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천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4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시는 남동구의회 안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배진교입니다. 금번 제20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올 한 해는 국가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신용등급 상승과 브랜드가치 상승을 이끌어내는 국민적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며 특히 우리 인천에 UN산하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인천이 글로벌 환경 문제를 논의할 국제사회의 새로운 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남동구에 있어서도 인구 50만 시대의 개막과 함께 살기 좋은 미래형 자족도시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동구는 지난 88년 출범 당시만 해도 25만 명의 구민 수가 불과 24년 만에 50만 돌파와 함께 행정, 경제, 문화, 주거환경 등 비약적인 도시발전 성숙도를 보임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수도권 제일의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선진국형 도시문제들은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족,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의 현실로 다가와 공공부문의 역할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역량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감 또한 커다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올 한 해에도 우리 구는 인천의 중심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30여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칫 소외되고 그늘에 가려진 복지대상자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등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구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과의 대화 정례화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정착 도모와 함께 지역 현안문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별 행복토론회 및 구민창안대회를 실시하여 구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 체계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분야에서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민 중심의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및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구민채용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사업과 일자리 매칭 극대화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식 전환 교육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성장형 사회적기업 기반 조성에도 적극 추진하여 2012년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브랜드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고용과 연계된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힘입어 관내 동인천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실력 향상 학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우리 구 학력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 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보육환경 구축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지원 사업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신축과 함께 간석동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개소하였으며, 작은 지구촌이라 불릴 수 있는 우리 남동구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남동하모니센터 개관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등을 통하여 공적지원 기반시설 확충에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생활안정과 자립 도모를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및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개설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체감 복지 증진과 지속적 사회참여기회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복지 수요와 도시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만큼, 비록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조직 여건이지만 저를 비롯한 830여 공직자들은 직무에 대한 열정과 현장 행정 강화로 구민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야 할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부조리 신고보상제 실시,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 개발하고 청렴 행정에 구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한 바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년도에 비해 괄목상대할 청렴도 향상을 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남동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대내외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끝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희망의 2013년은 모든 구민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내년 초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이에 따른 국민적 합의와 정책 참여 기회가 많을 거라 예상되며 그러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매우 크게 중요하게 요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내수의 완만한 개선에 힘입어 약 4% 대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어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주택경기 침체,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 정책실행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지방 정부의 재정 환경에서의 여유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세입요인 또한 최근 몇 년과 같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공동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명목적 부담감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은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속 있는 정책들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 운영 방향을 6대 역점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도 구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확립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대내외적으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룬 가운데에서도 그 그늘에 가려진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들 또한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복지대상자 수는 58,000여 세대에 74,5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가 일부 저소득층을 수혜자로 하는 편협한 수준에서 벗어나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의존도를 최소화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공동체를 이루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역복지 재단을 설립하고 민·관 협력자원을 통한 지역 복지를 활성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체계의 내실화와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초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바, 관내 경로당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맞춤형 여가 문화 프로그램 보급으로 사랑방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노인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로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시책 추진과 함께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지원 대책 및 안정적 일자리와 바우처사업의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문화인구의 지속 유입에 따른 전담부서의 기능 보강을 통해 다름이 함께하는 평화 도시 남동 구현에 이바지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공공센터와 사할린 영주귀국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건강한 혁신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이 GCF 사무국 유치와 더불어 송도지역에 글로벌 대학 설립과 서구, 계양구 지역 등이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는 등 우리 인천지역의 교육 환경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남동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 도시 실현에 힘쓰는 한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지속 실시를 통해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평생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중·장년 4050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의 인생을 설계하는 프로그램교실 운영 등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행복나눔센터를 신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의 지원과 함께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학습 공간을 확충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교류와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남동구 조성에도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 구현을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한 양질의 공보육 기반을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추진할 역점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동하는 경제도시, 남동구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인천지역 고용동향에 의하면 인천시 고용율은 61.9%로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하였으며, 실업율 또한 다소 하락을 보이고는 있으나 20대 청년층의 실업율 상승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최대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일자리 많은 남동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구민 중심의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마련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남동인더스파크를 대상으로 1사1인 구민채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일자리 메카도시 구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판로개척 지원 및 제품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생산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 우수제품홍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남동인더스파크 내 인도 블록 및 공원녹지시설물 교체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환경조성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중점 추진할 역점사업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로 친환경 녹색도시 창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해 추진했던 남동구 도시발전 기본전략과 행복남동비전 2018 계획을 토대로 우리 구만의 특색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 도시비전을 수립하겠으며, 인천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과 상업, 생태, 관광 등 특색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과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 생활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방음벽 및 고속도로 하부 공간 등에 대한 자연 친화형 도시경관사업 추진으로 미래지향적 도시디자인 개선에 힘쓰고 도림동 주적체육공원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야구장과 주차장 및 공원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원 14개소 및 시설녹지 2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동구의 자연적 조건을 살린 특성 있는 생태·문화적 관광자원 발굴과 제13회 인천소래포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남동구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남동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으로 구민정서 함양 및 문화 소양을 증진하는 한편, 내년에는 50만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창출을 위해 만수3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청사와 민간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EM을 활용한 하천의 수질개선 및 녹색 생활 실천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변화와 미래를 여는 역동적인 첨단도시 구축을 통해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남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구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다매체 미디어기반을 활용한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에 힘쓰는 한편 관내 방범취약지역과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아울러 통합관제센터 이전을 통한 집중 관리로 구민의 안전 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한발 앞선 대응과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구 도심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하여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주차 수급율이 낮은 단독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일방통행로를 확대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 보호구역내 위험 요인 제거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 일제조사 및 이용자 중심의 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으로는 소통과 화합의 참여행정 구현으로 구민들께 다양한 소통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365일 열린 남동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0만 구민의 행정수요와 미래의 가치철학이 반영된 조직 재편을 통한 내부소통 강화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미래지향적 정책과 실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투명한 인사운영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하여 구민편의의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57건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공약 이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역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참여 유도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로 주민참여형 자치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각계각층 대표와의 수시 간담회뿐만 아니라 구민과의 대화, 주요 사업장 방문, 그리고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한 구정참여 확대로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과 같이 내년도에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9.33% 증가한 444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137억원, 특별회계가 30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복지예산의 편성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 및 시비에 대한 다각적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틀을 다지고자 심사숙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경상비는 불투명한 경기 상황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고, 사업예산은 각계각층의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사업 순위에 따라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830여 전 공직자는 구민은 물론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갖고 지혜를 모아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모두와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예산안 제출 관련 구정 방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50만 구민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며 남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36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안희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서창2지구 구월보금자리주택 등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 및 공시지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소비회복, 소득향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기기간중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 투입으로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중기지방재정의 내실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운선순위를 재조정하겠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서창2택지와 구월보금자리주택 입주, 공시지가 상승 등 세수신장률 등을 감안하여 2.6%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양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로 재산매각수입의 급감과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수입 등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총 6.1% 감소를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3%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여 국시비보조금이 각각 3%,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신장률은 0.5% 증가로 전망하였고 일반회계는 1.4% 증가한 2조778억원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10.6% 감소한 1497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분야 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공공청사의 신축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복지 및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속 투입 등 지속적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보건 분야에서도 공공도서관, 남동문화예술회관,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의 신축으로 초기물품 구입비 투입 등에 따라 2012～2013년 일시 큰폭 으로 증가되고 앞으로도 운영비 등으로 인하여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초기 사업비 일시투입으로 재정투자에서는 감소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도 재정투자가 약보합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중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2.6%, 의존재원이 2.7%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8%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인력운영비와 재무활동 관련 예산 등 경상지출 1.6%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가용재원현황은 세입 전망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이 가용재원으로 전액 사업 수요에 투자할 계획이며 세입 증가의 보합세에 반해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에는 가용재원의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53페이지 이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계획과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천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의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부진 및 불확실성으로 수출 둔화, 투자부진 등 내수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나 중기적으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하여 3% 전후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관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시 세수의 감소 및 교부금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 증대로 국시비보조금 모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기준 경비를 적용하였고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설정하여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4067억원 대비, 금년 본예산 4067억원 대비 9.3% 증가한 444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38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7%인 43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9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1%인 5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증가분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금년 본예산 941억원 대비 3.5%인 33억원이 증가한 975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과 징수교부금은 감소가 예상되나 2012년도 하반기 재산매각수입과 지방세의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3년도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가, 통합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반영 등으로 금년 본예산 571억원 대비 16.2%인 92억원이 증가한 6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 409억원 대비 9.4%인 39억원이 감소한 37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로 사회복지분야, 보건 분야 등은 사업이 확대되어 금년 본예산 1782억원 대비 19.5%인 348억원이 증가한 2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가칭) 행복나눔센터신축비 74억원 반영 등으로 금년대비 22.4% 증가한 392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도서관 및 남동문화예술회관 등 대형 건축물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 자본이 제외되어 금년대비 18.6% 감소한 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증진 노인인력증진, 기초노령연금의 증가, 특히 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영유아 복지 증진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37.9%이상 증가되는 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증가되어 금년대비 20%가 증가된 22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매년 국시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아케이드 및 주차장 설치비가 제외되어 금년대비 75.6%가 대폭 감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수수료를 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금년 대비 18.5%가 감소한 1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이 일부 증가하여 금년대비 2.4% 증가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의 대폭 감소와 서창2택지, 구월보금자리지구 폐기물설치비용 부담금 수납이 완료되어 금년대비 37.1%가 감소한 127억원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대 사업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지구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이 사업 마무리 되는 연도로 금년대비 각각 48.1% 감소, 37.1% 증가한 3억원과 31억원을 계상하여 구조물정비공사 및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였고, 도림지구 특별회계 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까지 진행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47.5% 감소한 15억원을 계상하여 구조물 정비사업 및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 증가로 금년대비 33.1%가 증가한 124억원을 계상하여 주정차단속관리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히 2013년부터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서가 포함되었는데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부터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에는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구민 복리증진 사업 및 공공목적 사업에 지원하고자 추진할 예정이며 기금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등으로 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총 6개 기금에 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 예치금 및 회수금 등의 수입금을 고유목적사업비 12억원, 예치금 적립 156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자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8.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52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1회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오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오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