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049억2,85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2,510억3,813만5,000원, 특별회계는 538억9,044만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9.9%인 274억6,969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510억3,813만5,000원이고, 자체수입이 15.7%에 해당하는 394억668만5,000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4.3%에 해당하는 2,116억3,145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 당초예산 보다 6.67%인 15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35억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 3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67%인 157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4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16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산업진흥 고도화에서 38억원, 사회복지분야의 보육·가족 및 여성에서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85억원, 예비비에서 4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사업 86억4,000만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 4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37억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3억6,000만원, 옥천묘목지구 테마공원 조성 30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6억1,000만원,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24억4,000만원,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 20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7억8,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538억9,044만8,000원이며, 자체수입이 47.44%에 해당하는 255억6,477만8,000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52.56%에 해당하는 283억2,567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 당초예산 보다 27.9%인 117억6,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의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60억7,000만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41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184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산업단지에서 62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등 2개 분야가 증액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0.2%인 14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수질회계 특별회계 등 4개 분야가 예산이 증액된 반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6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 88억6,0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59억4,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8억2,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13억원, 군북면 친환경복지회관 건축 8억5,000만원, 군북면 대정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사업 5억원, 옥천군 송·배수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83억9,364만7,000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1,249만4,000원이고, 지출이 14억6,794만3,000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75억3,8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본 예산안은 건전 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기타사용료,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증가에 따라 자주재원이 일부 증액되어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0.59% 증가한 15.7%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문화예술 등 주요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 1회성, 소모적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 시설비 등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5억5,508만9,000원이 증액된 1,247억4,53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193억6,000만원과 분권교부세 22억7,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31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926만2,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금년보다 44억5,014만6,000원이 감액된 485억7,77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기획조정 운영으로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등 2종 사무관리비에 2,080만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에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개최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자료 수집 등 국내여비에 3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업무관리 일반운영비에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정기획 확충에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개발관리 중 우수정책개발로 정책토론자료 인쇄와 안건심사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정책개발 전문가 초청강연회 급식보상 등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평가관리 공약이행평가 운영자료 제작에 200만원과 공약이행평가단 현자확인 실비보상과 회의참석자 급식보상에 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군정 자체평가 심사평가 업무추진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비로 3,00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 국·도정 시책평가 지원 운영자료 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관리에 2014년도 당초예산안 인쇄 등 8종에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비 200만원, 심의위원회 회의 급식보상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POOL예산 지원에 있어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회의참석수당, 급식비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와 도 합동작업 등 군정시책추진여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시책 및 재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인교육 등 민간실비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에 1,595만8,000원,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4억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2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운영으로 감사활동 일반운영비에 종합감사용품, 주민감사단 참석수당, 주민참여 감사위원 워크숍 등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 및 복무지도 추진여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재산등록관리 금융기관 통보 비용으로 100만원, 재산등록 업무추진여비로 1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 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을 위한 소송수행 중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2,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 소송수행 배상금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120쪽 상단 부분에 자치법규관리입니다. 하단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비 등 6종에 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0쪽 통계관리 운영에 통계연보 발간 외 6종에 2,390만8,000원과 통계조사 업무추진여비로 140만원, 자치단체 중 이전에 지역통계조사 부담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보다 619만4,000원이 증액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1쪽 상단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건비, 도비로 92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사업보고서 인쇄에 500만원, 전략 및 포괄보조사업 업무추진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신청시 작성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여비로 9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 보다 18억3,235만5,000원이 증가한 총 400억5,4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부터 125쪽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으로 올해 대비 11억8,047만6,000원이 증액된 303억4,1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하단에 기타직 보수로써 청원경찰과 공익수의사, 내년도 신규 및 실무수습공무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등 인건비에 총 13억7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부터 130쪽까지는 실과소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25명에 대하여 총 9억6,1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으로 금년과 같은 20억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으로 49억7,545만5,000원, 국민건강보험금 10억202만9,000원, 공무원재해보상금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3,490만원을 계상하고,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45억6,532만9,000원이 줄어든 52억7,6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읍면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먼저 옥천읍 세출예산입니다. 옥천읍은 세출예산이 금년보다 1억1,481만7,000원이 증액된 11억5,3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보수로 2,661만2,000원,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비와 민원해결장비 임차료, 읍 행사운영비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동처리반 운영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급식보상에 2억1,317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와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1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 3억6,1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17쪽 하단입니다. 청사 정원관리 재료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18쪽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공공운영으로 5,631만7,000원과 도로보수용 재료비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중 형태변경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연구용역비로 600만원과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외 7종의 시설비로 1억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정리 세천정비공사 외 2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동이면 소관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도보다 1억6,024만7,000원이 증액된 3억8,1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 임직원 급식보상에 7,6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와 선진지견학 실비보상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행정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로 43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중간 부분 청사관리 중 일반수용비로 66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4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보수로 민원실 보수공사에 1,500만원, 재해방지용 차량통제 차단기 설치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이동식앰프 구입 외 5종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학령1리 농로포장공사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4,727만8,000원이 증액된 3억3,76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16만2,000원, 일반운영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코빌 다목적광장 관리 재료비에 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임직원 교육급식 보상에 4,245만원을 계상하였고, 독락정 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와 선진지견학 실비보상금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6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613만9,000원과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제초기 외 4종에 2,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3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연주2리 농로정비공사 외 8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안내면 소관입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165만4,000원이 증액된 3억2,62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 교육급식보상에 6,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9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와 선진지견학에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5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704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4,9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외 1종에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오덕2리 농로포장공사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청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2,405만5,000원이 증액된 3억6,0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체단체 임직원 교육급식보상에 9,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와 선진지견학 실비보상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7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73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9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청사시설보수로 민원실 옥상방수공사에 7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후생복지시설 냉장고 구입 외 2종에 23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음2리 농로정비공사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청산면 소관입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801만6,000원이 증액된 3억3,7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급식보상에 7,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운영강사료와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에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0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727만원, 공공운영비로 6,2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청사시설보수로 서고 칸막이공사에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텔레비전 대체구입 외 5종에 87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56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설치 중 도시가로등 설치와 노후 가로등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월리 난간설치공사 외 3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이원면 소관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8,809만7,000원이 증액된 4억1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 교육급식보상에 9,8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0만원과 운영강사료 그리고 선진지견학 실비보상금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697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8,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청사시설보수로 청사현판교체와 벤치설치, 보수공사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지탄역 청소인부임으로 18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94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도시기반시설 설치 중 도시가로등 설치 외 2개소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청리 농로포장공사 외 7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군서면 소관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3,305만3,000원이 증액된 3억1,1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급식보상에 4,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및 강사료, 선진지견학에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75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평곡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군북면 소관입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990만8,000원이 증액된 3억3,6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 교육급식보상에 6,2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50만원과 운영강사료, 선진지견학 실비보상금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712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5,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탁자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자모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출 총괄표 조직별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사업부서인 농정과라든지, 경제과, 또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이런데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뭔지요?

저희들 총괄예산으로 세입이 2,510억 정도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중점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환경분야에 제일 많이 편성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정분야, 그 다음에 주민복지분야 이런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43쪽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전년도 대비 95.46% 증이 돼 있어요. 조직별로 봤을 때, 기술센터가? 이 사유는 뭐에요?

기술센터가 1.74%요.

구성은 그런데요, 증감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률이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기술센터 소관 업무 때 보고요. 읍면 예산을 봐서도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된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명시돼서 그런 것이죠?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으로, 그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그 요인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읍면에 비해서 동이, 안남면 증감이 큰 이유가 뭐에요? 동이, 안남, 군서?

동이 거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억원이 다 계상이 된 곳이 있고요, 읍면별로. 또 50%, 5,000만원 반영한 곳도 있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 그렇습니다.

조직별로 세출 총괄표를 봤을 때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옥천군에 발굴된 새로운 사업을 엿 볼 수가 없어요, 그죠? 특별하게 시책사업으로 2013년도에 특별히 하겠다는 특색이 없고, 두 번째로는 도시건축과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예산편성이.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산실에서 도시건축과에 대한 예산을 편성되기 전에 수립을 안 시킨 것인지 몰라도,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네요, 증감률이?

도시건축과에서의 마이너스는 옥천읍에 소도읍가꾸기사업 같은 것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20억 정도 줄고요. 이런 사유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이고요. 여기 부표에도 있지만, 부표에 각종 주요 사업을 보면 도시건축과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건축과의 예산을 본 위원이 몇 년도 지켜봐서는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 반영을 도시건축과에 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예.

117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도 합동작업 등 군정시책추진여비라고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기획감사실에서 POOL 관리하는 겁니다. 각 실과에서 합동작업을 며칠씩 한다든가, 했을 때는 POOL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 위에 것은 1박2일 워크숍이라든가 갔을 때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POOL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 실과 POOL비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118쪽 상당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부분이 늘어난 것인가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6,000을 했지만 우리가 모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4,000만원을 더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4,000만원인지?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작년도에도 많은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지원한 사회단체가 34개소입니다. 34개소에 5,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했는데,

실장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옥천군에 발전적인 모습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하고,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갈수록 군에는 막대한 재정적인 압박이 온다, 이것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돈은 더 줄수록 이 사람들은 안 필요할 수가 없지요.

여기는 일부 사무장이라든가, 인건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계속 증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단 쪽에 국내여비 추진여비가 130만원 증액됐는데, 명수는 같은데 증액이 왜 된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올해도 의원님들 관심 속에서 권익위에서 한 청렴도에서 저희들이 1위권, 상위그룹에 편성돼서 의원님들 협조 때문에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읍면이나 상시 우리가 감사에 복무활동에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상향을 조정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131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도 있었는데,

몇 쪽요?

131쪽요.

예, 예.

맞춤형 지역복지라는 것이 무엇이고, 여기에 9,000만원이 증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도비로 나오는데, 읍면별로 장애인 인건비가 있잖아요, 읍면별로 배치한 장애인들. 그것하고 읍면 복지직 신규자 여기 국·도비로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읍면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들 고용하는 것 있지요.

아,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읍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본 위원도 읍면 순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바지만, 음향시설이 한번 제대로 시설하면 수 년, 십년을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특정 면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읍면별로 가서 음향시스템을 보면 수리비 계상해서 청구해서 했어도 또 문제 있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인 해결, 음향시설이 안 되고, 2년마다 다시 수리비나 설치비를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읍면에서 일부 면에서만 올라왔습니다만, 읍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음향도 관계가 있지만, 건물 자체에 방음효과가 덜 돼서 육성으로 앰프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 읍면에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음향을 꼭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정확한 기기의 명칭은 모르겠지만 파워포인트도 하면서 음향도 되면서 그런 시스템이 읍면별로 다 있었지요?

지금도 되고 있어요.

있죠?

예.

제가 봐서 읍면 보니까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고, 고장이 잦은 것인지 모르는데, 그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을 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랑, 별개로 음향시설이 따로 있어요, 읍면에. 그런데 음향시설 잘 된 곳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매년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오는 사유를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읍면별로 실장님께서 음향설치를 한 기간, 어느 업체,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읍면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상태라든가, 구입 연월일, 그리고 어디 것을 했는가?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음향장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중간 부분에 보면 군정수첩 제작이 있어요. 군정수첩 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지금?

군정수첩은 명칭이 그런데, 저희들 휴대하고 있는 노트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요. 저희들 사진이 부착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121쪽 하단부분에 보면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역이라고 있어요.

예, 예.

작년에 용역을 몇 건 하셨었나요? 작년에 실적이 있었나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14건 중에 6건이 선정됐는데요. 공모사업에 올리려면 이런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1억이지만 저희들한테 사업발굴이 여러 가지 들어왔지만 건물 짓는 것을 배제하고, 건물 없이 추진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4개 정도 선정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리가 1차 선정한 것을 우리가 다시 용역을 주나요?

예, 저희들이 1차로 나가서 답사, 또는 설명회나 각종 절차를 거치고요. 농업발전위원회 심의를 해서 순위 결정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15쪽에 연구용역비 정책수립 용역인데요. 금년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있지요?

이것 잔액이요?

예.

잔액은 좀 있습니다.

잔액이 있는데도 2013년도에 용역 계획 1억을 했는데, 용역 1억을 세운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용역을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POOL 성격으로, 또 올해 꼭 반영해서 시급성이 있다든가, 꼭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POOL 관리 성격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에 전년도에 2,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 자체용역이 2,000만원 늘었네요, 증액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자체용역을 1년에 한 번씩 정부업무기본법에 의해서, 그리고 옥천군 업무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우수 부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에 따라서 포상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1,000만원 상향해서 한번 올렸습니다.

118쪽에 우리 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주민참여감사위원회 워크숍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참여감사위원들은 위원회 성격에 조금 다른 위원들하고 다르고, 옥천군 주민참여감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감사학교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감사지도 능력이라든가,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사학교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다 워크숍을 또 한다고 하면 다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전체로 반영한 것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만 특별하게 한 번 했습니다.

그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안효익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가 34개소라고 했지요?

더 많은데 작년도에 지급한 5,000만원 이하로 지급된 곳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군 사회단체 숫자도 많지만 4,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이런 식으로 증액되고,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을 곳이 몇 군데 있는데도 자립해서 나간 사회단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이것을 매년 증액하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해 놓으면 사회단체에서 ‘왜 깎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런 것은 뭔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립할 곳은 자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여기에다 4,000만원 증액된다는 것은 의원들하고, 사회단체 간에 문제 제기를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에 확정되면 12월 중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내년도 2월 중에 사회단체심의위원이 11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민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조금 거르도록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3월달에 실과로 배정돼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불합리한 사회단체에 배정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어느 단체는 어떻고, 어느 단체는 어떻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료 위원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두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사항이 지적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너무 구애 받을 것 없습니다. 당위성이나 명분이 있으면 삭감조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바람은 사회단체가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나 또는 그런 세입부분이 창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과감히 예산을 정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337억5,730만7,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1.3%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3,589만원, 보조금이 337억2,1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중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외 6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231억8,6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473억9,644만7,000원으로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경비는 간략하게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한 유공행사 운영비로 218만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 및 급식보상으로 1,25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에 2,250만원, 참전유공자 및 유족명예수당,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400만원, 충혼공원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으로 552만4,000원,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저소득 자녀의 즐거운 방학 교실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행려자 구호비로 220만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으로 350만원, 지역주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바우처 사업에 2억397만6,000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8,07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7쪽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지역복지증진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민원 종합안내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워크숍 지원으로 500만원을,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인건비 및 운영비로 618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의 운영비로 26억8,234만4,000원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로 6,900만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30동으로 6,0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으로 1억5,043만7,000원을,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억2,1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1억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지급에 106억4,069만2,000원과 장수수당 지급에 1억8,000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및 경로당 노인대학운영 등 사회복지보조로 4,280만4,000원과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2,2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2억7,3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로 2억3,450만5,000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6,800만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으로 1,260만원과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2,198만5,000원,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에 1,500만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로 1,928만2,000원을, 지역노인봉사대 물품구입비로 825만원과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운영비로 1억1,233만9,000원과 노인일자리사업 6,854만6,000원, 시장형 제조판매형 노인 일자리사업비로 4,800만원과,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538만원, 시니어클럽 건물유지비로 137만7,000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사업비로 950만원, 시장진입형 인력파견형 노인 일자리사업비로 150만원, 노인돌봄 노인 일자리사업비로 9,984만원,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사업비로 7억1,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폐지수집 노인 보호 사업비로 60만원, 노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관 분관 및 청산분관의 운영비로 6억4,447만6,000원 계상하였고, 개인운영시설인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비로 720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사업비로 2억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 사업비로 18억9,954만2,000원과, 재가노인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3억358만6,000원, 옥천군 노인복지관 대형버스 구입에 9,000만원, 경로당 난방 및 양곡비지원에 4억1,09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1억8,000만원과, 경로당 3개소 신축지원 사업비로 각 7,000만원씩과 경로당 태양광설비 지원 사업비로 3억3,600만원을,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98만7,000원과,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비 8,3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여성가족지원 사업으로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415만원과, 군여성대회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1,300만원, 여성회관 일반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여성회관 강사료 7,000만원, 여성회관 전기 및 통신시설 보수공사비로 1,950만원과 여성회관 냉장고 구입비로 200만원,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에 2,700만원, 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과, 아동여성보호 홍보물 제작비로 720만원,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사업비로 1,00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비로 3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7,896만원과 다문화가족 방문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비로 2,946만4,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2,649만2,000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영재교실 사업비로 1,624만원과, 다문화가족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지원 437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9,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으로 2,660만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비로 7,900만3,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 323만8,000원,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비로 1,3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000만원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로 496만2,000원, 가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로 1,377만6,000원,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아동·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건전육성을 위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행사비로 3,249만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등 3,404만8,000원,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으로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1억8,786만3,000원과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2,775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비로 2억6,145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6,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비로 432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비로 6,006만원, 입양 축하금 지원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 사업비로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비로 8,400만원과, 16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억6,648만8,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3개소 및 추가지원비로 1억1,447만2,000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2,6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8,628만6,000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아동 적립계좌 매칭금지원비로 2,998만9,000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비로 890만4,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3명 인건비로 7,595만1,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3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과 드림스타트 보건의료서비스 사업비로 1,000만원,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원,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및 보수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5억997만2,000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억3,087만원을,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로 5,04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여비로 375만원을,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500만원, 소외지역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등 3개사업에 민간이전경비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 지원비로 1억6,500만원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220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3,79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9억8,7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양육보조금 지원에 2억6,132만원과 영유아 보육지원비로 35억7,856만8,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로 1억4,208만원,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당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로 1,200만원과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1,564만8,000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3억2,388만6,000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8억4,645만원을, 부모 모니터링 운영비로 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8억8,438만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및 주거현물 급여에 총 9억6,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1억1,825만6,000원과,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지원으로 6,318만4,000원을,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수급자 자활근로 장려금 지원으로 5,546만4,000원, 자활근로 사업비로 7억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9,797만8,000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5,182만9,000원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 7,360만9,000원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 군 부담금 3억8,4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4억3,383만6,000원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2,474만원을,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9,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7,444만원과,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419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678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1억8,1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으로 3억8,946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식당 개·보수사업 지원으로 1억5,5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쓰레기봉투 제작 장비구입 지원으로 1억4,817만원을,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차량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비로 1,000만원을,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4,940만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7,000만원을, 장애인의료비 지원 1억7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421만6,000원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으로 128만원을,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로 인건비 1억4,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8,058만6,000원을,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4,180만원을,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및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운영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로 1억103만6,000원을,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비로 3,286만4,000원을,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비로 753만3,000원을, 장애인연금 지급비로 13억9,3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차단기 지원으로 100만원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비로 3,0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5억5,789만6,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비로 3,300만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비로 1,597만6,000원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비로 576만원, 장애인등급심사 제도운영비로 2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비로 1억7,454만4,000원과,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비로 2억3,058만8,000원을,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비로 766만원과,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4,2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작년대비 2.4% 증가한 총 6억2,338만6,000원으로 공공예금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6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6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작년대비 2.4%증가한 6억2,338만6,000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융자금으로 4억5,010만원을, 예비비로 1억7,328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대비 8.3% 감소한 2억347만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3,1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7,1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작년도 대비 8.3% 감소한 2억347만9,000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을 위한 의료급여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의료급여 사업 추진여비 576만원,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본인부담 환급금 산소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 구입 등의 민간이전비용에 1억2,907만1,000원과,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에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로 3,0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작년대비 26.2% 증가한 총 23억6,865만7,000원으로 예치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6,451만6,000원, 예치금회수 23억4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작년대비 26.2% 증가한 총 23억6,865만7,000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등학생 40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금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지원으로 468만원, 탈수급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1,300만원 노인회 지원을 위한 자연정화활동지원으로 630만원, 읍면분회 운영비로 70만원씩 9개 읍면에 630만원을, 노인대학 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여성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여성아카데미 교실운영에 900만원, 788쪽부터 790쪽까지 각 사업별 금융기관 예치금은 총 23억1,5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을 더한 총 지출액은 23억6,8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48쪽에 말이에요, 상단에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워크숍지원 1회라고 있죠?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에요?

예.

이것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금년에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총 망라해서 그 시설장하고 실무담당자를 장령산 휴양관에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몇 명 정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의 장하고 담당자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서로 사회복지의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참여가 됐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154쪽이에요. 상단에 말이에요, 9988행복나누미 운영, 5명해가지고 전년도대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사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작년도 하반기에 9988 행복도우미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옥천 지부에다 줬는데요, 하반기에 이 사업비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금년도 연중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하반기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군요.

예.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좋아요?

5명이 경로당 299개소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파견을 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레크레이션 율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안마해주는 게 있습니다. 피부 관리, 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157쪽에 말이에요. 하단에 옥천 노인복지관 대형버스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네요?

예.

9,000만원?

예. 9,000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내구연안이 된 겁니까? 지금 거기 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요?

대형버스는 2대고요.

대형버스를 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2대 중에 1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연한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관 개관 엊그제 9주년을 맞았습니다만 복지관 개관할 당시에 8년된 차를 구입했습니다, 중고차를.

중고차를?

예. 그래서 현재 17년 됐습니다.

17년 되어서 8년된 차를 구입해서, 17년 동안 썼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입 해야겠다?

예.

또 한 가지는 165쪽이에요. 하단 쪽에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러면 이게 작년도까지는 없었네요?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1,000만원의 운영비만 줘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작년도까지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게 가정폭력상담 운영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게? 장소를 어디서, 지금?

시내버스 옆에 주차장 옆에 2층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1,377만6,000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100만원씩 주는 인건비 되겠습니다.

한 명만 있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76쪽에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보조해주는 거죠. 이게.

예.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123명이네, 176쪽이요. 중간에.

이것 금년도부터 시작했던 만5세 누리과정 학생이 있습니다. 만5세 과정에 10만원씩 줬었는데 이게 기존 교사에 대한 차액 발생분이 있어서

무슨 차액이요?

기존에 일반교사들한테는 8만원씩인가 줬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그런데 누리과정에서 10만원씩 주면서 발생된,

국비나 도비가 증액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

과장님 그건 별도로 나한테 설명을 해줄 기회를 줄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54쪽에 금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 사업비로 일부지원을 받았죠, 도에서?

도비 5,000만원.

금년에. 그런데 2013년에서 전액군비로 운영을 하는데, 왜 꼭 이렇게 우리 군비로 운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도비 5,000만원 받았던 것은 사무실 리모델링비였고요. 우리가 명시이월 합니다. 이번에.

나머지 운영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는 거예요?

운영비 2억1,000만원에 대한 것은 5명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실제 운영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아직 시니어클럽의 참여자를 한 4, 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아직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국·도비가 결정되어야 계상이 될 계획입니다.

157쪽 전 위원이 질의했는데 노인복지관 대형버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 8년이 됐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 꼭 우리가 그걸 대형버스를 해줘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줘봐요.

민간위탁시설에 각종 재산은 옥천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8년째 운행하는데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신규 신차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럼 그분들 위탁해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버스니 뭐니 부담을 군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실제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자강재단에서 연간 2,000만원씩 자기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5쪽에 가족폭력상담소, 보면 그 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밑에 있는 우리 가족폭력상담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위에 사회복지 보조해가지고 가족폭력상담소 운영비하고?

거기는 490만원 그것은.

아니, 49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인데?

예. 이것 1,000만원은요, 상담소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매년 1,000만원씩 지원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밑에 가족폭력상담소 운영하고는 지금 1,376만원인가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위에 도비가 포함된 것은 기존부터 1,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상담소를 운영했던 운영비고요. 이번에 1,370만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신설된 겁니다. 군비로. 예전에 통일교회의 시설건물을 이용해서 거기 목사가 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했었던 겁니다. 1,000만원 운영비만 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상 교회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서 나와 가지고 계속 무료로 운영을 해왔던 건데 인건비 부담을 느껴서 이번에 처음 계상이 된 겁니다.

일부는 도에서 해주고 일부는 우리 군비로 지원을, 상담소 직원은 전액 우리 군비로 지원해달라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정에 증액된 사유가 뭔지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보조금 부분에서, 인건비인가요? 139쪽이요.

기존의 사업을 세분화됐던 것을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사업을 모으다보니까 증액이 된 거예요?

예.

147쪽이요. 하단 부분에 지역복지 행사지원에 500만원 계상된 것은 뭔가요?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던 그 내용입니다.

어떤 워크숍을 또 추진하시는가요?

금년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담당자 전체를 모아서 사회복지 전문 강사를 모시고 특강도 있었고요.

그거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요?

예.

일단 알겠고요. 154쪽에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가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른들이,

아니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이렇게 보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 하는 거죠?

일부 군수님께 건의가 됐고요. 또 저희도 어려운 사항을 접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장날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운영하는 인적자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 누구를?

버스요금이 단일화되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 졌는데요.

도우미를 누구로?

도우미 대상은 65세 이상 어른들을 대상하지만 거기 참여자는 60세에서 64세에 속한 분들을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을 어르신이 모셔가지고 도우미가 되냐는 거죠.

아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보고요, 60세에서 64세에 있는 분들.

아니, 글쎄요. 64세에 계신 분들이 무슨 도우미가 되냐고. 그분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들인데.

아니, 그중에 건강하신 분들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취지는 좋은데 알겠고요. 그리고 156쪽에 노인복지관에 분관에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뭐하시려고 2,100만원 정도 증액하셨네요, 156쪽 중간? 본관, 분관 이게 시설 운영비가 증가되었는데 어떤 운영비가 증가되었냐 이거죠.

…….

잘 모르겠으면 됐고요. 157쪽이요, 옥천노인복지관 대형승합차가 15년, 17년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차량 지금 대형버스가 2대 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복지관에는 버스가 2대 이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 있는 노후화 안 된 차량으로 잘 운영을 하시고, 만약에 복지관에서 어디 행사지원을 나간다든지 다른 데 가신다면 옥천관내에 지금 관광버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하면 충분히 그 행사 때마다 관내에 있는 버스로 활용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 전체가 삭감대상일 것 같고요. 그리고 16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이것도 없던 게 계상된 거죠?

예.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151쪽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간 전담인력 2,200만원 있죠?

예.

전담인력이 2명인데 지금 현재 근무처가 어디예요?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나요?

이분들은 복지관에서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 동안에만 씁니다.

알았고요. 154쪽, 여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106명을 대상으로 해서 6,854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시장진입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네요?

예.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수행기관이 어디에요?

내내 기도원의 복지관에서 공익형 사업하고 작년도 350명을 했었는데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인원이 증가 되어서 한 겁니다.

시장진입형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하셨죠? 뭐, 밑반찬 판매를 했는지, 아니면 택배를 하셨는지, 세탁소를 하셨는지, 뭐를 하셨나요, 내용 안 나와요?

…….

됐고요, 그 밑에 보면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서 시니어클럽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1,000 계상되어 있죠?

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5,000만원 시설비는 명시이월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하고 관련된 부분을, 노인일자리는 꼭 시니어클럽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도 되고, 시니어클럽도 물론 되고, 복지관도 되고, 뭐 이렇게 노인취업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데, 꼭 시니어클럽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군비를 2억1,000씩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되는 노인 일자리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아직 장소 결정도 안 되어 있는 별도의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드파워 사업단은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350명을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니어클럽은 금년도에 635명이 신청해가지고 한 330명 정도가 제외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담인력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다섯 개 사업을 선정했어요. 영농사업단 그리고 장 담그기 사업단, 또 세차사업단, 묘목 생산하는 사업단 등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인적자원을 끌어내가지고 연중 취업을 해서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임시 선정한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금년도 7월달에 도에서 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 의견은 구태여 시니어클럽이 옥천군에 과연 필요하느냐가 근본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었고, 지금 금년에 아시다시피 시설이 도비 5,000만원 나온 것도 장소 선정이, 이원이니 옥천이니 하다가 지금 장소선정도 안된 상태예요.

장소도 지정이 된 겁니다, 현재.

어디로, 이원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예. 지난번에 5,000만원 도비 사업비 가지고 리모델링하려다가 전담인력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장소관계도 사실은 수혜자들이 인구로 봤을 때 옥천읍에 많은데 이런 내용도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과연 군비를 이렇게 우리 옥천에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청산분관까지 있는 상태에서 시니어클럽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은 별도개념을 말씀 드린다면요, 시니어클럽은 공공노인, 올드파워 사업단은 일시적인 사업이지만 이것은 연중 가동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차상위층 수급대상자 위에 120%에 해당되는 차상위층들 일자리 생산적 복지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자활센터입니다. 다목적 회관 3층에 있는 자활센터에 보면 사업장이 거기지만 아니, 실제 사무소는, 사업장은 읍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번에 시니어클럽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전담 인력을 해서 생산적 복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이원이든 옥천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옥천복지관에 집합해서 차량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사업장이 결정이 된 것과 같이 장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원의 보건지소 자리는 사무소일 뿐이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사업은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그 공산품제조 조립하는 것 그 정도는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그게 별도의 그런 기관이 필요한가를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담인건비도 이렇게 국·도비 보조되어서 인건비도 나오는 게 좀 있고, 복지관에서도 기존의 노인복지관의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것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이고 지금 과장 설명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모르는 건 아닌데 예산을 별도로 군비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금 동료 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 같이 탑승을 해봤죠?

예.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과연 아침6시부터 오후2, 3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겠죠.

예.

그런데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어른들이 옥천 장에 물건을 팔려고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옥천에서 장을 봐가지고 가지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며, 지금 청산, 청성 같은 경우에도 마트 같은 게 소형마트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종사하는 인력도 60대 인력이 과연 그 어른 분들한테 짐을 올려주고 내리고 하는 것이, 차에 탄 사람,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짐을 올리고 내려줄 수가 있느냐, 2, 3명 내려주고 올려주는 것 때문에 이런 시책사업을 벌여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기성, 아니면 선심성 이런 게 아니냐는 본 위원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해본 결과 그 전과는 상이하게 느껴지는 게 많았습니다. 요즘 버스요금이 단일화되면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혼자 고독하니까 콩 한 말 가지고 옥천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그분이 할머니가 이것 내년에 또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에 와 닿았는데, 서리태 한 말을 가지고, 콩 한 말을 가지고 나오는데,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한말에 13만원씩 사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만원에도 사가고. 그런데 옥천에 나오면 최소한 만원이 떨어진다 이거죠, 와서 팔면. 그런 내용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봐서, 그리고 웬만하면 장사꾼들한테 다 준대요, 지금은.

옥천에서 내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받아서 내리고, 거의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많고, 차에서도 내릴 때도 2, 3번 내리면 같이 탄 사람들이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동료 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가정폭력상담소 말이죠, 그동안 운영비를 1,000만원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도비 지원받아야 합니다, 인건비를. 거기서 열심히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에 관련한 사업을 잘해서 운영이 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별도로 군비를 지원해줘야 하느냐, 대답은 없을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답 할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188쪽, 상단부분에요, 이것도 사회복지보조인데 독거 및 부부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 이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188쪽, 사회복지보조에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 처음 한 겁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예.

지원 근거를 어디다 두셨나요?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가는 내용은 지금 사회복지 전반적인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내용 중에서는 바우처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영어로 썼으니까 바우처, 바우처 하는데 사실은 쿠폰제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앞 부분에 보면 바우처 사업이 몇 개 있었는데 분야 별로 장애인 무슨 바우처, 언어 무슨 바우처 해 가지고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별도로 군비를 부담해가면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에 혼자 사는 장애인, 독거 장애인이나 부부가 결연해서 사는 장애인은 지금 현재 6가구입니다. 6가구인데 지난번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옥천군과 협약을 했습니다. 저상버스 등등 나옵니다만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옥천군수와 협약이 된 사항 때문에 이 협약이 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도에서 같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는 하나도 없네요, 군비네, 100%.

예. 군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사항이 이원으로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거기 장소를, 공고를 했을 때 신청 지정공고를 할 때, 장소하고 이렇게 다 같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 예산심의에서 그 문제가 동료 위원들부터 나름대로 질타를 받은 사항이고, 그 때문에 장소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와서 또 답변하시길 이원이 확정된 것처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건 처음에 그 복지관의 자광재단에서 신청을 했을 당시에.

아 글쎄 했는데, 당시에 이원 쪽에 하는 것이지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번 동료 위원들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한다고 그렇게 의회 와서 보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종전얘기를 다시 고수해요?

아니, 제가 그때 보고 드렸던 건 옥천의 그만한 공공장소가 있으면 그때 농산물검사소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리모델링비가 2억 나온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다목적회관이나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공공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원보건지소3 행정재산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옥천읍내 쪽에

알았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동문서답하신다고 하면 과장님 일하시기 더 힘들어지실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문제는 지난번에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봅시다. 그리고 165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가정폭력담소 운영,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에요?

우리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요? 가정폭력을 지방자체사업으로 봅니까?

아니요, 국가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상담소 운영비만 지원을 받았어요. 많은 자선단체, 또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일을 솔선해서 이런 사업들을 개인이 희생해가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얘기가 전달이 됐는지,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월급이에요?

예.

지금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에서 월급 주는 데 지금 몇 군데 있어요?

…….

이런 문제는 좀 더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동료 위원께서도 이 사업 정말 열심히 잘하고 하면 국·도비 지원받아서 전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 예산 설명에서도 사실 이런 것은 인건비를 준다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면 연간 상담실적이 최소 몇 건, 그 상담소에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어떻다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야죠. 그냥 뭐 단순히 월 급여 120, 퇴직적립금, 이런 식으로 예산설명서에 보충자료 올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문제 한번 지난번 시니어클럽 회의록 하고, 두 가지는 연관 지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10억4,431만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5,215만원, 보조금이 9억9,2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목별로는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으로 예술회관 공연 입장료 1,500만원, 기타사용료로 관성회관 및 예술회관 사용료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소비자 감시단운영 외 5건에 국고보조금 2억4,823만9,000원과 창조지역사업 광특 특별회계 보조금 1억600만원, 문화 바우처사업 외 2건에 기금 8,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통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외 11건에 총 5억5,1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사업 도비 부담금에 3건 1억4,000만원,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 3건, 1,648만5,000원, 도비보조사업 6건,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51억2,571만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보다 1억8,936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운영지원에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 1,0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총 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옥천풍물연합회 교육지원에 80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원, 정순철합창단 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제26회 지용제 행사 추진에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196쪽 제38회 중봉충렬제 지원에 3,000만원, 제6회 옥천짝짜궁동요제 지원에 6,000만원, 제11회 군민노래자랑 행사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8건, 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신규사업은 없으며, 증액된 사업은 전국시조경창대회 100만원 증, 전국향수사진 공모전 2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국시조경창대회는 경연 분야에 국창부문이 추가되었기 때문이고, 전국향수사진 공모전은 시상금 상향조정으로 공모전의 위상을 제고하고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후된 전통제례복 구입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헌, 김문기, 송시열 등 추모제에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철 선생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청산면 교평리 정순철 생가 표지석 건립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예술인 전시회 작품 구입비 500만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으로 충청북도 문화재단기금 출연금으로 8,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4,560만원보다 3,3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재단기금 지원신청 예술단체 및 개인의 증가에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2014년도까지 253억원의 문화재단기금 목표액 조성 공문이 지난 9월 시달되어 시군별로 분담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출연금은 도내 각 시군 인구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3,7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3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와 내용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은 옥천향교 및 청산향교에 도덕성 회복 교육을 위해서 각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시설 운영관리의 문화교실 자동경비 용역수수료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총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관성회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종료됨으로 차기 민간위탁 수탁자 결정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성회관 민간위탁은 가격산정을 위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성회관 민간위탁금을 올해와 동일하게 1억2,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98년 설치되어 노후된 관성회관 키폰 장비교체를 위해서 700만원을, 야외공연장 결로방지, 도색 등을 위해서 보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8,04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간 5만원의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지 발간지원입니다. 1994년 발간된 군지의 오류수정과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옥천군지 재발간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제1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단체부 대상수상으로 내년도에는 충북대표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 6,4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가팀은 청산면 민속보존회이며, 내용은 지신밟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지용생가 관리운영입니다. 정지용 문학관과 생가 관리운영을 위해서 총 4,2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비 인부임 129만원, 청소용품 구입에서 주변조경 정비까지 일반운영비 2,716만8,000원, 조명 재료와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 540만원, 생가 이엉씌우기 700만원, 실내화장실 변기교체공사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광명소이며, 방문객이 많은 정지용문학관 실내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조속한 교체설치작업을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입니다. 환경정화 및 행사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각종 용역수수료 등으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로 5,072만원을, 201쪽 공공요금 및 제세, 예술회관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4,0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홍보비 1,200만원, 무료영화 상영비 3,000만원, 우수공연 작품 유치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예술회관 조명자재 구입 500만원, 분수대 공원 LED등 고장 시 즉시 교체하기 위해서 LED등 구입비 1,0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대바닥 표면도색 작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현재 문화예술회관 지하1층 발전기실에 있는 CCTV 메인서버를 지상1층 사무실로 옮겨 시설물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공연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음향 및 조명장비 교체를 위해서 1,200만원을, 무대시설 안전진단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0조에 따라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입니다. 세부사업 군정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등 총 8,5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뉴스스크랩 내부 공유 저작권료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뉴스를 내부 인터넷용으로 직원에게 공유하는 경우 법적인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여 23개 매체에 대한 저작권료 2,4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 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속한 홍보자료 수집 및 보도를 통해서 군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정홍보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광고에 있어서 언론사 광고비 2억5,000만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 1억6,000만원, 인터넷광고 5,000만원, 방송사 및 스팟광고 5,000만원, 총 5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천소식지 제작을 위해서는 우편발송 요금을 포함해서 총 1억7,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8면으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를 2013년부터 12면으로 발행하고자 향수 옥천소식지 제작비를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면으로 증면되는 소식지를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위원 칼럼 및 기사 사진원고료 500만원, 편집위원 수당 500만원, 편집위원 관외 취재경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옥외 전광판 관리운영에 있어 문자전광판 2개소, 영상전광판 1개소에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등 총 2,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촬영 장비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공보기자재 수선 및 부품구입 일반수용비로 240만원, 인터넷 방송유지보수, 홍보영상비, 각 읍면에 전송되고 있는 홍보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으로 6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회의실에서 사용할 마이크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입니다. 옛 사진 스캔, 홍보용 사진인화 등 일반수용비에 2,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홍보자료 수집용 카메라 고장 및 행사 중복 시 사용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렌즈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에 있어 금강휴게소에 설치된 LED 전광판 및 각종 매체에 활용할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지역사업 미디어센터 운영 2년차 계획입니다. 미디어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부임, 교육 및 출장비 등 인건비에 3,7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디어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 2,536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주민소통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주민 미디어교육 강좌 운영 3,500만원, 미디어제작 발표회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정책사업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세부사업명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옥천 예곡정사 고직사 해체보수공사에 부대비 포함 2억원, 용천 곽은 재실 지붕공사에 부대비 포함 1억원, 옥천 경현당 지붕보수공사 5,400만원,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공사 2,000만원 등 총 9건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구절사 산신각 개축 지원 8,000만원, 용암사 관음전 단청 및 지붕보수 지원 1억원, 이원 대성사 요사채 개축지원에 1억원, 총 2억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재 전기안전 검사료 70만원과 문화재 주변에 설치할 소화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량은 100개가 되겠습니다. 관내 모든 문화재에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산성 전투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학술정립과 이와 관련된 유적의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산성 학술세미나 개최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산성표지석 설치 공사에 500만원, 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성표지석 설치공사는 군북 이백리 산성 등 20개소를 현재 대상 예정지로 정해놓았으며, 이중 5개소에 옥천향토사연구회와 협의 하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억5,000만원을 투입한 청산면 한곡리 동학혁명유적지 부지 및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기념비,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대비 포함 3억원을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입니다. 육영수 생가 운영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법적부담금 포함 4,3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명은 생가 청소 등 환경정화에 1명은 주차안내 등 운영지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각종 용역 수수료 지급과 생가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491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육영수 생가 위채 윗마당 개인 토지 지분이 악 11.5m2를 매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가산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산사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올해 육영수 생가 공연을 경험으로 충청북도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알차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문학자전거 열차와 연계해서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입니다. 화재 및 재해로부터 청산향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청산향교 방재설비 사업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여 문화재를 찾는 탐방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물 정비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 2만부, 관광안내책자 1만5,000부, 관광홍보용 기념품 2,500개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 국내 관광전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사용인구가 3,000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보다 폭넓은 관광홍보와 시대흐름에 맞는 홍보수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주 국제공항 택시승강장 앞에 캐노피 광고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6인에 대한 기타보상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용제, 농․특산물 축제 등의 방영을 위해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총 6개사업을 옥천, 영동, 보은이 순환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관광전과 아직 대상 국가는 미정인 국외관광전을 우리 군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포함해서 총 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960만원은 우리 군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에 행사운영비 5회분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차운행 시 옥천역에서 환영식을 해주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금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행바우처 사업비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시설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연간 15만원의 여행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원 인부임, 시문학 아트벨트 모단가게 운영 인부임, 장계관광지 환경관리 인부임 등 총 5명에 대해서 5,1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9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용역 수수료, 운영물품, 공공요금, 제세, 향토전시관 건물유지비 등이고 이중 행사 운영비 시문학아트벨트 프로그램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36회를 계획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향토전시관 조명재료 구입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전시관 명예관장 실비보상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장계관광지 모단스쿨 전기설비 보수, 지붕보수, 지하수 관정 보수에 총 2,800만원을, 향토전시관 현관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태풍 때 피해를 입은 옥천 선사공원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에 2개소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표지판이 멸실된 옥천여중과 증약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감시단 운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240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사업에는 일반수용비로 식중독예방 홍보물 등 제작 500만원,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제작 5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제작은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 등에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업종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소에 우수업소 로고 표지판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 모범 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15개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 선진지 및 전시회 견학 여비 보상에 120만원, 다음 쪽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제7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를 올해보다 재료비 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지원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 전출금으로는 기금전출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로 총 3,7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4쪽 식품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2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8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4,339만6,000원으로 총 1억5,43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지원 2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5,2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줄었네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그렇죠?

예. 줄었습니다.

203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과장님 상단에?

예.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 보상비로 3,000만원이죠?

예.

금년도 5회를 했어요, 그렇죠?

예.

한 번에 300만원씩 두 사람인데, 5회를 어디어디 어떻게 옥천군을 홍보 했습니까?

각종 축제, 농수산물 축제 시에 했고요. 지난 번 소통음악제에 박상민, 가수 초청 2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홍보대사가 옥천군을 홍보하는데 옥천에서 행사할 때 와가지고서 무엇을 홍보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과장님 이게 필요합니까?

명예대사를 당초에 위촉을 했을 당시에는 저희들 지역의 가수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금년도에 위촉을 해서 처음 시행을 홍보대사로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분들이 옥천의 어떤 축제 때 와서 홍보대사라고 와서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군을 위해서 옥천 홍보대사로서 효과가 있느냐가 지금?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홍보대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하면 우리 홍보비를 받아야겠어요, 자기들 홍보하려고 왔으니까. 그렇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말이에요. 지난번 위원상담실에서도 이것 얘기가 나왔었는데, 군정홍보용 차량 구입,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이시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이 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날로 증가되고, 행사라든지 또 이런 축제 등이 행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각종 홍보가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효율성을 홍보에 대한 군정을 알리고자,

지금까지 그런 것 없어도 잘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에 창조지역사업으로 미디어센터가 금년도에

지금 우리에게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차량구입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문화관광과도 그렇지만 사실 차량이 어느 과나 이게 다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불법주차 단속차량이라고 다 구입해놓으니까 그 불법주차단속 차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러워요. 주차공간 작은 옥천군에다가 차 세울 때 하나만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요, 지금 저희들이 12개 시군 중에서 홍보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8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못한 시군이 저희들 포함해서 3개 군인데, 금년도에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운영을 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특히 금년도 미디어센터가 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기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행사시에 갑자기 행사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양해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11쪽이에요.

211쪽?

이백 열하나, 맨 하단에 말이에요. 전산개발비라고 옥천여행 모바일, 이것 뭡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개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홍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기다 홍보를 하고자 저희가 용역개발비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스마트폰에다가?

예. 저희들이 옥천군의 각종 축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229쪽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직실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남녀 화장실 구분하시는 거죠?

지금 화장 시설한지가 한 20여년 됐습니다. 1995년도에 시설했는데 노후되고, 또 역류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남녀구분 화장실은 한번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일직은 여직원이 많이 하잖아요, 숙직은 좀 그래도.

예.

제 생각에는 그 화장실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숙직 남자 분들이 하니까 안에서 들어가는 데는 남자분 화장실을 하고, 밖에 들어가는 건 여자화장실을 하면 여자들은 낮에 근무를 하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나는 건 몇 십 년 된 건데도 시작은 잘하시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반 나눠서 남녀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구분해서 그렇게

여성들이 당직할 때 보면 일부로 사무실까지 가야 돼요. 화장실 가려면, 같이 화장실을 못 보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도록 하고요.

예. 남녀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중간부분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해 가지고 이게 이원, 안남, 안내 거기죠?

예.

물론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홈페이지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웹 접근성을 개선해준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부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화마을에 1명씩,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 국외벤치에 관련되어서 1억3,000을 계상하셨어요. 본 위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공무원들의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적극 제가 발언한 위원인데,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2013년도 저희가 해외 국외벤치를 실시하려면 2012년도 하반기 정도에 사전계획수립 다 끝났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1억3,000을 계상을 해놓고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아직 공무원들이 올해 하반기에 처음 팀이 추진됐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갈 팀을, 내년도에 갈 거면 올 연말 안에 최소한 8, 9월, 10월까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전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은 군수가 제출한 예산액의 절반 정도만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시고, 내년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필요성이 되고 우리 군정시책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했을 때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1억3,000을 계상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이라든지 다른 데 여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또 비판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사업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1억3,000을 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전계획을 미리 간담회 석상에라도 이렇게 주셨어야지 이게 통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방송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몇 개소, 20개소인가요?

10개소. 몇 쪽이죠?

237쪽이요.

읍에 2개소이고, 면단위는 1개소 해가지고 10개소입니다.

여기 또 전에 1억 5,000가지고 했는데, 5,000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예.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년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된다고 해서 옥천군 전체가 커버된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필요하겠지만, 항상 저희가 맞춰진 예산에서 해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공개 입찰하는 부분인데 자연적으로 물품구입비가 상승하다보니까 5,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그 부분은 입찰과정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느낀 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말이에요, 좀 선심성 예산이 많이 보여요. 쉽게 얘기해서 단체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일한 사업에 예산 증액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억5,000에서 5,000이 증액이 됐다고 하면 30%가 증액된 거예요. 그 뿐만 아니고, 단체와 관련된 예산의 증가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 증액된 부분은 2014년도 4대 선거관계하고 새마을 피서지 문고사업에 2,000만원, 내년도에 자원봉사자 2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 참여지도자 새로운 시책이 여러 가지 발굴되다 보니까 이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나 혹시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행사가 더 있는 사업비 증액되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를 관리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증가폭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옥천에 대단한 규모를 갖춘 그런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그런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타 실과에 비해서.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보니까 공무원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어요. 1억5,000. 그리고 벤치마킹 금액 1억3,000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1억5,000 국외여비 세워준 거요. 이번에 어떤 3팀이 벤치마킹 여행을 다녀왔어요?

예.

어떤 예산으로 갖다옵니까?

기존에,

의회에서 벤치마킹 갔다 오라고 예산 성립시켜 줬어요? 우리가 국외여비를 1억5,000을 세워준 것은 일본에 있는 오호정, 또는 연변 지용제 참석하는 공무원들 국외여비, 또는 각종 업무와 관련되어서 국외연수 계획에 참여하는 그런 공직자들의 국외여비를 개선해준 거지, 그게 벤치마킹 갔다 오라고 예산 세워줬습니까?

하나의 지역 군정 발전을 위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고 벤치마킹 팀을 구성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한번 금년도에 평가를 하고서 내년도에 해외 벤치마킹 연수결과를 따라서 내후년도나 한번 예산 반영에 좀 여러 가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 성립목적이 다르게 쓰인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목적은 그런 예산으로 승인해준 것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버리니까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해 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의 의중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소위 심사에서 더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399억1,046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9억9,842만4,000원보다 14%인 49억1,20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0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별 예산편성 사항은 주민세 4억2,000만원, 재산세 29억원, 자동차세 69억원, 담배소비세 30억원, 지방소득세 37억3,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74억7,1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1,6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3,336만원으로 목별 예산편성 사항은 국유재산임대료 1,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7,200만원, 254쪽 증지수입 5,38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9,28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억원,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1억3,750만원으로 목별 예산편성 사항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750만원,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00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금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255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억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6억원, 불용물품 매각수입 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00만원, 재정보전금은 53억8,400만원, 보조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 5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6억421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인 1억7,04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558만8,000원, 공공운영비 3,465만원, 남부3군 세무직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77만5,000원,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해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지방세정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8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2,45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59만6,000원, 사무관리비 6,557만3,000원, 하단부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업비로 결산서 인쇄비 840만원, 계약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5,30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복식부계 회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물품구입 및 관리를 위해 3,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를 위해 3억7,4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대형버스 구입비 1억9,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133만원,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도비 보조사업비 1,0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군청사 시설확충을 위해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비로 군청 주차장정비 1억원, 청사 내부도색 2,000만원, 청사 외부계단 차양보수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5억9,38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군청사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090만원, 군청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억8,8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군청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3,650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5,930만4,000원,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 6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000만원으로써 세부사업은 안내면 청사 보수공사 8,000만원, 청성면 청사 차고신축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4,8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0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