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예.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요게 2011년도 10월 7일자로 공산댐에 그 정수장 여과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취수 중단이 돼가 취수량이 감소 됐습니다. 요 감소에 따른 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자 취수량에 따라가 이게 정해집니다. 전전 연도 2년 전에 취수 했는 양 뭐 고거하고 전부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그러니 인제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내년 2014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왜 이 염려가 되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올 한해 하나도 없이 전부다, 전부다 취수 중단이 됐기 때문에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교부가 안될걸로 이래 예상이 돼가 저희들 안 그래도 상수원 사업본부에 주민들 불편한 뭐 이 법에는 이래 돼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어떤 지원방법이 없느냐고 좀 뭐 대책수립을 요구를 하고 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상준 씨.

예, 제가 고거까지는 제가. 요 관계 자료를 저희들도 좀 뭐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쪼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요 부분은 또 뭐 저희들이 의회에 도움을 받을게 있으면 협조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그런걸 좀 미리 진작 올렸어야 됐는데 금년에 뭐 좀 미리 올려갖고 조례가 상정 돼가 제정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뭐 쪼금 뭐 업무적으로 좀 미진했는거 인정합니다. 하는데 인제 금년에 저희들 그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 위탁업체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데 좀 에너지가 좀 소모 되다 보니까 좀 조례 상정하는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만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제가 좀 업무를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이기 진작 이게 인제 조례를 제정 상정을 빨리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 금년에 실질적으로 마! 상반기하고 뭐.

예, 늦었는 점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쓰레기봉투 있잖습니까? 규격봉투.

예.

요기 그 세입에 보면 1,500만원이 추가 반영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입에서요. 19억으로 잡혔잖아요?

예.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랐습니까? 안 그러면 사용량이 늘어 납니까?

요게 가격은 인자 저희들 봉투 가격은 맨 같습니다. 같은데 그 안에 인자 봉투에 뭐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자 내년에는 인자 금년에 인자 소진되는 양에 따라가 인자 저걸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0ℓ가 많이 사용이 되고 하면 그쪽을 인자 제작을 좀 더 하고 마! 이러다 보니까 고 차이 거기에서 오는 차이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면에서도 1억5,000이 늘어난다 카는기 그 예상을 한기 그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예, 쪼금 이게 전부다 감량화 돼야 되는데 쪼금씩 늘어나는.

매년마다 이러면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 카면 뭐 감량하는 우리 노력은......

인제 또 뭐 고런 측면으로도 약간 볼 수 있지만서도 그 불법투기를 이래 인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 주민들 인자 의식도 이 많이 과거에는 일반 뭐 검은비닐봉지나 이런데 불법투기 하던 것을 인제 종량제봉투를 사서 구매를 해서 인자 이래 버리는걸로 이 의식이 주민 시민들 의식도 함양 되어 가는걸로 이래도 봐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고것도 인제 보탬이 된다. 그지요?

예.

그라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8% 주지요? 판매처에.

판매처에 고 제가 프로테이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보통 5ℓ 같은 경우는 한 판매가격은 한 120원인데 구입은 한 106원 요래 되면 한 14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8%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거 판매처가 전부다 기피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카드로 받았을 때는 카드 수수료 뭐 3% 내지 5% 날라가뿌고 그라고 부가세 제하고 또 내지는 또 뭐 소득세 내야되고 이런 그 판매 조건에서는 자기들이 판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내용 모르지요?

예, 제가 고거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이.

예,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입도 좋지마는, 그지요? 주민들한테 불편 줘가는 안되겠나? 안 되겠지 않나 싶어요. 그지요?

예.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가 담배를 팔아도 10% 주거든요. 안 그래요? 그지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파는 깁니다. 그거는, 그지요?

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그 362페이지 그것 아! 362페이지가 아니고 364페이지 요거 몇 대 RFID 기반 있지 않습니까?

예.

계량장치 요거는 몇 대 정도를 구입합니까?

저희들 한 지금 예상은 한.

지금 1억으로 몇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한 50대 정도를.

50대요?

예.

그러면 공동주택에 배분해 준다. 그지요?

예.

우리가 공동주택이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64개소가 있습니다.

264개소?

예.

그래도 다 지급 못한다. 그지요?

예, 다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뭐 또 뭐 어데는 주고 어데는 안 주고 또 그래 할라 카만 좀 그런 불편하겠는데요.

그러이 인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과거에 인제 우리가 이것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카는거 인자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자 또 설문조사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인자 단지별 종량제를 하자. 뭐 기존 그대로 하자. 아니면 RFID를 희망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인제 그 아파트로 갈지 아니면 고건 저희들 선정하는데 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 불만 없도록, 그지요?

예, 하여튼 이 부분 저희들도.

뭐 하여튼 간에 우리 예산은 요래 잡혔으니까 불만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의식이 높으신 주민들은 뭐 실지 뭐 빨리 이걸.

받을라 칼끼고, 그지요?

선점해서 지원을 받아서 빨리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가 있고 또 뭐 이걸 또 상당히 또 뭐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하여튼 뭐 말썽 안 생기도록 요거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이 감소 사유가 뭐지요?

어디 아! 요게 인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 일반 우리가 인자 민간업체에 금년 같으면 우리가 명광하고 경동이라고 경산에 있고 한데 업체에 인자 두 개 업체에 처리하는게 있고예. 우리가 인자 또 신천에 반입 되는게 있습니다. 그 인제 시 시설인 신천 하수병합처리장에 거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는 그 톤당 만3,650원입니다.

예.

만3,650원인데 민간에 처리를 할 때는 민간이 이 한 6만 금년 같으면 6만7,500원하고 인자 한군데는 6만6,500원을 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민간에 보내가 우리가 수거를 해서 민간에 처리하면 그만큼 비싸게 처리하는 것이고 시에 시 시설에 가면 저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자 지금까지는 시 시설이 그기 다 소화를 못해요.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시에 반입되는 물량을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배정을 해 놨는데 우리가 인자 상리동에 작년, 아! 금년 6월달에 인자 큰 시설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도 우리 8개 구·군에 음식물 쓰레기가 다 반입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 같으면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있습니다. 폐기물 그 혁신도시라든가 율하지구 같은데서 택지개발 되는데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납부금액을 돈을 받아갖고 그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그거를 인제 시로 우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인자 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재원이 부담이 됐으니까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요즘 같으면 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쪼금 매일 틀립니다만 한 75톤 정도 1일 발생량이 이 정돈데 저희들 배정 받아 놓은게 지금 한 80톤까지는 우리가 인자 거기서 그러니까 거의 다 되는데 내년에 인자 민간처리업체에 그래도 쪼금 뭐 처리하는걸로 돼 놨는기 이기 왜 그러느냐 하면 일요일 같을 때는 인자 수거를 안 하다 보니 월요일날 수거를 하면 이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양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기 인자 전부다 우리가 시 시설에 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제 그걸 그렇다고 쌓아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그건 부득이하게 민간에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데. 예, 월요일이 아닌 평일에는 대부분 다 그 시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한, 가기 때문에 이게 인제 처리비가 많이 절감되는 그런.

예, 그럼 평일 5일간에 그런 뭐 공휴일간에 일부 고거는 전부다 시 시설로 들어가니까 한 6억 정도가 감소 되었다. 그지요?

예, 많이 절감 됐지예.

이 이상도 절감 시킬 수 있겠네요. 그지요?

예,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저거 해 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큰 그 구비가 그 우리......

예, 많이 절감 됐지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년입니다.

아닙니다. 금년 3월달에 해서 2014년 2월까지입니다.

2년까지인데 고 계약은 고 인자 전체 계약은 그런데 인제 단가는 고 금년 계약서 상에 금년 11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1월까지 3월달부터 11월말까지이고 그 다음 12월달부터 2013년 2월까지 해가 15개월 요래 계약을 하도록 요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왜 이래 단가가 쪼금 올라 가노 하면 이게 인제 환경부에서 우리 인자 민간위탁된 시설이 인자 종사자들 인자 임금단가가 있습니다. 이게 인자 과거에는 한 제조 노임단가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해가 단가 용역단가를 선정을 해서 인제 제조업 단가가 금년 같으면 한 5만8,000여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인자 다른 구에는 다 뭐 기 전부다 건설 노임단가로 인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조 노임단가로 이래 하다 보이 한 5만8,000원 정도 됐고 건설 노임단가로 했을 때 한 7만8,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인제 저희 구만 인자 좀 뭐 제조 노임단가로 주다 보이 인제 단가가 낮았고 그리고 인제 환경부라든가 이런데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그 미화원 같은 경우는 건설 노임단가로 주는기 맞다고 그렇게 또 권고도 내려왔고 또 그래가 인제 그 새로 그거 원가계산을 했을 때 좀 상향 되는 부분하고.

예.

예.

예.

예, 인원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다 쓰고 있습니다. 고 부분은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 혹시나 뭐 인원을 줄이코 캐가 노동 강도가 나머지 사람한테 더 하중될까? 가중될까 싶어 고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거는.

예.

예.

재료값.

단가예.

거기 단가 인상되고 한건 뭐.

예.

요번에는 맨 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4개소 들어 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중앙에서 뭐 뚜렷하게 지금 뭐 저희들 뭐 좀 더 아직 뭐 확인해 보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마는.

예.

중앙에서 뭐 지부나 지회에 뭐 지원 되는기 있는지 뭐 이래 확인해 보니 뚜렷하게 뭐 지원 되는거는 뭐 없는걸로 이래.

예.

저희들도 이게 인제 매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이기 논란이 좀 많아갖고 저희들도 인제 계속 실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지금 계속 토의 중에 있습니다. 이럴바에는 뭐 차라리 우리 동구 야생동물 구제단을 하나 설립하는게 어떻겠느냐?

카며 인제 이걸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환경자원과장 이순동입니다. 예,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본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수집 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은 대구광역시 표준 조례 준칙안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평가대상과 평가대상 업무에 관한 것으로 단순한 대행업체의 수집 운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건, 위생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장에는 대행업체 평가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매년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으며 수립된 지침과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에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에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과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 등을 규정하였고 또한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과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적정한 대행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제정조례안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 지침 및 대구광역시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그 입찰 했습니다. 입찰 권역별로 입찰.

예.

예.

예.

13년 가까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