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위원님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예산운영은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해가면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또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수입으로만 우리군정을 운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정부예산에 국도비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절차상에 조금 모순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다 보면 계획이 다소 좀 뒤에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경제는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국내 경기도 어느 정도 개선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보다 6.5% 증액 편성됨에 따라 우리군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금년수준을 약간 상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 당초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면서 군민복지와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안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2%가 증가한 3001억 7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0.9% 증가한 2747억 7857만 원, 특별회계는 14.1% 감소된 253억 8768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20억 800만 원, 세외수입 255억 6529만 원, 지방교부세 1470억 원, 재정보존금 30억 원, 국도비보조금 872억 125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71억 65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되어 자동차세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2012년 금년 당초 예산대비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4052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350만 원 등 21억 4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예산편성 방향과 2013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를 감안하여 교부세는 9.7% 보조금은 15.5%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현황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191억 517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7억 7029만 원, 교육분야 24억 6549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77억 5693만 원, 환경보호분야 96억 5613만 원, 사회복지분야 460억 28만 원, 보건분야 53억 3121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41억 6481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7억 8053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9억 384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22억 8350만 원, 예비비 181억 9873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22억 87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황간 물류단지조성보조금 37억 7700만 원, 과실 품질향상사업 9억 원, 양돈 단지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8억 4000만 원, 주민생활편익사업 50억 6000만 원, 마곡-서재간 등 도로확포장사업 47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수혜복구사업 10억 원,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25억 원, 매천생활체육시설부지매입비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 20억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63억 5900만 원, 종합장사시설설치 32억 9700만 원, 와인 테마마을 조성 8억 1000만 원, 송호군민관광지 시설보완 10억 원, 레인보우 영동활공장조성 16억 원,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11억 원,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증설 11억 5000만 원, 서민 밀집위험지역정비 26억 5000만 원, 영동읍 소재지정비사업 40억 원, 과일나라 테마공원조성 22억 원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총 253억 8768만 원으로 금년 대비 41억 834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소요인은 영동일반산업단지 공사지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산업예산편성을 늦춘 것이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지원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2012년 말 현재 기금 잔액 67억 4327만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영수익은 6억 577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18억 5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사회복지기금이 20억 7263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 6347만 원, 여성발전기금 10억 8528만 원, 주민지원기금 13억 5735만 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기금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사항별설명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도표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001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2771억 원보다 8.29% 증가한 2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2747억 원으로 27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3억 원으로 41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747억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476억 원보다 2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의 2.32%인 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의 9.15%인 2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의 9.70%인 1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의 15.57%인 11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증감 폭이 큰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예산이 전년대비 25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이 전년대비 79억 1800만 원, 문화 및 관광예산이 전년대비 16억 5800만 원,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 21억 3500만 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이 전년대비 39억 7300만 원, 수송 및 교통예산이 전년대비 21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전년대비 25억 5200만 원, 예비비예산이 전년대비 56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예산은 전년대비 40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3억 87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마이너스 14.15%인 41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된 감소요인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50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액이 55억 48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67억 4300만 원보다 11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5500만 원, 주민지원기금이 13억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5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이 586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 120억 원과 세외수입 46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의 80%인 2414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의존율이 높았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이 적정하게 예측되어 반영되었는지, 세입재원을 누락 시키거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적정하게 반영 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분야 177억 원, 농업분야 479억 원, 사회복지분야 46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25억 원, 일반행정분야 191억 원등 금년보다 8.2% 늘어난 규모로 군민복지 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 기반구축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세출예산안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지역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법령상 행정 절차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며,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안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복지여성과, 문화체육과의 예산심의가 계획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있는데, 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이번에 145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12년 금년도 현재는 1581억 원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보다는 한 130억 원 정도 감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는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지금 현재 금년도 26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최종 47억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3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은 보조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은 없고 도비보조금으로 충북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 인부임하고 사업체통계조사 인부임 2건이 있습니다. 1310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225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평가분야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의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위원회를 연간 2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 7만 원씩 해서 1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체평가 연구용역비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2157만 6000원에 계약이 돼서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관련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성과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향부숙 운영지원, 군정성과 책자발간, 시정연설물 인쇄 등 해서 일반수용비 2700만 원과 인구증가대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또 축제 행사운영경비 지원 200만 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감사주요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인구증가 시책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다음 쪽에 전입대학생 지원 또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 봉투지원, 인구증가유공자 지원 등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국도정시책 평가 유공부서 포상에 2000만 원,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부서 포상에 500만 원,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 200만 원해서 포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발굴분야 국내여비로 내년에 다른 지자체에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수시책 벤치마킹 지원여비로 해서 5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에서 연간 두 차례 정도 다른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데 공무원들 지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시책추진, 군정시책 우수시책, 군정우수 시책발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지원 분야입니다. 의원님들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부담금으로 해서 1000만 원 금년과 같이 같은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팀의 기획개발 업무추진여비, 기획업무 추진여비해서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연구개발비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신규 사업을 사업이 발굴이 되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또 금년에 양산면에 1개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Pool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출연금 1억 7500만 원과 우리 영동군민장학회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15억 원 등 해서 16억 7500만 원의 출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업무계획책자인쇄,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 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현안업무추진급량비로 해서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분야입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모품비로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수수료 16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연수원에서 수탁업체에서 연수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수수료가 있고, 성과수수료가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로 레인보우 연수원에 객실이나 교육용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분야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감고을 소식지 발간, 또 소식지 발송용 우편료 또 행정관서용 신문대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변 추풍령 휴게소의 대형간판에 군정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도 42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써 홍보전광판 전기요금 480만 원, 또 부용리 전광판유지비 500만 원 등 해서 공공운영비 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를 위한 공무원 여비가 800만 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써 대민홍보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금년과 마찬가지로 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홍보분야입니다. 군정 광고료, 시책홍보 광고료 또 군정홍보방송 광고료 등해서 홍보비로 4억 17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입니다.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184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 운영비로 예산서 인쇄비 다음 페이지, 예산편성 매뉴얼 작성, 회의서류 작성 등해서 일반수용비로 974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분에 예산운영 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및 도중앙합동자금여비 1200만 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정운영 업무 추진비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용비가 260만 원, 서울사무소 임차료가 7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공무원 여비가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성과 분야에 예산 성과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성과금 사업 지금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성과금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군 재정운영을 위한 Pool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Pool수용비로 1500만 원, Pool급량비로 1000만 원, Pool여비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 또한 Pool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계상을 했고, 행사업무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분야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3억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44개 단체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분야입니다.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감사활동을 위한 공무원 여비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8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를 한 일반 주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동군 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50만 원 계상을 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7만 원씩 열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연간 6회 정도 회의할 것으로 보고 420만 원 운영수당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무원여비 200만 원 계상을 했고,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월, 매월 15일 정도 출무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출무수당 12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고충처리를 위한 출장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한 출장수당도 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분야입니다. 소송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6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1500만 원이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20만 원 씩 해서 24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을 위한 공무원여비 6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소송수행 공로자에 대한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분야로서 공직자 법무행정실무교육 교재발간비 또 공직자 법무행정실무교육 강사료, 조례규칙심의회 참석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분야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발간, 통계연보 발간, 통계로 보는 영동책자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192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위한 사회조사 인부임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86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인건비로 1411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181억 9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기본경비 4778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반환금 기타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원 등 각각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왔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차입금으로 30억 원을 차입을 한 것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 상환금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일 전 읍장님이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구내식당 옆에 우리 상설감사장을 만들어 났는데요. 거기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 책상을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근데 출무……

출장수당은 위원장님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어떤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접수가 돼서 현지 출장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수당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동산업단지 조성산업이 지금 공사가 아직 착공이 못 되고 있고 그래서 공사비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규모가 좀 늘어나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이 전부 보조금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세입총액은 103억 236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1억 176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85억 8345만 원이고요.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이 17억 18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총액은 159억 743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6억 80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교육재정지원입니다. 10억 2698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4억 5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98만 원,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가 29개 학교에 10억 원 그리고 셋째자녀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훈일반이 되겠습니다. 보훈일반은 6억 1506만 8000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보다 4037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훈시설 환경정비 인부임이 4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충원탑 정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5억 8000만 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이 96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예산으로 6.25참전유공자 행사지원이 1200만 원, 참전경찰 행사지원이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의 지붕이 누수 되는 곳이 있어서 구조물보수하고 지붕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은 800만 원인데 연 1인당 50만 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유래비건립 사업은 4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자 일시구호비로 120만 원, 행려사망자 장제처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까지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한테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장애인 또 한 부모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사회참여기반조성으로 28억 6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보다 7억 8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보조금으로는 3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단체 창립일행사, 장애인소식지 발간,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지도행사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비로 387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4180만 원인데 읍·면별로 1가구씩 해서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으로 1억 7347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군 본청하고 읍·면에 1명씩 해서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료지원으로 6892만 9000원 그리고 장애인자녀학비지원비로 543만 5000원 그리고 하단에 장애수당, 장애수당이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 8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그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40만 원인데요.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운영비로 2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읍?면 분회 유지비로 340만 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비가림시설 설치로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2층에서 3층 올라 다니는 계단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 설치료를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공사 3억 6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노인회관이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6월부터 사업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전동차 안전등 부착비로 7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신변 또 가사지원 등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으로 9523만 8000원 그리고 최중증장애인바우처 서비스로 1643만 2000원인데 이것은 1등급 독거특례대상자 장애인들한테 특별히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으로는 1억 3560만 1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미술, 음악, 심리, 행동치료하는 바우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장애인 그 자녀들한테 그 언어를 지원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10억 7891만 원인데 1, 2급 장애인하고, 3급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최대 15만 4000원씩 월 15만 4000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은 이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인데,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이라고 해서 2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성년후견서비스지원 사업해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는 그 후견인을 세워서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년후견심판절차비용지원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1억 582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에 따른 등록 진단비로 49만 6000원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원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는 인구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매 5년을 주기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정가스자동차단기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억 678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작업장에 홍보관 설치에 따른 수전반 이전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비로 1억 7998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쯤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1175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장애인 그룹 홈 운영에 2억 3175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억 613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금년까지는 2개소 그룹 홈에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6개소 아니, 4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장애인건강증진 활동비로 1000만 원,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금년에도 희망그린걷기대회라고 했는데 그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해서 4940만 원인데 장애인직업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를 했는데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보조금 1억 29만 원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센터 운영에 1억 537만 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문화체험비 지원이 있는데 금액은 작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그룹 홈에 있는 아동들한테 문화체험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사업이 3235만 3000원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4200만 원, 그리고 하단부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로 7억 9609만 7000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9734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에 1400만 원인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두 차례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학습지도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로 77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52억 1000만 7000원이 편성을 했고요. 주거급여로 11억 5100만 원, 주거현물급여로 1억 2000만 원, 그리고 교육급여로 1억 7200만 원, 해산장제 급여로 718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3145만 1000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양곡지원비로는 1억 159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복비로 80명에게 3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의료사업비 부담금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3억 5669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히 아동이나 노인도 해당이 되는데요. 교육, 문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8072만 2000원, 지금 사례관리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1150만 원인데 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서비스박람회, 또 민간협력워크숍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으로 인건비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로 15가구에 100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비로 2억 129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사업비로 108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희망복지지원단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이게 사무관리 하고 여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4억 124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2억 747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이동목욕차량 및 빨래차량 운영 지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동빨래차량을 한번 운영을 해서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노인들 빨래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비로 6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자보험료로 729만 6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지원비로 382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정신운동 분야인데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32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비가 6158만 원으로 금년보다 568만 원이 늘었는데요. 늘은 이유가 중간쯤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2876만 원으로 500만 원이 늘었는데 기준단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준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 1260만 원을 편성해서 260만 원이 늘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 뉴 새마을 만들기 추진사업하고, 새마을 지도자 보험료 지원이 내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저희들 2건이 있습니다. 88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2억 941만 원이 되겠는데 금년보다 8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인건비로 5658만 원 계상을 했고 맨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876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7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특별회계는 4억 5000만 원인데 4억 5000만 원 모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가지고 2억 212만 8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8954만 3000원해서 세입총액이 2억 91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475억 110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억 8267만 1000원이 증액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보다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를 본청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내년부터 사업소, 읍·면 그리고 의회까지 예산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별편성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역랑강화로 포상금하고 직무발명 신고 등록권리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및 출산대체인력에 대해서 999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인사조직관리로 944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에 주민만족행정실현으로 이반장행정지원으로 64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으로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으로 128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행정실시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지원으로 여기는 근로활동학생 인부임하고 그리고 저희들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 646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간정도입니다. 포상 및 공무원교육으로 5억 4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간정도에 국·내외교류활성화로 1억 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교류업무에 2180만 원 그리고 국외교류 업무에 7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안 및 복무관리입니다. 이게 380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창의행정체계구축으로 2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학습동아리하고 감고을아카데미 강사료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육성입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업무 추진여비,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그리고 프로그램 발표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관리 및 정보공개로 867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후생복지로 13억 58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8억 2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해외연수에 2억 5300만 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직장예비군지원으로 거기 진지구축 마대 구입에 2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48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사후속조치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전한노사문화정착으로 23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전자정부구현입니다. 행정정보화추진으로 17억 5026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1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MS제품 계약프로그램 구입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그리고 서버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그리고 문자전송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2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포상금으로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보급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주전산기유지비 그리고 컴퓨터소모품유지비, 업무용프린터기유지비, 행정장비유지비로 4억 592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업무용 컴퓨터 구입, 직원업무용 프린터기 구입 그리고 노후서버대체 그리고 홈페이지 노후저장장치 대체 더불어 4억 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전산화사업관리로 PC 개인정보안프로그램 구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하단에 전산개발비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서버랙 네트워크 장비 구축 그리고 온-나라 표준업무시스템 구축으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정보화교육으로 공무원정보화교육 교재 구입과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로 5006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으로 156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에 450만 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장비 유지비에 360만 원 그리고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유지비에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정보화마을관리자 인부임하고 정보화마을관리비 제경비 해서 54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교육으로 주민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 그리고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617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교육추진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1647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마을별 정보이용시설 구축으로 1억 8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운용 활성화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공공요금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156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정도입니다. 정보화시설유지관리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로 840만 원 그리고 정보화기반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정보통신실 및 전산교육장 청소기 구입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운영관리로 공공요금제세로 7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성적우수자 시상품 구입으로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전산프로그램유지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자결재·메신저 및 자료프로그램유지비 그리고 보조사업통합관리 프로그램유지비, 소프트웨어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비, 홈페이지 및 연계시스템 유지비로 54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 그리고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비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9053만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트워크시설유지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송시설 유지비,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 네트워크보안장비 유지보수비로 7946만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토너 구입에 323만 4000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607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에 5억 원 그리고 영상회의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에 2000만 원 그리고 영상회의장비 및 방송장비 이전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 CCTV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근리평화공원에 CCTV를 4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시스템 시설운영관리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398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생활안전CCTV시스템구축으로 1억 4000만 원 그리고 범죄예방 CCTV구축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농촌마을만들기 CCTV설치로 도비보조 사업인데 2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우리군 전체 공무원 보수하고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보수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그리고 연금부담금 그리고 기본경비로 405억 8882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보다 179억 494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총괄관리에 따라서 의회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 공무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 등을 통합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투자유치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33억 2453만 4000원이 증액된 91억 3736만 1000원으로 순수 국·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은 국비가 69억 5200만 원, 광특이 20억 원, 분권교부세가 7400만 원, 도비가 1억 8500만 원, 군비가 58억 3100만 원 해서 전년대비 30억 3311만 2000원이 증액된 150억 436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부분과 신규예산편성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로 전통시장시설물관리 인부임 975만 원 이에 따른 4대 보험료 99만 6000원 해서 1074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채용지원 사업으로 7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매니저 채용사업비로 군비가 720만 원, 국비가 900만 원, 상인회자부담이 180만 원 해서 연간 1800만 원을 시장매니저 채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로 상인회 동아리 육성지원이 9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상인회, 부녀회 동아리에 모듬북을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고객 및 지역생산품 전시판매장 냉·난방비구입비로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고객센터 2개소와 전시판매장에 5개에 천정형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착한가격업소지원사업비 61만 2000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선정된 착한가격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향수의전통시장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4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으로 추억의 전통공연 10회, 7080향수공연 6회, 참여하는 옛날놀이 6회 등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자리지원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산업물류단지조성 사업비에 122억 3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국비 63억 5900만 원은 영동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 설치비고 광특회계 20억 원은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비용, 군비 38억 7700만 원은 황간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로 영동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비 광특회계 20억 원, 또 밑에 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 국비 63억 5900만 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황간물류단지 조성 보조금 37억 7200만 원을 편성을 각각 했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출자금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조성 사업비, 지원 사업비로 금년에 37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 상단부에 시설비로 용산농공단지 진입로 재포장 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비로 도비, 군비해서 4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320세대로 세대 당 13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에너지사업 보조비로 국비, 군비해서 1억 850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담당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가 60만 원, 또 자전거타기행사에 8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한 1억 764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지역에너지사업 자체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비에 30가구 6000만 원, 그린빌리지조성사업에 10가구 2000만 원, 사회적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4가구 2000만 원,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에 20개소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공모사업비로 국비가 내시가 되면 군비를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황간물류단지조성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황간 하수도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이러한 처리시설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금년도에 5억 8000만 원, 내년도에 3억 7000만 원해서 저희군에서 9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무용 책상 5개 100만 원, 의자 5개 150만 원해서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액이 30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2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7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공공운영비에 72만 원, 농공단지업무 추진여비에 200만 원, 예비비 27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로 913페이지에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917페이지에 시설비로 영동산업단지조성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4억 7572만 1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 183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장사시설 관련 보조금이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증가가 되었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661만 6000원 그리고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교육 예산이 관련돼서 사무관리비가 4560만 원 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비가 2억 42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여성단체 관리비는 사무관리비가 420만 원, 여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1700만 원, 민간행사보조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 사업으로는 326페이지,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에 5460만 원,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355만 원입니다. 한 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은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로 2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함가정 아동 지원은 국내여비 한부모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비지원, 그리고 결함가정 자녀 체험학습 프로그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6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재발방지 사업으로 240만 6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내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에 328페이지, 일반 운영비 15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사회복지보조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에 5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832만 4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329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에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지원에 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교 교육비에 1041만 원입니다. 군민회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12만 9000원, 사무관리비에 29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에 8918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933만 3000원입니다. 331페이지, 여성회관 스포츠댄스실 음향기 구입에 400만 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그리고 여비, 시설비를 편성하였고요. 시설비에는 구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노인복지회관이 누수가 되고 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에 4억 2600만 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에너지 절약시설의무제도에 따라서 공공시설에서는 태양광 이라던지 에너지 절감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금년도에 제도가 변경되어 태양광설치 사업비 등으로 인해서 900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6억 7900만 원, 그리고 보수 및 부대경비가 6억 7900만 원, 그리고 시장형 사업비가 1200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에 일자리 경진대회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에 1260만 원, 노인회 운영에는 경로당 운영비에 8000만 원, 그 밖에 노인회 및 읍·면분회 지원 그리고 원로회 운영 활성화지원에 800만 원, 경로당 신문보내기, 노인의 날 기념대회, 노인역량강화연찬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으로 노인복지관련 교육 참가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대학 운영비지원에 1600만 원, 게이트볼 대회 관내게이트볼대회가 1000만 원, 대외 게이트볼 대회가 200만 원, 그리고 도연합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에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수수당은 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 효도수당은 2400만 원, 그리고 저소득노인 위생비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14억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5432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폐지수집노인보호물품구입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등급내외자 지원에서 14억 6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지원에 7억 4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이양사업으로서 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빨래방 차량 운영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88 행복나누미 지원사업에 1억 3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및 난방비 지원은 4억 5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에 9688만 5000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특별한시 지원사업에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2억 448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1억 9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에 도자체사업으로 19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재가노인 위생용품 지원에 219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지원사업에 750만 원,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사업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자 보험가입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비에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경로당 증축 및 보수에 10개소 3억 원, 그리고 시범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개소 4000만 원, 경로당 신축은 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양강 내만리 중만경로당 사업비로 도비 4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편성했고요. 학산 봉림리 미촌경로당 신축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부분은 금년도에 8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자제대 인상 등으로 해서 마을에서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1000만 원을 상향해서 개소당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로 식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사업에 2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수가성 재단 노인요양원 장비보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내년부터 소방시설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32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5억 9700만 원, 납골당 건립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가내시 되었고요. 군비는 27억 원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2269만 9000원 341페이지,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에 1816만 7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2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을 위해서 4032만 원, 아동급식 확대지원을 위해서 아동급식 확대지원 방학 중 지원금으로 3억 5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에 1억 9950만 원,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에 1억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는 432만 원, 소년소녀 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자립지원에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 아동건전육성도모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에 248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민간이전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연찬회운영에 200만 원, 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에 2000만 원, 교육용 스마트홈패드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9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억 1695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아동급식 지원에 2억 1252만 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600만 원 345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3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에 9억 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은 2013년도부터는 하위 70%이하 가정의 양육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전년도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는 농정과에서 지원하던 농어촌아동에 대한 지원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돼서 저희 복지여성과에서 일괄 통합하여 지원하는 관계로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운영에 52만 8000원, 보육돌봄서비스에 15억 4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에 90만 원, 차량운영비에 2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지원에 85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에 21억 1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양육 보조금이 1억 929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2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0억 7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교육비지원에 7억 9831만 4000원입니다. 지난 금년도까지 5세까지만 이렇게 누리과정교육지원을 했는데 3-4세까지 확대 지원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인건비 24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로 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5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한 여비, 국내여비와 연구개발비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편성되어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련사업에는 드림스타트운영 및 지원 그리고 워크숍 행사, 자원봉사 실시보상, 욕구조사 응답가구 보상, 프로그램참여 민간인 상해보상 등을 편성을 했고요.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운영에 1억 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사업에 수련시설지도자 지원에 인건비로 4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관운영비로는 1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625만 원, 청소년지도 일반운영비에 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838만 5000원 그리고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25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는 인건비가 463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840만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360만 원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행사 지원으로써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4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활동지원 사업에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는 민간이전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에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복지확충 사업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2억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에 2억 1400만 원 고등학교와 유치원에 지원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 항목에 학교급식지원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12억 23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지원육성 사업에 3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일반보상금입니다. 357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은 2360만 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지원에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사고발생예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대응사업을 위해서 947만 8000원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복지여성과 행정운영경비는 3678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가정 지원에는 뭐 특히 이제 다문화가정 외에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이제 다문화여성을 위한 사업위주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요. 극히 부분적으로 같이 일부 프로그램만 같이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예.

예.

글쎄, 이제 활동을 면지역 이런 곳에 다니면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간활동, 지금 금년도에는 연간활동계획을 별도로 좀 받았습니다. 좀 공평하게 지원하고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출장형태로 이렇게 지원하고 활동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특별히 지난 금년도에 아예 월간, 연간 활동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그 날짜나 지역을 통보를 받아가서 골고루 그 안에서만 이러지 말고 좀 골고루 지역별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 1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광·특에 2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보완에 5억 원, 레인보우영동 활공장조성사업에 8억 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에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금은 와이테마마을조성사업에 4억 500만 원, 밑에 제46회 영동난계국악축제에 1억 5000만 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대부분의 부담금이 될 것입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순도비보조에 국악과 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에 15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 3200만 원 했고, 도지사배영동국제빙벽대회에 1억 원, 도지정문화재안내판정비에 2500만 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과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작가 작품구입에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 문화예술기금 확대조성에 따라서 지난해 보다는 약간 많은 7978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삼도문화 체육행사나 숭모제, 석전대제 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아랫부분에 향교 케 노피구입은 영동과 황간 향교의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한 천막을 각 향교 당 3개씩 사주는 것으로 해서 21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상촌면 궁촌리의 추풍령 고시원에 작은 도서관 설립 허가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운영 관리요원은 금년과 같이 1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등은 금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고요. 시설부대비에 영동문화원 내에 비가 누수가 되고 해서 방수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도서관운영은 청소 인부임 1명과 자료관리 인부임 3명 금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373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행사운영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독서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주관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봉사자 활동비 5명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실내에는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실외에 CCTV가 설치가 안 돼서 3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분권교부세와 함께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복합예술회관 건립사업비에 광특예산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과 권역별관광협의회공동사업, 3도 3군 관광벨트화사업, 국악과 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 등은 금년과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은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기금과 도비가 약간 감액이 돼서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제초 및 환경, 주차관리와 옥계폭포 월류봉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송호국민관광지에 산책로나 인도, 벤치, 가로등이 많이 훼손되어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관광지 천태산, 월류봉, 물한계곡 등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천면 일성대 주변정비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심천면 기호리 태소마을에 있는 관광지인 일성대가 되겠습니다. 밑에 물놀이장 보수공사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물놀이장에 바닥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주차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다시 주차장화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옥계폭포 야립광고물 철거공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합동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예산마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바뀌어서 일반국도에서 도로경계로부터 약 500m이내에는 야립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현재 우리 군내에는 문화체육과에 1개와 농정과에 2개가 있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생 명소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도마령사업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어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여행바우처지원사업은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레일역사내 관광홍보화 사업도 금년과 같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진 전시행사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금년과 같이 연중 모객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금사업 500만 원과 군비사업 500만 원 해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산국민여가캠핑장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시설보완을 위해서 광특 5억 원과 군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송호국민관광지내에 방갈로 20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낙후돼서 현재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방갈로를 전부 교체를 하고 원룸도 정비를 하며,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광특을 신청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영동 활공장조성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광특 8억 원과 군비 8억 원입니다. 황간면 백화산을 패러그라이딩연합회와 연계해서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토유적 계술제 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술제가 현재 아주 시설물이 낙후되어 있어서 현재 전면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유적 보수사업에 내년도에 조사된 5개소 즉 침당정과 신항리석불, 한천정, 김한필 효자문, 세덕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난계사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시설비로 박연묘소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2억 3200만 원, 흥학당 보수를 위해서 7000만 원, 무첨재 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천정사에 2000만 원, 영국사 대웅전 정밀실측에 1억 원, 영동향교 방제시스템구축에 1억 4800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에 23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제입니다. 반야사삼층석탑 보존처리에 3900만 원, 영국사 망탑봉삼층석탑보존처리에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제 이엉잇기도 마찬가지로 3개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로 영암사 산신각 단청보존과 중화사 설법당 개축을 위해서 4000만 원과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로 금성사에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영국사와 영국사 석탑, 영국사원 각국사비, 망탑봉삼층석탑에 대한 방제시스템 사전설계용역을 위해서 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설계리 농요시연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계국악알리기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악기장에 대한 국악기제작, 연주, 체험, 국악문화 답사를 위해서 도비 1000만 원과 함께 군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진흥분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난계국악단 4집 음반제작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CD 5,000매와 DVD 1,000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난계국악단 외국어 홍보물 CD제작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중간부분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 악기수송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389페이지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호주시드니에서 해외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국악단 악기운송 차량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국악단 악기를 현재 화물차로 싣고 다니면서 천막으로 덮어서 수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렌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2.5ton 차량이 되겠습니다. 내장탑차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제46회 난계국악축제를 위해서 9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홍보매체 운영을 위해서 9000만 원, 지역축제 영동 알리기 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축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읍·면 거리퍼레이드 조형물 제작관계가 말이 많이 나와서 내년도에 국악축제 읍·면행사 지원을 위해서 읍·면당 1000만 원씩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축제관광객 확보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여행사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기반시설에 체험전수관, 홍보관, 국악당 박물관에 기간제 근로자 1명씩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당의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39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기체험전수관에 소방용 저수조가 2006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어서 스덴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수관 앞에 현관에 외부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과 전수관에 LED 등 조명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전수관에 차양막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수관 뒤에 야외용 탁자 즉 방문객들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식사하는 장소가 없어서 야외용 탁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0개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군민국악기 강습지도수당 역시 일반인 강사와 국악단 강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일반인 국악단 육성사업을 위해서 500만 원은 감고을소리국악관현악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도 금년과 같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풍물경연대회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에 전국대회나 도대회 개최시에는 약간 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396쪽, 체육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육상경기부와 배트민턴경기부에 대한 인건비 10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5개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92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5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4명, 또한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1명해서 1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 역시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197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 부분에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 영동군 생활체육대회, 또 읍·면주민화합행사, 장애인체육대회 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를 위해서 도비 1억 원과 함께 군비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행정운영경비는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