고, 431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친환경 공동축산단지 조성, 과장님의 의지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몇 평정도 지으려고 해요?

평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660평방정도… 너무 대규모로 지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까도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영세 농가들을 한군데 모아주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당 50만원하면 240평?

660평방… 200평 조금 넘게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두정도 들어가는지, 평당 거세우는 수놈들은 두당 몇 마리를 소요해요? 과거에는 3평, 암소 같은 경우 4평을 잡았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께서도 공약사항이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대형축사가 들어왔을 때 우선 동네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둘째는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업화된 농가들은 자기꺼 다 확보되어 있고, 결국 영세 양축가들이 가야 되는데 내가 축산을 하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 5년, 10년안에 자연 소멸되는 노동력들이 거기 가서 내가 있는 동안에 편하게 내 축사에서 관리하다가 그걸로 끝내겠다고 하지 거기 갖다 놓고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거에요. 그래서 의도는 좋지만 잘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은 개인축사 되고 마는 겁니다.

전체 참여 농가가 고령농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는 한, 두 농가는 젊은 농가를 참여시켜야 되겠죠.

그러다보면 개인축사가 되고 만다는 얘기에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거 다 안하려고 하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농가 축사 비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 문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연히 그게 한, 두건이에요. 우리 농업이 다 그렇게 왔어요.

시설관리 기준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10년 후에는 개인 것이 된다니까요. 432페이지 양돈쪽에 아름다운 농장조성은 어디 하려고 해요?

아직 미정입니다. 그것은 양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주변이나 아름답게 조경석도 쌓아서 이렇게 이쁘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장을?

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예산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조사료 생산이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봐요. 옳다고 보는데 농가들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몇 농가들 빼놓고는. 농가들이 행정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산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료확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조사료 확보. 일반 배합사료야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이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횡성한우가 나가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죠.

농민들의 의식구조도 변해야 되고, 행정이 아무리 앞에서 끌고 간다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보면 생각의 차이인데 생각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고, 생각을 바꿔주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뿐인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사료 정책만큼은 자급자족은 못하더라도 60-70%는…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이 어떻게 보면 생산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소를 기르는 목적은 좋은 소를 싸게 사서 잘 기르는데 생산비를 1킬로 생산하는데 1천원에 할 것이냐, 700원 할 것이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팔 때 1킬로에 2만원에 팔을 것이냐, 1만7천원에 팔을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미 조사료 생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농가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서 가려고 하는데 안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사료 생산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모든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어라 이거에요.

그런 방법도 검토, 강구중에 있습니다.

물론 고령인 분들은 강제할 수 없어요. 특히 젊은층일수록, 전업농일수록 그런 사업을 동참하는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기회를 많이 주어야지 똑같이 해 버리니까 이것은 편안하게 앉아서 소 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에요.

조사료 생산문제가 축산농가만의 일이 아니고 일반 경종농가도 사료용 옥수수 심어서 그것을 조제를 해가지고 축산농가가 매취해 가는 것으로, 그래서 농가들은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되면 일반 경종농가도 사료작물을 심어서 이것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 결국은 농가가 살 수도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TMR사료공장에 질 문제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기본사료 원료가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서 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에요.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축협이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대해서 일정부분 손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된 양질의 조사료를 수매해서 TMR공장에다가 쓰든지 아니면 조사료 확보를 못한 농가한테 연결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농가는 생산농가대로 소득이 되고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싸고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함으로 인해 축산경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과거 5대 의회 때에 TMR공장 하겠다고 예산이 왔을 때 축협에서 와서 계획을 설명할 때 저희들이 부적합해서 한번은 캔슬을 시켰었어요. 그러나 농가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 해서 두 번째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그때에도 당부를 했고, 그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의지나 아니면 기본적인 농산 부산물이라든가 기본적인 사료의 원료를 확보하는데 소극적이었어요. 축협이. 그래서 그것을 안 해주었고 나중에 해 주었는데 아직도 그런 의지들이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농가에 당연히 사료 질이 좋아가지고 소 사육과정에서 문제 안생기고 도축해서 잡았는데 등급 잘 나오면 그 사료 가게 되는 경제논리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해 주고서 무조건 축협사료 써라,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톱밥공장도 우리 군에서 가져오려고 하죠, TMR공장을 다시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거니까 가져올 생각 없습니까? 축협에서 사가지고.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새 보면은 축산과 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주었던 거 군이 직영하겠다고 해서 전부 하고 있는 분위기니까…

축협도 한우 축산인이 FTA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축협이 해야 할 부분이 뭐라는 것을 짚어주었기 때문에 이 사료문제, TMR사료를 포함해서 조사료 문제에 대해 아마 일정부분 손을 댈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농가한테 우리가 벼 심어서 수매하듯이 축협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면 그것을 수매하는 제도, 이것은 저희들도 혁신적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가들한테 사가지고 축산농가한테 싸게 주고 양질의 사료를 줌으로 인하여 소가 등급이 잘 나오고 이러면 축산농가 이득이 되고, 경종농가 이득이 되고, 축협 이득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축협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몇 가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협을 마냥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로 축산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정년 얼마 안 남으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축협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갖게 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안했을 때는 지도하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 무조건 저쪽에서 달란다고 해서 냉큼 주어서는 안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합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관리하죠, 우리군에서 안하죠?

맞습니다.

TMR은 똑같이 도에서 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TMR공장에 사료를 임의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분석을 해 보았나요?

제가 와서는 안 해보았습니다. 전자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 예가 있습니까?

백신구입비가 297만두수군입니다. 그런데 거기 소요되는 것이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4억4,600만원인데 14종이 있습니다. 소의 경우 구제역, 기종저 등등해서 있고…

그것도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대개 1종 법정전염병만 우리가 폐사나 이럴 때 보상하나요?

1종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종이라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2종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1종이든, 2종이든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보상하는 축과 보상하지 않는 축이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거의 1종 같은 경우는 보상축에 해당이 되고, 2종중에서도 결핵하고 브루셀라만 됩니다.

그래서 2년전에 조례를 만들때 본 위원이 우리가 자조금제가 정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횡성만의 자조금제를 만들자. 그래서 국비로, 도비로 우리가 보상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해가지고 횡성만의 자조금제를 만들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조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이번 같은 일이 터졌을 때도 우리가 그런 쪽에서 그 자조금을 이용해서 다만 농가들 얼마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려니까 관련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정부에서 그 당시에 제가 농가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자조금제도는 우리가 버리더라도 횡성만의 자조금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실제 농가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아니면 출하 과정에서 근출혈이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폐사축이 온다거나 했을 때 농가들이 많은 손해를 보니까 이런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횡성만의 자조금제를 만들어 하자는 얘기를 했고, 조례내용에 집어넣었던 거에요. 그런데 안하잖아요. 우리 횡성군이.

횡성한우조례에 보면 횡성군만의 자조금을 조성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국한우자조금기금을 횡성에서도 두당 얼마 계산해 가지고 전국으로 보내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전국한우자조금을 보내지 말고 횡성군것은 횡성군 농가들을 위해서 횡성군자조금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공감대형성이 되어야 되고 검토해…

그것을 그 당시에 그런 논리로다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안했단 말이에요. 농가들이 공감대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가들이 동의를 안 해서 못했는지 몰라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게 아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는 명문화시켜 놓았는데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당부사항인데 439페이지를 보면 FTA대응사업이 있어요.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이거 하나 뿐이 없어요. FTA가 가장 축산, 특히 한우가 가장 피해를 입는데 물론 저는 그래요. 이 예산 서 있는 것이 전체가 FTA대응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할 수 없이 끼워놓고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농가들이 보면은 욕먹을 짓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FTA대응관련 사항들을 발굴하고 요구를 하세요.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방패막이 해 줄께요. 농가들을 선동해서라도 해 줄테니까.

FTA자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FTA관련된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라고 보지만 늘 해오던 사업에서 특별나게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FTA 대응하기 위해서 한 예산들이 눈에 안보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횡성한우 세계화 연구용역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이것이 먼저 군정질문때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세계화를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다고 보면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외시장마케팅, 시식, 해외견학이고, 용역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2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하고 FTA하는데 외교부 쫓아다녀야 돼요. 과장님 봉급에서 가지고 하실 거에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중국도 다녀와야 되고 동남아도 다녀와야 되고, 전 그래요. 캐나다나 미국쪽은 경쟁력이 없어서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어차피 동남아 시장에서 승부를 걸려면 앉아서는 안 되요. 결국 아까 포럼 얘기했지만 이거에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물론 그것은 강원한우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지만 횡성만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가지고 안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지금서부터 했다가 2015년도에 딱 해결이 되면 그때 바로 스타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2014년도에 구제역청정지위가 떨어지면 그때 움직이면 늦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식품산업육성이 축협에 하는건데 이것만 지원해 주는 다 끝납니까, 또 있습니까? 이게 몇 년차에요?

횡성한우식품산업이 금년차하고 내년차까지 입니다. 금년에 아직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못가고 있습니다. 비선호육이 소 하나 잡으면 비선호육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것을 경쟁력 있게 가공, 육성, 발전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조곡리 육가공공장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천 제2농공단지 22단지에다가 이것을 가는 것으로 내부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냐…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 연속 소비자 대상도 받고 지금까지 잘 우리 축산과나 농가들이나 잘 해 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산에 치중했고 아니면 등급 잘 나오면 이런 것으로 만족을 했는데 상황이 많이 요즘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유통, 가공분야, 서비스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지 않으면 안돼요. 특히 거기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도축장 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도축장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요?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없나요?

처음에 횡성KC에서 인수하면서 그 안에 시설 미비점을 다 리모델링하고 보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석 대목 때 과부하가 한번 걸려봤는데 물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고 들어오는 물량 소화를 못해서 24시간 도축도 하고 기간제근로자들도 날을 새가면서 했는데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데가 도축시설이에요. 물론 생산농장에서 소똥 묻은 것은 도축 과정에서 다 제거해 버리면 되지만 그 안에서의 도축과정, 이것을 가장 소비자단체에서 관심있게 보는 데가 거기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들을 미리 체크하세요. 미리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저쪽 도축장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폐수문제, 폐수도 처리가 어떻게 되어서 잘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축산과에서 아마 모니터링을 해야 될거에요. 거기에서 빵구가 나면 결국은 우리 소비자단체에서 지적사항이 되고 빵구가 나면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는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줄 때 거기가 개선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저 사람들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면 5년이 아니라 10년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 미리 찾아서 하시는 것이 결국 FTA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더 많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실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반기 업무보고평가에서 축산과에서 잘 되었던 몇가지 조사료 재배지 확대사업이라든가 친환경 액비살포사업, HACCP인증농가 확대사업, 공동방제단운영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개선의견 중에는 한 가지 유통체계에 대한 안정성 확립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아마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정성 확립 방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조목조목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께서 군정질문 시에 축협하고의 관계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축협하고의 어떠한 그런 관계 소통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5년 연속 소비자선호도 브랜드대상을 횡성한우가 대상을 수상했는데 한편에서는 우려가 되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제가 5년 연속 과연 누가 가서 수상을 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전에는 축협조합장이 가서 수상한 적도 있었고, 또 군수가 가서 수상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것이 보이더라구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도 그런 대상을 수상하는 것 자체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번에 군수님이 다녀오셨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소통이 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더라구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군수님하고 축협조합장, 농가 대표들 같이 가서 수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대상 수상하러 가는데 축협장님이 같이 동참하기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축협도 압니다. 그런데 축협장님은 오래전에 해외를 나가기로 되어있는 스케줄이 기 짜여져 있어서 축협장님은 그날 수상하는 날, 오후에 귀국하는 타이밍이 갭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고, 농가에서는 횡성군한우협회장하고 축협작목반 대표하고 한우발전회 회장님하고 농가를 모시고 갔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각 차이에 따라서. 그 모습이 주변의 농가들에 비추어지기는 과연 횡성한우인지, 횡성축협한우인지,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대한민국 브랜드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언론매체 방송 나오는 것은 횡성한우로 나왔어요. 축협관계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게 왜 횡성한우로 나왔지, 횡성축협한우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횡성한우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분명히 정립이 되고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쪽에 소통을 경주하신다 하고 향후 이런 것들이 횡성군하고 축협 문제가 아니에요. 횡성군의 공직자들, 횡성축협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농가 문제거든요. 농가들이 정말 정책을 잘 폈을 때 같이 일관되게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다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군에서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축협에 지원하는 예산 많잖아요. 그러면 과연 축협에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축산농가들도 알아야 되고 모든 군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것에 아쉬움이 따른다는 거죠. 본 위원이 한우축제 때 농협쪽 하고 축협쪽 하고 수익금 얼마인지 자료 요청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축협은 제로에요. 농협쪽은 조금 수익이 났다고 시늉을 했더라구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서 가야지만 횡성한우의 발전모습이 투명하게 가야지만 재도약할 수 있는 모습이 형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횡성군이 축협에 끌려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여러 해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 어떤 주도권을 군에서, 축협에서 이거보다는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산안을 보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횡성축협한우냐, 왜 횡성한우냐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제설작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제설작업 때문에 제설이 잘 안 된다고 얘기들이 많아요. 얘기 들으셨나요. 왜 갑작스럽게 전에 보다 제설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방법을 바꿨죠?

방법을 지금 제설하는 것을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장비로 하면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있고,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27시간을 풀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첫 째 날 교통사고가 한건 났었어요. 둔내에서 제설삽날이 망가지는 사고가 있어서 그 다음날 바로 고쳤고요, 또 하나는 살포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시내구간은 금년에 먼저 같은 경우 작년까지 소금을 뿌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액상제를 횡성읍은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경사로에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워낙 눈이 많이 와가지고…

2003년도에 구입한 제설장비는 2010년도에도 일반업자가 가지고있던 장비 구입했잖아요?

네.

그 장비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네.

2003년도에 구입했던 건데 노후 되어서 망가졌다. 그래서 요즘에 어제 11시40분경에 전화가 왔더라구요. 제설이 안 되어서 자기가 오다가 집에 못들어오고 고생을 엄청했다. 그런데 그 차를 도로 빼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길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터 주어야 되니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면서 왜 제설이 제대로 안되느냐 12시 가까이 되었는데도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저한테도 전화를 하시니까 담당과장님한테는 더 많은 전화가 이야기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원만히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노후된 장비 때문에 제설용 살포기하고 삽날하고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네.

살포기만 5,500만원이라는거죠?

, 네, 그리고 삽날이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회전교차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상된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그 금액가지고 교차로만은 가능할 것 같고요, 교차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있는 건축물 철거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거는 장기미집행예산으로 할 모양이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있고 육교가 같이 있다보니까 육교로 다니면 더 빨라야 되는데 신호등보다 시간이 더 걸리니까 많이 이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저쪽 교육청 입구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 경사로가 되다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 입구부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또 횡단보도를 차선폭을 축소해서 횡단보도 거리를 짧게 해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횡단보도 거리를 가장 짧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교통사고도 속도를 많이 제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던 회전교차로는 차가 2차선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1차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거리를 짧게 하고 규제를 해가지고 속도제한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교통량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가 횡성교 부분이에요. 지금 횡성교에서 저쪽에 문화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6차선 횡성우체국에서 축협5거리에서 나오는 데 하고 거기 도로확장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언제쯤이면 되죠?

내년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교통량 분산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장되고 나면 그쪽에 평소 교통량은 많이 줄을 거에요.

네. 지금 현재 교통량보다 많이 줄을 것 같아서 그 준공시점하고 맞추어서 회전교차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게 옥계리죠?

네.

옥계리 사업선정이 되었는데 주민설명회 했나요?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고 대상지 지정하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아직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담당관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거기를 공지로 비워두는 방법하고, 이주시켜서 하는 방법은 거기 높여가지고 다시 주거하게 하는 방법, 어떤 계획이 결정은 안 되었겠죠?

저는 근본적으로 옥계 재해위험지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량폭이 적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적고 상류쪽으로는 하천제방을 지금 현재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하천폭을 늘려놓고 나면 나머지 쓸 땅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방공사를 했을 때하고 그 땅을 다 매입해서 저류조로 쓸 때하고 검토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잘 협의해 가지고 위험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초조사를 해서 그거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운영 민간인급식비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안전한 훈련에 유관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소방서라든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올해에도 둔내에서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아스콘재포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가 또 나와 있고, 이것은 따로 목적사업이 있는 건가요?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읍.면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6페이지를 보면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정비, 이미 2차 추경 때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 중인데 또 배수로정비가 또 올라와 있고, 편의시설 설치가 또 올라와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사업을 어떤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비로 편성해 놓으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어느 지역의 사업이… 예를 들자면 최규만 의원이 여기 필요합니다하고 부탁하면 이거 그쪽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네요?

사업대상지는 저희가 마을부터 저희가 직접 선정을 안 하고요, 마을부터 각 면단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 배분을 해서…

457페이지 마을안길 포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네.

458페이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정이 안된 상황입니까?

여기는 옛날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던 사업인데 여기는 둔내하고 안흥, 갑천지역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그쪽으로 선정이…

아직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실과별로 다 같은 것 같아요. 사업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사업이 투자되는지, 물론 건설방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명시해 달라고 2010년도, 2011년도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업위치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한 것들이 대상지가 정해진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지가 정해진 지역은 사업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요사업조서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상지가 확정된 지역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3.3킬로구간 확포장 문제 내용 아시죠?

네.

기존에 사실 경제정책과에서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4차선 얘기 나오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아마 8미터도로에서 13미터 도로 농로길 하나 더 내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규모가 140억 국비투자해서 되는 건가요, 군비는?

국비만 247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4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247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4차선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교통량 때문에 4차선으로 승인이 안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일반산업단지 주 통행로가 새말IC 인근에서 아마 그쪽으로 집중이 될 것 같거든요. 횡성IC쪽보다는. 그런데 설명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현재의 교통량하고 차후의 교통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향후에 교통량 늘어날 것까지 계산해서 8미터에서 13미터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용역 끝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나름대로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 교통량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비해서 좀 여유있게 확장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형개량한 모습도 보면 좀 더 과감하게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부구간은 선형개량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그쪽에 교통량 분석을 한 것을 보면 하루에 118대정도가 다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을 때에 2018년도정도 되면 700대정도가 통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쪽 하천변 쪽으로 인도를 하나 설치를 하고요, 차도를 2차선으로 3.5미터씩 확보를 하고 중앙분리대를 2미터정도 놔서 화단 겸 중앙분리대를 놓고 농기계 도로를 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차량들이 많이 통행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사업이 정해져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지가 있으면 좀더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군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설계가 들어갔겠죠?

지금 현재 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한 것을 검토를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선형도 많이 폈습니다. 많이 폈는데 기존 있던 도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신규 개설하는 것처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노선을 많이 따라가면서 커브나 경사 같은 경우에 많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형도 가능한가요?

큰 틀에서 변경하기는 어렵고…

큰 틀은 아니고 중간 중간…

변경요인이 있으면…

물론 어떤 사업자체에 예산이 집행되다보면 4차선으로 확장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선형개량 구간구간 부분에서 조금 설계변경 가능한지?

네,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역주민들 입장 생각하시고, 교량 자체가 그쪽을 보면 사실 요즘 횡성군에 직각으로 교량을 놓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시야확보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감안해서선형개량을 했으면 좋겠다는 구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항교는 놓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쓸 계획이고요, 그쪽에 즌댕이교하고 광암교는 새로 가설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건설방재과에서 교량부분은 너무 직각으로 가다보니까 통행하기 굉장히 불편한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날개를 달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이 정도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 불편함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난안전관리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받는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30명은 미리 정해져있나요, 그때그때마다 뽑아서 하는지?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정해져 있나요?

자율방범대라든지 단체에다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실제 교육을 가거나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여비를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몇 시간 하는데요?

그때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도 있을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하고 중앙에 교육을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여비 이런 것을 보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재난예방교육으로 인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비보상입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소규모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0개소에 2천만원씩 나가는데 10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재해가 나면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급경사지나 소하천, 재해가 나면 바로 투입을 해서 보완하고 보수할 예비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마지막 하게 되었는데 건설방재과를 하면서 느끼는 소감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하천정비사업을 잘 하셔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풍수해재해보험료 있잖아요. 우리 지금 횡성군에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보험가입률이 얼마나 되요? 이제는 모든 게 보험을 가입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것보다도 보험처리 해주는 것으로 방향이 가고 있지요?

네, 저희가 보험을 하고 있는 게 주택하고 농작물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가입대상가구가 7,2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입목표를 설정해 놓은 게 2,100가구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750가구 해서 주택은 81%가 가입이 되었고요 농작물.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40%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에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횡성이 5년째 재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보험료를 내도 혜택이 없고 낭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재해가 와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보험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중간 하단부에 수리계획시설유지관리 1,800만원 지원하죠 50개소에?

네.

한군데 35만원씩인데 어떤 명목으로 여기는 지원을 하죠?

저희가 횡성 관내에 수리계가 있는데 121개가 있습니다. 취입보도 있고 양수정, 관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양수장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36만원이 전기료라고 보면 되요?

네, 전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부담은 없고?

네, 전기료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취입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주민들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양수장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보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계 자체별로는 일체 부담 없이 보조금으로 전기료 하고 있네요?

전기료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다 점검할 필요도 없겠네요, 고지서 가지고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456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것이 29억9천만원 있죠? 그 다음에 457쪽에 보면은 거기도 시설및부대비가 30억 있어요.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연초에 읍.면간담회를 하면 거기서 건의하고 하는 것들을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행하면 되겠지요? 광특으로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놨을 뿐이지 예산은 동일한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앞에 456쪽에 농촌생활안정개선사업비는요 옛날에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457쪽에 있는 사업은 전체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6쪽 것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대상지는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8개 읍.면에서 군수님이 간담회 때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결국은 한 60억 정도를 군수님 마음대로 쓸 수가 있군요. 끝으로 461쪽에 기획실에서 있다가 우리 과장님이 건설방재과로 오시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군사시설이전사업에 대한 100억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민간업자한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민간사업제안자가 들어와서 제3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19일까지 공모기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1차 설명회를 했고 19일이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부사항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제는 여기에 290억 가까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이전이 되고나서 기업체가 빨리 들어와야 돼서 횡성군입장에서는 군부대도 이전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전 까지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는데 그 이후에 들어올 기업들이 없으면은 여기에 290억 정도가 사장이 돼서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서부터 들어올 대상자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주둔지를 포함한 인근지역개발계획을 1차 수립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계획을 34만5천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산업단지가 되려면 산업단지지정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횡성군기본계획변경절차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지정을 먼저 하려면 그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하고 관리계획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주에서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해줘야지 이게 쉬운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원주시장은 그거 해제를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거죠?

저희도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하기에는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어떻게든지 해제하려고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도 많이 접촉했고 강원도, 원주시하고도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원주시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 안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횡성댐에서 20만톤을 다 생산을 하면은 원주시인구가 47만까지 을 수가 있어요. 50만이 되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원주시는 지금 인구를 80만까지 늘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그럼 80만이 됐을 때 용수공급대책이 있느냐 해서 그것까지 받았습니다. 만약에 횡성댐에서 공급이 안 될 때는 소양댐이든 충주댐이든 용수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자원공사를 같이 하는 게 원주시.횡성군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해라, 그러면 물공급 해주는 데 이 분들이 전혀 걱정을 하지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원주시장님하고도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했구요 도지사님 주재 하에서도 했고 수자원공사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원주시는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수원의 다양화입니다. 만약에 횡성댐에서 물이 공급이 안 될 때는 자기네들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수원을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거 하고 횡성댐을 하면서 자기네 원주 장양리 취수장은 존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원주시가 문막취수장은 공업용수로 돌려서 상류쪽에는 상수원보호구을 다 해제를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는 게 횡성댐이 횡성에 있으니까 횡성댐이지 용수배분량이나 공급량 전체를 볼 때는 원주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한데 그동안에 원주시 관계자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군수님이 직접 시장님하고 만나서 대화한 것도 있나요?

그것도 세 번 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을 못낸 거 아니에요?

네, 원주시장님은 용수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다면 해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가 근무하는 인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시장은 협상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짝사랑 해온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최종적으로 안 되면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입장만을 생각해서 하지만 원주는 원주 나름대로 입장만을 내세워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군부대이전이라는 대명제는 동의를 하고 그게 맞지만은 그냥 우리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3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300억을 투자해 놓고 회수를 못 하면은 그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300억을 가지고 다는 사업을 해가지고 횡성군이 또 다른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큰 득이 되겠지만 거기 300억이 잠겨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회수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안 하는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군부대이전과 맞물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