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세부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위원장님.
홍순목위원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설명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발언입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발언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죠.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예산하고 관련된 발언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지 않고 그냥 가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홍순목위원장
안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복지도시위원회가 어찌되었든 계속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2년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평 시에 잠시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 직무에 관해 발언에 대해 복지도시위원장님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계신 바가 있어 본위원이 상임위 자리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은 부위원장님 직무에 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대표권 의사 정회권 질서 유지권을 가진다 당해 위원장을 대표하고 회의소집 개의 시간 결정 의사일정 작성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홍순목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위원장님 저 아까 발언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발언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나오세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지금 그러시는 것입니까?
홍순목위원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위원장 똑바로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박충기 팀장입니다. 복지조사팀 박창곤 팀장입니다. 복지관리 김연수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연미숙 팀장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나름대로 세부 설명서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총 88억 2천 6백 65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17억 4천 1백 87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24.6%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액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서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5천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노숙인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 2천만원 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회원과 미망인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천 6백만원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인데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4억 4천 8백 13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개 사업이 증가가 되어서 2억 7천 6백 18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단위사업별로다가 중요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의사․상자 지원은 작년에 우리가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생 시 3천만원과 2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호봉 인상분과 유류비 상승분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생략하고 4페이지 자원봉사에서 9백 81만 5천원이 증가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거리 운영 등 4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기존 사업으로서 자원봉사단체장 연수회와 또 10주년 기념식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천 3백 48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현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 차원에서 보험단가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에는 각 구별로 자원봉사센터별로 나름대로 상해보험 계약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전 자원봉사센터를 전부 묶어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단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에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노숙인 보호시설 지원 은혜의집에서 14억 9천 9백만원에서 1억 4천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은혜의집에 관리비와 자활프로그램비 그 다음에 종사비가 전년대비 7%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혜의집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저희가 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각 50%씩 되는데 규정에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와 또 방수공사 제습공사 이것은 작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이런 설비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국비와 시비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은 설, 추석명절 소외계층 위문 사항으로 예산액이 1억 5천 1백 2만원으로 1천 7백 8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와 예년과 다른 것은 명절 위문품비를 여태까지 계속 만원씩으로 계산을 하다가 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30%를 증액을 해서 만 3천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예년과 동일한데 금액만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8억 3천 3백 3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4천 8백 13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100%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 사유는 생계지원 보호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원이라든지 2013년도에 최저생계비가 변경되는 등 이런 사업과 또 저희가 소외계층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두 배에서 두 배 반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14억 1천 1백 89만 4천원으로 1억 7천 6백 1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업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두 가지가 사업이 증가가 되고 또 이용인원도 현재 2,780명 되는데 3,000명 이상으로다 지금 그것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집기구입비 지원입니다. 소파, 컴퓨터,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보훈회관이 증축이 되고 또 개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소파와 컴퓨터, 파티션 집기류 등을 6백 79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에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 시찰인데 9백 92만원으로 전년대비 8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단체별로 1백 24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임차비가 늘어서 10만원을 더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훈단체 회원 명절 위문품 부분은 6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 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위문품과 마찬가지로 대상자는 변동이 없는데 금액을 만원에서 만 3천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내년도에는 2,070명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2012년까지는 1,990명이어서 약 80명 정도가 이렇게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액 7천 6백 80만원이 추가로다가 더 증액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1천 6백만원과 그 밑에 사망위로금 지원 1천만원 총 2억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1일날 우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회와 유족회를 중심으로 한 인원이 600명이 되어서 월 3만원씩 해서 12개월로 계산하니까 2억 1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교육비 지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기금적립 운용 사회복지계정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을 받고 또 이자 2천 2백 38만 8천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적립 운용에서 저소득 장학금 분야 장학금 계정으로는 정기예금 예치금이 현재 3.7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은 전년도 사업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금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검토보고 전에 2013년도 구 전체 예산 규모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3천 7백 13억원으로 전년대비 10.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33.28%, 세외수입이 10.57%이며 의전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08%, 국･시비 보조금이 48.07%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전체 3천 7백 13억원중 경상이전비가 62.37%로 가장 많고 자본지출 14.76 %로 인건비 13.70%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되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2천 4백 79억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66.77%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3백 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억원이 증액된 1백 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세입의 경우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국･시비 이전 재원의 적정반영 등 정확한 세입 추계 편성여부와 세출의 경우 전년도 예산대비 과다 계상요인 여부, 신규사업의 필요성, 소모성 사업예산의 과다편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서 5쪽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대비 24.59% 17억 4천 1백 87만 3천원이 증액된 88억 2천 6백 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주요사항은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96쪽 의사․상자 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의료대상자에 대한 지급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안 300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전년도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이 변경되었는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303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액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안 720쪽 2013년말 조성액은 2012년도말 조성액보다 1억 2천 6백 38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2천 4백 50만 3천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산안 724쪽 사회복지분야 예치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분야 예산안 720쪽 2013년말 조성액은 2012년도말 조성액보다 37만 3천원이 증액된 10억 4천 2백만원 4천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00쪽에 요약집은 10쪽이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복지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고 하셨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안은 발굴을 안 하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만 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발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우리가 각종 구에서도 직접 홍보를 하는데 작년 대비 올해가 발굴된 부분은 주로 큰 사유를 보면 이게 재산가액이라든지 또 아니면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변동은 없지만 홍보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중요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긴급지원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어서 거기에 적합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긴급지원 예산이 2012년 대비 2013년이 좀 증액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지침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현재 생계비 같은 경우는 소득에 100%에서 차상위계층에 120%로다가 이렇게 완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호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 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회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부지침이 완화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늘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발굴을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대상자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발굴하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동사무소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만 줬다는 얘기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쉽게 말하면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월 달에 희망복지단이 우리가 되면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정말 좋게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실패했다고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를 예를 드는데 그런데는 사실 복지가 잘못되어서 복지사업이 잘못되어서 망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패해서 망가진 나라거든요. 복지국가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대충 우리는 스페인이나 그리스가 복지를 너무해서 정부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부패로 인해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부패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사실 그 정책을 핑계 삼아 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발굴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같이 함께 산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정부의 지침도 완화되었고 국비가 또 긴급복지 사업으로 80%나 되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굉장히 간략하게 아주 잘 설명서 작성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이게 사실 여성들이 오히려 굉장히 비정규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금년도 1천 4백 전년도 1천 2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직까지는 제가 여성평등 남성평등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비정규직에 여성들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여성들에 대한 성인지 예산 배분을 신경 써서 올해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303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증감된 사유가 무엇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 7월 달에 국가유공자 보훈 조례를 바꿔가지고 개정을 해서 현재 참전유공자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8만원씩요. 그래서 그 돈이 20억 정도 나가는데 거기 외로다가 보훈대상자의 참전수당을 못 받는 미망인회라든지 또 유족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나 여러 가지 차원에 저희한테 건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구도 그렇고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주자 그래서 다른 일반 베트남이나 6․25 참전한 분들은 참전수당을 받지만 이분들은 참전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떤 위로금 성격을 주자 그래서 그 명칭은 보훈수당으로 하자 그래서 지난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올해 2013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600명 되는데 월 3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2억 1천 6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인원이 결국은 늘어난 것이네요.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전수당을 받는 분이 이 부분은 다 65세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가 1천 1백만원이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자료를 보면 한 분인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신문 게재한 것이 몇 건 있었습니까?
충기
박충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금년에도 없었고 작년에는...
홍순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연미숙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해는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어느 해는 저희가 모자란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산을 적용해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명이었고.
윤숙
이윤숙위원
작년에 한 명 있었고요?
미숙
연미숙희망복지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참석수당을 노숙인 입․퇴소 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의를 몇 번이나 혹시 여기 4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회의를 많이 하셨습니까?
미숙
연미숙희망복지팀장
그 부분은 박충기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숙인 입․퇴소 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심사위원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집에 부랑인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는데 이것은 참석수당이 되겠는데 위원들이 사실 바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정신과 의사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공무원도 있고 관련 전문인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입소했을 때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퇴소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심사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사항별 설명 이 내용으로 해서 주로 서면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횟수는 많이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열 번 정도 매월 한 번 정도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집합으로 해가지고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수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저는 수당보다도 갑자기 노숙인이 입․퇴소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회의를 열어하지만 이게 또 어디에 입․퇴소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숙
이윤숙위원
서면으로 한다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지금 하고 분기에 한 번씩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이라 하시면 그 빈 기간 동안은 노숙인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우선 은혜의집에 들어와서 임시로다가 정식으로다 입소절차 거치기 전에는 왜냐하면 위원회를 매일이나 매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름 단위로 이렇게 묶었다가 몇 일 입소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금까지 얼마만큼 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보지 않던 금액이 지금 1천 백만원이 올라온 데다가 또 노숙인 입․퇴소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을 빨리 사회에 다시 내보내려면 그만큼 교육을 빨리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 그리고 299페이지 은혜의집 시설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지원을 저희 서구 구비로 지금 하신다는 것이죠. 4백 50만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299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은혜의집에 보면 국․시비가지고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자활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4백 50만원 지원을 해줬던 부분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비하면 국비와 시비를 전부다 갖고 운영을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응 훈련을 우리 구에서 또 자체 사업으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에 복귀했을 때 사회적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출이라든지 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번에 행감 때 보면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서 운영하던 운영비가 남아서 반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시설 생활인이 일정치가 않고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또 이런 운영비는 조금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이 한두 명씩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국․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우리가 추가로다가 추경 때 다시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또 돈이 남으면 그 돈은 또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사회적응 훈련이라 하면 지금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사회적응 훈련이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명 3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왕에 정말 국․시비 매칭하는 그런 부분에 타구에도 이렇게 운영하시는 곳이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곳은 지금 어떻게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보셔서 이렇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사회적응 훈련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구랑 비교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해가지고 참전유공자는 30만원 국가보훈대상자는 20만원입니다. 제일 마지막페이지 이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참전유공자랑 국가보훈대상자랑 어찌되었든 차별을 지금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조례 때문에 저희가 20만원으로 딱 박아놓은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왕이면 사망위로금이라 하면 어찌되었든 한번 받으시면 그것으로 끝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른 구도 사망위로금 또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물론 다른 구 핑계대면 안 되겠지만 10만원 주는데 있고 15만원 저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주는 20만원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가 무연고이신 사망자 장제비로 50만원씩 나가고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연고이신 분들이 주위에 사람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타구랑 형평성만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조금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참전유공자하고 또 보훈대상자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공건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여러분 감사드리고 특별히 세부 단위사업 설명서를 아주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안녕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이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 노고에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먼저 2013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설명을 해 주시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3백 47억 9천 2백 13만 4천원 대비 56억 3천 7백 1만 5천원이 증가한 3백 75억 8천 5백 77만 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2백 84억 8천 8백 46만 4천원 대비 29억 4천 5백 74만 3천원이 증가한 3백 14억 3천 4백 20만 7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대시 8억 1천 16만 1천원이 증가한 95억 7천 5백 32만 3천원입니다. 국･시비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1억 1천 2백 53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거급여 3억 9천 9백 45만원, 장애인의료비 3억 4백 44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2억 9천 1백 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상적인 국․시비 보조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구비사업과 그리고 증감내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30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백억 6천 57만 대비 30억 8천 9백 82만 9천원이 증가한 4백 31억 5천 4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7.7%입니다. 다음은 308쪽 사회복지과 재원별 총괄 내역입니다. 국비 3백 14억 3천 4백 20만 7천원으로 72.8%, 분권교부세는 13억 7천 8백 41만원으로 3.2%, 시비는 81억 9천 6백 91만 3천원으로 19%, 구비는 21억 4천 87만 4천원으로 5%입니다. 308쪽입니다. 참고자료는 저희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84쪽입니다. 인정재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종사자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7억 6천 8백 88만 6천원이 내시되어서 2012년 본예산 대비 6천 4백 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인 인정재활원의 사무기기 구입비로 1천 5백 75만 6천원이 내시되어서 본예산 대비 1억 8천 4백 2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서 구립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개관 때까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2013년도의 상반기 전기 안전관리 용역대행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각종 공공요금을 위한 비용으로 3천 5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00% 구비입니다. 이어서 30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장애인에게 자활 자립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종사자 24명 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9억 7천 51만원이 내시되어서 2012년 본예산 대비 2억 9천 1백 8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특별운송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관 운행버스 탑승 보조인력 포함해서 2명의 인건비 및 유류비 등의 운영비로 6천 1백 82만원이 내시되어서 2012년 본예산 대비 1천 9백 2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10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지역사회 내에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 종사자 8명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2억 2천 3백 41만 4천원이 내시되어서 2012년 본예산 대비 3천 3백 1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장애복지시설 17개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억 6천 5백 60만원이 내시되어 본예산 대비 7백 4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소망의집 종사자 장려수당은 4천 3백 35만원이 내시되어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 2천 9백 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정책관련 인쇄물 및 책자와 장애인 주차가능 자동차표시 제작 및 구입을 위한 수용비 5백 50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대상자 선정심사 외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백 72만원 총 1천 2백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교육 강사수당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연2회 2건 회계교육 실시를 위해서 회당 25만원을 총 50만원의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충전기, 행정용 확대경과 공공 보청기는 신규사업으로 청라1동, 청라2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장애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3백 40만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동작업장 지원은 가좌1동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비로 2천 3백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본예산 대비 2백 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과 부대경비는 각동 주민센터에 청사환경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계도 지원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7천 98만원과 보험료 등 부대경비로 일반수용비 2백 28만원 총 7천 3백 26만원을 내시 받아 2012년 본예산 대비 2천 4백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운영사업은 각동 주민센터에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장애인들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1천 8백 3만 2천원을 내시 받아 본예산 대비 6천 7백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경로당을 안마서비스 사업으로 18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 사용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2만원을 계상하여 2억 5천 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 본예산 대비 6천 8백 2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잠깐 만요.
홍순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설명서 안이 참고자료를 지금 무엇을 보고 들어야 돼요. 지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책자 위주로 해서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책자 위주로 예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저희가 놓아준 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예산안 책자 그것으로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위원장님 국․시비는 참고를 할 테니까 순수한 구비 들어간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312쪽 끝났고 순수한 구비 사업은 거의 없고 다 끝났고 국․시비 사업이지만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315쪽부터 말씀드릴게요. 31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급부터 3급의 등록 장애인 2012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에게 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명에 대하여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반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일제 전수조사 사업으로 2008년에 이어 2013년에 시행하는 사업이며 조사요원은 17명을 약 6개월간 채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9천 1백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4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96만원씩 총 1천 3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 심판절차 비용지원은 2013년 7월 1일자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민법상 성년후견제로 대체되면서 성년후견 심판비용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군구별 발달장애인의 비율에 의거 발달장애인 6명에 대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 사업은 성년후견인 양성 관리를 위해서 6명에 대하여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입니다. 생계급여 317쪽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1백 63억 8천 2백 18만 9천원이 내시되어 2012년 본예산 대비 21억 1천 2백 5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1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폐기물수수료 지원 사업 중 무료 쓰레기봉투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매월 수급자 가구에 1인 30리터 총 93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 8,800명을 예상으로 하여 9천 8백 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스티커비용 지원은 전액 구비 사업이며 조례에 의거 매월 수급자 가구에 1인 10리터 310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3천 2백 73만 6천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천 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0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이 되는 수급자 중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대상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천 6백 90만 7천원을 증액하여 5억 2천 1백 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 자체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 월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의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과 동일하게 3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국내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2012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현금 급여비는 장애인보장구 및 산소치료와 공막투석의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신청에 의한 의료비 지원으로 9천 62만원이 내시되어 2012년 본예산 대비 1천 5백 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잔액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명 지원 예상하여 1억 7천만원이 내시되어서 본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19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서구지역 자활센터에 참여한 자활사업자에 대해서 자립 자활정신 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한 워크숍 지원비로 2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지금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기금 세출 예산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630 몇 쪽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720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조성된 금액은 9억 8천 8백 8만원이고 2013년도에 수입계획으로는 이자 3천 4백 44만 2천원과 구 출연금 1억원 그리고 자활센터공동체에서 창업자금 반납액 3억 6백만원을 합하여 4억 4천 4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여서 총 14억 2천 8백 52만 2천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출로는 2013년 자활사업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2천 5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총 조성액은 14억 3백 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몇 쪽이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720쪽 기초생활보장분야 쪽입니다. 기금이 719쪽부터 729쪽인데 저희는 기초생활보장분야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이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합해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대비 7.71% 30억 8천 9백 82만9천원이 증액된 4백 31억 5천 4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309쪽 구립 직업재활시설 관리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예산안 312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운영사업,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신규채용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31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9천 1백 8만 6천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 1천 3백 44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317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입니다. 2013년도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백 84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7천 5백 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7쪽 의료급여 진료비 등 현금 급여비와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등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분야 운영 사항으로 2013년말 조성액은 2012년도말 조성액보다 4억 1천 5백 44만 2천원이 증액된 14억 3백 52만 2천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산안 725쪽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사업 및 기초생활보장분야 예치금의 증가사유와 사용내역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09페이지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관해서 구비로 5백만원 지금 세금을 제세를 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예산을 안 잡았다가 올해 들어서 두 달에 5백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가 이것은 무엇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원래는 10월 달에 개관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하고 변경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관이 늦어지고 있고 혹시 그때 저희가 예산 세울 당시에 개관이 늦어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2013년도 상반기 대비를 해가지고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운영이 제대로 되었으면 추경에 잡아서 주려고 하셨습니까? 10월부터 운영이 되었으면.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 추경이 보면 7월이거든요. 작년 7월에 했고 지금 올 12월에 예정인데 지금에 와서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그러면 예산을 안 잡았던 얘기인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저희가 3개월분에 대해서 세워놓았고 또 혹시 몰라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 상반기 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2013년 상반기 분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반기 분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을 또 세울 예정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개관이 되면 이 예산이 만약에 1월 1일부터 개관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할 예정이고 혹시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여기서 원래 해주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금이 얼마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네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본으로 전기요금이 3백 20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도세 통신료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을 합하니까 4백 50만원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5백 정도 세워놓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운영을 안 했는데도 전기세가 3백 20정도 나간다는 얘기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운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3백 20씩 구에서 이렇게 돈을 내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개관을 했다고 하면 위탁자가 개관을 했다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집행은 아마 위탁자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3백 20씩 꼬박꼬박 전기세가 나간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게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해산 장제비가 나와 있어요. 지금 1인당 백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아서 나가는 것이죠. 해산 장제비 3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그러니까 아이 출산을 했을 때도 백만원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2백만원 아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보면 장제비로 1인당 백만원씩 나가는 부분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때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면 이렇게 통장으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사망신고를 했을 때 이렇게 통장으로 넣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2년까지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했는데 2013년부터는 백만원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100%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출산에 있어서 이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출산뿐만 아니라 장제까지도.
윤숙
이윤숙위원
장제도 5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지금 늘었다고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이 그냥 드리기만 하는 돈이네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책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재가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차피 시책이라 하면 시에서 추진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넣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 것을 넣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인해서 사회복지과 관련해가지고 활동비로 3백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활동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각과에 시책추진비로 3백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과에 다 시책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활동하시는데 쓰시라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32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서 지금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작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 해 주셨는지 혹시 직업상담원 어느 정도 해 주셨는지 혹시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직업상담사가 활동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숙
이윤숙위원
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역할은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또는 취업패키지 또는 희망리본에 보내서 이 사람들이 근로를 향상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으로는 98건을 희망패키지 또는 희망리본에 보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98분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자활하는데...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하게끔취업패키지라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희망리본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을 보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자활 관련해서 성과가 별로 없다 매번 해도 이것에 대해서 진짜 본인이 자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능력을 키워서 무엇인가 자립심을 가지고 직업을 갖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없어서 지난번에 안기운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때 사회복지에 계실 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를 두고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직업을 몇 분이나 가지셨는지 그런 것에 좀 잘 보셔서 이게 인건비만 자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직무교육비도 있고 이분들이 가서 배워도 많이 오시고 국내여비도 이렇게 많이 해서 출장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냥 당연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진짜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윤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21쪽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계산동에서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교육요.
병근
김병근위원
이 뒤에 보면 인건비, 직무교육비, 급량비, 국내여비 다 나가잖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교육받고 취업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지금 2012년도 지출한 금액요?
병근
김병근위원
12년도.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지출한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32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천 6백만원 있잖아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이것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지원을 해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내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요양보험은 요양은 어차피...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해서 맞으면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저희가 입금시켜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장기요양보험료 이것은 자부담을 내주는 것인가 왜 본인이 입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몇% 인정 급수에 따라서 인정되고 자부담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내주는 것만 3천 6백만원이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311쪽 거의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구비 다 매칭이기 때문에 다 신경 쓰이고 하겠지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은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죠. 지체장애인 무슨 장애인 해가지고 여러 개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장애인단체마다 행사지원비가 나가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연합회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장애인 총연합회 행사지원비로 1억이 나간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천만원.
병근
김병근위원
장애인만 단체 몇 개 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7개 단체에 총연합회비로 천만원 나가는 것이라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318쪽에 해산장제 급여라고 있는데 해산장제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해산 말 그대로 아기를 낳았을 때를 해산이라고 하고 장제는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는 것을 해산 장제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해산할 때 비용 따로 장제비용 따로 이런 것을 표기를 하신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나는 해산장제가 신규용어가 되어가지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두 개가 합성어입니다. 해산 장제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콤마를 하든가 이렇게 표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해산 장제가 아이를 날 때 사람이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경 쓰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나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나 싶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해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산급여 따로 있고 장제급여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셋째 아 낳으면 얼마 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3백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둘째 아는 백만원.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종민위원
아니 글쎄 지금 하달이 안 되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셋째 아는 3백만원 주는 것은 확실한데 둘째까지는...
이종민위원
너무 저 출산이 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장려금을 많이 지원해주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작년도 예산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죠. 13년도에는 어떻게 변경되는 것이 없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증액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가정복지과 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간에 얘기가 되었던 장애인재활시설 공공요금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위원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팀장입니다. 이석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등 보조금 세입예산은 1천 64억 5천 3백 26만 6천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는 총 6백 6억 4천 2백 7만 8천원입니다. 노령연금 등 37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75쪽에서 78쪽까지 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은 4백 58억 1천 1백 28만 8천원으로 국․시비 분담 사업과 시비보조 사업 등 120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총괄 내역입니다. 2013년도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4.74%가 증가한 1천 3백 25억 5천 7백 5만 3천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예산이 큰 사업 또 예산의 증감 폭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326쪽입니다. 326쪽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34억 1천 74만원 증액한 2백 51억 5천 4백 7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27쪽입니다. 327쪽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은 가정방문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천 5백 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은 대상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서 가사보조 및 활동을 지원해주는 국․시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6천 56만 4천원 감액된 2억 7천 9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급식단가가 질 좋은 식사제공을 위하여 1식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에 경로식당 1개소가 늘어나면서 5천 2백만원 증액한 2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70% 구비 30%에 해당하는 7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는 2013년도에 성립전경비로 내시 예정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는 사업예산이 2억 1천만원으로 국비와 구비 분담률이 20대80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사업이어서 단체이전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구비 부담률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률 80%에 해당하는 1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로 2억 8천 36만원을 계상하이의 있습니다. 다음 330쪽에 노인 마을형 실버농장 운영 사항입니다. 실버농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각각 3천 5백만원과 1천 6백 2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본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은 지난해보다 일자리 노인수와 사업기간이 확대되어서 전년대비 19억 6천 4백 97만원 늘어난 32억 8천 2백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인건비 6억 7천 5백만원, 환경지킴이 장비비로 7천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경로당 생활도우미는 인건비와 산재보험료를 포함해서 7억 6백 59만 3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과 셔틀버스 임차 그리고 11월 12월 토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및 관리비 등 9억 5천 1백 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비로 3억 8천 1백 4만 8천원을 계상하고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비는 3억 8천 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올해 경로당 증가로 전년대비 4천 5백만원 증액한 9억 7천 3백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예산 3억과 관련 장비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보육시설 및 노인시설과 아동시설 등 시설종사자에게 월 3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천 8백 39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10억 7천 9백 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국내입양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을 위해서 양육비는 입양일로부터 3년간 월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1억 3천 9백 2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입양아가 만 13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입양 아동 양육수당은 6천 1백 57만 7천원을 증액하여 3억 6백 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 지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천 4백 40만원 증액한 1억 5백 6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수학여행비 등 1억 9백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20억 3천 5백 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원 기준하여 월 2백 10만원에서 4백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기본운영비 13억 2천 4백 84만원을 비롯해 거점센터운영비와 토요운영센터 지원비를 포함해서 13억 8천 3백 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 및 예체능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억 3천 5백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자활센터에서 급식도우미를 파견해서 사업을 인력지원을 하였지만 2013년도부터는 자활사업단에서 급식도우미 사업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8개소 센터에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1억 3천 4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및 임산부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3억 시․구비 합쳐 5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백 4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문직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3천 6백 60만원 증액한 6억 5천 3백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취약여성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1개의 상담소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 3백 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건강가족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7천 2백 2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을 위해서 리모델링비 2억과 토지 및 건물매입비를 2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7천 1백 36만 9천원 증액된 5억 1천 5백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비로 종사자 수당을 포함하여 4억 4천 4백 95만원을 편성하였고 348쪽 하단에서 349쪽 상단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신혼여행 보내주기를 포함해서 3천 9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에 중간이하에 보시면 출산 축하금으로 출생아 및 입양아에게 축하 장려금을 주는 사업으로 2012년 대비 2억 9천 6백만원 증액한 3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선진보육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 개편안에 따라서 소득하위 70%까지 만 0세에서 5세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2세는 시설여부와 관계없이 연령별 20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3세에서 5세아의 경우는 시설 미 이용 시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년도 시설 미 이용 아동 앙육수당 대비 1백 21억 9천 9백 8만 7천원 증액한 1백 42억 6천 5백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에 대하여 지원하되 맞벌이 등 실소유자에게는 종일제를 전업주부 등에게는 종일제의 85% 수준인 반일제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8억 5천 9백 94만 7천원을 증액한 4백 43억 1천 2백 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4세 무상보육료 사업은 보육료 지원 제외 대상인 소득상위 30% 가구에 만 4세 영유아에게 정부지원 단가 100%를 지원하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2013년도 2월까지 2개월간 지원할 1억 4천 8백 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 지원 계획안에 따라 누리 교육과정이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됨에 따라서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을 포함해서 76억 5천 8백 17만 1천원을 증액한 93억 4천 1백 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법정 저소득 최상위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백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전년대비 4억 9백 62만원을 감액한 29억 8천 3백 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연구 활동비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전년대비 1억 9천 9백 92만원을 증액한 4억 9천 9백 8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353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전년대비 1억 5천 3백 13만 5천원 증액한 3억 4천 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8억 3천 9백 58만 5천원을 증액한 15억 9천 6백 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육진원의 명절수당 지급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교사 이직률을 낮추고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1억 3천 8백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총 예산액은 26억 4천 9백 50만 5천원입니다. 전년대비 26억 5천 6백 4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보육행정운영 사항입니다. 보육아동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 입양아 법정아동의 필요경비 법정아동의 민간시설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4억 5천 5백 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청라 푸른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재 청라 푸른어린이집은 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1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청라보석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청라보석어린이집은 2012년 경제계 보육지원 선정에 따라 건축비의 일부인 17억 8천 2백 55만 1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기자재구입비 5천 9백 24만 2천원 등 총 18억 4천 1백 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단4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현재 정리추경에 성립전경비로 반영해서 건물매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로 6천 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9쪽입니다. 예산서 719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운영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생활 활성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720쪽 표 하단에 노인복지기금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5억 8천 52만 3천원입니다. 2012년도 이자수입은 6천 5백만원 사업비 지출은 8천만원으로 수입대비 마이너스 1천 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15억 6천 5백 52만 3천원입니다. 다음 757쪽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저소득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4억 9백 6만원 2013년도 수입은 1억원으로 201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억 9백 6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10억원 조성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유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가정복지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4.78% 2백 62억 8천 8백 90만 2천원이 증액된 1천 3백 25억 5천 7백 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은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28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와 시스템 구축비가 신규편성 되었는데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29쪽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6천만원과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비 5천 2백 59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330쪽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과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증액 편성된 사유 예산안 33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 예산안 339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의 증액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344쪽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예산안 345쪽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된 사유 예산안 34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승인 등 현재 진행과정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35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보육교직원 명절 격려수당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예산안 720쪽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은 2013년말 조성액이 2012년도말 조성액보다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15억 6천 5백 52만 3천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산안 757쪽 여성발전기금은 2013년말 조성액이 2012년도말 조성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 9백 6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356쪽에 검단4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4억 세웠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직영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이종민위원
글쎄 위탁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나는 직영을 하는지 위탁을 하는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위탁입니다.
이종민위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면 몇 평짜리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거 저희가 공용면적 포한해서 3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종민위원
1층.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4억에 산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직영이 아닌 위탁을 준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구립 어린이집은 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게 내년도 언제쯤 위탁을...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3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예산안 34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진행 상태는 부지매입에 대한 이게 경찰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에 대한 의견이 전달이 되어서 시에서 지금 교환 취득을 위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경찰청 소유재산과 지금 교환 취득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다 진행을 하고 저번 주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부지를 바꾸는 것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교환을 시에서는 경찰청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우리 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서로 교환 취득을 하는데 서로 교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마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는 이게 교환이 되고 나면 시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의 땅을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구 땅은 아니고 구 땅은 없습니다. 경찰청에 교환하는 사항은 시 땅을...
상원
강상원위원
시유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유지는 어디 것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구대 있잖아요. 지구대가 안고 있는 땅이 시 소유의 땅이 많다고 합니다. 건물이나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대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구대를 경찰청하고 교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체적인 부지는 잘 모르시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어디 것을 교환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327쪽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돌보미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국․시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 포함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신청자가 이 신청에 의해서 유료이기 때문에 신청자를 보고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올해 2012년도에는 98분 정도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과다 예산이 책정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현 실수요자에게 맞게 지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유료 사업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유료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인 자부담이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인 경우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 어르신은 무료 그렇지 않은 분들은 4만 8천원까지 그렇게 유료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노인돌보미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진행하는 곳은 노인복지관인데 그러니까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신 분들의 생활수준을 봐서 국민기초수급자이거나 저소득인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 국민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비 먼저 받고 자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다 지출이 있었나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다 책정이 되어서 줄여서 하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330쪽에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랑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국․시․구비가 다 증액된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늘어났어요. 사업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고 일자리도 500명가량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노인 일 하시는 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일자리창출이 늘어나서 지원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양이 참 많아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327페이지에 국․시비 매칭사업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게 요양원 그 쪽 계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장기요양 등급 외에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어르신들이나 또는 일반인 침해나 중풍 등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신청을 해서 받으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우처사업이고 일반 노인 어르신들도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이랑 뒤에 328페이지랑 같이 매칭해서 물어보려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 사업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아까 70대30으로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 안전돌보미 운영사업은 지금 이시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국비하고 구비 부담이 20대80이에요.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80%를 부담하고 20%를 국가가 지원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운영비는 80 %를 국비를 받고 20%를 저희 구비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인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 시스템을 유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어르신들 댁에 설치를 해서 화재감지 또 움직임이나 출입감지 또 가스안전사고 감지를 자동으로 감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서 그 감지에 의해서 소방서와 연결을 하고 또 도우미들이 나가서 바로바로 출동을 해서 나가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구랑 또 인건비 등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혼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다 이것은 대상이 되시는 것인지 독거노인이라 하면 다 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차상위계층만 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게 사업 량이 지금 예산이 7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어르신들 우선은 저소득층이 우선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가시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이 700세대가 높고 또 앞에서 보신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안심폰 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랑 약간에 중복성이 있어서 이렇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유케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700세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 중에 독거노인 분들을 지원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은 홍보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홍보는 하고 있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어르신들한테 독거노인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 이렇게 홍보는 가능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 3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지금 가좌노인복지회관 이런데 다해서 세 군데 복지회관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한 대씩 운영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각 기관별로 한 대씩은 아니고 셔틀버스는 노인복지관에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라지역이랑 검단지역 때문에 저희가 한 대를 더 증차를 한 것이거든요. 기존 두 대에서 지금 연희노인문화센터, 가좌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세 군데를 다 이렇게 경유하면서 각 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대를 배치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가시고 싶은데 이렇게 경유하다가 가시고 싶은데 내려서 가시는 것으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동절기에는 확대 운행을 더 하시는 것이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토요일 날 어르신들이 찾는 분들이 계셔서 토요일 날 확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새마음 경로당 대부료가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국유지 땅인 것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대부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도 다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해 드리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부료 외에는 별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대부료만 내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외에는 따로 세금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3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 목으로는 또 따로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해서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새로 지금 된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사실은 올해 2012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교사는 이런 급식도우미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저희가 파견형태로 해서 그 아동들에게 생활교육이라든가 기초 학습교육이라든가 예체능 활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교사들인데 지금 현재 올해는 23명이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돌면서 각각 센터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서 다녔는데 내년에는 아쉽게도 16명으로 아동복지교사가 감소될 예정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왔는데 사실은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그야말로 급식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루 네 시간 해가지고 한 달에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센터에서 인원이 배치가 되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아동들의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서 저희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이 지금 5백만원 올라와 있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 인원에 맞춰서 지금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에 5백만원 쓰시게끔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 워크숍은 보통 저희가 1박2일 코스로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 2013년도에는 종사자가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종사자 위주로 지금 워크숍을 할 계획을 가지고 5백을 세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종사자도 이왕이면 처우도 열악하고 하니까 좋은데 가셔서 편하게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교사 교재 및 홍보지 제작이 작은 돈이기는 한데 92만 4천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어디를 이것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드림스타트사업에 주시는 것인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생각하고 교재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육할 때나 또는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정비되지 않아서 그런 그러니까 알림 형태로 지금 교육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교재를 만든다고 하시면 있는 아동도 있을뿐더러 또 학년도 되게 다양할 텐데 이게 교재가 내실 있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동들한테 주는 교재가 아니고 저희가 시설장이나 교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의 교재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45페이지에 처음으로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구비가 같이 매칭 되는 것을 보니까 시에서도 같이 매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 운영을 하고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구청 근처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받으면서 여기가 평가를 잘 받았고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평가 받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한테는 상담소가 이 가정폭력 상담소가 한군데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한군데 선정을 해서 한군데가 된 것이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 부분도 어찌되었든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이니까 어느 정도 상담을 많이 하셨는지 내실 있게 상담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바쁘시기는 하시겠지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첫째 입양 축하 장려금이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첫째 입양아라 하면 첫 번째 아이로 입양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 아이가 있어서 둘째 아로 입양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지원이 안 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위에 항목에 보시면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 장려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구비 매칭으로 80대20으로 해서 둘째까지는 다 되거든요. 그런데 첫째아를 출산 장려금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에 입양아만큼은 구에서만이라도 해주자 그래가지고 첫째 입양에 대해서는 구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서 첫째아를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0명 가량 20명 이내입니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54페이지에 아까 지원금이 줄은 것에 대해서만 그 금액이 줄었다고만 하셨는데 보육아동 지원에 마이너스 13억 5천 5백 76만 4천원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13억이 지금 돈이 줄었는데 보육아동이 지금 줄은 것이 아닌데 이게 다른 항목으로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가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왜 줄은 것일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내년부터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보육체계가 바뀌잖아요. 만 0세에서 5세까지 했는데 소득하위 70%라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월 치가 계상되었던 것들이 셋째 아 입양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1~2월달 2개월 치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0세에서 저희가 3세만 빼고 다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제 소득하위 70%만 지원을 받는 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아동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 말씀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 대신 소득하위 70%를 보육료를 주는 대신 양육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양육수당 10만원해서 만 5세까지는 다 양육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윤숙
이윤숙위원
일단 아동도 다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지금은 일반 아동도 다 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위 70% 이내 거기에 들어가는 친구들만 지원을 받고 일반 아동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30% 넘는 친구들은 그 대신 양육수당을 받고 그 친구들이 어린이집을 갈 때는 양육수당을 제외한 보육료를 또 본인부담...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도 보육수당을 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침이나 이런 것이 다 내려왔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지침은 아니고 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일단 예산편성 안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위한 안만 내려와 있고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그 안에 대해서 저한테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6백 4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 가요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시․구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이 있는데 지금 구하고는 상관없이 공식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부 소관 모니터링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복지부 소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354페이지 보육교사 위탁교육 301 일반보상금 있죠. 위에 쪽에 354쪽 보육교사 위탁교육 1회에 천만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보육교사 질이 너무 낮다 이렇게 카톡이나 많이 들어와요. 이것을 동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육교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육교사 교육원을 평생교육원 이런 것을 통해서 1년을 거치면 3급을 받고 나와서 바로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받고 취업을 하면 거의 시설적인 교육은 원장한테 받는 편이에요. 이론적인 것만 잠깐 알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교육비가 너무 작게 책정되고 1회는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위탁교육은 그런 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직무교육을 떠나서 단합과 화합과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한 부분도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소양이나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또 정기적으로 구청이나 보육정보센터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반영한 이 천만에 대한 예산은 그런 직무교육보다는 소양교육 그리고 워크숍 그리고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성향으로 이 교육비를 세웠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엄마들이 왜 국공립을 왜 선호하는지 아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육시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엄마들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을 두고 국공립이 생기면 거기에 다 가려고 줄을 서고 그러는 이유를 알겠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가 있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양질의 보육을 다방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보육교사의 질을 항상 먼저 봐요. 시설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깨끗하게 잘 하고 다니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다 만족하는 수준은 못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7~80% 정도는 만족을 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볼 때 학교 시설보다는 교사의 질이라든가 명문 학교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3개를 놓고 볼 때 엄마들이 선호하는 것이양질의 보육교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 대한 그런 민간이나 가정복지시설에 대한 보조라든가 질 좋은 교사의 교육의 물론 늘 지적당했듯이 교통이나 모든 편의사항이나 수입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구가 보육교사가 딸린다 이렇게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비교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질의 보육교사 가는 것은. 국공립이 좋다고 엄마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보육의 질이 좋은 것은 교사들이 실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계속 청라에서 저한테 카톡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위원님 너무 보육교사의 질이 안 좋습니다. 나쁘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보육을 전공을 안 했지만 다 우수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이 보육교사의 질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도 중요하지만. 왜 환경은 평가인증은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다 똑같이 하거든요. 공동 똑같이 나오고 다 똑같이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교사의 질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어 예산을 다시 한 번 세워볼 생각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사들에게도 교육을 충분히 시킬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다 좋은 교사 좋은 교육을 받고 싶은 것이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이나 이런데 가서 국공립으로 가려고 선호하는 교사들은 민간에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우수한 교육 자기가 자질이 되면 국공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는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보육교사 질도 좋지만 원장도 그렇고 다 똑같은 질을 가질 수 있어야 엄마들이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선호하지 않고 집 가까운데 우리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늘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 동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이게 50대50 매칭으로 신규사업이네요 351쪽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지보조금 큰 타이틀로 그냥 표현이 되어서 이렇고 실제로는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취사부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최소 급여로 나갔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여기도 4시간해서 4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 공공형어린이집은 지금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받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보육교사도 국공립어린이집 봉급으로 주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나오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이거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도 다만 어떻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사부 때문에 지금 영아전담만 나가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영아전담 나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공립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국공립도 나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공립 공공형시설은 그러면 지금 민간시설에도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받아요. 대출이 50%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이 법이 바뀌면서 대출이 50% 이상이면 어린이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공공형어린이집을 할 때에 대출 상황이 포함되는 것도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맞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 기준으로 볼 때 평가인증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가인증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대출이 많지 않고 그런 사람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민간이나 가정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장려를 해서 같이 이렇게 가면 굳이 국공립을 선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데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병근
김병근위원
신청했다 떨어졌다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원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것이 극복이 안 되어서 떨어진 경우이고 저희는 공공형을 많이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건이 된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1년간 몇 군데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병근
김병근위원
신청.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물론 정해져 있어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새로 기존에 5개 있는데 올해 새로 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공공형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도 하고 지금 신청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뭐 여러 가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유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 돌보미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냥 일반 아이들이에요 엄마들이 한두 시간 외출 나가실 때 이 아이돌보미를 불러서...
병근
김병근위원
구청에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집에 못가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가 급히 외출이 필요한 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지금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많은데 지금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100명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나 또는 예산이 다 수반이 안 되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활용도가...
병근
김병근위원
아이돌보미 사업 국시비하고 자부담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용료가 두 시간에 만원이고 기초수급자나 그런 경우는 무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육시설에도 시간제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시간제 그러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것은 잠깐 한두 시간 또는 평일에는 매번 내가 돌보기는 하지만 하루일과 중에 몇 시간을 비워야 된다고 할 때에 엄마들이 이용하는 그런 아이돌보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하는 그런 보육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은 뭐에요 346쪽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은. 이것하고 아이돌보미하고 비슷비슷한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이 돌보미는 아이돌보미들이 댁에 가서 아이를 봐주거나 그런 형태이고 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느 한 특정 장소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내 아이 니 아이 할 것 없이 같이 돌보면서 같은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니까 품앗이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주민 자치적 성격을 가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와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세 군데를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석남동에 푸른교회 그 다음에 검단어린이집에 다솜육아카페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마리아의집에 이렇게 세군데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마리아의집도 아이돌보미를 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다문화교육센터 거주외국인 문화체험 그리고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이런 것은 다문화교육센터라고 따로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에 들어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랑 같이 거기서 운영을 다른 기관인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도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신혼여행 보내주기라든가 문화체험의 일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직업교육 한국어교육은 다 장소는 따로따로인데 예산을 막 세워가지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소는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지금 빌려서 하는 것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은 아니고 장소를 돌아가면서 강사료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소가 확보되면 한군데에서 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빌려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다문화교육센터를 민간인들이 이렇게 차리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그런 것은 어떤 성향을 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이 그냥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한테 무슨 신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조 없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보조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한테 자부담을 받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예를 들면 한군데 교육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본인 부담은 그쪽에서...
병근
김병근위원
글쎄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는데 자부담을 들여서 민간인이 하는 그런 기준의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홍보가 들 되었다는 얘기인가 모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연계망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이게 시비 건이기는 한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비라고 2천 6백만원 지금 이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간제를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서를 보면 기간제하고 또 대표에 관해서 돈을 세웠다고 상담원 인건비 및 대표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동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을 배치했습니다. 일부 동에 전체 동은 아니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거나 상담할 필요가 있을 때 가까운 동을 찾아가셔서 상담원과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개 동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6개 동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6개 동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거점으로 해가지고 가좌동이면 가좌동 내 동중에 한군데 이렇게 청라면 청라 가정동이면 가정동 세군데 중에 한군데 이렇게 거점으로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이게 4~6년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각동에 하나씩 배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많이 사업이 축소되면서 지금 상담원이 그만두는 곳에는 그냥 소멸 없어지는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14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6개 동에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원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저희가 서로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은 되는데 지금 거점 형태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지금 남아 있는 동에 그것을 거점으로 저희가 살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런 상담원을 조금 더 충원을 하셔서 이게 어차피 시비로 하시는 것이고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여기 대표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상담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을 했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 인원 중에 여섯 명 중에 대표자가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분은 조금 더 다른 퀼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나머지 다섯 분을 총괄하고 상담원을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분들이 충분히 상담을 잘 하셔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이 취지에 맞게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상담은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이 사항들을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내용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서구뿐만이 아니고 인천 전체적으로 이혼율 1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가정마다 또 무엇인가 일이 많이 있고 한 것 같은데 또 아이들도 요즘에 상담할 그런 것들도 많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잘 되었는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서 이왕이면 많이 찾아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이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348페이지에 거주외국인 전통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보면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강사 파견에 2천만원이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50만원씩 네 분이 일을 해서 그래서 10개월간에 강사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결혼이민자를 위한 것은 이것도 또 집단으로 단체로 모아놓고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거라기보다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강사 파견이잖아요. 결혼이민자가 영어를 한다거나 일본어 중국어를 하잖아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줘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나가셔서 교육을 강사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이 다 자녀 에만 국한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자녀에만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인 가요 아이들한테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로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지금 태어나면서 언어를 두 가지를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 언어 영재교실 같은 경우는 이중 언어 때문에 고통 그러니까 있는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자녀 언어교육은 일반 우리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들어오는 아이들 우리말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자녀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딱 자녀로만 국한 만 18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일반 외국인 한국어교육 같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하면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자녀 언어교육은 지금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를 별도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어른들에 대한 우리나라에 오신 어른들에 대한 그런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집합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국․시비 구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는 연령 때가 제한이 있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344쪽에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6억 3천인데 올해는 1억 8천인데 4억 4천 70%이상 줄었어요. 감액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작년도 초반에는 저희가 100% 한부모가정 자녀학비를 저희가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80%가 교과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80%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작년도 추경 때 일부 이미 4억 4천 8백은 추경 때 이미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기준해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저희가 20% 교과부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수혜 보는 학생은 별 문제가 없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 우리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5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500세대인데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난방연료비는 한 세대에 1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매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상원
강상원위원
1년에.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번 1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년 13만원이면 겨울철 기준으로 그러면 1년에 한번 지급하면 그것으로 그들이 알아서 쓰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조금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전적인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부족 하겠다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니까 13만원 보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볼게요. 현재 2013년도 보육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지금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확정은 아니고 안이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장
확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무료 무상보육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되면 가정 양육수당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거 무상보육에 따라서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안은 지금 여기 예산...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 교육 보육료 60억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 5세한테는 교육과정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세뿐만 아니고 3세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지금 이게 보육정책 2013년도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언제 확정될 것 같아요. 국회 지금 계류 중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시를 보더라도 2월 달이 되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2월 달 초쯤 되면.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그때는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3월 달부터 예산을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상이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건물구입 및 리모델링 사업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용계획에 대한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의 일정 중에서 지금 환경보전과가 계획으로는 두 번째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과의 사정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