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날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30회 고성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비 미편성분에 대한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30억 8,216만 9천원에서 31억 229만 3천원이 증가되어 총액은 2,761억 8,446만 2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21억 7,321만 6천원보다 30억 4,098만 1천원이 증액된 2,552억 1,419만 7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2.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억 895만 3천원보다 6,131만 2천원이 증액되어 0.29%가 증가된 209억 7,026만 5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3,16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00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30억 4,098만 1천원의 내역은 특별교부세가 2억 4,400만원이 추가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17억 1,839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는 5억 5,38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재원으로는 지방세는 4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5억 1,54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주요내용은 국비 보조금은 17억 1,8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급여에 감소가 2억 3,895만 6천원이 감이 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억 7,104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평화누리길 조성은 7억 1,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4억원입니다. 또 간성 처리구역 2단계 사업은 17억 3,800만원이고 토성처리구역 죽왕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감 10억원입니다. 토성처리구역 토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감 29억 1,900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5,38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문화의집 장애인 편의시설에 2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억 1천만원, 냉동·냉장보관창고 장비구입에 1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역량강화에 1억원 등입니다. 특별교부세는 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간성하리 경로당에 2억 7천만원, 동파방지용 계량기 구입에 2,500만원, 간성노후관 교체 및 취수관 보강에 6,9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이 1억 2,307만 8천원, 도비 반환금이 2억 1,297만 6천원으로 총 3억 3,605만 4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8억 2,71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1,817만 2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구입에 2,500만원, 파트타임 운영에 2,257만 2천원, 인력운영비 보험료에 3,021만원, 통일안보공원 위탁징수교부금에 2,500만원,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 산책로에 1억 2천만원, 청간정 자료전시 및 문화관광 안내소 이전 건립에 2,203만 2천원, 해돋이 전망타워 신축에 4억원, 간성읍사무소 광장 정비공사에 8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9,400만원, 급수공사수입 수수료가 3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1억 2,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100만 9천원이 감액되어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2,773만원, 도비 보조금은 감소가 327만 9천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운영비 3,100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3,167만 9천원이 감액되어 세입은 타회계 전입금이 감소가 3,167만 9천원이고, 세출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에 1,736만 2천원과 하수도시설개선 1,43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화진포생태복원에 173억 5천만원,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6억 6,300만 6천원, 거진처리구역 현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1억 6,518만 6천원, 소규모하수도시설정비에 12억 4,622만 9천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사업, 토성처리구역 죽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토성처리구역 토성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거진처리구역 거진처리분구 2단계하수관거 정비사업 총액사업비는 같으나 2012년도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시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3건에 196억 8,5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심사시 소관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명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지방세와 세외수입증가로 인한 예산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552억 1,41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521억 7,321만 6천원 보다 30억 4,098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이 339억 9,42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19%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2,212억 1,996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126억 32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주행세와 주민세 자진신고분 입니다. 감소한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3,500만원과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담배소비세 6천만원, 부동산의 침체와 부양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세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세외수입은 213억 9,10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154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11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용은 사업수익 1억 2,392만 2천원으로 해수욕장 주차장요금 수입 1,750만원, 의료사업 9천만원, 관광수입료 3천만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366만 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29억 9,355만 5천원, 불용매각대, 변상금·위약금,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5억 8,543만 9천원이며, 보건진료소 운영이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이월금수입 1억 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지방교부세는 1,082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2억 4,400만원이 간성경로당, 간성읍 노후관교체 및 취수원 보강에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 군에서 큰 비중 4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감소한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와 관련 주민수혜가 없음으로 해서 3억 7,535만 4천원, 직불제 관련 4,254만 5천원, 하수관거정비 죽왕,토성 39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소하천정비 2억원, 하수관거정비 간성 18억 3,800만원, 평화누리길 5억원 등은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증가요인은 주민복지주민의 감소로 지방세 분담금이 1억 6,279만원 등이 감소한 반면,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1억 1천만원, 문화의 집 장애인편의시설 2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역량강화 1억 8천만원, 냉동냉장 보관창고 1억원 등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기능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은 2,552억 1,41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조직별은 2012년도 추경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질별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구요.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52억 1,419만 7천원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91%인 329억 4,52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9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198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감소한 179억 7,185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차입금이자 상환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116만 5천원이 감소하여 485억 1,3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172 만 7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57.63%인 1,470억 6,870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 5,74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재산매각 대금 등이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계속비사업의 변동 등 2012년도 예산집행을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총칙, 세입총괄, 세출총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순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13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7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표를 보면 주목할만한게 그거예요. 지난 년도수입, 지방세수입에서 있어서 지난 년도수입과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난 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체납액을 말하는 건데 이게 회계연도말에 와서 지난 년도수입액 또 열심히 노력했다면 조금더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바람직하겠는데 여기에 전혀 변동이 없는데 회계연도말까지 여기에 편성했던 3억 2,900, 또 3억 5천, 이것을 걷어들이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체납액 발생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연중에 체납액이 특히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징수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각종 급여압류라던가 재산압류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연중 합동으로 떼고 다니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진전하지 못하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한다 그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향후에는 좀더 걷어들일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타 수입에 보게 되면 기타수입이 5억 8천, 한 6억정도 늘어났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보조금 집행잔액과 환수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환수금이 얼마이며 환수금은 어떤 환수금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8,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환수금이 5억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011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도비는 잔액을 상환했는데 이월시켜서 잘못해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군비가 남은걸로 다시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보조금이 남으니까 거기에 매칭되어 있는 군비는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환수금은 어떤 환수금이냐는 거죠.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재무과장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끝나고 문서로 보고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명세서에 보조금집행잔액이 얼마, 환수금이 어떤 환수금이 얼마를 명시해줬으면 안했을 텐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과 40쪽을 보게 되면 경상비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간략히 볼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39쪽에 보게 되면 물건비에 행사운영비가 있고 40쪽에 보면 경상이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39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구요. 뒤쪽에 있는 것은 민간에게 보조나 다른 형태로 주는 예산 되겠는데, 민간인에게 가는 것은, 군민에게 가는 것은 좀 줄어들었고 관에서 하는 행사운영비는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안설명할때도 이러한 경상비 지출은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경상비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준비가 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즉답이 나오기 어려운 내용같은데요.

총괄적으로 실과별로 다 풀어났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1,500만원 자체가 내역을 찾다가 못봤는데 이건 별도로 함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이것은 녹화방영을 통해서 전 군민에게 알려주는거니까 자료를 준비하셔서 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중에 주된 내용이 어떤거고,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되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행사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여갈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행사실비보상금은 일부가 삭감돼서 줄었고, 지금 현재 1,500만원 물건비와 행사운영비는 이게 강원도에서 제4회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 행사에서 도비 보조금이 우리 행사 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가 늘 예산설명할 때 강조하듯이 줄여가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55쪽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사업수익이 있는데 사업수익이 1억 2,300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수익이 감소하게 됐나요?

그 설명을 드리면 보건진료소 수입이 옛날에 감이 됐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하고 통일전망대 세입이 일부가 감인데 3,100만원이 감이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 정도가 감이 된걸로.

해양박물관은 얼마나 감소됐나요?

약 8천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박물관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일찍이 폐쇄를 해서 재정비를 하거나 운영을 잠정 중단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형편없는 운영의 결과가 결국은 8천만원 감소라는 것을 가져오고 지금 지속해서 거기에 5억정도가 계속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대로 갈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양박물관은 일단 운영을 중단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지출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보십시오. 5억이라는 돈은 계속 지출이 되고 그리고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운영실태는 이루말할수 없이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걸 계속 5억을 내년에도 지출하겠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먼저번 당초예산심사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어떻게 할것인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좋겠어요. 가보십시오. 너무 형편없습니다. 왜 제가 그날 예산심의하기 바로 직전에 가서 보고 왔냐면 바깥에서 비난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5천원을 받느냐 4천원을 받느냐 이 비난이 엄청 비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세입이라는 숫자로 통계로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 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사업수입이 날로 적은 액수라도 점증(漸增)을 돼야 되는데 점감(漸減)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3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서 63쪽에 보면 지역행정역량강화라고 해서 열린행정추진 명목으로 2,600, 3,300만원중에 2,600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열린행정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열린행정추진 2,6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을 하는 겁니까?

파트타임, 우리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집어넣는데.

대체인력을 주는데 연도말에 파트타임을 한다고 해도 몇일입니까? 10일인데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파트타임을 운영한다구요?

지금 출산휴가 들어간 인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기 고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기 해놓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할려고 하는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이미 날짜가 다 지나갔고.

(『답변없음』)

됐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

그럼 그때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7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3,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91쪽에.

보조기구에 대한 인건비가.

의료급여기금 운영해서 3,400만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95쪽과 계속비 사업조서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추가인상분입니다.

언제 늘어났습니까?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언제 전환이 됐어요?

6월달인가 그때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6월달에 전환됐어요?

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기계약자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늘어난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늘어났는데 이미 늘어난 것은 늘어난대로 해서 무기계약자 보수와 관련해서 당초예산하고 해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년도말에 와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올랐나요. 줄걸 안줘서 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원이 돼서 줄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거죠.

사람이 늘어나니까.

늘어났으면 언제, 누가 늘었는지를 얘기를 해 주구요.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 할때, 언제 늘어났는지, 몇 명이 늘어났는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담당과장님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무기계약관계가 인원이 늘어난건 아니고 근속관계 보수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속에 따라서.

그럼 요인이 언제발생돼서 언제부터 줘야 하는건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12월달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4/4분기에 해당되는 걸로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구요. 같은 과목이라서 지금 부족분을 하는 거죠. 몫이 달라서 다른데서 대체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급해 오면서 모자란 부분들이라던지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그 말씀이었고, 자치과 소관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늘어난 이유가 내용이 무기계약직이 4대 보험료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때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기간 경과분 등 해서 1억이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렵니까?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세입·세출 현금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세출이 아닌 부분을 보관하다주는 분인데, 보관을 해놓고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 확인을 해서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세입을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12월말까지 약 1억여원을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반환기간 경과분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과분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5년 지난부분입니다.

경과분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등” 해놨단 말이예요. “등”은 뭐예요. 이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외에도 또 있습니까?

5년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다수고 일부 미미한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험료라던지 이런 부분이.

이해는 됐습니다. 경과분 이외 것은 없다이거지 않습니까? 경과분만 있다는 이거지 않습니까?

미미한 부분이죠. 예를 든다면 개인별 보험료를 떼는데.

그러니까 반환기간 경과분만 있지, 반환기간경과분 이외의 것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외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끝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볼려고 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편철부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물론 사유를 봤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대다수가 동절기라 공사기간 부족 이런 사유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간 그런 사유가 있겠죠. 그리고 돈이 늦게 배정되면서 설계가 늦은 관계로 명시이월되는건데, 제가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2011년도에는 44건 정도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2년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여다 봤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은 늘 그런 사유로 해서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서 명시이월사업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63건이예요. 지난해와 비교해보니까 19건 약 20건 정도가 증가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 대다수를 이루고 계약,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증가되는 어떻게 보면 증가되는 것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물론 여기 공기부족, 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을수 없는 그런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가추세가 계속 있는데, 올해 19건이 증가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불가피한 사유, 여러 가지 공기부족이라던가 사업시행이 늦게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또 예산이 늦게 시달돼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만 늦게 시달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던가 또는 민원이 발생돼서 그 민원을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해결하고 나니까 사업기간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 등 해서 그런 다양한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월을 안시킬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수없이 이월됐습니다. 앞으로 조기발주사업이라던가 기타 사업발주를 조기에 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명시이월사업이 대두될 때면 논란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명시이월이냐, 제대로 된 사고이월이냐거든요. 물론 사고이월을 해야 할 것을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사연이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금고에 머무르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 일정부분 집행된 것은 명시이월이 되나요?

일정부분 집행됐다는 얘기는 설계비가, 용역비가 집행이 됐고, 그 외 사업비는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할려면 공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비에 어떤 형태로든 원인행위가 있으면 이건 사고이월로 돼야 되잖아요.

사고이월은 일단은 계약이 돼서 어느정도 진행이 돼다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그렇겠지만 이 사업이 대부분 실시설계를 마쳤다던가 그런 중이라던가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지출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다라는게 규정에 있나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사업, 예를 들어서 천원이면 천원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사업은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기 바라구요. 예산을 정리하는 마당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해놓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가능한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이월사업도 이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200억에서 300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최소화 시키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최소화시킬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할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 가능한한 정확한 예측하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의 중요성이 이래서 대두되는거거든요. 예컨대 300억이란 돈이 다 집행이 됐다고 했을 때 이 고성군의 시장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제대로 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집행도 이렇게 되게 되면 예산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도 절약될 뿐만아니라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는 향후에라도 당초예산을 최소한 2회추경까지는 그 회계연도에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세계잉여,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가지고 하게 되면 최고 우리들이 올라갈때는 거의 6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500억에서 500억의 인건비를 빼게되면 2천억중에 500억정도가 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분의 1은 일을 안하고 그냥 간다는 계산이 나오는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겁니까? 여기에는 조직의 운영도 관련돼 있을 테고, 예산편성 기법에 관련이 돼 있을거고, 예산기법 중에서는 가장 사업예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내용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25쪽 하단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지역선택형 복지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21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21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에서 내시된 것이 추가적으로 100만원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묻게 되면 독서지도를 할려고 하는 총인원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총인원이 있었는데 그 총 대상인원을 전체 지도를 하고도 남느냐 할려고 했던 인원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선택형 독서지도가 몇 명입니까?

85명입니다.

85명 전체에 대한 부분적 비용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 비용이 모자라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각종 예산대상의 범위가 전출입에 따라서 노다지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면 이게 당초 계획했던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전국적으로 전부 변동수치에 의해서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숫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한게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족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확보를 받고 남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비교증감폭이 비교적 큰 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결산이 들어가게 되면 국비 반환금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반환금이 없으면 최소화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해줘서 남는 돈이 아니고 다 대상을 충족을 시키면서도 불구하고 국비가 더 많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았다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라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던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39쪽 제일 뒤에 보게 되면 국고보조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반환금이 1억 7천만원,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것은, 최소화 될려면 1억 5,700보다 적은 액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가능한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그마한건데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설묘원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중에 휴대폰 충전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휴대폰 때문에 늘 편의 기능이 문의가 됩니다.

몇 대나 할려고 합니까?

1대살려고 합니다.

1대가 100만원씩이나 하나요?

예. 추모의집 사무실에 충전기 1대 사서 비치해놓고 사용할려고 합니다.

요만한거 하나가 100만원씩 하는 거예요?

금액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100만원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있을텐데 우리는 충전기를 하게 되면 손바닥만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인원이 이용할수 있는 어떤 충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것인가 확인할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한대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능이 부과적으로 세팅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한세트가 100만원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충전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트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세트를 사는데 1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과장님들, 추경은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이것이 이해가 쉽게 되게 되면 일단 어쨌든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하겠금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최소한 추경이면 몇 건 안되잖아요. 부서마다 하는 것은, 특이한 것은.

충전기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런 특이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질의대상일거라고 예측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묻는 사람도 싱겁고 이상하고, 대답못하는 입장에서도 이럴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에게 다 알려진단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사소한 작은 거지만 작든 크든 이 예산은 주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설명이 돼져야지만 좋죠. 끝난 다음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전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 통장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됐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지원은 메칭펀드하는 겁니다. 메칭으로 본인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10만원해서 20만원을 저축해서 3년간 하는거구요. 당초에 15명이 가입이 됐었는데 중간에 중도탈락자가 생겼습니다. 6명 정도가.

언제 탈락을 했나요?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메칭금액만큼.

왜 탈락을 한거예요?

본인들이 힘들어서 그렇죠.

이분들이 자활사업단이나 공공근로나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그러시다가 이사를 하신다던지 여기서 다른 직업으로 타지 전출이라던지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도 해지를 하고 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2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영유아 보육료지원 감액인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천3리 경로당 신축공사가 이게 명시이월 사업대상인가요?

공기는 2월달까지인데 내년도, 기간으로 보면 명시이월 대상은 아닌데 12월달까지 동절기에 공사가 안되니까 공사가 안되면 이걸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켜야죠.

제가 볼때는 사고이월이예요.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로 돼야 되는데 사소하다면 사소하다고 할수 있고, 또 우리 집행부쪽에 유리하다면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담은 얼마라도 계속 금고에 쌓아두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차와 형식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자치행정시책추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파트타임 운영이 있는데요. 기본급이 1,9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하면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3개월 신청을 한 직원이 있고 5개월, 8개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예측됐던 인원에 대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들어간 기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이 늘어난겁니까?

인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파트타임이 11명이라구요?

그렇죠.

그러면 11명인데 이 11명이 모두 어떤 기간이 더 연장이 됐단말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얼마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더 그분들이 연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파트타임 근무자를 더 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딱부러지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1명이 모두다 얼마나 연장이 된겁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3개월 신청하는 사람.

과장님, 여기 1,900만원이 올라간 것을 원인과 비용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설명이 맞는게요.

그러니까 몇 명이 얼마 연장이 돼서 얼마가 올랐다는 것을 딱부러지게 얘기해보란 말이예요.

개별로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45개월을 계산했는데 지금 76개월 통상 늘어난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물을께요. 11명이 어느 부서에서 있습니까?

각 실과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황은진씨 1명이구요. 3개월이구요.

3개월이 더 연장이 되구요.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고객봉사과 김혜연 7개월, 고객봉사과 김지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기본급이 1,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람의 기본급이 증액이 된거예요.

직원이 휴직을 들어가게되면 거기에 파트 타임을 써야 되잖아요. 그 인원이 사용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청일수에 따라서, 메워줘야 되니까.

그러면 기획계에 1명 3개월된 것은 얼마나 늘어났나요?

이렇게 되면 계산자체를 3개월로 계산했다가 어느 직원은 5개월 신청하고 어느 직원은 8개월 신청하게 되면 그 기준에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는 사람, 더 들어가지 않는 사람.

제가 볼때는 이 시점이 어느때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단말입니다. 그러면 시점이 중요한데 이걸 왜 정리추경 에 이 예산을 넣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2월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12월달분이 늘어나게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예산소요가 발생시점이 12월달이냐 아니면 6월달이였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도 아니구요. 거기에 파트타임 기간 부담금이던 아르바이트든 여러 가지가 한 과목에 묶였습니다. 6.25전쟁 직소민원 기간제 인건비 이런 것들이 같이 부기표시가 다르지만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말씀하시는 걸로 뭘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발생되는 신청은 육아휴직을.

어떤 부서에 누가 얼마나 연장해서 얼마가 증액이 됐고 어떤 부서에서 누가 얼마나 연장이 돼서 얼마가 증액이 됐고 이걸 왜 설명을 못합니까?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1명이 내용이 있습니다.

11명이 있는데 11명이 출산휴가나 다른 휴가를 갔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쓴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 파트타임제가 휴가를 갈 때 얼마를 휴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것이 부득이 연장이 됐다는거 아닙니까?

연장이 아니구요. 나는 3개월을 신청할수도 있고 6개월을 신청할수도 있고 1년을 할수도 있습니다. 휴직을.

그러니까 휴직을 할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기가 8월달에도 하고 9월달에도 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8개월하겠다고 하고 어느사람은 6개월 가겠다고 하고 어느 사람은 3개월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파트타임을 고용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당초예산에 들어왔거나 그것이 예상됐던 직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해서 다 됐을거 아니예요. 그렇게 다 이미 되어져 있을텐데 이제 이 회계가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증액편성했다는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다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그 늘어난 기간에 대한 비용을 계상을 했을 텐데 그럴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와서 끝나는 마당에서 이것을 1,900만원을 계상했냐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45개월을 계산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렇게 지루하게 할 것 없이 누구에게 얼마 더 늘어났고 누구에게 얼마 더 늘어났고 이렇게 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건 정해지지 않구요. 내가 내년도 육아휴직들어가서.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말이 됩니까?

조금만 설명드릴께요.

잠깐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초에 당초예산에 6명으로 해서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11명이라고 했죠.

예. 11명으로 늘어났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회를 해서 누가 얼마가 늘어났고 누가 얼마가 늘어났고 금방 나올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 주면 되죠.

그건 기준이 없구요. 45개월 저희들이 계산한 것 하고 인원이 늘어난 것은 더 신청하는 직원들이 더 길게잡아가지고 76개월로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늘어났잖아요. 돈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것이 누가 얼마씩 기본급을 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럼 누구한테 기본급 얼마를 더 주겠다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있죠.

그걸 얘기해 주면 되죠.

개인별로 해드려야 되는데, 개인별로 해드려도 되잖아요.

당연히 개인별로 나와야죠.

그런데 그 기간이 몇 개월로 하느냐 그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는 6개월도 내고 3개월도 내고 1년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트타임하는 사람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고용 파트타임을 위해서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기본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규직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으면 그 출산휴가 직원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을 파트타임 운영과 관련되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에게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자료를 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수 있겠금 정회를 정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발생돼가지고 기간이 나올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제출만 해 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예.

그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함형완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여기 뭐가 늘었다는 겁니까? 여기는 사역기간이 늘은 것은 명시되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요. 직원들 대충 평균치 45개월을 잡았던 것이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파트타임에 지출된 기본급이 늘어난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간이 늘었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간이 개인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6개월, 5개월, 3개월, 그런데 그걸 낫낫이 연초에 우리가 직원들한테 “너 몇 개월 육아휴직 들어갈래, 출산휴가 몇 개월 받을래” 이렇게 소요조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해소가 됐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의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쉽게 이해가 되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니 경제성이니 이거 관계없이 정리를 하겠금 할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 과정에서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묻는 말에 요지대로 해줘서 시원하게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전체 계획된 시간이 얼마이고 추가된 시간이 얼마이고 그래서 얼마가 증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지 않았을텐데 그 질의의 본질에 벗어나는 얘기가 자꾸 되니까 자꾸 견해차를 비춰지고 시간이 지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요지를 이해를 하시고 묻는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3회추경인데 이게 몇일전에 내주게 되면 좀 알아가지고 의문나는 것은 실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의도적인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라는 것은 위원회를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한건데 보십시오. 동료 위원들 없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제재할 것은 제재좀 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몇일전에 물어보고 싶은거 있으면 실과장을 불러서 몇일기간동안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하나부터 끝까지 이거 어떻게,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처음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운영중에 미숙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생각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유연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진읍 청소차 교체구입을 위해서 기정에는 1억 2천만원으로 해놨다가 정리추경에는 5,017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금액을 본청 업무차 구입비로 전환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진읍 청소차를 저희가 당초에 거진읍에서 그전에 쓰는 것이 8.5톤이거든요. 8.5톤을 구입할려고 당초에 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후에 구입할 당시 사양서를 보니까 5톤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실지 성능이라던지 적재량은 별반 차이가 없어서 800킬로 차이가 나는데 거진읍에서도 그렇게 굳이 포토 큰걸로 해서 금액 많이 들 필요없다해서 현재 5톤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신차가 상당히 성능이 좋고 해서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천이 남았는데 현재 본청에 차량이 상당히 노후된 차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절감된 금액으로 갤로퍼 27누 5422 그것을 이번 추경에 되면 저희가 12월달에 구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체할려고 하는 차의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예. 다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10년 넘은겁니다.

운행하는데 문제라도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세우고, 사서 교체를 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5쪽, 5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행사 끝에와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비를 1,500만원을 줘서 사전예산 편성해서 쓴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이건 어디에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도로교통 안전법에 의해서 2013년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버스 22대하고 택시 39대하고, 법인택시 39대하고 전세버스 10대, 그래서 이게 대당 25만원씩 들어가는데 대당 1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자부담 15만원씩해서 71대에 대해서.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개선에 3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고성군 관내에 보면 규제봉들 많이 설치해놓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교통에 방해가 돼서 코너부분들을 규제봉들을 베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뽑아진데도 완전히 뽑지 않고 베어서 다니는데 통행에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성군관내에 규제봉 설치해놓은 것을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부러지거나 베어진거, 아니면 뽑혀진거 하셔가지고 이런 시설물 설치에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특히 코너 도는데는 규제봉이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자꾸 코너쪽에 차를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해서 못데게 했는데 규제봉을 설치 해도 그 앞쪽으로 차를 데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통일전망대 위탁징수교부금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와서 수입이 늘어서 이렇게 늘어난건가요?

당초에 세입을 10억을 잡았는데 금년도 11월까지 1,800만원 정도가 더 수입이 됐고, 12월 한달을 그동안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 3,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될걸로 봐서 2,500만원.

수입이 늘어날것까지 감안해서.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진등대 해맞이공원 목재데크 계단설치가 있어요. 이거 기 설치가 돼있잖아요.

이게 110m정도 되는데 당초공사를 60m밖에 못했습니다. 수협유류고 창고옆에 거기에서 성황당으로 올라가는 데크가 되겠는데 일반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용하고 등산객도 이용을.

다 했나요?

45m가 안된 부분에 대한.

성황당까지 가는데 45m가 안됐다?

예. 중간부분 65m까지 됐고 위에 부분이 마저 안됐기 때문에 마저 할려고 했습니다.

그건 언제 설치 했어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게 마무리가 12월달에 됐습니다.

목재 계단이 12월초에 됐는데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더 하겠다!

예.

당초에는 얼마를 세워서 한겁니까?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세웠는데 그정도밖에 안됐다!

예. 거진등대 공원화 사업비인데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별도로해서 놨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십시오.

7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성탄절 제등행사 예산이 1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1천만원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성탄절 제등행사비로 1천만원이 3회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마다?

교회 연합회 총괄 기독교 행사하는데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34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에 관광문화체육과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 20건이나 되네요.

예. 많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있는데 다 명시이월입니까? 불용처리할 것도 없고 다 명시이월이예요?

예.

이게 각 실과소단 똑같은 얘긴데,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처리할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명시이월입니까?

예. 이것은 국도비 수반되는 관광지개발사업비가 주로 되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다음연도에 추가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구요. 또 준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을.

관광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작년에는 몇건이나 됐죠?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사업이 국도비가 많다보니까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2회추경, 다 2회추경이네, 명시이월을 가급적 줄여주십시오.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사업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매년 연차로 가기 때문에 이월을 항상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가야 돼요?

계속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되면 불용처리하는게 아니고 다음연도에 또 마저 집행을 해야 되는.

너무 많네, 가급적 줄여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고품질쌀생산장비 구입해서 민간보조가 있습니다. 성분분석기를 누군가에게 보조를 하실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보조를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올해부터는 쌀을 등급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은 안됐는데,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RPC에 1대를 구입해서 보급할려고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78쪽을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해서 이해가 안돼요. 당초에는 1억 9,220만원을 기정에는 세웠다가 3회추경에 와서 9,740만원으로 세워놓고 여기에 동일한 내용을 민간보조사업하고 삭감된 나머지 금액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해서 종자볏집등을 했습니다. 농정산림과가 그동안에 민간대행사업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과 관련돼 있는 것을 축협에 다 줘왔단말이예요. 축협에 줘 왔는데 이것을 년도말에 와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쓰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쓰이지 않고 쓰이지 않은 돈을 기술적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축협에 전환해 주는 그런 모양을 띄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항상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가 축산관계된 것은 축협에 사업을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대행을 시키는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시켰지만 그런게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각종 종자나 랩사일레지 하는게 있습니다. 이사업을 축협에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 농가에게 개개인에 지원을 해줄려고 1억 9,22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와서 민간인 개별농가에 대해서 주겠다고 한 돈을 다시 정리를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사업이 안되는 돈을 왜 여기에 돌려놨냐 이거예요. 지금 볏집하고 종자볏집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업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개인들한테 나가지만 않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지급하고, 사업은 완료가 됐고, 사업은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민간보조로해서 사업비가 1억 9,200만원이 다 집행 됐다는 겁니까?

아직 사업비는 집행이 안되고 이번에 사업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 축협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해놓고 이제와서 이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회계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보조를 하다가 돈이 남아서 이것을 민간대행으로 남은 돈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한 500농가 되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면 500농가에서 일일이 보조금 신청으로 읍면마다 다 받아야 되는데, 대행 위탁을 주면 축협에 위임하면 축협에서 하나가 자기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몇일전에 줬다고 해서 불러다가 다 알아보고 예산심의를 하지 뭘 하니, 참 이거 어쩌라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이게 이해가 안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심의할 때 담당과장님이 명료하게 “이것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고 이해해달라하고 차후에 보고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좋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보고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직접 보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서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를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39쪽, 14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구보수보관장 700만원 더 늘어나네요. 이게 2군데 다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까?

추경사업때 저희들 착오로 700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을 이번추경에 넣어서.

그게 그대로 명시이월 돼잖아요.

후반기 사업되다보니까 설계다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후반기에 하다보니까 도루묵 조업 이래서 어항이 상당히 붐비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해를 넘겨서 봄철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업인들 의견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이 많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우리가 심의하기전에 서류를 미리 받잖아요. 받아서 집에서 듣던 아니면 사무실에서 훑어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물어보게 되면 그럴 것 같아서 의문나는 것을 물어봅니다. 방에서 같이 불러서 물어보는데, 이게 심의하기도전에 계수조정도 하기전에 어떻게 전부다 알아가지고 이거 모 위원이 깍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찾아와요. 그거 왜 깎을려고 그러냐, 아니 위원이라는게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이게 어떻게 김 진 위원이 깎을려고 그럽니다. 동네사람들이 찾아와요. “야, 그거 왜 깎을려고 그래” 아니 심의도 하기전에 의문나는거 방에서 물어보는데 이것까지 벌써 나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좀 해 주세요. 실과장님하고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는게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대답해주고 또 이래서 조율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할 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 자본이전 사업보조사업으로 해준거 다 알고 왜 깎을려고 그럽니까? 누가 깎을려고 그럽니까, 의문나는거 물어보는데, “에이, 깎을려고 그러는데” 이런거요 담당들한테라도 우리끼리 하는 것은 말이 안나겠금 해야지,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의하다보니까 업자가 와가지고 의원방에 찾아와요. 계수조정 하기전에 벌써,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조율좀 해 주세요.

저는 그 사업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업인들한테 필요하다하면 추진하는데, 추진과정에서도 예산이 안쓸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아야진 제빙기 얘기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재 더 잘 아시는 의원님이 또 그렇지 않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필요하다고 어민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했지만 의회 의견은 이런데 한번 제고해 보시오. 이 정도 얘기하면 그게 확대가 돼서 그렇게까지 말이 커진 것 같습니다.

말이 커진게 아니라, 그럼 얘길할께요. 조합장이라는 분이 어민들 다 만나가지고 다음 선거때 표 얻을려고 그래 말려고 그래, 아야진 의원이 아야진꺼 깎을려고 그런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 했어요. 그것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해달라는거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 들어옮으로서 고성수협 같은데는 상당히 부실하게 갑니다. 그게 1년에 예산이 6천, 7천갑니다. 인건비 써야지, 전력비 써야지 6, 7천이 갑니다. 그래도 해달라면 해줘요.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줘요. 이런게 어떻게 먼저 말이 빠져나가가지고 저는 수협을 위해서, 수협이라는게 어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민들이 하는 얘기가 심지어는 얼음값 보조해 주는게 낫습니다. 1년에 연간 소요가 7, 8천만원 들어가는데 2, 3천만원 얼음값 보조해 주는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과장님하고 얘기하다보면 주민들한테도 얘기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좋다그러면 이번에 1억 8천만원까지만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적자나는 것은 알아서 하겠노라 해가지고, 이런 대화한 것이 전부다 흘러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시시콜콜하게 현지가서 얘기하겠습니까만 자기나름대로 얘기하는게 마치 둘이 대화나눈 내용같지만 그건 다 일반적으로 상상할수 있는 내용이고 바쁜 와중에 가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런 얘기 우리끼리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의견 나눈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잠어업인 잠수질병 방지 스트레칭 기구보급을 자체사업비로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거진 나잠어업인들이 건의했습니다. 관내에 지역별로 나름대로 조직이 있습니다만 거진에 나잠어업인 20명정도 있는데 금년도에 750만원 들여가지고 옛날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대기소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나잠어업인들은 다른 조업인들과 틀려서 조업들어가기전 나온후에 이런 몸풀기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고령이고 해서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아, 이건 적합하겠다 판단이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나잠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연로해 가시고 연로해 가시는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해 주는 장소가 거진이고 대상인이 거진에서 나잠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잠 사무실이 거진은 있지만 그 나잠인들이 다시마 채취를 했을 때 건조장도 거진은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지역에 있는 나잠들에 필요한 사무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진에는 나잠 사무실을 해줬어요. 탈의실을 겸한 그런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탈의실과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타나잠인들도 해줘야 된단말이예요. 타 어촌계에 있는, 그런데 여기는 이례적으로 해주고 왜 여기도 수요가 있으니까 이쪽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단말입니다. 그러면 기왕 년도말에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년 추경이라도 필요로 하는 그 마을에 나잠 사무실, 나잠 탈의실이 되겠죠, 그것도 계획을 해 주셔야 되고 거진 못지 않게 미역이나 다시마 채취량이 많은 곳에도 간이 건조장도 해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봄바람에 모래 투성이가 돼서 많은 애를 먹는 것을 보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각 어촌계 형편에 맞겠금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할께요. 거기에 스트레칭 기구를 보조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스트레칭 기구인지 그게 또 그러한 타지역도 설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나잠어업인 대기소는 다른 시군에는 많이 해줬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

전문가 견해를 받아서 거기에 스트레칭에 맞는 기구를 넣는지 아니면 조깅이라던가 이런 운동기구 늘상 보는 그런 것을 갖다 설치하는 건지.

주로 필요한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반신욕, 사우나기 이런게 저렴하게 나오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런게 우선 필요한데 안마용 의자 같은거, 의자가 안마용으로 나오는게 있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최소한의.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용안되고 방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스트레칭에 관련되어서 효과를 거둘수 있는 그런 기구로 또 전문가분들한테도 의견을 받아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잠 기구를 해 주는 것에 있어서 비용을 상당히 따져야 될겁니다. 어떤 판례가 있나면 안마의자기들을 경로당에 사 드렸는데 그게 전기료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수 있냐면 전기온열기 같은 것을 보급하게 되면 그건 바로 전기료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구를 사줌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을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그것도 단계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다 판단하셔야 될겁니다. 이 부분은, 비용 부담이 되게 되면 100% 사줘도 사용을 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어디갔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40쪽부터 142쪽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쪽에서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목변경 비슷하게 왔는데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기반조성 4,786만원, 이게 보게 되면 종묘종자구입비 5천에서 2천으로 해서 3천만원 삭감해서 이리로 오고 거의 그런건데요. 마을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거 산림치유마을 기반조성이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반조성이 대표적인게 숲길하고 데크교량 2개소가 있습니다. 데크교량 2개소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산림치유 센터가 큰덩어리인데요. 그건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후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 목변경해서 이렇게 넘어온거네요.

이게 전체 25억가지고 4년동안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간에 조정이 필요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할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는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143쪽부터 14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자생산비 절감장비 지원하기 위해서 수확기를 살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도에서 FTA대응사업으로 승용감자수확기를 구입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승용감자 수확기가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양파수확기는 가능해도 감자수확기는 안된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타나서 도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트렉타 부착용 감자수확기로 변경해서 도비가 다시 변경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시켜가지고 트렉타 부착용 감자수확기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트렉타 부착용이면 트렉터가 마력수가 큰게 있고 작은게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마력수 맞겠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1대를?

예.

1대를 구입하면.

표준 마력수를, 표준마력수에 맞는 감자수확기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건소 예산총액을 보게 되면 기정액보다 1,9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주된 요인은 뭡니까?

보건진료소가 조례개정에 의해가지고 정리를 당초에는 금년 3월달쯤이면 들어올줄 알았는데 조례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세출에 계상했다가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왜 조례개정을 빨리 안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성천리 소규모 수도 물탱크 노후 교체 왜 이번에 못하죠?

이 부분이 현재 성천리 작업 자체가 토지관계도 걸리고 해서 저희가 우선 산북리로 돌리고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엔됩니까?

예. 그렇게 될겁니다.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진부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개인사유지를 많이 깔고 앉아 있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시설교체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정리를 할려고 일단 사업을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사유지 때문에 못하니까 내년에는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27쪽, 하수도특별회계 131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 1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총괄 3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의 총괄표 13쪽과 수익적 수입 17쪽, 수익적 지출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 29쪽, 자본적 수입 33쪽, 자본적 지출 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41쪽부터 4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으며 읍면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수조정 사안들을 정리하시어 금일 15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협조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11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