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이희정.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은 총 30억6,791만2천원으로 금년보다 1,291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관련 우편료 1,190만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국제화여비 3천만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7,740만4천원, 사무용 비품구입 8,97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사환경 조성 3억9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 예산은 3억3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사업 인건비로 6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홍보물 제작,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등에 16백만원, 지방세 납부고지서 발송우편료 공공운영비로 4,8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956만3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 3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증대 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방세안내책자 제작비 2백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 차적지 옮기기 참여자에 대한 번호판 제작비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차적지 옮기기 실적은 10대로 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1,54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우편료, 플로터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을 위해 7,5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수수료 3백만원,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18백만원, 실시간 채주 체납확인시스템 구축료 2천만원, 지방세 납부관련 수수료 4백만원 등 모두 6,0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체납자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1,164만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 및 과오납 환부 우편료로 26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3백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여비로 2012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70만원, 세외수입고지서 제작에 165만원,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수수료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0페이지, 부속실 운영에 480만원, 부속실 정보자료 구입에 72만원,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유인 등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에 복식부기 자문용역 660만원, 물가변동 원가용역분석 3백만원, 2012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의견 용역비에 360만원 등 모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e호조 전산입력 및 프로그램관리 인건비로 12백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계약관련 법령 및 사례집 구입비 8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 72만원, 공사ㆍ용역ㆍ물품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8백만원, 공공운영비에 계약 및 공사, 적격심사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군수 현안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효율적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가암택지시설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해 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청사 화장실 유지관리비 12백만원, 청사 관리원 및 운전원 피복비 520만원,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사계절 꽃 구입비 3백만원, 가암택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5백만원 등 모두 3,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 2억4,723만6천원, 집중관리 차량 35대에 대한 유지비 1억8,625만원, 교체구입차량 3대에 대한 군 CI 도색비 450만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9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에 청사난방에 따른 연료비로 550만원, 상하수도 요금으로 12백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1억1,050만6천원, 청사관리 유지관리 보수비 2천만원, 냉ㆍ난방기 점검 및 수리 6백만원 등 6억2,644만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기사 선진지 산업시찰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본청 및 읍면 냉ㆍ난방기 설치 및 이전을 위해 시설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인 일반운영비에 복사기 108대 임차료 1억2,079만8천원,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비 740만원, 정수기 임차료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ㆍ난방기 5대 교체를 위해 3천만원, 실과소ㆍ읍면의 노후 의자, 책상 교체를 위한 6,050만원과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인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 510만원, 측량수수료에 1,660만원, 국ㆍ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온비드 수수료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교체구입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4년도에 구입한 본청 버스와 2000년도에 구입한 보건소 구급차의 노후화로 교체를 위해 1억8천만원과 4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청사 개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과 인근주민 그리고 관광객의 쉼터 제공을 위해 민원동 앞에 한옥 정자 설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의 석면조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관련 환경개선 및 대기전력 차단 48백만원, 본청 내 조직개편 관련 칸막이 설치 등에 1천만원, 본관 등 좌변기 교체 4백만원, 본청 내 장애인 편익시설 환경개선에 11백만원, 남면 가암택지 모델하우스 개보수에 1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2,731만2천원, 국내여비에 6,31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매년 많은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고 청사가 노후화 되어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페이지 군정현안사업 추진 3천, 뒤쪽에 또, 하여튼 이것 부군수가 하는 것이지요?

예.

관용차량 교체, 대형승합차가 청에 몇 대가 있습니까?

버스 1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예.

보건소에 작년에도 차를 산 것 같은데 또 사나요?

그 차와 다릅니다. 구급차가 2000년도에 구입했던 것인데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현재 가암택지 얼마나 남았지요? 거기가 조성된 것이 문군수님 때 됐는데 현재 짓고 있는 집이 몇 호나 됩니까?

정찬환 남아있는 필지는 다 분양되고 모델하우스 필지까지 해서 2필지 남았습니다.

현재 건축되어 있는 곳은...

정찬환 10여동 되어 있습니다.

더 되는 것 같던데, 어찌됐든 투자 한 돈에 비하면 대단히 사업성으로는 저조한 사업인데 군에 꽤나 많은 손해를 남긴 사업이지만, 본래 몇 필지였지요?

40필지였습니다.

그러면 40필지가 다 나갔습니까?

예, 분양은 다 되고 2필지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건축만 10여동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모델하우스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보수 하는 것은 좋지만 다 나갔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군 청사건립기금 본래 20억씩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억이에요?

매년 20억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을 20억씩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전체적인 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씩 하자고 조례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10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군 청사 리모델링도 하지만 새로운 청사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행정이든 군도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군청이 존립해야 하는데 군청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리모델링 하면 4～5년 정도 가겠지만 그동안 10년을 바라보고 20억씩 하자고 있는데 10년이면 2백억이 되면 최소한 반은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초적인 자금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보조받아서 짓자고 했는데 청사건립기금이 점점 줄어들면 안 되지요. 이전에 건립기금에서 리모델링 하고 그랬지요?

건립기금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기금을 빼서 쓴 적 없어요?

건립기금은 현재까지 해서 86억95백만원이 이자까지 그대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왕 20억을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에 쓰더라도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조례로 된 자체를,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에 국제화여비가 새로 올라왔는데 지방세수 징수 올리기는 어떤 식으로 모색하신 것입니까?

금년도에 지방세 징수 올리기로 해서 포상금으로 47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각종 지방세 세액 올리기 평가를 하면서 세무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상위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금년도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보고 포상금 1억에서 7천만원씩 상위그룹만 3위까지 주는데 그 예산도 확보할 겸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시도하는 것인데 우리 담양이 늦은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풀예산에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과에 별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남면 가암리 택지개발, 전체적인 돈이 2천만원 돈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2동 정도 더 받고 나면 완전히 정리됩니까?

2동만 매각이 되면 전체가 다 매각되고 앞으로 입주민이 들어가면 그 입주민들이 운영하도록 해야 할 상황이고 현재는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용도는 무엇입니까?

일반주택인데 민박으로도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사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사실은 민박을 작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밑에 주민을 이해시켜서 다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유지관리비가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백만원이 전체적인 운영비고 15백만원이 관리동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읍면 청사 개보수, 창평면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 분인데...

선진지가 전라남도 시군 기사들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열 분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사는 열 분이고요.

열세분 정도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계장 할 때 산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렌트하는 것이 상당히 이익인 것으로 판단해서 렌트해서 계속 렌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업 쪽에서는 안정적인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저희들은 기계 수선비나 유지비가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익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에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기금 분야를 수정 못해서 예산서에 인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적극 지원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께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써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이금숙 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28억3,29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1,61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비 4,116만원과 기금사업 5억3,984만원 등 보조사업비 7억233만원과 군비 21억3,059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담당소관인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기능 강화에 대하여 4억3,0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6,8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198만원과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1억5,674만원입니다. ,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5,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3,00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예산이 총괄 운영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51백만원, 마을건강원 회의 운영 등 일반보상금 110만원, 포상금 50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강화를 위한 방문진료 추진여비는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등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1억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치료약품 구입비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추경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려야 할 입장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지역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한방가정방문 및 경로당 순회진료 등 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의학 건강증진 재활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운영은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검진과 보건 교육에 따른 교육용품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입니다. 1억18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을 위한 내용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시설유지관리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 등 75백만원과 보건진료소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보건 의료장비 기능보강 등 자산취득비 2,584만원 등 총 1억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DMAT 운영은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지원을 위해서 현장출동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산은 교육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담당 소관인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참고로 전염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6,754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2,717만원은 일반운영비 1,147만원과 ,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구입비 15백만원,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질병모니터요원 급식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2억3,261만원으로 인건비 3,810만원, 방역기 유지보수 및 읍면 방역소독 임차료 등 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528만원, 소독약품과 자율방역 유류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6,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병리검사실 운영은 2,7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된 혈액분석기와 에이즈검사기 등 부품교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의료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38만원과 검사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병 질환 관리를 위한 1,621만원은 만성병 질환에 대한 교육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5만원과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원 급식비 56만원, 결핵환자 만성질환자 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와 한센병 등록환자 위탁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1,160만원, , 결핵균 살균을 위한 공기살균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 한센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891만원, 성병 진단시약 구입 25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노인 눈 검진 및 개안수술은 3,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60세 이상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심화과정에 따른 실무자 교육비와 교육훈련여비 등 329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 사업은 8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종 감염병인 결핵이 다재내성 결핵이라고 하여 약을 써도 잘 낫지 않고 과거의 결핵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교육자료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백만원, 결핵예방 소집단 관리를 위한 여비 240만원, , 결핵접촉자 검진에 사용되는 PPD 시약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85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8만원과 병원 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의 검진비 127만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 방역장비보강은 1천만원을 계상하고 , 차량용 동력분무기를 구입, 읍면단위 방역소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소관인 체계적인 군민 건강증진 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체조, 금연, 영양, 구강관리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3억8,9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4,15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업무 추진을 위한 4,664만원은 일반운영비 2,780만원과 일반보상금 234만원, 학교 및 노인 구강 보건사업추진 등 민간이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5,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사비와 교육교재, 소모품 구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110만원과 걷기대회 및 경연대회 등 행사운영비 6백만원, ,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552만원, 자원봉사자 보상 및 사업을 시행한 결과에 대한 포상 등 일반보상금 605만원, 금연 보조약품과 구강재료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783만원과 ,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단속용 PDA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암 조기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5,34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7,076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 2,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5,6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구강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와 의치 시술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해당됩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은 7,72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문가 양성교육비 및 교육교재와 실습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444만원과 여비 160만원, 매월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6,669만원, , 임산부 영양제를 구입하기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50만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노인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190만원으로 경로당 순회 노인 스케일링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담당과 방문진료담당 소관인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예산액 13억1,135만원으로 지역보건업무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억2,29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640만원과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원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2억2백만원, , 치매환자 간호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50만원, 모유수유실 유축기를 구입하기 위한 2백만원의 자산취득비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교실은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도모를 위하여 매월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액은 518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50만원과 정신건강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상금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 선별검사 결과 단순 인지저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 5백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5만원과 보상금 70만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용품구입비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은 4,068만원으로 치매 약제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해당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4억4,4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84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보건소 각 분야에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4억311만원과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재활사업, 치매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334만원과 여비 112만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685만원, 약품구입과 치매검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민간이전 1,050만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534만원이 계상되었고, 맨 아래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4,18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시술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민간이전에 해당됩니다. 다음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보급을 위한 예탁금으로 28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가 발생했을 경우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사업은 77만원으로 조기진단비와 홍보비에 소요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적인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 발견하고 환아들에게는 특수조제 분유를 지원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예방코자 검사하는 것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에 8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이전사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1,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5종에 대해서 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은 3,824만원으로 주민등록상 담양 거주자 중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접종에 대한 기록관리를 전산 표준화하고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접종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으로써 전담인력 인건비 2,359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는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은 만 6세 미만의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데 7회는 일반검진, 3회는 구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진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125만원과 , 검진에 따른 민간위탁금 19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는 치료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4,274만원과 임부 산전관리 검사에 따른 민간위탁금 8천만원 등 1억2,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방문진료 업무는 지역담당제를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가족중심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은 51백만원으로 독거노인 등 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됩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영양식 및 기저귀, 소독용품 등 관리용품 구입비로 995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들의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검진하는 것으로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만성질환관리 사업 교육은 만성질환에 대해서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FMTP 교육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7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조선대학교에 위탁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써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양 군민들의 건강행태 및 건강증진 통계를 적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은 210만원으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전환기 나이인 40세와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낙상,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 증가시기인 66세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도입하는 것으로써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5만원과 , 민간위탁금 185만원입니다. 아토피 예방센터 설치 운영은 490만원인데 프로그램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365만원과 보습제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125만원이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은 11백만원으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94만원과 여비 6만원, ,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3백만원의 의료 및 구료비가 해당됩니다. 다음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은 검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11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를 포함, 각종 사무기기 관리 및 공공운영비 월액여비와 업무추진 등 2억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가 의료 소외계층에게 더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0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 각 읍면에 있는 사람인가요?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도 계속 경로당 순회진료도 하고 치과의사들도 경로당 순회하고 있고 계속 양한방 진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안 좋으신 분들은 약도 지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410페이지, 현재 우리 군에 결핵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결핵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핵은 후진국형 질병 아니에요?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급차를 청에서 사던데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내구연한도 오래 되고 노후 되어서 구급차로 활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좋은 것을 사겠네요. 4천 얼마면 좋은 것 사지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에이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진단시약 구입 99만원은 전부 보건증 할 때 에이즈까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시약 구입비입니다.

아니,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에 희귀난치성질환 31명이나 되는데, 군비도 좀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각자 가정에서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합니까?

가정에서도 생활을 하고 병원에도 많이 있지요.

담양 병원에 다 있어요?

아닙니다.

주소지만 여기에 옮겨놓고,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거주를 하는데 병원에 있기 때문에 광주병원에 있어도 여기에 진단비 같은 것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혹시 이중으로 타 지자체에서 보상을 받지 않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주민등록상 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 자동약포장기를 새로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읍면단위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포장기까지 사야할 정도로?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해당됩니다. 보건진료소가 예전 같으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부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약포장기가 없는 진료소 5곳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 사용하고 있어요?

노후 되어서 안 좋은 것은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될까, 안 쓰고 노후화 되어 버릴 것 같은데.

몇 사람이 오더라도 손으로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과 에 들어있는 건강걷기대회를 한 해에 몇 번이나 합니까?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면서 이번에는 건강걷기 동호회를 운영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상하반기 나눠서 해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년에 2번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에 새로운 것을 자꾸 구상해서 보건소에서도 넣으시려고 하는데 제세동기도 실효성이 없고 직접 지니고 있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단계라서 말씀드리는데 유축기를 또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솔직히 가정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모유를 바로 유축하도록 하는 기구인데 과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사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또 관리차원에서도, 이런 사용자가 그곳에 와서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것이에요?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들이 예방접종 할 때 애기를 데리고 오는데 그럴 때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데 유축기가 필요한데 지금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몇 대 있었습니까?

15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병원에 주는 것은 두 가지 정도고 그 나머지는 직접 주민들에게 가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칭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