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배병인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철원군수께서 철원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철원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철원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폐지 조례안,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에 접수된 10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배병인 입니다. 정만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만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주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안 제6조 금연구역의 표시, 안 제7조 흡연구역의 설치,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과 더불어 전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몰지 환경관리 등 구제역 사후관리를 위한 한시정원 정수의 존속기한이 만료에 따라서 정원 삭감을 위해서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철원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79명에서 575명으로 4명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수를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4명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신축, 입주에 따라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행정리 및 반을 분할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김화읍 청양아파트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화읍 이장 정수를 6에서 7로 조정하고, 분구리명 중 청양7리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발생된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 등 구제역 사후관리를 위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시정원 4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2011년 10월 31일부터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한시정원 정수 4명을 집행기관의 정원에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나, 존속기한이 201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원 삭감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를 위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종전의 김화읍 청양6리 일부인 청양아파트 군인관사를 청양7리로 분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근거는 타당합니다. 해당 리의 관할구역 변경은 지역주민이 대부분이 분리를 원하고 있기에 마을을 분리하여 운영함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청양 6리에 소재한 청양아파트 군인관사와 신축 중이 군인아파트를 청양7리로 분리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농촌주택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자체 관리되고 있는 청양아파트 군인관사가 청양7리로 분리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청양6리에서 청양7리로 군부대 관사…….

배병인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강경숙 입니다. 그럼 4명을 그때 특별히 받은 건가요? 지금 4명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4명을 추가정수를 받았습니다.

추가 인원을 받은 거죠? 도로 복귀시키는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원에서 뭐 불이익 받거나 그런 거는 없죠?

불이익 받는 거는 없습니다. 먼저 한시정원이었었으니까요. 그 기간만큼만 정수를 늘려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구제역 관리팀…….

아니, 그거는 아는데…….

축산산림과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원과 현원 관리를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정수가 늘었더라도 특별히 더 채용했던 것도 아니고 현원에서 그 팀을 뽑아서 그 팀을 구성을 했던 거고…….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이게 줄였기 때문에 그 분 직이 어떻게 되냐고?

한시정원이라고 그래서 계장 보직을 받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6급을 팀장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장 보직은 아니고, TF팀장.

그래서 도로 복귀시키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그때 한시적으로 관둔 건지, 아닌지, 복귀시키는 건가 그 직책을 없애는 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지금 청양 6리에서 분리가 돼서 나왔는데 현재 청양 6리는 일부 주민들이 7리로 분할이 됐는데 가구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청양6리 가구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리의 구역은 청양6리 본동이 있고…….

아니,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청양6리 본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관사가 있고, 아파트가 신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6리 본동을 청양6리로 계속 존속시키고, 그 주변의 관사와 군인아파트는 청양7리로 이렇게 묶어서 관사하고, 일반 자연마을하고는 약간의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인관사와 군인아파트는 청양 7리로 묶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가구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가구수를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가 신축되면서 마을이 자꾸 늘어나는데 또 역으로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가구수가 40가구 3개리가 있고, 뭐 50가구 미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구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개 마을에서 보면 어떨 때 보면 마을 회관도 운영 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문을 닫아놓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인구가 늘어난데 마을을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정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정책과장입니다.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 설명에 앞서 우리군 조례안 구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존 41개 조항에서 개정은 27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군 조례에서 존치되는 게 21조항,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항이 5개 조항, 도 조례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1개 조항, 기존 군 조례에서 도 조례로 내용이 이관되는 게 17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등의 신고사무에 대한 권한을 읍 면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에 대하여 안 제7조에,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신설을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을 안 제12조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을 안 제25조제8항에 담았습니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을 안 제26조 제3항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1쪽에서 5쪽이 되겠고, 각종 서식은 16쪽에서 46쪽, 관계법령은 47쪽에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신고사무에 대한 권한을 기존 철원군수에서 철원 읍 면장에게 위임하고, 간판의 외국어 병기, 그리고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등 제반규정을 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련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법령령 7조3항에 보면 제가 현수막 관련돼서 관련된 건데 현수막, 벽보, 전단 같은 경우는 시군구 조례를 규정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군에서 현수막 관련돼서 연장할 때 재 인쇄를 요구를 했는데 그 근거는 없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해 왔어요.

현행법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례에 명기가 돼있다면 이번에 개정을 추가 개정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는데 현재 그렇게 해 왔어요. 그거 뭔 얘기냐 하면 현수막을 열흘 기간을 줬다고 또 열흘 연장하고, 한번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또 다시 재연장을 할 때는 다시 인쇄, 똑같은 내용인데 또 현수막을 해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회 연장은 괜찮았고, 또 다시…….

네, 그렇죠. 두 번 추가 요구를 할 때는…….

현행 조례에서는요. 열흘을 신고의 기본기간으로 정해있었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되면 20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일 까지는 기존 저거를 쓰고, 그다음에는 이제…….

재 인쇄를 하라 그러던데…….

한번 연장되는 기간이 끝나서, 그러면 독점적으로 한 사람만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그걸 어떤 그러면 뭐 일정기간 이후에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연장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15일로 이제 됐고, 그다음에 도 조례로 아참 서두에 설명 드렸듯이 21개 조항이 우리 군 조례에 있던 게 도 조례로 이관돼가지고 가서 그 조항이 1회 연장하는 조항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정기간 지나서 또 다시 재 게첨을 할 때 우리가 또 다시 인쇄를 한다는 것은 재정부담도 주지만 또 하나의 그것도 쓰레기거든요. 폐기물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보세요?

네, 광고주들 부담도 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제 게첨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특정 광고주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만식 입니다. 지금 광고물 관리를 군에서 했죠?

네.

그런데 읍 면장에게 전부 위임하는 거는 아니죠?

아니죠. 허가사항은 저희가 하고요. 지금도 현수막 이런 것 전단지 신고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제 권한위임을 해놓은 거지, 안 하던 것을 집어넣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철원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먼저 철원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철원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데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상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7조는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간사와 수당 등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고, 예산은 별도조치가 없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2012년 11월 6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한 철원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2조까지는 간사와 수당 등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제소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고, 예산은 별도조치가 없겠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철원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철원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2조와 제3조에서 위원회 기능과 구성은 그 내용을 관련법 제30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근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타 법령 및 위원회 운영 관련조례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철원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철원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심의회를 구성 운영,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철원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곳만 하는 거죠? 전부다 우리 철원군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민원이 많이 대치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을 보면 27,875필지를 하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필지수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대상지에서 앞으로 민원이라든가 일치하는 곳을 조사해서 이제 구획을 확정짓는 것을 하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40%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민원이 가장 많이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없어도 군에서 일제 조사해서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

그런 거는 대상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장기계획인데 보니까 국비로 다해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뭐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위원장이요.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장군수가 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되고요. 위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조사 내용도 일맥상통하고, 그 사업도. 그런데 위원장만 다르니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별도의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이거는.

그 사업내용은 다 똑같은 건데 보니까.

재조사가 끝나면 그거에 따른 경계결정을 이 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결정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현재 여성이 한명도 없는 것은 지역현안이나 이런 것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그런 마땅한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요. 그게 이의신청기간에 그런 내용이 접수 됐는데요. 그거는 여성위원을 참여하라는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상자를 위촉할 때 그 법에 의해서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아직 반영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은 위원 임명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할 때 그런 것을 반영 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에 맞게.

네, 제가 억지로 여자도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지금 안 돼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그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했나 그래서…….

아니요, 여성위원 참여시키라는 이의신청을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섬세한 부분이고 또 오래 마을에 활동 많이 한 사람들이 또 잘 알 수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좀 확인 하나만 할게요. 조정금 산정이 의결이 되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정금, 아, 면적 증감이나 뭐 이런 거에…….

아니, 가격에 대해서, 어차피 면적이 증감돼도 가격에 의해서 이게 해결이 되니까 서로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한 조정금에 대한 산정이 우리 기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조정금이 산정이 되면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민법규정을 다 감안해서 법에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심의의결사항인데 뭐 지목의 변경이나, 조정금의 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거든요. 강제성이 없어버리면 이거 뭐 여기서 정하나 마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회에 어떤 의결사항에 대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결정사항은 따라야 되는 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걸 할 때는 소유자권이나, 이해관계자들 다 동의나 이해·설득 이게 수반되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보셔갖고요. 이게 심의의결사항으로 결정됐을 때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담당자한테 잠깐 확인만 할까요?

네.

계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이서구 지적민원담당 이서구입니다. 조정금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을 하더라도 그걸 고시하고,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서 또 그게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재심의 해서 결정이 됐을 때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서구 강제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성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소송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철원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축산산림과장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의무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의견의 청취와 회의록작성 보관, 현지조사 와 서면심의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간사의 역할과 수당,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과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21일간을 예고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철원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위원회의 운영과 의무 등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위원회 운영 관련조례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심층적인 의견교환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먼저 철원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고, 철원군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철원군보건소 수가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철원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고, 철원군보건진료소 수가조례가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에 보건진료소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진료비 징수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세입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관리체계가 변환됨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보건소 진료수가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보건진료원의 신분 전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철원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981년 11월 30일 조례 제717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본 폐지 조례안은 철원군 보건진료소의 수가에 관한 규정을「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철원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폐지하여 철원군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보건소 진료수가와 통합·운영하고, 동 조례 안에서 인용하는 관련법을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명을 정비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철원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근거에 의거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운영 관련조례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철원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를 지금 발급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사망진단서라고 하면 보건소 내에서 사망을 했을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병원에서 사망했을 적에 보건소도 이게 사망진단서가 가능한 건지?

타병원에서 사망을 했을 때는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하는 사항이고요. 혹시 가정에서 돌아가셨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가지고, 현장 사체를 확인해서 사망진단을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했을 때 병명이라든지, 사망원인이 확인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사체해부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떠한 질환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주는 거고요.

타 병원에 의해서 보건소가 말고,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사망했을 때 우리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데 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모든 의사들이 사망진단은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병의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가정에서 사망한 것을 사망진단서를 병원에서 같이 와서 확인해서 그 내용을 갖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거기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다든가 했을 때에는 검찰이나, 이쪽에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판결이 나서 하겠지만 가정집에 돌아간 것도 사망진단서를 발급이 가능하단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도?

네, 그렇죠, 거기 가족이라든가 마을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후보증을 받아가지고 사망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5조에 위원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왔는데 주문을 하나 드리면 마을이나, 보건진료소를 잘 아는, 또 운영 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촉이 돼야 하는데 이거 좀 앞으로 위촉 하는 데는 이장이나, 부녀회장, 노인회장이나, 청년회를 해가지고 그 분들 위주로 위촉이 되도록 여기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렇게 됐으니까 위촉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15명 내외로 한다고 그랬는데 꼭 15명 내외까지 필요한지? 뭐 내외니까 그건 뭐 10명을 해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 거기에 또 수당도 따르고, 또 회의를 준비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단일부락도 있고 그런데 군단위원회도 10명 내외로 하는데 마을단위거든요. 진료소가 대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15명 내외라고 했지만 명수를 최소한 줄여서 상당히 위원회 개최하려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6조에 임원인데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가 기재가 돼야 하는데 운영위원 15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운영위원 15명 이내는 삭제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임원만 거기 구성이 돼 있는데 운영위원 15명 이내 이거는 삭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임원만 거기 기재가 돼야지 위원까지 다 넣었으니까…….

“청취불능”

임원 란에 6조에는 그 3항에 운영위원 15명 이내는 삭제를 해야 한다는 거지, 이미 5조 구성에 15명 내외로 운영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는 임원만 넣으라는 거지, 회장, 부회장, 감사…….

이 사항은 운영협의회는 관할지역 전 주민으로 이제 하도록 2조에 설치규정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전체협의회 중에서 15인 이내에 운영위원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임원 규정에 뭐 저거하다면 삭제해도 가능은 하겠지만 앞에는 협의회 자체의 운영임원으로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삽입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떤 회의라든가 했을 때 운영위원 15인이 다 참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삽입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2조의 협의회는 전 주민으로 한다고 돼있고요. 그다음에 5조의 구성에는 협의회는 관할구역 내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협의회가 무슨 전체마을로 한다고 그러면 협의회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어떻게 달라요? 운영위원회이라는 게 있고, 협의회가 따로 있고?

협의회는 전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을 15인을 두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임원에 운영위원 15인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민이 다 협의회…….

네, 협의회 회원으로 다 되는 사항이고요. 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을 15인 이내로 두고, 거기에 감사나, 부의장이나, 회장을 두도록 이렇게…….

협의회는, 협의회를 안 하고, 운영위원회로다가 대체를 할 것 아니에요? 이제 회의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협의회가 필요가 없을 텐데, 마을 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단일화 시켜야지, 협의회라는 게 뭐 실제 운영도 안 하고 그러는데 마을 전체 주민을 협의회로 한다? 그거는…….

마을회 대동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협의회는.

근데 운영위원도 임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게 9조에 수당도 정하게 돼 있어서 수당은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협의회를 저희들이 협의회 말고, 그냥 운영위원으로 로 운영…….

수당은 운영위원들한테만 행사비를 지급하든가…….

네,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 지원을 해서…….

협의회는 수당을 지급 안하고?

네.

그렇지, 마을 주민들 다 모여서 총회하는데 수당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은 한 10인 이내로 저희들이 위촉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두 번 정도 총회하고, 임시회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주문사항을 드리면 지금 이게 협의회 내에 위원을 두고, 이렇게 해갖고 협의회하고, 위원하고 어떻게 보면 잘 못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이나, 규칙으로 구성에 대한 부분하고, 위원들 협의회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규칙을 좀 정하셔서 이게 한 마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다 해당하니까 그런 마을들, 한 개 마을이 되는 지역도 있고, 몇 개 마을이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문제가 안 생기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좀 하셔서 운영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칙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3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13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입되는 토지로서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 114필지, 307,063㎡로서 예정가격은 61억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송농협 하나로마트 토지교환 및 건물매입사업으로 건물 1동 561㎡로 예정가격은 1억3,744만5,000원이 되겠고,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물 5동으로 7,7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동송농협 하나로마트 사업으로 토지 1필지 1,225㎡로 5억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동송농협 하나로마트 교환 사업으로 토지 1필지 일부 366㎡로 예정가격 1억5,5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취득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단지조성 등 319,544㎡로 예정가격은 30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교환되는 토지로 하나로마트 교환사업으로 인한 토지 6필지 1,677㎡로 1억8,7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멸실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로마트 교환사업으로 멸실되는 건물 1동 561㎡로 예정가격은 1억3,744만5,000원이 되겠고,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건물 5동 1,473㎡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7,7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처분재산 재산 목록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2013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송농협 하나로마트 토지교환 및 건물매입 건은 동송 재래시장과 인접된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난과 도로개선을 위하여 동송읍 이평리 677-2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재래시장의 활력화와 주거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플라즈마 연계한 산업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농업 중심의 지역경제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주민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결과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에 상충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동송농협 하나로마트 건은 뭐 아직 처리사항으로는 정리가 안 됐죠?

어떤?

교환 하는 거요.

재산목록은 뒤에 다 붙였는데요.

아니, 그니까 지금 목록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이렇게 저거 한 거는 없죠.

교환 절차요?

네.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좀 의견을 받으시죠.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하겠지요.

네, 진행은 공유재산 의결 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으로 감정해가지고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평리 677-2, 366㎡ 도시계획상에 있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 담당 건설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 구획입니까? 아닙니까?

사업은 아직 개설한 사업은 안 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안 하고, 길은 나있죠?

네, 안 한 사업입니다.

길은 나있고요.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도로나 공공용지 그런 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재무과장님 판단해 주시죠.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같은 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요.

같은 사업구역 내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이거는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사업 한 건이라면 면적이나 기준액이 미달되면 안 받아도 되는데요. 같은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 이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기 위한 행위인데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던, 매입을 하던 간에 도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우리가 교환, 교환 금액에 대한 부분만 참고자료로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난 것은 안 받아도 되는데요. 이거는 소유권을 넘겨…….

공유재산관리계획 쪽에서 참고로만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전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우리 본회의 의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셔갖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이 된다면 해 볼 테니까요. 한번 판단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10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2월 20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