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농업축산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저희가 녹색환경과 예산 심의 중에 약간의 여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문제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요?

예.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11월 6일 녹색환경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군립공원 비경 오솔길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녹색환경과장한테 질의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올라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2차사업인 SPC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란 얘기를 했을 때에 녹색환경과장 이강승 과장님 대신 방윤범 기획실장님께서 ‘지방의회는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특혜 시비 논리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막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집행부의 충분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17일 본회의장에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발언을 듣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표현한 내용이 적절치 못해서 위원님들이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맘적인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에서 제안한, 편성한 예산 자체를 세밀히 심의하시려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예산내용을 각종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쪽에서 위원님들 이해시키는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씀하시는 여러 질의사항이나 답변하는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면서 위원님들 심기를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축과, 농업축산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주일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섭 도시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현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김완회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3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55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1,460만 원, 광특회계 48억9,100만 원, 도비 4억2,038만 원, 군비 112억7,997만7천 원. 그래서 2013년 총 예산이 166억59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44억9,016만2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1,57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420만 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020만 원과 군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사업비로 3억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원은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비로 2,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833만 원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5,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은 정선군체육시설 및 사북역앞 주차장, 고한역 주차장에 편입된 철도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은 정선군관내 군계획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원은 9개 읍면 도시계획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로 37억3,458만7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6억7,300만 원은 정선2교 경관개선사업 난간 개선사업에 12억, 고한14리 고토일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에 5억 원, 사북10리 읍사무소 맞은편 주차장 진입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남면 문곡 중3-1 남면사거리 평면교차로 개선공사에 9억8,300만 원, 북평면 중3-2 북평면사무소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북평면 소1-4 농협에서 철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임계면 소2-11 중앙교회 주변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군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에 1억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교육청, 정선교육청 뒤 도시계획도로 경관펜스 설치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1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328만3천 원은 남면 문곡리 중3-1 평면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위수탁사업비입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은 토지 세 필지, 대지 세 필지 2천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10억3,03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7억9,631만6천 원은 절전형 보안등 교체상환금 7억9,131만6천 원과 가로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3,400만 원은 9개 읍면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원, 취약구간 가로등 신설 비용이 1억3,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고한‧신동 종합정비사업비로 56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6억2,400만 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협약 체결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소재지 고한‧신동 종합정비사업비로 국비 39억3,600만 원, 도비 3억3,400만 원, 군비 13억5,400만 원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읍면 소재지 사북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북 종합정비사업비로 13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억6,400만 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해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광특회계 9억5,500만 원, 도비 8,200만 원, 군비 3억2,7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운영비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65만 원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은 마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원은 농촌주택 40동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천만 원은 관내 농촌 빈집 20동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불량시설물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3천만 원은 주요도로변 불량시설물 10동에 대한 정비사업비입니다. 건축시설물 관리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140만 원은 건축물현장조사 검사비 840만 원, 경관주택 인증패 및 유인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00만 원은 LH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10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1억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은 공동주택 관리소장 30명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1,560만 원은 공동주택 19개 단지에 대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 1억 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2,400만 원은 우수경관주택 선정을 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404만 원은 강원랜드에 인접한 읍면에 휴일불법광고물 철거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1,500만 원은 정선군관내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지역아카데미 운영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3천만 원은 디자인정선 지역아카데미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홍보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디자인 홍보용 책자발간 비용입니다. 선진교통 기반구축에 교통행정 운영사업비로 2억4,20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931만2천 원은 견인 및 강원랜드 인근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에 따른 인부임 2,592만 원과 4대보험 부담금 259만2천 원, 명절 휴가비 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880만 원은 임계 버스터미널 건물 임차료 480만 원, 자동차 등록증 등 각종 고지서 제작에 300만 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200만 원, 전기검사 안내문 제작에 250만 원, 자손법 위반 부동산압류에 대한 대법원 수입지 구입에 150만 원, 사북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2,971만2천 원은 교통시설 전기안전점검 600만 원과 자동차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51만2천 원, 의무보험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 300만 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관리 및 책임보험 발송 우편요금 1,20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20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 1,620만 원, 구간단속 마차재 감시카메라 운영비 6천만 원, 고정식 단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신고 포상금 5천만 원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에 따른 사업용 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420만 원은 녹색어머니회 교통정리 장비구입비용입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정착비로 2,062만8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60만 원은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제작에 10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60만 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 1,702만8천 원은 정선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 CI를 적용한 택시 방범등 구입비용입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3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은 교통물류발전법에 의한 지방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용역비 2천만 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계획용역 2천만 원입니다. 시설비 2억8,400만 원은 버스승강장 신디자인 설치사업비로 1억1천만 원,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에 2,700만 원,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에 1천만 원, 버스 디자인 개선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내 표지판 일제정비에 2천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 원, 사북로터리 택시승강장 이전 및 화장실 설치에 3,5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 2천만 원, 사북지역 주차장 가로등 설치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비로 15억5,68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은 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 산출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5억3,680만 원은 벽지노선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 손실보상에 2억7,700만 원, 비수익노선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 영월교통 손실보상에 10억 원, 마을버스 노추산회, 고양산회, 운치회 손실보상에 2억1,980만 원,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 및 환승할인에 대한 10% 손실보상금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지원 보조비로 10억9,03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0억9,030만2천 원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유가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부정책사업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영지원비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920만 원은 교통안전 기본법 개정으로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1,460만 원, 도비 438만 원, 군비 1,02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640만 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5,292만 원은 다음 장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를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억5천만 원 중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1억 원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5천만 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8억3,007만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7,961만2천 원에 비해 5,04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세입으로 1억3,31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5,253만7천 원, 지난연도 수입이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세출로 1억3,31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3,313만7천 원은 세입편성에 따른 세출반영분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에 3억3,9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2만2천 원, 순세계잉여금 2억3,880만2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에 3억3,9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3,922만4천 원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7필지 1,350제곱미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9,47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 원, 순세계잉여금 9,411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9,47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9,471만5천 원은 세입 편성에 따른 세출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6,6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8천만 원, 지난연도 수입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로 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785만 원은 주정차 단속 서식제작에 670만 원, 특별단속원 급량비에 504만 원, 고지서 발송용 프린터 토너구입에 73만 원, 주차위반 견인비로 258만 원,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피복비 480만 원, 고한‧신동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임차료 2,800만 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에 1,08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국내여비에 720만 원, 주차장시설 유지보수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1,7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당초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축과 예산안, 당초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또 교육 잘 다녀오셨나요?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세출쪽인데 세출예산의 55쪽 좀 봐 주세요. 특별회계 세출예산 55쪽. 시설비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해서 3억3,922만4천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7필지라 했는데 어디입니까?

제가 7필지 전체를 어느 지역은 구분을 못하겠고요…….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일반회계를 좀 봐 주세요. 57쪽 민간보조사업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 해서 200만 원씩 해서 20동해서 4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네.

그 민간보조사업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를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부분에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그렇나요? 그래도 좀 추경 때라도 더 세워서 기대효과가,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기대효과가 좀 나게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교육받느라고, 7일 오셨죠?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3억이 계상되어 있네, 그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군 9개 읍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작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금년에 3억 감액됐네요, 그죠?

예.

적어도 괜찮습니까?

적으면은 조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군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려면은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기왕 설치된 도로라면은 좀 유지관리 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보면은 정선2교, 고한 14리, 사북 10리, 남면 문곡리, 북평면, 북평면, 임계면, 정선 가로등,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북평면 소1-4. 여기에 지금 농협, 나전 농협 있는 데서 죽 내려가는, 철길 따라 내려가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정되는 사업비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약?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이 되면은 설계하고 보상비하고 얼마가 되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2억이 심의가 끝나서 예산이 서면 이거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편입용지에서부터 해 가지고 다 계획을 세워보시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왕이면 하신다면 좀 거기가, 뜻밖에 북평에 도로가 잘된 부분 이부분만 고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차요, 지금.

그쪽으로만 연결해 주면 북평은 거의 시가지는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는데요, 2010년도에 제가 감사 때에 세무회계과에다가 무엇을 주문했었냐 하면은 여량4리 성황당 올라가는 군유지를 팔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댔습니다. 그래 2011년도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여러 분들이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한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과장님.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까지는 지금 다했습니다. 설계까지는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이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가보면은 지금 과장님들이 바뀌고 계장님들 바뀌고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요. 전달이 안돼서 예산이 반영에서 빠지지 않았냐.

아니, 전달은 제대로 됐습니다. 됐고, 설계는 완성을 한 상태고요, 예산 자체가 조금, 추경에라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계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기왕이면 예산 세우셔 가지고 가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잘못 전달, 얘기가 과장님 안 계신 사이에, 교육 가 계신 사이에 아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천주교 앞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뒤에서 가야되는 길입니다. 맞죠, 그죠?

예.

가서, 과장님 가 보시면 제 말이 일리 있는 부분이죠. 그래 추경이라도 꼭 세워 가지고, 도로가 안된다면 보상이라도 주면은 그런 민원들은 잠재울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번 나가 보셨죠, 거기에요.

예,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게 앞에 집하고 뒤에 집 감정 문제 때문에 제가 면장님 데리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상당히 좀, 서로 이해를 시키고 시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잘못 갔다 오신 겁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가 아니고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글쎄, 그 올라간 지역으로는 해결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주민들하고 2011년도 군수님 초도순시 때에 건의, 민원이 건의됐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거기에 그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차는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여량 중고등학교 쪽, 초등학교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개설하면 좋겠다. 이래서 그당시에 그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쪽으로. 그래서 답변이, 하겠다고, 그래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민원은 세무회계과 문제도 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도 여러 번 그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제기됐는데 거기 토지 소유주하고 거기 있는 당사자하고 그쪽에,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을 대동시켜 가지고 현장을 답사했는데 그게 서로 있는 오해들이 풀어져야지 그 사업이 가능하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사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실장님 그, 과장님, 나중에 실장님한테 설명 드리시고요, 어차피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고 하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은 반영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을 봐 주십시오. 운수업계 보조금 15억3,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죠? 61쪽.

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마을버스가?

담당계장님 자료…….

마을버스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뒤에 자료 받으십시오.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까 보고할 때, 운치회, 노추산회, 고양산회 그렇게 세 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도, 금년도였습니다. 금년도에서 요금 때문에 조율을 하면서 보니까 버스회사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버스회사에다 줄 게 아니고 앞으로 마을버스를 더 늘린다면은 거꾸로 그런 횡포는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상당히, 15억3,680만 원이란 돈을 주면서 이거 업체에다가 끌려가는 현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국가에서 받는 돈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어떻게든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꾸로 지금 마을버스를 더 늘린다면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유대관계도 되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자가용 쓰는 그런 기분으로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을버스는 그냥 버스만 사 줘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버스부분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쪽에도 금년도에 한 번 신청이 있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상당히 과정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노추산회하고 고양산회, 운치회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고 있고 그냥 일반 버스업체에 대해서도 벽지노선이라고 벽지노선에도 주고, 그 다음 비수익노선도 주고, 유가보조금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우리 버스회사들이 상당히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도라든가 이런 데 자기네 이익 챙기기 위해서 로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은 이런 부분에, 지금 화물차 및 버스 같은 경우에 유가보조금이 10억9,030만2천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그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나간다면은 상당히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 순수군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가보조금은 그렇고요, 운영지원비…….

그것도 순수군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용 자동차 운영 지원비는 일부 국비가 있죠. 그밑에 1,460만 원.

예, 그렇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람 고용창출도 되고 또 하면은 오히려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노력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여량4리 서낭당길 꼭 한 번 실장님하고, 실장님이 다녀오신 길은 어디를 다녀오셨냐 하면은 지금 천주교 앞에서 서낭당 올라가는 길을 아마 가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대신에 저쪽 위로, 초등학교 뒤로 해서 길을 돌리는 걸로 우리가 서로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하면은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한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정선2교 경관 개선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교 같은 경우에도 난간 공사하고 나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기존의 난간이 너무 좀 강도 자체가 약하지 않냐라는, 사고시에 차량이 전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주민들 같은 경우 걱정을 하는 바가 많이 계신데, 하여튼 이번에 2교 경관 개선공사 할 때는 그런 안전도 관계를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봐 주시면요,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 이래 갖고 있는데요, 노후 승장장도 물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농협, 지구대 쪽 앞에 보면 거기에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5일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쪽에 버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에다가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승강장 이전관계도 조금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특별회계 55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지보상 되는 관계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 미집행된 시설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판단 좀 하셔 가지고 대지보상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은 필지수도 지금 대상이 1,100필지 정도 되고요,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한 200억 이상 300억 정도 나오는 금액인데 전체를 다 못하니까 일부 민원이 가장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토지가 작은 순위부터, 그래야지 여러 필지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잘 좀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영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면 현재 외지인들 유입으로 인해서 증개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행정의 묘미를 잘 살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어떤 데는 보면 정말로 참 매끄럽게 잘 됐다라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읍면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다시 군하고 어떤 업무적인 체제를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돼서 많이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장님이 담당계장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은 정선에 살고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큰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들어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민원업무를 읍면에서도 이제는 좀 바뀌어서 많이 잘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합민원으로 받아서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잘 되고는 있는데요,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58쪽에 민간보조사업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 계상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집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임계 낙원빌라, 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 좀, 낙원빌라. 그 조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신청을 하도록…….

그리고 60쪽에 그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디자인 설치사업 해서 11개소에 1천만 원 해서 1억1천만 원 계상됐어, 그죠? 이게 지금 3년차, 4년차 사업 됐죠? 3~4년차 사업 됐죠.

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신규로 승강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계쪽 가다보면 임계와 여량면 사이에 하늘공원, 그쪽에 승강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한 3억3천 정도가 증액이 돼 가지고 15억5,600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3천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유류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보조가 되어야 될 테고요…….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유류단가에 대비해서도 이게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15억3천이면 작은 비용은 아닌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벽지노선 보상도 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같은 게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버스노선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래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진짜 주택 가구수가 많이 모여있는데 기동력이 없는 노인네들이 모여사는 그런 동네,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택시 같은 것도 자주 다니지 않는 부분에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의 또 노선 같은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좀 조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읍면에 보면은 버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는 만큼 저희들도 큰 무리가 없는 한에서는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기동력이 없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이런 노선문제 이거 협의를 꼭 한 번 거쳐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지역이 신동이다보니까 그 안길은 부분에, 그 안에 굉장히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거기에는 고령층들이기 때문에 기동력이 없고 그 전에부터 이 버스 노선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게 시정이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선으로 안되면 마을버스라도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1년에 15억 정도 여러 버스노선에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것쯤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민의 편리를 위해서 노선요구도 좀 버스회사와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 번 짚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 답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회사의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운행 거리가 멀면 멀수록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승객들 한두 사람 때문에 노선이 길어지면은 돈을 더 받아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게 정 안되면 마을버스는 자주 안다니니까 그쪽으로 좀 배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권 1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당초예산액은 191억8,968만3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88억4,576만7천 원보다 1.8% 3억4,391만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대부분 전년도 예산의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축산기반시설 및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소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로 2,5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훈련비는 농업경영인의 중앙 및 도단위 교육여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를 위한 읍면시책추진비로 2천만 원과 새농어촌건설운동 붐조성을 위한 홍보깃발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선도마을 활력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우수마을 시상 및 도 농업인의날 행사 참가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의 불법전용농지 측량비로 400만 원과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은 2008년도 이후 전입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단위대회 참가, 수련회, 풍년기원제 행사 경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운영 사무관리비는 도내 농림수산업 관련 행정, 학회, 생산단체가 운영하는 포럼기관에 대한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종합 안내책자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은 초‧중‧고 단체방문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체험지도자 마을해설가 양성 교육지원비로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은 도지원사업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체험마을 홍보, 재료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경관작물 재배 직불금으로 3,4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사업단 구성‧운영, 홍보 마케팅, 취가공공장 설치사업비로 10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은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덕송1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촌관광체험관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조성은 20호 이상 농촌마을로 과반수 이상 체험마을운영을 협정하여 협정에 참여하는 마을에 대하여 국비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비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은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개인작업환경 지원은 여성용 장화, 장갑 물품 구입지원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여성결혼 이민자의 모국방문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영유아시설 근무종사자 특별수당은 보육교사들의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 유통정보지 보급은 농업인들에게 농업정보지 구독료로 5,26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부족 지역의 용수개발사업비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노후되거나 구조물화 되어 있지 않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억 원, 덕송1리 장례식장 설치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2천, 남평2리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5천을, 총 5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노후되거나 구조물화 되어 있지 않은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과 여량5리 갈금지구의 용수로 구간 중 철도횡단구간 침하로 보수사업비로 9천만 원 등 총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허가기간 연장 절차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경지정리 지구내 노후 용배수로에 대한 시설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2년도 착수한 임계 샛벼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16억2,628만9천 원과 감리비로 9,321만1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내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기반시설의 노후 및 파손시설물을 보수 유지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미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3년차 2013년도 소요예산액 12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사무장 지원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남면 유평1리 잔달미마을이 선정되어 2013년부터 2년간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년차인 2013년도 소요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의 관정, 양수기 전기사용료는 1994년부터 개발하여 사용중인 관정, 양수장의 전기사용료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21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 유지관리는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 양수기 유지관리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을 위한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각종 행사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완공되는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1억6,21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지력증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사업비로 15억4,0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2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은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료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는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토양‧수질 농약 검사비와 인증수수료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3년간 친환경농업시설 농자재,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지력증진과 녹업환경 보전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로 3억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국산콩 소비증가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 농기계 및 육묘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산업 기반조성은 잡곡에 대한 소비자의 웰빙식품 관심 고조로 규모화된 잡곡재배단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은 밭직불제 대상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국비로 보전해 주는 직불금으로 3억53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업무수행 행정비로 1,056만9천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운영 사무관리비로 5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 및 석회질 비료공급 사업비로 5억8,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과수, 콩 등 작물에 대한 재해보험료로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 50% 중 지방비를 25% 지원하는 사업비로 2,88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 약제 공급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비로 2,4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고유가에 따른 농기계 유류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지원은 안전성 검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는 도 지원사업으로 황기, 당귀, 천궁 등 약초 재배 종자대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덕송1리마을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과 수도용 못자리 상토공급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장비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모시설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육묘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은 미생물제재 공급을 위한 도 지원사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시설원예 재배단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하우스 시설 구조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은 비닐하우스 등 원예작물 재배지역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약초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묘 삼포조성은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사업은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 지원사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대로 6억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도 지원사업으로 정부보급종 식용감자와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9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의 종자 및 유통자재대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기 수매 지원사업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황기 수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병해충 약제 지원사업은 탄저병, 역병 등 고추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두나무 식재 지원사업은 한계농지 활용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호두나무 묘목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수출원예 생산지원은 화훼수출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도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강원감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강원감자 공동법인에 포장재,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지원사업은 덕송리 주민 지원사업으로 블루베리 비가림 설치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는 과수 재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수 및 시설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은 가공감자 공동법인 육성을 위한 자조금으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분야는 총 3개 사업으로 도 지원사업인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억7,625만 원, 군 자체사업인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 덕송1리마을 지원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분야는 총 4개 사업으로 고랭지사과 명품 생산유통 기반조성사업은 사과 명품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시설비로 2년간 총 사업비 18억7천만 원이 소요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비 7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보완사업은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하는 지원센터의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추절임시설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고랭지채소의 가공품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은 1차 농산물을 가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코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계획판매 행사 등을 위한 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정선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전시매장 설치 운영비로 1천만 원과 매년 실시하는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과 도민체육대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경비로 1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용 샘플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로 1천만 원과 농산물의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직거래 물류비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직매장을 운영하는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은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농특산물의 공동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택배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보증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보증 신청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지원에 1,152만 원, 품질보증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지원 관리를 위한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행사에 우리군 홍보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행사에 참가하는 축산농가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가축 무료 순회진료 및 전염병 예찰 공수의 보상금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생에게 전면 무상우유급식비로 3억8,97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방역관리에 있어 공동방제단 인건비, 운영비, 약품구입비 등에 7,7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으로 14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시 소요되는 장비 임대료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환축 살처분 기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보관 냉장시설 구입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 장려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 소독약품구입비로 2,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2,82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함에 있어 영세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3,325만 원과 탄저 등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구입비로 2,840만6천 원,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86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실시에 따른 차량 위치추적시스템 통신비로 53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840만 원과 돼지 예방백신 구입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및 안전요원 보상금으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농가소독시설 설치 지원은 방역용 다목적 소독기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지원은 구제역 및 브루셀라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용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은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번식후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등록 지원사업은 한우의 혈통보존과 우량 한우 생산을 위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으로 한우 거세 감축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목초 등 조사료 운반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는 가축의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호맥, 옥수수, 청보리 등 종자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확충사업에 랩사일리지 제조에 사용되는 볏짚 비닐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 및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톱밥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진에 따른 소 귀표 부착 장착비로 2,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한우대회에 참가하는 축산농가의 출전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도난방지 CCTV 유지관리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호맥, 옥수수, 볏짚 등의 사일리지 제조비로 1억9,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에 따른 배합사료 구입 지원사업비로 4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적재‧하역 등 운반 작업을 위한 원형베일러 집게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은 육질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개량촉진을 위한 검증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시설 컨설팅 비용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이모작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한 종자대, 자재대 등의 사업비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사업은 양돈 농가의 우량 후보 모돈구입 지원사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은 정선 한우 2만 두 증식 기반확충을 위한 친환경 축사 신축사업비로 5억3,2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은 축사시설 악취 제거 및 환경정화를 위한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은 사료 손실방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부산물 등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낭충봉아부패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래봉 농가의 우량 종봉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가축분뇨의 악취 제거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은 구제역, 예방접종, 브루셀라 채혈 등 가축 보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지원은 토종벌 면역강화를 위하여 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교체, 화분건조시설 등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조사료 생산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덕송1리 주민숙원사업인 축사 시설 개보수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은 소 유도시설, 자동급이시설 및 현대화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해충방제를 위한 휴대용 방제기 및 해충 방제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은 양봉 농가에 자동채밀기, 꿀벌용기, 포장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은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로더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향토어종인 뱀장어, 메기 등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도 사업으로 1,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향토어종 치어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사업은 해양수산 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4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양식어가의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18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은 내수면 양식장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예산과 같이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004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정선군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입니다. 42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현재 96억6,90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신규로 5억3,5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102억400만 원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은 5천만 원, 단체는 1억 원 한도로 연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거나 가격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은 2012년도 96억6,936만8천 원이며 2013년도에는 군비출연금 5억 원, 예치금 회수에 96억6,936만8천 원, 이자수입 3,478만 원 등 모두 102억414만8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13년도 신규조성액 5억3,478만 원이 증액된 102억414만8천 원 전액을 지역 농축협에 예치하여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자료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축산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예산을 짜주신 최승좌 과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을 좀 봐 주십시오.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도 보면 덕송1리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실과도 예산이 나오거든요. 예산을 사용하실 때에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하다보면 중복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8쪽 좀 봐 주십시오. 남평2리 영골지구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배수로 정비 했는데, 남평2리 어디쯤 됩니까, 이게? 영골이?

경로당 앞에, 그러니까 가스연수원 뒤쪽이 되는 거죠.

뒤쪽요?

반대쪽이 되나?

지금 뒤쪽, 옆…….

남평, 그러니까 그게 마을회관 남평 1리가 되나?

2리.

예, 2리.

2리 마을회관 앞쪽. 잘 알았습니다. 1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 밭기반정비공사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맨 농어촌개발공사에 감리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 감리를 주는 만침, 그 사람들을 믿고 감리를 준 만침 그 사람들이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40쪽에 보면은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인건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인건비죠? 지금 남평에 있는 분?

그러니 이거는 이제 남평에 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귤암리.

귤암리에도 또. 두 사람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남평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고 귤암리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한 2년 정도만 지원을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행정적인 지도로 인해서 해야지 자금만 지원한다 해 가지고 자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

14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유기질비료 지원 해 가지고 15억4,091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말하는 계분 그거잖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퇴비도 있고 유기질비료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사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억6,245만3천 원이 더 증액이 됐잖습니까?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면 농민들이 원하는 만침 공급할 수 있는 겁니까?

거의 100% 다 들어 갑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배정을 받는 부분이 너무 적게 받다보니까 또 부풀려서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딱 맞춰 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은, 15억4,091만5천 원 정도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럼 이게 한 포에 얼마 정도입니까, 이게?

이게 지원하는 비료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1,200원, 1천 원 짜리가 있고 1,200원 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비료 가격차이에 대해서…….

가격 대비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잘 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기질비료는, 농민들이 정말 농촌에 농업에 보면 해박해요. 그러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비료를 공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본인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비종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보조,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해 가지고 3억30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주로 지원하는 겁니까?

녹비작물은 전부다 동계 논이나 밭에 들어가는 종자대입니다.

논이나…….

예.

녹비작물이,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43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보면은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7천만 원이 계상이 또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전년도 하던 부분을 원래 국비, 도비, 군비 세 개를 포함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로 그냥 군비만 가지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100억을 지원을 받은 중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보탰고, 그걸 시설을 하고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도로사정부터 얘기해, 도로를, 우선 도로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고 도로가 되고 나면은 현재 거기 있는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눈이 안 녹습니다. 그럼 겨울철에는 가축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면 좋을 부분이 아닌가.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혐오시설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들어갔겠지만 골짜기 들어가는, 가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거기다가 계속 돈을 집어 넣어봐야 한강물에 돌 집어 넣기다. 그렇게 될 수, 안 그러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게 정말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겨울철 되면은 시멘트 포장이다보니 못 올라가고, 결론은 사람이 거기서 계속 겨울철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든지 확실하게 좀 하세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46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소형농기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9,700만 원이 감액됐네, 전년도 대비요.

예.

소형농기계가 주말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가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고 일요일, 휴일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감액이 되면 오히려 더 좀 농촌 현실에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는 당초는 조금 더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경 때 조율하는 걸로 했습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짜리 10대 덕송1리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

한 대요, 덕송1리.

아니, 500만 원 짜리 10대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2,500만 원 된 거는 덕송리 가는 게 아니고요, 관내 군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덕송1리 농기계 지원.

그거는 한 대에 5천만 원입니다.

어떤 농기계입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로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은, 농기계를 잘못 하면은 오히려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례식장이 들어가면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좋은 기계를 사놓고 잘못, 활용을 못하면은, 이게 고장이 워낙 잦으니까요, 트랙터 워낙 고장이 잦으면은 돈 주고 산 거면은 어떻게 고치든지 또 고쳐 쓰는데 그냥 보조사업을 받다 보면은 어느 한 군데 쳐박혀서 고철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좀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인삼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헥타입니다.

예?

계획이 10헥타입니다.

10헥타요. 10헥타인데 다른 농사에 비해서 27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 인삼공사에서 자기들이 총괄적으로 맡아 가지고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사 면적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옥수수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자공급, 종자공급에 정확한 데이터만 나오면 가수요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알다시피 종자공급 하는데 덜 나올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가수요적인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옥수수값 폭락했지 않습니까? 폭락한 이유가 통계가 안따르고, 씨가 얼만침 공급될지를 몰라서 자꾸만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씨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 없지 않겠나 싶은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8쪽을 좀 봐 주십시오. 호두나무 식재 지원 해 가지고 작년도에 9천만 원이 금년에 5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계속 하실 거죠?

저희들이 한 2014년도까지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감사하면서 과장님한테 주문드렸던 내용 있죠, 그죠.

예.

기억하시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위탁하시지 마시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직접 묘포장을 여러 군데 선정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민원제기 시킬 때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거있이 하는 거고, 다만 얼마라도 아껴 가지고 좀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 보완 해 가지고 2억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50쪽에 있습니다.

예.

실장님, 이게 학교지원자금 15%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전부다 이게?

그 외에요.

외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학교급식 되는 부분에 도에서 37%,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63%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도 교육장님이 합의를 봐 가지고 공개적으로 매스컴을 탔었거든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지난번에 계산은 다 해 보겠지만 지원부분을 해 줘야 할 부분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된다. 정선이 가장 행복한 학생들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잘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53쪽을 봐 주십시오. 학교우유급식 지원 해 가지고 3억8,978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군비가 3억1,377만1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지난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우유로 공급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청 편의상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왕 이래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면은 학생들 요즘 맞춤교육, 맞춤교육 하는데 맞춤 우유급식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춤 우유 가능하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해 가지고 2,201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소를 하도 오래 키우다보니까 박사에요, 박사. 박사인데 그 농가에서 한 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기 전에 농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주문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조사를.

소독약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축산농가들하고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소독약품을 어떤 걸 할 것이냐, 뭘 원하느냐…….

대다수 많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농가들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농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 입맛에 맞을 수는 없죠.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약속 좀 해 주십시오. 농가들 충분히 좀 많이 들으셔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을 농가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조사료 운반 지원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든가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올라오는 차 운임료입니다. 실고오는 운임비를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산 방법은 어떻게 돼나요?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세금계서를 받아 가지고요.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15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톱밥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3천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억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12월에 거의 정산관계가 있는데 톱밥을 살 데가 없습니다. 구입할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포기농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가마다 다녀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제재소들이 많기 때문에 톱밥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 톱밥들이 대부분이 낙엽송 톱밥이에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낙엽송 톱밥이다보니까 농가에서 꺼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톱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톱밥을 거기 가서 구입하고, 구입을 한 영수증을 갖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청할 수 없는, 사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왜 안 사냐면은 그 톱밥을 쓰면은 염증이 생긴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거꾸로 줄일 것이 아니고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산물수집하는데다가 오히려 더 줘서라도 거기서 톱밥을 더 생산해 낸다라면은 충분히 더 효과적이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톱밥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는데, 많이 난리 치는데 예산이 거꾸로 남아서 줄였다는 얘기가 너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보고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하면 다시 추경에…….

추경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 모자란다고 싸우고 난리난리 쳐대는데 거꾸로 톱밥을 구입하는 사람이 없어 예산을 작년도 대비 줄였다고 그러면은 우리 소 2만두 증식에 큰 차질이 오지 않겠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봐 주십시오. CCTV 설치, 그 CCTV 설치가 468만 원밖에 계상이 안됐네, 그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됐는데 CCTV 효능을 알고 계시죠?

예.

실질적으로 얼어죽는 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소가 새끼 나올 때 쯤 되면은 계속 거기 사람이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잠시 비운 사이에 소가 새끼를 낳아 가지고 얼어죽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관리체계를 위해서라도 지금 CCTV를 더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개별농가에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임계, 그 다음에 도로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부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별로 CCTV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요?

예.

작년에 몇 대나 하셨나요?

제가 알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한 게 한 다섯 집인가 여섯 집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CCTV를 이제 농촌에도 가면 거의다 컴퓨터가 다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다 있고 하다보니까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방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제 농촌에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소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CCTV 설치 해 준다면은 농민들이 좀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하여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농업축산과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정선군은 농업농촌지역이고 시간은 어차피 좀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좀 봐 주세요.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말이에요, 지금 2년차 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공시설, 2013년도에는 가공시설사업을 하죠, 그죠?

예.

이게 3년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30억짜리, 그죠? 가공시설사업은 어디다 합니까?

아직 대상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안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 그죠? 많은, 덕송리에 농업축산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그죠? 기대효과가 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쪽 좀 봐 주세요.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금년도에 10억이 세워져 있다가 2013년도에는 4억3천만 원이 감액됐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5억7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이 9개 읍면 농경지 배수로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죠? 3억 계상됐어, 그죠?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몇 억이 계상됐었습니까?

금년도에는 10억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만. 지금 3억 계상되어 있잖아, 그죠?

10억이 서 있습니다.

10억이 서있는데 지금 3억으로 그럼 7억이 감액된 건가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농경지 배수로사업은 상반기 집행이 다 못되기 때문에 조기집행관계로…….

그럼 추경 때 더 확보할 건가요?

예.

그래서 농업농촌지역으로 좀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하실 때 2002년도 루사나 2003년도 매미 때 노폐물이라든가 비로 인해서 많은 배수로가 망가졌어요.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쪽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비 해서 4억5천만 원, 그죠?

4,500만 원.

4,500만 원, 그 다음에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순수 군비가 2억7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4,500만 원도 순수 군비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100억 사업으로 끝난 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조건 국비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끌고 들어와서 하다 보면은 휴유증이 남는 사업들이 있어, 그죠? 우리군에도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원해서 이 사업은 꼭 기대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대효과를 올리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하여간 믿겠습니다. 기대효과가 꼭 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국비사업이라고 가져와서 기대효과도 내지 못하면서 문제만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군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기대효과를 꼭 낼 것이라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송리사업인데 민간보조사업으로 149쪽, 블루베리 재배 지원사업, 그죠? 덕송리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800만 원 순수 군비, 그죠?

예.

이것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기대가 나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소견에.

이 사람도 그전에 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제가 과장님에게 미리 짚고 넘어가겠지만 기대효과가 나는지 나중에 제가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호두나무 식재 지원사업 금년도보다 4천만 원이 감액돼서 5천만 원 계상됐어요, 그죠? 그 문제점은 박승세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갔고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라면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앞으로 계속 할 사업들이라면 감액에 좀 신중한 면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50쪽 봐 주세요, 민간보조사업. 제가 좀 보조사업을 많이 짚고 넘어갑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그죠? 1억7,600만 원, 그죠? 이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대상지 선정 안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 7천만 원, 그죠? 도비 2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해서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이것도 아직 대상지는 성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배추 절임시설 지원사업인데 대상지가 선정 안 됐습니까, 이거는? 대상지가 선정된 것 같은데요?

백전에서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해 달라는 데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결정은 안했습니다.

생각은 어디,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죠? 확실한, 예산이 심의를 받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지만. 하여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도 대상지가 선정 안 됐습니까?

네.

하여간 보조사업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꼭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153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3억8,900만 원 말이에요. 꼭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9쪽 좀 봐 주세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소 배합사료 인상 차액지원 4억300만 원 말이에요, 신규사업이죠, 그죠? 신규사업인가요?

2012년,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원형베일러 집게 구입비 지원,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2,500만 원 군비, 순수 군비가 계상된 거?

이거는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논에 가면 비닐을 말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허옇게. 그걸 개인이 장비를 사 가지고, 센터에서 빌려 쓰니까 그걸 맨날 옮길 때마다 빌려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농가에다가 그걸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랩사일리지를 집어서 옮기는 장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 제가 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원사업도 하고 이중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런 예산…….

저게 워낙, 보통 350㎏씩 300㎏씩 나가다 보니까…….

하여간 예산이 많으면 보조사업 많이 해 가지고 하면 편하기는 편하죠. 그러나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162쪽 좀 봐 주세요. 한우 조사료 생산시스템 설치지원사업 해서 2억4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설치사업은 어디다 합니까, 대상지는?

이건 남면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농업인들 각종 교육여비입니다.

교육.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촌마을 권역 사무장 지원 했는데 여기 대상지기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사무장 지원 이렇게…….

이건 도전권역입니다.

도전권역요?

예.

마을종합개발사업, 동네에서 하시는 쪽에다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5개 마을이 작년, 그러니 2010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됐는데, 사업은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하다보니까 회계서류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누가 중추적으로 맡아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2~3년간만 사무장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무장은 그럼 어디, 동네에서…….

예, 그렇습니다.

동네분을 선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좀 봐 주시죠. 우리 농특산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5천만 원인데요, 연합마케팅이라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연합마케팅은 사무실에 마케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지 마케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각종 직거래 행사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고, 현지에서는 직거래하는 판로처 확보라든가 다음에 판로처 알선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현지 하시는 분들은 서울만 상주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다니면서 마케팅을 한다.

대부분이 서울에, 인천 쪽으로만 많이…….

서울 수도권 쪽.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게요?

그런데 그전에 두 명 해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좀 봐 주시죠.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 이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보다 2천만 원 감액돼 가지고 3천만 원인데요, 요즘 우량종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상승된 걸로 기술센터에서 예산 그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이게 보급이 가능할까요?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종봉을 살 곳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사 가지고 와서 전부다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도 그런 낭충봉아병에 대한 게 아직도…….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고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 고민거리입니다. 저희들도 올 예산을 확정해서 하다 보니까 종봉을 구입을 못해요.

재래봉 지금 하시는 분들 포기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체를.

거의 포기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예산 이렇게 삭감되고 그래서 요즘 재래봉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고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영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은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을 군에서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저희들이 지금 18명이 우리 보건소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일반의는 거의 기관당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치과의하고 한방의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치과의는 매년 줄어들어 가지고, 금년에도 한 명 줄어서 계속 순회진료로 보충을 하고 있고 많이 오시면 좋습니다. 치과는 7개 지소면 7명이 다 오면 좋은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전체 네 명이 근무합니다.

네 명 정도요.

우리 보건소에 그중에서 두 명이 근무하고 지소에 두 명 있습니다. 여량지소에 한 명이 있고 사북지소에 한 명이 있고, 총 네 명이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계지소라든가 배치만 되면 좋은데 치과의사같은 경우는 특히 여의사가 많이 배출되고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도같은 경우에서도 정선출신이 공보의 배치를 금년에도 했지만서도 이거는 뭐 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같은 경우는 배치해 주는 대로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도지사가 배치해 주는…….

보건복지부에서 강원도 총 인원을 배치해서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침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점점 줄어간다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군에서 별도로 제안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까, 그럼?

총액인건비제만 저촉을 안받는다면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본청의 총액인건비제도, 총액인건비제도가 넘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고 이런 관계 때문에 아마 못하는 걸로, 만약에 예산만 허락이 되면은 의사고 치과의사고 한의사고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제도는 되지만서도 인력운영에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연간 보건의 선생님들은 얼마 정도, 연봉.

그 사람들은 연봉 2,500만 원 정도. 왜냐 하면은 육군 대위 1호봉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우리군에 2,5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 1인당 월 80만 원 더 주는 거는 맥시멈이 80만 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92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억9,500만 원 이걸 확보해 놓은 게 이게 진료활동비로,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순수한 군비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잘 진료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진료활동비 격려금으로 80만 원 맥시멈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건 아마 일부 타 시군에도 이정도 금액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을 좀 할까 하는데요, 의대 같은 데하고 우리군하고 협약체결을 좀 해서 장학금을 좀 지원해 주고, 정선군에서 보건 그거 하실 때, 근무할 때 받아올 수 있다. 그분들 배치를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예산 편성도 좀 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라고 수년 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전혀, 사실 의대를 갈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 정도면은 가정적으로, 지역에서 특별히 공부를 잘 해서 의대를 갈 수 없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오는 공중보건의사 19명 정도도 보면은, 가족사항을 보면은 거의 90%가 강남 출신입니다. 강남 출신이 아닌 사람은 사실 몇 년전에 데이터를, 오는 사람 면면을 봐도 그 정도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을 일부러 받고 와서 근무한다는 게 없고 또한 의사란 제도는 어떤가 하면은 남자의 경우에 의사 면허를 따게 되면은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군인의 복무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어차피 군복무를 필해야 되는데 신체 건강해 가지고 군대 갈 사람들은 군의관으로 가고 나머지 군대를 안가는 의사면허자는 공중보건의사로 와서 이렇게 배치하게 되거든요. 그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위 1호봉이라 하면 이게 국가에서 정해준 거고,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서 정한 거고,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계약직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채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 급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취지의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저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부인과가 중간에 폐업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치는 못 미치더라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대비 사업이 크고 작은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사업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2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