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예.

제가 7필지 전체를 어느 지역은 구분을 못하겠고요…….

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를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부분에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신청을 하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한 3억3천 정도가 증액이 돼 가지고 15억5,600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3천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유류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보조가 되어야 될 테고요…….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유류단가에 대비해서도 이게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15억3천이면 작은 비용은 아닌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벽지노선 보상도 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같은 게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버스노선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래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진짜 주택 가구수가 많이 모여있는데 기동력이 없는 노인네들이 모여사는 그런 동네,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택시 같은 것도 자주 다니지 않는 부분에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의 또 노선 같은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좀 조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읍면에 보면은 버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는 만큼 저희들도 큰 무리가 없는 한에서는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기동력이 없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이런 노선문제 이거 협의를 꼭 한 번 거쳐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지역이 신동이다보니까 그 안길은 부분에, 그 안에 굉장히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거기에는 고령층들이기 때문에 기동력이 없고 그 전에부터 이 버스 노선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게 시정이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선으로 안되면 마을버스라도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1년에 15억 정도 여러 버스노선에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것쯤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민의 편리를 위해서 노선요구도 좀 버스회사와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 번 짚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 답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회사의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운행 거리가 멀면 멀수록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승객들 한두 사람 때문에 노선이 길어지면은 돈을 더 받아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게 정 안되면 마을버스는 자주 안다니니까 그쪽으로 좀 배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권 1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당초예산액은 191억8,968만3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88억4,576만7천 원보다 1.8% 3억4,391만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대부분 전년도 예산의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축산기반시설 및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소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로 2,5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훈련비는 농업경영인의 중앙 및 도단위 교육여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를 위한 읍면시책추진비로 2천만 원과 새농어촌건설운동 붐조성을 위한 홍보깃발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선도마을 활력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우수마을 시상 및 도 농업인의날 행사 참가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의 불법전용농지 측량비로 400만 원과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은 2008년도 이후 전입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단위대회 참가, 수련회, 풍년기원제 행사 경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운영 사무관리비는 도내 농림수산업 관련 행정, 학회, 생산단체가 운영하는 포럼기관에 대한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종합 안내책자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은 초‧중‧고 단체방문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체험지도자 마을해설가 양성 교육지원비로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은 도지원사업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체험마을 홍보, 재료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경관작물 재배 직불금으로 3,4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사업단 구성‧운영, 홍보 마케팅, 취가공공장 설치사업비로 10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은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덕송1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촌관광체험관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조성은 20호 이상 농촌마을로 과반수 이상 체험마을운영을 협정하여 협정에 참여하는 마을에 대하여 국비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비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은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개인작업환경 지원은 여성용 장화, 장갑 물품 구입지원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여성결혼 이민자의 모국방문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영유아시설 근무종사자 특별수당은 보육교사들의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 유통정보지 보급은 농업인들에게 농업정보지 구독료로 5,26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부족 지역의 용수개발사업비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노후되거나 구조물화 되어 있지 않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억 원, 덕송1리 장례식장 설치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2천, 남평2리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5천을, 총 5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노후되거나 구조물화 되어 있지 않은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과 여량5리 갈금지구의 용수로 구간 중 철도횡단구간 침하로 보수사업비로 9천만 원 등 총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허가기간 연장 절차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경지정리 지구내 노후 용배수로에 대한 시설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2년도 착수한 임계 샛벼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16억2,628만9천 원과 감리비로 9,321만1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내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기반시설의 노후 및 파손시설물을 보수 유지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미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3년차 2013년도 소요예산액 12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사무장 지원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남면 유평1리 잔달미마을이 선정되어 2013년부터 2년간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년차인 2013년도 소요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의 관정, 양수기 전기사용료는 1994년부터 개발하여 사용중인 관정, 양수장의 전기사용료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21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 유지관리는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 양수기 유지관리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을 위한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각종 행사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완공되는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1억6,21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지력증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사업비로 15억4,0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2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은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료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는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토양‧수질 농약 검사비와 인증수수료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3년간 친환경농업시설 농자재,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지력증진과 녹업환경 보전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로 3억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국산콩 소비증가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 농기계 및 육묘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산업 기반조성은 잡곡에 대한 소비자의 웰빙식품 관심 고조로 규모화된 잡곡재배단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은 밭직불제 대상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국비로 보전해 주는 직불금으로 3억53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업무수행 행정비로 1,056만9천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운영 사무관리비로 5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 및 석회질 비료공급 사업비로 5억8,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과수, 콩 등 작물에 대한 재해보험료로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 50% 중 지방비를 25% 지원하는 사업비로 2,88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 약제 공급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비로 2,4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고유가에 따른 농기계 유류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지원은 안전성 검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는 도 지원사업으로 황기, 당귀, 천궁 등 약초 재배 종자대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덕송1리마을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과 수도용 못자리 상토공급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장비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모시설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육묘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은 미생물제재 공급을 위한 도 지원사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시설원예 재배단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하우스 시설 구조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은 비닐하우스 등 원예작물 재배지역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약초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묘 삼포조성은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사업은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 지원사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대로 6억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도 지원사업으로 정부보급종 식용감자와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9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의 종자 및 유통자재대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기 수매 지원사업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황기 수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병해충 약제 지원사업은 탄저병, 역병 등 고추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두나무 식재 지원사업은 한계농지 활용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호두나무 묘목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수출원예 생산지원은 화훼수출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도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강원감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강원감자 공동법인에 포장재,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지원사업은 덕송리 주민 지원사업으로 블루베리 비가림 설치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는 과수 재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수 및 시설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은 가공감자 공동법인 육성을 위한 자조금으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분야는 총 3개 사업으로 도 지원사업인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억7,625만 원, 군 자체사업인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 덕송1리마을 지원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분야는 총 4개 사업으로 고랭지사과 명품 생산유통 기반조성사업은 사과 명품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시설비로 2년간 총 사업비 18억7천만 원이 소요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비 7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보완사업은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하는 지원센터의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추절임시설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고랭지채소의 가공품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은 1차 농산물을 가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코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계획판매 행사 등을 위한 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정선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전시매장 설치 운영비로 1천만 원과 매년 실시하는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과 도민체육대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경비로 1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용 샘플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로 1천만 원과 농산물의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직거래 물류비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직매장을 운영하는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은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농특산물의 공동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택배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보증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보증 신청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지원에 1,152만 원, 품질보증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지원 관리를 위한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행사에 우리군 홍보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행사에 참가하는 축산농가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가축 무료 순회진료 및 전염병 예찰 공수의 보상금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생에게 전면 무상우유급식비로 3억8,97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방역관리에 있어 공동방제단 인건비, 운영비, 약품구입비 등에 7,7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으로 14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시 소요되는 장비 임대료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환축 살처분 기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보관 냉장시설 구입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 장려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 소독약품구입비로 2,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2,82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함에 있어 영세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3,325만 원과 탄저 등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구입비로 2,840만6천 원,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86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실시에 따른 차량 위치추적시스템 통신비로 53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840만 원과 돼지 예방백신 구입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및 안전요원 보상금으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농가소독시설 설치 지원은 방역용 다목적 소독기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지원은 구제역 및 브루셀라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용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은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번식후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등록 지원사업은 한우의 혈통보존과 우량 한우 생산을 위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으로 한우 거세 감축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목초 등 조사료 운반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는 가축의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호맥, 옥수수, 청보리 등 종자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확충사업에 랩사일리지 제조에 사용되는 볏짚 비닐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 및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톱밥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진에 따른 소 귀표 부착 장착비로 2,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한우대회에 참가하는 축산농가의 출전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도난방지 CCTV 유지관리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호맥, 옥수수, 볏짚 등의 사일리지 제조비로 1억9,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에 따른 배합사료 구입 지원사업비로 4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적재‧하역 등 운반 작업을 위한 원형베일러 집게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은 육질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개량촉진을 위한 검증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시설 컨설팅 비용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이모작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한 종자대, 자재대 등의 사업비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사업은 양돈 농가의 우량 후보 모돈구입 지원사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은 정선 한우 2만 두 증식 기반확충을 위한 친환경 축사 신축사업비로 5억3,2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은 축사시설 악취 제거 및 환경정화를 위한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은 사료 손실방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부산물 등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낭충봉아부패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래봉 농가의 우량 종봉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가축분뇨의 악취 제거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은 구제역, 예방접종, 브루셀라 채혈 등 가축 보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지원은 토종벌 면역강화를 위하여 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교체, 화분건조시설 등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조사료 생산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덕송1리 주민숙원사업인 축사 시설 개보수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은 소 유도시설, 자동급이시설 및 현대화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해충방제를 위한 휴대용 방제기 및 해충 방제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은 양봉 농가에 자동채밀기, 꿀벌용기, 포장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은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로더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향토어종인 뱀장어, 메기 등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도 사업으로 1,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향토어종 치어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사업은 해양수산 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4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양식어가의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18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은 내수면 양식장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예산과 같이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004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정선군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입니다. 42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현재 96억6,90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신규로 5억3,5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102억400만 원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은 5천만 원, 단체는 1억 원 한도로 연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거나 가격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은 2012년도 96억6,936만8천 원이며 2013년도에는 군비출연금 5억 원, 예치금 회수에 96억6,936만8천 원, 이자수입 3,478만 원 등 모두 102억414만8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13년도 신규조성액 5억3,478만 원이 증액된 102억414만8천 원 전액을 지역 농축협에 예치하여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자료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축산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직 대상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이 됐습니다.

10억이 서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농경지 배수로사업은 상반기 집행이 다 못되기 때문에 조기집행관계로…….

예.

예, 알겠습니다.

4,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대효과를 올리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도 그전에 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안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대상지는 성정이 안됐습니다.

백전에서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해 달라는 데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결정은 안했습니다.

네.

예, 신경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거는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논에 가면 비닐을 말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허옇게. 그걸 개인이 장비를 사 가지고, 센터에서 빌려 쓰니까 그걸 맨날 옮길 때마다 빌려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농가에다가 그걸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랩사일리지를 집어서 옮기는 장비입니다, 이게.

저게 워낙, 보통 350㎏씩 300㎏씩 나가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남면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