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서 제21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 당초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고 3번째 본예산 심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우리군 한해 살림이 예산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도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과 함께 꼼꼼히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지출된 사업예산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개발사업이 지연되었거나 대규모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 냉철하게 심사하여 군살없는 예산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처음으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심사도 위원님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구한 예산이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심사는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와 격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7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 2013년도 진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883억 975만 8천원보다 225억 7,079만 9천원이 증액된 3,108억 8,055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7.8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67억 3,605만 3천원이 증액되어 2,646억 2,314만 8천원으로 6.75%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8억 3,474만 6천원이 증액되어 462억 5,740만 9천원으로 14.4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482억 4,700만원으로 8.19%, 세외수입 279억 1,306만 6천원으로 13.27%, 지방교부세 885억 5,899만 6천원으로 3.28%, 재정보전금 88억 9,731만 7천원으로 9.68%, 보조금 910억 677만원으로 7.33%가 증가되어 총 2,646억 2,31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체재원이 761억 6,600만 5천원으로 28.78%를 의존재원은 1,884억 3,608만 3천원으로 7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93억 6,961만 1천원 10.65% 가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억 9,528만원 7.85%가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 39억 8,268만 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8억 7,894만 2천원 3.68%가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215억 3,919만 4천원 11.05%, 사회복지분야 486억 7,577만 7천원 23.97%, 보건분야 60억 6,056만 3천원 21.14%가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 411억 2,924만 5천원 7.10%가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59억 7,166만 1천원 2.54%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136억 5,120만 7천원 31.9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69억 2,079만 3천원 7.7%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2,901만 7천원 36.74% 감소하였고 기타 390억 1,915만 9천원 3.74% 증가하는 등 총 2,646억 2,31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404억 2,266만 3천원보다 58억 3,474만 6천원이 증액된 462억 5,740만 9천원으로 14.43%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소사업특별회계 5.11%가 증액된 76억 9,740만 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4.29%가 증액된 296억 2,511만 4천원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에 198.78%가 증액된 26억 2,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21.24% 감액된 1억 4,880만 4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21.24%가 감액된 1억 4,880만 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4.92%가 증액된 3억 6,407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67.44%가 감액된 8억 9,034만 2천원,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에 47.52%가 증액된 5,247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3.19% 감액된 36억 36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51.79%가 증액된 4억 3,323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75.95%가 감액된 1,250만 5천원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20.88%가 감액된 8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은 불확실한 해외글로벌 경제여건과 취약한 경제대내 구조 등으로 인해 저성장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다소 높아지겠으나 잠지성장률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가시적인 경기회복세에 대한 희망이 적은 상황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 재정 지출여력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무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건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사회복지 관련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 영향은 우리군의 재정압박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속에서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건립사업,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진천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광네트워킹사업,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대규모사업 등 주요현안사업과 문화체육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단계별 예산반영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행사성 소모성 경비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사업 해결 등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공정한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현안사업과 미래장기발전기반의 구축을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체계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주요검토사항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검토사항은 첫째 각종 행사성 선심성 경비 및 낭비요인이 있는 소모성경비가 과다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과 예산편성 연계성 여부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상태 넷째 각종용역비 및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적정편성 여부 다섯째 법적 의미적 경비의 반영 및 시급성이 필요한 경비에 예산편성 여부 여섯 번째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긴축재정운용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478억 8,709만 5천원보다 167억 3,605만 3천원이 증액된 2,646억 2,31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6.75%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자원세입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 692억 3,665만 8천원보다 69억 2,340만 7천원이 증액된 761억 6,006만 5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1,786억 5,043만 7천원보다 98억 1,264만 6천원이 증액된 1,884억 6,308만 3천원으로 7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구성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8.23%, 세외수입이 10.55%, 지방교부세 33.47%, 재정보존금 3.36%, 보조금 34.39%로 아직도 전체세입 중 의존재원수입이 71.2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산세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지방자치단체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충당하고 나면 예산의 운용상 서로 실질적인 재량이 축소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자체세원발굴과 합리적인 제도운영, 강력한 징수의지와 탈루세원을 발굴, 세출예산의 시기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본연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억4,000만원보다 4억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서 여건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나 또는 경비절감 지방세수입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주요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로 지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총괄로 내년도 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행정분야의 193억 6,961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9억 9,528만원, 교육분야에 39억 8,268만 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8억 7,894만 2천원, 환경보호분야에 600억 312만 6천원, 사회복지분야에 491억 7,615만 5천원, 보건분야에 60억 6,056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20억 1,958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9억 7,166만 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0억 8,350만 7천원,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에 513억 9,715만 8천원 등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진천군장례타운 조성 39억 6,6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7억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8억원,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조성사업 16억, 군민체육센타 건립사업 30억원, 진천종합스포츠조성사업 16억원, 관광네트워킹사업 28억원, 백곡천 하천환경조성사업 10억원, 칠장촌하천 환경조성사업 21억원,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3억원,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 30억원, 장학회출연금 15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16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25억원, 수박채소비 비가림시설 1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1억원, 농어촌도로구축사업 및 정비사업 55억원, 지역개발사업비 24억원, 학교급식지원사업 19억원, 특별회계중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2억원,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46억, 진천군 하수관거정비사업 67억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군민에 대한 숙원사업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총괄은 내년도 3,108억원의 예산중 본 군청예산이 2,41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7.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복지과의 예산 93억이 증가된 것은 진천군 장례타운조성사업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증가와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투자정책과에 39억원이 증가된 것은 진천 신척사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의한 것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에 57억원의 증가는 소하천정비 농어촌도로구축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예산대비 기획감사실 22.49%, 종합민원과 49.55%, 회계정보과 12.07%, 경제과12.83%, 농업지원과 13.05%, 산림축산과 2.68%, 문화체육과 4.79%, 지역개발건축과 13.61%가 감액편성되었으며 또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696억원으로 전체예산대비 2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총액은 3,108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산정기준에 의거 3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과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7.11%가 증가하였으며 민간인 구 이 민간인재해보상금 배상금 행사관련시설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저출금 등이 전년도에 비해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타당성 검토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현실임를 감안하여 2013년도 신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생활과 농촌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또한 사업이 시행에 앞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등 예산편성전 사전절차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추진사항으로 대규모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계속사업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이는 재정적 투입이 큰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연차별 계획적인 사업비투입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의 경우 회계연도별 사업비 내역에 의하여 진행되는 만큼 군재정에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 재정압박이 예상되는바 사업에 대한 충분한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안 계속비사업 중 예산액전부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총5개 사업에 131억원이며 이중 군비는 89억원인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적시성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연도별 재정규모를 사전에 파악해 계획적인 재정의 수립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와 계속비예산편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정교육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규정에 의하면 군의 자체사업심사는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신규사업과 3억원이상 5억원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이 심사대상이며 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도에 300억원이상 신규사업은 중앙에 심사를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 신청사업 중 심사결과가 적정으로 확정된 조명의 문학관 건립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는 철처한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8건의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중 조건부승인된 사업과 재검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용역비 관련 사항으로 2013년도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비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보재 이상설선생 숭모사업 연구용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2013년 미호비지역시행계획 이행효과용역, 백곡저수지권 관광명소화사업 타당성용역, 초평호관광지지정연구용역, 진천군 물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상수도시설물진단용역 등 총 7건에 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2013년 본예산에 계상된 각종 용역사업들이 고도의 전문기술응용을 요하는 사업인지 군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관련심의를 거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발조용역결과물에 대한 사후 활용여부도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지원에 대하여 진천군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보조금은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 군 이외에 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사항에 원조를 합의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2013년도 민간영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43억 1,0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41억 4,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31%가 감액편성되는 등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 적정성을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조금집행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으로 2013년도 예산총규모는 전년도 2,883억 975만 8천원보다 225억 7,079만 9천원이 증액된 3,108억 8,055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46억 2,314만 8천원 특별회계가 462억 5,740만 9천원으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사업에 우선순위에 의거 필요적 의미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현안사업 및 긴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용조기정착과 재정운용의 건전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으며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후사업비가 증액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성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72.04%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진천군 현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국도비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재고하고 성과지향의 예산관리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14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배분에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과에서 충북자원봉사자대회관계로 오늘 행정과심사를 먼저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1)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행정과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대회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 김상봉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13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회기를 끝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이나 보고를 드릴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공직생활36년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37쪽 연금부담금이 49만8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큰 원인이 있나요? 전년대비 많이 증액이 되거든요. 137쪽 맨아래

그 사항은 임금이 인상되고 호봉수가 늘어나고 그런 차원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자연증가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나요?

지난해에는 결원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결원 없이 전 직원이 결원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꽉 찼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산한 근거는 자료를 주시죠. 별도로다

예.

141페이지 진천군 장학회 전년대비 5억 더해서 15억 하셨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장학회 기금을 100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억씩을 지난해와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 2개년도 걸쳐서 15억씩해서 30억을 추가로 출연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1억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 앞으로 15억씩 해서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우리가 금년에도 당초에 10억하고 추경에 5억해서 금년도 5억 올해도 15억 했습니다.

151페이지 자치행정구현에 민간이전 진천사랑 행복실천운동사업추진비 2천 만원인데 이건 뭐하시는 건가요?

민간단체공모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해피진천 활성화사업해서 8개 사업으로 보조금 주는 사업입니다.

폐비닐 진천만들기 사업이 천만원이 있는데 뭐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신규사업인데 타 시군에는 경상보조에서 최하 1,200만원이상 타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경상보조 새마을 그 쪽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타시군보다 열악합니다. 새마을회에서 두건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161페이지, 청소년수련소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대비 1억7백만원 이 더 많거든요. 이것이 시설이 많이 낡아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짚라인 설치공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짚라인 설치공사가 외줄타기, 두줄타기가 있습니다. 50미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0미터정도를 해야지 일반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산주가 타협을 안 해줘서 그전에 못했습니다. 산주가 사용승낙을 해줘서 100미터 설치하려고 하고요, 조리실 타투공사는 환기구 설치하는 공사인데 여름철 찜통더위입니다. 환기구를 설치해서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설명 드릴까요?

예. 설명해주세요.

환기구도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쓰레기이송및 운동장배수로 정비 그레이팅 설치공사는 쓰레기를 식탁 뒤에서 쓰레기통해서 거기에서 실어내고 하는데 불편해 가지고 쓰레기를 거기에서 식당에서 담으면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아래 운동장으로 떨어질 수 있게 그런 공사를 하고, 그레이팅 설치공사는 뒤에 배수로 그레이팅하는 거고, 수련원 주변공사는 지금 그쪽에 다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농다리에서부터 다리설치해서 그 쪽으로에 나무식재를 하고 앞에 조경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생활관 미닫이 문 교체는 옛날소방법에 의해서 미닫이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방화벽이라고 밖으로 했는데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옆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열다보니 문을 밖으로 열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통행에도 불편하고 해서 옆으로 미닫이 식으로 소방법이 저촉되지 않은 옆으로 하는 교체공사이고요.

몇 개나 되나요?

A동 그쪽으로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하거든요.

몇 개나 되요?

총 2인실이 2개가 있고요, 8인실 17개하고 12인실

이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내주시죠. 여기 2,200만원씩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42쪽 6회 동시 지방선거경비가 이게 어떤거에요?

그것은 2014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도청에서 얼마 도청, 교육청, 우리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경비로다가.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도홍보 단속이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개도하고 홍보단속이 필요한 경비해서 선관위로 보내줄 금액으로 해서 도청에서 33.3%, 교육청이 32.6%, 군청에서 33.1%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146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태극기나 새마을기구입이 이게 매년 일괄구입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노후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읍면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년 사야 됩니다. 한 몇 개월 하면 낡아가지고 새카맣게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마을에 태극기나 새마을기 개양이 안 되는 마을도 상당부분 있는데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것 인가요? 그럼 또 신청들 안 하시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마을에 떨어졌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일괄적으로 다 지급해 주는 것 같던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거의 다 개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마을도 다 공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이게 각 기관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죄송합니다. 사무지원팀장 이미숙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자주 찢어지더라고요, 이게 계속 지금 24시간 개양을 해놓다 보니까 많이 낡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보면 아까 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맨 밑에 폐비닐농약 빈병 없는 진천만들기사업 이것이 새마을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린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수거해가면 거기서 일정하게 지급해 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천만원이라는 지원비를 통해서 결국은 빈병이나 농약을 많이 수거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과 뭔가 중복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것 인가요?

자원재생공사나 이쪽에서는 마아놓은 것 한군데 마을에 집계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새마을지도자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들녘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널부러져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을 그런 활동을 하려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새마을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연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해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몇 해에 나눠서 아니면 새마을지회에서 몇 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수거가 안 되는 가장 큰이유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가라든가 이 부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모아놓으면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같다 다만 보상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낮게 책정되고 또 실제 농민들의 의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거나 하천에 오염물질로서 남아있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 근본적인 방식을 개선해야지 맞는 것 같지 이게 또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그것을 수거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보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기인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저기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활용해서 널부러져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각시군에서도 보면 각시군에서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다주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한 3,800 4,000만원 가까이 주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런 보조금이 없으니까 새마을지회에서도 우리도 조금 타시군에 맞게 형평성있게 1,000만원이라든지 들어오기는 2,000만원정도 들어왔는데 한 가지 사업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식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고요. 실제 폐비닐 농약병 같은 경우는 모아놓으면 그게 돈이 될 정도로 단가가 사실상 높아요, 그건 아시죠.

예.

폐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비용이 안 나오지만 농약병 같은 경우 수거비용이 충분히 나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특정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농가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새마을지도자를 했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거는 전부다 각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한두명씩 있게 남자여자 지도자가 있으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 농가에서 참여토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참여는 각 농가에서 전부참여를 하고요, 각 마을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주축이 되어서 각 마을 농약이나 비닐을 수거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절대 그렇게 안갑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마을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통제가능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정단체에 이사업을 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1쪽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의사의복소독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교체하는 것인가요?

예, 교체하는 것이 롤러지작구입비 그것도 저기고 냉장고도 교체 2003년도에 해서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2쪽 마지막 보면 제초제 및 비료살포기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제초제 비료살포기 어디 쓰는 거예요?

그 수련소가 넓다보니까 거기 다 못하거든요

수련원팀장 이규태입니다. 진입로에 들어오실 때 보면 양쪽으로 풀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쪽하고 수변데크 주변하고 수련원 안에도 제초기를 많이 살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용량이 많이 이쪽저쪽에 많이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시사용으로 쓰는 아저씨분이 거의 하고요, 직원들도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료살포기는 어디에 써요?

비료살포기는 안에 보면 꽃하고 쭉 우리가 심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련원에 제초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들 많이 안 나오겠어요? 이게 특히 학교나 공기관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계속제초제를 사용해 왔던 것인가요?

진입로입구는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소의 특성상 특히 데크주변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초제 글쎄요,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에서 많이 오는 시설인데 이게 생거진천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쇄기나 인덕션렌지 이런건 제가 뭔지 잘 몰라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련원팀장 이규태입니다. 파쇄기는 우리수련원의 공문서 생산되고 나서 파쇄하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 것이고요, 인덕션렌지는 관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시는 관사안에가 지금 가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스를 사용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전기오븐식으로 되어있는 렌즈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134쪽 제가 잘 기억이 자꾸 흐려져서 그런데 마지막에 전임계약직이 우리10명이네요, 어디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감실에 홍보 1명 있고요, 문체과 관광 2명 있고, 또 평생학습 팀에 1명 있고, 평생학습팀에 또 사서직이 4명 있습니다.

사서직이 전임계약직이구나

사서직이 4명 있고 회계에 전산직이 1명 있고 농업기술센터농기계에서 1명해서 1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교류자주택보조비가 10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10명 그렇게 되셔요?

인사교류자가 4명이고 그 혁신도시파견자가 8명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혁신도시파견자 그쪽에도

혁신도시파견하신분들도 주택보조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현재는 20만원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혹시 혁신도시 그쪽에 옮기고 그럴 지도 몰라서 일단 그 정도는 확보는 해야 됩니다.

파견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파견할 때 다른 건으로도 다른 일로도 파견할 때 별도로 우리가 더 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파견자는 수당이 별도로 없고요, 주택보조금하고 교류비만 교통비해서

교류하시는 분들은 지침이 있어서 주는 줄 알고 있는데 파견하시는 분들은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인가?

내부지침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파견도 음성은 많이 주는데 우리는 안준다고 지금 그런 것을 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159쪽 청소년수련원 공공운영비가 작년도보다 한50% 더 잡으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더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더 늘어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모르시겠어요? 말씀을 해 주세요

수련원팀장 이규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실 것까지는 없고 지금 공공운영비라든지 모든

전기사용료에서 상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든 경상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

전기사용료에서 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대개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운영 하는데도 더 절약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의 위원입니다. 149쪽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내년으로 개수가 벌써 20주년을 맞네요. 자원봉사박람회는 내년 한해 할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보험료부분하고요 또 151쪽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활동보험료 이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는 일정 시간된 사람들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다 들어줄 형편이 사실은 거기 못되고 있었어요, 예산상. 그런데 지금 새마을자원봉사자하고 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 쪽하고 중복으로 혹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주는 이외에 사람 이렇게 해야 보험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전 예로 봐서는 거의 중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살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직 10명 있으시잖아요? 공무원 직종별로 보면 어디에 들어가야 해요? 일반직은 아니잖아요?

행정팀장 신운철입니다. 계약직은 정원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확보해놓고요. 일반직 결원시켜 놓고 계약직으로 쓰는 겁니다. 정원상으로 보면 일반직 정원이 결원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10명이 임용을 못 받는거죠. 우리 직종별 정원표 의회에 제출한 것 보면 계약직이 별도로 안 나와 있어요. 일반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원상으로는 일반직 정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현원으로 보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에 정원이 555명이고 현원이 563명이거든요. 여기 계약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봉입니다. 총괄보고 해주신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 드려 볼게요. 예산총칙 5페이지인데, 3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라고 별첨을 뒤져보니까 해당없음 이라고 표기를 해주셨고, 5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보면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걸 찾아보려고 가다보면 해당없음 이라고 별지가 나오는데, 앞으로 작성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5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9천100만원이나 줄어들네요. 줄어든 사유가 뭐죠?

예산팀장 임보열입니다. 일반 임대료 관리가 국유재산관리하는 것이 군에서 하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됐다고요?

예.

기타수입도 2억씩이나 줄어드는데 마찬가지인가요? 228쪽

이 사항은 덕산 한천수혜상습지 가로수 일식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는 관계로 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7쪽 보면 기초행정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밑으로 계속 행정서비스강화인데 본위원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30분정도 헷갈렸는데 읍면 표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48쪽에 보면 기초행정서비스강화 주민복지향상 이월면 사업비라고 그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 읍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정예산할 때 착오가 없도록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기초내역 서비스예산이 다 읍면별로 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국비가 감해서 내려 온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를 행정과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감이 되는 사유는?

주민자치센터운영 해당되는 사업비를 행정과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총괄보고 건으로 해서 금요일 투융자날 심사관계 이런 부분 얘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건지 몰라도 지방재정법 36조3항에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인데요. 예산 넘겨보면 투융자심사 재결나온 것도 예산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도 전부 예산편성 하셨거든요. 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별개라고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별개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투융자심사가 끝난 뒤에 그 결과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된뒤에 예산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그날도 논쟁이 많고 투융자심사규칙 4조에서 실시설계 용역관계도 우리전문위원들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금년도에 실시설계나 용역관계를 끝나고 난 뒤에도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걸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먼저 감사할 때도 기획실은 엘리트 집단이 모여있는 계신데다, 진천군의 행정의 등뼈 역할을 해야 한다 법령이나 규칙이나 딱 지켜서 거기에서 예산편성관계때 조정하실 때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셔야지 이부분을 전부 예산서에 올려놓으시고 저희하고 주민하고 싸움 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획실하고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되시나 얘기해보세요.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시행령에서도 보면 분명히 41조 42조에서 보면 투융자심사나 중지지방재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중지지방재정계획은 최소한도 금년도 예산편성된 부분만큼은 해당연도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몇가지에 의해서 누가 부군수님이 하실래요. 기획감사실장이 하실래요. 저번에는 부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투융자 심사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되어야 해요. 결과에 의해서 조건부 승인이나 재결나온 것은 편성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 36쪽3항에 보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36조가 어디있는

지방재정법, 이렇게 하시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의하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싸움 붙인다고라고 할까 전부 떼거리로 몰려오게 만드는 예산심사 또는 조정관계에서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되거든요. 이부분 답변 해줘 보셔요.

기획감사실장님 박승열입니다.

잠깐만요, 답변은 나중에 기획감사실 심의하실 때 들으시면 안되겠어요?

아니에요. 총괄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아까 질문관계 또 전체적인 것을 총괄보고한난뒤에 시간이 안되고 마이크가 눌리지 않아서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총괄얘기를 전체적으로 하셔서 요시간에 하는건데 그부분 우선답변하실래요. 법령집 찾아보시고 있다가 하세요.

그래야 기획실 소관하실 때 답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연금부담금 진행내역, 청소년수련원시설비 계상에 따른 세부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신성령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맨 위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 사시면 어디다 놓게 되시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대 구입하는 것은 초평, 문백, 백곡, 이월 그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사용연안이 지나서 구입하시는 것이죠?

예, 내부연안도 지났고 지금 그 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득관계등록관련해가지고가 아직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까지 포함되게 해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면은 그것 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도로명 주소 관계 이것이 명판유지관리 이게 계속하셔야 되는 것인가 봐요?

이 사업은 내년도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본격시행되기 이전에 기존에 갖고 있는 명판이나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일체정비를 해서 만약 탈색되거나 아니면 미부착 되어있는데가 혹시 있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이것은 뭐 하시는 것인가요? 일반운영비

금년도에 국비가 1억 2,500정도가 내려와서 그 현안책량 하는데 책량비도 들어가고 현안책량이 끝나면 아마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 기존에 2개가 하나는 구성이 완료가 됐고 하나는 구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구성이 되면 위원회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각 읍면 전부 하시나요, 250필지만 하시는 것이네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671필지가 됩니다, 금년도 2월 공동마을에 하는 그 필지수가요. 거기에서 경계조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걸 그 정도 예상을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되시는 것 인가요? 671필지면 이중에 감정평가는 250필지만 하신다?

예, 그러니까 그 671필지가 전체 경계가 안 맞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일부 안 맞는 필지를 저희들이 예상한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적 부근점 재설치화지역삼각정재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도근점은 우리관내에 한2,200여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 망실되거나 아니면 훼손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는 덕산쪽에 하나 망실된 것이 있어서 그 일정을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15쪽 하단부에요. 민원행정업무추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여건 및 민원서류접수 보조인력은 업무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작년에 안 쓰던 분을 쓰시는 것 같네요.

예, 금년도에는 4월까지는 저희들이 행정과에 행정도우미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초로 봐서는 신규지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김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봉수근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금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중기재정계획재정투융자 사업등 사전적 예산편성과 관련된 행정 사전이행여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서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다수간의 조금 적합지 않은 이런 부분도 예산운영에 일부는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으로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심의하시는데 어려움을 끼쳐 드리고 심적으로 어떤 영향을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사업을 신속히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욕구에서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다수간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 조건부 추진에 대한 이런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는 문화체육과소관 스포츠시설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 심사기준이 강화되면 재검토결과가 1차 나갔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도와의 이런 사전적 협의와 설명으로 해서 지금은 수시심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금 재심사를 하고 있는 수시심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저희가 11월 27일 도에서 심사를 의례했고 아마 12월 17일까지는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도 국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예산액 반영에 따른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융자심사결과조건부사업중인 조건부 이행을 조건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제과소관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공단지지정승인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광혜원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13년도 8월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조건인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위해서는 설계첨부서류에 설계도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 실시 설계를 해야만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일년의 행정 절차로서 저희가 투융자심사 조건부승인이 났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이 해서 이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근거로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내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부는 사전적절차입니다. 그래서 가장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행안부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심사기본지침 메뉴얼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융심사를 받고 보조금 신청등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 지침상에 보면 투융자심사 의뢰시기는 기본계획수입이후부터 설시용역전까지 기간중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도록 이렇게 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사업의 경우에는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중기지방계획에 좀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중기재정계획에 1차 반영을 해서 투융사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는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선행조건의 여부냐 같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선행조건이냐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주무관에게도 전화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주무관의 얘기도 공유재산과 투융자심사관은 직접적으로 어느 연계성을 가지고 어느 것이 먼저고 뒤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같이 진행되는 부분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된 부분을 투융자심사시 해줄 때는 공유재산과의 계획을 특화라는 조건으로 또 할 수 있고 이것은 별개사안으로 봐야지 어느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담당주무관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린바와 같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중지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지재정계획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대규모사업이 대개가 중지지방재정계획에는 추진하는 일정부분의 이상의 어떤 큰 대규모사업들의 위주로 많이 이 부분을 시행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때에는 기본계획도 어떤 기본설계나 세부적 설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책정하고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보조금 신청하기전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세부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내용을 심사해서 하다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나오는 부분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또 나중에 실제시행하게 됐을 때 실시설계나오는 이런 부분하고 금액상에 사업기간에 다소간의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부분을 가장 객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중기재정계획에 한번 등재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최대 한 변동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점검체계를 앞으로 갖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원래 대규모사업같은 경우에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없는 과정에서 이루어 지다보면 맞추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례종합타운 관계는 얘기를 어째 안하시나요? 장례종합타운도 조건부 승인 된거잖아요.

장례종합타운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민원해결이라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건부 승인이나 조건부로 투융자심사결과가 나오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업비 세워서 사업추진하면서 그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완결을 지은뒤에 사업추진을 하는 건가요? 예산투입을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요건자는 실과장으로 되어 있고,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은 예산편성권자인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다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군수님 결재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편성요구를 한부분이고요. 이런 어떤 투융자심사라든가 중앙에서 하는 조건들에서 이런 조건부가 된 부분은 조건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이 조건을 이행해놓고 다 완료한 뒤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을 운영하고 편성하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가장 먼저는 이런 선제조건들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정은 어떻게 딱 떨어진 협상과 자로잰 듯이 계획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일사천리로 매듭이 지어지고 끊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은 하나의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모든 대립되는 관계들을 서서히 하나하나 해결하고 대화와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동시에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시고요. 조건부면 조건충족 후에 하도록 나와 있잖아요?

조건부일 때 행정이라는 것이 봉수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보조사업이나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른 것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 보세요. 조건충족후냐? 조건을

조건을 충족후에 하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얘기해보시죠.

예산팀장 임보열입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의 문제하고 집행의 문제로 저는 구분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특히 장례종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민원해결 후인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라는 것이 물론 대규모 민원이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시기나 추경시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할 때 그런 조건을 이행한 후에 예산집행을 하면 그 어떤 조건에 대한 이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것 갖고 나오셨잖아요? 용어정의의 글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우리군민들이 무슨 민원을 하나 본다 했을 때 이런 것이 걸리면 절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든요. 여기에서는 몇 십억씩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을 위법을 밥 먹듯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조건부나 또는 저쪽 종합스포츠타운은 뭘로 나왔죠? 그런 부분 수정을 하는 걸로 동의를 하셔요.

종합스포츠타운은 재심사를 해서 지금 재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 도 것은 아직 내려 온 것이 없어요.

도 예산 예결위에서 삭감됐어요. 도비2억1천만원, 국비 1억8천만원 금요일날 했잖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도에도 그렇하는데 군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재검토나 조건부나 나온 것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쪽에서

17일자로 예견하고 있으니까 도에 재심사 결과를 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은 수정예산에 다뤄준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계속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예산심의 못합니다. 이런 것을 뻔히 들여다 보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수용비 어디 뭐 이런 것 몇 푼씩 되는 것,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 못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 예산심의를 못한다고 그러면 , 잘라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떤 것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수정예산에서 조건부나 재검토 나온 것, 이 부분을 철회를 하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 답변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 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은 차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도서가 나와야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죠?

투융자심사결과 저희 갖다주셨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우리도 심의를 하거나 챙겨보고 이렇지 큰 덩어리로다가 위법부당한 일을 쳐다보고서 그것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상의를 하시죠.

봉수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위원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예산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저희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재발방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총칙 7쪽,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반회계 지방차액 한도액은 56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도액 56억인데, 우리가 얼마 있어요? 지방채?

일반회계 지방채는 120억입니다.

지방채 갚으세요? 앞으로 빨리 갚아서, 지금 봉위원님도 절차규정 말씀하시는데 이치에 맞게 하자고요.

위원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지방채를 제외하고 향후에 발행할 수 있는 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6억 더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지방채를 상환해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봐서 10억 정도는 상환을 해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0억 더하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계상할 때 우리가 계상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명시하는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쓴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상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행정규모를 따져가지고 행안부에서 준 지침대로 해서 우리가 방행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시고요. 보재이상설선생 숭모사업 연구용역이 있어요? 14페이지 5대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데 5대 사업도 여기 써서 넣어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5대 사업이 뭐에요?

저희가 기본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용역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보재광장조성사업, 보재이상설선생님기념관건립, 중국 용정시에다 서전서숙 재건,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이상설선생 전시관, 러시아 오스리스크 이상설 추모비 주변에 동상건립 이것을 5대사업으로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타당성과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의회하고 협의하셨나요? 제가 못 봤나요?

이 부분은 아직 의회에 설명을 안 드렸고요. 이 부분은 계획세운지가 얼마 안되고, 예산이 임박했던 부분이라 별도 설명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데서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5대사업이면 먼저 와서, 예산 세우기전에 이런 사업하려고 합니다. 상의하고 의원님들 좋은 의견도 들어서 6대사업이 될지 7대사업이 될지 4대 사업이 될지 조정을 해서 하시면 여간 좋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하셔요.

예.

그 다음에 15쪽, 제일 위에 건강도시 공모사업추진 4개소, 2천만원. 맨 밑에 지역지식 재산권 창출지원사업 2천만원 전부 처음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 사업 설명서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요. 너무 적은 돈이라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지역지식 재산권 창출지원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하던사업인데, 작년도에는 특허청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지난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추경때 반영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부분이고, 건강도시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데 우리가 작년도에 건강도시 용역을 했었는데, 금액이 적은데 작년도에 건강도시 용역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추진해보려고 4개소 한번 넣어본 사업입니다.

무슨 무슨 사업은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 쪽하고 매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쪽 변호사 선임수수료를 2천8백만원에 처음 세우시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세워 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 됐을 때 일정금액 이상이고 저희가 직접 손수하기 곤란한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근래에 변호사 소송을 수행건수가 늘어나 가지고 이 부분에 맞춰서 나가는 조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무원수가 모자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채용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선임수수료라도 넉넉하게 해서 법적으로 지금 법적인 다툼이 여간 많아야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 하고, 성인지 예산서는 29쪽입니다. 같이 펴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을 주민참여운영에 관해서 성인지 예산을 접목시켜서 이번에 여성위원들을 5명 위촉하셨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40명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어제 통과한 그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지 예산서 보면 여성위원 5명 정도면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어차피 성인지 예산을 도입을 해서 하는 거면 여성위원수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았었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각사회단체 이런데서도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와 군대에서 추천이 올라올 때는 남성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한 성비를 직접적으로 고려도 좀 하겠지만 안 될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5명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5명을 하고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서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에 지금 세 번째 항목에 여성의 사회참여율제고를 위해서 사회적 지원책확대 및 행정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성참여가 저조한 것은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 부분도 성인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명실공히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짚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14쪽입니다. 위쪽에서 8번째줄이 되나요, 진천군 홍보이미지우표제작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우체국과 협조를 해서 우리진천군의 심볼마크라든가 문화재 이런 부분을 우리우표에 넣어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도 있고 기념우표로 보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초안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지역특산물인 장미 이런 것도 넣고 태씨재단과 길상사종박물관 이런 문화재도 넣고 붕어찜 특산물 이런 것도 좀 넣고 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기념으로 보관도 하고 실사용도 하는

이게 실제적으로 편지 붙일 때 사용가능한 우표로 제작이 되는 거에요?

실제 쓰는 우표입니다.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러시고요, 20쪽입니다. 20쪽에 홍보용사진 관련해서 밑에서 일곱째줄 홍보용사진관리가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떤 사진인화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인가요?

여기에는 어떤 사진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의 행사라든가 또는 우리홍보전시관 이런데다 거는 사진 그 시기적 저락의 행사성 또는 지역을 알리는 것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상산고적회 그쪽에다 70, 80년대 옛날 사진자료가지고 온 부분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내가실 생각이세요?

우리홍보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김윤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요, 일단 저희들이 사진을, 안들리는 부분

그 책자에 보면 중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책자로도 하지만 디비작업을 해서 우리홈페이지나 이런데 어디다 올려놔서 주민들이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계아르바이트 학생을 신청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사인작업 분류작업하고 스캔작업 1차로 해놓고 내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진이 보면 지역별로 구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진을 보니까 지역별로 구분이 안간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캔을 받아가 읍면별로 공유를 해서 아니면 이장님회의들이나 아니면 기관사회단체나 민간사회단체에 보내서 사진이 어느 부락이고 그 사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서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마련을 해놓으면 자꾸 점점 사라지기 쉬운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자료로 구축해놓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5쪽에 내가 다른 것을 보다가 어느 의원이 하셨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맨 끝에 자치단체 자본 이전 2,000만원 이건 뭐 하시는 것 인가요?

특허청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이고 특허권리 이런 것을 업체를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라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작년도 것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너머장에 보면 생거진천 미래포럼토론회 전년도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하셨네요. 이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도 2,000만원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같은 페이스로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소송사건 배상금 이거는 전년엔 없었는데 올해 2,000만원이 있으시네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요? 됐어요, 되시고. 그다음에 전광판 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 있으시네. 이것은 어떤 전광판하시나요?

먼저 번에 생거진천종합복지관에 그전에 김윤희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하셨던 부분인데 여기에 많은 군민들이 모이시고 또 활동하시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정의 주요사안들을 여기서 홍보하고 그러는 전광판을 종합복지사회관에 하나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면에.

그러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보실래요? 거기 14페이지 중간에 면적 보면 이게 통계하고 좀 틀리는데 이게 좀 줄었나요, 면적이 늘었나요? 지목별 면적 407.24km²인데 통계하고 틀리던데.

저희의 면적 나온 부분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지방세금액이 이게 866억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아까 791억 보고하신 것 같던데. 14페이지 지방세 네모칸에 들어있는 것 있잖아요, 왜.

여기에 나오는 지방세는 중기재정계획 저번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추계치로 해서 5년간을 내다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다본 전망하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는 것하고는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금년도에 내시는 것을 이것은 어느 정도 어상반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5년치를 따져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서 그것을 평균으로 하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특별교부세 지방재정 이쪽에 중기지방재정에 여기에 먼저 감사 때도 14억 얼마로 계획을 했는데 왜 이렇게 확보를 못했느냐고 했더니 그냥 800만원으로 확 줄여놨네요. 이거 일을 안 하신다고 하는 부분인가?

여기에는 저희 최종예산규모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금년도 지금 나와 있는 예산규모가 그 근거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조정을 해서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계속비사업비 좀 한번 보실래요? 계속비 사업조성 거기 9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성, 중간에 보면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있죠. 여기 보면 금년예산은 39억 6,200인데 이게 재정계획에서는 20억 잡고 이후에도 연도별로 쭉 있는데 이게 수치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리네요.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게 웬만큼 안 맞아야 되는데 가당치 않는 수치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근래 산출된 이 부분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전통시장관계현대화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4페이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2013년이 26억 3,300이고 여기는 18억 3,300에 2014년 이후로 뭐 이게 뭐가 어떻게 졸면서 하신 것도 같고 적어도 계속비사업비내역하고는 이게 그래도 합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92페이지 농업농촌 웰빙장터조성사업 맨 위에 있는 것 그것도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것하고 이것도 뭐가 그렇죠? 당해년도예산이 30억 1,000인데 이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엔 69억 7,400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확보 못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계속비사업 확보 못한 것은 미부담저소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나오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번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이것 정도는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맞아야 되거든. 이게 죽 가면서 하나하나 짚으면 전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기획실에서 나온 문서는 어디 갖다 내놔도 나무랄 데 없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안하는 정도로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체크를 다른 것은 못해 보고 계속비사업만 짚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럼 다시 만들으셔야 되나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투융자심사 그것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서류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을 애당초 세울 때에는 구체화된 세부적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추상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을 해나가면서 조정되는 부분하고는 수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손을 크게는 안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시면 이게 기투자하고 적어도 2012년도 관계는 결산하고 맞아들어 가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합체가 되어야 맞는 것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작업을 예산 편성할 때 이때 하다보니까 예산자체에서 상당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중간에 한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는 두 개를 가장 중요시 한다 지방재정계획이 첫 번째, 두 번째가 투융자심사 그것만 딱 해놓으면 예산팀이나 이쪽에서는 대입만 시키시면 예산 짜시는 것 아니에요. 또 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해당사업부서에서 자료도 받고 예산부서에서 취약검토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중기재정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좀 미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부분 잘 좀 해 주시고 군민들을 대표해서 여기나와 있는 위원들이 짚고 그러는 부분 재발 안 되도록 하시고 우리위원장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정말로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보시겠어요? 홍보행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사홍보물 구입비가 매년 예산이 되어 있죠.

예, 매년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몇 부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언론사 홍보구입비 36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광고 및 공중파 스팟 방송 홍보 1억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하시면서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한 광고나이러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조정된 측면이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는 언론사에 30초 20초 짜리 스팟방송 자막방송이지 나갈 때 기본금액 이것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보려고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홍보계획에 짜 가지고 맞게 운영을 해보고 지금 신문지상 보도보다는 TV나 이쪽 부분은 단가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시범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공직비리 포상금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어요.

공직비리 보상금 금년도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없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예, 어쨌든 예산은 필요한 것이고, 14페이지 위에 보면 시계탑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계탑이 몇 개정도나 있습니까?

의회 뒤쪽에 보면 시계탑이 그전에 사회단체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형제약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서 서있게 됩니다. 시계가 몇 개가 서 있어서 각도에 따라 볼 수 있는데 고장이 나고 해서 수리를 안하고 두면 이 부분을 철거하는게 낫지 않느냐 여러 여론도 있고 해서 기왕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지관리하기 위한 부분

관리하는 시계탑 하나만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봉입니다. 몇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김기형 부의장께서 얘기를 하신건데, 시계탑이 백악관 지나서 사거리에 크게 하고 있는데 고장난 것 아닌가요?

그 꽃시계는 저희가 부서 관할은 아니고요. 저희 그 전에 산림축사과에서 녹지차원에서 할 때 설치했던 시계인데, 저희가 그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고 서 있는데.

본 의원이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주변에 풀도 많이 나고 어쨌든 보기가 안 좋더라 고요. 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만든부서에서 시공업체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녹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산림축산부서에 말씀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JC인가요? 어쨌든 군에 기부 체납한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은 맨처음에 유영제약 것은 홍보탑이라고 해서 그때 시계를 만들면서 군의 마스코트 넣어가지고 홍보탑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기획감사실에서, 읍사무소나 성석사거리에 있는 시계는 다른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계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 행사비 100만원인데, 행사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건가요?

주민등록갖기 운동행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주민등록갖기 추진위원회 계신분들도 각급기관단체 이런 사회단체 여기까지 막라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통해서 인구늘리기도 하고 생거진천 진천시 건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외적 홍보적 성격이 강하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하나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다하기는 어렵겠지요, 나가서 할 때 홍보물 같은 것 팜플렛 같은 것 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안내자료 말하는 겁니다.

홍보자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형 부의장하고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민간공직비리 포상금 금년에 한번도 집행이 안됐는데 한건당 보상물 얼마씩 지급하게 되는 거죠.

공직비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품수수인 경우에는 10배이내 개인별 향흥도 10배이내 또 추진금 환수금 이런 것은 10% 이내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무 유기등 직무태만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10배이내 정해져 있어서 사건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금액을 몇 건외 얼마 이렇게 해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개의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